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5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홍섭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저보다 덕망과 경륜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움과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가운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수렴하여 진취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전문지식을 함양하시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호선의 건, 상주시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철 위원입니다. 조준섭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정말 저에게 이런 간사의 자리를 맡겨 주신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정말 잘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기 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42번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주문의 건은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규정되어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도로와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에 공동시설로 하고자 합니다. 138쪽입니다. 보조금 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신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부서에서 현장조사 실시 후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 이하의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10인 이내의 상주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와 제67조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상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신설 3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177쪽이 되겠습니다. 177쪽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43호가 되겠습니다. 심의주문의 건은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 관리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분쟁조정사항은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관리비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178쪽입니다. 위원회 설치입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차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이 되겠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 되었고 규제심사결과 규제신설 3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44호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주문의 건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인쇄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에서 주택의 신축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의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내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또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완화하고 상업지역 내의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 하한 70%를 폐지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가목이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대부분이 기존 자연마을로서 주민의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목입니다.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율의 완화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목 입니다. 관리지역 내에서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라목 입니다.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의 건축을 규제하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규정하여 건축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71조, 제79조, 제85조가 되겠으며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와 제49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근거는 226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위영입니다. 금일 상정된 도시과 소관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외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 2쪽의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에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ꡑ는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제6조 내지 제14조 에서 보조금 지원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기능 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내지 제28조 에서는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ꡐ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총사업비의 30%이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3,000만원으로ꡑ 상한액을 명시한 것은 상주시의 금년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8%라는 취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잘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재정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 5월 29일 공포되고 같은 해 11월 30일 시행된 주택법의 전문개정 이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각종 조세를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7월 현재 관내에는「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적용범위 지원대상의 공동주택은 17개 단지 3,400세대 정도입니다. 향후, 운영에 있어 관내의 소득 계층별 주거실태와 점유형태 등을 확인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단지에 대한 배려와 특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연립․다세대 주택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 예산지원시 부작용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6쪽의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분쟁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을 두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설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 8쪽의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와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본 조례 제정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으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안창수 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 답변에 한 번도 주민숙원사업이나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안에 공사를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원래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안 해 주었거든요. 물론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민이니까 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읍면동 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가로등도 하나 해주고 이런 그런 소소한 것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관련규정을 통해서 합법화 시켜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합법화는 없는데 말입니다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해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제가 보고요.

예.

그리고 20세대 이상만 해 주고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여기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주택법에서 20세대 이상이 되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것만 이 법에서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검토보고를 하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나머지 20세대 미만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물론 법이 전체를 다 주민 전체를 형평에 맞추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일단 주택법에서 위임된 것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규정이 만약에 말입니다. 조례안이 만약에 된다면 20세대 미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제정이 만약에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과 같이 놔두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해 줘도 되는데 해 주고 있는데 괜히 이런 법을 20세대 이상만 해 주고 20세대 미만은 안 해준다면 나중에 부작용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런 규정을 정할 때는 어느 선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공동주택으로 보느냐 분명이 선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단독이다, 빌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렇게 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는 그런 공동주택, 집단화된 지역 이것을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에 말입니다. 조세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조세는 20세대 미만이나 20세대 이상이나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우리가 법에 규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 종전에 해 나오던 대로 읍면동장님들이 알아서 그런 부분에는 숙원사업 식으로 이렇게 인근에 그렇다고 해서 집 안에는 못해 주죠. 개인 집에는 못해 주죠. 밖에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과 같이 탄력적으로 읍면동장이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예. 중앙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해 주라고 해서 시 지방자치에 위임을 해 놓은 것입니까?

예. 법에서 위임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기준을 마련을 해라. 이래...

그러면 시비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생활을 해 본 입장이니까 하나의 진주2차 뒤에....

동양아파트....

동양 말고... 하여튼 그 옆에 붙은 곳에 거기에 제가 한 번 불러서 가 봤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는 업자들이 법에 의한 것만 해서 했는데 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돈이 없으니까 그냥 폐수를 그냥 흘려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이런 조례안이 있음으로서 공동주택에 대한 혜택이 있겠구나 하는 제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현장에 많은 답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과장님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설명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 내에서 사실상 거기에 있는 운영비 같은 것 100원 올리려고 하면 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 올리려고 하면 회의도 잘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도 전 체 우리 도만 보더라도 10개 시 중에서 6개 시가 기 조례를 다 제정을 했습니다. 했고 6개 시가 우리보다도 지원기준이 다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나 예산사정을 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제가 아파트 단지에 모든 부분 내지는 돌아보니까 정말 이런 것은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부분, 일부분만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법적으로 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제 입장으로서는, 살아본 입장으로는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지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법에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공동주택 회장단 연합회 이런데서 상당히 저희들도 저항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은 형편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을 보류를 많이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아파트 회장단 연합회에서 끈질기게 왜 너희들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안 만드느냐? 하는 저항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정을 해서 오늘 상정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하고 안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의 사정,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시는 분들은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감정이 조금 희박한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 위원님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지금 함창읍내 동에는 놔두고요. 읍면에는 몇 동이나 됩니까? 포함되는 20세대 이상....

아! 20세대 이상이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함창에 세진하고 녹원아파트하고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동지역입니다. 공동주택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총계 17개 단지인데 나머지는 시내 동지역이고 유일하게 함창에 세진아파트하고 녹원아파트 해서 2개 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있으니까 검토를 했겠지만 본 취지가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20세대 미만에 대한 소외감 있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예. 생각했죠. 일단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의 기준이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으로 다루고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으로 다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택법에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광휘 입니다.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 의안번호 제1045호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규정의 용어 개정에 따른 정비와 상황실 근무방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에서 용어의 정의를 각종 체제를 단계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단계로 정비하고 재난상황 발생에 따라 실시하는 상황판단 회의에서 회의 참석 대상이 본부장, 차장, 통제관, 상황실장으로 규정되고 담당관이 누락되어 담당관을 추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시 및 사전대비 단계와 비상단계에서 실무반 편성 운영방법 중 상황실 근무자를 1일 3교대 근무 명시규정을 삭제하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난상황 전파체계 및 재난단계별 상황관리의 경상북도 및 도 재난상황실이 누락되어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재난상황실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67쪽 의안번호 제1046호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해의 위험요인, 사업별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사안별로 검토위원회를 지정 운영토록 하여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영향성 검토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입안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위영입니다 금일 상정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의 개정 및 상황실 근무방법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관련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9조제1항제1호, 제2항, 제5항에서 용어의 정의를 변경,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자 중 「담당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용어의 변경 및 부족한 인력을 감안하여 1일 1인으로 근무방법 변경,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제명을 변경, 수정안 제24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동조제3항에서는 재난상황 전파체계 및 재난단계별 상황관리의 보고사항이 누락된 경상북도 및 도재난상황실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법령제명 띄어쓰기로 제명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 13쪽의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8월 4일 일부 개정되어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의 변화와 인위적인 개발로 인한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해 재해의 위험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대책 수립방안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의「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