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수 의원 발언

강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고, 제안이유는 음성군공중화장실에대한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이 이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되어있고, 청소 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규정이 안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 화장실에 대하여 는 시설주와 협의해서 개방 화장실로 규정할 수 있도록 안 11조와 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 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도록 안 제14조와 15조에 규정되어 있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군수에게 신고하여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안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법을 위반할 때는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해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에등에관한법률 제18조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주민위생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한 공중화장실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인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담당과장님이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종전의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보면 정부의 부처별·업무별 구분에 의해 각종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로 통합시켜 근거규정의 일원화로 업무개선에 기여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설 설치자와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홍보나 지도가 아닌 규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확대가 선행되고 관리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예산지원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종전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던 체계 정비와 관련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생리욕구는 인간의 욕구 중 가장 기본적인 욕구임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간 이에 관심과 투자가 소홀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있어 상위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대소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한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1일 대소면 태생리 우회도로 옆에 최초로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했었습니다. 7월 1일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우리 음성군간에 건립지원 협약이 30억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8월 5일에는 1차분 1억 5천만원의 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9월에는 대소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대소면 태생리 삼성 가는 지방도로변에 사업 대상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7일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쳤고, 11월 4일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변경계획안을 의결을 해주시면 12월에는 유연분묘 40기, 무연분묘 47기 총 87기에 대한 이장절차를 마치고, 내년도 1월 달에는 사유 토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월달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006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총 2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군유지로서 묘지 3,551평은 묘지로 쓰이고, 대소면 태생리 399-2번지는 전으로서 643평인데, 그 지역에 오류리에 살고 있는 박용직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 및 지장물 현황입니다. 토지는 한 필지로서 전 643평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박용직씨 소유고, 평당 15만 5,520원씩 해서 추정가격은 1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장물은 대소면 태생리 임철규씨의 인삼으로서 556간이고, 간당 22,150원씩 해서 추정가격은 1,231만 5천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묘지는 공동묘지로서 유연분묘 40기, 무연분묘 47기 총 87기에 대한 보상가격은 1억 4,090만 원으로 해서 총 보상가격이 2억 5,321만 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지상 3층 높이의 770평 철골조 건물로서 45억 4,678만 5천원이 소요가 되고, 그 중에서 국비가 30억원 군비가 15억 4,678만 5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착공을 해서 2006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비 확보계획은 2004년도 금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군비 합해서 27억 5천만원, 2006년도에는 국비, 군비 합해서 19억원을 지원 받아서 3년 동안에 48억원을 확보를 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축사유는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공업화,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는 서북부 지역의 체육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인 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진흥공단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산업생산시설 유치 및 가동과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대소지역 근로자들을 위한 정주 여건조성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 및 여가시설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 역시 국비사업으로서 그간 집행기관의 국·도비 확보노력에 의한 결과로 봅니다. 다만 금회 추진되는 국민체육센터와 내년도에 개관예정인 대소근로자종합복지관과의 시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시설부지 내 묘지보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대책은 물론 체육 및 복지 관련시설 추진 시 지역간 균형과 형평성 제고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