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사업 상사업비로 추진한 각종 시설사업 사후관리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쌀 생산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실적가산금으로 추진한 공정육묘장 운영, 농기계은행 운영, 버섯인공배지시설 운영을 추진한 결과 공정 육묘장 운영, 농기계은행 운영은 9만 군민의 신뢰도와 신망을 얻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섯인공배지 운영은 상사업비 3억을 투입하여 원남면 하로리 148.6평에 ‘98년 12월 준공을 갖고, ’9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소유는 백용구 농가, 건물 소유는 음성군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백용구 농가가 운영했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이학주 농가가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만 기계시설이 노후 되고 버섯재배 손실로 인한 경영비 가중으로 적자 누적이 되어 2003년 3월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부지경매시는 1, 2차 유찰이 되고 3차 경매입찰 고시가격 5,900만원인데 송관섭씨가 7,1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6천만 원에 응찰했으나 탈락되었습니다. 또한 개인토지에 버섯인공배지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3억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 백용구 농가가 2000년 6월 40여 일간 법정 구속된바 있습니다. 관내 버섯재배농가는 ‘98년 45농가였으나 IMF 이후 급격히 버섯농가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업을 포기하고 현재로는 25농가가 버섯배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섯인공배지를 타용도로 재활용코자 많은 농가와 협의 추진하였으나, 재활용추진시 1~2억을 재투자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임 의원님들께도 많은 지적을 받아 버섯인공배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을 재투자한다 해도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이번 버섯인공배지 실패를 계기로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송관섭씨가 경매에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셨죠?

예.

그러면 지금도 소유주는 송관섭씨고, 또 건물은 아직도 군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토지는 송관섭씨로 되어 있고 건물은 음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하려면 돈이 투자되는데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소유주도 바뀌었고, 건물도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음성군으로 지금 내버려둘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매듭을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 저희들이 4월 12일날 임대를 운영한다고 해서 농가를 가봤었는데, 어렵다고 해서 못하고 또한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었는데,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에 최주봉씨가 버섯재배를 한 8년 정도 했는데, 내일 버섯재배 현지를 한번 방문한다고 했었는데요, 그 농가에서 운영이 안 될 경우에 최악으로 농지폐지를 한 후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기간 이렇게 되어 있던 거고, 아마 의원님들로부터 전에부터 많이 지적을 받은 거 같은데, 이렇게 내버려두지 말고, 실패가 되었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잘못 되었다는 걸 설명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자꾸 이걸 가지고 오래 내버려두지 마시고, 매듭을 지세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 하신 말씀도 기억이 나시죠?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려고 매각을 하고 포기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공유재산에 개인 땅에다 설치한 것을 모르고 시범사업인줄 알고 추진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군 의회에서도 개인 땅에다 지원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농가에서 자부담 많이 했습니다. 백용구 농가도 한 1억 이상 정도 자부담 투자를 했었는데, 일반 다른 농가도 와서 보고 1억 내지, 2억을 대출을 해야만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와서 실패를 하고 용도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때 시기를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거를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못하는 걸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대 당시에도 모든 책임을 소장님께서 다 지신다고 했습니다. 회의록까지도 지금 우리 다 남아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소장님 사죄를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시겠다?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군정질문·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특위 구성을 해서 재조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책임지신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하면서 현재까지 시설투자내역이 얼마나 돼요?

이것이 3억의 투입을 했고, 4천만 원도 재투입이 되었습니다. 설비실에 냉동기가 없어 가지고 냉동기 시설과 배지상자가 없어서 배지상자에서 4천만 원 정도 투입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사업을 하다가도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하는 건데, 행정에서 실패를 한 건 기정사실이고, 시인을 하시고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에서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음성군에 농업 균형개발을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은 지역특색에 맞는 특산물의 품목별 공동조직을 적극 육성해서 투자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우리 음성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소, 생극, 삼성은 전통적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농공병진의 균형성장 축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행정에서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는 음성군의 농업의 기술적 투입 작목을 선정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들은 얘기는 잘 모르겠네요.

질문요지하고 어긋난 게 아니죠. 엄연히 군정질문에 했으면 농업행정에 참고를 해서 군수님이 답변을 했을 거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의제를 그렇게 풀어서 진행을 한다면 도리가 없는 거지만 다시 한번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14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하수도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산정 기준이 과다로 주민부담이 증가되고 있는바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시 오수량을 산정하여 하수도법 제32조 및 음성군하수도사용료조례 제16조에 의거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자부담금 산정식은 하수종말처리시설비를 하수종말처리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처리구역이 큰 대도시일수록 톤당 부담금이 적으며, 타시군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부분 자치단체가 감면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 군은 부담금이 톤당 음성읍 245만원, 금왕읍 270만원, 감곡면 145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어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톤당 단가를 단일화하여 65% 감면부과 톤당 77만 1천원 계획을 추진중으로 금년 7월부터 감면한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며, 현재까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267건 49억 8,200만원을 부과하여 219건에 31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48건 18억 1,100만원 미납분은 건축허가후 미착수 또는 건축중인 건물로서 미납자는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먼 장래를 위해 환경사업소에 인원을 증원하여 하수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를 통합관리, 저비용으로 직영관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과 금왕하수처리장을 통합하여 민간위탁 운영관리 하고 있으며, 현재 대소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또한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하수도사업들이 준공 가동될 때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 통합관리 직영운영에 대하여 연구하겠으며, 통합관리 직영운영에 따른 환경사업소 인원 증원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표준정원승인과 조직개편 등이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금왕하수종말처리장내 설치된 슬러지 건조시설은 시설규모 1일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2001년 10월 26일부터 2001년 12월 27일까지 하수탈수슬러지 건조시설 시운전을 실시하고 준공된 시설이며, 슬러지 건조시설은 하수슬러지 탈수케익을 건조하여 아세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목적으로 2002년 3월 8일 아세아시멘트공업 주식회사에 반입하였으며, 2002년 3월 11일 아세아시멘트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품질분석결과 건조 슬러지 자체의 품질에 대하여 문제가 없으나, 심한 악취로 인하여 재활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고, 주변지역 주민이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있어 슬러지 건조기 사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둘째,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위탁처리내역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처리량은 589만 8천 톤에 비용은 2억 1,3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셋째, 현재 사용 중지된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운영계획은 하수탈수 슬러지 건조시설 사용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원인분석을 2004년도 하반기중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결과에 의거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감면을 부과해서 그렇게 조정을 7월부터 하신다는데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간에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 내지는 여러 가지 아우성치는 소리를 우리 소장님도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물론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다른 것도 물론 앞서서 열심히 잘하시지만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주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정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좀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것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소 하수종말처리장이 2005년 10월 현재 준공 예정이고 또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에서 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하는 마을하수도가 최종 준공처리가 언제쯤 됩니까?

그것이 마을하수도 공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이 2011년까지입니다.

예, 하여간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 이후에나 연구를 하신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러시지 말고 본 의원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가 먼 장래를 위해서 남한테 계속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연구진을 구성을 해서 연구할 용의는 있는지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후에 나가서 연구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라도 미리 준비를 했다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거 연구 좀 하시고, 또 기획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같이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구를 해서 먼 장래는 조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소장님, 지금 금왕하수종말처리장에 건조시설, 지금 운영 안 하시지요?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02년도 10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험 운전가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준공을 해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얘기도 없었고, 또 아세아시멘트에서도 납품을 받겠다고 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준공을 내주고 난 다음에 기계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팀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아세아시멘트에서 냄새가 나니까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운영과정에서 한들 회사에서 신공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납품하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냄새 제거 검토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냄새가 안 난 게 아니라 냄새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세아시멘트에서 톤당 1만원씩 주기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서 반입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당시에도 가동이 안된 상태입니다. 시험가동을 했을 뿐, 냄새가 났기 때문에 가동을 못한 겁니다.

과장님, 그때 담당 과장이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면 준공을 내주지 말았어야 될 일을 냄새가 나서 운영을 못할 거를 돈을 9억씩 들여서 한 거를 그냥 준공을 내줬단 말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준공은 누가 내줬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해줬지요?

예.

그럼 그 담당자한테 처분을 받아야지 가동도 안된 것을 준공을 해준다는 것은 책임자가 문책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2001년11월 27일날 준공처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준공처리를 했을 때는 이상이 없으니까 준공처리를 해 주는 것이지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을 해줍니까? 지금 그때 당시 민원이 생겨 가지고 가동을 못할 정도가 되었으면 준공을 내주지 말았어야 될 일인데 이상이 없어서 준공을 내주고 나서 가동이 들어갔을 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때 당시에 금왕 주민들이 와서 가동을 중단을 했던 것인데 또 중단을 하면서 시공을 한 업체가 나중에 보니까 가동을 잘 못해 가지고 그 썩은 슬러지를 다시 기계에 집어넣어 가지고 잘못하는 바람에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럼 그 당시에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지, 주민들이 쫓아 와서 냄새난다고 해 가지고 해서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한 것을 지금까지 방치해서 안 쓰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방금 농업기술센터 그런 형식으로다가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시설을 하시면 이거 안 되지요. 또 이게 돈을 9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거를 나 몰라라 하고 다 썩도록 내버려놓고 또 내가 담당으로 온지가 얼마 안됐다고 해서 내 책임이 아니라는 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전체금액이 9억 2천에서 낙찰율이 65%였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

9억 2천에서 사업체가 하청을 주기를 6억에 줬습니다. 3억은 자기네가 수수료로 챙기고 하청업체에다 그렇게 준건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가동이 안 되었으면 뭔가 조치를 취해서 기계를 시설을 해서 다시 가동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문제도 여기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다시 확인할 것을 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저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과 금석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왕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LG화학의 입주계약체결 후 약 9년 동안 방치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금왕읍 내송·오선리 일원에 17만 2천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금왕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94년 12월 착공하여 2004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단지내 공장용지는 분양이 100% 완료되었으며, 주식회사 LG생활건강 99,250평, 목우촌 13,007평, 계우제지 3,951평, 삼포식품 6,867평으로 총 12만 3천평에 공장용지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LG생활건강의 공장용지는 당초 LG화학이 ‘96년 3월 19일 공장용지 공급협약을 체결한 후 분양 받은 공장용지에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에 의해 식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01년 4월 LG화학은 구조조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LGC산전, 주식회사 LG화학, 주식회사 LG생활건강 등 3개 회사로 법정 분리되면서 금왕산업단지의 공장용지가 생활용품과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LG생활건강 지분으로 승계 됨으로 인하여 당초 LG화학이 추진하려던 식품사업이 전면 취소되는 불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LG생활건강에서는 공장용지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소비감소에 따른 기업생산 위축으로 사업 확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 납부한 505억원의 공장용지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손실 및 구조조정시 지분으로 인수받은 99,250평의 공장용지 규모에 대한 부담감 등 공장용지 활용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공장용지를 조속히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산업단지를 준공 예정이므로 준공 후 조속히 LG가 입주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LG로부터 5만평은 자체 이용하고, 49,250평은 분할 매각할 의사를 2004년 6월 8일 우리 군에 협의 요청한바 있어, 우리 군의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2004년 12월 산업단지 준공 후 LG측의 재무구조상 신규사업 투자가 지연되어 유휴지로 관리되는 것보다 입주기업의 능력에 맞게 5만평은 LG가 사용하고 잔여면적 49,250평에 대하여는 분할매각을 추진하되 분할 매각 조건으로는 1개 업체가 1만평 이상이어야 하며, 총 4개 업체 이내로 LG책임 하에 분할 매각하여 1년 이내 착공 가능한 업체가 선정되는 방안을 LG측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왕산업단지의 조속한 공장입주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건실하고, 고용창출을 극대화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체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총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석지구택지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석지구택지개발사업은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일원 182,253㎡에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97년 6월 택지개발 기본구상 및 위치선정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지구지정을 추진하던 중 IMF로 택지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2001년까지 보류되었던 사업임으로 충청북도에 2001년 12월 26일자 지구지정 제안 신청하는 시점을 최초 사업 추진시기로 보아야 하며, 이후 주민간담회 실시, 충북도 투·융자 심사승인, 원주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완료 및 건설교통부의 주택정책심의회 승인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3년 8월 22일 충청북도로부터 금석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2005년 8월 22일까지 충북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05년 12월까지 개발계획을 승인 받을 계획이며, 동법 제9조에 의거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08년 12월 이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신청토록 되어 있어 실시계획 승인일까지 각 부처 협의 기간이 6~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09년도 12월경에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토지 및 지장물 감정 등 보상협의시 1년 정도 소요되고 공사발주 준비 및 공고기간 등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11년에 단지조성공사가 착공되어 2년 간의 공사소요기간을 거쳐 2013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의행정절차에 의한 법적 추진 예정기한입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충북도 및 중앙 부서에서 소요되는 협의기간과 보상협의 및 공사발주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택지개발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지구지정 반대 민원과 일련의 행정 승인절차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사업추진시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반대하던 도로변 토지주는 현재까지도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서 등에 30회 이상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로부터 금석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현재까지 극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물론 향후 사업추진도 택지개발 촉진법에 명시된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법정기간을 3년 정도 앞당겨 2010년도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예, 아주 소장님 설명 소상하게, 자세하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을 해보니까 일을 잘했다고 해서 상을 받고 일을 못했다고 해서 상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일을 잘못하는 사람을 상을 주는 방법도 있고 어부지리로 타는 분도 있어요. 지금 소장님이 LG의 대변인입니까? 군수 입장에서 답변하신 겁니까?

군수 입장에서 답변한 겁니다.

분명히 군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뭘 한다는 사항은 없고 지금 현황에 진행과정이라든가 뭘 소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협의했다는 얘기만 하고 뭘 어떻게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협의를 한 것이 아니면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한다든지 이러한 등등 이런 계획안이 나와야지 그냥 협의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금석택지도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시한 기한만 따져서 나온다고 했지, 그냥 여기 계획서 내준 건 이건 허위로 내준 겁니까? 여기 보면 2008년도에 준공 분명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군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규격만 나열하면 누군 못해요? 또 법적기한만 나열하면, 또 과거에 얼마 지난 일은 아니지만 주공 들어올 적에 택지개발 때, 한 사람의 반대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찬성이라는 건 없어요. 그 사람이 30번, 40번 이메일을 띄운 거 압니다. 그 사람이 혼자 띄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얼른 이뤄지도록 이걸 묶어만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좋은 답변이 되도록, 또 주민들이 군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요지는 LG 대변인이냐, 또 한 가지는 2008년도까지 인데, 2010년도까지인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왕지방산업단지와 금석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금왕읍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의원님들 최대 관심사업이며, 또한 우리 군의 역점사업이며,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의 내부자료를 외부로 공개했을 때 기업이미지가 손상이 될 것을 우려를 해서 LG측과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LG에서 많이 주문이 있었습니다. LG가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외부로 공개되었을 때 LG가 입는 손상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성군에 군민이나, 읍민이 피해보는 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LG에서 들어와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LG가 개발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하면 LG가 들어오도록 촉구를 해야죠, 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색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LG에서 거기에서 마지못해서 모색하고 있는 게 9만 9,250평 중에서 5만평은 자기네들이 쓰고, 4만 9,250평은 분양해서 매각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공급 협약에 의해서 금방 해줄 수가 없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LG는 언제 들어온다는 내용이 없어요. LG 보세요. 기타 1만평 이상은 한다고 되어 있는데, LG는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물론 답변서에는 LG가 언제 공장에 들어온다는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LG의 대변인이냐, 묻는 겁니다. 군수입장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LG대변인으로 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LG 대변인은 아니고, 군수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 금왕산업단지가 토목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 목표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 준공이 되면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분양계획을 하게 되는데, 분양계획에 의해서 언제까지 분양을 해서 분양 받은 후 언제 일정까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안 했을 때는 환매특약에 의해서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환매를 하는데, 그것도 또한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LG가 500억이라는 돈을 분양대금이 500억 정도 LG가 개발을 안 한다고 해서 환매를 할 경우 무려 5억원은 주고 다시 LG로부터 분양용지는 받아야 되는데, 500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없습니다. LG가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게 저희들의 최선의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단 한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를 좀 보이세요. 그리고 어려우면 업자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처리가 됩니다.

그런 거는 모두 절차에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되지…….

자세한 내역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후로 답변을 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대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부도처리돼서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음성군에서 조성한 공단이 우리가 1년도 안돼서 벌써 부도처리가 나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거는 기업사정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잘못했다, 잘했다,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니, 선정했을 적에 거기에 업체를 선정했을 때에 검토를 했어야지…….

전임 일이지만 충분히 검토는 했을 테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LG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10년을 끌지, 100년을 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공장용지 공급에 관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중이고, 금년 12월말에 산업단지가 준공 예정인데,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산업단지 준공과 동시에 분양계획을 다시 합니다. 분양계획을 언제까지 개발해야 된다는 일자를 정할 겁니다. 그 후에 그때까지 개발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거기에 공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공단 조성할 때는 나름대로의 공단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환영을 해서 내준 건데,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택지개발을 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해 놓아봐야 되지만 그런 거 줘봐야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LG가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와서 아주 전화 받고 답변하느라고 아주 이거하고 금석택지하고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언제 할 겁니까? 그렇게 요란을 피우더니, 언제 할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좀 적극성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택지개발은 전부 법적으로 기한만 나열을 해놓았어요. 택지 땡겨서 할 수 있는 거, 아마 공영개발에서 개발계획을 한다고 5억인가 얼마 샀죠? 그럼 2005년도에 가서 산다는 건 또 뭐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금왕읍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택지개발사업이 원래 ‘97년 6월 4일날 착공해서 ’97년 9월 1일날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경호기술단에서 해서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97년 9월에 착공하려던 차에 ‘97년 11월 달에 IMF가 와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중단해서 2001년 12월 26일 지구지정 제안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금왕산업단지하고 금석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군정질문을 법적으로 답변을 하고 2008년도에 준공처리를 한다고 분명히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3년까지 법적 추진기간이 소요되는데, 3년을 앞당겨서 2010년까지 준공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금왕읍이나 내부적으로 2008년까지 준공목표를 한다고 계획을 내려보낸 것도 있고, 공고를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데,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그 일자 때문에 상당한 소비를 했습니다. 이 답변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늦게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담당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쉽게 하기 위해서 2008년까지 당겨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2010년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정기한을 3년 땡겨서 할 수 있다는 가정치이고 의욕적으로 했을 때 2년 정도는 더 당겨서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실무진하고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008년입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까지는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2008년 그 이전이라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성을 띄어서 좀 개발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일치가 되어 우리 소장님도 답변하기가 수월합니다. 자료는 2008년도로 한다고 해놓고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사항인데, 2008년도에 하겠습니다. 뭐 뭐해서 하겠습니다, 해야지, 기타로 해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해서 하겠습니다, 뭐가 얘기가 돼야지요. 저도 대략 보면 알겠습니다. 기간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지, 적극성을 띄우고 기타로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일반회계 전출해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냥 무의미하게 한다고 하고 세월아, 네월아 하면 안되죠. 물론 공영개발사업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 인원도 적고 신설된 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모든 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먼저 팀이 있으니까 적극성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LG하고 금석택지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흡족한 답변이 안되셨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