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안병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면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안병일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기획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6개 기관을 대상으로 끝났지만, 지방공무원 중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징계 2건, 훈계 15건, 주의 9건 그래서 업무처리 부당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해서 징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업무처리 부당성이 어느 부서에서 무슨 부서에서 발생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업무처리보다는 주로 계약업무, 또 우리가 세금 징수를 할 적에 과다하게 부과를 했다든가 이런 게 많고, 회계업무에서 계약사무에서 서류를 제대로 징구를 안 했다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주로 회계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 설계를 할 적에 과다 설계가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음주운전은 경찰서 관서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연수의원
세금도 계산기를 때리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설계도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과다설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음성군 공무원 자세를 봤을 적에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 평가는 나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 군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적에 과연 친절도가 몇%나 되나를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고, 그런 징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공약사업의 특수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완료된 것이 1건, 정상 추진된 것이 26건, 미착수가 6건이 되어있는데, 이미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관계가 뒤따르니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미착수 6건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만 예산이 뒤따르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 해결할 사업이 있고 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원래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또 국도비를 지원 받아야할 사업도 있고 그거는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사업은 안 되고…….
강연수의원
이것은 여기서 질의하는 것도 군 행정에서 군수님이 다니면서 공약도 했겠고, 때에 따라서는 각 실과에서는 공약도 했겠고, 또 지역주민들이 와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공약도 하고 그런 게 있겠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33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떻게 계획이 되었는지 서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안병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의원
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투융자심사 충청북도에 5건을 올렸는데 5건 올린 거 중에서 국·도비가 얼마가 되는 건가 가령 문화예술회관은 국비를 얼마 신청을 하고 도비는 얼마 투자한다는 내역이 있지요?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충청북도에 심사해서 5건에 대해서 국·도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서류로 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 저희들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윤병승의원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려고 올렸을 적에 국비를 얼마나 신청했고 도비를 얼마 신청 했나, 그것 좀 해주시고, 또 5페이지 보시면 역대 군수님 초청 간담회에서 11개 군에서 205건이 되었는데 205건을 어떻게 처리를 했나,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각계 개인별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5건을 전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인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개인별로다 제출된 게 205건입니다.
윤병승의원
역대 군수님들이 205건을 제시를 한 거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간담회도 개최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비롯해서 205건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205건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간담회도 개최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낸 겁니다.
윤병승의원
공무원들이 낸 거라고?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역대 초청간담회에서 205건이 나온 게 아니고, 간담회도 해서 거기서도 제안을 받아라,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한 거지, 간담회도 개최하라는 건…….
윤병승의원
알았습니다. 역대 군수 초청 간담회시 11개 군에서 205건을 이분들이 한 건지 알았는데…….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받은 겁니다.
윤병승의원
알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의원님…….
지태
정지태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고를 받고 나서 공무원상이라든가 첨부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 5쪽에 시책발굴에 있어가지고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71건이 우리가 접수가 된 겁니까?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이건 의원님들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타 자치단체사례 함평군에 나비축제라든지, 예천군에 참기름 가공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폐기물처리종합타운을 제주도에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례가 나온 게 71건인데 이러한 사례가 잘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각 실과에 사례를 전파를 해 가지고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거는 접목을 시키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발굴을 해서 시달했다 이겁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예, 의원으로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어떤 외국사례를 봤을 때 지방자치정부에서도 그 아이디어가 사실 얼마만큼 주민에게 소득 면이라든가 생활면에서 득이 되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71건 정도를 공무원들한테 견학을 시키고 배포를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음성군에서 전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의원으로서도 사실 이러한 데에 대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메리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함평 나비 축제라든가, 보령머드축제라든가 또는 청원군 유채꽃축제라든가 또는 고양시 일산호수축제라든가, 충주 무술축제 등 죽 보더라도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려야지만 그러한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아직 전국적으로 내놓을 만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군민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축제가 여건이 조성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 사실 이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결과를 같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추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정지태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거를 발굴을 해 가지고 각 사업과가 되었건 읍면이 되었건 거기서 뭔가 배워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수박축제가 되었든 복숭아축제가 되었든 뭔가는 새로운 걸 좀 얻어 가지고 좀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감곡에는 농촌개발사업비와 연관해가지고 내일모레 농림부하고 평가단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군수님께서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외지인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감곡 꽃 복숭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집행부 전원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실에서도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아이템이 있으면 전 군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군수님이나 집행기관에서도 기왕에 만드는 것을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러한 지역으로 만들자고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그다음에 이어서 16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음성군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이라고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혁신에 대한 사무복귀라든가 이런 데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추진위원회라는 거는 30명 이내로다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저명인사, 교수, 사회지역단체장님들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참석수당도 줘야 되겠고,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에는 조례도 앞으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발굴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운영 면에서 사실 군 관내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협의회라든가 단체에 다 들어서 중복이 되는 그러한 위원들이 된다고 보는데 사실 음성발전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유치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정업무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그러한 의미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병일의장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6페이지 군수공약사업추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기는 좀 뭐한 건데 지금 선거기간 동안에 군민들하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100%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뒤에 보면 여기는 완료가 1건, 정상추진 26건, 미착수가 10건입니다. 2004년도 10월 현재입니다.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완료 1건, 정상추진 26건, 미착수 6건, 이렇게 100%라는 건 사업 전체가 끝났다는 그런 100%가 아니고, 우리가 추진상황을 점검을 했다는 게 100%지, 그 추진한 거 아직도 멀었지요.
이준구의원
그럼요. 1년밖에 안 되셨는데…….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점검을 한 거 그런 거를 따지는 거지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추진사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고 2차 점검도 했다, 여기에 대한 얘기지, 공약사업…….
이준구의원
그러면 100%라고 보고하시면 안 되지요. 남들이 볼 적에는 공약사업이 다 이행된 거로 착각을 하시잖아요. 그러시고 분명히 방송토론회 할 때 군수님께서 후보자들한테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면은 접목해서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에 반영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1년이 경과되도록 낙선자들을 한 번도 군수님이 자리를 안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방송국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먼저 해보세요.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공약사업을 처음 계획을 수립을 할 단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후보자도 약속한 거는 우리 군정에 접목시킨다, 이런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박수광 군수님 한 분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팸플릿 나온 거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전부 접목을 시키라고 해서 그 단계부터 걸러져서 저희들이 책자를 3백 부를 만들어서 읍면으로 배부도 하고 실과에도 배부를 한 겁니다.
이준구의원
그래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송 토론장에서 우리 군민 전체가 보는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이거 1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획단에서 한 게 100%라니까 지금 그 밑에 완료 1건 정상추진 똑같은 내용이 다시 12페이지에 똑같이 되어 있어서 질의 드렸고, 7페이지에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윤리강령 7번째 보면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길만을 걸음으로써 윤리강령에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군민의 귀감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술을 하지요. 그래서 이게 징계회부 되었을 때 어떠한 처벌을 여기서 강행하고 있는지 궁금히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여기 징계 요구 2명은 어떤 훈계나 주의는 별거 아닐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징계 2명은 생극에 임계장님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가 징계가 되었고, 또 하나는 한근석 노조지부장하고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의원
아니, 익명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징계를 했는지?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1명은 음주운전을 해서 징계는 경징계로 감봉하고, 견책이 있는데 견책을 한 겁니다.
이준구의원
견책이라는 거는 뭡니까?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승진 제한을 받습니다.
이준구의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둘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럿인데 감사 때 행정감사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요? 공무원이 그냥 음주로 걸린 게 아니고 남의 차를 받아서 뺑소니해서 차를 공업사에 갔다놓고 숨겨놓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경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군으로 왔을 때 이것도 견책으로 들어갑니까? 그냥 견책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저기인가요?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징계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음주 운전해서 경찰에서 통보 올 적에는 여기서 문책을 하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우리한테 통보되는 공문에는 뺑소니를 했다 뭐 있다, 그런 거까지는 거기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징계수위는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게 되면 견책이냐 감봉이냐 인데 감봉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징계처분이 됩니다.
이준구의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처리하는데 그런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징계 처리되면 견책을 받든 공무원 신분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준구의원
공무원 신분은 유지를 하는데 그냥 인사에 반영해서 이동시키는 건 안 하십니까?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사에 반영시킨다는 건 자리이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구의원
그럼요.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인사권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준구의원
지금 말씀은 경찰서에서 사건경위가 이첩되었을 때는 그냥 음주로만 왔지 뺑소니에 어떤 부합된 처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내용만 가지고 처리했다?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준구의원
그러면 검찰이나 법원에 기소되었을 때 음주에 뺑소니에 모든 게 부합이 돼서 다시 어떤 징계에 회부될 수 있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안 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검찰에서 범죄사실 통보라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면허가 최소가 되었다든가, 우리한테 문책하라고 검찰에서 통보가 와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음주, 기소 유예, 선거 유예,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거기 내용에 뺑소니를 했다든가, 사망이 몇 명이 되었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는 공문이 딱 1장으로 와요.
이준구의원
공문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 한다, 이거죠?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준구의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항간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기관에서 그렇게 처분을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은 공무원윤리강령에 분명히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일단 사고를 냈으면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도망을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유를 분명히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알았을 때에는 어떤 징계도 좋지만 인사 조치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걸로, 왜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모범이 되어야할 사람이 그러면 같이 있는 직원들이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사기 진작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그냥 어떤 음주측정에 대한 그거로 인해서 견책으로 끝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인사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건 앞으로는 더 연구를 하고, 대처방안에 대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합의를 해서 앞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적인 자리가 되었든 공적인 자리가 되었든 상사한테 망언을 했을 때 위계질서나 기강이 서야 되죠? 물론 단둘이라면 괜찮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밑에 부하직원이 상사한테 폭언이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안 됩니까?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정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건 정책적으로 품위손상에 해당 되어 징계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나의 실수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그런 걸 내버려두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더 세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사유는 됩니다. 그래서 정황에 따라서 거기에 책임자도 있으니까 책임자 의견도 들어보고 음주를 해서 단순 실수냐, 그걸 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이준구의원
그러시면 감사계에서 감사팀들이 나갔을 때 본인하고 제3자하고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3자한테 어떤 증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럴 물음도 없이 감사처리를 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사를 할 적에는 담당자는 물론 저희들이 사유를 받고 하지요. 책임자한테 저희들이 사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어도 보고…….
이준구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보고받는 자리니까 행장사무감사에서 다시 논할 거지만 어떤 감사를 나갔을 때 감사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도 감사가 되었든, 군 감사가 되었든 투명해야 되고, 어떤 봐주기 식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참고로 해주시죠.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안병일의장
답변 되셨습니까?
이준구의원
예.
안병일의장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병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안병일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재원대책 소요예산이 23만원이요, 2만 3천원이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23만원요.
강연수의원
이런 거 서류제출하고 그랬을 적에…….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강연수의원
점을 찍었는데 잘못되면 1십만 단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 좀 해주시고, 21페이지 지금 무인민원서비스 제증명 제도 기자재를 농협이나 또는 금고 등등에 넣고 있지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예.
강연수의원
24시간 풀 가동하려면 음성군에는 제1금융권이 없어서 제2금융권 같은데 보완관계에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데 이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신 거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된 기관하고 이것을 금융기관 24시간 서비스센터로 바꾸는 데 대해서 전 군민이 24시간 서비스를 받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을 했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장소 협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표시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아니, 방안강구보다도 지금 공무원들도 격주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농협에는 지금 전부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단 말예요. 그럼 민원인을 돕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아주 막아놓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장소에 비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행정적으로 서비스 개선이 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만한 민원인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된다 이거요. 그런 것을 얼른 개선을 해줘야 지역주민들이 모든 민원에 불편이 없는데 거기 갔다 놨으나 마나 불편만 더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제증명이 필요한 것이 토요일날 셔터 내려놓고 일요일날 셔터 내려놓고 제시간 내에 6시만 되면 셔터 다 내려놓는데 이게 지금 되겠어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24시간 서비스체계를 갖춰보려고 해당 금융기관하고 협의하는데 장소문제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연수의원
그래서 각 읍면이 다 있으니까 차라리 본 의원 생각에는 읍면 민원실 한쪽을 개방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한번…….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읍면 민원실에는 근무시간에 떼는데 그것이 물론 근무시간 이외도 중요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 볼일을 보러 갔을 때 거기서 우리행정 민원을 발급받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한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강연수의원
아니, 근무시간에는 지장이 없는데 근무시간이 지나 금융기관이라는 거는 온라인시스템 마감하기 전에 전부 셔터 내리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농협이나 금고 같은 데서 장소 제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차라리 읍면사무소에 갔다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만일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계속 봉착이 되면 읍면으로 다시 이관하는 방법도 연구검토해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수의원
그거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역주민들 편의 제공하는 거니까 숙제를 좀 잘 풀어가지고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예, 이준구 의원님…….
이준구의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과 방범 활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용 소방대는 여자 대원들이나 남자 대원들이 화합이 잘되고 있는 건지, 또 지난번에 금왕 때문에 삐그덕 거렸던 게 어떤 교통정리가 되어가지고 잘 융합이 되는데 우리 주민 생활안정 교통사고 예방 또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업을 종사하면서 야간에 방범 활동하는 방범대원들이 지금 감곡면에 여자방범대가 창단 되면서 남자방범대하고 융합이 안되어 가지고 서로 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먼저 과장님께서도 금왕 때문에 여성 의용소방대 때문에 많이 고심하시고 우리 고창기 계장이 많은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 감곡에 창단 되는 여성 자율방범대는 어떤 방범대연합회에도 가입이 안 되고 또 감곡면 남자방범대하고도 협조가 안되고 이런 거는 어디서 경찰서에서 해주는 건가 자치행정과에서 해주나?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조직사항은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데 대신 운영비는 많이 지원을 못 해주고 군비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직운영관리는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의원
글쎄요, 먼저 괴산으로 간 김경수 서장님께서 신경 쓰신 거 같은데 이러한 봉사활동도 좁은 지역에서 간식비 같은 것도 남자들을 대원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여자방범대는 따로 주시고 차량 유지비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감곡 여자 자율방범대는 이런 문제가 어떤 통합해서 방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주면 모든 경찰서에서 총괄을 해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예산지원 부서에서 통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없는가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경찰서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금 지원을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지역적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서 해당 부서하고 또 면하고…….
이준구의원
방범연합대가 있는데 연합대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독선으로 또 유일하게 여자방범대는 감곡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활동은 아침에 일찍 가다 보면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면 여자들이 설치니까 남자들이 활동범위가 축소되는 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서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량 역할을 해 가지고 화합발전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일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을 보면 지역현안 사전방문 대화운영에 대해서 사실 고무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각종 님비현상이라든가 지역민들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시하고 읍면에서 신청할 때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나가서 지역민들하고 직접 대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대화를 주선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이 제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 제도인데요, 작년도에 집단민원이 29건이었습니다. 군청에 집단시위가 6건 정도가 있었는데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해 보자고 해서 부군수님이 총괄을 하면서 필요시에 우리가 직접 여기서 민원해당과장이나 관련부처 합동반을 같이 나가서 부군수님을 대동하고 나가서 대화를 해서 해결책을 찾든가 또 아니면 읍면에서 읍면장이 우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되는데 도저히 이게 자체 해결이 안 된다, 군에서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같이 도와서 같이 해결했으면 하는 신청이 오면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 나갈 반을 편성해서 해당 부서에…….
지태
정지태의원
대개 민원이 지금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신고사항에서 공사라든가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허가 나기 전에 가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거지, 군에서 모든 건 다 내주고 나서 가서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면 어떤 설득 집행부에서 인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 합리화만 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해보지만 민원처리가 복합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과에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일단하고 해당 부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사전에 감지가 되는데 실지 행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이 된 건지, 또 아니면 주민과의 갈등이 요인이 되어가지고 민원이 된 건지 여러 가지 민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사실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지역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되겠는데 감곡에 납골당 문제를 보더라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신고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성당에서 착공계를 내가지고 지금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공계가 떨어진 후에는 가서 지역민들하고 대화해 봤자 어떤 집행부에서 착공계를 내준 거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대화밖에 될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로 민원이라는 것이 모든 인허가 사항이 떨어졌을 때 또 떨어지기 전에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이게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우려가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이 제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실시를 해본 겁니다.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하여튼 신중하게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공무원들 능력개발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능력개발비 하단에 적극지원 해 가지고 외국어, 인터넷, 세 번째로 공인중개사 취득과정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럼 공인중개사 취득과정이 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런 항목을 넣으셨는지?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외국어 회화, 인터넷, 자격증 여러 가지 등등 능력개발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또 효과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시도해 보려고 계획한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공인중개사에 대한 응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를 개인별로다가 물론 자기 여가를 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학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우리가 공직자를 위해서 과정을 신설해서 효과성을 한번 가져보자 개별로 뿔뿔이 하는 거보다 응시에 합격률이라든가 또는 공부하는데 분위기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사기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군민들의 혈세로서 연금을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격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대부분 군민들이 여기에다가 능력개발 해 가지고 공인중개사 취득 과정 속에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그래서 능력개발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더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떤 공직자로서 신분을 유지를 한다든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쓰는 건 괜찮겠지만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떤 공무원이 내일 잘못되었을 때 어떤 거기에 대처방안으로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데까지 우리가 능력개발비로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본 의원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일의장
예, 다른 의원님 또 말씀하실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21쪽에 무인민원발급기 문제를 좀 질의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소요예산 880만원 어떤 용도에…….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1월부터 법원등기부 등·초본 발급이 이게 전부 무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프로그램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 일률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설치되어 있는 게 11개, 2억 4천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실적은 아주 몇 건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볼 때에 지문이 나빠도 안 되고, 지문이 제대로 안 나오면 안 돼요. 발급도 안 되고, 있는 거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기왕에 하시려면 이장단회의를 통하든 아니면 발급기를 갖다놓은 데 전문성을 홍보를 해서 대신해줘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몇 건이 안 됩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이용현황을 뽑아보면 읍 지역이나 민원이 많은 지역은 그 나름대로 활용효과가 있는데, 면 지역이나 민원이 적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용도가 저조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걸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다가 이동을 한번 해볼까, 그런 것도 읍면장하고 상의를 했더니, 기 설치된 사항이니까 일단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글쎄, 불과 한두 달 전에 실적을 뽑아봤어요. 아주 소수밖에 안 되고 있고, 또 설치 장소가 남의 사무실에 예를 들어 농협 같은데 놨는데 장소가 복잡해서 치워달라고 했는데, 갖다놓을 데가 없어요. 이런 것도 대안이 필요하고, 기왕에 하신 거니까 투자를 하신 거니까 이걸 좀 다른 각도로 연구하셔서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예,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의원
과장님 3페이지 좀 봐주세요. 3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정보 공개신청을 139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불가처리가 31건이 되었습니다.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예.
윤병승의원
31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군정모니터 활성화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 각 과에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걸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행정정보공개 139건이 접수가 돼서 정보제공은 108건, 불가는 31건을 했는데요, 31건의 내용은 저희들이 정보공개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과로 이송이 됩니다. 해당 과에서 이걸 판단을 해서 공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분이나 정보가 노출되거나 개인에게 불이익이 된다든가 그런 거는 해당 과에서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의 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개 결정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건에 대해서 공개처리가 안 된 겁니다.
윤병승의원
대략 유형은 어느 유형이 많습니까?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유형이 개인정보 누출되는 거, 또 이것이 정보 공개에 있어서 상대성이 있어서 문제의 발생의 소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의원
그건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군정모니터…….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관계 부서 검토 후 통보를 했습니다.
윤병승의원
이게 통보를 했는데, 그 조치사항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조치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200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종합민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안병일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종합민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 민원서류 당직실 교부제, 바람직하고 잘 성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금년도 등기촉탁을 6,691필지 해주신 것이 있는데, 등기촉탁 비용이 얼마나 발생이 되었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등기민원발생은 없었어요.
강연수의원
등기비용발생이 안되고 하면 이런 것은 행정에서 부지런히 해줘야지…….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발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강연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증지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 수입이 얼마나 돼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억 5～6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의원
나중에 보고 같은 거 해주실 때 민원 세부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지적측량 민원서류 발급하다 보면 비용 발생이 되고 조수입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해 주도록 해주세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수의원
이상입니다.
안병일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준구 의원님…….
이준구의원
예, 종합민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6페이지에 고객중심 민원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자전거 대여제 운영이 있고 그 밑에 양심 우산대여제 운영이 있는데 아침저녁에 출·퇴근하면서 보면 이거 운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은 좋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자전거를 가져가서 빌려 타고 가져오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실적이 확실히 있는가, 그리고 우산을 해놓으면 그게 그냥 존속이 됩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자전거 같은 경우나 우산 같은 경우는 거기다 기재를 하고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반납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산 대여제 같은 거 보면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지고 나가서 반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준구의원
양심이 불량해서가 아니라 가져갔다가 비 오면 또…….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우산에 다가 양심우산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래도 안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10개 정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이준구의원
가져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닌데 비가 오니까 가져갔다가 날이 개면 가져와야 되는데 일부러 군청에 오기도 뭐 한 거 같고 좋은 민원편의시설을 하는 건데 자전거는 분실되는 거 없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분실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준구의원
그래요? 지금 자전거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건데 계속 5대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 더 추가로 샀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더 사지 않고 5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8회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의원
민원인들이 대여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빌려 가는 겁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인들이 대여하는 거지요.
이준구의원
예, 알았습니다.
안병일의장
예,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창구민원의 신속·정확 추진해가지고 민원리콜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리콜대상하고 보상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가장 적어요. 우리 도하고 타도하고 이렇게 차별했는데 그 이외 여러 가지 거리라든가 비용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분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글쎄요, 군민들이 우리 군민 우선해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지태
정지태의원
아니, 실비보상을 하려면 사실 지방자치정부가 활성화되려면 지방자치 단체장서부터 공무원들이 지방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타 시군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군에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관내에서 우리가 실비를 주는 것은 관내에서 계신 분들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덜 들지만 서울 같은 데에서 오시는 분들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보상체계이기 때문에 실비용 그러니까 현지 교통비 정도로 해서 주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글쎄, 그렇게 초점을 줬다면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은 모든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충실해야지만 나와서 대외활동도 그 사람이 평가받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일단은 여기서부터 하면 주민들로부터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종합민원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상 착오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5천원이고 외지에서 왔다고 하면 1~2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볼 때는 리콜대상이 우리 군 관내가 많지 타 지역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보상액을 본다고 하면 지금 한 건밖에 없습니다. 예산액이 45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지급된 것은 서울에서 오신 분 한 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관내에 대해서 리콜대상은 신고 된 게 없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관내 분들은 다 그래도 지역 선후배 사이고 공무원생활을 한 20～30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체면상 표출을 안 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방분권 이양법이 발효가 된다고 하면 일단은 내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감동을 시켜놓고 나서 그것이 확산이 되어야지 역으로 외지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내부적으로 챙긴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잘해도 선출직을 비롯해서 6백여 공직자들이 평가받는 데는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리콜문제에 대해서도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앞으로 리콜대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고 일단 음성군민이 먼저 다하는 것을 종합민원실에서도 인지를 하셔가지고 물론 외부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돌아가야겠지만 일단 내 식구부터 감동 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안병일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여성취미기술교육이 9개 과목이 있는데, 9개 과목이 뭐예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해서 꽃꽂이도 있고요, 음식, 옷 만드는 것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연수의원
여러 가지면 뭐해요. 과목을 잘 모르니까 그러지 무조건 9개 과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붓글씨도 있고요…….
강연수의원
9개 과목이 뭐 뭐인가 나중에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51억 4,200만원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 몇%, 도비 몇% 소상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금년이나 작년이나 거의 비슷한데, 국비가 한 70.5%, 도비가 20.3%, 군비가 7.2%, 금년 수준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도 금년하고 비슷한 %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을 해주실 때 국도비 내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질의를 안 하잖아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내년도 예산 설명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이상입니다.
안병일의장
예, 이준구 의원님…….
이준구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시면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장애인의 불편과 편견 해소, 또 장애인의 재활욕구 충족과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 현재 장애인 숫자, 지체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장애인 숫자가 총 몇 명이고 또 상수도 사업소 이사한 자리 그전에 장애자들을 위한 볼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한 것이 부도나는 바람에 장애인들이 노임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결과를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사회복지과장
관내 장애인은 3,700명 정도 됩니다.
이준구의원
3,700명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는 장애인이 15종류로 되어있습니다. 장애자 등급별로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체가 있고, 시각, 청각…….
이준구의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 지금 사회참여도 확대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기대효과하고는 어긋나는 게 생계보조금 수당, 의료비, 교육비 이거지, 사회참여 하게 해준다는 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안병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내년도에 활용해서 장애자들이 컴퓨터교육이라든가 나중에 설명할 때 보고 드리겠지만, 12월 15일 준공을 하게 되는데, 95%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게 되면 음성군 장애자들의 기술을 습득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의원
그게 아니고, 지금 재활욕구 충족, 직장을 구해줘야지, 고용 창출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 일할 수 있고, 지금 볼펜 공장 넣는 거 가보니까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종당에 그 사람들 인건비도 못 받고 물건을 떠안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되었는지 경유를 알고 계시냐구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건 제가 자세한 건 모르기 때문에…….
이준구의원
장애자들을 위해서 일하신 다면서 그런 거 불이익을 당하는 걸 챙겨주셔야지, 일거리 창출하실 때 그런 공장을 알선을 소개해 주셨던 거 아니겠어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임금이라든가 그런 거 같은 거는 보고를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준구의원
그걸 좀 알아서 있다가 관내 장애자 등급별로 숫자하고 그 경위도 자료로 주시고, 13페이지 우리 군 노인 65세 이상 1만 1천명 인구비율에 몇%에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3.3%정도 됩니다. 인구에 음성군 인구에 8만 5,600명을 잡으면 한 13.3% 정도가 노인인구가 되겠습니다.
이준구의원
그리고 노인지회에 일거리 창출팀이 생겼죠? 그지간에 노인들 일거리 창출한 자료로 좀 같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예.
안병일의장
또 다른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과장님 5페이지 보면 말이죠. 식품에 안정성 관리라고 해서 점검반에 2개 반 9명은 누가 어떻게 구성된 인원입니까?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식품위생감시단이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직원 몇 명이에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위생계 직원이 5명이고요, 식품감시원 4명, 그래서 9명입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 밑에 변태 영업이 직원 5명에…….
안병일사회복지과장
거기는 11명이 민간인하고 중복된 인원이 있고 별도로 가서 11명이 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이게 먼저 번에도 보니까 품바축제 하기 전에 전국체육대회 때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업체가 1,967개 업소, 가공판매업소도 690개인데,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이동목욕 하는 거 차량은 나와있나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목욕차량이 8천만원 되는 거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럼 차량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러면 1,800만원이 무엇을 하는데 산건가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목욕을 하다 보니까 타올이라든가 퐁퐁이라든가 세탁하는데, 하이타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800만원하고 군비 1,200만원하고 자담을 세웠지만 우리 관내 노인이 거동 불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거는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현재는 1,200만원 군비하고, 자담 600해서 1,800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런데 이것을 먼저 번에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그분들 데려다 목욕시키는데 자기 아버지들도 안 시켜요. 부모님들도 못하는 걸 이분들이 하고 있던데, 전에도 이준구 의원님이 나도 봉사할 수 있게 있으면 버스 운전이라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다른 봉사단체도 많지만 이거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욕차량을 금년도에 전국에 5군데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뒷받침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예산상도 그렇고 운영하는 게 거동 불편한 사람은 많은데, 미처 다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1년에 몇 회 정도나 나가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1주일에 3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팀이 어렵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알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의원
과장님 4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노인회수당 지급이 있는데, 금년에 12월까지 아마 지급한 것이 금액가지고 아직 연말까지 안 된 거죠?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예.
윤병승의원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3페이지 보면 노인기탁 수당지급이 1만 1,100명인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줄은 건가?
안병일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매달 숫자가 엄청나게 변경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많은데, 금년도에는 340명을 지급을 했는데, 예산상에 15억 2,100만원 정도 국비가 왔기 때문에 현재는 1만 1,100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1만 1,100명 그 기준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 확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윤병승의원
그러면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 수치만 한다, 만약에 인원이 오버될 경우에는 별도로 받는 거예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아니,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저희들 군비도 있지만 추경 때 저희들이 추가로 변동사항을 보고하면 추가로 배정이 됩니다.
윤병승의원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전부 국·도비입니까?
안병일사회복지과장
군비도 있습니다.
윤병승의원
주는 것이 금년에는 인원이 1만 1,340명인데, 줄었기 때문에 모자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안병일사회복지과장
모자르는 게 아니고, 이건 100%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추경 때도 반영을 했지만 당초에 중앙에서 계획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의원
중앙계획은 군에서 올려줬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게 아니겠어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올리는데 도에서 조정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도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추경 때 예산확보가 됩니다.
윤병승의원
금액은 마찬가지죠?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분기에 3만 3,750원…….
윤병승의원
예, 알았습니다.
안병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004년도도 지금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도 한 해 각종 재난재해가 적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6월중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이 86억 8,200만원을 국·도비 지원 받아서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분야에 업무도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서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건설분야 각종 사업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쏟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 도로, 하천, 농업용 시설 등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04년도 추진실적과 2005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안병일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는 사업을 배정함에 있어서 지역안배에 신경을 쓰신 흔적이 엿보이고, 설명도 상당히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잘하신 거 같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이런 사례를 본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