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4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1월 5일 윤병승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음성군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이한철 의원님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청사위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과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시 실과소장으로 하여 금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여건변화에 따라 관계법규 개정과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중앙으로부터 전담인력이 승인되었기에 증원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증원 내용은 4명이며, 현재 583명에서 587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총수는 집행기관이 576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증원 배치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수질오염총량제 전담인력 증원 2명, 즉 환경직 7급 하나, 9급 하나가 되겠으며, 자연휴양시설 추진전담인력 2명으로서 임업직 7급 하나,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 근거는 자연휴양시설 인력보강과 수질오염총량제 전담인력 관련 정원승인 통보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에서는 금년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대강 특별법 관련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자치단체 전담인력이 보강되고, 생극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신규조성 및 음성읍 봉학골 산림공원 확대 조성 등 자연휴양시설 추진관련 전담정원이 중앙으로부터 승인되었기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기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기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간 근무시간 차이로 공무원간의 형평성 문제와 특히 민원인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로는 음성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음성군의회 의원정례간담회에 사전설명을 11월 3일 마친바 있습니다. 제안부서 의견으로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이 주 40시간 근무추진으로 기관간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와 민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7호인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승인부서인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인력보강승인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 제103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전담인력 2명은 통상 3대 강 특별법으로 불리고 있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수질개선대책이 종전의 사후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오염예방정책으로 전환되고, 또한 지방에서는 자치단체별 단위 수질관리체제에서 강을 중심으로 한 유역단위 관리체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전담인력을 증원 조치하는 것입니다. 자연휴양시설 전담인력 2명은 생극면 차곡리에 89헥타 규모의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조성신규사업과 봉학골 산림공원 확대조성 등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모두 중앙으로부터 정원 증원이 승인되고 관련규정에 저촉이 없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호인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의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태이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모두 근무시간을 같이하여 업무연계성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시간대에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와 봉사체제를 위해 근무시간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자치제 훼손, 비경제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도 있는바 최우선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아울러 공무원들의 의견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참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37호와 의안번호 제138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공무원지방복무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11월부터 1시간 연장근무를 중앙으로부터 언제 문서 접수가 되었어요?

지난 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그 서류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도 조례 절차가 늦게 되었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단일 사항으로서 굉장히 공무원노조하고의 관계 등등이 있어가지고 각 시군이 이 문제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4개 시군만 안 되고 다 되었고, 전국의 180여 개 시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 어제 날짜로다가 공무원파업이 결정이 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다행히 큰 불상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1월 1일서부터 근무를 하면 벌써 16일이 벌써 연장이 되었는데, 10월달에 벌써 상부에서 시달이 되었을 텐데 좀 늑장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좀 들고…….

근무시간은 현재 6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전 직원이 다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위 사항과 관련이 없는 거지만 어제 공무원 파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현황보고 좀 이 자리에서 해주세요.

의원 여러분들이나 전체 공직자나 염려했던 사항인데, 다행히도 저희들은 파업동참자가 다소 적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특히 일부 참석자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 개인 신상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총 6명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동참한 사람들은 몇 명이며 본청에서 저기한 사람은 몇 명인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을 밝히기 어려우면 숫자만 밝혀주세요.

읍면에 3명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음성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면청사 소재지 지번이 착오 등재되었거나 등록 전환된 번지로 사용되고 있어 정확한 번지로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재 주요 내용은 소이, 맹동, 삼성면 사무소의 소재지의 지번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이면사무소는 소이면 대장리 14-3번지에서 대장리 145-3번지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맹동면사무소는 쌍정리 96-6번지에서 쌍정리 137-9번지로, 삼성면 사무소는 덕정리 529-4번지에서 덕정리 529-1번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에 입법예고 결과는 이의 신청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은 청사소재지의 지번을 변경해서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인 음성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을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는 조례상 청사위치와 실제 청사가 위치한 장소를 일치시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조치로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 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행규칙 제23조에 행정재산 등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이행 여부도 자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소이면 면사무소 건축년도가 몇 년인가, 또 삼성면도 역시 건축년도가 몇 년인가?

예, 정확하게 건축년도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고요, 이게 면사무소 번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소이면사무소는 141-2번지까지는 있는데 3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은 번지가 등재되어 있는 것이고, 맹동면사무소는 지금 현재는 대소 넘어가는 고개 옛날에 소재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번으로 그대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성면사무소는 지금 면사무소 바로 밑에 개인 소유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사가 위치하고…….

제가 건축년도를 물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중에…….

건축 당시에 지번이 그냥 다른 데다 갔다 집을 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등재를 할 때 정확한 지번으로 등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건축허가를 하는데 다른데 갔다가 했다는 얘기가 그럼 여태까지 이거를 몇 수 십 년이 되도록 이제와서 변경한다는 사항이 이게 잘못된 사항이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한다면 더군다나 기관에 공공일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번이 어떻게 이렇게 96에서 137로 바뀌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또 읍면사무소 보면 필지가 여러 필지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전부 합병해가지고 한 필지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재산이 이 정도면 타 재산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산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아요.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번을 옛날에 행정적으로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한 것도 음성군에서 잘못한 거고 각 읍면별로 청사 부지를 가지고 있는 거를 꼭 합병을 시켜서 합병 등기를 내서 이번에 승인 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이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를 관련법에 맞도록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1항2, 3호 및 제4조1항2, 3호에서 도시계획법 제14조2의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조례 제3조제4항3호 및 제4조1항4호해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에관한규칙 제3조로 조례 제4조제2항2호 다목에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법률용어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이며, 사전협의 또는 신청결과와 입법예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안자의견은 도시계획법이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를 관련법에 맞도록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인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0호인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종전 근거법률인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기 종전의 근거법률 명칭 등을 개정된 법률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 사항이 없어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행정리를 지역여건에 맞게 적정규모로 조정하며 신설되는 행정리에 대하여 이장을 선임함으로써 주민생업에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현재 303명의 이장에서 6명을 증원시켜서 309명으로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금왕읍 내송2리 있는 리를 1리를 증설시켜서 3리 까지 하고, 대소면 태생리가 8리까지 있는 것을 1리를 증설시켜서 9리까지 하고, 삼정리를 2리까지 있는 거를 2리를 증설시켜서 4리로 하고, 감곡면 오향리 8리까지 있는 거를 1리를 증설시켜서 9리로 하고, 주천리를 1리를 증설시켜서 2리로 하겠습니다. 조례개정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4항 및 5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주민생활편의도모 및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반설치조례안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근이동 아파트단지건설 등 제반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력을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1,125개 반을 31개 8반을 증설시켜 1,156개 반으로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금왕 무극7리를 12개 반이던 것을 8개 반을 증설시켜 20개 반으로 하고, 금석리를 2개 반이던 것을 1개 반을 증설해서 3개 반으로 하고, 정생1리를 3개 반에서 1반에서 4개 반으로 하고, 오산리를 2개 반에서 2개 반을 증설시켜 4개 반으로 하고 신설되는 내송3리를 2개 반을 증설토록 하고, 원남면 하로3리 3개 반을 1개 반을 감을 시켜서 2개 반으로 하고 태생2리에 2개 반을 감을 시켜서 1개 반으로 하고 신설되는 태생9리를 1개 반을 증설을 시켰고, 삼정2리 3개 반을 1개 반을 해서 2개 반으로 하고, 신설되는 삼정3리를 2개 반을 증설시키고 신설되는 삼정4리를 2개 반을 증설시키고 감곡면 오향5리에 5개 반이 있던 것을 1개 반을 증설시켜서 6개 반이 되는 신설되는 오향9리를 반을 증설시켜서 14개 반으로 하고 주천리를 8개 반이던 것을 2개 반을 감을 시켜서 6개 반으로 하고 신설되는 주천2리를 2개 반을 증설시키고자 합니다. 조례개정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6항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생활편의도모 및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인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리를 변화되고 있는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 이장들이 효율적으로 행정협조와 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리의 증설과 통합시 명확한 기준설정이나 업무량 측정이 어렵고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 특성은 물론 해당지역주민들과 사전협의 등도 일부 전제되어야 하는바, 향후 행정리 증감사유 발생시는 주민편의증진과 마을별 특성·업무량 등을 더욱 분석하고 검토하여 효율적 업무추진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인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한 반 조직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지역에 인구와 가구수가 증감된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 행정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사항 등은 없습니다. 제141호와 제142호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구를 한다면 인구변동이냐, 가구 수 변동에 따른 거냐, 면적에 따른 거냐…….

가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리면 적은 리로 되기 때문에 이건 별개예요.

그럼 군내 가구수가 아주 적은 동네가 2군데가 있잖아요. 그건 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구수가 적은 부락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유도를 하지만 부락에서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권으로 하면 민원이 오기 때문에…….

민원이 와도 큰 동네에 반으로 따라야지, 5가구, 6가구가 리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제일 문제가 조촌3리인데요, 거기가 6가구, 7가구인가…….

5가구.

예, 그런데요, 너무 조촌 2구하고 거리가 2~3키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 2리에서 관리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거기도 그렇고 군자리도 면적은 크지만 가구 수는 몇 가구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군자리는 1개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상관이 없는데, 조촌리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그 인구가 증가 추세에 읍면이 분구가 되는 바람에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시를 제외한 농촌은 사실 가구수라든가 주민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동네 이기심이라든가 어떤 군이라든가,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 문제로 인해서 지역간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 분구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식들이 팽배해 있는 것이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장 수당이라든가, 반장 수당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적은 액수지만 한 군데 합치면 굉장히 큰 액수가 나간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행정리를 분구하는 거보다는 법정리동으로 가서 지금의 행정리를 3~4 단위로 묶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비용을 이장 능력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사람한테 여러 면에서 여건을 맞춰주는 것이 일선 창구에서 공무원과 행정업무에 대해서 이장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가 있다고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령화되어 가지고 리장님들 연세가 사실 만만치 않게 높은 것이 사실이고, 또 그분들이 읍내로 면사무소로 올 때는 오토바이라든가 이러한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연구를 해 주시고, 상급관청에서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가 상위법규에서 저촉이 된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농촌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를 해서 리장 임명이라든가 제 수당에 대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입니다.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 설치는 2000년 5월 4일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에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관리를 명확히 하여 배수설비 관리 소홀로 인한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대한 안 제6조와 같고, 안 제6조는 공공하수도설치 개축 확충 등의 유지관리범위를 지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징수산정 기준이고 안 제13조는 하수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 안 제16조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도 발생한 경우 원인자 부담을 부과한 경우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결과는 2004년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개정되어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인 음성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련업무 조례와 조직은 비교적 최근에 정비되고 시행중이며, 상위법 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부과를 위한 사용개시공고대상·하수도사용료부과업무와 읍면장에 대한권한위임내용 등, 사업소설치 전 제정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 및 정비하는 등 공공하수도관리에 따른 관리 체제를 개정하면서도 사용료의 변동은 없습니다. 하수배출량의 정확한 조사와 민원발생방지를 위해 배출시설에 대한 계측장치설치와 봉인도 군의 부담으로 전환하고 하수도법 제32조의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절차와 기준도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반면 현재의 하수도사용료 부과기준은 2000년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같은 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이유로 매년 인상하고 있는 운영방침과 상이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더욱이 하수량 계측장치 설치를 사용자부담에서 군의 부담으로 전환하여 재정수요 증가도 예상되는바 자립도가 낮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정여건개선을 위한 대책도 적극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43호인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감곡보건지소 이전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과 삼생, 내곡, 봉현 보건진료소 건물신축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안건은 먼저 감곡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2월 달에 도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발표에 따라서 4월과 6월에 보건복지부를 2번 방문을 해서 신축에 관한 협의를 했고, 7월에는 감곡면 보건지소가 도 및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2억 6,2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신축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8월과 9월에는 노인회장과 협의회장 면장 등 관련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전신축 간담회를 했고 지난달에는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군정조정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매입현황입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면사무소 바로 뒤인 감곡면 오향리 560-3번지 전 398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가격은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는 그 지역에서는 유영열씨 토지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건물신축계획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 2층 건물로 180평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6,248만원, 도비 1억 3,124만원, 군비 3억 3,109만 5천원 계 7억 2천481만 5천원이 소요가 되겠고, 건물내역은 1층은 130평으로서 진료실과 한방실, 물리치료실, 대기실 숙소를 배치할 계획이고 2층은 50평으로 찜질방과 샤워실, 탈의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비나 도비는 기 확보를 했습니다. 신축사유는 감곡 보건지소는 ‘86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18년이 경과한 건물로써 건물이 노후가 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해서 진료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 건물은 도시계획법 상 소방도로로 일부 편입이 되어서 도시계획 사업 시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또 잔여토지에 신축을 하려해도 면적이 협소해서 신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거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 금왕, 맹동 3개소의 이전 신축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월에 삼생진료소 등 3개소의 건립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이전신축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이전 신축부지현황은 삼생보건진료소 부지는 전 219평입니다. 이것은 330만 7천원 정도인데 지난 2월에 기부채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곡 보건진료소 부지는 임야 300평으로서 가격은 450만원 정도 4월달에 기부채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봉현진료소는 전 200평으로 가격은 354만 9천원 정도 9월달에 기부채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건물이전 신축계획은 삼생, 내곡, 봉현진료소 공히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서 60평씩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억 4,968만 7천원이 소요가 되고, 내년 12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신축사유는 삼생, 내곡, 봉현 보건진료소는 현재 22～23평 정도로 그 중 15평 정도는 숙소로 이용을 하고 7～8평 정도는 진료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 건물은 ‘85년에서 ‘88년도 사이에 건립한 건물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마을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시설 현대화사업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인 음성군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곡보건지소와 삼생진료소 외 2개 시설의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감곡보건지소의 이전신축사유는 현재의 시설로서는 증가되고 있는 의료시혜확대와 근무자의 근무여건개선이 어려워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물리치료실·건강도움방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보건과 여가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고, 아울러 근무자의 근무여건도 개선할 수 있어 공유재산취득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삼생보건진료소 외 2개 시설도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 있는 주민들이 시설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등 의료시설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당위성도 인정되는바 오지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한 기능과 아울러 여가선용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향후부터는 현행 보건의료체제와 주민들의 이용실태분석, 지역별 인구동태 및 고령화 추세는 물론 인근의료시설과의 거리와 진료종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과잉 중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음성군에 보건사업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지으려고 채비들을 하고 있는데 삼성 능산보건진료소 부지도 기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심의 안되었습니까?

지금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부윤진료소가 완료가 되었고, 조촌·선정보건진료소가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삼생, 내곡, 봉현 3개소를 할 계획이고 매년 4개소씩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여기 아무런 언급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이고, 또 기 신축된 보건진료소가 먼저 쓰던 구 보건진료소하고 대지는 앞으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할 것인지 이 기회에 밝혀주세요.

그것은 새로운 건물을 신축 이전하게 되면 그것은 잡종재산화해서 필요하면 임대 주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던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대하고 매각하고는 구분이 되겠고 지금 보건진료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도 부지를 기부채납을 가지고서 음성군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보건진료소 지어놓은 상황에서 지역에서 대지를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예요.

자기들이 사서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음성군 재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나중에 팔 때는 다시 우리한테 달라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규정에는 음성군 재산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지금 기 신설이 되고 그러면 재산이 발생이 되는 상황에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매각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주장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원남하고 삼성하고 두 군데 보건진료소를 지어서 준공이 끝나면 옛날 원남 같은 데는 사용을 못하고 우리재산에 잡종지로 되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면 그 시가에 의해서 그만큼 진료소에 투입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음성군에서 재산만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지역주민들 문제가 된단 말예요. 그런 대책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주세요.

글쎄, 여기서는 뚜렷하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가급적 그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꼭 그 지역에서 필요한 보건진료소를 가지고 있던 거니까 보건진료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거를 환원시켜서 그 사업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꼭 해주실 것을 언급합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또 윤병승 의원님…….

아주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맹동 봉현보건진료소 신축부지가 도면을 보니까 건물이 더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길이가 몇 미터 몇 미터 됩니까?

글쎄요, 그 밑에 부분에는 지적도가 안 나와 있는데 그게 경지 정리한 지구입니다. 앞에 길이 있는데 그게 보건소에서 부지선정을 할 때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면을 봐서는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것이 되는지, 길이는 얼마나 되나, 깊이는 몇 미터 몇 미터 되나, 이렇게 보면 조건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건물신축관계는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크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서 신축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낸 사항인데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무조건 해달라는 거는 얘기는 안 되지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야 지역이겠지만 이게 길이가 지형도를 보면 이걸 봐서는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에요.

윤병승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자세히 아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만큼은 마을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지를 군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건축을 지어주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만 영구적으로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음성군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렇게 신축을 할 계획으로 그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현리 거는 토지가 좀 협소한 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건축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2층으로 올리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폭이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요?

글쎄요, 폭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재본 건 없습니다만 하여튼 거기 2층 건물은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대략 폭하고 길이가 대략 얼마가 되느냐고요.

참고로 아는 대로 알려드리면 거기가 충분히 짓고도 남는데 60평이 들어서고도 워낙 길이가 2백 평이 되어서 2백 평 속에 그림이 길게 나와서 그렇지 이거를 옆으로 지었을 때 마당하고 충분히 짓고도 남는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면상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기부채납 하니까 모르겠지만 기부채납을 받을 적에 진료소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곳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냥 토지 주는 거만 고마워서…….

충분히 지을 수가 있으니까…….

차후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안돼요.

충분히 지을 수가 있으니까 설계를 해서 잘…….

지을 수야 있겠지, 활용도가 얼마나 활용도가 있겠느냐 이 얘기지요. 도면을 보면 어차피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지금 폭이 이거 봐서는 이게 축척이 몇 분의 1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윤 의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맹동 봉현이나 삼생 같은데 부지가 지금 확정해서 지금 취득세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보건소에서 기준이 어느 정도 지역적인 문제에서 기준이 맞아야지 건축만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지금 삼성 상곡리 같은 데는 대개 마을회관 짓고 하면 부지가 한 1천평 된다고 그런데 지금 저거는 지금 2백 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2백 평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2백 평 이상이 되어야지만 공공건물로서 좀 저기 할게 아니냐해서 2백 평을 한 거지, 정부에서 2백 평 기준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백 평 이상을 주는데도 있고 2백평 이하는 저희들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3백 평 이상 기부채납 하는 데가…….

그 지역에서 넓게 사용을 하고 그럴 거 같으면 필요한 대로다 자기네들 사용해도 되는데 선정리 같은 경우에는 4백 평을 확보했어도 3백 평 밖에 농지전용을 못한다고 그래서 3백 평만 지금 받고 1백 평은 지금 남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이거를 집행을 하고 했을 적에 건물만 꼭 져서 그 면적이 필요한 경우만 따질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따져서 면적을 축소를 할 거 축소를 하고 확보할 거 확보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2백 평 이상 그렇게 해 가지고 건물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신축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요. 왜 또 필요에 따라서는 2백 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활용 해줘라 이거요. 그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맹동 봉현리, 윤 의원님도 지적을 하고 몇 분 지적을 했는데, 이게 현황을 정확하게 해줘야 의결을 해주든지, 지금 보면 지적도상에 보면 들어가는 길도 없고, 그 앞에 331대지가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또 330-4에서 분할이 돼서 330번지로 분할이 된 건지, 전입이 된 건지도 모르지만, 진입로도 없는 땅에다가 건물만 지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의원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지가 저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도면을 잘못 보셔서 그런데,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그 앞에 마을회관이 서 있고, 의원님들이 금년 봄에 마을회관 짓는데, 갔다 오신 게 그 앞에 떨어져 있는 데가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50평이 분할이 안 돼서 분할금이 안 그어진 거뿐이지, 그것이 지역개발과에서 이번에 완전히 콘크리트하고 아스콘 깔고 포장이 돼서 이것이 전체가 지목이 다 변경이 되어가지고 다 대지입니다. 그 333-1에 옆에 붙어있는 데가 딱 금이 그어져가지고 그것이 마을회관 광장으로 부락에서 사서 광장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포장까지 다 된 데고, 또 보건소에서 와서 측량을 했는데, 아래층을 30평을 짓고 2층 30평, 도합 60평인데, 집을 짓고서 170평이 남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지금 금이 안 그어진 부분도 지금 대지로서 마을회관 광장입니다.

330-4번지에 보면 지금 분할선도 없고, 334로다가 되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적상에는…….

예, 그런데 실지가 광장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이 대지가 되고, 완전히 지금 포장이 다 되어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에서 광장으로 붙어가지고 아주 동네 중심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면으로 볼 거 같으면 들 가운데 있는 거 같은데, 사실은 이다음에 마을회관 준공 때 가보시면 아십니다만 바로 지금 333번에 기부채납한 땅하고 부락에 마을광장하고 한데 연결되어 붙어있습니다.

지금 의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의장님네 부락이지만 사실 내용을 알지만, 실제 지적상을 봤을 때는 분할이 안 된 상황이고 포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330-4번지에서 이의가 제기되어올 때는 맹지가 된단 말이에요. 맹지가 되는 것이 의회에서 맹지가 되지 않도록 확인을 해줘야 뭐가 이뤄지는 것이지, 맹지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괄 의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지적 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현 위치는 설명한 데로 그렇게 설명을 한 대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적 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맹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30-4에 권리주장을 했을 때 맹지가 되기 때문에 쓸모없는 대지가 된다고 지금…….

아니, 이해가 되어도 이게 행정적으로 지적 상으로 맹지가 되지 않아야 의회에서 승인을 내주는 거지 맹지에다 산꼭대기 사람 산다고 해서 진료소 승인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별 상정을 시켜요, 그럼 그래서 맹지 해결을 지역에서 해결을 하고 어차피 여기 관리승인을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까지 끝난 상황에서 예산 편입시키기 전에 행정에 모든 서류를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서 의결을…….

아니, 맹지가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가보시면 알잖아요, 설명을 했는데 굳이 자꾸 똑같은 말을…….

설명을 해도 지금 행정 법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333-1번지가 마을에 회관이라 하더라도 지금 지적상에 법적으로는 330-4전으로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할을 시켜서 맹지를 해결시켜줘야 이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지 행정에서 맹지 해결도 안 시켜주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람이 다니고 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성군에 기부채납 한다고 받아가지고서 사업한다는 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법적으로 해결할 것은 그 지역에서 해결이 되고 행정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법적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현재 지금 마을에서 사용하는 회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인을 내달라는 건 안 되는 거지…….

여기 지적도를 보면 그 앞으로 아무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앞에 경지정리 뜰하고 사업장 지금 330번지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위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아니라 밑에 부분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 건데요, 이 밑에는 전부 경지정리 뜰이고 그 경지정리를 테두리를 따라서 도로가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지적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대한측량에서 저기하고 그래서 지적을 그럴 때 도로를 빼고 그린단 말이에요?

강의원님, 그거 사실을 모르고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지금 재무과장이 얘기한 바로 앞에 맹지는 길이 없는 게 맹지인데 맹지 소리 취소하세요. 그 앞에 군도가 있습니다. 큰 도로가 바로 그 앞으로 다붙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적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람이 다닐 길 없는 거를…….

허가난 도로가 있다니까 그러네…….

강 의원님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는 허위보고는 안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길이 있으니까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이 표시 못해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온 거니까 봉현리 거는 맹지 처리를 지적상에 완전히 해결해놓고 의회에 올려요. 행정적으로 처리도 안 해놓고 이렇게 330-4에서 권리주장을 하고…….

재무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오늘 천상 이 문제를 지금 길이 아주 확실하게 길이 붙어서 맹지가 아니라는 거를 도면을 떼어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도 모르겠습니까? 바로 앞으로다가 큰 길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왜 표시가 안 되어 있느냐 하면요, 경지정리는 1/1,000로 표시가 되는 지적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적도는 1/1,200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붙여도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되는 건데 실지로 그 앞에 길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면에 330-4에서 지금 그 땅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붙어있으면 분할이 되어야지 분할이 되어서 구분이 되어야지 이게 맹지가 안 생기는 거지 분할이 안 되고 다 붙어있는데 암만 여기서 얘기하면 뭐해 측량을 1/1,000이 아니라 1/2,000이라도…….

지금 길을 말씀하셔서 길을 얘기하는 건데요, 길은 그 밑에 부분에 사업장 333번지 그전하고 붙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었느냐 하면 경지정리 뜰인데 이건 1/1,000 축적이고 이거는 1/1,200 축적입니다.

예, 정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다가 하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에 어떤 상정을 했을 때는 어떤 질의가 도출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담당부서에서는 모든 걸 파악해서 의원님들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했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는 자리에서까지도 어떤 의원님들의 의구심이 또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것을 승인을 요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이 외부라든가 또는 군민들이 지켜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많은 질책을 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연수 의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맹동 봉현리에 있는 보건진료소만 다음에 상정하는 거로 하고 부분상정으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오늘 통과시키는 거로 이렇게 의원님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도 이러한 본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셔 가지고 의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맹동면 봉현리 거는 다음에 현지확인을 하고 처리하고 일단 나머지만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맹동면 봉현리를 제외하고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음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윤병승 의원입니다.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확대되었기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1/4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추가하고자 함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고,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위반행위단계와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제안자 의견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하여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자 및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시는 조례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고 위반행위 행태나 회수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례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그 기준 등을 사전 세부적으로 정하여 조례상 관계되는 자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 음성군의회 규칙은 1992년3월 개정된 지 12년의 세월이 흘러 시대적 여건에 맞추어 회의규칙에 반영하여야 할 규정과 개정 대상이 있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에 대한 제출 기간을 정하여 의원들의 사전 의안심사에 내실을 기하고, 본회의 개의 중에 의회가 심사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5분 발언제도를 신설하고자 함임입니다. 또한 의회에 제출된 동일의제에 대한 수정인의 표결순서는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의 내용이 현실과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표결순서를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자 함과 정례회의시 기 실시되고 있는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신설하고 성문화하여 제도와 현행을 일치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제안자 의견으로는 국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5분 발언 제도를 지방의회에 도입하여 의원 각자 군정 전반에 대한 소신과 의견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군정질문 등 기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규칙으로 명문화 하는 등 자체 입법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규칙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인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검사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03년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이와 같은 대상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에 추가되었기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활동에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거부 회수나 위반상황에 맞게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바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호인 음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에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규칙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현재의 음성군의회회의규칙은 ‘92년도에 개정된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지방자치법개정과 시대적 여건에 따라 회의규칙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개정대상이 다수 있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제출기한을 제정하여 의안심사에 내실을 기하고, 5분 발언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회의 시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외에는 각종 군정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군정질문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바 관련규정을 세부적으로 제정하여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며, 이상과 같은 개정대상은 상위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규칙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4년도 주요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철 의원입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 개요와 2페이지 현지확인 점검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현지확인결과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은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결정된 투자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 현장에서의 견실 시공을 촉구하고자, 확인대상 80건 중 24건의 주요사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은 이월사업을 제외한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80건 중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17건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었는데도 설계중이거나 미착공사업이 15건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부진은 민원의 발생을 야기하고 주민편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승인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시행으로 공기 내 완공하여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군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 현지확인은 일정상 공사현장만 점검하였으며, 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검토하거나 공사특성과 관련되는 전문 기술 부분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등의 세부 확인 절차는 없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 대비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일부 사업은 사전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소홀히 하여 사업 목적 대비하여 과다 투자로 인한 형평성 문제, 당초예산 사업의 발주지연, 부서별로 추진과정에서 타부서 업무와 동시에 연계되어야 할 부분의 누락은 물론, 기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소홀히 하고 있는 등의 사례도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시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향후부터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순위 결정과 재원배분 자료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 의회활동으로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주요사업장별 지도점검결과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견실 시공을 독려하기 위하여 추진한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은 사업현장확인에만 그치고 계약과정 등 회계관련 규정이나 설계내역의 적정 여부 등을 통한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지확인을 통하여 위원들이 파악한 사업별 추진효과와 현장에서의 문제점,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도 보다 현지확인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균형 개발도모와 투자사업 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인바, 집행기관에서는 제반 규정 내에서 현지 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수행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설계에 의한 완벽한 성실시공이 되기 위하여 관련 담당자들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꾸준하게 기술적인 직무 연찬을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본 특별 위원회에서 추진한 2004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 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