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4회음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복지기능을 수행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과가 연장 승인되었기에 관련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 정원 승인사항을 말씀드리면 최초 설치는 2001년도 12월 13일에 설치되었으며, 기구 및 정원은 3담당 10명으로서 주민자치, 법무통계, 사회진흥담당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승인사항은 당초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통보되었으며, 제안자 의견은 읍면 기능전환 추진과 주민의 복지기능을 수행할 주민자치센터의 지속적인 설치 및 운영 원활을 위하여 기구와 정원이 연장 승인된 것으로 전담조직 운영으로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의 야간진료센터 시범지역선정에 따른 한시정원 승인과 재해·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읍면에 재해·재난 전담직원이 보강 승인되었기에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정원 증원은 현재 570명에서 583명으로 13명이 선증이 되며, 지방공무원 총수는 집행기관 정원이 572명, 의회사무 기구는 1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배치는 보건소에 야간진료센터에 4명이 증원이 돼서 총 77명이 되며, 이 정원은 2005년도 3월 31일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재난·재해 방지인력 9명 증원으로서 총 160명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근거는 지난 4월 6일과 6월 7일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인력보강승인 및 추가승인 되었으며, 또한 5월 18일과 6월 12일 읍면 방재인력 보강지침 통보 및 보강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서는 대국민행정서비스의 확대계획 일환으로 우리 군이 야간진료센터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성공적 수행으로 별도의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방재 여건의 악화로 이를 전담할 읍면의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입니다. 보고 드릴 의안 2건에 대한 내용은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4번인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의 기능전환추진 관련 시·군·구 한시기구처리지침에 근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는 현재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이나 주민센터운영 등 관련업무를 추진중이며,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한시기구 연장승인이 있었기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한시기구 처리지침을 보면 현재 과 단위인 한시기구는 시한만료와 함께 폐지하고 관련업무는 담당수준으로 축소하며 폐지될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유기구제란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사업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의 조직을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과는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사항인 만큼 추후 행정기구설치조례 관련 개정시 조직진단 등에 철저를 기하여 업무와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번인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지방공무원정원승인 부서인 행정자치부장관의 보강승인이 있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먼저 우리 군이 행정서비스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야간진료센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고 비록 한시적이나마 야간진료센터운영을 위해 별도 정원이 승인된 인력증원 배치계획이며, 또한 읍·면의 재해·재난 방재인력 보강은 근래 들어 발생되고 있는 재해의 유형이 다양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업무의 성격상 방재 업무와 함께 건설 업무 등 수행을 위해 읍면으로 증원된 조치인바 원안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실적을 보고 조금 의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푸른 농가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죽 해서 제목이 되었는데, 생울타리 5미터 쥐통나무 심고 화단주목에 10종 심고 의자 1조 벤치 1조 휴식공간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거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사실상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거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그전에 옛날에 있던 집들에서는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지만 요새 새로 집을 지으면서 앞에 넓은 들 분야에 담장을 하던 것을 이런 생울타리를 하는 것으로서 미관상도 좋고, 또 농작업 후에 비치파라솔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의자 같은 거 놓고 앉아서 담소할 수 있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보면 사업비 4백만원인데 2개 농가에 2백만원씩해서 지원해 준거요?

예.

우리가 전반적인 사업을 봤을 적에 시범사업 선택과정에서 각 읍면별로 저기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보면 대개 활동을 농민들 내지는 지도자들 이렇게 해서 선별을 했는데 음성군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농가들 표본이 되는 사업선정은 할 수가 없는 거요? 꼭 어떻게 이런 식에 틀에 박힌 선정을 하는 것이 그게 뭐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공원 마냥 일에서 일을 보급한다든지 그런 건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래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선인장의 경우 ‘96년도에 1농가 하우스 600백 평을 설치를 해서 선인장이 처음 음성군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8년여 동안에 음성이 선인장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하기까지가 오랜 시일이 걸렸고, 그 다음에 맹동 수박도 ’87년도에 윤달호씨가 주재지사로 그 지역에 들어가면서 3천 평에 하우스 시설자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3천 평이 지금에 맹동 수박이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6년은 걸렸는데 그렇게 오랜 시일을 행정이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맹동 수박이 탄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걸 봤을 때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행정이나 지도에 뒷받침이 있다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파프리카가 수출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파프리카를 도입을 해서 수출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다음에는 여기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복숭아가 50%정도 가격이 다운되었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좀 소득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하품 내지는 벌레가 먹었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거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일부 조금 해봤습니다만 1㎏ 짜리가 4천 원씩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가지고 해봤는데 경상북도 영덕에서도 병균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그거는 6백 그램인가 그렇습니다. 한 병에 그런데 그것도 지금 4천원에 판다고 그러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생활개선음성군연합회에다가 가공하는 거를 위탁을 주고 판매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 생협하고 연관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듣고 보면 소장님도 새로 취임을 하셨고 또 새로운 직원들 세습도 바뀔 테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기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는 방면에서 우리가 음성군에 재정을 가지고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농가에 선정에 있어서 일단 같은 값이면 아는 사람 주는 식으로다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던 거를 지적을 해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가를 다시 찾아서 선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기서 주문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적가산금 같이 우리 공동농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만 시범사업은 이번에 소모시키고 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고추접목재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다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소이 중등 2구하고요, 원남 마송리.

지금 현재 작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작황은 좋고요, 역병, 탄저병은 거의 안 걸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시간 있을 적에 현장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고, 또 염분제거 사업 같은 맹동이나 대소나 하우스 수박 저기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철저를 기해서 사업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농림과에서 분명히 얘기 드렸지만 우리 음성군에는 다품종에 특화작목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홍보전략에서도 지금 미진하고, 또 새로운 신기술재배에 아이템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도 농림과 또는 농협협동조합에 협약사업으로서 새로운 농가소득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농업품목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내서 음성군이 진짜 으뜸가는 농업행정이 되고, 실제 음성군에 사는 농민들이 소득에 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주시겠지요?

예, 예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특수시책에 건의를 하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야생화 같은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없지요?

야생화는 보은군에서 사업을 2003년도에 책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지역실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단을 했습니다. 야생화가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 앞에 1백 평에다 지금 현재 야생화를 해놓고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음성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반응을 본 후에 검토를 해서 확대할건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야생화가 꽃도 좋고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발굴을 해서 했으면 어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올해 했기 때문에 결과를 봐서 보급을 하고 안 하는 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종류나?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25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야생화가 1천여가지가 되는데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미원에 이영희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2만평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이거 야생화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우리 꽃, 사라져 가는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좋은 저기가 될는지 모르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봐서……

예.

예, 설명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농산물 가공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감곡이 사실 이러한 가공 쪽으로 미리 갔어야 하는 그런 의견들이 개진이 되는데, 저희 지역은 농촌개발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올해부터 투입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공공장이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추진위에서 추진하는 가공공장 또 농업과 관련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관성 있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저희 보건소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반기 상반기 보고에서 방역소독 436개소에서 24회 소독 실시하고 26%를 나타냈는데, 24회를 어떤 방법으로다가 이걸 방역소독을……

436개소를 1개소가 24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집단지역이라든지 시골 같은 데는 횟수가 틀려지겠죠.

틀림없는 거예요?

예.

지금 민간위탁방역 434개소에서 하반기에 114회로 하게 되었는데, 이걸 왜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되느냐면 어떻게 해서 436개소에 대해서 24번한 것이 지역주민들 눈에 띄지도 않고 어디서 한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 띄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마을에 가서 이장들한테 확인을 받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방역소독, 연막소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막소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연막소독을 많이 하면 이것이 민간위탁으로다가 지금 넘어가 가지고 지역에 방역 소독하는 것이 한 달에 한번도 눈에 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24회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안 따질 수 없다고, 여하튼 지금 문제가 많은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방역소독을 해서 되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오지지역까지 방역 소독을 해줘서 고맙다……

이거 큰 도로나 한 번씩 해주고 도장이나 콱 찍어주고 이래가지고 정산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어디서 맡았어요?

방역업체요, 이것은 관내 업체가 되겠죠.

그럼 9개 읍면을 거기 한 군데에서 맡은 거예요?

아니죠. 한 군데가 아니죠. 음성방역, 대한방역, 설성방역공사, 그렇게 3개……

그럼 읍면별로 다가 방역을 어떻게 했나, 방역일지 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지금 어차피 장마철이 들어섰고, 하절기에 방역대책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지금 농촌지역에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고, 엄청난 예산을 소요해서 방역대책을 했는데, 전혀 위탁을 안 했어도 방역소독은 면사무소에서 하고 가끔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방역소독을 철저히 잘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나니까 방역소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이게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에서 방역소독업무가 군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걸 세밀히 연구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이 있다면 개선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어차피 지난 세월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금년 여름에 지역주민들이 모기, 파리 각급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대책 세우시고, 필히 가서 도장을 받아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확인 좀 해서 어느 지역에 누구한테 확인을 받았나 그걸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2페이지 영양관리에 보면 소요예산이 4,200예산이 섰는데, 이건 교육용이에요, 급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교육용이죠. 실습하는데,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872만 원……

소요예산이 국비 25%, 군비 75%, 4,210만원이 서있는데, 이거 몇 번이나 실시를 하길래, 급식을 하기 위한다면 많은 예산이 아니고, 교육용 자료를 제공한다면 엄청 많은 예산인데……

교육에 급식실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영양교육을 하는데, 이걸 어디 어디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고협압, 당뇨환자 가족들, 그리고 비만한 사람들에 대한 영양관리교육이 되겠죠.

알았습니다. 철저히 잘 좀 해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질의 드렸던 사항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꼭 서류제출을 해서 각 읍면에 의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강연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의원으로서 공감을 느낍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실 방역문제가 이게 좀 나아져야 되는데, 뒤로 가니까 군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도 강연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확인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치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24번씩이나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빨리 파악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의료기관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병원 3, 의원 60, 기타 10,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

기타는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되겠죠.

한의원이 15개?

한의원이 15정도는 안되고, 12개입니다.

3개는요?

3개는……

그걸 파악이 안 되셨으면 자료를 주시고, 저번에 소장님께서 신문을 보셨겠지만 맹동에서 의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 하다가 여러 가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들통이 났는데, 사실 그런 데 대해서 사실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독기관인 보건소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설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 신원조회라든지 법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면허증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를 해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세밀하게 그쪽으로다가 조회를 할 입장이 못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복지부 계통으로 확인을 해서 개설 허가를 내줄 계획에 있습니다.

참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관련된 공무원들이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재발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사실 보건소 자체가 무의미한 기관이라는 것을 철저히 기해서 의료에 대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먹는 물 해결하랴, 하수처리 하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상반기 사업에서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업무보고 하시다 보면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를 보고 하셨는데, 지금 부과액하고 징수한 거 미수액하고 1억 2,900만원이 미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회 이상 체납자 단수를 실시한 것이 2회에서 500여 가구 실시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체납자가 발생하는 지 원인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안낸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소재지가 바뀌면서 이사를 간 사람 등등 있는데 어떤 분은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고, 실제는 형편이 안된 사람, 그 동안 매매로 인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수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반 편성을 해서 담당자도 하여금 징수하고, 또 돈을 가져올 때 미수액이 많으면 어려우니까 여러 번 나눠서 받으면서 미수시킨걸 해제를 해주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단적으로 체납되는 아파트 같은 데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데 보다도 개인주택인데, 어떤 사람들이 3개월 된 사람도 있고, 보통 5～6개월 하다 보니까 하여튼 가급적 빨리 촉구를 해서 미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수시켰을 적에 미수액을 납입하고 다시 연결을 시키는데, 그것이 몇%나 되요?

대개 한 30%정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시불로 안되니까 또 기간 지나면 불편하면 돈을 내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가면 다음에 또 그런 실태가 오고 그렇습니다.

30%정도가 미납된 상황에서 지금은 아주 단수를 시키는 거요?

아니, 단수해서 일부 해제하고 그렇습니다.

단수해서 일부 해제하고 또 미납이 되면 또 단수하고 그렇게 지금 누적이 된 것이 1억 2,900?

예, 돈이 또 개인은 어떤 사람은 많으니까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우니까 분할 납부를 자꾸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형편을 고려해서 일부 받으면 또 해제해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납이 되는 양반들이 실지 식수만 가지고 미납이 되는가 아니면 영업용에서도 미납이 되는 게 있나 얘기해 보세요.

대개 가정용입니다. 영업용은 대번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단수하면 바로 냅니다.

영업용은 바로 낸다, 여기에서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지금 들어오고서 시장통에는 대개 영업용으로다가 된단 말예요. 물을 안 쓰는 신발가게라든지, 또 옷가게라든지 그런데 사실 물을 안 쓰고 가정용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영업용으로 부과를 시킨단 말예요. 그래서 여기불만들이 시장통에도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요?

가정용이지만 일부는 기본 가정용으로 나머지는 영업용으로 부과하니까 100% 다 영업용 해주는 게 아니라 검침요원들이 갔을 때 그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보완해서 단가가 가정용이 싸지요. 가정용하고 나머지 영업용으로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부과해서?

이중이 아니라 두 가지로……

그런데 지금 저기 상수도세 나오는 거 보면 시장통에 있는 사람은 무슨 영업을 하던 간에 상업용으로다가 지금 부과가 되는 거로다가 지역주민들이 말씀들 하신 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걸 숙제를 잘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2004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사업소 직원 모두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금석택지개발사업에 추진계획을 보면 그럼 2004년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개발계획설계발주를 위한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사업비확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160억 정도 추정되는 거로 예정지구 지정할 때 했는데 사업비 확보에 지금 여러 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 자료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자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우선 용역을 주기 위한 자료 현장, 구상 이런 등등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 한 6억 정도에 개발계획해서 예산 세워놓은 거는 뭐예요?

5억 2,400만원 예산 있습니다.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2005년도에 가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04년도에 예산이 서있으니까 얼른 얼른 해서 용역을 시행을 해야지, 자꾸만 끌고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게 하반기업무계획보고인데, 2004년도는 아무 것도 안 들어갔데 여기다 왜 넣느냐 얘기예요? 이거를 넣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그냥 산업단지 준공처리만 한다고 되어 있지 업체를 몇 가지를 해서 한다는 사항은 하나 언급된 사항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금왕읍민께서도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는 금왕지방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처리는 폐수처리장이 2단계가 끝나야지만 준공처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분양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유제지만 지금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준공을 해서 분양계약체결을 하면 거기서 분양계획체결을 할 때 산업단지개발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명시하도록 할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업체가 들어온다는 사항은 그냥 입주계획만 되어있지 언제까지 공장을 설립하겠지 라는 사항은 없는 거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군정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삼포식품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워서 개발을 지연하고 있고 LG생활건강 역시 투자에 대한 여력이 없다는 그런 내부적인 저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한 거 만치 효과가 없어서 의원님이나 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준공처리가 되고 2004년도 12월까지 준공처리가 되면 그 업체는 최소한도 몇 년 이내에 거기에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이 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분양계획서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만 몇 년 이내 하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약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내에 공장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몇 년 이내에 안 들어왔을 때 환매 건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조항까지는 작성하지는 안 했습니다.

당초에 입주계약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안 했다, 이 얘기지요.

아직까지 실지분양계획을 할 단계가 아니어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세부적으로 작성된 바는 없습니다.

소장님이 물론 어려운 일인지는 압니다. 금방 되는 사항은 아니고 먼저 번에 질의한 사항이지만 이게 된다, 안 된다 한 10여 년이 벌써 초과가 되었고 보니까 읍면이나 군민들은 아주 군에서 하는 일은 늘 뭐 군에서 하는 일 그렇지 뭐……

죄송합니다.

택지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벼락 칠 거 마냥 야단을 치더니 뭐가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예산세운 자체도 집행을 못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일 그렇지 뭐 늘 그러니까 신뢰감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소장님 끝에 말씀하실 때 전 직원이 다 합의해서 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군의회에서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해주세요.

예.

그걸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어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이 오늘까지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서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처리방법에 대해서 강구한 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테지만 지금까지는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먼저 번에도 금왕하수처리장에 하려다 못했고, 음성에 하려다가 못했고,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빨리 대처를 하셔 가지고 불법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군에서도 발 빠르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는 환경사업소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 같습니다. 지금 설계조사를 해놓았겠다, 환경보호과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설계를 해놓은 거는 무시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중앙에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 못하게 하면 위탁처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위탁처리 비용이 1년에 연간 2억 5천만 원 내지 3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진천 같은 경우에 5억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그게 모자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12억을 들여 가지고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안일하게 충주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겠다, 위탁처리를 3년 할 거면 우리도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차피 국비 주고, 도비 주고 다 하는데, 하기 싫어서 우리 음성군은 그게 문제입니다. 민원이 생기면 뭐하니까 안 하면 편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음식물쓰레기도 여러 가지 금년에도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은 매립하고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자세한 계획은 환경보호과장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확실하게 예산요구를 하셔서 시설을 하도록 하세요.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중앙에 요구를 해서 시설을 하고 그래야지, 쓰레기매립장은 몇 백 억씩 들여 가지고 돈 안들인 겁니까? 설립을 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건 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하여튼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에 예산을 빨리 요구를 하셔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