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7월 7일 여러 의원님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서 총무위원장을 맡게 된 김성태 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상주시 의회 전반기 총무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바탕으로 뜻 깊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셔서 소기의 큰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 전반기 2년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봉철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7월 7일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제5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총무위원회를 갖는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보고사항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그리고 행정지원국, 보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상주박물관, 경천대관리사무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8분이며 공무원은 전문위원과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실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 호선의 건과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 세정과 소관의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의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안건 제일 마지막에 있는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성과 분석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7월 2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때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는 철회사유로 본 건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서 철회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 간사 호선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놀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호선의 건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의 업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이충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이충후 위원님을 간사로 호선하자는 추천이 계셨습니다. 또 간사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충후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호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 호선의 건은 이충후 위원님이 간사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호선되신 이충후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모자란 이충후 한테 간사를 맡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맡은 임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37번, 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이유는 지방분권과 지자체의 권리구제 역량을 제고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설입니다. 상주시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모든 활동비 및 사무기구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되며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부서와는 기 협의를 거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조례안 및 관련법령, 관련공문사본, 조례준칙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7페이지,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38호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가 채택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법제13조의4제1항에서 주민의 감사청구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를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감사청구 대상 연령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조례안 대비표 관련법령, 관련공문사문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 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도입,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구제 역량을 제고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아가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5년 7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각 자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었습니다. 금번 제정코자하는 조례안은 먼저,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이자 상위 법령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위촉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임기 그리고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주요사항은 동법에서 정해져 있고 그 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며, 위원회의 관할은 상주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으로 하고,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며, 자치단체장은 위원회에 필요한 활동비 및 사무기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설치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마련된 것으로써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6년 7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가 채택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며, 이에 따라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를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의 경우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상주시와 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수 200명 이상의 연서로 경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대상 연령을 상위법에 맞게 현행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심사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정재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의견과 같이 저희 시에서 55개 중에서 같은 과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제가 보고받을 때도 제가 처음에 했던 위원회를 1년 중에 한 번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연임을 해야 될 때도 와서 싸인을 받아갔지 실제 나와서 하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취지는 행정의 투명, 신뢰성 확보, 시민의 참여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장님 공약사항과 마찬가지로 조직진단과 경영진단에 들어간다면 각 실과에서 이 시민고충을 함께 처리해 주시는 게 어떤 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전문가를 초빙하는데 수당만 지급한다는 건 사실 부당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월 몇 회의 뭐를 하면서 나오셨을 때만 수당만 지급하면서 연구 검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보류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지 본인의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해서 조직정비를 하고 하면 아무래도 위원회 숫자가 줄어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하면 저희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고충처리위원회 같이 법률적으로 이런 이런 사람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조례는 조례대로 어떤 사람을 위촉한다는 게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사실상 주무부서에서 방금 남 위원님 말씀대로 임기가 도래되면 그냥 대부분 사람을 새로 위촉 안 하고 편의적으로 한 게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그에 따라서 성질별로 연구를 해야 된다든지 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것을 주무부서에서 요구하면은 그것을 검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몇 해 전에는 그렇게 해서 각 위원회별로 지급수당이 달랐습니다. 어떤 데는 4만원, 5만원대도 있고 어떤 데는 20만원씩 주는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많이 들쭉날쭉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부터 우리시는 일괄해서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위원회의 정비와 아울러 수당지급 관계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지자체 예 중에서 나주시의 예를 드시고 나주시에서 현재 여러 가지 실적사항이나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내에서 저희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런 게 있지만 경북에도 어떤 지역에서 설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향후 검토 후에 한 번 더 재고하시기를 권유 드려 봅니다.

그러시면 이것을 다시 경상북도 내에서는 공포된 데가 없습니다. 없고 나주시는 지난 올해 1월 12일날 해가지고 조례만 공포했지 크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는 바에 없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시에도 조례만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이것을 알아서 다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정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전격 도입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세와 시세를 합한 지방세의 총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8쪽부터 34쪽까지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의안번호 제1040호 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제도의 개선방안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공적심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지급대상은 체납액 징수의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그리고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지급기준으로서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100을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100, 그리고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지급한도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이고 개인별 월 지급액 한도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제5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은 세정업무담당 소관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실과의 과장 쪽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내지 6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위에서 8번째줄 제2조 괄호안의 지급범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지급대상으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39쪽부터 57쪽까지의 조례 전부개정안과 관련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1041호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난 2005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불합리한 지방세정, 관련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된데 이어 금년 4월 19일자로 경상북도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7장으로서 47개 조문과 93개항, 그리고 부칙 2개항과 별지서식 12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5쪽 제1조와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및 이행여부심사, 불합리한 지방세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 제3조와 제4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와 선발기준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간략하게 하시고 유인물로 대처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 되어 있는 데로 66쪽 모든 조례안의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8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에서 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 모두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에 관한 신설과 폐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납세자인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모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 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마련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을 심사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11페이지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채무담당공무원이 체납세 특별징수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발생과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이고, 특히 1년차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이 자치단체간 격차가 있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포상금 지급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등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완한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마련된 것으로써 심사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8페이지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핵심사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며 그 주요업무 수행사항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는 진정호소 현행 세무부서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고객감동의 수준 높은 세무민원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리고 인력의 충원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66쪽 제3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설치해 가지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이외의 조직에 1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6급상당 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면은 정원이 늘어납니까?

현재 이 조례는 통과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 구별로 6급 정원 또 인구 50만 이상 되는 지역에는 납세자보호관 또 7급 정원을 증원 시켜 주시기 위해서 현재 인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증원이 내려오면 별도로 정원조례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되어도 인력 사용할 수가 없고 정원조례가 별도 개정되어야지 납세자보호관을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하는 그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준칙에 있습니다. 10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직급기준을 6급으로 하고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시군에는 둘 수 있도록....

6급 이상 시도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구에는 5급으로 할 수 있고 우리는 6급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거하고 2항이 있습니다. 4조 2항에 납세자보호담당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준칙에도 보면요 과장님은 50만 이하는 보좌하는 담당관을 안 둔다 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 안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안에도 없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거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인구 50만이 되는 데는 납세자보호관을 5급으로 둘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보호관을 6급으로 두고 여기 보좌하는 담당은 몇 명을 둡니까?

없습니다.

그래 여기 조례에 있는데 설명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가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경우에는 여기 103쪽 2항에 의해서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보호담당을 둘 경우에는 3년 이하 세무경력자를 둘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만 둘 계획입니다. 그 담당은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행자부에서 정원조정이 6급만 한 명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85쪽 보면요. 47조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43조하고 43조에 이런 일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43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 입니다. 심사결과 및 납세자권리침해 사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징계할 사항이 되어 있는데 47조에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필요 없는 건데 왜 이렇게 했나 싶어서 준칙을 보니까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걸 빼고 했는데 이것은 필요 없는 조항이 47조는요. 과장님 맞지요?

43조는 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니예요. 준칙을 한번 보세요. 43조에서 다 했는 사항인데 47조에 또 언급을 했는데 내가 왜 이게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준칙안을 보니까 이것은 경상북도 상급기관에서 시군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항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문나는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면 한 건당 30만원 지급한도로 해서 개인별 월 지급이 100만원 지급한도인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체납세를 징수를 많이 했더라도 아까 지급되는 게 민간인도 되고 공무원도 되는데 한 사람이 많이 해서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금액을 주면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300만원 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하는 뜻에서 준칙을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타 시군하고의....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정해 놓은 겁니까?

행정자치부의 준칙이기 때문에 전국적입니다.

어차피 이게 숨은 세액을 찾아내고자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열심히 찾아내서 세금 잘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도 한도를 무한대로 해 가지고 다 지급해 버리고....

추후에 그런 내용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왜냐하면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아뇨. 전문위원 47조 통과시킬 수 있도록 47조 이것은 문안수정해서 해야지. 47조 이것은 중복되어 있어요.

신병희 위원님.

조례안 47조는 43조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47조 삭제하는 걸로....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우철구 입니다. 287쪽 의안번호 1047호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내용은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있으나 조례로 규정되지 않아 주민의 건강과 생명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로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장소 외의 의료행위, 보건소의 유사명칭사용 등에 대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상위법의 규제에 따라 금전적인 제재로서 상위법에서 한도금액을 정하여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거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1조 목적, 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3조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위원장님.

예.

조문낭독은 생략해 주세요.

조문낭독은 생략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호는 21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이고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표 291쪽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26조 과태료입니다.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조 가. 부과항목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는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는 50만원, 100만원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이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한 조례제정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도 7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근거한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로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및 의료장소 외의 의료행위 및 그리고 보건소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상위법에 정한 한도금액의 과태료로 부과․징수하여 부당의료행위의 사전근절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88페이지에 보면 제3조 부과대상에 법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에 아닙니까?

예.

18조가 뭔지 모르겠어요.

18조 뒤에 있습니다. 건강진단 신고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료기관 외에서 주민을 다수를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하거나 그 다음에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할 때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고 할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87페이지에 보면 주요제정내용이 앞에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설명을 해놨느냐 하면은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로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장소 외의 의료행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인데 이 앞에 설명서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게 이해가 안가요.

여기는 신고를 하면은 의사가 개업한 의사가 순회진료를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의사가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고를 해도 무자격자에 해당된다고 이걸 넣어놨습니다.

의사면허증이 있어도 신고 안 하면 용어를 무작정 이렇게 씁니까?

의사가 신고를 하고 순회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신고를 하고 의사가 만약에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하는 것을 앞에 내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무자격자가 하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바로 고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가 당초에는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신고를 받습니다. 받으면 반드시 신고 받은 의사가 여기 와서 진료를 해야 하는데 그 의사가 안 오고....

다른 의사가 온다는 말입니까?

다른 의사가 아니고 의사가 안 오고 병리사라든지 그 다음에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 가지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본인이 신고한 사람이 안 오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보면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은 의사 지시 하에 해야 하는데 의사가 안 오면 병리사들이 의사가 바쁘고 이러면 못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의로 검사라든지 진료를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무자격자를 넣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