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있어 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아마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먼저 번에 222필지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번에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향한 것이 15필지, 하향한 것이 52필지, 기각이 155필지로 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 공시지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의를 신청을 했더니 반으로 값을 떨어뜨렸다는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러한 어떤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건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좀 먹였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민원처리제도 일반 민원이 7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동시에 해야 이렇게 길게 갈 필요성이 있는가요? 답변 보니까 원리 원칙적인 답변이던데…….

그런데 이게 일반민원은 법정 기일이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일 이내로 처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 것은 바로 바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한을 갖다가 최대한을 둔 겁니다.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서 일반인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올려놓으면 매일매일 검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변을 기대를 했는데, 우리는 원칙적인 답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면 빨리…….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대한으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5쪽에 고객만족서비스에 대해서 사실 경기도와 인접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두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음성군청에 들려서 민원 처리하는데 너무 고맙게 신속,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처리를 해줬다는 아주 좋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뻤는데, 만족도가 78.4%, 이 수치도 높긴 높은 건데, 하여튼 100%에 가까운 쪽으로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그러한 전화가 곳곳에서 많이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우미 운영에 관해서 몇 명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였는지, 예를 들면 며칠 간 몇 일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였으며, 도우미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구분하고, 두 번째는 13페이지에 민원리콜제 운영에 대해서 민원착오 발급 보상되는 사례가 전년도 이 기간하고 금년도 이 기간하고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것 좀 답변을 해주세요.

반광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안내도우미 관계는 저희들이 계장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 저하고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은 지적정보담당이 하시고, 저희가 화요일날 하고 이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민원집중 시간대에 많이 오시는 시간대에 저희들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리콜제운영관계는 금년도에는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했다기보다도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 비교 견학을 갔을 때에 타 시군에서는 민원실에 민원봉사단체, 개인봉사단체에서 일일교대근무 해주는 시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도입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드리고, 또 리콜제 이거에 대해서 잘하시는데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우미관계는 군수님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19페이지 지금 6월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문제점 도출된 거…….

문제점은 직원들이 불편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월 두 번씩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 8시 30분에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직원 교육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는 분들 그분들은 30분 먼저 나오기 때문에 퇴근시간에 6시에 퇴근시키고…….

그럼 주민등록초본이나 토지, 임야대장은 우리 음성군자체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건가요?

인터넷으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8시 30분에 와서 해도 그게 기계가 작동이 됩니까?

예, 됩니다.

읍면도 다 되는 거요?

예, 됩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다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당겨도 일예를 들어서 시간은 24시간 개방을 해놓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요?

자동발급기 같은 경우는 24시간 활용하는데도 다 있습니다. 시 단위 같은데 보면 수원시 같은, 먼저 번에 저희들이 선진행정 견학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자동인증기가 지금 대개 농협이나 읍사무소에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놓아두다 보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돼서 옆에서 발로 차는 사람도 있고 때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데…….

수원시를 한번 가봤더니 수원시는 집중다중시설, 공중시설, 터미널 같은데, 그런 데를 갔다가 해놓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용 방법을 말예요, 좀 큰 글씨로 해서…….

그게 엄청 큰데요.

그런데 글씨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큰 글씨로 했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별도로 간판을 해놓으면 설명서를 상세히 해놓았으면 좋고, 시간이 24시간 지금 대개 농협이나 문을 닫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과장님 말씀 따나 관리 문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되어야 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물어봤어요. 좀 직원들도 타부서에서는 저기를 하는데 우리는 매일 30분씩 하는 것이 좋은 착안인데 얼마나 호응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내 업무가 아닌 데 내 업무라면 내가 늘 보는 업무니까 잘 이루어지지만 남의 업무를 하다보면 실수하는 수도 있으니까 감안을 잘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컴퓨터 작동만 해서 개방만 해놓으면 절차라든지 발급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같이 배워 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대 실적을 보면 전부다 50%인데 반이 지나갔으니까 50%하신 거 같은데 여기 계획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일예를 들으면 토지는 2004년도 기준으로 했다고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분할이 2,111필지가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또 합병이 318필지가 분할이 되었으면 여기 분할된 저기는 이 뒤에 가서 지가를 어떻게 분할된 거로 합니까, 아니면 그전 거로 그냥 해주는 겁니까?

그것이 의심되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6월 30일 현재 공고된 것은 분할이 되었다든지 합병이 되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다시 12월 30일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받아 들여 가지고 심의를 다시 합니다.

다시 또 하는 거지요? 수치가 안 들어간 거 같아서…….

예, 그건 별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지어주는 문제에 대해서 재활용품 창고를 지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지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계속 사용하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꼭 관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해서 지어주고 하는 재활용품 창고가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있는데 관리상태가 형편이 없고,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전액지원 해준 재활용품 창고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어느 곳은 창고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또 혐오시설로 방치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왕 지어준 거기 때문에 읍면에 지시를 하셔서라도 활용하도록 점검관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대한 환경업무에 고생 많이 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18페이지 덕영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국고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문제점에서 집행할 적에 환수조치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또 소유자 중 1명은 지역주민으로 보유재산을 압류할 경우 심한 반발이 예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명령은 다 냈습니다.

그러면 재산조회 감리 조치를 해놓은 거요?

재산감리 조치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하면 행정절차가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고 집행비를 갔다가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집행해서 그걸 다 치운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치운 다음에 환수조치를 하고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그만?

그렇지는 않지요. 못 받으면 그만이 아니라 방치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2차 책임이 있습니다. 당초에 덕영환경을 허가 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겼거든요. 두 번이나 넘어 갔는데 지금 여기 최순보 라는 사람은 이거를 입찰을 본 사람예요. 경매를 봐서 된 사람예요. 재산이 그거밖에 없고, 또 정대헌 이라는 분은 맹동면 사는 분인데 그 땅을 임대를 준거요. 빌려준 거란 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이지만 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문제점이다, 왜 우리 주민한테 선의의 피해자인데 환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경매를 받았거나 또 이분이 허가 낸 분한테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작년도에 재산조회를 한 결과 한푼 재산이 없어요. 과태료 이런 거 때문에 회수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한 거지 이유 없이 남의 재산조회를 할 수 가없습니다.

자, 설명 잘 들었고, 앞으로도 우리 음성군에서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인허가관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관리인데 거기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관리, 일 예를 들면 금왕 같은데 보면 수집관계가 도로변에 내놓고 가는 바람에 차가 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는 사항이 많아요. 쓰레기를 어떻게 수집하는 방법을 대처를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데 지금 쓰레기를 어느 한 장소에 갖다 놓고 선별이 안되니까 칼로 벅 그어 가지고 그 자리에 놓고 간단 말예요. 그래서 그냥 풍비박산이 되고, 이런 사항이 아주 빈번한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옛날 마냥 종이 울리면 나와서 버린다든지 도로변에 내놓지 말았으면 좋겠단 말예요. 그거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지금 금왕 같은 데는 쓰레기 먼저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지요? 자기네 부지 내에 쓰레기가 있으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럼 주지를 좀 잘 시켜 가지고 읍면에서는 아마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런 사항은 빨리 홍보가 되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온라인 시키는 건 안 될까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환경보호과 와서 가장 문제가 생활쓰레기 문제입니다. 지금 여론이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여론이 많고, 먼저 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환원하는 거로 한번 연구를 하라고 해서 먼저 의장님도 저희들한테 숙제를 주셨지만 전국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수집을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한번해서 이게 우리가 다시 직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을 때는 대행업체에 대한 것을 전부다 인쇄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비문제라든가 민원발생문제라든가 인원문제 이런 것이 인사 부서하고 전부 협의가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자료수집 중에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직영하는데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만 차가 돌아다니지 변두리 같은데 여간해서 거기에 해놓았다고 읍면에서 연락해야 며칠 후에 가보면 다 터져 가지고 저기가 되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예.

진천도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작년 1월에 거를 말씀드리면 이게 문제가 아까 윤 의원님 아까 보충설명을 안 드렸는데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해서 수익금으로 대행료를 주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쓰레기봉투를 안 쓰는 사람은 치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양심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내놓는 사람들은 대행업체에서 다 가지고 가는데, 다른 봉투에다가 내놓은 건 안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가니까 방치되고 거리로 나가고, 바람이 부니까 날리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대행 쓰레기봉투 보면 약 134만 9천장 정도 팔렸는데, 이것이 팔리는 판매액이 4억 8천만 원 어치예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제작하려면 5,6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판매이윤 주는 게 있어요. 그게 4,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제작비하고 판매액이 한 1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4억 8천만 원 중에서 순수익은 3억 8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따져보면 그런데 우리가 대행료 나가는 게 작년에 12억 7천이 나갔어요. 그러면 약 9억 정도가 우리 순수한 군비에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있는데 우선 주민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혀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행업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 인원으로 봐서 수시로 쫓아다니면서 세부적으로 감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품바공연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39명이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분석한 내용이 139명의 80%가 품바공연은 음성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서 35%는 계속은 하되, 내용과 일부 공연 수준 등을 고려해서 많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이 일부 공연자들이 표현이 좀 저속하다, 또 공연은 내용이 알맹이가 없다, 음성홍보와 그 연계가 부족하다, 특히 농·공·특산물과 살 거리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기대만큼 성과가 많지를 않다, 또 특히 품바공연을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감곡하고 금왕하고 확대해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금년도 저희들이 음성 한 군데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품바공연만 할거 같으면 한 5천만원 정도 들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것처럼 품바공연으로 인해서 KBS, MBC, CJB 한시간 짜리도 있고, 40분 짜리 이렇게 음성 홍보는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볼거리 제공을 해주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저기 하겠지만 똑같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실증도 느끼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하이텍 지방산업단지 옛날 육육공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이 2004년도 12월 31일날 준공 처리하려고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는 정상화가 되겠어요?

저희들이 승인고시를 다 끝마치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공장을 착공한다고 이렇게 통보는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공장이 조기에 입주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방에서 우려가되는 것이 이것이 경매낙찰을 봐 가지고 사업하는데 만에 하나 부동산 투기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나 노파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잘 좀 관리지도를 하셔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금왕 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인데 사업내용이 확정이 된 겁니까?

이 사업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건 제가 저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얘기듣기로는 금년으로 끝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금왕과 대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왕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재래시장 열리고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아케이드사업을 설치하는 거로…….

지금 현재 아케이드 설치하고 간판 변경은 되어 있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주가 지주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화 전주가 할 수가 있지, 그걸 물론 실시설계를 하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걸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구체적인 안은 안 세웠는데, 지역개발과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지중화사업도 지중화사업이고 도로포장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도로 위에 아케이드 씌우는 거…….

글쎄, 그거 아케이드 씌우려면 전주가 지중화가 되어야지 씌우지, 전주를 우선 씌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안을 하고 설계를 거쳐서 그 아케이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사항을 아케이드만 설치를 해서 안 된다는 거는 우선 지중화가 되어야지 선행이 되어야지,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 6페이지를 보시면 연료수거안전관리대책이 있습니다. 여기 가스시설만 나왔는데, 우리가 연탄공장이 있나요?

가스시설 저희들이 관리대상하고 있는 것이 충전소하고 저장소하고 집단공급소, 냉동제조업체 판매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연탄공장은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공업과 소관이 아니에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럼 연탄공장 관리를 어떻게 그러나 탄이 들어와서 불량품을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될 거고, 아니면 탄공장 안 된다고 한다면 대책을 세워서 물론 가스하고 유료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연탄공장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제가 아직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점검한 내용이라든가 지도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품바공연 말입니다. 설문조사를 우리가 주로 누구를 위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150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예총 소속인원하고 문화원, 현지상인, 노인들 일반주민들, 또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 나가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 물어서 150명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뭐 여기에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관계된 사람들은 물어보면 다해야 된다고 하겠죠. 그죠?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돈 5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얼마만큼 음성 홍보가 되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물론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를 150명 하셨다고 하시는데, 과연 제가 장날 할 적마다 가보는데, 가보면 거기에 방청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90%가 매일 오시는 음성 분들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또 활성화를 하려면 물론 홍보가 그 사람들 여기서 한다고 해서 차라리 다른데 가서 음성군 홍보를 하려면 품바공연을 하는 단원들 그런 사람들 음성에 무슨 고추면 고추 그렇게 해서 음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여기서 해봐야 다 똑같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해서 장날만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의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과연 품바공연을 해서 얼마나 지역홍보가 되었고, 시장활성화에 기여가 되었느냐, 거론하기는 참 힘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0% 기여를 했다고 해도 인정을 하는 사람이 없을 테고, 전혀 없다고 해도 인정하는 분들은 인정을 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음성이 품바의 고장이라고 해서 품바공연을 볼거리로 그렇게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설문조사 대상을 더 좀 확대를 하고 다시 계층을 다양화해서 다시 분석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가지가 음성 고추라든가 기타 농·특산물을 지역에서 홍보할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홍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차에다가 아주 매달 수 있도록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떼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또 20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시는데, 음성군 관내 9개 읍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로타리에 매일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 차량이 진행을 하는데, 진행흐름을 막고 귀퉁이에다가 세우는데, 항상 이건 1주일, 3일 할 것이 아니고 이건 매일 나가서 집중적으로다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로터리 코너에 그런 데 주차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런 데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우리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역인 음성, 금왕, 삼성, 감곡, 대소를 저희들이 취약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그 쪽에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 하다보니까 주차단속을 못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터리나 커브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를 태양열 급탕시설인데, 2개소에 6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예산은 있나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예요?

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태양열 설치를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는 잘 모드겠어요. 그러면 음성근로자복지회관 같은 데에 태양열을 설치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수치는 미터수하고 크기, 저희들 비교된 게 있는데, 그건 서류로 제출해 드릴게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기름을 덜 뗀다는 얘기죠, 이게 설치가 되면?

물론이죠.

그러면 이걸 더 크게 설치를 해서 여기 보면 음성근로복지회관에 이걸 설치를 해 가지고 난방을 안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저희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다만 이건 1,800만원, 4,200만원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4,5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는 거 가지고서 전체가 돌아간다면 이거에 10배로 해서 4억 2천만 원 들어간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설치를 하면 이게 영구적인 건가요?

영구적인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비교한 거 하고 해서…….

여태까지 태양열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패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주민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게 돌아가는 게 거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해놓고서 사용이 안돼서 돈만 버리는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 설치하는데 설계서 나온 게 있어요. 설계서를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래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여기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응천이 지방하천 있지요?

예, 과거에 준용하천…….

현재 보면 용담보 죽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는 양쪽에 제방이 없어요. 만약에 많은 비가 오거나 저수지가 터지거나 할 때는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할 텐데 제방축조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금 지방 2급 하천은 하천 개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지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금왕도 문제지만 음성천도 저 밑에 합수머리 있는데 하고 거기가 미 개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도의원들하고 나름대로 건의서도 내고 하는데 아직은 재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해가 나고 해서 흔적이 있으면 개량복구하고 제가 이번에 문암리 지방2급 하천 사오랑이 있는 부분도 사실은 피해가 3억인가 4억이 났는데 23억의 개량복구비를 확보를 했어요.

거기는 금왕 뿐이 아니지요, 생극하고 계속 나가는 건데 이게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꼭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필용 의원님이 그쪽 의원이니까 한번 그쪽하고 안전관리과 쪽하고 해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시작은 우리 건설과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되니까 생극이나 금왕에 군민들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