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영란입니다. 지금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유식별 정보를 수립·처리할 수 없으므로 우리 구 조례 중 법령상 근거 없이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 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규정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4개 조례의 별지 서식 내에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의 변경과 군번 란 등을 삭제하고,「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관리 통장과 연결된 결제 전용 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른바 제로페이입니다. 간편결제시스템 사용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인「지방재정법」과 불일치하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고 별도 예산조치 사항도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상위법인「지방재정법」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20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별도 계정의 설정과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행 제31조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일부 규제 내용을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사용료 징수 건이 실질적으로 어떤 집행 방식 부분인데 저희가 다른 쪽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경제진흥과 쪽 조례하고. 그게 먼저 들어 왔으면 좋았는데 기획예산과가 부서 순서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은 제로페이 건에 관해서 결제시스템 같은 부분을 지금 바꾼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것은 관하고 연결된 부분이 여기는 없나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의 사업에 경제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일반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수료 과세를 안 물리는, 소상공인들의 영세사업자들을 도와 드리는 측면에서 제로페이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로페이를 많이 하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여러 사업자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사업자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보조금 사업자가 보통 결제를 할 때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보조사업자라는 게 복지관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그 보조금 통장에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체크카드로 해도 결제가 되니까 그것을 사용하자는 뜻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예산?

2019년도 말합니까?

상황 말씀하라는…….

지역예산, 금년도 전체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체 집행률은 지출이 나가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출이 실제로 나가는 게 재무과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5,000만원씩, 지역예산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지금까지 각 과별로 돈을, 해주라는 것도 안 해 주죠? 그 돈은 기획예산과하고 전혀 상관없고 의원님들…….

그것은 사업 부서별 어떤 사정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안 준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챙겨보겠습니다.

것도 아니고 그 돈은 빨리 지역 주민들한테 해줘야 할 돈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야 일 했다는 것이 생색나지, 아니, 그 돈을…….

있어요.

있어요.

않고 있어.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 5,000만원 그 부분은 빨리빨리 실행을 해주라고 해요. 내년에 쓰려고 해요, 그 돈?

사업 요청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공사의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사회 정수를 7명 이내로 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사의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과 불일치하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도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의 이사의 정수에 관한 내용을 상위 법령인「지방공기업법」제58조의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공사의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현행 제7조제1항 중 ‘이사의 정수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거랑 서류상으로 보면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해서 정관으로 바꾸는 내용은 그러면 똑같은 건가요? ‘7명’을 ‘정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정관이랑 조례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조례를 정관으로 바꾼다는 내용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2015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단의 경영평가에 지적된 사항인데 공단의, 지금 조례상에 ‘7인 이내’로 이사 정수가 되어 있으니까 7인 이내 중에 비상임이사가, 7인 이사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사장 한 분, 그다음에 상임이사, 본부장입니다. 상임이사 한 분 이렇게 2명이 있고, 저희 구에 당연직 국장 위원님이 2명, 나머지 3명이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는데 비상임이사의 정원이 1/3 이하로, 7명 중에 1/3이면, 3명이 되어 있을 경우는 3*3의 9, 9명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상임이사가 5명인데 저희 국장님 두 분, 공단의 비상임이사가 3명 해가지고 5명이 되어 있는데 1/3이면 3명이 되어 있으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임이사를 6명 정도 해야…….

왜 5명…….

인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인가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정확하게 인원에 대한 대비가 몇 명이라는 게 궁금한 내용인데 그 얘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렸더니…….

인원을 늘리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조례상에 7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래서 정관에 총원을 8명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개정이 2016년 12월경에 된 사항인데 조례가 그때 12월말에 정관이 개정이 돼 있는데 조례가 안 바꾸어진 사항을 지금, 원래 정관으로 정한다고, 이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조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관 상에는 대입을 하신 거네요? 조례가 변동이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이죠?

현재 총 7명입니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정관에 대비하면?

정관이 8명으로 되면 1명 정도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한 분을 늘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의하면?

예.

우리가 참석수당이 나가고 있는 비상임이사가 네 분이신가요, 세 분이신가요?

비상임이사 현재 3명입니다.

, 이사. 우리 국장님 말고…….

국장님 말고 비상임이사 3명입니다.

본부장님 말고 참석수당 받으시는 분들?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말고 3명입니다.

세 분이죠?

예.

참석수당만 받죠?

그렇습니다.

7만원씩 나가는 건가? 얼마 나가요? 7만원씩 나가나요?

1시간 정도 넘으면 7만원, 1시간 이내가 7만원이고 1시간 이상이면 1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면 8명까지 가능하다. 8명이 필요하신 건가요? 정관에 의하니까?

8명이 아니고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

7명인데…….

그다음에 저희 국장님까지는 빼고 비상임이사가 3명인데 4명까지 가능…….

1명까지 가능하다? 이게 정관 상에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관에 근거한다고 명시하시는 거고?

일치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이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 늘려도 됩니다.

정관에 의하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 정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공기업법」같은 데 보면 인원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정하되, ‘이사의 정수 7명 이내로 한다’고 숫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지금 정관에 의하면 1명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명을 비상임이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 구 국장님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관 상으로 한다는 것만 명시하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알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정한다’로 정관으로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관에 자체적으로 해서 인원수를 늘려놔도 지금 ‘조례에 정한다’로 해놓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1명의 비상임이사를 하시든, 국장님을 할 때 1/3 규약을, 저희가 전체 규약을, 정관을 봤어야 되는데 안 본 상태에서 이 부분만 갖고 논하려고 하니까 실은 오늘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인원 명시 안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이사진 구성이, 사실상 공단이라는 게, 공기업은 정관으로 운영하게 되는데,「공기업법」에 의해서 정관이 규정되는데 그 정관에 의해서 임원이 구성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공단 정관에 정하는 것이 당연직 이사, 저희 구청에 국장님들 이런 부분을 몇 명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조례 상에 명시하거나 이런 부분은「공기업법」상에 약간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소지가 있는 것을 여직, 공단이 세워진 지가 언제인데 여직…….

순서는 당초에 2016년 12월 달에 조례하고 같이 정관을 개정했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에 지적되다 보니까 정관은 개정하면서 저희 구에 요청 공문이 왔던 것이 정리가 안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위에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런 부분이 터짐으로 해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인원들이 더 충원되고 늘어나는 부분이 생길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단에서 필요한 인원이, 이사가 더 필요하다는 인원 요청이 오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 증원하거나 이런 것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1/3이라는 규정이 어디서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1/3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일단 굳이 이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에 이 항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한 모양인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지방공기업법」에 이사진, 이사진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 상에 공단의 임원 정수를, 인원을 넣어 놓다 보니까 7명의 인원 구성이 이사장님, 그다음에 본부장님, 그다음에 당연직 이사가 2명, 그다음에 공단에서 선임하는 비상임이사 3명해서 7명이 되는데 비상임이사가 전체 5명입니다. 5명인데 그 중에 당연직으로 정하도록 구청에 국장님들이 2명이 들어가 있는데 5명의 1/3이면, 6명이면 2명이 되는데 1/3이면 6명까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 국장님이 1/3하려면, 2명으로 하려면 안 되고 1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청에 사실상 실무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청에 국장님들이 2명 정도는 들어가야 공단의 의결사항이랄지 여러 가지를 업무적으로도 확인되기 때문에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2명으로 1/3이 되려면, 6명 정도 돼야 1/3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임이사가 4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3명을 4명으로 증원하거나 이런 것은 검토한 바가 없고, 그것은 추후에 공단에서 협의가 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안중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 조례 중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 또는 할인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를 10% 감면 또는 할인하며, 감면 또는 할인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감면 또는 할인 적용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6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과 관련된「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등 11개 조례에 대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10%를 감면하도록 감면내용을 추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로페이의 취지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경감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조례 발의를 하신 제로페이의 취지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혹시 다른가 해서 여쭤 보는데 제로페이의 취지가 뭡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취지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연 매출 8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소상공인한테 수수료를 경감하는 사항이, 1%도 부과하지 않고 전액 경감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는 기존에 현금, 체크카드를 썼을 경우에 30%의 소득공제를 해줬었는데 이 부분은 10% 더 상향해서 40%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조례가 공감이 안 되는지? 구민회관 공공시설 프로그램에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될, 이해될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관에서 공공이용 시설료랄지 사용료 이 부분은 이용자한테 10%의 감면수수료를 적용해서 연말까지 제로페이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전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취지는 활성화 목적입니다.

. 활성화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경감하고 사용자한테 인센티브 주는 건데, 지금 제로페이 처음 시작할 때 취지는 물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변색돼 있는 느낌도 받고 제로페이 자체를 성공하기 위한 일종의 변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취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한테도 5만원에 대한, 그것도 사전에 얘기 없으셨는데 우리는 직원들이 그 부분에 애를 쓰니까 다 사용을 했고, 그런데 사용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맥락에서 조금 벗어난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을 다니다보면 제로페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도 두 달 동안 한 번도 제로페이 시스템을 쓴 소비자가 없다는 말씀도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안 되니까, 시책화가 안 되니까 공공시설 프로그램에 굳이 이걸 넣어서 접목해서 제로페이를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한시에요. 과장님, 이거 저희가 이 조례를 이해를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도 소비자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이랄지 기존에 신용카드조차도 사용을 꺼려했던 데는 지금도 제로페이 사용이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한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 소비자들이 더 많이 써서 공공 부문에서도 쓸 수 있는 결제처를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인들도 그런 맥락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건수가 많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활용할 기회가 많이 있지 않겠나…….

과장님, 많이 양보해서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 상점에 가서 제로페이를 쓰는 것은 체크카드 보다 조금 번거롭지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나중에 한방진흥센터 문제도 나와서 도시전략과랑도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을 굳이 이렇게, 나중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보상해 준다? 그것도 필요 없는 예산을 보상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인센티브로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양보를 많이 한다 해도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시달을 해서 저희도 거기에 같이 서울시와 발맞춰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특별대책비 교부액의 일부 지표로 조례안 상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용 활성화의 큰 목적이 있지만 또 조례안을 상정해서 말 그대로 제로페이 사용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자에 한해서 일부 감면혜택을 줘서 이용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자고 낸 조례안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선택이 됐었었는데 25개 구가 다 해도, 물론 서울시에서 서울시장님의 시책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할 때도 진통을 많이 겪었던 걸로 저희가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정보 라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특별대책비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를 하지 않았으면 특별대책비가 편성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사업이 결국은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대개들 알고 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작년 연말에 시행이 돼서 5월 초인데 연말까지 시에서도 홍보기간으로 잡고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구에서도 조례안을 다 상정해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시에 지표로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될 테니까 저는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보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하기 전에 시정하십시오. 검토보고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주십시오. 상임위원회 날에 까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문위원님들 소신 것 하십시오. 의원들을 위한 전문위원이십니다. 이걸 늘 일상적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외워요, 외워. “이 부분에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써 붙여 주셔야 맞습니다. 그게 전문위원님들의 존재 이유에요. 집행부 쪽 너무 눈치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예쁜 말 하고 좋은 말만 해서 집행부로 박수 받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본분이 그래도 어떤 예산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라고 주민들이 여기를 보냈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잘 보시라고 의회에 와 계십니다. 왜 와 계시나 그 생각 놓치지 마십시오. 늘 이렇게 검토 자료마다 이런 식으로 써 주시는 거 문제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력, 과장님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자리에 서 계시니까, 이 부분을 관철해야 하는 입장에 계시니까 나름대로 설명은 하고 계시는 애로사항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복지카드 할당해서 노력하고 있고 다방면에, 지금 통장님들을 앞세워서 그분들이 가맹점도 넓히고 나름대로 쓰는 부분에 앞장서서 애쓰고들 계셨어요. 여직 한 거 그분들한테 나가는 수수료 있었죠? 건당 1만 5,000원이에요, 2만원이에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말까지는 건당 2만 5,000원의 활동비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019년은 1건당 1만 5,000원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4월 30일까지는 온라인·오프라인 같이 받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3월 31일까지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종이신청서만 받았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온라인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오프라인으로 해서 2018년 12월하고 3월 31일까지 통계는 통장님들 105명이 활동을 하셨고 거기에 1,171건, 그리고 지급수당이 2,623만 5,000원인데 여기서 세금을 공제하고 2,452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452만원 돈은 나중에 시비로 가는 부분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입금 자체도 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예, 시에서 직접 통장님들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과장님, 시 예산도 우리 세금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특별교부금 인센티브가 나오니까 타구도 다 하는데 우리 구만 손 놓고 있는 거 모양세 아니고 애 쓰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센티브도 우리 세금이에요. 이건 좀 아니다라는 부분은 놓고 가셔야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에 요금 감면하잖아요. 요금체계를 좀 낮춰보겠다, 아무리 한시적이라도. 그렇지만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감액 받는 대상들은 거의 유공자라든지 장애인, 어르신들이에요.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한테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장의 어떤 치적 쌓기도 아니고 이 부분이 이미 홍보할 만큼 했고 공무원들도 애썼고 통장들도 열심히 뛰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 안 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어디에 있나를 보셔야지 지금 우리 관공서, 여기에 죽 나열한 데 보니까 구청, 구민회관, 체육관 여기 소상공인 아닙니다. 어떻게 일을 거꾸로들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로페이가 나왔으면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 스스로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게 맞지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냉담하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은 아무리 한시적이어도 그렇고 저희가 인센티브가 걸려있어도 25개구 중에 동대문구만 안 하는 일 있어도 이거 소신 것 해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공공요금 할인을 어떤 합의체도 없이 제로페이 이걸 하겠다고 합니까? 저희 복지포인트에서 5만원씩 나간 거 임의대로 하셨어요. 저희 아무 말 안 했다니까요.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도 써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은 앞서서 임현숙 위원님이 안 되어 있고 붙이기만 했지만 실제로,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저도 5만원씩 돼 있어서 쓰려고 갔어요. 제로페이 돼 있냐고 물어보니까 돼 있대요. 물건을 열심히 샀어요. 그래서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제로페이 신청은 했지만 아직 그 시스템이 안 깔려 있대요. 그 물건을 다 놓고 올 수도 없잖아요? 현찰 주고 사 왔다니까요. 아마 그거 공무원들도 느끼시는 사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이 사업이 이래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피부에 안 와닿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까지 인센티브 걸어서 하는 거 시(市) 이거 문제 있어요. 힘없는 자치단체에다 내려주고 해라, 그러니까 국·과장님들은 이걸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전문위원님들한테 다시 부탁하지만 제발 검토자료 소신 것 써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쓰시려면 검토보고서 내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제로페이 정착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공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10% 감면 한시적, 물론 좋은 의미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안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상되는 감면액이 산출을 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산출액은 이게 지금 제로페이 사용자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사용을 할지는 나중에 사용자의 리스트를 보고 액수를 뽑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페이를 말 그대로 사용자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사용자들은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로페이로, 소비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감면수수료액이 결정되겠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향후에 손실 부분을 보전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이 보전비용을, 물론 서울시 얘기지만 혹시 어떤 편성 예산으로 보전할 건지, 혹시 전해 들은 바는 있습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간편결제시스템 관련해서 특별대책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감면수수료는 연말에 저희가 손실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저희한테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사전 설명해 주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사업을 하시는 업주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그냥 강요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억지를 부려서 될 일도 아닌 거 같습니다. 시스템이 사용하기 편하고 본인한테 득이 된다면 쓰지마라 해도 써야 될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나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 이익만 있어도 소비자들이 알아서 씁니다. 그래서 아까 신복자 위원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본질을 벗어난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이런 비용들을 사용하는 게 서울시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더 지금 당장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감면하기 보다는 서울시에 오히려 역으로 부정적인 의견, 향후에 제대로 된 이용료나 수강료 10% 감면이 아니라 본질에 맞게끔 제로페이를 사용함으로 해서 덕을 볼 수 있는 시스템 보완 쪽으로 건의를 드리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시달된 바는 없는데요, 시스템을 보완해서 교통기능도 탑재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보완을 하는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과도기, 초기라고 보고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체될 거 같아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도 있으시고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제로페이사업 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동안에 물론 언론에서도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그 외 모든 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시정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시 정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도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시에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조례개정안에 나오는 감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나 나올지 추정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사항이고, 그러나 서울시가 이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일부분인데 25개구 서울시 전체가 다 움직이는 사업에 저희 자치구에서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건의토록 하고요, 지금 그동안 저희 직원들과 여러 가지 관계되시는 통장님들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에서도 하나하나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나름대로 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이것을 시 전체가 움직이는 사항이어서 저희구만 단독으로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거 같고,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우려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범일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의 있습니다. 보류를 하자는 이유가 취지는 제로페이에 대해서 좋으나 보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명확한 근거나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들이 논의될 때 같이 자리에 계셔서 얘기가 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부결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25개구가 같이 행해진다라는 국·과장님들 말씀 때문에 한 번 타구들 시행하고 진행되는 흐름을 저희가 좀 보고나서 한 번쯤 기회를 더 드려서 저희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보류를 해서 지켜보고 논의하는 게 어떤가라는 쪽이에요. 아무리 한시적이어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공요금 체계에 임의대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취지는 합당하고 맞지만 그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로페이가 나온 거지 어떤 관공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원 취지가 벗어난 거죠. 역발상 쪽으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거지만 그 부분이 저희가 쉽게 “그렇게 하세요” 하기에는 이건 사회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공요금은 감면이 돼야 맞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여직 해왔듯이 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어르신 이런 부분을 한시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제로페이까지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안을 내놓기에는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부결입니다” 이러기에는 25개 구가 다 있는 사항이라는 국·과장님들 말씀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보류 쪽으로 선택이 된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정리하신 다음에요.

질의를 했으니까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님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신복자 위원님의 취지는 좋아요. 국가유공자나 그런 취지는 좋으나 제로페이 목적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영세업자들의 수수료, 저도 지금 영세업자지만 수수료에 대한 감면입니다. 4.5%, 3.8% 거기에 대해서 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단 한두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로막는 길이 된다고 봐요, 제로페이를. 그래서 지금 현재 제로페이가 25개 구에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우리 동대문구 사정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찬성 쪽으로 갑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로페이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로페이가 뭔지, 취지가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으로 이자율을 낮춘다는 이것만 알고 계시지 저희 위원님들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결제가 되는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세요. 그러면 일반 구민들은 더 모른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소상공인 조차도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2만 5,000원 주고 통장님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가입들은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상공인 분들이 그걸 어떻게 결제가 되는지 모르면 가입만 해놓으면 뭐하겠어요? 어차피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결제하시는지, 물론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일반 신용카드 쓰는 거랑 결제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저희도 거기 복지포인트에서 5만원 갔지만 지금 1,000원만 해도 귀찮으면 안 쓰는 거예요. 1,000원 할인혜택을 줘요. 그런데 내가 귀찮아. 시스템 쓰는 방식이 틀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고 간편하게 되면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누구나 다 쓰실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제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지금 아무도 모르신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제로페이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결제방식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다 먼저 설명을 하고 어떤 설명회를 열어서라도 이걸 만약에 더 활성화 시키시려면 소상공인들한테도 가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를 더 설명하는 자리를 더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입하면 뭐해요, 활용을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취지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신용카드에 내는 수수료가 모든 소상공인들한테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금 수수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좋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모든 제도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뭐라도 혜택을 줘야지 이게 되지, 쓰기도 불편하고 결제하기도 불편한데 아무 혜택도 없어. 그러면 저 조차도 그냥 5만원 안 써버리고 말지, 귀찮게 계속 들어가고 바코드 보여줘야 되고 됐냐 안 됐냐 물어보고 이럴 바에 안 쓰고 말겠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물론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뭐라도 혜택을 줘야지 저희가 제로페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사용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어떤 과도기적인 입장에서는 뭔가라도 혜택을 줘야지 그래도 조금 더 쓰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고 위원님들께 조례안 상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뒷 부분에 제로페이 사업자, 그다음에 소비자, 앱을 설치하는 과정이랄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었고, 위원님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과도기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모집기간이 4월 30일부로 끝났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참고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대문구에서 대상업소는 16,054개 업소가 됩니다. 거기서 시에서 8,027개소를 가입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50%를 저희한테 할당을 해줬고요, 저희가 4월 30일 현재 6,600개소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입된 업소에 대해서 앱을 설치해야만 업주가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앱 설치 건수는 4월 30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저희 동대문구로, 지금 동대문구 가맹점 실적이 4,510건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환경구축이 돼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돼 있고요.

, 앱은 깔려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앱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 번 해보신 건가요?

앱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앱을 깔고 사용은 같이 소비자가 만약에 결제 금액을 찍으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앱을 깔아주고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환경구축이 된 가맹점주가, 가맹점주한테도 같이 동시에 뜹니다. 떠서 그 문자를 보기만 하면 돼요, 얼마가 결제됐다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4월 30일까지 사용실적을 저희가 통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에서 낸 실적이 동대문에서 사용한 건수가 13,278건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도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한 점, 먼저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서 소비자들한테 혜택도 가고 그다음에 가맹점주들도 이렇게 연말까지 하게 되면 많이 확산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저희가 지금 제로페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로페이를 하자 말자 하는 게 아니라 제로페이는 이미 실패한 시책이든 아니든 시행이 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이 4,510개 해서 사용하신 건수가 1만 몇 건이다,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저도 국민은행 ‘리브’를 사용하다 안 돼서 우리카드로 변경하면서까지 5만원을 썼어요, 협조하고자. 4월까지 해야 인센티브에 적용이 된다해서 했는데 지금 그것은 이미 흘러오고 있는 거고, 오늘 조례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공공 프로그램 이것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제로페이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류하자는 얘기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제로페이를 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로페이를 하자 하지 말자 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도 이해는 했고요. 과연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수수료 감면 이 부분에도 해주시면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을 더 넓게 해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얘기를 들어 봅시다.

, 잠깐요. 더 들어 보고,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아니, 정회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해결책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임현숙 위원 말은 제로페이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취지가?

조례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보류나 부결을 시키면 제로페이에 대해서 동대문구 소상공인한테 현재 불이익이 갑니까, 아니면 전혀 못 씁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4,500개가 실행되고 있고 가맹점이 6,600개가 되어 있다니까,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결 사항은,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다시피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 쓸 수는 있는데 그분들한테 공공부분 결제처를 더 확대하자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서 홍보를 다양화하고 소비자들이 ‘아, 제로페이를 쓰다 보니까 공공부문 결제에서도 10%를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사항을 인식한 이후에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는 관공서나 이런 데 자매결연을 맺은 데 이런 데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게 언제까지에요?

올 연말까지입니다.

이 조례를 왜 만들어요? 뭐 하러 가지고 와요, 없어질 것을, 자동으로 폐기될 것을?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폐기 될 것을, 자동으로 없어질 것을 굳이 갖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도 없고?

, 찬성하자니까. 안돼요. 보류는 무슨 보류에요.

위원장님, 보류가 안 된다니까요. 찬성이라니까요. 거수로 해요.

가요.

위원님 누가? 세 분 세 분 전부다, 여기 찬성도 있잖아요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요?

하셔요.

할게요.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하셔 가지고 제가 국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시적으로 10% 감면 조례를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5개구 다 시행한 사항이고, 또 타구의 사항을 보고 하신다고 그래서 보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25개구가 전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지켜보셔도 결과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 감면하는 것 자체가 결국 한시적이지만 홍보나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노력의 일환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큰 혜택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판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50/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24일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어 우리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것이며, 감면율은 50/100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8조에 따라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혜택 받는 곳이 동대문구에는 삼육병원 한 곳 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곳 뿐이고, 이 요율은 기본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변동 사항이 있던가요?

지금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제로 2년의 기한을 두고…….

2년씩.

구세로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연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한미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첫 번째는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두 번째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박물관 관람료 및 대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람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자에게 박물관 관람료와 대관료를 10% 할인하며, 한시 적용 기한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람료 면제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8조 제1항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제8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박물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 제2항 및 안 제27조 제3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에게 박물관 관람료 및 대관료 10%를 감면하도록 감면 내용을 추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바뀐 조례가 두 건이긴 해요. 앞서서 밖에서 방송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보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감면 부분은 그렇고, 8조에 가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범위를 새롭게 넣으셨는데 한 예로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관람일만 지정해서 무료 관람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나 통반장이나 직능단체에서 만약에 한방센터를 방문해서 박물관을 방문하셨을 때 지금까지는 면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민에 한해서 5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입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면제 조항으로 넣어서 아예 우리 구민이고,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단체나 일반 단체, 또 한방사업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 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 앞서 동료 위원이신 전범일 위원님이 그 입장료 부분이 적은데 그쪽 인원을 둬서 맞는가라는 얘기가 또 나오실 것 같은 염려는 되네요. 그런데 8조 부분은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2항 부분이 저희가 앞서서 논쟁이 됐던 건이라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 건만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건도 같이 보류가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들어간 내용이고, 박물관 무료 입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물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항목에 대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범위를 확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건의드리는 부분은 관람료 자체가 우리 한방진흥센터 수익에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시적인 시간을 두더라도 그냥 전면 개방, 그렇게 조례를 일부개정하시고, 다음에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일부 항을 개정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보류했으니까 그냥 가요.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손세영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