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윤기입니다. 지난 제287회 임시회 때 세 분의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와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아동통합교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장애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기회를 늘리고 유아시기부터 자연스럽게 장애·비장애의 편견과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활성화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신청절차 및 지원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추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신규 지정을 수시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통학거리 및 입소대기 상황을 고려하고 지역 안배를 철저히 하여 신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통합반을 추가 편성토록 할 것이며, 특히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입소대기자가 타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장안동에 장애아통합반 추가 편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신규 개원 국공립어린이집에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아 보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현장 방문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장애아 가족을 위한 교육실시 등 내실 있는 어린이집 장애아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장애영유아가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경 편성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새날, 피노키오, 가치이룸 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6,282만 6,000원, 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소의 센터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2019년 1차 추경예산에 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한 3,600만원을 일부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재활용센터 위탁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치구별로 한 군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구 20만명 초과 시 한 군데씩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세 곳에 재활용센터가 설치되어 전자입찰과 연장계약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여 5년 이내 민간위탁 방식으로 연 2,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구에 납부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세 곳의 재활용센터가 2020년 9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게 됩니다. 재활용센터에서 거래되는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은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어 오프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판매단가도 시중보다 저렴하지 않아 지역 주민이 얻는 실질적인 이익은 적은 편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세 곳 중에 한 곳의 재활용센터에 대하여 계약만료 도래 전까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 장애 아동 수가 69명이 있는데 저희가 9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11개 반에 3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대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이들이 언제쯤 입소가 가능한지?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도 계시고 저희 나름대로 이런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이 확충이 돼야겠다 해서, 향후로도 장애아어린이집이 새로 신규로 건립이 됐을 때는 적극 검토를 하고 또 올해도, 종전에는 8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법인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나 해서 9개로 늘어났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9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있다 하더라도, 실례로 용두동에 햇살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아동이 없습니다, 휘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장안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12명 정도 대기하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시설 여건을 감안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께 안정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나름대로 꿈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지금 보면 장애아가 용두동에는 없고 장안동에는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슬기롭게, 어느 유치원마다 다 차가 있고 그런데 혹시 차 같은 것을 장안동까지 가서 장애아들이 용두동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셨는지?

실제적으로 현재 211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통합차량을 운영하는 데가 4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가정이 주류를 이루고 구립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통합차량 이용을 사실 못하게 하고 지원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구립하고 민간·가정하고의 어떤 차별화 때문에, 가뜩이나 구립 쪽을 선호하는데 차량까지 지원하게 됐을 때는 더 심화 된다 이런 취지로 보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저희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을 안 하는 데를 폐지한다든가 또 새로운 데를 지정을 통해서 대기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슬기롭게, 꼭 형식적으로 8군데, 9군데 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안동 쪽을 지정해서 좀 더 지원해주는 쪽으로, 그래도 장애어린이를 받아주면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안동 쪽에 줘서 실질적으로 장안동에 있는 장애아가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의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재활용센터를 앞전에 신복자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지만 동대문 ‘을’구 쪽으로 세 곳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설치 근거, 운영실태 또 그간 추진사항은 잘 들었고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향후계획으로 보면 이 세 곳 중에 한 곳을 지역 주민이 원하는 이런 시설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농동에 1개소가 있고 장안동에 2개소가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장안동에 2개소 중에 1개소가 운영이 어려운 쪽을 선택을 하기가 쉬우시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여기를 선택해서 준비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요청해서 합당하면 그 계획을 받아 주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농동에 하나가 있고 장안1동하고 장안2동에 1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1선별장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서 영업하고 같이 할 수도 있는데 3선별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골목길에 있습니다. 골목길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용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지, 지금 내용을 보시면 2020년 9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돼서 종료 됩니다. 그 안에도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아무래도 재활용이라는 것은 썩 좋은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 편의에 맞는 시설로 주민들 여론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죠? 구정질문에 대해서 그때부터 고민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특별히 뭘 하겠다는, 아직 구에서 방침을 세운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큰 대로변에서도 쑥 들어가서 으쓱해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한 이런 것으로 뭔가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기대하고 같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정질문이 5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5월 중순쯤에 있었나, 오월 십 며칠이지? 십 며칠에 있었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음’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언제 결론을 낼 것이며, 아까도 길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장님도 그만두는 형편이고, 정년퇴직이 며칠 안 남았고, 보름 남았습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또 다른 과로 전근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인수인계 잘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게 나와 있어야 되지 ‘적극 검토하겠음’, 안 하면 그만이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1, 2년 운영했던 사항이 아니고 한 십여 년 이상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거 보다는 구민들을 위해서 합당한 시설로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주신 거니까 주민들 아무런 의견도 없이 우리가 거기서 뭘 설치하겠다, 이런 것이 금방 한 달 만에 나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과장님은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세 곳 중에 하나가 필요 없는 데는 과감히 없애고 또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해야지, 여기에 ‘적극 검토하겠음’, 전근 가면 그만이고, 또 국장님은 내일 모레 집에 가시면 어떻게, ‘적극 검토하겠음’ 이거는 구정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위치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1, 3이 장안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1재활용센터는 거기에서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3선별장이 골목길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 편의시설이라도 골목길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는 시설이 뭐가 좋은가는 각 과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거기에 뭘 설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야만 거기에서 추진…….

과장님,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즉시 그것을 이행해야지, 언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즉시즉시 파악을 해서 진전이 있어야지, 향후계획에 ‘적극 검토하겠음’ 그러면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다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고 ‘언제할 건가 보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답이 아니고 리포트를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대기자가 27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계가 동별로도 나와 있겠네요?

예, 나와 있습니다.

이 장애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배치할 거, 그 과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국장 되고 나면, 내가 임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나면 이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사항은 제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다른 곳에 발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정복지과는 계속 있고 그 일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도 최선을 다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는 더 만족스러울 건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장애아가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명의 요건을 충족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의안 위원님 질의 때 답변했다시피 구립 햇살어린이집 용두동에 있는 것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반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기자가 많은 쪽에, 공간이 여유가 있는 데를 새롭게 지정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지정된 데를 변경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향후로 어린이집을 새롭게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장애아반을 만들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확충되는 예산도 있으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장애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잘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보고서에서 조금 어휘를 바꿔서 했으면 우리 위원들도 수긍하니까 앞으로 각 국·과장들이 이런 것을 유념해서 이런 어휘는 바꿨으면 좋겠다는 발언이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방금 장애아동에 관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신규 지정을 수시로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어린이집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반석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이 3명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규로 지정을 해줬고 현재로써는 장안동 쪽이 대기자가 12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는 숫자가 좀 없고.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육실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2001년도 당시에는 1인당 보육실 면적이 3.03㎡에서 10년 후가 1인당 4.62㎡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7.7㎡로 커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체조건이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건물은 똑같은데 보육실 면적이 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을, 새로운 장애아동반을 만들게 되면 일단 제일 문제가 기존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실 면적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반을 없앤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떤 법인이라든지 종교 쪽에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보육실 확보 면적을 확인한 다음에 조금 분산을 해가지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립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장애아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크게 반대라든가 이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일부 같은 경우에 장애아동이 입소를 함으로써 기존에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기존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부형들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 입장에서, 물론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문제도 있고 또 보육실 면적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도 제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텐데 지금 현재 장안동 쪽에 장애아동이 좀 몰려 있는 상황이고 다른 동은 장애아동이 전혀 없는 그런 동도 있는데 장애아동이 많은 장안동 쪽에다 지정을 많이 해서 그런 아이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형들 마음이, 또 지금 현재 아동들을 낳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인구문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비장애나 장애아나 같이 더불어서 잘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부형들이나 원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 구에서는 잘 헤쳐 나가서 이런 사항들을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국·과장님들의 재임기간에 대해서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걱정들이 나오지 않도록 과에서 이것을 승계해서 정말 열심히 추진을 해주시는 게, 눈에 보이게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신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신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어린이집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와 주면 훨씬 더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 이거는 누구나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이라는 이런 단어는 빼시고 진행되는 사항들을 좀 올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이형관 과장님, 요청해서 이 안이 올라온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인, 자립센터가 있는데 활동보조인에 대한, 요즘 사회에서 많은 장애인들의 활동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보조인들이 활동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족이 보조를 해도 지원할 수 있는 법안들을 지금 국회에서도 상정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활동보조인들이 휴식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지금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 관리라든지 보조나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활동보조인 사항은 사실 연금관리공단에서 활동보조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점수하고 생활능력 그다음에 지적능력 이런 사항으로 해서 220점 이상이 되어야 활동보조 서비스를, 바우처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활동하는 그 영향에 따라서 바우처제도를 좀 더 드리고…….

대부분 중증장애인이지요. 1급부터 3급까지 중증, 그러니까 복합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하고요. 발달장애라든가 뇌병변, 특히나 그런 측면의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에 대해서도 잘 보조를 해서 장애인이나 보조인이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소 합친 금액이? 그러면 각각 얼마인지는 지금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1선별장 장안동에 있는 게 930만원 정도, 2선별장 전농동에 있는 게 570, 그다음에 3선별장이 620, 2018년 기준입니다.

930…….

570, 620.

620만원이요?

2,100정도 될 겁니다.

이 가격, 연간 사용금액은, 계약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확정이 되죠?

아시겠지만 지금 면적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면적, 공시지가, 요율, 대부요율이라든가 이자율 그런 걸 모두 총 망라해서 대부료를 산출합니다. 대부료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2017년도에는 1000분의 25였는데 지금 1000분의 10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다운된 상태고 이자율도 그 전에는 보통 6% 정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자율은 2%로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그런 대부료 요율이라든가…….

많이 지나서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율 계산하는 공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공식은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예.

얼마 전에 구청에서 발간한 동대문구 공유재산 가이드북에 보면 제1재활용센터하고 제2재활용센터의 가격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2재활용센터가 면적은 훨씬 넓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그 공식에 대입을 해서 어떻게 이 가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납득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2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한 지가, 위탁 기간이 2018년 7월 1일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되어 있는데요. 현재 사용자가 한 10년, 20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한 분이 하지는 않고 지금 그 사이에 두 세 번 바뀌었는데 1차적으로는 공개입찰 절차를 밟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보통 한 2년을 공개입찰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1년씩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선별장 전농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제일 넓을 겁니다. 280㎡인데 가보시면 건물이 양쪽 2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게 번지는 들어가 있는데 도로부지로 170㎡를 차지하다 보니까 도로부분은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부료에서 제외를 시킨 상태입니다.

싸다? 도로 쓰고 있던데요? 저희 집이 그 뒷집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로를 사용하는 거는…….

581번지고요. 제가 213번지 바로 뒤에 삽니다. 여기가 제 출근길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재활용센터에서 인도를 침범해서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볼 때마다 쓰레기 있는 거 계속 치우라고 지적할 수 없듯이 매번 볼 때마다 지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고,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장기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분이 좀 더 관리 측면에서나 구청에 어떤 과, 구청 땅을, 구유지를 제공받아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그런 규정을 잘 지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더 규정을 안 지키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활용 위탁 관련된 구정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아니할 수 없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여기서도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탈세를 위해서 많은 꼼수를 피우기도 하는데 이런 구유지를 입찰 받아서 사용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선별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입 매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가 납부하는 세금도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매입을 할 당시에는 현금으로 매입을 합니다. 제가 거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도 선거 때 가구나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매입, 그리고 매출, 그러니까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 물론 %는 제가 확답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정찰제 개념이 안 되더라도, 중고기 때문에 정찰제 개념은 어렵겠지만 주민들한테 매입하고 또 주민들한테 다시 되팔잖아요, 수리를 하든 깨끗하게 닦아서든. 그랬을 때 그 거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조건에 수익 지출을 받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무슨 카드라든가 현금 판매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구분은 못하지만 그분들이 신고한 근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전농동 선별장은 조금, 한 2, 3,000만원 이익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 봉급이라든가 있고, 그런데 장안동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거기는 약간 적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라든가 매년 분석한 자료 그걸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선별장이 수익이 나든 손해를 보든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거래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건을 판다 그랬을 때 판매를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는 사람이 현금으로 사든 카드로 사든 정확한 매출 근거가 남아야겠지요, 기록이. 그래서 이 업주는 카드 결제를 해 주면 당연히 기록이 남을 것이고 현금으로 구매를 원하다 하더라도 그 현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든지, 매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장을 할 때 그런 부분 근거를 남기려면 계좌이체를 통해서 근거를 남겨요, 기본적으로, 매입을 잡을 때, 개인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수익이라든가 영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 어느 범위까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을 한 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나 지출 관계가 투명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근본 취지는 여기가 운영이 너무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현금영수증 꼭 해야 된다, 해 줘야 된다, 카드로만 결제를 해야 된다 이런 방식을 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알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계약 방식, 운영 방식, 운영 형태가 신뢰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말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또 3개 중에 1개소를 다르게 할 거에 대한 고민까지, 검토까지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 3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매뉴얼을 잘 만들고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위탁 관련된 부분도 1개 업체가, 1개 개인이 10년, 20년 계속 위탁을 하는 부분은 누가 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밖에 안 비쳐집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현장에서 지켜보고 점검하는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이형관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추경에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 2층 강당에서 보치아 대회를 할 때,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날에 장애인분께서 자조모임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작은 장소에 모여 있는데 여름이면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어떻게 에어컨 하나를 해줄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장애인복지팀장께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후원자가 나오면 한다고 하는데 운영비가 임대료로 나가지만 혹시 그거 설치를 함께 해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과에도 몇 군데 사항을 해서 1대 정도는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또 보훈회관에서도, 보훈단체에서도 또 에어컨을 얘기해서 순차적으로 한 번 사항을 해서, 새날은 세 군데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비 사업도, 제안 사업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도 예산을 많이 가져 와서 가장 많은 장애우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국장님?

예, 제가, 몇 분 위원님께서 답변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질책을 하셨는데요. “최선을 다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니까 질책을 하셨는데 구정질문의 처리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는 내용이 지난 287회, 5월 13일에 구정질문 하셨던 내용이고 오늘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그 간에 진행 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면 오늘처럼 처리결과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감사과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진행과정을 점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는 내용 자체도 감사과에서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반드시 설치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의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장산 조성 방향에 대한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장산 숲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결과 천장산 산림의 훼손을 막고 숲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숲길 노선을 계획하여 산림과학원 부지 내, KAIST와의 경계 옹벽을 따라 진입하는 회기로를 시점으로 천장산 정상부의 군부대 입구와 경희대 평화의 전당 뒷산을 지나 이문 어린이도서관으로 연결되도록 지난 4월 8일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숲길 공사 후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8,5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중이며, 추경예산 확보 시 산림과학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271번지 성일중학교 옆 골목 옹벽 등 벽화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길이 58m의 석축 및 콘크리트 담장으로 이 중 일부인 20m 구간의 석축은 기존 건물 신축 계획에 의하여 철거하고 건물 출입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예정인 제기동 274-22번지는 2019년 5월 29일에 착공했으며, 2020년 4월경에 완공될 예정이며, 대상지 석축 및 담장에 벽화 추진을 위해서는 인근 빌라 등 주민들의 의견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 의견조사를 2019년 하반기에 실시하여 새로이 조성될 건물 출입구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근린공원 유아숲 시설물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안내판, 힐링산책로 이정표 등 안내판 미표기, 오류 등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흔들밧줄건너기, 사면오르기, 진입로 경사면 핸드레일, 나무집놀이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정비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답십리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시설의 안전성 검사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설치 검사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기준을 2017년 10월 13일에 합격하였고 2년 주기로 정기시설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검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유아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되도록 항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궁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조합 청산 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0일 조합에 통보한 문화부지 관련 채무이행보증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까지 매매대금과 지연이자 연 5%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이자 발생 기준일은 2013년 7월 1일로 하였습니다. 준수할 사항으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금액 총액의 80% 지급 및 계약 체결 후 매매금액 미지급시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구의 사정으로 조합이 시공사에게 발생하게 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이행보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문화부지 매매계약 체결 지연으로 조합이 부담하게 된 연 7% 이자를 2013년 7월 1일부터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이행보증서는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며, 2015년 2월 24일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원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더 이상 조합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본 건과 관련하여 2019년 5월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남아 있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늘상 고맙다고는 합니다. 제가 의회 들어 온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유독 공원녹지과에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잘 하고 계시는데 구정질문처리 결과를 보면, 동료의원인 신복자 의원님께서 하신 건데 종합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시정완료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정표도 이렇게 해서 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용두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던 게 배봉산 연육교로 이거는 완료가 됐고, 손쉬운 거니까, 종합안내도 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 뭐라 그럴까? 흔들밧줄건너기나 사면 오르기, 경사면 핸드레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추경에 들어와 있죠?

맞습니다.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접해 보면 노후 계단정비 있잖아요. 이게 계단이 다 부식돼서, 썩어서 움푹 파이고 그런 사진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나대지 수목식재도 그렇고, 노후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 기구 교체하는 것은 추경에 안 들어와 있어요?

별도로 운동기구하고 계단하고 해서 한 2억원 정도…….

추경에 정식적으로 안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현재 신복자 의원님의 유아숲 시설에 대한 것은 5,000만원이 올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재 계단이나 운동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그 부분은 2억원 별도로…….

지금 하시려고 계획 중에만 있으신 거잖아요?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어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잖아?

거기 리스트는 못 올라갔는데요. 나중에 예결위에서 노력해서…….

예결위원회에서 하시게요?

예.

구정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실제 산에 올라가 봐도 문제가 있고요. 그거보다도, 그거는 계획 세워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영남 의원님이 저쪽에 보면 벽화사업 같은 것도 하고 타 지역도 가면 벽화사업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유아숲 올라가는 답십리산이 유일하게 그쪽에 산이에요. 그런데 유아숲 올라가는 길에 보면 한양아파트라고 담벼락이, 옹벽이 처져 있잖아요. 옹벽이 예쁜 옹벽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벽화사업 얘기를 하면 그게 남의 담벼락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바깥은 안 보잖아요. 정말 유아숲 올라가고 산책하는 사람들만 보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쪽에다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항상 그거는 사유지,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 거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담벼락을 아름답게 벽화를 조성해서 정말 유아숲 올라가는데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좀 즐겁게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삭막한 옹벽이에요. 그 계획은 없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데요. 이번에 답십리근린공원 2억원이 확보되면 거기에 포함해서 한 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목에 옹벽도 벽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유아숲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수고는 많이 하시는 과로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이렇게 근린공원 유아숲 시설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타 구와 구색 맞추기로 급하게 해서 이렇게 구정질문에 나온 것을 빨리빨리 처리한다고 수고하셨네요, 그 순간에, 한 달 만에.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구색 맞추기로 할 게 아니라, 또 추경으로 부족된 것을 메꿀 것이 아니라 유아숲 시설을 하나 만들려면 장시간 계획을 세워서, 물론 과장님이 계획 세우지 않은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만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전번에 그림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그 그림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계획적인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으로 메꾸기 하고, 그거 언급을 해서는 또 부족된 것이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긴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지만 복지건설위원장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인데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고 받아서 7구역 조합에서 작년 7월에 소송이 접수된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뒤로 거의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날짜가 잘못된 건가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게 5월 20일경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고요.

업데이트가 안 된 거, 5월 30일에 선고해서 이긴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이자로 얼마를 요구하는 거죠, 조합에서?

약간의 일자 차이를 먼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율 부분에서 저희는 5%라고 하는 거고 조합에서는 7%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지급시기를 2013년 7월 1일부터 지급해야 된다는 조합의 주장하고 저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5년 2월 4일부터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줄 돈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줄 돈이 없는 것으로…….

지면 얼마를 줘야 되요? 그러니까 요구한 금액이 얼마지요? 2%에 대한 차이와 기간에 대한 차이로 7구역 조합에서 소송을 걸은 거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였죠, 대략?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꽤 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32억인가?

32억이요?

예, 삼십 몇 억으로 내가…….

조합에서 항고를 했나요?

우편물 송달일이 6월 3일입니다. 그래서…….

15일?

14일입니다. 그래서 6월 17일까지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7일이 되면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청산을 앞두고 있으면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어서 우리 구도 당황스럽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줄 돈 다 줬고 끝나는 건데 조합에서 소송을 걸어서 우리 구도 행정력 낭비도 되고 있고 또 조합도 청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30억이라는 돈이 결국은, 저도 우리가 계속 이길 거로 보여요. 특별하게 완전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7구역을 상대로 우리 구청이 배상을 하라고 뒤집힐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조합에서는 이 돈을 못 받아도, 삼십 몇 억을 우리 구로부터 못 받아내더라도 청산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물론 이 부분하고 과장님이 다 검토해야 될 부분은 약간 벗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나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이 혹시 아시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만, 현재 삼성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의 범위는 일단은 법원에 공탁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급하게 된 배경은 조합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당초에 MOU, 보통 상호 협정에 의해서 체결했던 MOU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 MOU 내용상의 세부적인 부분은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서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정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측에서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조합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사인 삼성 측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합도 주민이고 또 구청의 돈도 세금이고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소송이 지금 1심 판결나는데 1년이 걸렸는데, 10달이 걸렸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손실만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청산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손실도 계속, 손실 그런 부분도 제비용도 계속 발생하게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청도 소송을 해서 이겼다, 앞으로 2심 가서도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측면에 비공식적인 역할이든 공식적인 역할이든 해서 2심 안 가고 원만히 해결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짚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역할을 과장님, 국장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우리 체불이행 그거를 보면 보증서를 7%로 되어 있지요?

그거는 아마 대화 중에 나온 그런 숫자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매매계약 체결서에 %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7%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 내용을 녹취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화를 녹취해서 7%로 거기서 했는데, 여기다 우리가 계약 2015년으로 돼서 주민들도 그걸 고민하더라고. 자기들이 대화한 것을 녹음해서 썼는데 이게 조합 측에서도 했지만 거기서도 이게 빨리 결정되고 손해를 안 봐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 주민의 입장을 들어보면 주민들도 고민이 많더라고. 7%로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데 2% 차이가, 아까 김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 30억이 되기 때문에 이걸 거기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도 집행부하고 저거하고 잘 해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먼저, 제기2구역 24개 지역 권역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니면 국장님이라도 현재 서울시 진행사항을 알고 싶거든요, 의견 청취해서 올렸는지.

정확히는 제기 정비구역이지요. 제기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를 끝내고 서울시에 해제 요청 공문 발송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검토 중에 있고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서울시 심의는 언제쯤이나 예상…….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장산 둘레길 공사 현장을 제가 매주 한 번씩 가보고 어제도 2시간 정도 돌아 봤는데요. 이미 홍릉숲 고등과학원 시작부터 산림 흙길이지요. 거기까지는 데크를 바닥 정도는 거의 90% 정도는 하고 난간만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거를 하는 것을 봤고 폭은 여기 나오다시피 1m20에서 1m50 정도 폭으로 잘 진행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안내판 30개를 설치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내판 30개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테마의 옛 거리를 만들려면, 지금 현재 데크를 공사할 때 포토존이라든지 테마의 존은 미리 조정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게 공사를 마무리 하기 전에 해야 공사할 때 차질이 없을 거 같아서 한 번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큰 공사를 하는데 공사 안에다 안내표지판과 그런 입간판을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밖에서는, 안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가림막만 세워 놔서 하루에 많은 분들이 지나가는데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몰라서 지역 구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 또 공무원들한테 많은 문의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을 예쁘게 해서 둘레길 전체 약도와 그리고 시공사, 기간 이런 것들을 밖에다가 따로 입간판보다는 현수막을 예쁘게 해서 한쪽 데크 목재 옆에다 설치하면 이런 공사가 11월까지 완성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바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고 방안을 주셨는데 생태녹지팀장이 나름대로 그쪽 과장님과 대화하고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대화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정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만들고 또 공중화장실을 만들면 아무래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울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울타리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합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그 안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넘어가서 거기가 개수도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밖에 둘레길과 좀 차단하고 혹시라도 화장실을 그 안쪽에서 이용하면 문이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통로를 만들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안심을 시키면서 확보를 하면 좀 쉽지 않을까, 밖에 목재로 지금 산림과학원 울타리 만들어 놨잖아요. 그 정도의 울타리를 안쪽으로 막고 밖에다 공중화장실을 만들고 그 안쪽에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문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 안쪽에 있는 분들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면 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3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처리결과를 건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복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너 현수기 활용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배너 현수기의 사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부서·동에 현수기 표시방법과 설치 기준, 거치대 설치 현황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로등 배너 설치를 희망하는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에 행사·공연 및 주요 시책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표지병 설치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LED 표지병 단가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조사한 결과 평균 1개당 10만원 정도로 조사 되었고 설치비는 별도였습니다. 타 구에서 설치한 사례를 보면 도봉구에서 2017년도에 952개, 2018년도에 115개의 태양광LED 설치비용은 1억 600만원이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2018년 24개소, 2019년 62개소에 전기식 LED 유도등 설치비용은 6억 4,000만원이었으며, 수명이 3, 4년밖에 안 되어 향후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도로를 횡단하여 도로표지병을 설치하는 것은 운전자의 눈부심 등 시야를 방해하여 위험시설물로 간주하며 간이중앙분리대와 투광기 등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27번 버스 노선조정 현황 및 우리 구의 노력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청량리동 및 제기동과 고려대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1227번 버스의 노선을 일부 조정해 달라고 수차례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버스정책과를 3회 방문하여 관련 부서장과 직접 면담하였고 노선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설명하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5월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노선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구뿐만 아니라 중랑구 등 1227번 노선과 관련된 자치구 및 시내버스 업체 등으로부터 노선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여 버스노선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너 활용에 대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위원이 구의원 5년 만에 구청 불법 현수막을 걸던 것을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가시기 전에 해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여기 배너 활용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는 ‘각 부서나 동에 현수기 표시방법과 설치기준, 거치대 설치현황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내했으며, 또 배너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 광고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로등의 현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저희들도 처음에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배너 설치대가 한 600여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현수기 설치를 희망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설치 목적에 맞는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및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용도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2019년 5월 31일에 전 과·동에 안내를 해서 설치를,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너를 설치했다, 그러면 행사 후 처리는 얼마동안 걸어 놨다가 처리할 겁니까?

행사 전은 지금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15일 내외로 보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철거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것은 설치한 사람이 하는 거네요.

원인자가 하게 됩니다.

거리도, 또 축제가 있으면 그런 거 게시하는 것은 활성화 하는데도 참 좋으니까 행사 후 처리까지도 신경 써주십시오.

지금 현수기 배너 설치를 하면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러면 배너는 현수막하고 다릅니까?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보면 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배너라는 것은 전봇대에 세워져 있는 이만한, 분위기상 쭉 나오는 그런 용도라고 보면 됩니다.

불법으로 안 보는가 보죠, 시에서 관리할 때도?

그거는 일반적으로 못 겁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허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도 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강숙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도로병 설치에 관한 질의를 해 보겠는데, 그러면 여기 처리 결과로 볼 것 같으면 도로병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설치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서울시경에서 6월에 심의 예정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완전하게 검토결과가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경의 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또 다시 한 번 더?

예, 그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강숙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타 구에서는, 서초구나 이런 데는 좀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팍 들여서 설치를 했나 봅니다?

물론 서초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구기도 한데요. 서울시경에서 지금 시범으로 서초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과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량리, 제기동뿐만 아니라 휘경동, 장안동, 이문동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행히 1227번 노선이 좀 긍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것만 하면 제기로에 있는 청량리, 제기동 주민들이 수만 명이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데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긍정적이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본인들이 집단 서명이라도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돕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혹시 그게 힘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청원 형태로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사업이 좀 나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227번은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다가, 서울시에서 두 가지 안을 저희 구에다가 검토 요청을 했었는데 고려대까지 확장하는 방안으로 해서 주변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의견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서울시에서 어떤 검토 결과를 저희 구에 통보할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라도 저희가 조금 더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청원 형태의 서명은 필요치 않다?

예.

받아도 도움이 된다면,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그래도 이번 기회에 긍정적이니까 힘 좀 모아보겠다 이런 의견이 주민들이 많이 계셔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받아서 서울시에 보내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 건설교통국장님이 들어오셔서 그러는데 구정질문하고 무관한 질의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주차행정과에 지난해 예결하기 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를 예산을 세워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14구역인가 답십리 자이파크 아파트가 2월에 100% 입주가 돼서 850세대 넘게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대 전통시장이에요.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면 일반주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제가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CCTV 확보를 해 놨는데 금년에 제가 그걸 계속적으로 해당과에다 얘기를 해 봤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더니 벌써 6월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접한 게 주차행정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했지만, 예산도 이미 작년 예산에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금년 2019년 거를.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잘못 됐느냐? 지금 보니까 “전산정보과에서 이거를 처리를 안 해 준다.” 이렇게 오늘에서야 말씀을 하세요.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민원에 의해서 한 것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산정보과장님하고 오늘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과목의 선택이 잘못 됐다.”, 과목의 선택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거기 장소에 주차 단속 CCTV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책자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는 이거를 일괄 발주를 낸다 하는데 일괄 발주를 하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끝없이 민원이 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발주를 넣는다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민원에 대해서 또 받았습니다. 저는 자꾸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 해당과 과장님들은 서로 책임 회피하는 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거는 빨리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전산정보과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 같은데…….

주차행정과랑.

하여튼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보고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아침에 그분들의 통화 내용이 그게 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서 있는데 일괄 주문한다, 아니면 과목이 잘못됐다, 이거 책임 회피하는 거잖아요. 주차행정과에서는 거기서 안 해줘서 못한다,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LED 관련 도로표지병 가격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개당 11만원 정도 하고 설치비가 따로 라고 하는데 우리도 서초구나 강남구처럼 예산이 풍족해서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의 눈부심으로 인해서 시야를 방해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거 같아요. 그게 굉장히 선명해서 빛이 하나로 또렷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운전자에게 시야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병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건데 눈부심 시야 이건 아니고 사실 예산이 상당히, 아직 일반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은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버스 노선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각 과에서 다, 저도 버스 노선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공 쪽에서 청량리 쪽으로 진입하는 거라든가, 또 이번에 휘경동 SK뷰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 쪽에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그 쪽은 완전히 섬이에요, 지금 SK뷰가. 273번이 외대 앞으로 돌아서 저 중랑구 쪽으로 빠져서 사임당, 종로사 약국 있는 데로 빠져서 가 버리기 때문에 SK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또 중랑구 쪽에서도 중랑교를 넘어와서 바로 회기동 쪽으로 빠져 버리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버스 노선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 SK뷰가 지금 900세대 입주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에서 발 빠르게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이쪽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아까 어떤 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안 되는 거, 어렵다는 거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행정이 뭡니까? 안 되는 거를 되게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버스 노선은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반기에 한 번쯤 심의를 열어서 변경 노선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그 전에도 과장님한테 들었고,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이나 교통행정에서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버스 업체도 상관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렵다고만 우리가 있을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새로 입주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되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구에서 요청을 해야,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해주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 경찰청에서 무엇을 알아서, 우리 구에서 발로 찾아다니면서 지역 현안 사항을 살펴봐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나와서 그거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우는 아이 젖 주는 게 누굽니까? 그러면 구에서 자꾸 울어줘야 만이 그런 데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경찰청 교통위원회에도, 벌써 6월이면 이달에 심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작은 건데도 이런 것들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6월에 SK뷰 아파트에 입주한 건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버스 노선,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서울시에 다시 한 번 노선 조정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노면표시 같은 거 말씀드리고, 또 여기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표지병 설치에 관해서도 표지병이 어려우면 중앙선이라든가 이런, 오래 돼서 변색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주임이나 이런 분들이 못 나가시면 기간제들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간제들을 시켜서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잘 좀 해서 교통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그렇지 않아도 버스 노선 조정 요청이 들어온 것을 전부 수합을 해서 시 교통위의 오중석의원님하고 버스정책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말고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요청을 드리려고요. 교통행정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어느 분보다도 열의가 있고 이런 것이 확인되면서, 대신 우리가 철도망 구축을 하고 있고 청량리역 중심의 발전계획도 거의 많은 게 철도망 구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과장님께 철도망 구축에 대한 1년에 한 2번 정도, 최소한 1번에서 2번 정도의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자료집과 장소를 잡고 현수막도 걸고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조례는 1년에 1, 2번 정도 설명회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14개동에 비치도 하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갖다가 설명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각 주민자치회라든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집도 만들고 설명회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잡았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한 번 들어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별도로 추경에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 홍보를 위한 그런 철도망 구축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교통행정과에 확보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자료를 제작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배포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관한 출석 요구의 건(김정수의원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