이준구 의원 발언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국·공유재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반광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중 적은 규모의 토지는 인근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매수토록 조치하여 모두 정리하고, 음성군으로부터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소규모 토지의 범위는 토지의 매각 예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이고, 면적이 700㎡이하인 토지로서 발전하는 우리 군의 경제여건과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안할 때 향후 건물 신축 부지 등 공공용 부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산재된 국·공유 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토지를 집단화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늘어나는 공공용 부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공유 재산의 규모·형상 등을 고려하여 보존에 부적합하거나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현재 대부계약자나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향후 공공용 부지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집단화하는 등 국·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에서나 각종 사업예산에 통제기구를 두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 구매나 각종 사업예산에 통제 기구를 두는 방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기구를 편성 운영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결정과 예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종 심의 통제기구가 산발적으로 다수 운영되는 현 상황에서 또다시 통제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최근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이러한 심의통제 기능을 추가 부여하여 주요물품의 구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 부서의 단독적인 결정을 지양하고, 관련 부서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다면 예산집행의 오류가 방지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존의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운영을 크게 강화하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복지회관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복지회관은 1982년도에 건립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및 기타 행사를 대부분 수용해온 대표적인 주민 복지시설로써 기간이 경과하면서 내부배관 등 시설이 노후하여 시설관리 및 이용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지하실 누수관계는 그동안 수 차례 방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장마기에는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며, 이번에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누수는 옥내소화전관의 고장에서 비롯한 사항으로 지난 6월에 보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하실 보일러는 시설이 노후되어 ‘99년도에 보일러 시설을 전면 철거한 후 실내에 온풍기를 설치하여 복지회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회관은 음성문화예술회관이 200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다한 예산투입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최소의 예산으로 운영토록 관리해 나가면서 복지회관 처분은 추진중인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설관리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제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복지회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급 관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관사는 박수광 군수님께서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거공약을 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바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군청 실업팀 선수 숙소, 복지관, 간이도서관, 재활시설, 노인이 함께 하는 사랑의 집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심도있는 검토 끝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키로 하고 의원님들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각될 때까지는 잡초제거 등 관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 관내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로서 과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공유 건물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건물은 지금 군 청사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읍면 청사, 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1급 관사하고 2급 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청사는 각종 관리, 전기 관리, 각종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관리 같은 것은 저희들 위탁을 줘서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전기가 고장이 났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 수시로 확신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과장님의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유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이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지금 복지회관도 예산이 투입되어야할 그런 상황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에만 활용을 하다보니까 2, 3층이라든가 지하에 들어가니까 사실 이것은 복지회관으로서의 건물이 아니라 관리상태가 전혀 안된 그러한 상태로서 방치되어 있고, 지금 군수님 관사도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도에서 나왔습니다만 매각 쪽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 쪽으로 개진되더라도 그것이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접근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풀이 우거져서 뱀이라든가 혹시 동물들이 나올까봐 진짜 겁이 나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쪽에 별관이라고 하나, 거기는 저희 지역의 운동선수들이 쓰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운동선수들이 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사라든가, 그렇게 방치되어야 물이 들어오고, 문이 열려있는 상태고, 잡초가 우거져서 군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을 개인재산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굉장히 민망스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관사로서 군수님들 기거했던 그런 가옥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군청과도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척 거리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어떤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본 의원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사뿐만 아니라, 매월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매월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군정질문 하기 전에 약 한 1주일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한테 관리상태에 대해서 양호, 불량,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더니, 관사서부터 복지회관 음성군 관내에 공유재산 건물이 다 양호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현지확인도 안하고 양호로써 올리면 이게 만약에 본 의원이 확인을 안 했다면 군민들이 저한테 어떤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저도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답변을 했다고 쳤을 때 관연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있어 가지고 그것도 재무과장님 소속 아닙니까? 징수 문제도 그렇고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이 다시 거론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공유재산관리는 사유재산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가서는 신건물은 짓고 나서 준공한 상태로 그 이후부터 관리상태가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리에 대해서 어떤 특단을 내려서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내놓으셔 가지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면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용의가 있으니까 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냥 막연한 점검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시설마다 관리대장도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고 제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100% 받아드려서 다시 한번 다음 군정질문이라든가 현장감사시에 참고하시고 마음속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은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적은 토지를 매각을 해서 재원이 생기면 또 다른 용도 변경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본래 계획대로 필요한 토지를 꼭 매입한다는 적은 땅을 정리를 해서 큰 땅을 사는 약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관리의 방침은 소규모 토지는 군에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집단화해서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침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땅을 매각을 하다보면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돈이 다시 토지를 급하게 사용할 목적이 없는 토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다 충당하다 보니까 토지를 매각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토지를 매각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군정에 필요한 토지가 있다고 하면 그걸 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집행부의 노력만 가지고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꾸만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재산을 자꾸 줄이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반광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소규모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의 공유재산 매각을 보면 실제 군민들 농업생산을 위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교환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음성군의 대부계약을 갖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부계약을 맺어서 음성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지난해에 2억 2,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임대계약은?

임대계약이 대부계약이죠.

아니, 정의를 보면 임대계약하고 대부계약은 대부는 나중에 매각을 한다는 목적으로다가 대부계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임대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정의 좀 한번 내려줘 봐요.

저희들은 임대, 우리가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대부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하고 동등하게 얘기를 할 때는 임대입니다. 그 사람은 임차고, 우리는 대부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임대와 대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부를 하고서 그걸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걸 판다는 매각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임대한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고 우리 음성군이 그 재산에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는 실지 음성군민들의 열악한 생업수단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대개 군유지를 옛날에 개간해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 또 기업인 제3자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지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와서 창업을 했을 때를 매각 내지는 교환으로다 조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 주민으로 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대체방안이 뭐예요? 우리 음성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지로서 임대하고 있는 것을 농민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개 농지는 아까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700미터이하인 토지 소규모 토지는 매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토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특히 우리 군유지는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도유지나 국유지는 도나 중앙으로 올려서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서 재산 방침이 가급적이면 매각하는 쪽이 아니라 관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대부 받은 분들이 매입을 희망을 해도 전부 충족을 시켜줄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토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토지를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도 있고,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토지 규모가 크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보면 1천만원이하에 70평방미터 이하에 토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읍 소재지 같은 데에 대지 같은 것은 700미터 이하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규정을 발의하는 거 보면 이게 토지하고 한계를 둬 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되면 매각이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업에 생업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아까 반광홍 의원님을 질문하신 대로 행정 재산 취득 관계에서 먼저 번에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거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재산관리계도 있고, 또 영선계도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각 실과에서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조그만 똑같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 구입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차등이 있는데 물론 성능에 따라서 차등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각 읍면이나 실과에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공동구매하면 가격도 쌀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예산을 요청을 하는 것도 통제가 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예,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 각 읍면 부서 거기서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로 하는 재산은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재산을 갖다가 군수님까지 결심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또 쉬운 예로 어제 같은 문화예술회관취득 이런 것도 실제 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총괄적인 재산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상정을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고 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여러 부서에 샀을 때는 똑같은 물건도 가격이 달리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군정조정위원회 같은데서 한번 심의를 한번하고, 또 그렇게 되면 실과장님들이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움직여 줄 테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이 꼭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다만 한푼이라도 예산이 절감이 될 거 같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결재까지 받아서 각 실과에서 예산집행을 했을 적에 사도 좋다는 결정이 난 거란 말예요. 그런데 가격이 들쑥날쑥하니까 그런 거 통제하기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과에서 물품을 전부 구매해서 사무기기 재산만이라도 재무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이나 매입이나 교환할 때는 일정 금액이나 또 일정 평수에 의해서 우리 의회승인을 맡게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임대를 주는데 있어서는 그런 제안이 없습니까?

임대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임대를 줍니까?

임대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토지확인을 해서 그 옆에 인근 토지 소유자하고 분쟁이 없고, 토지를 우리 군이 계속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꼭 그 토지를 가지고 자기가 활용해야 할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모든 정황을 참작해서 임대를…….

건물임대도 마찬가지고?

건물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소이면 분뇨처리장 임대를 해줄 때는 재무과에서 임의대로 그냥 임대를 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이면민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주위에 지주나 주위에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임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임대를 주셨는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그냥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임대를 주신건지, 그건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공익에 가깝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임대를 한다는 거보다도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공공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웃토지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을 거 같아서 임대를 줬습니다. 크게 이웃 토지에 예를 들어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다가 다른 건설업을 해서 토사가 흘러 내려온다든가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아서 임대를 해줬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해당되는데 맹동면의 경우 보건소를 신축하고 보니까 옛날 보건소 자리가 횟수로 3, 4년째 방치되어서 뭐라고 그럴까 보기도 흉물이고 한 모퉁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좋지 않게 보이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옛날 보건소 옆으로 개인이 크게는 한 70~80평서 한 50평 이렇게 네 사람이 학교 앞에 군유지에 집을 짓고, 한 50년, 100년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런 거 임대료도 얼마 안되고 개인이 희망하면 개인한테 매도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군 입장에서도 좋고 본인들한테도 좋을성싶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행정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행정기능을 유지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보는데 그건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건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용도를 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때 잡종 재산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 이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매각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매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이 지역주민들한테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쉬운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대소에 보건지소가 면사무소에 새로 지어 가지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매각하는 쪽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그걸 도서관을 짓는 거를 계획을 그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건 안 된다, 거기 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한다면 다시 군 유지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부결을 시키고 지금 도서관을 짓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과연 그것이 쓸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하고 정히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겁니다.

지금 맹동에 구 보건소 자리가 3~4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폐기해서 잡종재산으로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알아 가지고 서면이든 알려주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학교 앞에 년수는 모르지만 오랜 세월 개인이 군유지에 집을 짓고 네 집인가 아마 그렇지요. 그렇게 살고있는데 그런 것은 적정한 가격으로 본인들한테 매도해서 군에서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팔게 되면 경쟁입찰로 하나 감정가격으로 하나 그것까지도 참고로 알려주시지요.

지금 그 군유지에 옛날에 집을 지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비단 맹동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꾸만 조사를 해서 그걸 매각을 할 때도 아주 사안이 예민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항상 군유지를 매각하다 보면 그 매각 후에 분쟁이 발생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필요 없는 토지는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꼭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정확한 답변을 못했는데 학교 앞에는 지금 그 분들이 희망을 해서 분할측량을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여성의 문화 창달을 위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은 1993년 12월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374평이 준공되었으며, 2002년 12월에 3층 135평을 증축하여 총 연면적 509평으로 여성교육 프로그램, 예식장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층과 지하 1층은 예식장과 부속식당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층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여성상담소, 자원봉사센터를, 3층은 교육장으로 설장고 연습실, 요리교육장, 서예, 꽃꽂이, 미술치료 교육장, 홈패션, 생활한복, 교육장 등에서 80명~90명의 교육생들이 요일별로 나뉘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만, 2층 대회의실의 경우 준공한지 10년 이상 되어 실내 인테리어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지만 아직 개보수를 하지 못해 일부 소규모 교육 및 행사만 이루어져 활용도가 떨어지는바 추후 정비 후에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회의실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식장 및 지하식당은 관내 주민들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도 많이 방문하는 장소로서 지역의 청결한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장소임을 늘 염두에 두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이 스며 나오고 습한 상태가 지속되며 환기 또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환기나 습기 등은 지상 건물보다 관리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회관 건물 중 식당은 특히 개보수가 시급한 부분이므로, 추후 여건이 되는 대로 개 보수함으로써 배수관계 및 환기 등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질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여성회관도 저는 여성단체에다 1층을 수익사업으로서 운영관리를 줬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벗어 나갈 줄 알았는데 여성회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층은 예식장으로써 1년에 한 2백 건 정도가 예식이 치루어진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가보니까 이건 바닥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와 가지고 모터펌프로 배수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습도가 항상 지하실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 그런 수준이었고 여러 가지가 다 녹이 슬어 가지고 부식이 된 상태입니다. 입구가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좁은 그거 하나다 보니까 환기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있어 가지고 과연 여기서 음식을 제공을 해 가지고 그동안 탈이 없었다는 것이 천만 다행이다, 할 정도에 어떤 그러한 열악한 상태였고, 또 2층, 3층 올라가 보니까 1층 지하에 협소한 부분을 떠나서 약 한 60평 이상 되는 그러한 공간들이 지금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만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먼지가 수북한 상태고, 의자들이 몇 개 놓여있습니다만 과연 누가 와서 보더라도 1층과 지하에는 아주 대조적인 충분히 식당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여성단체에 물어봤어요. 왜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2층에는 사회복지과하고 의견교환을 해봤느냐고 했더니 거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혜 시비도 있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는 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활용가치로써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방치를 해서 그런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어떤 견해에서 그런 것을 답변을 했는지, 여기에서 좀 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는 습기가 많이 차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군내 군민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식당 때문에 예식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잘 안돼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하 식당을 완벽하게 보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여성단체에서 다 관장하고 있지만 거기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만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대로 2층은 여성상담소나, 소회의실, 대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가봤지만 여자, 남자 하나씩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충분히 못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무실 환경에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예식장은 수익사업으로 여성단체한테 임대를 준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당에 지하에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개선을 할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성단체에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해야 됩니까?

지하식당은 저희 군에서 관장을 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성회관 임대수입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요, 저희들이 임대를 준거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단체에 임대를 줘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임대업자로서는 기본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해줘야 할 의무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파손이라든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시설을 한 후에 파손된 거는 자체 단체에서 하게 되어있고, 그 나머지는 시설은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주로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따라줘야 하는 것이 임대법에도 나와있다고요. 그래서 약 한 200건 정도의 예식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것이 수년간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저번에도 추경에 1억 4,4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화장실 보수가 1순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 보수하고 집기, 식당에 집기,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수익사업으로 임대를 줬으면 거기에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30가지가 아니냐, 이런 문제였는데, 일단 거기에서는 수익사업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은 우리한테 그대로 문제가 넘어오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라든가, 우리가 받는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고, 여성단체에서 200건 정도의 여러 가지 예식사업이라든가 다른 행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잡고 있으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들은 여성단체하고 공동으로 개선을 하는 쪽이 맞지 않는 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을 때 양호상태로 나와 가지고 이런 형태로 지적되다 보니까 저도 이건 분명히 앞으로 공무원들이 개선을 해야 되고, 의원으로서도 공유재산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심혈을 쏟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집행부서부터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여성회관을 찾을 때 여성단체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2층과 3층 미공간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갔다왔지만, 더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늘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준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우식 부의장님과 반광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주민의 반대로 국도비가 반납되었는데, 그 이후에 처리실태 및 향후 국비 재신청 등 시설의 재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시 단위 자치단체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군 단위 자치단체는 규정에서 제외되어 규제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 군은 현재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매립하고 있으며, 아직 별도의 추진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으나, 현 광역폐기물 처리장이 2008년으로 종료되는 현 쓰레기처리장의 신설시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코자 선진지 견학 및 자료 수집활동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중 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10월 중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05년 3월 중 주민 공모방식을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하여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면서 효율적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더 많이 발생한 소지가 있어, 음성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진천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으로 반입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갈수록 늘어가는 것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쓰레기 소각시설이 용량이 부족하고 기계노후로 소량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하고 있어, 소각로 증설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문제와 진천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의 반입처리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매립장에서는 침출수를 1차로는 물리화학, 2차로는 생물학으로 처리하여 진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 최종처리하고 있어,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인하여 발생된 침출수 처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진천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수거지역 확대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증가되어,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증설을 추진 중에 있는 실정으로 우리 음성군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진천군에 이송처리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후 법이 개정에 의해 부득이할 경우 진천군 관계자와 처리비용 등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우리 군 음식물쓰레기 발생처리량은 약 7,086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97톤 증가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 단위 자치단체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군 단위 자치단체는 아직 매립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예산이 반납된 사실이 있는 사업이며, 아직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성공적인 사례가 없어 조급하게 설치할 경우 또 한번의 시행착오를 일으킬 것이므로, 이후 가동 중인 시단위 자치단체의 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서 주민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설치계획중인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이를 위해 2차례의 선진지를 견학한 바 있으며, 추후 몇 군데의 선진지를 추가로 선정 견학 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소각시설 용량 부족 및 기계노후로 쓰레기 매립량이 증가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소각로 증설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설치된 소각시설은 8시간 가동해서 1일 10톤을 소각하는 시설로, 2004년 5월 현재 환경사업소로 반입되는 가연성 쓰레기의 량은 1일 평균 15.5톤입니다. 음성이 8.5톤, 진천이 7톤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서는 밤 12시까지 1일 15시간 소각시설을 가동해서 1일 약 13.8톤을 소각하고 있으나, 약 1.7톤, 11%의 소각 가능한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려고 전문가와 검토한바 있으나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소각로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며, 기존 소각로 폐쇄 후 증설을 하려면 약 8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가연성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 처리시설 내에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방안보다는 2009년 신설 사용될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증설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1일 소각능력 2톤인 대용량 소각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으며, 이를 위해 효율적인 소각시설을 설치한 선진 자치단체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견학한 자치단체에서 소각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도심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폐열을 이용해서 아파트, 비닐하우스 등에 열 공급을 하는 주민들이 선호시설이 되는 추세로 우리 군에서도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시설에 공급하여 주민의 민원 해소 및 다소나마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 계획으로는 6월 중 선진지 견학으로 종료하고, 세부 설치 계획을 10월 중 수립해서 2005년 3월까지 후보지에 대한 주민 공모방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수립시 의원님들께 인센티브 방법이라든가, 범위, 제반사항을 논의 드린 후 시행착오 없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종합처리시설이 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질문했으니까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진천군하고 협의하신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7,086톤을 매립했다는 것은 침출수의 배출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하루에 20톤 이상이 방출한다고 할 때는 엄청나게 심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셔야 되겠고, 답변 자료에 보면 비료 재활용 검토 운운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음식물 몇 군데 견학을 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염분 때문에 비료재활용은 실패작으로 예산 낭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선진국 일본에서도 다년간에 걸쳐서 비료도 재활용하는 걸 연구를 했어도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당부를 한번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쓰레기소각로 증설에 대해서는 질문을 더 한다면 2003년도 1차 정례회 때도 답변자료에 보면 ‘95년 12월에 준공된 소각로이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소각능력이 감소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2003년도 2차 정례회 때도 1일 10톤처리를 한다고 사용허가는 받았어도 기계노후로 인해서 쓰레기는 늘고 소각량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의 소각량을 볼 때 기계 노후라는 것은 맞질 않습니다. 하루에 약 13톤을 소각한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고, 금년도의 소각로 보수공사 비용이 4억 9,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2008년도까지 몇 차례 얼마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할 것인지, 이것이 의문이고, 차라리 이렇다면 새 기계로 증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003년 3월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 증설계획안을 예산을 낸 것을 보면 총사업비가 53억 2천인데, 국비보조, 50%빼고 음성군 부담이 65% 17억 2,900, 진천군 부담이 35% 9억 3,100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 기계를 증설하는 것이 덜 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고, 그것도 연구해 보시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가연성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묻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가연성 쓰레기하고 산업쓰레기를 소비를 시키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같이 대등하다면 맹동에 덕영산업 같은 것도 같이 묻어도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산업쓰레기가 소각할 수 있는 가연성쓰레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20억씩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아요?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되는데, 처리시설을 완공한 다음에 구입해도 되는 문제를 2003년 3월 30일자로 6,520만 7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내용을 봐서는 장기간 대책 없이 지나갈 것 같은데 이로 인한 예산 소비라든가, 연식에 따르는 감가상각이라든가, 차량의 자연 손상 등에 따르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과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협의는 한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한 바가 없고, 군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보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진천군 음식물쓰레기 현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5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용량의 수거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1일 10톤 처리 할 수 있도록 6억의 증설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을 매립해서 침출수가 진천군 하수종말처리장 14.5키로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천군에 음식물처리장의 용역을 의뢰해서 이송시킬 때는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됩니다. 톤당 7만 6천원씩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 5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진천군에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군 이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점을 말씀 드리고, 하루빨리 2008년도에 새로운 매립장이 될 때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각로 문제는 저희들이 시간당 1.25톤을 소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8년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신설하려면 6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존 부지가 협소해서 소각로를 설치할 수 가 없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8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8개월 동안 이걸 우리가 위탁처리 하려면 약 5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한 3~4년 기다렸다가 종합처리 시설할 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고장났을 때 수리해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쓰레기 문제는 소각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1%정도 1.7톤을 매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소각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진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덕영환경에 대한 산업폐기물을 거기다 태워서 매립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은 농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를 맡은 사항이라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차량구입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설치하고 공사중이나 완료한 뒤에 구입해도 충분한데 예산이 확보되고 또 음식물처리시설이 잘 건설될 거로 생각해서 1년 동안 잘 보관했다가 금년 4월 20일부터 그 차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현대 차 마이티는 ‘98년에 구입해서 금년도 하반기까지 사용연한입니다. 그래서 폐차 연한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금년 4월부터 저희들이 새 차를 쓰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거기오신지가 얼마 되었어요?

작년 12월 3일날 왔습니다.

예, 우리 먼저 음성군쓰레기 사업을 반납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설계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까지 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설계를 가지고 다음 번에 부지가 확보되면 그 설계를 그냥 쓴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2008년도에 광역쓰레기장 다시 시설을 할 때 그때에 같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때에 과장님하고 그때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갔다 1년에 7천 톤씩 매립을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하나 신설을 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광역쓰레기장 소각시설까지 하려면 다른 시군에 선진 시군에 가보면 4백억에서 5백억 그 범위 내에…….

예,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4백억, 5백억씩 들여서 그 시설하는데 1년에 7천톤씩 지금은 적은 게 7천 톤씩 합니다만 그거를 2008년도까지 지금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했을 때, 또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시설을 새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과 그 비용 면에서 어떤 게 덜 들것이며 지금 진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그냥 매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를 해서 어차피 퇴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해서 용량을 줄여서 그냥 매립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도 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그렇게 해야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천군에 위탁시설을 했을 때는 1년에 5억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우리 음성군에서는 내년이라도 시설을 빨리 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해야지, 우리가 광역쓰레기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비는 막대하게 손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기에 착공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먼저 번에 그 설계를 해놓은 것은 그러면 폐기를 하고 없애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제 견해는 지금 음식물쓰레기장을 지금부터 착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부지선정이라든가 주민의 협의관계 그런 거 할 때 시간이 1~2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쓰레기장 새로운 후보지는 착공해서 벤치마킹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돈이 안들 어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천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데 운영비만 년 1억 8백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까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퇴비화도 되지 않고 사료화도 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퇴비화 된 것을 위탁해서 버리는데 톤당 2만 7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상당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이것은 경영수입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종합적으로 또 관리비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처리장을 만들 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장,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장, 또 더 나가면 축산 폐수문제까지 같은 시스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자료를 수집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번에 과장님이…….

먼저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것은 앞으로 할 때 그것을 설계에 이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집행부는 그때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담당자가 바뀌면 사업도 계속해서 바뀌어나가니까 우리 군비는 얼마만큼의 손해를 본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은 안하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새로운 사업을 또 책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4백억, 5백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을 만든다면 포화상태로 거기에 매립할 수 있는 매립량이 연간 7천 톤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처리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60대 40인가?

65대 35.

그럼 진천군의원이라면 이것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천 톤씩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냥 갔다 매립을 하는데 자기네는 그런 처리비용까지 들여 가지고 다시 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진천군에서 용납을 해 준다는 게 이것이 참…….

그런데 이것이 우리끼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쓰레기를 처리할 때 가연성쓰레기하고 불연성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거 차로 처리하는 것이 갔다 버리는 게 약 하루에 1.6톤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불용성 음식물처리 할 때 대행업체에서 갔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성음식물에 약 80%정도가 음식쓰레기 아닌가, 저희들이 그래서 실제로 따져 보면 침출수 물로 내려가고 음식물 썩고 그러기 때문에 매립량에는 큰 지장이 물론 지장은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지요.

일단은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득이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에서 득이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시설을 할 때 광역쓰레기장 시설을 할 때는 4백억, 5백억씩 들여서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 지금 당장 매립을 하는 거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어차피 2008년도에 사용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 준비하는데 우리가 가상할 때 4백억, 5백억 드는 거는 타 단체에 견학 한 결과 우리가 10년 동안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도 폐지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복지시설이라든가, 하우스라든가, 또 사우나탕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주민들 복지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하려니까…….

그런 추상적인 거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추상적으로 그걸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선진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도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추상적인 게 아니지요.

지금 현재 태워서 하지 못하게 법상 못하게 되어있는 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법으로는 퇴비나 사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상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으로 다 딱 되어 있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법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있는 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를 어떻게 답변을…….

퇴비화나 사료화로 법상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퇴비화나 사료화만 되는 게 아니라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소각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번에 음성군 추진을 했을 때는 퇴비화나 사료화를 했습니까? 소각화로 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다른 데서는 지금 현재는 전량 음식물을 소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천군에서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저번 과장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그때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글쎄,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법은 모르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새로 오신 거 하고 먼저 번 과장님하고 있을 때 법이 바뀌었느냐, 이걸 묻습니다.

글쎄, 그 이후로 법이 바뀌고 안 바뀐 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길게 자꾸 얘기를 할건 없고, 먼저 번 과장님이 했던 답변하셨던 자료도 여기 있고 하니까 그 자료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자료하고 법이 서로 어긋나니까 맞춰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저희 과에 질문하신 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농림분야 정부보조 및 시범사업 완료시에 사업분석과 효과도 측정하고 사후 관리실태를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의 농가 지원사업은 정부의 농림사업과 교부세 사업, 도의 지역특화사업, 군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농·축협·산림조합의 농업종합자금인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추진은 사업완료시 현장확인은 물론, 지출증빙서에 대한 검정을 통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건물 등 시설물은 10년, 장비는 5~7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여, 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점검결과에 대하여 시정요구, 또는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중 타 목적 사용 1개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농가가 가장 많이 선호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이 되는 비닐하우스 등 생산기반 시설은 농가 위주로 유통시설 등 다수인 활용 사업은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위주로 지원하고, 지원사업 선정시 수요자 중심의 농정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 농업인과 군, 학교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 편성에 대하여 농업 정책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축산업에 지대한 관심으로 예산 편성해줄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음성군은 농공병진의 고장이며,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한 특산물이 읍면별 특성에 맞게 생산되고 있고, 농업군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특산물 생산은 한 품목으로 집중된 지역보다는 농가에서 소득작목 선정시 유리한 면은 있지만, 사업비 지원에서는 어느 한 품목에 집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는 지원을 받는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시장 개방화와 고령화,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농가의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은 저 역시 바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농업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농정시책으로 전환함에 우리 군과 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 국·도비 예산확보와 군 자체 사업확대를 위하여, 예산 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업관련 군비 예산이 증액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햇사레 복숭아 재배면적 확대와 관련하여 군에서 햇사레 복숭아 축제 및 판매홍보행사를 주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햇사레 복숭아 브랜드의 모체가 되는 감곡 미백복숭아는 ‘88서올올림픽 공식납품 품목으로 지정될 만큼 우수성을 입증한바 있습니다. 복숭아 축제는 우수성을 입증 받은 미백복숭아의 전국적인 홍보와 농가의 화합을 위하여 지난 ‘96년 제1회 감곡 미백복숭아 축제를 감곡면 지역에서 감곡농협이 주축이 된 복숭아 축제 위원회가 주관하여 왔으며, 2002년부터는 소비지인 수도권에서 판매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과거 관 주도의 행사를 민간사회단체 중심의 행사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96년도 시작된 농산물 관련 축제는 모두 생산자 조직이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유통구조는 대형유통업체의 성장과 바이어 중심의 유통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 구조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 유통을 직접 연결하기 위하여 농산물 마케팅 역할을 농협이 담당 할 수 있는 지역연합사업단이 발족하였고, 또한 공동브랜드인 햇사레를 탄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복숭아 축제 및 판매홍보 행사는 현행대로 생산자 조직 또는 지역연합사업단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우리 군에서는 행사비 확대 지원과, 홍보 등 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정부 보조 및 시범사업 완료시에 거기에 대한 사업분석과 효과 등을 측정하고 사후관리실태를 적정하게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은 보통으로 하는 일반적인 답변으로 하셨고, 또 앞으로는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농기계보관창고가 지금은 동네에서 창고에 대한 불만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없어졌는데, 현재 타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1개소는 어디에 있는 것을, 보조금 회수는 했습니까?

지역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극의 오생리에 있는 농기계보관창고가 다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년도에 감가상각을 뺀 나머지 잔액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언제 하셨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네에서 말이 없지만, 아직도 속에는 불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동네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누차에 걸쳐 전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럴 바에는 개인 소유가 되다시피 했는데, 본인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지금 한 군데, 이렇게 회수하는 사례 마냥, 그런 식으로 회수할 의사는 없으신지…….

저희들이 과거 2001년도부터 농림사업으로 지원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측면을 대충 건수를 뽑아봐도 종목이 37종에 453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1회 이상 군과 면에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것들이 노출이 되면 거기에 에 따른 행정조치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곡 복숭아가 연합사업단으로 발족하기 전까지는 사실 음성군에서 감곡 지역에만 복숭아를 출하하는 그러한 농업이 되어 있었는데, 연합사업단으로 발족하고 나서는 햇사레 복숭아가 감곡 지역만의 브랜드가 아닌 음성군 전체 이천시에 여주군까지 포함이 되는 그러한 브랜드로 이게 명명이 나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그때는 감곡 지역에만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곡 지역주민들이 홍보 및 복숭아 축제를 주도하는 게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질문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숭아가 음성군에 소이, 원남, 음성읍, 생극까지 햇사레라는 그러한 명명 하에 도시로 출품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어떤 감곡 지역만 햇사레 브랜드가지고 홍보 및 축제를 하기에는 언어도단이다, 하는 문제 감곡 지역에 감곡 조합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연합사업단이 발족이 돼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면에서 달라진 것이 없고, 옛날과 같이 감곡 지역에만 감곡 복숭아가 출하될 때랑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남 연기군 같은데 복숭아 축제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복숭아 꽃 필 때서부터 복숭아 끝날 때까지 연기군에서 수억을 들여서 복숭아에 대한 홍보 및 여러 가지 출하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신지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우리 지역 기술센터에서 농림부 유통 국장님과 채소특작과장님을 비롯한 전국에 각 농림과장님 또 유통에 대한 수출반, 또 소위 가락동 서울 청과시장에 대해서 복숭아에 대한 발전 토론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도 감곡에서 2개 작목반에서 선도농가도 한 사람 참석을 했고, 우리가 정부 시책에 대한 과정, 또 농민들 원하는 요구사항도 어제 토론회를 가셨습니다마는 이 연합사업단이라는 것은 지금 개인별로 과거의 소규모의 작목반으로 해서 지원은 앞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부정책이 대규모 연합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올려줄 때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바꿨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던 이런 사업들하고 달라서 어제 설명회도 그런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는 답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장호원과 감곡과 안성에도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 생각이 있지만 예산은 여러분들 몫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거론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복숭아가 감곡 것이 아니고, 음성군 전역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농협단위조합장들이라든가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에서 주도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관이 얽히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단위조합의 조합장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일단은 집행부에서 100%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거기에도 생산자가 있다 보니까 작목반도 구성되어 있고, 거기와 연계되어 가지고 복숭아 축제라든가 홍보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음성군이 전체가 햇사레 복숭아를 위한 홍보 및 축제로 가닥을 잡아나가는 것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감곡 복숭아 축제 때 주체했던 홍보기가 더 업이 안되고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담당계장님 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저희 과장님께서도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협조를 해야죠. 하지만 1차 적인 안은 집행부에서 기획을 해서 심의를 해서 올렸을 때 의회에서도 협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감곡 복숭아 햇사레가 지금 현지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2천만원 정도가 거기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군수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200억이 넘은 300억 가까이 그렇게 매출을 우리가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곡에서도 햇사레로 2천만원 정도, 농협에서 2천만원을 들여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홍보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의구심이 해소되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농협의 책임자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가지고 어떤 개선점을 내놓으셔야 되고,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 협조 요청을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만족하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당부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농업에 대한 실정을 잘 아시는 전문인으로서 농가에 대한 걱정을 해주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농업인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농림과장님 농업행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먼저 군수님이 답변을 받았고,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균형개발을 위해서 답변하시기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산물 공동조직을 적극 육성해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셨고,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권역을 설정해서 집중투자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나리타에서 후지오카를 가다보면 일촌 일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여건상 농업의 형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소, 삼성, 생극, 감곡은 전통적인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유리한 사안이 입지조성이 돼서 농공 분야의 성장 축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정책에서 농업행정에서 구상이 나와야지 세부적인 답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충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음성군에서는 사실 지역별도 뚜렷이 지역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감곡은 복숭아, 대소·맹동은 수박, 삼성은 배 단지화 되어 있고요, 또 소이·원남·음성은 고추, 구별화 되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여기에 따른 모든 행정 지원화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과 농업인 조직단체, 또 행정기관에서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소단위 작목반이라든지, 소단위 지원은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목별, 품목별 연합단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어제 농림부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매달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반문하는 것은 대단위 연합을 하면서 출자와 운영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농업관계의 사업도 우리 머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거기 농업에 투입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지, 우리 행정기관에 머리만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산림에 관한 용역비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모든 축산이나, 일반 농업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확대, 홍보 마케팅까지 추진을 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한다는 답변이 나왔고, 지금 우리가 UR협정 이후에 정부의 대책이 117조원이라는 방대한 금액을 가지고서 투자 및 융자를 해주는 방향으로 정부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텐데 그 예산 확보에서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의 농민들의 실정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발표한 19조가 발표가 되고, 또 지금 생소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제들은 얘기입니다만 과일, 채소에 관한 것도 19조를 거기에서 떼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발전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모든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행정처럼 이렇게 지원해준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이건 신청이 들어와서 그 신청사업계획에 의한 보고와 타당성에 의해서 자금 배정을 받아야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적인 사업, 그러니까 농업법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이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가 넣어서 사업을 따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지역에서 사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구체적인 농림사업 예산에 관한 것들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여지고 또 개별 사업은 별도 추진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다 제출을 해주시고 어차피 정책적인 시책이고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 시발점인 감곡이 행정개선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개 읍면도 고루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의 틀을 농업부분에서 이번에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님과 실과에서만 구상 할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9개 읍면이 골고루 이번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을 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시 농업이라는 건 소외가 되고, 또 부군수님 여기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에서 경제사업부문 29.2%에 음성군 예산이 농업정책으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행정비 빼고 음성군 총 예산 몇 %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군수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농림경제사업에 포괄적인 사업을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우리 농림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 포함해서 해 가지고 19.5%입니다.

19.5%지요? 사실 음성군예산으로 봤을 때…….

460억 정도 됩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기회에 농업행정에 대하여 흐름도라고 할까 또는 농업에 투자되는 걸 세세히 좀 견지시키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농업인구가 우리 음성군에 총인구대비 38%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살아온 경제에 틀을 마련을 했고, 살아온 산업구조에서 이제는 농민들도 산업과 같이 구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행정부에서도 우리서 음성군에서 특히 각 지역에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농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을 시켜주고 농민복지를 좀 확실하게 행정에서 잡아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심현규입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대장 작성시 농촌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존 건축물 과세대장 의제 처리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총 건축물은 64,241건으로 그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은 36,801건이며, 27,440건은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 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대장기재 신청시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건축물현황 측량성과도 및 현황도면 지목이 임야일 경우는 산지전용허가증, 농지의 경우 1973년 이후 건축물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필증과 토지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미등재 건축물은 농지 또는 임야 지상의 건축물로서 농지법·산지관리법상 불법전용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하여 특별조치법 제정요구를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지역 내에 근로자들 수용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거지역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은 126,703평 규모로 2004년 2월 23일 착공하여 2005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지구 총 종사자는 약 2,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내 거주자, 인근지역 출·퇴근자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인구증가는 유발인구를 포함해서 약 3천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주거용지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족이 예상되는 주거용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금년도에 발주하는 음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적극 반영하여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가 맹동 면내에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법을 한번 개정 건의를 한 적이 있나요?

과거에는 미 등재건축물을 구제하기 위해서 건의한 것은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내가 재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강력히 요구 좀 해주시고 또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 음성군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문제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등재 건축물은 27,440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적법한 거 하고 위법한 거하고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등재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량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건축물대장규제및관리에관한규칙 9조에 의해서 200제곱미터 이하는 적법하게 했어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등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고 해서 이 문제는 소식지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바로 좀 주민한테 알려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맹동임대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근로종사자에 주거시설 아파트 부지 확보에 대해서 군 당국에 지원을 건의한바 있는데 지역개발과장께서 현지사항을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계시므로 책임 있는 과장으로서의 능력 있으신데 칭찬을 하면서 더할 얘기가 없습니다. 잘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