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9페이지에 보면 음성군기본관리계획수립인데, 이거는 몇 년 치…….

기본계획수립은 20년, 관리계획수립은 5년…….

이거에 따라서 모든 대장이라든가 도시계획이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신중을 고려해서 장래에 20년 장기니까 고려해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음성하고 금왕 대정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예산 용역비 보면 2004년도 21억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군 계획과 관리계획 수입을 10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걸 음성군 재정비 용역비 6억 5천 합해서 21억 5천만원에서 같이 발주가 됩니다. 이것은 음성, 금왕 뿐이 아니고, 각 읍면이 전 지구개발도 포함해서 전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에 한 번씩 되는 게 아니겠어요?

예.

음성하고 금왕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비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가 20페이지 보시면 도시근린공원 개발사업 추진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거 같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꼭 성사가 되도록 해서 우리 군비를 덜 투입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운영이라고 되어있는 데 주민자치센터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연차적인 사업입니까?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 3개 읍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한 14가지로 되어서 하루에 350명씩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위에서 하라니까 하시기는 하시는데 주민자치과라는 것이 제가 생극이고 이런데 들려보니까 사실 음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라고 하니까 사무실 넓혀서 운동기구 몇 개 갖다놓고 하기는 하는데 잘 안돼요. 이게 잘 안돼서 보면 애타는 게 해당 읍면장하고 총무담당 하시는 계장님이 발만 동동 구르고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현실에 맞게 잘될 수 있도록 무슨 꽃꽂이 등 14개로 종목을 해서 이게 복합적으로 음성군만 보더라도 꽃꽂이, 서예, 한문,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문화예술단체하고 전부 중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안돼요. 처음에 공무원들을 동원을 해서 개소식을 한다 하면 한 20명 왔다가 그 이튿날 보면 2명, 그 다음에 보면 1명, 3일째 되면 없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조사가 1일에 350명이 어떻게 해서 파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조사한 내용과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좀 틀려요. 틀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14가지씩 프로그램을 짜서 하시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거 한 두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센터 운영을 하셔야지 이걸 포괄적으로 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는 잘되는지는 모르지만 음성읍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럼 한 대여섯 명 와서 동네 아주머니들 모두 와서 하시고 그러고 가시고 그거는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해서 여기 교육도 하고 간담회를 하는 계획이 있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이거 운영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를 하라니까 그냥 어떻게 청사나 늘리고 운동기구 사준다니까 갖다놓는 이렇게 다른 읍면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앞으로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6개 읍면이 더해야 하니까 이거를 정비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읍 같은 데는 사회단체나 각급 기관에서 하는 사교육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로 많이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는 강사 수당 같은 것이 적고 이러니까 유능한 강사가 배치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리고 종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5개 이내로 하라고 얘기하지만 또 자치위원에서 자기 지역별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음성읍에는 5종목이 되고 생극 같은 데는 8건의 종목이 되고 이러는데…….

음성읍은 종목이 뭐, 뭐예요? 5개면?

헬스장하고 생활영어, 저소득자녀학습지도, 스포츠댄스입니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해본 게 그거라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한 게 그 종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읍면장이나 담당계장님들한테 뭐라고 나무랄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독려를 해 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그냥 구성만 되어있지 뭐를 하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봉사차원에서 하셔야지요. 그거를 돈 받고 누가 초빙해서 하려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4페이지 행정쟁송 수행에서 총 41건에서 승소 17건, 패소 3건, 진행 21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어요?

음성군에서 원고된 적은 없고, 우리가 패소되었을 적에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서 이긴 사항은 있습니다.

전부 민원인들이 하고 우리가 피고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패소 3건에 대해서 내용을 밝힐 수 있습니까?

예. 그 패소 건은 원남면 덕정리에 반디코리아라고 해서 폐기물 불허가 처분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패소가 되었고, 또 음성읍 초천리에 산불진화를 하다가 돌아가신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의 보상금 청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군에서 못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해 가지고 패소가 되었고, 또 대소면 미곡리에 소유권 이전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패소가 되었고, 3건입니다.

패소가 된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디코리아는 소관 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고요, 산불진화에서 보상금 같은 거는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예산에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대소면 미곡리에 있는 거 소유권을 확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음성군의 전 공무원들이 인허가 민원 제기를 됐을 적에 판단을 잘했든 잘못했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지명이 되었든 간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편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인허가를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쟁점이 도출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을 금년도 쟁점된 내용 좀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이미 중국에 강소성 태주시하고는 원만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쪽 또 미주 전 세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자매 섭외를 해본 적이 말씀해 주세요.

동남아나 일본 쪽으로는 한 적이 없고, 미주 쪽으로는 한번 해보려고요. 미주 각주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대표부를 설치한 게 한 20개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부를 한국에 초청을 했는데, 8개 주가 참여를 해 가지고 저번에 설성문화제 때 오셔서 우리하고 간담회도 하고 설성문화제도 잠깐 참관하시고 그랬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아직 우리가 자매결연의 세부적인 게 없고 추진하는 것도 없는 거죠?

예.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한·중·일 지방자치 민간교류를 태주시 초청으로 이게 한국에서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일본과 한국이 매년 돌아가면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일본에 누가 참석했다가 왔어요?

일본은 안 갔습니다.

우리가 주변이웃과 똑같은 주변국에 정서라든지 모든 흐름을 봤을 적에 공무원이 되었든, 민간인이 되었든 간에 우리 정서 흐름을 똑똑히 보려면 이런 기회에 동참을 시키고,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막말로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국제민간교류라든지 WTO 이후에 FTA 발효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농촌도 생각을 해야 하고 자유무역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얼른 문호를 활짝 열고서 남의 문호를 보면서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확대 발급인데, 제가 읍면에 한번 다녀봤습니다. 인감증명을 발급을 하는 과정에 지문을 발급을 하면 주민등록증을 내고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문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시비가 붙는 걸 한번 봤습니다. 내가 뚜렷한 본인인데, 왜 지문을 찍느냐고 얘기를 하고 시비를 붙는 걸 봤어요. 그래서 꼭 법적으로 지문을 찍어야 되는 건가요? 싸인 같은 건 해서는 안 돼요?

예, 본인이 와서 해당지역에 와서는 본인이 싸인을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같은 거는 지문으로…….

온라인은 자기가 자기 지문이 들어가야 발급하는 과정에 그냥 읍면에 발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싸인을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꼭 지문을 찍어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기계로 하는 거 말고 본인이 수급으로 하는 건 싸인을 해도 됩니다.

싸인을 해도 되는데, 본인이 굳이 읍면에서 지문을 받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붙는 걸 봤어요. 분명히 본인이 주민등록을 갖다가 내밀고 본인인 걸 확인이 되었으면 서명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본인의 지문을 찍으라고 하니까, 물론 사고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하는 거니까 그걸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각 읍면 노인회장님들 하고 오찬이 준비되어있는 관계로 지금 질의 답변을 듣자면 12시에 끝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답변은 오후 14시에 듣도록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3페이지 벼 신품종증식사업이 있는데 이거 품종을 뭐, 뭐 하시려고 하는 거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미세히까리하고 원청벼하고 동진1호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증 받아 가지고 미질 좋은 거로다가 하실 적에 좀 하시고, 원원종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가 원종을 가지고 증식을 시키려고 하는 거요?

원종입니다. 원원종은 어렵고…….

원원종은 구입을 못해요?

예.

음성군에 쌀이 내년도부터 시장개방이 되면 문제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꼭 음성쌀이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파프리카 실증 시험 해 가지고 50평 해 가지고 사업비 4백만원을 책정을 해놓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유리온실이 현재 1백여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백여 평 중에서 한 20평 정도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 30평은 농가 어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하우스를 지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온실 안에 양액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양액을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원도 강릉까지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음성군에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파프리카 두 개 놓고 1천 원씩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계산상으로는 한 나무에서 12개 달린다고 하면 3백원씩만 해도 3,600원이니까 계산상으로는 많이 남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험을 해봐서 이게 성공을 하면 농가에 공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금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 설치할 거요?

예, 기술센터 안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농민이 어려운 실정이고 농민들이 갈팡질팡하는 시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증대가 될 수 있고,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검토해서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옛날에 농업군의 음성군 명성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4-H조직육성 아마 학교가 15개 해서 596명이 있는데 596명이 졸업을 하고서 일반인으로 있을 때에 4-H활동을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학교 4-H를 마치고 일선에서 영농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이 매년 보면 한 4~5명 정도가 현재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H조직 육성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된 게 4-H에만 들어가는 게 한 4,500에서 5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예.

그렇다고 하면 4-H가 학생 때에서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거를 최대한으로 조직이 활용이 되도록 해서 우리 강연수 의원님 말씀마따나 농업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부분 경운 직파실증 시범해서 직파 재배로 생력화 및 노력 절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품종은 대안을 심어서 그렇다면 이거하고 대비한 사항은 나온 게 있나요? 기존에 하는 논하고 지금 직파로 해서 모든 것이 절감된 거 또 수확량이 더 얼마나 나왔나, 덜 나왔나,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평가를 아직…….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거는 평가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보면 봄에 가물고 그럴 때는 효과가 있는데 비가 자주 오고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물론 시험 재배를 해서 좋은 성과를 농민한테 보급이 되도록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5페이지 종이멀칭 무제초 이것도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도 성과가 아직 안 나왔겠네요?

이거는 지금 농가들 하는 얘기하고 저희들이 평가한 거를 보면 첫째가 문제 되는 것이 종이멀칭 값이 비싸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기계가 이게 종이멀칭 전용 기계로 되어있어 가지고 일반농가가 쓰기에는 어렵고 또 가격 면에서 높고 그래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보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이런 사항은 시험 재배한 거는 성과분석까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12페이지를 보시면 농산품 가공식품 사업해서 사업내용은 오색 과실소면 개발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산학협동으로 추진을 하려고 여기에 신천리에 강식품에서 소면을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번에 한두 서너 차례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고추하고 인삼, 복숭아, 그다음에 다섯 가지 정도를 해서 개발해가지고 상품화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섯 가지를 해봐서 그중에서 특색 있게 고추 맛이 나고, 복숭아 맛이 나고, 인삼 맛이 나도록 했을 때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자꾸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공장에다가 줘서 개발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인삼 같은 게 들어가고 고품가가 들어가면 단가가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원가가 그렇다면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사먹을 수 있는 상품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고추나 인삼, 복숭아 등은 사실 가격이 고가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품을 써야 그게 원칙이데 지금 보면 그래도 약간 비품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는 절감이 잘 될까 그래서 원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로…….

그럼 전부 파치 갔다가 고추는 희나리 갔다가 넣고……..

고추는 희나리정도는 안 되겠고요, 인삼이나 복숭아 같은 거는 성분으로 봤을 때 파치라고 해서 성분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글쎄, 이게 아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9,500이라고 하면 많이 드는 건데 어느 한 공장에 줘서 결과적으로 개발비가 되겠는데 개발에 성공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범사업지원에 있어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을 하십니까?

아까도 이준구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침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 안내도하고 예산은 얼마고 자부담은 얼마고 해서 그거를 읍면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리동장님들한테 다시 통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새해영농교육 때 그런 때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달라고 이렇게도 하고 또 일간신문에도 자세하게 못 내지만 제목만은 일간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으로 줄 때에 그 소요예산 전액을 다 줍니까? 아니면 비율을 정해서 자부담도 줍니까?

지금 도비, 군비는 자부담이 30% 들어갑니다.

일부 있다? 그다음에 현재 기술센터 인원이 31명이죠? 31명 중에 복수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수근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업무는 보통 작물별로 따지면 16~17개씩 작목을 담당하신 분도 있고, 인원수 같은 경우는 4-H 후계자 이렇게 맡고, 농촌지도도 맡고 이런 거 있습니다만 기술 분야는 지금 보통 5~7가지 겸해서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준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소에 같은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시설을 증설하거나, 부지를 확보하면 충분할 텐데 부득이 새로 하려는 까닭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금 국비를 1억 6천 확보했던 것은 좋은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설립을 하고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산을 해 봤을 때 소비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 효과라는 거를 책정하기는 극히 힘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이걸 돈이나 물질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고요, 또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해야지만 우리 농업이 발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농가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데, 그 농가한테 어떻게 하면 경영비를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높일 수 있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가를 누군가는 해서 그 기술을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수가 있는 거를 더 확보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할 텐데, 부득이 새로 하려는 이유가…….

새로 하려는 것이 대소 농업시험장에도 지금 현재 직원이 정규직이 11~12명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작목 담당하시는 분이 음성에 관련된 거는 수박 같은 거를 한사람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증원을 일부 하면 되는 거지, 지금 8명이 만약에 증원된다고 하면 관리비라든가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15억 투자하는 건 그 이후에 투자예산을 감안해 보셔야 할 거고, 이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행정감사 이전에 2002년, 2003년 2년 동안만 품종별로 투자예산하고 성공실적을 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듣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복숭아 병조림하고 즙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지금 센터에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한 거는 기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한 겁니다.

그런데 성과가 어때요?

기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상품화했을 때 파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도 얘기를 같이 사무실에 나왔습니다만 용바위골 소비연대를 해 가지고 판로가 어느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감곡도 기존에 수작업으로 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작업으로 해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판로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가보니까 병조림 2개씩 해서 정식적으로 어디 내놓고 팔지는 못하고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그게 엄청 A급 상품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B급.

B급으로 하시는데, 괜찮을 거 같은데, 그것은 판로 쪽도 의원님들이 다 잡숴보셨지만 맛도 괜찮고 다 괜찮더라고요. 그런 거는 확대를 해서 상품 판로개척을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의 업무추진사항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음성군에 군민들 건강관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사업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하는 것도 좋고, 지금 신생아 출생시 미숙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숙아 관리는 저희들이 특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따른 지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해줘요?

글쎄요, 얼마는 제가 준비되지는 않았는데 미숙아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 규정이 없어요?

규정은 없어요. 그거는 자료비를 청구하는 거에 따라서 병원에서…….

병원에 청구하면 전액 다해줘요?

전액 다해 줍니다.

그리고 출산 30만원에 출산 육아용품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타 지방자치 단체에는 지금 대략 얼마나 주고 있어요?

대개가 20만원 정도 청원군에서 이걸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원군에서도 30만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축하금으로 해서 30만원주는 거까지는 좋지만 과연 이것이 출산장려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인구정책을 해서 인구가 증가가 될까? 타지방자치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다른 지방에 지원해주는 거만큼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음성군에서 출산장려금 30만원, 농림과에서는 출산을 했을 때 얼마를 줘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해주려면 넉넉하게 돈 1백은 안 된다하더라도 다만 3개월 정도라도 아이들 우유값이나 백일이라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을 해줘야지 30만원 가지고 기저귀 몇 개 사주고 축하한다 3천원씩 축전 보내서 뭐 할거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본떠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여하튼 사업을 하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이왕에 우리가 해서 한다면 다른 자치단체 형평성에 맞춰서 다른데 형편에 따라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에서 맴돌고 지원해줬다 해서 말만 흉악하게 해 가지고 욕먹지 말고 이왕 해주려면 화끈하게 출산을 하고서도 뭐 군에서 이만큼 해줬다고 고맙다 할 정도는 해줘야지 말막음으로 매스컴에서 다른데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한 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음성군이 문제가 된다, 그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 보건소 이전 신축 지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신축된 것이 7개소, 보건소 1개, 지소 3개소, 진료소 3개소인데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진료소가 문제가 되는 건데 진료소 지어주는데 기존 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침이라는 것은 기본설계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가 군비라든지 도비를 가지고서 할 적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음성군에서 신축을 하는데 조건이 진료소를 가지고 있는 운영협의회에서 지금 기부채납을 해야만 집을 지어주는 거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특별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 시설을 영구적으로 보건진료소 권역을 가지고 있는 몇 개 동네가 주민들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자체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설치할 적에는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음성군에 진료소를 금년도에 지은 것까지 해서 신축을 하고 또 앞으로 신축을 하려고 내년도 계획세운 거하고 기부채납을 전부 대지를 지금 받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은 2백 평 이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협소하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아도 볼품도 없고 활용가치도 별로 없을 거 같아서 2백 평 기준을 잡은 것이고 우리가 찜질방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가지고 찜질방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에서도 지금하고 있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해서 찜질방 정도는 마을에서 좀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장들하고 운영협의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우리가 강제로다가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운영협의회에서 2백 평 이상으로다가 기증을 하는 데부터 우선 지어주는 거로다 협의가 된 거다?

예.

운영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우리 음성군에 앞으로 미신축이 15개소인데 15개소를 다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것이 먼저 번에도 봉현진료소 때문에 얘기가 되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거를 검토를 세밀하게 해줘서 본회의에 들어와서 이의가 되지 않게 행정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줬기 때문에 먼저 봉현진료소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여러 얘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개인을 모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 새마을운동 사업해 보셨지요? 음성군에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부지편입관계 때문에 시시비비가 걸려서 법원에 들락날락하고 소송 걸린 거는 아시지요?

그거는 모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여기 안 있어서 모릅니다.

모른다고?

예.

모른다면 할 말은 없어요. 지금 봉현진료소 같은 경우에 본 의원도 검토해서 맹지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맹지라는 것은 길이 없다, 실질적으로 길이 있다고 해서 서로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 의장님 동네 현재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 성격상에 부락 거냐 아니면 개인 거냐, 확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확고하게 따져봐서 그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로 봐서 맹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면 그건 불가피하다…….

사실은 공부정리를 해야지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걸 공부정리를 행정에서 완벽하게 해 가지고 본회의에 들어와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지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절차를 완벽하게 충족을 시켜준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와서 승인받아서 예산충당 시키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하지. 그런 절차를 앞으로 완벽하게 갖추어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