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하신 행정국 소관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장애인체육회 구성 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15개 구가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고, 우리구도 2016년도에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장애인 체육단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 차이가 많아서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들도 빨리 설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최대한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변 국기 게양대 관리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에 본회의장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인「국경일에 관한 법률」,「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해서 연 7회 정도 게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게양하고 있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2020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랑천 봄꽃축제 행사장 주차와 차량 진출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행사장 주차 관련해서는 사실 안전휀스 사이로 개폐 장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모든 행사 시에 개폐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17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니까 행사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차량 진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월 3일날 시 도로계획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가 국토부하고 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될 경우에는 2020년도 행사 할 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서행 유도 경광등을 달아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학교 부지 우수고 유치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답보 상태입니다. 답보 상태인데 저희들이 서울시 도서관 분관, 기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월 이내에, 6월 말일까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다시 결정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당 당협위원장 의전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욕스러운데요, 어찌됐든 구의회와 좀 더 숙의 과정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희입니다. 지난 287회 임시회 때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물복지와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유기동물보호관리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30여 마리를 구조하고 있는데 올해는 355마리를 구조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6,390만원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제를 2014년부터 실시해서 동물보호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 반려견 아카데미를 지난 4월에 처음으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도 다시 한 번 2기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달에 경동시장 내에 개 도축 업소가 6개 업소가 있었는데 저희가, 신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외부 케이지가 있습니다. 개를 보관하는 케이지가 있는데 케이지까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전면 철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동물보호단체하고 같이 서울시하고 합동으로해서 동물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위원회를 올해 2월에 구성해서 동물 정책 발전을 위한 민간협력체계도 구축을 했습니다. 길고양이가 지금 문제인데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동물병원 세 곳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 관련해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20개소 공모해서 선정하고 7월 중에 설치해서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서 다양한 동물복지 관련한 성숙한 문화조성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시에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거의 다 됐는데 아마 이번주 쯤되면 공모 신청한 예산 일부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연말까지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반려견 놀이터를 어디에 하실 생각이시며, 지금 공모를 했는데 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는 현재 휘경동 유수지 근처 녹지대에 민가하고 바로 인접하지 않은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휘경동 유수지의 1,000㎡ 녹지대 공간에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월초에 서울시에 공모한 사항에 대해서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공모했고, 시에 저희가 예산은 2억을 요청했는데 각 자치구당 5개구만 선정해서 1억만 준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은 아까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만간 저희한테 시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면 약 330평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넓잖아요? 그러면 1억 정도가지고 가능한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요예산은 2억 정도, 1억 8,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추후에 특교를 신청하든지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려견 놀이터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공원같은 데 개를 데리고 와서 아무 데나 변을 보고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냄새도 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반려견들이 모이는 공원이 있죠?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따로 반려견들의 쉼터라든지 공원이나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서울시 25개 구 전체 통틀어서 현재는 네 군데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세 군데, 도봉구인가요, 노원구? 자치구에서 하나, 서울시에서 세 군데 해서 총 네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까지 서울시에서는 점차적으로 늘려서, 지금 반려견주 인원이 1,000만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다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그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공원에서 여러 가지 아카데미도 하고 쉼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문화도 배우고 하는 성숙된 문화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반려견 놀이터가 지정이 되면.

그렇죠.

동대문구 반려견이 그쪽으로 와서 놀이터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를 향유하려면 그런 홍보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을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성숙한 반려견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질문에 임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지난번에는 용두공원에 하겠다고 얘기 한 번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무산이 된 겁니까, 용두공원은?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공원에 하겠다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문서로써 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용두공원에 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사항이 항간에 떠돌았던 것 같은데 용두공원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접근성들이 좋기는 하지만 주변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항도 되거든요. 반려견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용두공원은 적합하지 않고 해서, 용두공원은 저희가 놀이터 조성을 처음부터 심의된 사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용에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휘경유수지 부분은 시유지인 관계로 시에 무상으로 대부하는 사항까지 저희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용두공원이 떠도는 소문이 아니었고 업무보고 때 국·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냥 심의 과정에서 없었고 우리 내부적으로 공식화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 지금 반려견이 동대문구에 몇 두 정도 있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록된 반려견 수는 10,600여 마리 등록되어 있습니다.

10,600두?

예.

그러면 우리 주민은 여기에 곱하기 4인 내지 5인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가족 수를 생각하면? 그러면 거의 50,000명, 약 20% 가까이가 반려견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지리적으로 우리구의 중앙 위치, 이왕이면 접근성도 있어야 될 거고, 너무 외진 데 있으면 바로 인근 동 주민들은 편리할지 몰라도 먼 곳에 계신 동은 거기 가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반려견이, 우리 동대문구도 면적 상으로 결코 좁은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휘경동 유수지를 했는데 용신동 견주 분이 휘경동까지 강아지랑 산책을 가서 거기서 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버스를 탈까요, 자가용으로 갈까요? 그러면 자가용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1,000㎡라면 30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면적에 몇 두 정도 수용을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접근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근 주민, 소수의 어떤 놀이터 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런 데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유수지 쪽에 주차장이 현재 설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아무래도 접근성은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랄지,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신동이랄지 휘경유수지에서 멀리 떨어지는 동들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그것 하나로 딱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놀이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추후에 계획을 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마지막 건의를 드리자면, 물론 14개동 주변이 다 하천을 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동들이 주변에 중랑천변에, 장안동, 이문동 이런 데는 중랑천변이 있고, 용신동만 해도 정릉천인가요? 그런 하천이 있잖아요? 규모가 꼭 클 필요는 없더라도 그런 나대지나 불모로 사용하지 않는 땅들을 기본적인 개발만 해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반려견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쪽도 향후에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반려견이 잔디에 들어가서 오줌을 싸면 잔디가 죽어요, 안 죽어요? 과장님 그것 하나 물어 봅시다. 반려견이 잔디밭에 오줌을 싸면 잔디가 죽어요, 안 죽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두공원 잔디에 오줌을 싸면 잔디가 죽습니다, 공원에서요. 얼마나 그게 독하냐면 이런 싱싱한 잔디가 죽어요. 사람이 들어가려고 잔디 심어 놓고 했지, 수차례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반려견 못 들어가게 현수막 좀 걸어 달라고요. 거기 잔디밭에 못 들어가게 현수막을 걸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서 보면 달랑 몇 개 문구해서 걸어 놨던데, 공원녹지과에 제가 얘기를 하고요.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개털이 목에 들어가면 소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물어 볼게요, 과장님.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머리카락이든 개털이든 다 똑같이 소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실제 개가 털갈이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마는, 실제 제가 키워 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은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용두공원 같은 경우 거기 와서 개를 키워서는 안돼요. 주민들이, 성동구까지 와서, 인접이 좋으니까 성동구 개까지 다 와요, 반려견들이. 동대문구 개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동구 개, 동대문구 개 다 와 있어요. 저 중랑천 넓은 데 가요. 그런 데다 만들어 놔요. 왜 용두공원에다 해요? 지으려면 장례식장 하나 지어놔요. 다 있잖아요, 쓰레기장, 재활용센터, 음식물센터 다 와 있잖아요? 지으려면 장례식장 지어요, 구에서 돈 좀 벌게. 용두공원 거기가 다 오는 장소에요? 아니잖아요. 저도 바로 옆에 아파트 살지만 음식물 냄새 요즘에야 잡고 했지만 냄새 나서 못 살아요. 문을 열어 놓지를 못해요, 두산이나 삼성 래미안 같은 경우는요. 가서 보세요. 밤에 가봐요. 반려견들이 동대문구 개, 성동구 개들 다 와 있어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한 번도 단속 안 나갔을 거예요.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수차례 얘기했어요, 거기 현수막 해서 반려견들 잔디밭에 제발 못 들어 가게. 요즘에 애들 얼마나 많이 와서 노는데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현수막 좀 크게 하나 붙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경제진흥과장이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휘경동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그런 바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여쭤 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김남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반려견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도 많고 사실 인상을 찌푸리고 다툼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되고 힘든 결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범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리성을 하다 보면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또 이면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소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그쪽에 외지더라도 그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고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차차 추진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용두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거기는 사실 설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전혀 고려치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동물보호 자문기구가 있죠? 없어요?

이태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자문 기구보다도 동물복지위원회가 이번 2019년 2월에 구성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되어 있고, 다 반려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원회 관련된 분 중에 우리 동대문구민이 자문위원 하고 계신 분이 있느냐고요, 일반인이?

일반인 경우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2명이 동물복지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는 나가죠? 안 나갑니까?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은 위원 수당이 나갑니다, 위원회 할 때마다 한 번씩.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몇 개월에 한 번 합니까?

저희가 최초 2월달에 구성되면서 1회 실시됐고, 상반기·하반기해서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어느 분이 동물위원회를 들어가고 싶다, 여성분이었는데, 결혼도 안 한 분이었는데 떨어졌나봐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질의드릴게요. 사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없었지만 주변에 보면 맹견, 대형견에 물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 전례가 있었잖아요?

예.

우리 관내에 혹시 그런 게 파악된 게 있나요? 예전에도 대형견을 키우는 옆 집 주민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구청에 해도 안 되고 경찰서에 해도, 해당 민원에 적당한 게 없더라고요, 사안이? 그래서 두 분끼리 합의해서 대형견을 시골로 보냈던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혹시 파악됐거나 대형견에 대한 새로운 조례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 왔는데 맹견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등록되지 않은 맹견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등록된 맹견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혹시 없더라도 지난번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기관에서 맹견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가 그런 조례에 대한 게 없나요, 매스컴에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지침이 내려 온 게 없나요?

지침은 저번에 시에서 맹견을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드렸고요.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달에 반려견 아카데미 있었을 때 대상 견이 몇 두나 됐습니까?

반려견 아카데미할 때 대상 견은 저희가 정확하게, 대상 교육생만 40명이었었고요…….

반려견 주인에 대한 교육인가요? 매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가요?

일단 반려견에 관심을 가진 팻티켓, 팻 교육이었었는데 그때 40명 교육해서 3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아, 이건 주인 대상이군요?

예.

신청자가 많은가요?

신청자가 우리구 관내 주민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1회에 20명, 그러니까 월·수해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때 20명, 20명씩 했는데 초과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비가 별도로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 예산으로 다 교육을 시켜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박주환입니다.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고 구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지하3층, 지하4층 연면적 18,678㎡ 규모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수영장, 편익시설을 주요 시설로 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검토 및 문체부 사전 평가와 서울시·중앙투자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도서관 분관 부지 선정 결과 발표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학교부지 일반고 이전 불가시 학교부지와 문화부지를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학교·문화부지 통합개발 등 모든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지 활용 방안을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은 우리 구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니만큼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의안·손경선·전범일·이순영·민경옥·손세영·임현숙의원외1인 찬성,신복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공연법」에 따라 관내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조례의 적용대상은「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 신고가 제외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이고, 구청장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옥외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안전점검 실시와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필요시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 및 소방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고,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의안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안전담당관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안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인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 신고 업무 이관, 미세먼지 대응, 방문간호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37명에서 1,345명으로 8명 증원하게 되며, 증원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이관에 따른 세무직 3명 증원,「미세먼지 특별법」시행에 따른 환경직 1명 증원, 방문건강관리 확대 추진을 위한 간호직 2명 증원, 감염병 대응 식품안전분야 업무추진을 위한 보건직 2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관련 근거는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인력확보 추진 공문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증원되는 인력은 행정안전부 및 관련 중앙부처, 서울시에서 인력 증원을 권고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현행 납세자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국세청에 동시 신고하는 것을 2020년부터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필요한 세무인력 3명을 증원하였고, 대기환경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019년 2월 5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관련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직 1명을 증원하였으며, 보건행정의 수요 증가로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 확대 추진을 위한 간호직 2명과 감염병 관리의 확대와 서울약령시로 인한 많은 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업 밀집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보건직 2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기관의 6급 이하 정원이 총 8명이 증원되어 정원의 총수를 1,337명에서 1,345명으로 조정하여 지방행정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부합됩니다. 다만,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한 인력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입니다. 일단 8명이 증원이 되는데 지금 조례안 책자 자료 6쪽에 보시면 재원조달 방안 해서 연차별로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금액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일단 시비가 20% 정도 지원이 되는 거 같고요, 나머지 80%가 구비인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호봉 관계는 6급 이하라고 말씀하셔서 연간 보면 평균적으로 2억 5,00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5차년도 이후에는 시비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급 3호봉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한 이유는 저희가 세무직이나 환경직을 7급이나 8급을 충원하더라도, 정원은 늘린다 하더라도 신규 인력으로 충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간호직 2명에 대해서는 75%의 시비가 지원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은 5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항구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직에 대한 예산 구비 부담은 25%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호직은 그런데 다른 세무직이나 환경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비가 부담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정원을 늘린다 해서 현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바로 늘어나는 것이 아닌 것은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원 확충, 늘어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업무에 따라서 인원을 충원하실 때 의회에 보고나 그런 것은 없죠? 그냥 정원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국·과에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원 조례를 의회의 동의를 받고요, 후에는 인원 채용에 대해서 일일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기술직들이 대부분 충원되는 것인데 기술직을 우리가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채용한 인력을 우리가 정원을 확보하면 내려 보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저희가 임용시험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충원할 때 뽑는 주관 단체는 시라는 거죠? 시청에서 해서 각 구에 배정해 주는 그런 형태를 띠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증원됐다고 해서 바로 인력이 충원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쪽에 보면 도표가 있는데 현행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3급이 부구청장님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총계 1명, 본청에 1명이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어디에 본청인지, 의회사무국인지, 보건소인지 근무 위치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어디로 배정을 하시는 거예요?

3급을 말씀하십니까?

예.

3급은 당연히 부구청장님이기 때문에 본청…….

본청이겠죠. 이것은 자료의 미스, 오류로 보겠습니다.

자료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때 또 여쭤볼 건데 지난번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 분들에 대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범일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조직진단비로 9,0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1월 달부터 조직개편안 직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국장들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6월 7일 날 최종 보고회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거기에서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6월 말 안에 확정을 한 다음에 연말까지 직제개편을 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직진단이라는 게 부서별로 업무의 과다, 부족 이런 편중 현상에 대해서도 진단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직급별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절한 배치,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진단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제를 어떻게 개편할까,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무량을 어떻게 분산할까, 직원들의 소요량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까지 다 진단을 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위원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구청 자발적인 거 같지는 않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의 어떤 하달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시가 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 지금 다른 구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국장님 답변대로 전체적인 조직, 인원, 업무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6월 말에 결과가 나오고 내년에 그런 인원 재배치라든지 이런 게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니 일단 정원은 한 번 늘려놓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줄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의원이 아니라 집행부의 일을 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좀 더 여유롭게 인원을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런 생리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는 마침 조직진단도 하였으니 지금 이 조례안을 가결하고 이럴 게 아니라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8명을 증원하는 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달돼서 각 구에 업무량이 변동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쪽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미세먼지 대책 등등등 해서 각 자치구별로 인원을 8명 정도 늘려 증원을 하라, 행자부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요. 정원이 확정돼서 1,345명이 되면 이걸 가지고 조직진단에 한 결과를 반영해서 직제개편을 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8명은 자치구에서 임의대로 증원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에 의해서 증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원 8명을 늘려주면 1,345명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6월 7일 날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앞으로 6월 말까지 다시 한 번 핸들링을 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자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8명하고 조직진단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전액 시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0%만 지원이 되고 간호직은 75%지만 나머지 80%가 우리 구 부담이 되니 일단 정원은 한 번 늘여놓으면 줄이기가 어렵다니까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거랑 결부해서 바로 지금 안 해도 될 일이라면, 또 현업에 바로 투입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당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조직진단하고 결부해서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행자부로부터 정원을 늘리라는 지침에 의해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원을 늘려놓고 조직진단의 운영 관계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우리가 인건비를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직접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공무원 숫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일부 보통교부금이 내려올 때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조직개편한 다음에 정원을 늘려서 인력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걸 판단하시라는 말씀 같은데 그거하고는 상관 없이 이것은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대로 8명 정원을 늘려놓고 운영할 때는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운영하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운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행안부의 지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서울시 25개구는 동일한 상황인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무직, 환경직 각 구마다 현재 현업의 인원이나 이런 건 상관 없이 정원 자체는 평균적으로 늘려놓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침이니까요. 전국적으로 정원이 증원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득세라든가 미세먼지, 찾동, 감염병 서울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전국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특수한 수요가 생긴 업무에 대해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전국단위로 예상되는, 본 위원은 전국에 이런 지자체가 몇 개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5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8명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거의 2,000명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하고 균등하게 전국적으로 인원이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각 지자체의 인력 수요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안 가거나 공감대 형성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게 세부적으로 지금 손세영위원이 다 짚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중복질의 안 하겠고, 환경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충원 요청을 하신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상위 부서에서 이 만큼 주겠다?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온 공문에 따라서.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대책은 이게 지자체에서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저감 대책이 우리가 있어요. 탄소 발생량을 줄인다든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인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건 상식선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인원을 충원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상급 부서라든가 우리 구라도 같은 내용의 어떤 접합점이 없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물론, 어떤 상부 기관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각 지자체별로 전달해서 그 지자체 담당 인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경우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재풀을 중앙에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지침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이것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답은 들었으니까 말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여덟 분 증원하고 안하고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지금 저희 총원을 정확히 파악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료를 받아도. 지금 과장님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현재 정원 총수가 1,337명이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 포함된 건가요?

예, 정규직 직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됐나요?

예.

그러면 정규직 안에는 어느 어느 직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규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원에서 관리하는 직원인데요…….

예를 들면, 행정직이라든가 사회복지직이라든가…….

행정직이라든가 기술직군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운영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임기제, 일반임기제…….

일반임기제, 선택임기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은 몇 분으로 되어 있죠?

말씀드린대로 1,337명이 정원…….

그러면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요…….

아, 공무직도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나요? 공무직이 정규직 공무원 아닌가요? 옛날에 상용직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직은…….

따로 있나요? 공모, 공무?

공무입니다. 공무직은「근로기준법」을 따르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닙니다.

단기라든가, 대체 인력이라든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 기간제, 무기계약직 다 들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까지 비정규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원이 몇 분이죠?

전체적으로 시간선택제가 93명 정도 되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통틀어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겠지만.

기간제 263명, 무기계약직 197명해서 전체적으로 한 5, 600명, 56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분들은 총원 안에 포함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정원 안에 포함 안 됩니다.

이분들은 필요에 의하면 수시로 우리가 뽑았다가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직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5년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기간제는 9개월 단위로 근무를 하고,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해서 일반임기제,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에서 일반 임기제로 전환되신 분도 꽤 있어요, 그렇죠? 자료 받은 것, 예전 자료가 13명이었는데 작년 12월에 받은 자료는 25명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에서 일반 임기제로 전환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전환됐다기 보다는 임기제를 그만 두고 새로 채용하고 그런 변동 사항이 있었겠죠.

그분들이 그냥 온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새로 뽑을, 하여튼 신분 자체는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변동됐어요? 시간선택 임기제에서 일반임기제로, 이것 행감 같이 가서 죄송한데 이게 저희 머리 안에 과장님하고 똑같이 도표가 그려져 있다면 저희가 업무분장이 딱 되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런 얘기가 재차 재론이 안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말 나온김에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일반공무원, 정규직 1,337명 그러면 그 안에 사회복지직도 따로 행정직이랑 구분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술직 이렇게 해서 구분되는 직제별 인원하고 업무 부서 이렇게 해 주시고, 비정규직 안에는 뭐뭐뭐가 포함되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인원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재론을 안 할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조례 올리신 여덟 분에 대한 것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론, 갑론을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일단 좀 주시고요. 일단 여덟 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임현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지금 제출하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과장님?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으니까 현재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게 원안이 아니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세요.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거죠?

아까 상임위 중에 다 거론됐던 얘기들입니다.

아니, 제 사무실에서 잘 되어 가는 것 같더니 또 와서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정회할까요?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범일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범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범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심사 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임현숙·김남길·민경옥·이순영·오세찬의원외 4명 찬성, 손세영,신복자,이의안,이강숙)

안녕하십니까? 임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남길·민경옥·이순영·오세찬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4명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기에 대한 중요성과 자긍심, 애국심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와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정부가 공인한 국제 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동대문 구민의 날 등 국기게양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기 보급 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제8조는 국기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설치와 국기 선양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와 제10조는 국기의 점검·관리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기에 대한 중요성과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이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대한민국 국기법」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동대문구의 국기게양일은 정부가 공인한 국제 행사 및 국제 회의 개최 기간, 동대문구민의 날, 동대문구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로 하였고,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국기보급 확대를 위하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세대당 1회 무상으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국기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존엄성 수호를 위한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임현숙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입니다. 조례안 2쪽 제4조 국기 게양일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경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정한 국경일?

예.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3항에 [동대문구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이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 국기 게양일인데 저희가 연 4회 하고 있거든요. 3·1절이라든가, 광복절, 제헌절, 현충일 4회 국기를 정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동대문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동대문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의회에서 지정하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국경일 연 4회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어차피 이게 동대문구 조례이기는 하지만 동대문구만의 국기 게양일이 따로 국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없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러한 국경일 부분이 여기에 명시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태극기를 달아라, 가로기를 달라는 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3·1절, 제헌절, 한글날, 국군의 날, 개천절, 광복절 이렇게 여섯 번이 되어 있는데 국군의 날, 개천절…….

현충일은 달지 않았어?

현충일은 가로기를 안 합니다.

가로기는 아니고?

가로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얘기해야 되는 것은…….

국기.

그렇죠. 국경일에 관한 날 할 때 우리가 가로기를 어디에 다느냐? 현충일날도 집에서는 태극기를 거는데 우리 가로기를 다는 날은 3·1절, 제헌절, 한글날, 국군의 날, 개천절, 광복절 이렇게 6회를 다는데 국군의 날하고 한글날은 10월달에 같이 겹쳐서 한 번 달면 9일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4회를 게양하고 있는데 이것은「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안 들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4회가 아니라 6회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6회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현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숙의원,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남용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는「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해당하여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감면 조정 가능하다는 행자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은 세목별 과세 증명과 달리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1건당 800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혼란을 줄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또한 개정하고, 그 밖에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가 삭제되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 및 용어 정비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자부 유권해석에 따라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표준 금액과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에 관한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세목별 과세 증명 수수료의 전액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도록 하였고, 세목별 납세증명 수수료가 무료임에 따라 별표 제1호 가목(1)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손세영·이의안·김남길·민경옥·이영남의원외 1명 찬성, 임현숙)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인원수 부분에 삭제했으면 하는 기획예산과의 의견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의견도 저희가 들어야 될 거 같으니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이 저희가 경희대에 있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인가요?

예.

그 부분하고 왠지 중복이 많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센터 지원 위탁은 저희가 급식센터에 대한 그런, 지원센터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듯이 지역에 있는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이라든가 바른 식생활 실천 캠페인 운영, 그다음에 식생활 교육 확산 등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의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식센터 관리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 내용도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도 보면 어린이들이 급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많이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식생활 교육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이 조례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이 조례안을 어렵사리 발의해서 진행될 때 이 조례대로 제대로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같은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던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아까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추천 의원 2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의원들만 어떤 인원수에 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에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그 안을 듣고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실 수는 없는 사항이시죠?

저희는 인원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대로, 그런데 저희「식생활교육지원법」제20조에 보면 “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수 지정…….

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시고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급하게 오시게 청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 동료의원께서 동대문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올려주셨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하여 구의원의 인원수만 특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삭제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안을 내셨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을, 이 조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 조례도 있고 전체 포괄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한번쯤은 정리가 되어야 할 거 같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질의를 받고, 저희가 각종 조례를,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거나 저희 구에서 발의하는 거나 하는 사항에 있어서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구의원님들이 보통 2명으로 오시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원수가 이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로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인원을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회 구성 위원을 2명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위원 구성 비율을 정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인원을 넣을 수는 있는데 어떤 위원을 2명 위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있어서 저희 실무자가 그런 행정자치부 답변을 참고해서 이런 의견을 보내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숫자를 명기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이거를 위반사항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신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인원수는 넣어서 해주실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느 의원님을 위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질의·답변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2명으로 여기에 표기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현재는 행정자치부 답변은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들하고 조금 소통이 덜 되신 부분이 있는 거 같네요.

그 말씀은 여기에 보통 당연직 위원을 구청에 국·과장을 넣고, 그다음에 동대문구의회 의원 몇 명, 위촉직 위원 몇 명 조례에 보통 이렇게 명기를 하는데 결국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결국은 위촉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명수를 열거 안 하더라도 결국은 그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명수를 명기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위촉은 구청장한테 있다 이런 해석이라서.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시지만 추천 자체는 동대문구, 저희 의회 쪽에서 추천하는 거 맞죠?

추천을 하도록 돼 있거나 이런 규정은 없고요, 그러니까 추천을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인원만, 인원만 여기에 명기를 하는 것이지 추천하도록 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위촉권이 구청장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 부분,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도 위촉권이 구청장님한테 있는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추천했죠. 그러니까 이 문구에는 다른 이의를 제기하실 사항은 없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3쪽에 제7조제4항1호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이런 행정자치부의 질의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앞으로도 계속적인 조례 발의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 일단 이런 의견제시를 드렸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렇게 명시하는 부분이 집행부의 권한을 저희가 침범하는 이런 건 아니고 이대로 그냥 저희가 진행을 해도 무관하다라는 말씀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원을 명기하는 것이, 인원을 명기하는 것을 저희가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 질의사항이 어떤 의원 2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구청장 권한으로 돼 있다 이런 해석이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동대문구 예산 집행률이 몇 %입니까?

집행률이 약 50% 이상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동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촉 동의 대상자는 동대문구 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1인으로서 경희대학교 로스쿨 교수였던 ‘소재선’교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옴부즈만은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이용복 옴부즈만과 행정학, 그리고 법학 분야 전문가이신 ‘김영천’ 옴부즈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재선’ 교수가 위촉되면 민법 분야까지 아울러 구민의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촉 동의안은 상위법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해 옴부즈만을 위촉하려는 것으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본 위원회에서 선정한 옴부즈만 1명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권고와 제도개선 요구 및 의견표명 등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따르면 T/O 정원이 세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두 분은 활동하고 계시고 추가 한 분 더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옴부즈만을 활동하시는 분을 선정할 때 연령이나 이런 제한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선정하는 게 원칙이고 또 제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선정하기 때문에 법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누구든지 저희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짧은 구민들의 그런 법률적인 고충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분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같이 숙의를 하고 해결해 드리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왔을 때 각 옴부즈만이 나름의 전문 분야별로 민원을 할당해서 해결해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분씩 오셔서 혼자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것이 행정법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또 민법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두 분 또는 세 분이 전화상으로 서로 연락도 하시고 해서 간혹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담화를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활동하고 계셨는데 2018년도, 전년도에 이런 어떤 법률적인 민원 고충처리를 두 분께서 건수로 본다면, 물론 큰 건이고 작은 건이고 그러겠지만 어떤 활동의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민원처리를 하셨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옴부즈만의 기본적인 목적과 업무 범위는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충민원이 뭐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권익이 침해 당했을 때 이를 회복해 주시오라고 민원이 제기를 하면 하는 건데, 그 의미에 맞는 것은 사실상 작년에는 4건 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그것만 할 수 없어서 이분들이 일반 민원에 대해서도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자문도 구해주셨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해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4개 플러스 19개니까 23개 정도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한 분 당 어떻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정해진 급여가, 월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까?

급여가 아니고 한 번 오실 때 10만원입니다.

한 번 오실 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4시간에 10만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세 분이 공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법률 자문 상담에 응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10만원이면 40만원입니다, 한 달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예.

우리가 옴부즈만 인원수 채우느라 위촉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원?

이 분에 대해서요?

예.

제가 볼 때는 능력이 특출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이 저희가 옴부즈만 할 때는 고충처리 민원이라든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저희 구의 어떤 평가를 할 때 옴부즈만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아마 채점표에 한 문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옴부즈만 제도를 왜 저희는 안 하고 있냐 이래가지고 아마 실행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직접 원…….

원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다보니까 지금 현재 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서 이런 거 제작하고 한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나와 있나요?

곧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행감 전에 들어와지는가요?

가능합니다.

행감 전에요?

예.

실질적으로는 어느 쪽에서 저희가 홍보가 미흡했다 내지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너무 형식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물론 여기에 적합하고 능력되는 분들이 들어오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민원을 직소민원실로 가는 게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옴부즈만 이분들 찾는 거 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중간에서 감시하고 비위를 시정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계시지는 않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옴부즈만 제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원 취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그 위치에서 뭔가 해결하는 건이 있어야 이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하실 텐데 이번에 그 건수나 저희가 운영 상황 보고서도 받겠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동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인원만 보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한테 힘이 없는 거 같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고 오시면 세 분이 되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요 사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결하기, 일반 공무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거 그분들의 말씀에 의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례 하나 지금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체국 옆에 보면 거기 우체국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국가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폐자동차를 놓고, 펑크가 나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술도 팔고 통행도 어렵고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왜 도로과에서 처벌도 안 하고 가만 두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술이나 이런 거 파는데 무허가 아니냐, 나름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도로과냐 그렇지 않으면 위생과냐 등등 관할의 다툼이 저희가 볼 때 있었는데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면 좋겠냐라고 자문 아닌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이 판단한 결과, 그러면 국가 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러니까 국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과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죠. 국가에서 하는 건 몰라도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동차 자체가 폐자동차다. 그러면「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그분들의 말씀에 의해서, 잘 모르니까 부작위로 일관하던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물론「행정법」도 공부하고 했지만 또「민법」공부하고 그밖에「행정법」공부하고 경력 있는 분들이 자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는 건 하고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교수가 나가서 민원인과 얘기를 하면 그래도 명색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은 해주셨는데 그런 일 하시라고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알아서 해당 과에서 분류해서 받았어야죠. 앉아 있는 저도 그 정도는 도로과 아니면 건설관리과, 위생과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까지 옴부즈만의 힘을 빌릴 만큼 우리 행정관료들이 그렇게 느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 상황 보고서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저희가 힘도 실어야 되지만 옴부즈만 제도를 해놓고 그분들한테 거는 기대가 그런 쪽은 아니었다라는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냥 두세요. 어차피 올라온 거고 나중에 행감 때 운영 상황 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