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성봉제 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13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137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보고에 앞서 수치와 도표는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용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4단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실업자와 저소득 실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자동차중장비학원 등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모자보호세대,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자격취득과 함께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140쪽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대형 할인점 등 현대화 시설이 입점 되고 있습니다만 이럴수록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시장은 ‘87년도에 건축되어 216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판매 중이며 상인 의식개혁을 위해 174명에게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 재래시장을 견학하였습니다. 141쪽 앞으로는 7-8월 여름휴가용품 구매 경품잔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100여점을 경품으로 드리는 행사로 추첨은 8월 31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장 내 질서확립을 위해 자판 내에 상품진열을 지도하고 업종별 특색있는 골목을 유도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만남의 광장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여성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용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홈페이지 구축과 향우회, 대도시 소비단체 등으로 하여금 재래시장 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관리를 위해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2쪽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환경개선과 경영합리화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내년까지 비가림시설과 건물도색, 간판교체, 전기․소방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3쪽 먼저 1차 공사로 18억 예산으로 삼강당약국 통로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50% 정도를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차 공사는 13억 예산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차 공사는 닭전골목과 솥전골목에 대해 중기청에 균특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서 현대화된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게 되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44쪽 농공단지 정보화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공단지는 영세성으로 인해서 대기업에 비해 정보화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농공단지 중 10개가 이번에 선정되어서 우리시가 각고의 노력 끝에 정보화 사업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서 외답농공단지 내에 국비 등 2억 1,7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초고속 통신망과 업체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복지회관 내에 정보화 실습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기반조성으로 경쟁력이 향상되고 제품홍보와 판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145쪽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조성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체에너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에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을 조성해서 견학 홍보장으로 활용하고 대체 에너지 시책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상주박물관 옆에 부지 1,500여평에 12억의 예산으로 전시관과 발전시스템 등을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2002년도 8월에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도에서 시행하고 2005년 6월에 예산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본 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46쪽 문제점으로는 청정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대체에너지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발 빠르게 추진하는 것으로 경천대와 박물관을 연계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4억 9,000만원이 배정되어 전시 부분과 성토와 조경비 등이 미책정되어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상주종합버스터미널 신축입니다. 그동안 버스터미널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시비까지 보조를 해 왔습니다만 초현대식 복합터미널 조성으로 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사 진행은 지난 7월 28일 공사계획시행인가 후 지금까지 52%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는 임시터미널이 본 건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 시설은 인구 20만명 규모의 기준으로 최신식 터미널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터미널에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각종 홍보물과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로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148쪽 공영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자동차는 지속 증가하는데 반해 시내 주차시설은 턱없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수요 밀집지역에 500평 정도를 확보해서 35억원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2003년 3월에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7억씩 5년간 적립하고자 하였으나 금년 말까지는 9억 7,0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조속히 부족예산을 전입시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49쪽 앞서가는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단속요원은 5명으로 17개 노선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CCTV와 이동촬영 차량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운송사업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50쪽 예방위주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정을 위하여 사고예방위주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운영하여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7,000만원 예산으로 차선 재도색과 교통표지판 정비, 경보등 설치, 사고위험지역 시설물 교체 등을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시설하고 유지보수 해 나가겠습니다. 151쪽 시내버스 운수사업 지원입니다. 사실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상화에 도움을 주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주여객은 버스 43대에 운전자가 6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 2,400만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5억, 버스업체 재정지원 2억 5,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2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가급등에 따른 운수업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업체는 택시 329대와 버스 170대, 화물 931대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하여 총 54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 2/4분기에는 예산 사정상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추경을 해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3쪽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입니다. 자가용 증가로 택시 수요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는 많은 관계로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택시 총량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인택시 229대, 법인택시 100대로 총 329대가 있습니다만 7년 이상 경력자가 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업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교통 건교부 훈령에 2005년도부터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9월경에 총량제를 실시해서 수요에 부합하게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154쪽 쾌적한 대중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해 편익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운수 종사원에 대한 친절한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운전자 친절의식 교육과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시 홍보물을 부착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선4기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채욱식 의원님.

예. 채욱식 입니다. 지금 국도를 다니다 보면 중앙선을 죽 그어놨죠?

예.

그 부분이 평소에 다닐 때는 아무 무리가 없고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이 되요. 그래서 중앙선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물론 교통에는 지장이 있겠지만 리․동에 가 보시면 그렇게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짜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수단을 원칙으로 하면서 또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 의원님께서 그런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치하고 또 경찰서에서 소요판단에 의해 설치요구를 시청에 해서 그러면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점은 항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경찰서와 협조해서 중앙선을 끊어주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기는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다 되었다기 보다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한두 군데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현장에 가 보고 좌회전이 꼭 필요한 곳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도저히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안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한 번 언제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택시 지역별 총량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7년이상 경력자가 17명 계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 분들이 지금 개인택시 하나를 받고자 해서 엄청 노력을 하신 분들 일꺼에요. 그러나 이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가 묶기고 이렇게 되면 희망을 가지고 해 왔던 그 부분이 사라지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 아마 개인택시 면허가 지금 몇 대가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지고 계시다가 넘버가 죽은 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작년에 2대가 있었다고 하지만 2대가 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총량제를 시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매년 한두 대씩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작년 5월부터 총량제를 하라는 건교부의 훈령입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17명 나온 인원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40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상주사랑 상품권 발행 판매 및 만족도 설문조사 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본 설문조사에 저희들의 제일 큰 목적은 상인들의 의식교육을 하고 시민들한테는 판매한 결과에 대해서 받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불친절, 상품이 많지 않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권을 받아 보고 어떻더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접적으로 그래서 두 번했다는 것이지, 하여간 시민들한테 한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도 상품권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만족도의 일부에 있어서는 상가에서 크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기지 않는다는 말씀이 일부 있으셨고요. 또 사용자들 중에 어느 상가가 해당이 되는지, 모든 상가가 다 해당이 되는지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주사랑 상품권 예를 들어서 취급점이라는 작은 아크릴을 공동 제작해서 상가에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상주사랑 상품권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인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부로서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고장 사랑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상인의식 개혁에 마케팅 부분에서 저도 의류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요즘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주부들이 다들 굉장히 현실적이시고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가 깨끗하고 주인들이 친절하고 또 값싸고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다면 대형마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조금 의식교육이나 마케팅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더불어 저희 시에서는 지금의 공영주차장 가지고는 주차장이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이용하거나 건물상가들에서 이용해서 저희들이 실제 장을 보러 가서 이용할 때 주차하기 어려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차장을 지금 보다 조금 더 확보해 주시고, 상가마다 일정 부분의 무료주차권을 제공한다면 찾아가는 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의 버스노선이 대체로 자기 지역을 순회해서 버스정류장으로 바로 가는 그런 노선이 많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시장까지 거쳐서 갈수 있게 버스노선을 조금 연장해 주신다면 면단위나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건의 드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품권을 반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상품권은 기존에 재래시장 이용하시는 분 보다 그동안 안했던 젊은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안간 분들을 가도록, 그리고 취급점을 붙이라는데 현대화된 ‘87년도에 건축된 그 안은 취급점이라는 표시가 상가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틀 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만 안 받는다는 것은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 의식개혁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옛날에 좋았던 시절의 그것을 생각하고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의식교육을 우리 중앙시장상인회에서 두 번 모아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식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족에 대해서는 사실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남쪽 동쪽 방향에도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예산이 듭니다만 예산을 해서라도 어느 한쪽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연장에 대해서는 모든 시내버스가 풍물거리 앞에서 정차하고 가는 것을 저는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선이 예를 들어서 함창에서 와서 풍물거리를 보고 운행하고 할 때에 모서 모동 쪽에서 온다든지 이때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물론 그곳까지 가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경제교통과 오면서 버스업계에 수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버스업계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버스업계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의원님.

예.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중앙시장 개선사업에 49억 2,200만원을 들여 첨단비가림시설 등을 하고 공영주차타운 건립에 35억을 투입하여 시내 중심가 주차장 해소를 하고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에서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무려 49억 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상주사랑 상품권 판매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장번영회에서 상인들은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국비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가 영달되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또 뭐 시장주변 뿐만 아니고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시에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시장번영회에서는 개인업체가 아니고 전부다 216개 업체다 보니까 사실 단합된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부녀회라도 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부녀회 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래시장이 죽어 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의식은 어떻더라도 우리들은 계속 이용하고 우리들이 노력하면 그 사람들의 문은 열릴 것이고 그 사람들도 눈을 떨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인들에 대해서는 결집된 힘을 보태서 자구책을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마트 등 현대화된 상설시장에 경쟁력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상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인들도 유기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

애 쓰십니다. 저는 시내 시외버스 운행의 효율화 문제에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대체적으로 대형버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운행할 때 정원을 다 태워서 운행하는 것 보다 요즘 실정이 어떤 때는 빈 버스로도 다니고 한두 분 승객 태워서도 다니죠?

예.

그렇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유류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소형버스로 전환해서 바꾸어서 운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건교부에서 도비까지 되는 것이 요즘 대형버스를 안하고 줄입니다. 전에는 1억 5,000 버스 한대에 1억 넘는 것이 많은데 요즘은 줄인 것으로 7,000만원 정도로 해서 도비까지 지원받아서 하는 실정이니까 그래도 타는 인원이 적으면 더 줄이도록 건의를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은 작은 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지지역은 겨울에 눈이 살짝 오거나 하면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기사들이 눈길을 가다가 사고를 내면 운수업체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보험에서 확실히 되는 것이 아니고 버스기사가 책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보험은 다 들어 놨습니다. 보험은 다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저희들 화북 같은 경우에 화북 갈령제가 좀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눈이 약간만 오면 운전기사가 기피해서 동관 정도에서 승객들이 다 내립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행하지 못한다.” 이래서 거기서 큰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내려놓으면 승객들이 거기서 내려서 오도 가도 못해서 집에 다시 연락해서 차가 와서 다시 모시고 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참 궁금했거든요? 운영체계가 그렇게 되어서 많은 눈이 왔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눈이 약간만 와도 버스운전기사가 통행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승객의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빙판길 초겨울 봄에 상당히 결빙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제설작업이랄까 그런 것을 통해서 신속히 되도록 하고 또 안전에 위험이 없다면 운행되도록 노력하고 버스기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사 측과 다시 한 번 더 해서 운행이 빨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험한 상황 같으면 승객도 이해하고 다 이해할 것인데 고의적으로 버스기사들이 운행을 회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주민들 편의 쪽으로 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쪽에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주시에는 지금 다섯 군데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저는 함창에 있으니까 함창농공단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7월 10일 시장님 초두순시 때도 매년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농공단지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업원 수가 함창에 보면 2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언제 것입니까?

지난달 말까지입니다.

제가 시장님 초두순시 때 보고에 의하면 현재 지금 14개 업체에 종업원이 4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비고란에 될 수 있으면 연간 매출액도 기재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함창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450명인데도 불구하고 585억의 연간 매출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시장님 초두순시 때 마다 우리 농공단지를 확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연례행사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2만 5,000평을 확보해 달라.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지금 기존업체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신규업체 수요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도 함창농공단지협의회장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2개 업체도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없는 관계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리다산업 같은 경우엔 연매출이 200억이 넘습니다. 전국으로 나가는데 지금 협소해서 제3의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 함창에도 할 수 있으면 농공단지에 확장을 해서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그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경제를 살리겠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창 농공단지 확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북상주 IC가 상당히 새로운 것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벌 쪽에 도시계획결정이 산업단지로 되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북상주 IC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라는 것은 좀 제약요건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배출 이런 것을 쓰는 것도 그렇고 배출하는 것도 그렇게 제약요건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5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경영이 영세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대로 확장에 노력하고 앞으로 산업단지가 되어서 큰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농공단지 확장이 되어서 확보한 상태에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지도 못하고 기업은 오려고 하고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확정이 안 되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이것은 어차피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도 경제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사업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서 연례행사처럼 매년 이러는 것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신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면지역에 가면 오지 자연부락에 가구 수가 몇 가구 안 된다고 해서 시내버스 회사에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 몇 군데 된다고 현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벽지노선이라고 합니다만 큰길에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이 마을이라고 할까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93년도에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선을 했습니다. 현재...

과장님....

현재 20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만 대답, 오지마을이고 타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을이 몇 군데가 되는지 과장님이 파악 하셨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별적으로는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중동 회상리 장천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10여 호 사는데 예천 풍양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2km 정도를 걸어 나와야 됩니다. 걸어 나와야 되는데 시골에 가면 다 아시겠지만 거의 60대가 되면 평생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관절 이런 계통에 거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버스를 타기 위해서 2km를 걸어 나오면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부락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오늘 돌아가시거든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보니까 시내버스 회사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 151쪽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액수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렇게 해서 10억 정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 해 가지고 여객에 대해서 리터당 231원 이렇게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시내버스 업체에서 경영수지를 따져야 되겠지만 우리시로부터 연간 10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거든요. 때문에 조금 직접적으로는 그 노선에 대해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이라도 버스를 넣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읍면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셔 가지고 하루에 한 번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있는지 파악해서 노선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천리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큰길에서 장천리 마을까지입니다. 20여 호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그런 것을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장의 남장사까지도 안 들어가는 사항이라든지, 함창에 하갈에서 상갈 올라가는 그쪽까지도 안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 벽지노선 20개 노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하나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것도 못 다닐 형편인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단 한사람이라도 타기 위해서는 다녀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따져서 우리가 예산을 꼭 필요한 것은 해 줘서라도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의지가 있어야 되죠.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과장님 답변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남장사는 사찰 하나 뿐입니다. 장천리는 2차선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상갈도 마찬가지죠. 과장님이 운수업을 책임지는 과장님이 의원이 지적하면 하겠다, 안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 되지 두리뭉실하게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이것도 하나의 용역을 줘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러면 다시 시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어느 예산을 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벽지나 다시 말하면 장천리까지 운행하는 연장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죠. 그것은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라든지 교통 그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마을 들어간다고 시에서 예산 더 주는 것이 있습니까? 표 사서 타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을 들어간다고 시에서 돈 더 주고 또 한마을 들어간다고 더 주고 그럽니까?

노선을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노선의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그에 따른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버스표 가지고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노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정 노선을 새로 지정해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버스노선을 지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지원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지원하는 것은 대구시내 같으면 시에서는 주겠다. 시민단체에서는 못 주겠다. 이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이 이것지금 151페이지 9억 8,000 주는 것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 우리 뭐 같은 훈령에 의해 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뭐....

아니 훈령에 의해서 주다니요. 이것은 교통량에 의해서 그 버스에 승객이 얼마 타느냐 안 타느냐 이런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9억 8,200만원을 주는 것이지 어떻게 훈령에 의해서 이것을 줍니까?

훈령에 그런 각종 계산하는 방식을 계산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가로 연장되는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안하겠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한 마을 들어간다고 돈 더 주고 그런 것 아닙니다. 9억 8,200만원과 뒤에 유가보조금은 무슨 고시가 있겠죠. 지침이 있겠지만 시내버스 운수업 지원사업은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그만큼 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답변을 묻는 말에 맞지 않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1차, 2차, 3차로 분리 발주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내용이 아케이트설치, 건물외벽도색, 처마시설, 전기 및 소방시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3차 공사는 2007년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사정상 분리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1차, 2차 공사는 전혀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기간이 1차는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이고 2차는 9월부터 11월까지예요. 그런데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1, 2차에 계획은 했으나 예산을 중기청에서 예산을 1차 공사는 작년분이고 2차 공사는 올해에 예산이 나온 것이고 이래서 분리한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1, 2차로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만들 때 2005년분 이월사업 분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의문이 안 갔을 텐데 이것 시에서 직영 발주했습니까? 중앙시장 상가번영회에 자금을 줘서 중앙시장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시 직영발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상주종합시외버스터미널 신축공사에 보면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정 및 상주의 역사문화 관광안내코너 운영, 우리시 농특산물 전시, 할인매장 설치 및 우선판매 유도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주종합버스터미널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지금 보고서 내용에 있는 시정 및 상주역사 문화관광 안내코너와 우리시 농특산물 전시장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우리 벽에 벽걸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할애를 부탁을 하고 우리 농특산물 전시 같은 것은 1층에 코너를 주기로 현재는 약속하고 현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측하고 정식으로 약속된 것은 없고 구두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이죠?

시설에 터미널 대내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홍보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시에서는 하고 싶은데 건물주가 주지 않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미리부터 좀 챙겨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요. 벽지 오지노선 버스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노력해 줌으로써 불편한 분들 애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벽지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정해서 운행되는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명확히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예. 안창수입니다. 145쪽에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부지가 1,500평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평에 1, 2층으로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게 처음부터 용역하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나 이번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4억 예산됩니다. 그러나 전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 1억 4,000만원 투입해서 건축을 더 크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박물관이 있고 그 옆에 건물들은 크게 지어 놓고 너무 조잡하게 지어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그것을 필요 없는 것 뜯어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너무 적게 책정해 가지고....

현재의 크기로 봐서는 그렇게 조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말씀드린 것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전시 부분과 밖에 각종 공원시설물 다시 말하면 해시계라든지, 태양에너지 아니면 다른 대체에너지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추가예산이 5억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시관 거기도 성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하면 조잡하지 않고 조경이고 5억이 추가되면 다 된다고 그렇게 과장님은 보십니까?

현재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이 정도 하면 개관은 할 수 있고 볼거리는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말입니다. 경천대가 상주에 관광지로 갈 곳은 경천대 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은, 왜 그런가 하면 먹을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습니다. 너무 적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꾸 결론이 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기도 더 크게 설계할 때부터 크게 하고 있고 주위에 경관하고도 맞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 택시보조금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 달에 못 나갔다는 그런 아우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나 화물이나 버스나 간에 2/4분기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는 6월에 추경이 되어서 지급했습니다만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 빨리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자도 제가 알고 있기로 전화를 많이 받는 것으로 바깥에서는 전화를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타워건설해서 148페이지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어서 조례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을께요. 기대효과 해서 시내중심가 주차난 해소 및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설치장소를 교통수요가 많은 지구, 상가 밀집지구 이런 것을 구하다 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시지부 앞에 땅이라든지 아니면 고기명가 옆에 땅이라든지 그런데 하면 아무래도 차 주차가 용이해 짐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그럴듯한데요, 저도 운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보면 사실 50m만 넘어도 차를 멀리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전거도로에 펜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협의를 할 때 새마을과도 협의를 하죠? 교통부서니까? 그렇죠?

예.

펜스 때문에 상주시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전혀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다 알고 있죠? 아마 이번 의회가 아니고 전에도 이 이야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주무부서 과장님은 아니지만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타워 문제는 주차장은 많이 확보할수록 좋습니다. 건물이 안 서가지고....

아니, 공영주차타워는 이야기 그 정도로 끝내고 자전거전용도로 펜스 문제 이 문제 도시과 소관인데 일을 전에 하실 때 새마을과에도 교통관계 담당되니까 협의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통분야라고 해서 자전거 펜스까지는 우리가 안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회관 앞에서 예를 들어 상희학교까지 해 놨는데 만일 그 펜스를 다 없앴다면 주차가 한도 없이 거기에 댈 것입니다. 어차피 인도가 없어지는 그래서 학생들 통학에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인훈 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에서 저희들이 농가인구가 총 가구수 대비 40.1%를 점하고 인구는 38.7%로서 거의 시민의 절반이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 우리시 농업부분 예산을 보면 총 예산 중에서 548억으로 19%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경예산이 계산되지 않는 금액으로서 추경이 확보되면 약 21%에서 23%까지 농업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 보면 안동시가 14.9%, 문경이 11.6%, 영주가 16.7%로 비교적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농업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중 자부담분 일부를 시비로 추가지원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이며 올해 추가로 떫은 감이 시범적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험유형은 70%에서 85%를 보장받는 형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6년 시비 3억원 예산을 반영했으며 금년도 신청농가는 1,449호에 면적은 231ha이고 ha 평균 보험가입은 400만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8.2%, 도비가 10%, 시비가 13.2%, 자부담 18.6%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국․도비 및 시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험을 통한 안전을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존 사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특히 우리시는 농업구조가 논농업 위주여서 이를 소득화 작목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되는 자금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은 상주 10대소득구심작목 재배를 위한 융자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업량은 644호에 약 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융자대출시 거치기간동안 이자발생 금액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개인은 1억 법인은 3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운영자금은 2년 시설자금은 3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약 450억을 지원해서 그중 이자로 15억 8,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643명 선정 완료하고 6월말까지 170품목에 1억 2,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월 금융기관으로부터 농가별 발생이자를 통보 받아서 농가별로 계좌입금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작물 수입개방에 대한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농촌 체험관광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시에서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체험관광마을을 개발육성하고 있으며 자연경관과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화북병천녹색농촌마을에 2억원을 지역특화작목 공모사업으로 화북전통농업체험단지에 7억원, 총 9억원의 사업비로 화북지역에 농촌체험기반시설과 전통학습관 전통황토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는 낙동 승곡마을과 모동 지장마을 등 두 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비로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화북지역은 사업진행 계획에 따라 금년 10월에 준공하겠으며 낙동 모동지구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보다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4쪽입니다. 귀농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최근 고령화, 부녀화로 점차 침체되어 가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귀농 대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귀농자 유도를 통한 인구증가와 농촌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시에는 귀농자 113가구가 영농 정착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귀농인 정착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5농가에 2,5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지원 사업은 농촌빈집수리 및 지원으로 귀농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만 55세 미만자가 농촌빈집 수리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농지를 임차할 경우에는 최고 3ha까지 약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외환위기후 귀농이 일부 있으나 노후생활을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며 농촌의 지원정책은 많으나 실질적인 귀농정책이 부족해서 귀농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 문화, 환경 등 불리한 농촌여건으로 인하여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 총각들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영농정착과 농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인원 10명에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1인당 1,000만원이고 도비와 시비가 500만원 지원되고 자부담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농촌거주 농업인으로서 35세 미만 미혼남성으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고 대상사업자 선정을 받아서 자체심사기준을 마련해서 대상자를 심사 선정한 후에 국제결혼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부담이 큰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서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와 농촌지역사회 활력 유지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6,500만원이며 분권교부세 4억 6,000만원, 도비 2억 4,500만원, 시비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7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쌀의 새로운 생산체제를 정립코자 전업농 선도조직체와 RPC를 중심으로 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270ha에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쌀 전업농 선도조직체이며 지원내용은 고품질 종자, 친환경 특수기능 농자재, 맞춤비료 등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대상단지 9개소를 선정하여 쌀전업농 선도조직체와 RPC간 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등의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007년도에 확대시행 계획이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 농산과와 사전 협의해서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 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비 및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535대에 사업비는 13억 95만원입니다. 지원기종은 다목적 관리기, 자동릴분무기, 벼종자발아기, 탈곡기 등 6개 기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다목적관리기, 자동릴분무기, 벼종자발아기, 비료살포기 420대는 시기에 맞추어서 기 공급을 완료하고 곡물건조기 및 탈곡기는 10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우리시가 매년 경상북도에 가장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계속해서 많기 때문에 도와 계속해서 사전 협의를 통해 예산을 최대한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친환경벼 재배단지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약,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농업환경 및 지력 저하로 농산물 품질저하에 따른 친환경 들판조성으로 생산성 제고와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읍면동 신청을 받은 결과 1,300ha가 되나 실제 배정량은 490ha이며 조성규모는 들판단위로 10ha이상으로 단지를 원칙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지정리 지구로서 수리시설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계속적인 친환경 농법인 우렁이, 미꾸라지, 쌀겨, 게르마늄, 기타 새로운 자연 순환식 친환경 농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쌀 소득 및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DDA쌀 협상 등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목표가격 차이를 85% 수준으로 직접지불제를 쌀 생산 농가에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실천 농가에게는 초기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 친환경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정형직불금은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고 지급규모는 ha당 약 70만원 정도이며 현재 사업량은 17,687ha에 사업비는 10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직접지불사업 이행점검 및 이의신청을 거쳐 10월중에 지급계획이며 친환경 농업은 11월중에 전국의 쌀 산지 평균소득 가격차이가 85% 이하로 내려갈 경우 지원하는 변동형직불금은 내년도 3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환경개선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필수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유효규산질 130ppm미만인 논을 대상으로 해서 4년 1기로 공급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14,078톤으로 규산 7,489톤, 석회 4,089톤, 패화석 2,500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00ha로서 호밀, 자운영 등을 재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실천농업인 위탁교육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작물별로 200명을 환경농업학교에 위탁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쌀 생산농가 수매용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쌀 생산농가의 수매과정에 필요한 각종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소요예산 2억 5,000만원이며 40kg 조곡용 P.P포대 50만매 정도의 물량으로 금년에는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콘테이너 백, 컴바인 포대 등 농가 희망량에 따라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로 연도별로 보면 2001년도에 저희들이 30만매, 2002년도에 32만매, 2003년도에 100만매, 2004년도에 100만매 등을 공급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대도시 상주쌀 홍보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쌀 개방 등 어려워지는 쌀 산업여건 속에서 상주쌀의 이미지와 대외인지도를 높여 판로확대 및 고급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서 대도시 지하철 등 벽면을 이용한 와이드칼라 광고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서울 지하철 내 14개소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설치하여 상주쌀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8월까지 상주쌀 판매가 많은 대도시 지역을 분석해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광고물 디자인 및 설치를 위하여 9월부터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쌀은 상주농업의 주된 작목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쌀 산업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주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비를 증액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공급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다 농기계 보조받는 분들이 면적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빈부의 격차를 느끼는 것 같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매년 신청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필요한 사람은 안 되고 개선할 방안 없습니까?

저희들이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는 틀에 박힌 규정을 읍면에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리동에....

아니,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면적 가지고 자꾸 쳇바퀴돌듯 돌고 있습니다. 가령 말입니다. 다목적 관리기 올해 받은 것 같으면 2-3년간 못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면 자동릴분무기 받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농가는 못 받고 면적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가령, 그 사람들만 자꾸 보조를 타 먹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것 개선할 방안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자꾸 시에서는 면적 가지고 그렇게 면단위에 내리셨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장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할 때는 이중지원을 지양하고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을 우선해서 주고 경지면적이 많은 데는 먼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목적 관리기를 한 대 주었는데 3,000평 가진 사람의 활용도와 300평 가진 사람의 활용도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해서 주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가령 다목적 관리기를 매년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적다 보니까 몇 년간 신청을 해도 못 받아요.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기계의 효율성을 따지면 많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인데 또 개중에는 규모는 작지만 노동력도 부족하고 연령도 많고 이래서 사용을 하는 것이 타당한 농가도 있겠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규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개선할 점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개선해서 빈부격차가 농촌에서도 자꾸 심화됩니다. 요즘은 말입니다. 옛날에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빌어먹었는데 요즘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빌어먹습니다. 착취합니다. 착취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163쪽 농촌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화북 병천이나 화북 전통체험단지, 낙동 승곡 이렇게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곶감 마을이라고 내서에 가 보니까 저도 이충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약간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체험 마을이라고 해서 갔더니 체험마을에 필요한 집도 아니고 현대식 요즘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를 모르겠는데 흰색으로 이렇게 화이트하우스처럼 되는 집...

조립식....

그런 식으로 한 동 만들어져서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들어서서 굉장히 속도 좀 상하고 이렇게 이런 자체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대해서 이상했었고 여기도 혹시나 농촌체험마을 이름만 붙여 놓고 관광객이라든가 혹시 이런데서 참석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입장과 제가 보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촌 빈집 수리를 해서 동네마다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시에서 사 들여 가지고 동네 부녀회에서 바캉스 시즌에 동네 사람들은 어차피 동네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말하자면 부녀회가 7, 8월에는 바쁘지 않으니까 부녀회를 참석시켜서 다른 곳으로 못 가게 고향방문을 해 가지고 빈집을 예쁘게 수리해서 화단도 있고 하니까 조성해서 각 마을마다 이렇게 좀 고향 애향심도 기르고 고향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 하는 입장을 환경을 조성해서 그렇게라도 하면 안 되겠나하는 그런 추가적인 좀 저거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타 여러 과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투자해서는 외부인들이 와서 충분하게 쉬고 할 기반시설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도 보면 한 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동네라도 예를 들어서 상주에 오니까 어느 동네 가니까 좋더라 하는 모범마을을 만들어서 그런 입장을 만들면 좀 우리 생활에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예.

채욱식 의원님.

예. 채욱식 의원입니다. 조금 몇 가지 여러 가지 좀 묻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고품질쌀 생산단지 이 부분을 보면 형식에 거치는 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려고 하면 배 이상 해 주어야 되요. 그냥 우는 애기 젖 한통 준다는 그런 마음가짐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농사 1년 짓는데 평당 자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벼농사 말입니까?

예.. 벼농사....

벼농사는 대체적으로 반당 98만원 정도 소득이 나오는데 거기서 78만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소득을 잡거든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그런데 지금 책정된 것 보면 진짜 너무 적게 되었어요. 다음부터 고품질 쌀 생산하려고 하면 단지도 정예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좀 보조가 많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 좀 해 주시고요. 몇 년 전부터 시작한 농작물 재해보험 말입니다. 이 부분 해마다 재원이 모자랐었죠?

안 모자랐습니다.

안 모자랐었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모자란다고 빨리 빨리 해야지 지원이 된다고 동 나면 금액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다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전국에서 국가예산을 한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전라도에서 많이 하기 전에 경북에서 많이 하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아! 저희들 시에서는 안 모자랐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홍보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가 농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천 가면 양반쌀, 고추도 만들어 놨고 여기서 가다 보면 충주만 가도 사과를 만들어 놓고 경기도 이천가면 이천쌀, 임금님표 쌀 해서 홍보표지판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에는 오면 농업도시, 농업도시, 말로는 농업도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고표지판 하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외지에서 우리 상주를 지나갈 때 아 과연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뭐 뭐다. 아! 곶감, 상주 곶감이나 서울에서 부산에서 외지에서 들을 때 상주곶감, 상주곶감 하지만 어느 지역에 상주곶감이 나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표지판은 크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할 그런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 예산이 좀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시에서 대표적으로 써 놓은 것이 사벌배와 곶감 생산지구인 내서 곶감하고 중화지구에 포도하고 포도는 화서지구에 세워 놨습니다. 당초 세 가지를 시에서 세웠는데 사벌배는 우리가 3호선 확장공사 때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쌀 홍보판을 세우기 위해서 줄기차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품목과 경합이 되기 때문에 각 과별로 그것을 세워서는 안 되니까 전에 예산부서하고 중론이 문화공보실에서 상주시의 대표적인 특산품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매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공보실에서 통합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상주는 쌀의 생산지인데 중부고속도로 주변이나 이런데 쌀은 꼭 세워야 된다는 것이 제 욕심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일 많은 분들이 매달려서 생활하는 부분이 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삼백의 고장이라면서 명주도 PR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쌀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생각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10여년 전에 보면 철원 오대쌀 PR 하는 것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매일 맘마밀하고 같이 연계해서 PR을 했습니다. 현재 쌀값을 보게 되면 경기 이천쌀 다음에 철원 오대쌀입니다. 그 부분이 철원 오대쌀이 미질이 좋고 밥맛이 좋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청정지역 철원 오대쌀로 만들었다는 아기들의 맘마밀을 선전했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에서 쌀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도시에 있는 홍보 표지판 조막 조막하게 해도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을 배워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면 매스컴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주에서 생산된 쌀을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RPC나 어느 특정인이라든가 가공업체에 납품을 하면서 납품을 많이 하려고 하면 단가가 조금 못 미치게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손실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보조를 해 주고, 업체에서는 가공식품 선전할 때 상주지역, 아니면 자전거도시 청정지역 상주에서 생산된 일품쌀로 만들었다라고 PR을 할 때 그때 당연히 브랜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도시인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매스컴을 태우면 그냥 믿어 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을 좀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도 늘 고심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원 오대쌀이 품질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오대 쌀하면 상주로 하면 중품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홍보 때문에 그런데 철원 비무장지대의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재배했다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그런데 저희들도 어떤 것이 없을까 하고 늘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서 낙동강 청정지역의 맑은 물로 재배했다고 하는 것을 늘 쌀에 표시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항상 보면 청정지역 하는 이미지 즉 말해서 우리 상주가 하기 좋은 것은 뭔가 하면 전국에서 자전거도시 하는 그 부분이 또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도시 상인들이 농산물을 사러 왔을 때 상주공판장, 원예농협공판장, 남문시장 이렇게 다니면서 안 사죠? 어느 특정 공판장에 한 군데 가면 거기서 생산되는 판매되는 물건만 사서 가죠. 산 것만, 그래서 저는 제가 유통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 상주에도 구미나 안동이나 대도시만큼 크게는 못하더라도 농산물 공판장을 한 군데로 몰아서 같이 상인들이 오게 되면 여러 군데 공판장의 것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 가지고 갈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제가 상주에 사과를 사러 왔는데 오늘 상주농협공판장에 가니까 좀 비싸요. 안 사고 그냥 갑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출하했을 때 상주에 있는 공판장을 불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매일 상주농협공판장, 원예농협공판장, 남문시장하고 다 가격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어느 공판장이든 간에 물건이 좀 많으면 단가가 저렴해 지고 조금 달리면 비싸집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와서 좀 물건이 달린 공판장은 안 사고 다른데서 산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류센터가 한 군데로 몰아졌을 때 여러 군데에서 다 갈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산물 공판장 물류센터를 한 번 기획을 해서 우리 상주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통은 지금 여기 나오신 최영숙 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에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상훈 의원님.

과장님 애 쓰십니다. 저는 164쪽에 귀농대책사업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들 국가적으로 농촌 인구감소의 대책 일환이고 대도시 인구의 분산 문제 때문에 귀농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린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인데 저희들 상주시에도 상당수의 귀농인이 사실 들어와 있는데 관리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8년 전에 1998년도에 귀농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궁금한 것이 귀농인들이 사실 농촌을 찾아와서 연고 속에 찾아오는 분도 있고, 영 아주 연고 없이 찾아오는 분도 있는데 그 분들이 정착을 하고 있는 어떤 평점을 매기신다면 어느 정도로 매기시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113가구가 지금 5년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대체로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젊은 귀농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체로 보면 그렇지 못하고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나이가 많은 사람, 퇴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앞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젊은층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특화된 작목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지역에 바로 접목을 시켜 주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노후 자기자본을 가지고 와서 노후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도시민들의 정착을 유도해서 가까운 시와 생활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제가 들어올 때는 2,000만원 지원금 융자를 받고 왔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그 지금 현재 정착하는 사람들은 최근 정착이 2년 이내 정착한 사람들은 신규 창업농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금이죠. 귀농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물론 그런 분들은 창업농, 후계농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데 해당되지 않고 나이도 오버되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전국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귀농대책이 확실하게 없습니다. 없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귀농을 유도하는 것이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가, 전기세를 조금 감해 준다. 이런 것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10호 정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할까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호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들어오니까 먼저 사는 집이 문제다. 그래서 그것 고치는데 500만원 지원해 주겠다. 땅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다. 그것 임대하는데 저희들이 ha당 500만원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그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예. 향후 10년 후에 물론 과장님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집에서 계시겠지만 10년 후에 농촌 현실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인구감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의 큰 대책으로 우리 농촌에 돌아와서 살수 있는 귀농대책이 사실 활성화 되어야지 일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귀농한지 8년인데 전반적으로 전화 두 통 받아 본 것 외에는 관리차원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물론 제가 밥벌이하고 사니까 그러신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관리 가지고는 귀농인들이 정착하기 힘들고 또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지역의 원주민들하고 이완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합치가 안 되고 따로, 사실은 따로 귀농한 분들이 따로 모여서 따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농촌에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야당 역할을 크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문제인데 원주민하고 융화가 큰 문제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셔 가지고 자연스럽게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귀농인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크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살피셔서 귀농인들이 오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어떤 계획적인 교육이라든지, 그 분들하고 상담이라든지, 관심 속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농촌마을 관광조성사업에 지금 화북 병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억원을 들여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하고 추가해서 체험마을을 조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원은 화북에도....

아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운영은 마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안계에 폐교된 부지 혹시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계에는 못 가 봤습니다.

거기 리모델링 하는데 2억이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데 수치가 플러스마이너스 3년이 딱 걸렸답니다. 부지는 주민들이 사들여서 운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북은 지금 공사가 끝났고 나머지는 조성하는 단계인데 밑에 문제점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젊은층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조성해 봐야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안계에 가시면 월급을 받고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하시더라도 예산만 자꾸 낭비하지 말입니다. 자꾸 분산해서 하나도 옳게 안 되면서 여러 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지구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농촌 관광객이나 체험단을 유치하는데 인위적으로 많이 데리고 오려 하면 투자액이 예를 들어서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이 들어가야지....

아니, 과장님 안계에 안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저는 안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2억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수영장이나 황토방, 황토방은 잘못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의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 해봐야 돈 얼마 안 들어 갔습니다. 연차적으로 4억 5,000 들어갔습니다. 4억 5,000 들어갔는데 제 이야기는 2억, 2억 이런 식으로 하나도 못하면서, 지금 3년이 지난 뒤에 그것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폐교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 보세요. 화북 병천은 관리자가 예를 들어 거기도 주민이 말입니다. 주민이 예를 들어서 법인 주주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30명 이래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네 군데를 조성해 가지고 이것 다 무용지물 됩니다. 과장님.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폐교를 이용해서 불러들이는 곳이 있고 화북은 기존의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오물만 내 버리고 갈 것이 아니고 오는 사람을 이용해서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화북은 준공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요?

예. 2억원은....

프로그램을, 돈이 투자된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돈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2억원은 냇가 옆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머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간이풀장이라든지, 텐트촌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이 거기서 쉬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7억원을 추가로 하는 것은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고 지역특산물을 팔수 있는 코너, 그 다음에 황토방을 만들어서 황토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유형들을 만들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서 나는 오미자라든지 토종 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분들한테 팔수 있는 소득작목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계를 제가 자꾸 비교를 하는데요.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이 4억 5,000 투자 되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한 번 다녀오셔서 보시고....

그것은 좀 다릅니다. 저희들도 그런 유형은 외서 봉강에 환경농업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2억원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도내에 농촌체험을 한다거나 친환경교육을 위탁해서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연중 약 3만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준비하시느라고 그렇고요. 몇 가지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하는 것이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의 돌아가는 현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죠?

예.

제가 94회 2월 14일에서 21일까지 임시회 때 업무보고한 것을 보니까 오늘 한 것 보다 많이 오늘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도 당초에 없었는데 이것이 보고되었고 지역특화작업 이차보전사업도 없던 것이 있었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보육료지원도 당초에는 보고사항에 없다가 있고요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도 그렇고요. 육성 및 확대사업도 그렇고 대도시 상주쌀 홍보도 그렇고, 보고서류가 당초 임시회 때 2월달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잘 하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좀 그러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없었는데 금년도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벤처농업인 지정 현황이 있어요. 5명해서 정의선, 조삼수 윤재우, 권용환 해서 5명이 아니고 4명이 맞죠? 미스프린터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

과장님이 보시기에 네 군데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 지역에 지정된 데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농촌 관광마을 조성사업 추진해서 화북 두 군데 낙동, 모동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 서술식으로 이렇게 죽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 좋은데 이런 것이 마을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이야기 해 주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면, 현황도 같은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현황도를 좀 제출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어떤 것 말입니까?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 추진....

3개 지구입니다. 화북에 두 가지 중복되고 나머지....

나중에 도면으로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쉽겠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또 농정업무가 말입니다.

도면은 뭘...

말 그대로 마을의 현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아! 위치 그것 말씀입니까?

농정업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빛이 안 나고 힘든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힘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시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농촌관광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정말 하는 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 마을에 가면 빈집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황토흙으로 만들어서 위에 목조, 기와나 이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보수를 하면 정말 여름휴가 때 도시인들이 와서 농민들과 같이 체험을 갈수 있는 돈 안들이고 체험을 하고 갈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님께서 이런데 정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관광마을을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두 군데 하니까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굉장히 경합이 셉니다. 도에는 예를 들어서 1년에 열 군데 정도 이렇게 밖에 안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관광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약 70% 정도가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30%,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뜻이 아닙니다. 관광마을 조성하는 사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돈 안들이고 우리 여름 휴가 때 도시인들이 우리 농촌에 와서 농민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도시인들이 우리 농민들과 같이 와서 빈집을 수리 좀 해서 그 분들이 2박 3일이나 3박 4일이나 우리 농촌에서 같이 농민들과 생활하고 갔을 때 정말 우리 농촌의 어려운 점도 도시인들이 알고 가고 우리 도시민들이 정말 우리 농산물을 우리 농민이 만드는 농산물을 애용해야겠다는 애착심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촌의 빈집을 조금만 수리해서 우리 시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거기에 휴가를 오실 분이 있으면 알선을 해서 농민들과 같이 생활을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같이 하고 갈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처농업인 지정현황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네 분의 대표자들이 운영하는 것이 다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그중에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네 분의 업체가 계신데 그중에 중모포도법인 말입니다. 거기 포도씨 기능식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도씨 어디서 나는 포도씨로 기능식품을 만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예. 주로 모동지역, 중화지역에서 나는 포도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포도씨는 포도를 다 먹어야지 나오는데 어떻게 가공....

저희들이 한울식품이라고 포도즙을 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량으로 나오고 있죠.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금 지원면에 보니까 보조, 융자, 자담 이래서 사업자금이 지원되는데요. 포도법인에 보면 1억 2,800 중에서 보조가 1억원이 되어 있고 자부담이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저는 벤처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농업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기여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각 개인마다 보조율이 틀리는데 저희들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정의선 포도는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벤처농업지원사업을 처음 할 때 첫 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조가 1억이 되었었습니다. 그 뒤에는 조금 낮아졌고 골티농원을 마지막으로 20%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는 경상북도에서 다시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역의 농업인들이 새로운 신기술이나 신소재를 개발해서 벤처화 함으로써 이웃 농가에 파급효과를 노리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유사한 사업들이 농업인들에게 전파되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권장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 지역구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낙동 승곡에 도농교류센터 1동 40평하고 식당, 교육장 1동 30평이 있는데 이것이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결정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양진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잘되어 있고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실시설계 나오거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총각결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부담 50% 해서 한 사람 장가가는데 5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 목표가 10명인데 지금까지 우리시에 이주 여성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 한 사람은 파악한 것이 없고 희망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66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한번 하면 사실은 농촌에서 장가 못가는 총각들은 경제적으로나 학력으로나 다른 사람보다도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형편이 안 좋아서 장가를 못 가거든요. 그런데 장가를 한 번 갈려고 하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처녀한테 가는데 2,000만원 든답니다. 드는데 이 2,000만원을 구하려면 자기 능력을 다 동원해야지 2,000만원 정도 해서 장가를 가는 게 실례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 자기 능력껏 다 동원해서 장가를 갔는데 데려다 놓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데 총각은 2,000만원 빚을 내서 장가를 갔으니까 이 재원을 다시 충당하기 위해서는 눈만 뜨면 공사판에 돈 벌러 가니까 이주여성이 하루 종일 말도 안 통하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도망갈까 싶어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감시는 못하고 문칸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감시를 하고이래서 도망가고 두 번 장가가고 이러면 집이 다 망한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가를 갈 때 500만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우디라든지, 중동에 건설노동판에 인력이 많이 침투해서 돈을 벌어 왔는데 그때 그 분들이 돈을 벌어서 고향에 보내면 부녀자들이 이탈해서 그때 군수님들이나 행정적으로 집에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이런 행사를 한 기억이 제가 납니다. 나는데 저도 진짜 우리 농촌에 근간이 되는 농촌 총각들을 시책 적으로 시비가 조금 들더라도 분기별로 이주여성이 내가 알기로는 120-1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은 또 몇 명 안 됩니다. 2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이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책을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정말 농촌이 안심하고 농촌 총각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본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관내는 141명의 외국인들이 결혼을 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에서 금년에 외국인 이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적응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우리과에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착 후에도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벤처농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질의가 많이 쇄도하는 것 같습니다. 벤처농업은 특정기술을 벤처방식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성과에 의해서 거액을 예산 지원하는 것이죠. 반드시 성과분석을 받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행정의 주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원액수도 보면 수천만 원이 아니고 수억, 억 단위 이상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어떤 단편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자체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개발된 기술을 보편화 시키고 일반화시켜서 그 사업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과정이 나타날 때에 이런 벤처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일반 농가에 확산되고 난 뒤에 하면 확실하겠죠. 허나 벤처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금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기술이 개발되면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시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심의를 해서 벤처농업으로서 육성가치가 있다. 이러면 초기에 지원을 해 줍니다.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시설을 해서 농가에 보급되고 난 뒤에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 개발하는 것 자체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연구비나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벤처농업으로 지정해서 일반 공공예산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는 기 지정된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기술이 일반화되고 보편화 되게끔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농촌 총각 결혼지원사업 부분에 우리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농촌 총각이 장가를 못가서 우리시는 농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자부담이 500만원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 1,000만원 예산 가지고 1인당 1,000만원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까?

이것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농촌총각이 결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 연구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도 2,000만원 드는 사람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돈을 지원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상북도 각 시군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중에서 50%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각 시군의 여력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시 같은데 재정자립도가 12%도 안 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해 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개인에게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결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매하는 사람들은 허가업체와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알음으로 해서 혼인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군에는 예산이 100%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기본방향은 예상외로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몇 사람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관여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기 보다는 우리가 기준을 제시해 주어서 당사자가 허가가난 업체에 해서 이루어지면 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업보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주면 이것이 성사가 안 되고 다 되는 것 같이 되었다가도 안 되는 수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자가 허가가난 업체에다가 우리는 기준만 내시해 주고 완전히 확정되면 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국제결혼 중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립된 업체들이 비용 단가적인 계산도 비용도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아까 신병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자칫 애써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이 그러한 사업들이 중간에 잘못 사람을 만남으로 해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돈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좀더 체계적이고 공신력 있는 업체와 중매를 받아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화 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와 공신력 있는 중매 국제결혼 중매업체하고 결연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결혼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법은 두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각자가 하더라도 그 규정을 엄격히 지침을 시달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는 과정에도 행정이 늘 책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벤처농업과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상주시에서는 전시효과가 아니라 상주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김성태 의원님 요구한 농촌관광마을조성사업에 대한 현황 도면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충후 의원이 요구한 중모포도영농법인 현장방문 내용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상은 오전에 산림과까지 4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과소 업무보고에 따른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질의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보고를 마친 후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 실과는 오후 일정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최영숙 입니다. 축산특작과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기본현황과 178쪽 축산특작현황, 179쪽 2006년도 주요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거세시술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0두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가입우에 태어난 수송아지를 거세하는 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한우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입니다. 1등급 정액지원으로 한우능력개량으로 촉진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8,000스토로우이며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가입 암소 및 축산업등록 가입농가가 우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한우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420두이며 사업비는 2,21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참여 암소에서 생산된 암송아지를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한우에 해당합니다. 다음 184쪽 낙농자동화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다두사육 농가에 대해서 분할 급여를 통한 사료비 절감 및 소화율 향상으로 사육효율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5대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 185쪽 자가사료제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부존 조사료를 이용하여서 사료비 절감 및 친환경 고품질 한우를 생산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2개소 2개 단체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지원단체는 영농조합법인 감먹는한우회이며 이는 기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기 완공된 1개 감 먹는 한우에는 TMR사료 생산 능력이 1일 최대 30톤이며 평균 1일 10톤 가량 능력이 됩니다. 다음 186쪽 전자경매 가축시장 신축사업입니다. 가축시장 현대화를 통한 생축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이며 사업대상은 상주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지금 추진진도는 90%이며 경매시장 시험운영을 금년 7월 7일에 하였습니다. 경매시장의 설치 내역으로는 계류시설과 매참인석, 전자시스템 1식과 컨베이어 시설이며 향후에는 부대시설, 주차시설 등 축산농가의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87쪽 소 부루셀라병 예방대책입니다. 채혈 사업량은 3,340두이며 채혈 대상우는 관내 사육중인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및 종부용 수소입니다. 채혈사업비는 1,67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 감염우 보상금 지급액을 13호에 63두 2억 7,32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오늘부터 부루셀라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11월부터는 감염우 보상금이 80%로 줄어들고 또 익년 4월부터는 60%로 줄어듦에 따라서 한우농가의 손실을 보전코자 오늘부터 우리 상주시에 836호 6,450두를 대상으로 한우 10두 이상 사육농가 약 20%를 대상으로 일제 채혈코자 합니다. 다음 188쪽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다음 189쪽 육계농가 방역소독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대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기 선정은 24대이며 미 선정 사업량 36대에 대해서는 양돈농가의 축종 변경해서 선정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90쪽 상주명주박물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함창읍 교촌리 211번지로서 명주 짜는 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7년까지이며 규모는 부지 8,783평, 건물 241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며 기 확보된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 2004년 12월에 상주시의회에 건립승인을 받았습니다. 2005년 12월에 사전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을 득했으며 금년 5월에 농림부에서 건립부지 진흥지역 해제를 득하였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추가 건립예산에 대한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도와 우리시 자체의 예산을 확보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입니다. 사업 대상품목으로는 포도는 2005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사과는 금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 주최는 포도는 서상주농업협동조합이며 사과는 대구경북능금조합 상주지점입니다. 총 사업비는 508억 5,8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기 지원을 포도에 28억 700만원 지원되었으며 2006년도 사업비는 포도와 사과 합쳐서 48억 300만원입니다. FTA 기금은 참여조직과 농협, 행정 연합으로 공동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토출됩니다. 2004년부터 10년까지 매년 평가 후에 다음 연도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개별사업은 지금 현재 양호하나 공동사업 추진은 미흡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국비예산 확보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92쪽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전국 과수농가에 우량 과수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건물건립과 묘목 생산비를 합쳐서 198억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중덕동이며 상산초등 북부분교 폐교 부지입니다. 사업주최는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 연합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 사업예정부지를 2만 4,000평 확보하였습니다. 우리시 지금까지 지원현황으로는 기반 조성으로서 토사 4,650톤을 지원하였으며 또 모수포에 대한 용수시설 송수호스 1.8km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묘목 생산에 적합한 토양개량과 기반시설 지원은 검토하여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50평입니다.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24호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과수 생산면적에 대비해서 우선순위 및 사업대상을 선정하였지만 금년도에는 친환경 인증농가를 우선하여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과수생산 면적에 대비해서 보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정량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년차별 계획에 의거 계속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4쪽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사업입니다. 규모화 된 산지유통 시설과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으로 유통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사업은 산지유통센터 1개소 5억9,000만원과 물류표준화 사업 7개소 2억 8,000만원 합해서 8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수출 및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대미배수출단지외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 8,600만원입니다. 지원품목은 착색봉지 및 수출시설 장비지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공동브랜드 명실상주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의 브랜드 마케팅에 의한 일원화된 홍보로 상주 농특산물 인지도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공동브랜드 명은 “명실상주”입니다. 슬로건은 “그 명성 그대로”로 정하였습니다. 특허청에 3월 17일 상표출원 하였으며 향후에 사업계획은 2억 5,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농림부에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4억 9,000만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일간지 스포츠 한국의 2006년도 고객과 함께하는 BEST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동브랜드 명실상주 선포식을 10월경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7쪽 “애플데이”행사입니다. 경상북도에 300ha이상의 사과 주산지 시군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경북 사과 홍보를 위해서 “애플데이” 사과의 날을 정해서 “애플데이” 행사를 공동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7월 20일 회의 때 금년도에는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 정도로 저희들이 애플데이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장소는 서울로 정하였습니다. 참석대상은 사과주산지 15개 시군이고 사업비는 총 소요예산은 5억이며 시군 자체 부담분은 2,000만원입니다 주관은 경상북도와 사과주산지 15개 시군 공동협의회와 대구경북능금농협입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과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예. 윤홍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두 가지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소 부루셀라병에 대해서 전년도 2005년도에 소 부루셀라병에 걸린 소가 우리 상주시에 몇 두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아! 현재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예.

86두입니다.

2005년도에 86두요?

예.

그러면 우리 부루셀라병에 걸리면 그것을 보상해 주죠?

예. 100% 보상해 줍니다.

100% 보상해 줍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보상안 된 소는 없죠?

예.

2005년도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두도 없습니까?

아니 지금 부루셀라 발병이 되어서 살 처분하면 도에 보고를 하면 예산 나오는 것 까지는 일단 집행이 일부는 안 되었는데 그것은 곧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집행 안 된 소도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현재는...

금년도 소에 한해서....

금년도에는....

예.

앞으로 다 지급은 되죠?

예.

알겠습니다. 193쪽에 지난번 본 의원이 4대 때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농가형 저온저장고 말입니다. 이것이 굳이 10평에서 20평 이외에 소규모 평수로 하려고, 지난번에 과장님 그렇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의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실 5평 규모 적은 것은 10평 미만 규모를 선호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보니까 10평 미만은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더라고요.

아니,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10평이나 20평 이렇게 되는 규모는 농가가 보면 대규모 어떤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거든요? 그런데 작은 소규모 농업을 하는 농가에서는 적은 창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4대 때에도 과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그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러면....

예. 지금 저희들이 10평 규모로 사실 수요가 너무 폭주해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10평하던 것을 5평으로 하면 농가는 여러 사람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규모에 대해서 몇 개 면에 사실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5평 규모는 크게 선호를 많이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10평으로....

아니 본 의원이 알기는 본 의원이 사는 마을에는 5평을 선호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면단위 조사를 해 보니까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면단위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농가에서 10평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5평정도 하려고 하는 농가에서는 신청대상이 안 되어서 신청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농가가 있으면 신청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도 자체적으로 농가형저온저장고가 10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평에서 20평까지 목을 받아서 5평을 하려면 저희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보기에는 크게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농가에서 선호를 하면 할 수 있는 의지는 있죠?

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보고서에 없는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봉이 3년 연속 대흉년이 들었죠?

예.

양봉이 상당히 중요한 것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대흉작을 맞았는데 양봉농가에 지원책은 생각한 바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사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가을이 끝나지 않았고 봄에 많은 강우라든가 아카시아 화아현상 때문에 양봉농가가 어려움이 있지만 가을에 상황을 한 번 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원을 모색해야 되리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양봉이 과수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분야를 파악해 주시고 한 가지는 혹시 외서에 초지 관계 때문에 문제 되는 것이 있죠?

예.

과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모씨가 개발해서 어떤 문제되는 것 있죠?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장님 서면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중앙부처에까지 감사원까지 올라간 그런 내용까지 다 있죠?

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도 감사를 받았습니까?

예.

그런 내용까지 다 첨부해서 서면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외서 어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외서 우산....

예. 우산,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김성태 의원입니다. 이틀 전인가 금요일 날인가요. 신유통 한마음 대회라고 했었죠?

예.

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상주에 없었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셨습니까? 시장님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두릉쪽 외서쪽 배를 다른 농산물과 같이 해서 수출도 하고 외화 획득을 잘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수출단지는 계속 저희들이 매년 지원이 나갑니다. 그 분들이 원하신다면 수출단지는 우선 1순위기 때문에 수출 쪽으로는 지원이 저희들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고 소득이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채욱식 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던 것은 하지 말고 그 뒤에 달아서 할까요? 유통관계...

공판장 통합관계....

예. 그 뒤에 계속 달아서 이야기를 할까요?

답변....

그 뒤에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판장을 한 군데 규모화 해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보면 농산물 전시장 보셨죠?

예.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공판장을 지을 때 병행해서 개인한테 판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지 말고 직접 홍보차원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경영을 했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주시에는 공판장이 상주농협하고 상주원예농협하고 민영도매시장하고 둥시곶감공판장 그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되는 것은 세 군데 인데 공판장 통합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유통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98년도까지는 공영 도매시장 개설에 대해서 허가가 났었고 예산도 사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도매시장이 잘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 상당히 어렵고 가락동 도매시장도 좀 어렵다는 갈수록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정책사업을 이렇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건에 대해서는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에 대해서 수차 질의를 하고 관심도 있는데 지금은 국비예산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상주 같은 경우 모동 중화지역 포도도 그렇고 상주지역에 나오는 우수한 농산물은 다 서울 쪽으로 갑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공판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판장이 통합이 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우수한 농산물이 들어와서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한곳에서 팔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짓자고 공약하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모동 포도라든가 여기 겨울에 생산되는 백다다기 오이 정도 사과 질 좋은 부분은 역시 가락동에 가야 제 값을 받는 것 맞습니다. 맞는 데 그 부분보다도 소규모 농가들이 구미, 안동, 충주, 이런 쪽까지 실고 가는 그런 상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군데 모아 주면 그 분들이 그곳까지 실고 가야 될 이유도 없을뿐더러 지금 수치 가격이 아마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는 증대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선호도가 좋아지고 소규모 농가들이, 대규모 농가들은 어차피 서울이나 부산쪽 대공판장을 선호하겠지만 소규모로 하는 농산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가축현황을 보면 지금 한우가 3,900....

농가수가 3,900...

아! 농가수입니다. 예. 4만 1,000두, 3,000두, 5만 5,000두 돼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보고가 없는데 축산분뇨 발생수량하고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좀....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지금 양돈하고 육계가 상당히 큰 문제로 두각이 되어 있습니다. 양돈농가는 신고농가는 지금 분뇨처리장으로 가지만 허가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해양투기라든가 자체적으로 일부 처리하는 그런 정도이고 또 저희들이 육계, 계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업체에 지원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부터 해양투기도 감소가 되고 축산분뇨 악취방지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육계농가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계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금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였고 양돈 농가도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농가마다 예산확보를 해서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좀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소는 별 문제 없습니까?

소에 대해서는 퇴비사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하는데 우리 상주가 또 사육두수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 양돈과 육계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제가 묻는 요지는 해양투기 이런 것이 앞으로 환경부에서 또 재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농업도시 아닙니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퇴비화로 좀 과장님께서 시책방향을 잡으셔서 약간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산림축산과장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성주에 있을 때 보니까 농협에서 이것을 퇴비화 해서 팔더라고요. 장사는 안 되겠지만 이것이 축산분뇨처리시설 발생량과 대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의장님 좀 그렇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바쁘신 것 같아서 186페이지 보면 전자경매 가축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농민들이 많이 이것을 호응을 하더라고요. 좋아 하더라고요. 좋아하는데 그것이 중간에 보면 경매시장 시험운영을 했는데 매우 규격이 종축개량협회 혈통등록된 6내지 8개월 송아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송아지만 경매시장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일반 한우라든지 됩니까?

일반 한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7월 7일날 한 것은 우선 송아지에 대해서....

그래 제가 묻는 궁금한 것은 시험하기 위해서 하루 했는데 이때 시험하기 위해서 송아지만 했고, 앞으로는 큰 소도 된다.

예.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아! 예. 한 가지 이 사업에 의문이 되는 것이 9억을 축협에 보조를 했거든요?

예. 시비는 1억입니다. 융자하고 자부담이 많습니다.

예. 많은데 왜 축협같이 단단한 조합에 우리 시비를 줘야 되는지, 돈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대시설 하는데 또 2억을 추가로 요청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왜 축협 같은 농가도 아니고 농업법인도 아니고 이 말 그대로 조합인데 시비를 줘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지역의 전자경매 가축시장은 지금 의령이라든가 전국에 몇 군데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가 가장 좀 다른 지역 최고로 지으려고 사실은 예산투자를 많이 했는데 다른 시군에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시비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 좀 없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축협도 법인인데 전자경매 가축시장이 이용하는 분들은 다 축산인들 우리 상주의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그분들한테 경매가격이 상당히 높으면 그 분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축협 자산이 얼마입니까?

....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싶어요. 상징적으로 이것이 축협에서 전자경매 가축시장을 운영하는데 시비를 주었다. 부대시설, 큰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거기 오는 소를 파실 분이 우리 농가죠. 우리 농가 아닌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태여 이렇게 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앞서 두 분 의원님이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한 개인별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서 우리시에서 공급하는 물량의 절대 수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과수농가 현실을 보면 아마도 수천가구 농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000가구에서 2,000가구 되지 싶은데요. 이렇게 개인별로 가구당 저온저장고를 공급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필요한 수요를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성과도 높이고 또 효과도 높이는 방법으로 개인별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그룹별로 저온저장고 규모를 10평 단위에서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그룹별로 지원하는 것이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또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소규모 그룹별로 해서 평수를 넓히는 것이 상당히 사업효과는 뛰어나지만 농가들은 개인 본인 자체적인 내 것이라는 것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외에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 자체가 사실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다 농가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10평 단위로 우리시에서 저온저장고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농가의 적정 과수면적을 몇 평 정도로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10평에 15톤 정도 저장을 하고 1ha 3,000평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3,000평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3,000평 이상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읍면동 농정심의회에서 순위는 그렇게 정하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시책사업 자체가 규모화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소농들은 좀 일정부분 소외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체 면단위 심의위원회에 이 부분을 시켜놓게 되면 결국은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모호해 지고 희석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개인별 농가에서 개인별로 이렇게 저온저장고 수요를 계속해서 요구할 때 어떻게 제한된 우리시의 예산 가지고 이 물량을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의 효율성도, 또 예산의 효율성도 감안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무작정 농가에서 요구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적정 규모와 적정 물량, 예산의 성과, 효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지금 축산특작과의 행정 주요업무가 거의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할 때는 예산의 성과를 좀더 면밀하게 따져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과거에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개인별 보다는 물론 개인별 농가에서는 선호하겠죠. 그렇지만 예산 성과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소규모 그룹별로 거기에 선도 농가를 지정해서 앞으로 지원하게 되면 지원성과도 높일 수 있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기술정보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재현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외서 우산 초지관련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신병희 의원님 자료 요청한 축산폐수발생량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열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재열 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산림과 직원현황과 담당별 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81억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1%, 사업예산이 88%입니다. 산림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만 3,029ha입니다. 용도별 소유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임산소득은 곶감 640억을 비롯하여 1,100억 정도 됩니다. 203, 204페이지입니다. 시소유 임야면적은 우리시 임야면적의 9.5%인 7,866ha 중 75건이 대부되어 있습니다. 보호수는 감나무 등 152본이 있습니다. 산림 내 광산과 채석장은 운영중인 곳 각각 3개소와 불허가에 따른 행정소송 진행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은척면 하흘리 소재 주식회사 흥진석탄광산이 2005년도 폐광되어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고 산주가 희망하는 조림 등 다양하게 추진하여 경제림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계획은 경제수 40ha등 총 176ha입니다. 그중 166ha는 춘기에 시행한 바 있고 포트 재배하는 용지묘 10ha는 추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20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지침에 의거 생태적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공익적 경제적으로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량은 2,194ha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는 57%, 일반 숲가꾸기는 70%를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성주봉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성주봉 생태숲은 자생식물 자원의 보전과 생태연구, 자연학습, 산림 문화공간의 숲으로 성주봉 휴양림 연접지에 한방단지와 연계 조성하여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은척면 남곡리 산50번지 일원 시유림 75ha이며 조성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사업비는 52억 1,000만원입니다. 8월중 설계완료해서 3/4분기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관리 및 주민소득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은 국토의 골격을 이루는 한반도 중심 산줄기로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면서 해당지역 주민소득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1,400km이며 우리시 통과 거리는 화북 청화산에서 공성 국수봉까지 96.5km, 9개면 33개리 지역이 해당됩니다. 금년도에는 백두대간 정비사업으로 공성면 국수봉에서 회룡마을 뒷산까지 7.7km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내서, 모서, 화북면에서 신청한 주민소득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9쪽입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 이후 총 44개 구간 93.17km의 임도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그 중 32.76km는 승격이 되어 농어촌도로 등으로 관리전환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임도신설 3.2km, 구조개량 9km, 보수 6km가 있습니다. 임도신설과 구조개량은 경상북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시행하고 보수 및 관리는 시에서 시행합니다. 임도신설 사업은 편입토지 소유자 동의관계로 8월중 착공할 계획이며 구조개량과 보수공사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총체적 근원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선진화된 진화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책기간은 7개월간입니다. 중점 대책으로는 대책본부 운영, 입산통제, 전문진화대 운영, 무인카메라 운영, 문경시와의 진화헬기 공동임차 등이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경상북도와 공동주관으로 전국단위 산불진화 시범훈련이 우리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에 감염되면 현재로서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하고 2001년 인근 구미지역에 감염되고 안동, 강릉까지 확산된 바 있으나 아직 우리지역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선충은 소나무 중에서 재래종 소나무와 해송류를 가해합니다. 전국적으로는 목포, 진주, 대구, 구미, 안동, 강릉이 감염 산간지이며 경북지역에는 8개 시군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예찰활동과 소나무 이동 통제 등 감염저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녹지조경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는 품격있는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마을 공한지에는 쉼터가 있는 녹지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가로화단 149개소, 소공원 19개소, 마을쉼터 조성지 2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쉼터 10개소, 가로화단 1개소, 소공원 2개소를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인건비를 포함한 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함창 나들목 가로화단 1개소는 봄에 완료한 바 있고 마을쉼터 8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가로수 17만 1,000본, 보호수 152본, 노거수 46본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감나무 가로수 식재 1개소, 가로수 보호판 설치 1개소, 보호수 외과수술 4개소, 보호수 주변정비 4개소를 시행코자 하며 이는 인건비 포함 7,200만원입니다. 그중 감나무 가로수 식재는 춘기에 시행한 바 있고 가로수 보호판 설치와 보호수 사업은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상주 곶감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주곶감을 더욱 명품화하고 소비촉진과 다양한 먹거리 개발로 가격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곶감생산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640억 상당이었습니다. 금년도 곶감 경쟁력 제고사업으로는 감 박피기 188대, 곶감 포장박스 제작 지원 5개소, 떫은감 가공유통시설 2개소, 농림사업예산으로 지원하고 광고 및 대도시 홍보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연말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신 활력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선정하여 특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63억 3,500만원입니다. 그중 산림과에서는 우리 신 활력 사업비 예산의 85%에 해당하는 53억 8,500만원 상당의 사업비로 곶감의 명품화 및 농촌 관광육성 사업 5개 분야 21개 단위사업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연차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도로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적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적 사업위주임을 말씀드리고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16쪽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16개 단위사업 중 8건은 완료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2006년도 신 활력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사업은 16개 단위사업에 사업비는 16억 6,000만원 상당입니다. 그중 1건은 완료하고 6건은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9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 218, 2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신 활력 사업 그동안 추진 경과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 4월 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되고 그해 9월 3일 전국의 70개 시군이 신 활력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상주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곶감을 신 활력 테마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해 12월 20일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고 상주대학교 산학연 컨소시움에 의뢰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진달하여 2005년 5월 25일 사업계획 확정을 받았습니다. 2005년 11월 14일 2005년도 사업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지적사항이 있어 개선대책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1쪽 그동안 신 활력 사업의 주요성과입니다. 지금 여러 건의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완료된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곶감 포탈사이트 및 상주박물관 사이트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주곶감 생산 이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주곶감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공동브랜드는 천년고수, 캐릭터는 꼬까미와 호가 되겠습니다. 감테마 녹색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상주 둥시 수형개발 및 우량품종 육성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떫은감 공판용 상자규격 2만 5,000개를 통일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의원님.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정부에서 화전민 이주사업을 대대적으로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화전민이 떠나고 난 농토라든지 산에 어떤 팔 밭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낙엽송을 정부에서 권장해서 많이 심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낙엽송이 경제성이 어떻습니까?

낙엽송은 직경이 20cm까지는 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는 통나무집 용도 등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대신 직경이 30cm 이상되면 지금 없어서 못 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낙엽송을 제가 알기로는 낙엽송이 없어서 못 판다는 이야기도 금시초문인데 벌채를 해서 벌채 경비가 안 나오는 수종이 낙엽송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행스러운데요. 낙엽송 같은 것이 그때 심어서 벌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 맞습니까?

지금 상당히 올라서 4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년입니까? 그러면 45년 전에 벌채허가를 안내 주는 것입니까?

간벌은 시행하고요. 마지막 최종 벌채가 벌기령에 달해서 베는 것인데요. 40-50년 되면 상당히 대경목으로 굵습니다. 그때 가서는 최종적으로 완전 제거를 하고 다른 종류로 갱신하게 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산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낙엽송이 호가로 팔리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저 역시도 몰랐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낙엽송 벌채를 하고 난 뒤에 대체 수종으로서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해서 하면 그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 경제수 아까 말씀드린 낙엽송 외에 잣나무라든지, 자작나무, 등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조림은 거의 90%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유실수라든지 이런 것은 자력으로 하는데 벌채허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과장님 곶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 오시라고 미리 말씀 좀 드렸었죠?

예.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가 2005년 9월 6일 곶감특구로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곶감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어떤 상주에 상징적인 곶감특구를 받았을 때 혹시라도 곶감특구에 대한 우리시의 홍보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9월 6일 확정이 되고 실제는 9월 16일 발표되었습니다. 그 뒤로 크게 표 나게 곶감특구에 한 일은 없습니다만 특구지정한 신청할 당시의 특구사업 계획된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우리시의 신 활력 사업 21개 사업 중에 열한 가지가 신 활력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네 가지는 곶감 경쟁력 사업에 보고드린 내용에 포함된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역이라고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전체 지역에 아울러서 그렇게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용 알겠는데요. 저도 신 활력 사업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우리시가 곶감특구로 이렇게 지정을 제1호 곶감특구죠?

곶감으로서는 1호입니다.

예. 곶감으로 1호를 받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해 놓고도 전혀 홍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근 김천시의 경우에 지난 2월 28일 김천 포도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날짜까지는 몰라도....

김천시에서는 전북 완주 포도산업특구, 영동 포도산업특구에 이어서 세 번째로 포도산업특구 지정을 받았는데 김천시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김천 시민들에게도 엄청난 큰 기대효과를 주는 것 같이 홍보를 해서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시에서는 포도특구를 도둑질해서 훔쳐 온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시민들에게 옳게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축소 보도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물론 여러 가지의 특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지정된 그런 전국 최초의 제1호 특구를 지정 받았으면서도 우리시에서는 전혀 홍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4대문에 현수막 하나 걸은 것 밖에 없었죠?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4대 문에 현수막 몇 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시설물로 봐서는 크게 뭐....

그 외에 다른 분야에 홍보한 것 있습니까? 전혀 없죠?

언론에 매스컴에....

언론, 매스컴에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자들이 알아차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상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김천시에서는 보니까 대대적인 포도특구에 대한 홍보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모 언론사에서도 보면 지역브랜드야 말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굉장히 주장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라고 그러면 영덕 하면 뭡니까? 대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영덕 대게, 보성하면 뭡니까? 녹차죠?

예.

고창하면 복분자이고 여러 가지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엄청나게 활용하는데 상주에서는 매 보고시 때 마다 받습니다만 상주곶감 방안의 활성화라고 하고 여러 가지 명품 곶감 말은 많이 합니다만 우리시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약합니다. 맞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잘하시면 잘하신다고 하시고...

충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곶감에 대한 상주가 상주를 아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물으면 상주 오면 곶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곶감의 수익이 640억, 이 근거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읍면동을 시켜서 실질 조사한 내용입니다.

실제 조사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 안하고 받은 그대로만 집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량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원이 실제 다 조사를 한 것이고 가격에 대해서는 서로 조사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을 가지고 시에서 여러 가지 평균치를 해서 그렇게 금액은 계산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곶감의 소득량은 천 억대가 넘어 섰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면사무소 가서 면이나 동이나 조사를 할 때 기피하는 상황이 왜 하는가 하면 정확하게 보고를 다 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들이 혹시나 세무서에 들어갈까 싶어서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천 억대가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곶감담당에서 이것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불가 한 달 만에 수확이 끝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적하기가 힘들고 일단은 뭐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그런 뜻을 표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정확하게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지금 축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주시의 감나무 조사량도 제가 조사를 다 해 보니까 시에 등재되어 있는 감나무 수는 실제 감나무 수 보다 엄청나게 적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과장님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조사를 다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곶감의 수익량이나 수확량, 농가 소득율 이것도 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도 이 곶감의 옳은 브랜드를 옳게 홍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 상주곶감 지리적 표시제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곶감발전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서 같이 회원 신청을 받고 있으면서 자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향토지적재산본부에 자문을 받아 가면서 금년 내에 지리적 표시제 신청을 하려고 상당 부분까지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첫째 생산자 단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곶감발전협의회가 정식 법인된 것은 2005년 9월 29일자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그 동안에는 지리적 표시제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모든 내용을 생산자 단체에 다 위임을 하신 것입니까?

주최가 거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하는 기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곶감 지리적 표시제 다른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타 지역에....

산청에 한 군데 받은....

곶감의 지리적 표시제가 수년전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상주시에서는 매번 답변할 때 마다 생산자 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지난 6월 9일 산청에서 지리적 표시제 1호를 받았습니다. 전국 곶감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전국 최고의 명성을 유지한다는 상주시에서 곶감의 지리적 표시제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 3호로서 산청군에서 곶감을 받았습니다. 1호가 송이를 받았고 2호가 표고 받았고 3호가 산청에 곶감이 받았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제1호가 뭔지 아십니까? 토탈 표시가 뭔가 압니까?

양....

아니요. 지리적표시제 우리나라 최초 1호가 뭔가 아시느냐고요?

좀 찾아도 되겠습니까?

보성 녹차입니다. 보성 녹차, 보성 녹차가 지리적 1호를 받아서 그만큼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인 것입니다. 하동 녹차가 2호를 받았습니다만 2호 받은 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하동 녹차는 그만큼 못 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한두 번 과장님 안 들으셨잖아요? 여러 번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자원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은 것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요. 지리적 표시제 이야기를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니 들어 보십시오. 지금 곶감협의회에서 동네 마다 각 지역마다 지금 신청서 받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언제 할지 모릅니다. 혹시 감특구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감특구를 어디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곶감특구 말고 감특구 말입니다.

청도 아니겠습니까?

주무과장님이 되셔 가지고 그런 정보는 좀 아셔야죠. 예? 지금 감특구를 영동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영동에서 감특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청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국의 60%라는 감도 생산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준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래서 영동에는 그것을 통해서 곶감축제와 곶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방안을 다 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동 감이 상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아시죠?

몇 년 전에는 들어왔는데 요새는 오히려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상주원예농협에 가을철에 영동 감이 들어오는 것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좀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오히려 요즘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도 상주원예농협에 영동 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 왔다가 그것이 경매되어서 다시 영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감의 특구에 대한 것을 영동에서는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상주는 감특구에 대한 준비 하나도 없죠. 생각도 안 해 보셨죠?

예, 감에 대해서는 준비한 바 없습니다.

지금 산청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농촌진흥청 농업토양정보시스템에서 나온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자료에 보니까 산청에 최적지가 곶감주산지 적지가 13.45%이고 상주가 16.36%로 되어 있습니다. 적지가 산청은 12.28%이고 상주는 7.47%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상주의 감나무 분포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상주 전체적으로 볼 때에 분포도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화남, 화북, 은척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재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상주시 관내만 해도 감의 적지가 60% 이상 되는 것 맞죠? 과장님 언뜻 생각하셔도 그렇죠?

예. 이상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청에서는 우리 상주시를 이렇게 농촌진흥청에 농업토양정보시스템 여기서 조사한 바를 붙임 받아서 상주시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주시가 모든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산청에서는 고동시라는 품종을 고종시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고종시로 바꾼 것을 왜 바꾸었느냐 하면 고종황제한테 진상을 한 감이라고 해서 고종시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종시라는 품종은 없습니다. 그런데 산청군과 전라북도 완주에서는 자기들 임의대로 고동시를 고종시라고 품종을 바꾸어서 고종황제한테 진상한 감이다. 곶감이다. 이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는 예종임금한테 진상한 자료를 내 놨습니다만 그것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왜 없습니까? 있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내용이....

우리가 이번에 곶감특구사업 특구가 지정되어서 그에 따른 식품관련 분야에 해서....

아니요. 학술적으로 그런 분야는 했겠지만 실제 소비자한테 그런 것 홍보한 적 있습니까?

지금요. 그렇게 질책을 하시니까 제가 대답하기가 좀....

아니 질책이라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사실대로....

남의 지역의 감 품종까지를 저한테 대고 추궁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그것은....

과장님 답변만 하세요. 지금 훈시합니까?

그것은 제가 타 지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시에서 홍보한 사실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정 의원님이 몇 번 자료를 발견하셔서 주시고 대대적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우리 상주시에서 조선시대 임금한테 진상했다는 그런 홍보물 만든 것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접붙임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상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라도 혹시라도 홍보한 적이나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 아는 바 있습니까?

보호수가 지정되고 앞으로 지금 현재 천연기념물 지정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거쳐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상주시를 능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자원, 좋은 재료, 좋은 역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상주시에서 홍보를 안 하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뒤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 계십니다만 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원래는 국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과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열성으로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장호원에 가면 그 지역의 특색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복숭아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증평에 가면 전국 최고의 인삼단지라고 해서 인삼 모형조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곶감조형물 하나 만들자고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매번 예산 없다는 핑계로 안했습니다. 상주 자전거도시 시작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곶감은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인데 이것을 하자 했더니 예산 없다고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속도로 주변에 곶감 광고탑을 세운다고 준비하더니 그대로 묵살 다 시켜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브랜드야 말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대의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번 더 과장님 좀더 연구하셔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채욱식 입니다. 천연림 보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을 간벌사업의 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모든 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에 위임해서 하고 있고 그 자체적으로는 기술자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지도하고 최종 마지막에는 확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림 보육사업의 간벌사업을 산림과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읍면에서 시작하여 추진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2-3년 전까지는 산주 위주로 했는데 요즘은 전부다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산림조합 아니면 전문법인 경영인한테 맡기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되었습니다.

산림사업은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임업직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읍면에 사업을 위임시켜 추진하는 기술업무는 공무원이 감독하게 됨으로 사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직접 발주해서 사업을 내실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잘 지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중에 솎아베기 간벌사업의 추진절차를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솎아베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산에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연령에 따라서 크는 상태에 따라서 잘라내는 치수 가꾸기, 1차적으로는 치수 가꾸기입니다. 어릴 때는 그 다음에 15년 되면 한 번 더 솎아 주고, 최종 벌기령까지는 3-4회 정도 간벌을 합니다. 그 대신 나무수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산주가 예를 들어서 시행 능력이 없을 때 산주를 대신해서 사업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숲가꾸기 하는 사업이 보통 산주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하고 산주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또 안 그러면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산림 내에 등산로 정비사업은 산림과 업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관내 주요등산로 현황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km수는 정확하게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등산객이 많이 찾는 산은 갑장산을 비롯해서 백화산, 노음산, 천봉산, 청화산, 청계산 등이 있고 국립공원 속리산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백두대간 지역 69km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시에서 시책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백두대간 지역에 공성 국수봉에서 처음 시작되는 백두대간 공성 국수봉에서 회령마을까지 7.7km를 처음 합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제 지금 등산인구가 많습니다. 내가 상주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천봉산 등산로 정비가 등산하는 분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상주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분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천봉산 등산인구가 얼마입니까? 물어 보니까 1일 200명이 천봉산에 올라간답니다. 365일중에 두 달 우기 정도 빼고 300일 정도 등산 가능하다고 보면 천봉산에 올라가는 등산인구가 연 6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에서도 이런 분야에 좀 눈을 돌려 가지고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책을 추진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천봉산만 그렇고요. 그전에 7월 9일 우리 백화산에서 사고가 났는데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그 임도를 닦으면서 세월교를 만들어 놨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양쪽에 쇠말뚝만 박고 로프만 설치해 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면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내년도부터 좀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사실 등산로 관리는 산불예방 차원에서 입산을 통제하는 정도에 거쳐 왔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여건이 많이 변하고 등산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와 시설에 대한 안전관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갑장산에 한 번 가 보시면 제가 본 것이 그렇습니다. 1일 평균 상주시내 분들이 3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 연간 1만명 정도 올라가시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외지 버스가 4-5대 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 계산하면 갑장산에 올라가는 등산인구가 3만명 입니다. 그런데 등산로가 지천쪽에서 정상까지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저쪽 동편 낙동면 쪽에 실제 갑장산 절경은 그쪽에 있습니다. 벽질바위 있는데 그쪽에는 등산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가 낙동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구미, 대구쪽에서 낙동쪽에 왔다가 등산로가 없어서 돌아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건데 등산로 하나 갑장산에 개설하는데 작게는 3,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국립공원처럼 고급등산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시정을 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노음산, 백화산, 청계산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부터 갑장산부터 등산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민체전이 우리시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지금 새마을과 보고를 받아 보니까 총괄적인 것만 지금 하고 도시과에서는 도시정비사업 11가지하고 있는데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과에서도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시장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한데 실제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어 줄려고 하면 조경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경사업은 내년도 도체가 5월에 있는데 조경사업은 3월까지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조경사업 부분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야 설계를 했다가 내년도 날만 풀리면 바로 해야 될 것인데 어제 제가 행정지원국장한테도 사석에서 물어봤어요. 그 부분에 예산을 좀 우선적으로 주십시오. 이러니까 생각에 다르더라고요. 산림과장이 노력해야지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시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다 제가 사석에서도 부탁드렸기 때문에 과장님 열정을 가지시고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 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것은 그쯤 부탁을 드리고요. 제 지역구인 낙동 장곡리에 가면 국도25호선 확․포장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가로수가 직경 15 정도 되는데 좋아요, 은행나무가, 이것이 전부 편입되거든요. 세어 보니까 70본 되는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는 이식해 가라고 하고 우리는 이식할 곳이 당장 없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가을까지는 해결되지 싶습니다.

제가 추정컨대 그 나무가 상당히 고가고 좋더라고요. 좋으니까 과장님 그 나무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의원 입니다. 215쪽 신 활력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신 활력 사업이 지난번에 산림과 소관이 아니었었죠?

실제는 혁신기획단 지역혁신단....

그렇죠?

예.

거기 있다 산림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총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곶감이 우리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비율이 85%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타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인센티브까지도 받는다고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애당초 저희 설계단계에서는 저희 시에 3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획이 잘 되었다고...

계획이 잘 되었다고 인센티브를 3억 5,000 받았습니까?

예. 첫 년도에 받은 적이 있는데 작년에 심사결과 조금 추진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더 보강을 해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작년 마지막 의회 때 의원님 알다시피 담당조직하고 기능까지 조례 제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는 못 받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안창수입니다 217쪽에 감 테마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에 와 있습니까?

이것은 대구한의대 교수님들 팀에 의해서 완전 책자로 한 권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니 프로그램 완료되어 있다고 하고요. 농촌 녹색체험마을 조성 지원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서 서만하고 청리 청하하고 두 군데 선정되어 있는 사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농정과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에 체험마을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완공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완공된 문제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병행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나 예를 들어서 농촌관광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이것이나 일맥상통한 것인데 주민의 소득증대도 올리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라도 옳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다르고 주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시작시기도 달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정과 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르게...

사업 부서 간에 협조가 같이 가야지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체험하러 와서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옵니다. 그런데 따로 따로 놓으면 오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발은 부서별로 몇 군데 되더라도 나중에 다 되고 난 뒤에 운영 관광코스는 같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농정과에 질문했지만 농정과에 예를 들어 안계에 다녀오셨는지 물으니까 과장님이 갔다 온 적이 없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했을 때 볼거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만 했을 때는 금액도 예를 들어서 금액도 하나하나 분산되었을 때는 예산만 낭비되고 효율성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곳에 자꾸 분산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217쪽에 8억 1,000만원, 1억 9,000만원 뒷장 219쪽에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같은 돈입니다.

같은 것인데 따로 따로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지역만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연차별로 사업비 배분을 하다 보니까 2005년도 사업에도 나오고 2006년도 사업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과감히 한 군데를 투자해서 옳게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사람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체적인 방향은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각 과에 예를 들어 농정과도 좋고 협조를 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 관광을 하든지, 체험마을을 하든지, 옳은 것을 하나라도 만들어 주세요. 따로 따로 해서 예산만 자꾸 낭비하고 뒤에 사후 관리도 안 되고 나중에 사후관리 안됩니다.

점차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월에 지역특구 박람회 개최하죠? 대구에서?

예. 합니다.

혹시 우리시에서 참가합니까?

예. 참가합니다.

아! 참가 합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건설국장 김경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에위니아 태풍이 우리 지역을 덮쳤습니다. 결과로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운동화 또는 운동복 바람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런 덕분으로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227쪽 지방도로 확․포장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고속국도 1개가 준공이 되었고 하나가 시행중에 있고 국도가 4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3개 노선, 지방도 4개 노선, 시도 11개, 군도 32개 농어촌 도로가 376개 노선입니다. 금년도 시군도 정비사업으로 11건, 농어촌도로 정비 13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이것은 국도3호선과 25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헌신과 부원이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 8.66km입니다. 총 1,000억원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17억 5,000만원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도 70억원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할 사항은 용지보상을 해야 됩니다만 그 재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강창교 가설입니다. 이 도로는 중동면을 바로 관문 연결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1,418m로서 폭은 9.5m입니다. 총 236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도에 일부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화동 우회도로입니다. 이소에서 신촌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1,200m입니다. 예산은 50억 정도 투자예산이 됩니다. 실시설계를 마쳤고 여기도 일부 금년도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곡-상촌 도로입니다. 바로 낙동면사무소의 관문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약 3.3km에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10억원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의 낙동 면민의 오랜 숙원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현-아천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천에서 지방도로 분기를 해서 은척으로 해서 바로 한방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과거의 새마을사업 등으로 해서 폭이 1차선에 불과합니다. 지금 은척 한방단지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가 이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3.8km로서 예산은 약 38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분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원-우산 도로입니다. 노루목 우산, 내서 서원에서 외서 우산을 연결할 도로입니다. 여기는 총 1.6km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633m에 일부 남은 구간 공사 중에 있고 앞으로도 현재 예산이 부족합니다. 추후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창 과선교 지하입체화 사업입니다. 총 64억원이 들어갑니다. 62억이 확보되었고 2억 정도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이안, 은척 일부의 주민들이 우회해야 되는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늦어도 금년 내에는 10월말까지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초등학교앞을 현재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6억 2,600만원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모동 초등학교는 완료되었고 외남초등학교는 정비 중에 있으며 남부와 동부초등학교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학교 앞에 도로문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그 이후에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산재 선형개량입니다. 화동면에 올라가다 보면 낙서에서 분기로 해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은 연내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검면 부곡리와 오대동의 일부 선형이 현재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부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4억원이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1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소규모 영농기반개선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주민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국비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지정리율은 약 94.4%로서 도 보다 전국 보다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함창 신덕과 공성 평천은 마쳤고 산현하고 은척 무릉을 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도 문화재 발굴을 지표조사에서 발굴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표조사 의뢰를 하니까 시발굴을 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저희들 고민 중인데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시발굴이 들어가야 된다면 금년 가을에 착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관내에는 경지가 많은 반면에 침수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성 일대와 함창 하갈 일대, 퇴강리 일대를 같이 묶어서 한지구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총 97억 3,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다음에 금년도 농림부 예산을 확정 받아서 이 사업은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함창 태봉, 신덕, 금곡리 일원에 현재 2002년도 착수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총 71억 6,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농지개량조합에서 배수장을 농조구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하고 다만 이것은 비농조구역이기 때문에 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몽리만 자체로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사벌 용담에 지금 현재 금년 말로 준공예정으로 있고 금년 가을에는 공검 화동, 청리 마공, 낙동 화산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54억 4,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 지구에 약 15km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 현재 총 투자는 15억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사업인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농한기에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FTA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천지구에 용수대책 사업입니다. 15억 2,400만원입니다. 약 60ha 계획으로 기본조사는 완료가 되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저수지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53건에 25억 4,500만원예산으로 일부 준공했고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해서 앞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가하천(낙동강),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7개소에 7,846m에 31억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안천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3억 7,5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약 5억원 확보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앞으로 이 지역에 재해 피해라든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골재장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골재장은 민수용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동 물량지구, 오상지구, 2개소입니다. 현재 총 양지구에 135만루베를 허가를 했고 현재 반출량은 약 58만 5,000루베 절반 좀 못 미치게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76만 4,000루베가 남았습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해서 우리 관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수용은 고속도로 공급용에 물량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저희들이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소관별로 조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쪽에 관내 타 기관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도 등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중에 주요한 사업 몇 가지 말씀드리면 상주-청주간 고속도로가 내년 연말로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활발히 추진 중에 있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2008년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늦어도 2011년에는 착수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영천간이 민자고속도로 약 90km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현재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림건설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성태 의원입니다. 239페이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과 관련되어서요.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 해 가지고 배수장 3개소를 한다고 병성, 낙상, 퇴강 해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올 2월에 임시회 때 보고한 것을 보면 헌신에 있는데 누락되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수해 때 갔더니만 우회도로 쪽에 보니까 많이 침수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주민들도 올해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빠져있는지 착오로 이렇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헌신지구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넣으려고 농림부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지지역이지만 도시가 확장되는 것으로 보고 농림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은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그 부분이 침수 우려가 있고 매년 침수되는 그런 지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라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침수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다른 방안을 검토는 한 번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병성들로 물을 헌신에서 바로 수로를 내면 밑에서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병성 몽리민들이 그 물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병성천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상의 수위는 올라가고 물은 안 빠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병성이 아니고 헌신....

바로 헌신 이야기입니다. 헌신 중간 도랑에서 도랑을 거쳐서 그 물을 병성을 빼면 병성이 낮기 때문에 위에는 물이 안 차는데 지금 그것이 바로 병성 벽 위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은 병성 보를 해 놨죠? 보 높이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하상 수위가 높아서 물이 나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게시거든요? 제가 측정해 본 것은 아닌데 다소 영향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자연녹지 지역이라도 앞으로 제가 다른 것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앞으로 농사지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 놔둔다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는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국장님 우선에 의장님 자료제출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시군도 정비가 11건, 농어촌 도로정비 13건이 있는데 부표를 좀 붙여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없어서 이것하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 밭 기반정비 여기에 보면 금년도 가을착수가 낙동면 화산리가 있거든요. 실시설계중인데 우선 도면첨부해서 사업개요 정도 제출해 주시고요. 24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3개 지구가 있는데 이것도 명세가 없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상주시에서 조경사업을 하는데 제가 또 보고 듣기로 어떤 부분은 산림과에서 시행을 하고 어떤 부분은 도시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그 설계하는 도시과에서 설계하는 솜씨와 산림과에서 설계하는 솜씨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분야마다 조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국장님께서 한 쪽으로 분장을 해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물론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다. 산림과에 주지 왜 도시과에 주었을까? 이러기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산림과에서 일을 덜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아까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관련법으로 봐서 지금 산지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 관련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에 관한 법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결정된 도시공원 내지 시설녹지 및 관련되는데 대한 앞으로 계획 조성 이런 것이고 산지에 관한 법은 바로 임야 그 외의 지역 임야에 해당되는 한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중복되는 것이 뭐냐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계획을 산지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요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양과 담당자, 계장까지 불러다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상주의 도시에 대한 녹지체계의 모든 관리는 적어도 기구가 별도로 하나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에 도달을 했고 인근 시군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공원녹지에 관한 사업소가 있고 대도시 큰 곳은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합니다. 우선 당장 하려고 하니까 인력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충만 해서 하겠다. 그래 산림과에 지금 산림직들이 과거에 보던 나무하고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전부다 조경 녹지하고 연관은 있지만 그것까지 다 전부를 해결하는 분야는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가지에 조경 녹지관계는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 예를 들어 조경직이라든지 조경기사라든지 좀더 깊이 있는 전문직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 군데로 몰 작정입니다. 모든데 거기에 인력구성이나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바로 예를 든다면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인근에 있는 근린공원 만산공원도 있고, 남산공원도 있고 거기 개발에 관한 문제, 중덕 저수지를 생태공원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 뒷받침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구가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1차 저희들이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맡는 것이 옳기는 옳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됩니다. 김천시의 경우에는 공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전에 시장님이 맡는 사람한테 승진의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산림과 계장한테 맡겼다가 면장 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오면서 김천시에서 이번에 조경대상 전국대상 받으면서 김천시에서는 공원만 관리하는 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시장님께서 조직개편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전부다 새마을과, 도시과, 산림과 이렇게 조경사업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한 번 해 보시고요. 당장 걱정되는 것이 도체 조경문제인데 그것을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생각에는 도시과에 맡길 계획이시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도체 조경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은 새마을과에서 포괄을 하고 각 분야별로 도시과에서 할 분야, 산림과에서 할 분야해서 전체 심지어 읍면동 직원까지 전부 여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가지고 도체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하면 수형을 잘라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단 여기에 내년도 꽃을 심는다든지 가꾼다고 하는 문제는 전체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꽃 가꾸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무 심는 문제는 좀 심도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서면에 없는 것인데 245페이지 하천정비 사업과 연관해서 제가 우리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낙동면을 남에서 북으로 관통을 했습니다. 하면서 낙동 신오지구에 고부산 밑에 마을과 산 사이로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고부산이 해발506m인데 고속도로는 약 해발200m지점을 통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급경사입니다. 과거에는 고속도로가 시행되기 전에는 물이 분산되어 흐르던 것이 고속도로가 되면서 이것이 다 차단을 시키고 이것을 지하배수구 세 군데인가 네 군데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가 내려도 밑에 소하천들이 계속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저희 사무소 돈으로 한 군데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해결해 주었는데 이것 좀 국장님께서 걱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비만 오면 하류 인가쪽 들판쪽에 수해가 나거든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이 문제 지난번에 신 의원님 현직에 계실 때 정비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늘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이 몰리는 문제 이것을 사실 착안을 못 한 것입니다. 몰리다 보니까 분산되다 몰리다 보니까 그 몰린 하류 지역이 못 받아 내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건교부에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계속 도로공사에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 그쪽이 확정된 예산에 추가요인이 생기니까 상당히 그쪽에서도 곤욕스러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이런 하류지역 물 몰리는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같이 정비가 되도록 이런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실 것이고 지금 당장 문제 생긴 것을 조치를 해 주셔야죠?

문제 생기면 저희들이 안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급복구비 이런 것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사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245쪽에 말씀하신 하천정비사업에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 때 며칠 전 수해 때 돌아보니까 이것은 평상시에도 이런 의원 입장 이전에 개인 주민으로서 항상 느끼고 걱정스러웠던 부분인데 장마철이 다 왔는데 도랑이 꽉 차서 쓰레기라든가 모든 것이 있어서 저거를 좀 치워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나름대로 저는 여자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도 주민이 불러서 나가 보니까 그냥 풀이라든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침수된 보상차원이 들어갈 것인데 그러기 이전에 말하자면 소하천 같은데 미리 예상을 해서 보수를 해서 침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없는지와 도랑 하수도 같은데도 미리 미리 쳐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 주민들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나쁜 것을 버리면 그것이 막혀서 도랑이 막힐 텐데 하는 걱정을 안 하고 자기 집 앞에 쓰레기라든가 모든 것을 밑으로 버리는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모든 어떤 입장 차이에서 문제가 많은 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개선을 해서 도랑을 빨리빨리 치고 침수하지 않는 어떤 장마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걱정을 좀 의원되기 전에 걱정했던 부분과 침수지역에 나가 보니까 풀이 그대로 그냥 하천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환경보호과장 하면서 제일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시골 옛날 냇가에 가면 특히 양쪽에 집이 있는데 각 집에서 못 쓰는 것 전부 거기에 비웁니다. 심지어 퐁퐁부터 시작해서 없는 것 없습니다. 냄비 뚜껑부터 시작해서 오물에다가 마늘 깐 쓰레기 다 버리는데 이것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가면 이장보고 하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 떠 내려와서 어디 가느냐 하면 바로 우리 하천을 오염시키고 강을 오염시키고 낙동강 하구언에 가면 집적이 되고 있습니다. TV에 많이 나옵니다. 댐 위에 현재 집적이 되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해결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도 같은 공감입니다. 지도 좀 하겠는데요. 제가 의식이 그쪽이니까 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론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천에 풀 문제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풀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하천에 오수가 내려오는데 대해서 부영향화를 막는데 첫째 공로입니다. 갈대가 있으면 갈대는 바로 각종 질소, 인이라든지 흡수를 해서 물을 맑게 하는 정화적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왔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 단면을 죽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하면서 지금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갈대를 밀어 버리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습지, 늪지를 보전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은 읍면에 공문을 내고 해서 풀을 꼭 위험한데는 기능도 좋지만 제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번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문도 내고 제가 눈에 띠면 잔소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학교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이기 전에 학부모 입장으로 관내를 다니면서 가장 관심있는 부분인데 정문에 보통 아이들이 등교를 하기 때문에 보호시설도 잘 되어 있고 자체 내에 녹색어머니회에서 안전지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상주초등을 예로 들겠습니다. 상주초등 후문 같은 경우에 정문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문에 상주초등에 1,000여명 넘는 아이들이 80% 이상이 후문을 통해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 대표로 봉사할 때도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하자는 건의를 여러 차례 교장선생님께도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 봤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도로교통법에, 제가 그 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도로교통법 때문에 보호시설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시를 통해서 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보호시설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 학부모나 아이들 입장에 보면 학교 정문까지 거의 승용차가 꽉 주차되어 있어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이 승용차 구석에서 톡 튀어 나오면 항상 위험하다는 불안한 생각을 제가 거기 지나갈 때 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후문에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실 수 없는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곤욕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경찰서 주관으로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전하게 하려면 차선이 적어도 2차선이 넘어야만 중앙에 분리를 시키고 보행자 차선을 그어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주초등학교 후문이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폭은 2차선 정도 겨우 나올까 말까한데 실제상으로 차를 세우고 나면 차가 겨우 빠져 나가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고민스럽습니다. 주 통학로의 학생수는 거의 다 이리로 다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 말았는데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연구를 해서 방안이 있다면 다른 사례도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학부형들이 수년 동안 원했던 일인데 법에 저촉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선거기간 중에 동지역에 있는 지역민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골재채취장을 직접 가서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점심시간에 타 지역에서 덤프차들이 들어와서 골재를 담는데 불가 1, 2분만 지나도 거기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이라고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골재채취해서 타 지역에 가시는 분들에 대한 상주 이미지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몇 분들이 해 주셨고요. 그것을 적치하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정량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량보다 조금 더 초과했을 때 지나치게 초과하는 것은 무리지만 약간의 정량이 초과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면서 시정을 하면 될 텐데 다시 가서 정확하게 내리고 다시 와서 측정해야 된다는 그런 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탄력을 가져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 사례가 빈번한지 한두 번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금만 탄력을 가져서 시정한다면 저희 시 여러 가지 이미지 홍보나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시간 문제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초과해서 온 차는 실어내 주는 방안, 제가 체킹을 하고 현장에 가 보기는 가 봤습니다만 근무시간에는 안 가 보고 시스템이 전자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것 한번 확인해서 방안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과 문제는 그렇습니다. 양을 초과하면 원래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량 초과가 되어서 밖에 나갔을 경우에 과적차량으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각종 교량 시설물들이 차량마다 한계를 지어 놨습니다. 그 범위를 안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상으로 어떤 차들은 나와서 만약에 다시 보내고 하면 이것이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도 비워내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기사가 양을 떠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제 양을 실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꼭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마른 모래, 물을 먹는 모래와 또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적은 용인할 수 없는 입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담는 분 말고는 두 차례 세 차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그런 사례가 저도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을 하고 했는데 저것 해결방안이 좀 그렇습니다. 많이 실으면 과적이 되고 기사가 언제든지 물 습연상태가 똑같으면 일정하면 그 기사가 거의 맞추어 냅니다만 물 먹은 모래와 마른 모래와 물이 빠진 모래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대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신병희 의원이 요청한 시군도 정비사업 11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3건 현황과 밭 기반정비 중에서 낙동면 화산리 지구에 계획도면,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3개 지구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기 입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도시정비, 주택담당해서 4개 부서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24명이고요.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별 현황을 보시면 시 전체 면적은 1,254.8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시지역이 약 3.9%, 준도시지역이 0.7%, 농림지역이 63.3%, 준농림지역이 27.9%, 자연환경보전지역이 4.2%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현황입니다. 도시지역은 전체 면적 약 3.9%중에 주거지역이 17.6%, 상업지역이 2.3%, 공업지역이 3.4%, 녹지지역이 76.7%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주택현황입니다. 저희시의 지금 주택보급율은 약 107%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업 현황입니다. 일반건설업이 46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등록업체수는 241개, 업종수는 38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도민체전 환경정비사업과 계속사업, 당면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도민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제45회 경북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말끔히 정비하여 우리 시를 찾는 귀성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새마을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과 일부 조정된 내용이 있는데 보고서가 먼저 유인이 되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체대비 저희 도시과에서 환경정비 사업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78억 6,600이 계획되었습니다만 20억을 감액해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보조경기장 설치 부분으로 도체 예산을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58억 6,600을 가지고 도시환경정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만산삼거리간 구간의 임도정비입니다. 1.3km 해서 6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서 운동장에서 상산전자고등학교 임도정비 200m해서 7억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천 자전거도로 우레탄은 감액을 했습니다. 중앙분리대 설치는 터미널에서 신봉 라이온스탑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3km 구간에 9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차역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북천 분수설치는 당초 2개소입니다만 1개소 감을 시키고 3억 1,1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후천교옆 쉼터 조성은 600평에 4억 5,000을 계획했습니다. 계산 인공폭포 조성은 전체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1억 9,700과 부대비 3,700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주요도로 시가지 덧씌우기 사업에 10억 1,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가지 가로안내판에 1억 2,000, 도로표지판 정비 2억 5,200해서 58억 6,600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을 해 가면서 2007년 3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하면 좀 생소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우리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행정계획이며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서 용도지역과 지구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그런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25년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은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범위는 1,254.86㎢으로 시 전체 면적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4억 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 9월 9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현황과 자료수집을 하고 주민설문조사와 관련실과 설명회를 거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현재 도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고자 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경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2007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큰 줄기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하는 향후 우리시의 장기발전 계획수립은 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과 제3차 도 종합개발 수정계획을 반영해서 우리시의 장기발전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우리시의 장기발전 방향의 축을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산세가 수려한 화북 권역 등 중화 5개면 축은 관광개발 축으로 계획하였고요. 그 다음 낙동강 수계 축과 백두대간 축은 개발행위 제한에 따라서 생태환경 축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축과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IC주변 축은 개발 축으로 해서 장기발전 방향의 축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미래상과 실천 전략으로는 첫째로 상주-청원간 고속도로와 관련한 광역교통망을 활용해서 충청권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한 정주생활권 중심도시로 건설하고 둘째로는 한방단지 조성으로 BT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속도로 IC주변에는 농산물 유통단지를 조성해서 유통구조를 일원화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등 21세기 첨단산업 도시건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로는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낙동강 주변에는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 특구를 조성하는 등 전원도시 건설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넷째로는 문장대 관광지와 모서 골프장 조성 등 중화 5개 면 축은 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이런 사업의 실천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사업은 반드시 이 도시기본계획의 틀 내에서 추진이 되어야만 토지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에 매설된 공공시설물을 말하며 이 시설을 전산화해서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전산화하고 있고요. 전기나 통신 가스는 해당 부처에서 전산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기반시설물 조사, 탐사와 DB구축, 소프트웨어 구입설치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6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 터 2009년까지 연차적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항으로는 2004년도에 9,200만원 투자해서 기본계획은 수립 완료했고요. 본 사업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용역은 총괄 발주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해서 926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 1,000만원이고요. 시행자는 주식회사 아세아항측 컨소시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차분으로 해서 4억 투자해서 58km를 완료하였고 2006년도는 20억을 투자해서 225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해서 313km를 추진할 계획이고 2008년도에는 20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330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리정보담당 부서가 편성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시의 경우에 직제가 없어서 직원 한 명이 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속히 전담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10개 시 중에 6개 시는 기 직제가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76쪽입니다. 복룡지하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43m가 되겠고 사업비는 93억 5,000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보상협의는 99%로 거의 대부분 완료되었고 1차로 문화재 발굴조사도 1차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해서 철도횡단 박스구간 98m에 대해서는 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도로 부분에 대한 2차분 문화재 발굴 조사는 복용 노인회관에서 동문동사무소까지 약 237m가 됩니다만 이것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차분입니다. 3차분에 동광이발관 앞부분과 6주공 앞부분 이 부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7월 3일 발굴 승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가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을 금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난 후에 공사도 조속히 추진해서 명년도 도민체전 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 구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67m가 되겠고 사업비는 152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설계완료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고시, 경상북도 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경 조달청에 원가계산 의뢰를 하고 금년도 9월경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고드린 복용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고 또 지금 보고드린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간 구간이 마무리 되면 상주IC에서 버스터미널까지 관선 가로망인 중앙로가 완전 개통되어서 시가지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중덕지 생태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중덕지는 도심과 인접해 있고 경관이 수려한 그런 중덕지 주변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중앙과수묘목 관리센터와 연계 개발해서 학생들의 자연생태 학습장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성면적은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만 2,000평이 아니고 12만평이고 저수지면적은 4,500이 아니고 45,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에 사업대상지 신청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대상지가 환경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안동대학교와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 계약을 해서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중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상을 하고 명년도 2007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거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이 집단화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대상지구로는 계림동에 있는 계산지구와 함창 오동지구 2개 지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계산지구에 사업비가 약 48억 5,600, 오동지구에 48억 2,600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건교부에 사업지구 확정이 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 용역을 해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 거쳐서 현재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해서 경상북도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제가 도 공동위원회에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승인이 나면 설계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그 후에 토지편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화개삼거리 인공폭포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화개동 산 1-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인공폭포 1개소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10억이 투자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1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경산에 있는 성원건설과 공사계약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40%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까지 폭포에 따른 시설물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주변조경과 이런 것을 정비해서 도체 전까지는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절개를 하니까 암층이 없고 해서 사면처리 부분에는 솔레이 공법이라고 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소요사업비가 1억 정도 더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상주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모서면 호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2만 6,000평 정도가 되고 대중골프장 18홀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동승레저 박용민이고 이 사업비는 민자로 65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시행자 지정을 하였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향평가 및 개별인허가 사항을 이행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금년도 10월경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잠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설명회와 개인 면담을 통해서 반대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렌지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오렌지 골프장은 면적은 36만 6,000평 정도가 되고요. 회원제 18홀이고 콘도미니엄 50실이 있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링스이앤씨 송종현 이고요. 사업비는 민자로 약 58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시관리계획과 영향평가 이런 협의를 완료하고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것도 역시 개별 인허가 협의와 사업계획 승인을 한 다음에 금년도 10월쯤 착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당면한 현안사업입니다. 만산근린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52만 5,000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약 3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도에 도시공원시범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시범공원 응모에 저희들이 제출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공원구역 관계를 반영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야만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 목요일쯤 건교부를 방문해서 우리 만산근린공원이 시범사업지구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왕산공원 조성입니다. 이 왕산공원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공원 면적이 부족하고 시설 역시 하나도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면적은 4,435평이고요, 사업비는 1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1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은 수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걸쳐서 편입되는 부지 내에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6억 투자해서 2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구역 변경과 조성계획을 완료해서 2007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이 사업이 좀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는 지역주민의 750명이 집단 건의서를 제출해 놓고 공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당히 저희들이 저항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만산지구 구획정리 사업계획입니다. 예정면적은 227필지로 평수로 7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만산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장 김기석이고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도 10월에 김기석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11월에 도시개발구역에서 정하는 법정 동의율 미확보로 인해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차로 2005년도 3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이 역시 법적 동의율이 확보되지 못해서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 일부 반대주민들로 인해서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안자가 법적 동의율 면적의 2/3, 소유자의 1/2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해서 제안서가 접수가 된다면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복용지구 사적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적지로 지정이 된다면 당장 시가지의 택지공급을 위해서도 이 사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도심통과 송전철탑 지중화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동선로 1.6km, 이 안동선로는 무양변전소에서 KT쪽으로 나가는 그 선로가 되겠고요. 점촌 다인선로는 만산우회도로변을 따라 나가는 그 선로가 되겠습니다. 4km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1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송전철탑 이전 건의차 대구전력관리처에 방문해서 이설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이설비용의 5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여야만 지중화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 형편상 50%라고 해도 75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이런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드시 지중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입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10년이 경과된 사유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해결해야 할 대상면적은 24만 3,000㎡로 약 평수로 말하면 73,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해야 될 추정금액은 504억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까지 23필지에 대해서 21억 2,300만원 지급하였고요. 2006년도에는 4필지 3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결한 실적을 보면 매수청구 신청을 받은데 대비하면 50%,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면적 대비를 하면 2% 정도로 아직까지 약 98% 정도가 미해결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편입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 건축물 설치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시에도 우리가 지방비를 확보하라는 권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볼 때는 당면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매년 20억 정도씩은 이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해결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교도소 건립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상주시 사벌면 목가리 산50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규모는 부지는 약 6만평, 건축면적은 1만 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약 500명 정도가 되겠고요. 이 비용은 국비로 35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입지선정을 해서 저희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이런 건에 대해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시설결정권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김성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도로교통시설물과 관련해서 새마을과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관이 도시과 소관 맞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 펜스 문제....

자전거전용도로, 예.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예.

이것이 제가 저도 자전거를 가끔 타고하는데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교통장애가 되고 하는데 그것을 왜 존치해 놓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 의회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고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들었더라도 시민이 불편하고 생활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다칠 염려도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자전거 전용도로 펜스를 설치할 때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내 도시계획 도로가 소로부터 대로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로 같으면 우리가 25m부터 35m 도로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보도상에 구분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사실상 하기가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가 시내에 통행을 하려고 하면 전체가 연계가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도로 폭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 해 놨습니다만 그것을 일부 이번에 적십자병원 앞에 하고 문화회관 앞에 하고 풍물거리 위 일부하고는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또 지금도 보면 차가 박아서 훼손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는 우리가 내구연한에 따라서 정비해 나가면서 차차 정비할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표시병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렇게 이렇게 높이를 높게 하지 않아도 자전거와 구분이 되고 할 텐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자전거가 가다가도 차가 막혀 있으면 갈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차되는 그런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성이 전혀 없다.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다수의 의견이니까 좀 참작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 헌신에 농공단지 있죠?

예.

그 지역에 주로 공업단지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업단지로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는 아니지만 특정한 부분이 보면 자연녹지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도시계획 정비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정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 그 다음에 도로가 공업지역 사이에는 이런 공해나 소음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완충녹지를 설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완충녹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속도로에서 나오면서 농공단지 앞에 전면에 바로 완충녹지가 있는데 이것도 오히려 없앨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 부분을 녹지로 설정해서....

아니 과장님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공업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중간에 완충녹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장을 짓기 위해서 대지가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있는지 모르죠?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것이 중원테크 아시죠? 얼마 전에 불이난 자전거 공장....

예.

불이 나서 다시 재건축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 대지의 일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예.

일반지역 같으면 다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많은 부분으로 적용이 되는데 자연녹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안은 자연녹지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사실 또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설령 그렇더라도 자연녹지가 되어 있더라도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산업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공업지역이라면 이런 문제가 있어도 해 줘야 되요. 이것은요. 이것 해 준다고 해서 유치장가고 징계 받을 일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행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우리가 2025년 기준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 우리가 1농공단지와 2농공단지도 2농공단지는 지금 현재는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공업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가화 지역으로 해서 넣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해 놨는데요. 그 부분에요.

그것이 아니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대지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공업지역이 아니고....

예.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부서에서는 여기에 건축을 좀 하려고 하니까 자연녹지에 적용받으면 20% 밖에 건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불이 나서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주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경미한 이런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없어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도 현장사정하고 맞게 도시계획을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2007년까지 관리계획을 하니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당초 제가 과장님에게 왕산공원에 대해서 285쪽에 정말 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부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면 효과가 있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무슨 건설교통부든지 어디든지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디에 부탁을 하고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어떤 그것이 없으며 그것은 저로 봐서는 좀 관심을 덜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입장이 되는 것 같고, 또한 이곳이 굉장히 중요하고 옛날에 문화회관도 바로 왕산 뒤편에 있었습니다. 모든 지금 여기에 홍보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가져 왔는데 의원님들한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주 상주 발상지인 상주 중심에 위치한 왕산공원, 왕산공원 주변에 태어나 왕산과 함께 늘상 50년을 접하면서 살다보니 본인은 추억과 더불어 황폐화된 왕산 주변과 방치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며 시민휴식공간과 역사성, 상주 중앙의 얼굴을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도 대지 않고 관심 밖에서 방치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추진사항이 발표된 지 6년째입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시청과 의회 각 분야에 제출한 바 있으며 우연하게 제가 5월 30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더불어 한껏 기대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관계되시는 분들이 역사성이 얼마나 깊은 곳이며 현재 현대적인 자리매김으로서 공원의 시급함과 흉물이 되어 버린 공원의 재단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장소, 예로 들자면 고창 읍성처럼 활기찬 시민들의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출향인사들이 고향 살리기 운동으로 재래시장 장보기를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다녀갔습니다. 왕산공원을 제대로 갖춘다면 휴식과 추억, 그리움으로 전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는데 더더욱 좋은 인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계속 사업으로 추진시켜 상주의 정기를 찾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며 첫째는 시장님의 의지이며 둘째는 관계공무원들의 열정이며 셋째는 의원님들의 관심입니다. 여기에서 2001년도인가 지금 제가 그때 금요회에 나가서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지금 편입된 토지는 제가 봐서는 특별한 케이스의 말하자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또 도에 정재현 의원님 아까 혁신도시 우리가 되지 않는 이유로 도에 갔었습니다. 도지사님도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도지사님이 임기 안에 못해주는데 대해서 안타깝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은 중에 시장님하고 김근수 시장님하고 말씀 도중에서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거기에 역사성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김근수 시장님이 매입을 해 주십시오. 건물은 우리가 짓겠습니다. 이런 답변에서 도지사님이 임기에 의해서 임기 안에 제가 일단은 왕산공원을 시장님도 아시지만 답사를 한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조설명을 드린다면 도지사님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가 역사성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상주시민들이라든가 모든 관계되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무슨 어디를 찾아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의지성이 저로 봐서는 보이지도 않고 사실은 좀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더 진행되는 입장이 없으니까 이것이 꼭 도시과장님으로서는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좀 먼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 의원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까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의 주민들이 집단건의도 해 놓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성 의원 말씀 중에 보니까 만산근린공원 같은 데는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시범공원이 있고 이야기를 죽 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금까지 시가지 내에 도시기반시설 중에 거의가 보상을 하고 도로사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원 부분에는 전혀 돈이 투자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범공원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는 문맥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탄력을 받아서 우리가 만산도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는데 그런데는 규모가 커야 되거든요. 왕산은 사실상 좀 적고 그래서 이것을 시범공원으로 반영해서 국비를 좀 받자. 시에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시민의 휴식공간을 좀 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왕산하고 우리가 어디 타 공원하고 차별을 두고 형평성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첫째 왕산공원 정비를 하려고 하면 주변 집부터 철거하고 보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80억이 소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매년 세출예산 요구 때마다 성 의원님께서도 의원으로 오시기 전에도 간곡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계속 제가 제출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단 얼마라도 세워서 이것은 좀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건의도 했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탄원서 여기에 의원님들한테는 배부를 해 드렸는데 750명 정도가 굉장한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고 몇 번이라도 제가 너무 말하자면 지나치게 홍보와 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편에 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입장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자존심이라든가 모든 입장이 부여되어서 제가 더 관심을 가지는 바이니까 중심입니다. 정말로 교육상도 그렇고 모든 어떤 입장이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시장님의 의지와 열정과 모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예. 성 의원님 말씀하신 보충 질의라고 할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문화공보담당관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산은 장원봉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장원봉을 낮추었습니다. 상주에 장원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장원봉을 세워 놨는데 장원봉 복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주의 정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차적인 사업으로라도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상주대에서 지금 가장 쪽으로 들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금호숯불가든 앞에 역구배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사업 발표를 했죠?

예.

했는데 발주한 부분이 보니까 거기 실제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가장 들어가는 신호등 바로 앞입니다.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경계석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항상 삐뚤어져 있고 유리창이 깨져 있고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원래 그 도로가 1965년도 도시계획 도로에 따라서 그대로 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법에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정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정비는 고사하고 1965년도 도로형태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그대로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결과 지금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하실 때에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 밑에까지 달아서 해야만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하는 부분이 불과 200m 안되죠?

그것이 한 100....

아니 대략적으로....

400m 됩니다.

400m 됩니까?

예.

400m인데 그 밑에까지 다 안 가죠? 신호등 앞에까지 안가죠?

안 갑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 5억 정도 요구했는데 3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해서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도로가 6차선이다 보니까 6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로에 보면 80km 이상 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고 집중다발지역입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내 로타리 있는데 가로수 말입니다. 제가 인도 안에 들어와 있는 가로수가 4면에 다 크게 중간에 도시미관상 있는지 저는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걷는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로수라서 산림과에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 봤더니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이동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 미관 때문에 거기에 두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도로를 하면서 교통섬을 해 놨습니다. 로타리 부분과 버스터미널 두 군데가 저희들 대로변에 교통섬이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도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교통섬을 해 놓고 나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서 거기 있다가 건너가야 되니까 한여름 햇빛에는 상당히 통행하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전화도 많이 오고 거기에 그런 나무라도 좀 심어서 그늘이 되어 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로 중간에 가로수가 2개....

4개입니다.

예. 아!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기획하신 것인가요?

예. 그리고 비단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광역도시에 가보면 교통섬에도 전부 나무들을 식재해서 조경을 많이 해 놨습니다. 광역도시에도 보면 교통섬에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햇빛을 차단하고 잠깐 쉬었다고 횡단보도 건너갈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된 것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신라가든 옆에 보면 쉼터가 깨끗하게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쪽 부분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처리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들어오는 일종의 관문인데 거기가 굉장히 깨끗하게 정돈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저녁에 식당에서 영업을 마치면 그 댁에서는 불을 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쉼터에 전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언듯 잘못 보면 신라가든에서 준비한 쉼터인양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가로등이 설치되어서 그런 편의 시설이 제공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그러면 시내권으로 될 것 같습니다. 환하게 정비가 되고 해서 그래서 가로등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늦은 시간에 거기에 있어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이나 이런 부대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들이 마땅히 둘 곳이 없어서 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에는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있고 아마 식당에서 아침에 자기 주변시설이니까 보기 흉해서 치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검토하셔서 가로등 설치를 해 주시고 부대시설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조성은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거기 가로등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휴지통 관계는 그렇습니다. 편익시설 중에 휴지통은 각종 공원에도 도로변에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분리수거나 쓰레기종량제 이것이 되고 난 후부터는 거의 휴지통을 안 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산림과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라도 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단위도 상주시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단위도 공원조성이 필요하다면 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실상 왕산공원 때문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가지 동지역에 되어 있는 공원도 사실상 남산을 제외하고는 편의시설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볼 때 다같이 사람은 삽니다만 아직까지 읍면지역까지 가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현재로서는 과장님 의지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봐서는 예산 사정상으로 다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지금 봐서도 만산근린공원이나 왕산공원도 사실 예산은 없는 예산 아닙니까? 기존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읍면단위도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뜻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안창수 입니다. 상주에 말입니다. 바둑판 같이 아주 도로망은 잘 소방도로로 생각해야 됩니까? 잘 뚫어 놨는데 신호등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시가지내에 도로 확․포장은 저희들이 하고요. 신호등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신호등 문제는 병행해서 구역구역 예를 들어서 2차선으로 뚫어놓고 사고는 많이 나는데 안전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경제교통과하고 상의하셔서 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하면서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교통과와 협조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충후 의원님 하실려고요?

과장님 도시계획, 도시행정의 핵심은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을 배치하고 또 시설을 늘리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업무로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중에 공원도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의 미관도 역시 도시행정의 중요한 점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근 김천시를 예를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천시가 최근에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는 점들이 인공폭포를 위시해서 특히 김천시 관내 도시계획구역 내의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조경, 조경을 참 잘 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우리 신병희 의원님이 조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죠? 산림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앞서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공원하고 녹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만 한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고 실제 그 외에 나머지 가로화단이나 조경사업이나 꽃길조성이나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 나왔는데 사실상 업무도 향후에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실에서 양과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식재와 관리와 이것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조직개편시에 있어서 그 부분의 업무가 반드시 통합해서 신속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왕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앞서 두 분 의원님 말씀이 계셨고 과장님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1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산공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상주시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주변상황을 살펴보면 주택이라든가 그 외에 혐오시설들이 너무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소위 도시공학적으로 스크롤 현상이라고 하죠. 무자비하게 되어 있고 무계획적으로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이 스크롤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신속하게 이 부분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고 도시행정상 이 문제를 조속하게 각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의지를 펼쳐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이 부분이 좀 그렇게 반영 되어 조속히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이미지하고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몇 년 전에 문화공보실에서 읍성 추진도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왕산공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대 입니다. 293쪽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2명이고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한 사람 충원이 되어서 결원은 없습니다. 담당별 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현황은 일반회계가 134억 1,500만원이고 이중 사업예산이 13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900만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개발촉진으로 지역주민의 개발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간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3억 5,900만원 균특회계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외답-병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량은 2.62km에 33억 4,900만원이고 중동 오상-우물간 도로는 5.42km에 106억 4,200만원입니다. 외서 가곡-공검 오태간 도로 7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상황은 외답-병성간 도로 확․포장은 지금 공정 50%가 되었고 중동-우물간 확․포장공사는 65%입니다. 외서 가곡-공검 오태간 확․포장 공사는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균특회계 확보가 원활해서 계획연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2007년도에 62억 1,200만원을 건교부에 신청했고 2008년도에도 20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권역당 5년간 7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 중 80%가 국비이고 사업내용은 마을경관 개선사업에 소공원이라든지 담장정비 등이고 기초생활시설에는 마을내 도로, 주차장 등이고 소득기반시설로는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사업과 S/W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안면 야무진권역 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10년까지입니다. 작년도 8월에 기본계획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고 금년 5월에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계획을 지금 수립 중입니다. 은척면 황령, 남곡권역은 금년 2월에 기본계획 대상지로 신청을 해서 6월에 기본계획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안면 야무진권역은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계획 수립 승인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내년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척면 황령․남곡권역 입니다.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즉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개면에서 4개면으로 조정이 되었고 여기서 빠져나간 6개면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개년 2단계로 되겠고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면당 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이 10개면입니다. 1단계는 완료가 되었고 사업비는 338억 8,300만원이고 2005년도까지 16년간 사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면은 낙동, 공성, 청리면으로 사업비 15억 3,800만원으로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산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공업단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발전과 노동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로 지역의 고용증대와 소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은 39만 2,000평이고 조성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유치업종은 운송장비 제조업이고 총 사업비는 민자 포함해서 2,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총 투자비입니다 한진중공업에서 부지매입, 부지정지, 철도부설, 변전실, 검사장 1동하는데 612억원을 투자하였고 우리시에서 진입도로와 생활․공업수도시설하는 데 92억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타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간연장과 조성계획 변경, 각종 영향평가를 재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한진중공업과 로템이 지위확인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로템에 공사촉구를 위한 협약이나 협상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창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의 개발잠재력을 테마로 특성화된 육성전략을 강구하여 집중지원으로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촌지역 사회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함창이 되겠고 사업비는 3년간 국비가 100억이 지원이 됩니다. 1,2차 연도에는 30억, 마지막 3차 년도에는 40억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승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12월 26일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함창명주테마파크 사업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10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경에 육성계획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고 이 제안서가 도에서 심사 후 11월에 행자부로 제출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상향식 공모제로 사업선정이 불투명하고 현재 중앙예산이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의 예산이 확보되고 제안서를 공모할 때는 우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계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주요도로 주변을 정비하여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각종 편의제공 및 쾌적한 경북의 이미지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모동면 수봉리외 8개소가 우리 도계지역이 있습니다. 모동에 2개소, 모서에 1개소, 화북에 3개소, 화남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서 호음 조성지에는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만 화남 평온리는 홍보탑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 토지 소유자가 과다한 보상요구를 해서 토지보상 협의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면장과 지역 유지들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보상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상교량 가설공사입니다. 낙동강 1300리중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경천대 관광지와 주변 관광자원인 상주활공장, 드라마세트장, 도남서원, 낙동강 자전거투어로드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관광지 활성화 및 통행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도남동에서 중동면 회상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330m, 폭이 12m, 접속도로 1,77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3억인데 기 투자가 118억이고 2006년도에 2억 5,000만원, 향후 32억 5,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량상부공과 포장공사, 교량난간설치, 가로등설치, 이미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미확보 된 사업비 32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지개발종합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 5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은 13개면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등 99건이고 사업비는 30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실적은 6개면에 대해서 55억 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차 오지종합개발 추진계획에 의해서 13개면에 대해서 년차별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입니다. 우리시 화북면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오랜 기간 상주시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속리산과 벨트화된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화북면 운흥리 일원이고 조성계획면적은 29만평입니다. 사업시행 면적은 6만 5,000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5년도 2월에 온천지구 지정을 하였고 2004년 2월에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2004년 7월에 사업시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7일 충북 염규영외 168명이 사업시행 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8월에 한 번 더 심리를 한 후 9월에 판결이 예상이 됩니다. 철저한 소송 준비로 우리시가 승소하여 관광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과장님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 허가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5월에 소송결과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8월에 심리를 한 번 더 하면 9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라든지 고문 담당변호사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는 우리가 승소를 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대로 승소 판결이 난다면 그만한 다행이 없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시가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수년간 이와 같이 문장대 온천개발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소송결과가 석연치 않다면 향후에 온천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타 시군과의 소송마찰을 계속 진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지역에 온천관광지 개발이 아닌 소위 스포츠파크나 레져파크식으로 개발을 전향할 의사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김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주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전향하려고 하면 아마 거기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9월에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행정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충북 주민들이 항소를 안 하겠느냐? 하는 문제 또 항소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방향전환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지주조합의 대표들하고 한번 그럴 가능성을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0년 이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심정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파크를 시행해서 국내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문장대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 자연자원, 이 자연자원과 또 스포츠 또는 레져파크를 시행했을 때 어우러진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식으로 생각해볼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방식을 사업추진 방식을 지금까지는 지주조합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공영방식으로 했을 때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사업규모는 어떻게 추산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김종준 의원님한테 처음듣은 이야기기 때문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추계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글쎄 지주가 여러 명이 되어서 좌우간 의사는 타진해 보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됩니다.

이것이 말이죠. 이 소송이 끝없이 진행될 텐데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방식은 사업방향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안 될 문제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에 이 문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지주조합 측과도 깊이 있는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성태 의원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하고 로템하고 지위확인 소송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나요? 누가 하든지 간에....

지금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진에서는 로템에 현물출자를 하고 다 인계 해 주었으니까 로템에서 모든 권리를 이양 받아라. 이런 이야기이고 로템에서는 다시 이루어졌으니까 로템과 상주시와 다시 MOU를 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어서 1차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만 1차 소송이 어느 누가 완전히 완승을 한 것이 아니고 로템에서 한진에 추가로 투입한 공사비 32억을 로템에서 주라.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교통안전센터와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템에서 와서 저희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좀더 조밀하고 치밀하게 로템하고 조율도 해야 되고 따질 것은 따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리지방산업단지가 좀 진행이 된 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까 싶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요. 지금 시민들이 교통운전시험센터가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민사적인 그런 문제 소송에 계류되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차질이 생기면 할 수도 없.....

그 부분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애 쓰십니다. 김종준 의원님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에 이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장대 온천개발이 사실 오랜 시간동안 화북면민한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은 부분이었고 결말도 아직 예상하기 어렵고 굉장히 지루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화북이 화북면 같은 경우에 천혜의 자연요소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온천문제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에서 늦어지고 다른 이슈가 못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장대 온천 부지에 지주들이 대다수가 타지 사람들이죠?

예.

원 주민은 많이 없죠?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역 원주민 관심도가 사실 약한 것도 있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내 땅이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어느 시점에 저희 시에서도 결정을 어느 시점에 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본 의원 생각은 대대적으로 해서 타 어떤 도에 자극을 주지 않고 사실 문경처럼 소규모로 했으면 이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문제입니다만 처음부터 온천, 거창한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고 문경이나 예천 같이 시욕장이나 이런 형태로 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담당과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규모로 서서히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주조합에서 오수 처리방법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전부 프로젝트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다시 변경하려고 하면 수십억 예산이 들고 시간이 지루해 집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시간을 계속 두고 봐야 아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참 지루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주시가 승소를 한다고 해도 충북 주민들이 과연 승복을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도 승복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김종준 의원님 말씀대로 지루하게 아주 장시간 결말도 저희들이 확신할 수 없는 지루한 계속적인 에너지 소모를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저희들이 분명한 판단을 지역 주민들한테 내려주어야 되고 쏟을 수 있는 노력을 다른 데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싶은데 이것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좀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나름대로의 마음을 쓰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장시간 계속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계속 여기에만 매일 수도 없고 또 아까 말씀대로 화북면민은 관심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너무 지루한 시간동안 결말이 안 났고 또 내가 거기에 내 소유 땅이 없기 때문에 뭐 잘돼봐야 내가 잘될 것 뭐 있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298쪽에 있는 함창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함창읍의 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소득육성지원법 제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도 1월 8일 제정해서 동년 7월 7일 시행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이것을 알아서 지역에 연차적으로 국비 3년에 걸쳐서 100억을 지원하는 지방비를 부담하게 하고 읍지역을 육성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 지역개발과에서는 상주대학교 김정호 교수에게 사업용역을 주어서 2004년도 2월 18일부터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여러 차례 공청회를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2005년도 5월경 경상북도에 상정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밀려서 2006년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창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육성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추측컨대 10월경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태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에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해서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이 사업이 중앙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함창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사업은 돈만 예산만 되면 되는 사업은 맞죠. 맞는데 의지가 문제입니다.

의지는 충분히...

제가 벌써 이것이 제안서도 벌써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작년에 냈다가 통과가 안 되어서 올해 또 미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창읍의 숙원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꼭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이것이 되어야지 명주테마파크하고 여러 가지가 어우러지고 또 이안에 농촌마을개발사업하고도 같이 어우러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비 100억, 도비, 시비 100억 이래서 민자자본으로 298억 예산을 잡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또 그 과정이 보면 13만 5,000평을 조성해 놨습니다. 선점만 해 놓고 의회에서는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경상북도 잠사곤충장이 상주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에서는 애물단지로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이 시장님께서도 도의원으로 있을 때 이것을 상주에 유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예천이고 영천이고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갈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 사업은 빨리 진행되어야지 만이 잠사곤충장도 함창으로 우리가 3만평내지 5만평을 배려를 해서 그중에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이 만약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정재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곶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000억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창명주가 실제 예산은 1년 총 예산 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300억, 400억 보고 있는데 조사하면 200억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세금 관계 때문에 돈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우리 소득증대에 지금 명주에 대해서 500억, 건강식품으로 해서 뽕나무에서 나오는 건강식품해서 500억 해서 만약 조성이 완전히 된다고 하면 연매출 1,000억을 보고 그런 방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하시고 필히 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고 도에 라든지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섭 의원님.

예.

앞으로도 1,296억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지난번에 지역혁신기획단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39만 2,000평 중에 10만평이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가 들어온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도 추가로 철도면허시험장이나 철도연구회나 거기에 등등 부수적인 기관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운송장비 제조업 이것이 용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추가로 우리가 1,296억이라는 민자유치도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하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단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사업비 2,000억은 운송장비 제조업을 했을 때 2,000억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2,000억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장님 운송장비 제조업은 앞으로 계획이 무산된다고 봐야 되죠?

오늘 와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7만평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만 쓸 것인지,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 제조업체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봐야 된다.

지금 현재 로템에서 갖고 있는 부분, 시설해 놓은 부분 그런 부분들하고, 그것을 해야 되고 교통안전체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7만평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요. 전체에 대해서요.

그러면 40만평....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체를 변경을 해야 된다.

변경을 하는데 용역비가 한 20억 들고 여기에 따른 아직 대구경북환경청과는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면적은 가감이 없지만 입주하는 업체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일간 대구경북환경청에 제가 가든지 담당 계장이 가든지 해서 이것을 알아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여기에 풀어야 될 숙제가 난제가 많습니다.

숙제가 많죠?

예.

과장님께서 잘 푸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