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군수님의 답변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성문화제 개최를 문화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문화원은 우리의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군수님이 하시고 있다는 의지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거는 음성군청에 예속된 군수님이 문화원에 예속된 군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자료를 드린 거 마냥 이천시에서 이런 진정서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거 군수님이 의지가 있으시면 문화원에 이런 내용이 왔다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얼마나 노고 많으십니까? 외람된 말씀이오나 지역구인 설성면의 고유지명인 음성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 설치된 광고판 문구에 음성 설성진미 라고 표기되어 있어, 지역구 군민들의 외부인으로부터 본 사항에 대해서 진의를 알아봐 달라는 주문과 함께 향후 본 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문화행사로 설성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 음성군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설성면과의 설성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혼돈 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음성군의 설성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설성이라는 표기를 사용하는 근거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표기사항을 하여 본 의원이 있는 지역구 지명과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과 둘째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음성군에서 별도로 설성문화제 행사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문화제 행사도 설성이라는 문화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음성군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해서 문화제 행사로 타이틀을 선정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천시 설성면에 있는 정인혁 의원께서 진정서를 낸 내용인데, 제가 고증될만한 음성군의 설성의 고증을 찾아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천시에는 뚜렷한 고증이 있습니다. 장호원읍과 설성면의 경계를 잇는 설성산이 있고, 설성산 정상에 보면 옛날 1500년 신라 17대 내물왕 때 왜구의 노략질이 심하여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축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설성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 유례는 신라가 성을 쌓기 위해서 마땅한 곳을 물색하기 위해서 이천시나 여러 산을 헤매다가 설성산을 가보니 이상하게도 지금의 성이 쌓여진 자리에 흰 눈이 내려있으므로 눈에 자취를 따라서 성을 쌓아서 설성이라는 고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에는 설성이라는 고증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이 자료를 문화원에다가 군수님이 보내 주시고, 제가 이번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의회활동의 자료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당연히 설성문화제를 음성문화축제로 바꾸라는 우리 지역군민들의 프로테이지가 50%가 넘습니다. 이런걸 볼 때에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하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군수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 두 번째 소모적 행사에 대해서 통폐합에 대해서는 타시군 축제의 횟수를 비교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옛말에 남이 장에 가면 씨오라기라도 뗘 간다는 말이 있듯이 충주시나 진천이나 인근 시군에서 행사를 많이 치른다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우리 12개 시군에서 보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숫자도 똑같습니다. 인구도 5만밖에 안되지만, 그런데 자립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세금이 없어서 공무원들의 봉급을 못 줘서 중앙에서 교부세를 얻어서 봉급을 주는 실정입니다. 이건 충주시나 자립도 높은 데를 비교해서 똑같이 축제를 하셔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군민들의 설문조사를 한 거 보면 설성문화제 개최횟수도 격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이 65%가 넘고 또한 설성문화제를 다른 문화제와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 50%가 넘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군민들이 설문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세 번째 국도비에 대해서 군수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설부나 중앙에 군수님이 바쁘시면서 시간을 할애를 해서 18번씩 다녀오셨고, 부군수님이 14번, 또 실과소장님이 58회를 다녀오셨다는 것을 듣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맹동임대산업단지는 그전에 정상헌 군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하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예술문화회관에 대한 것도 물론 처음에 국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이나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녀오셔서 액수가 증액된 거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비교해 보면 어제도 군정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3년도까지는 도비지원금이 충청북도에서 3위였던 것이 2004년도 1년 동안 도비 지원된 것이 9번째로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에 보시면 중앙에는 18번씩 군수님이 다녀오셨지만 도에는 다녀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도 중요하지만 도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는 청주, 충주를 제쳐놓고 음성군에서 도비지원금이 3위였었는데, 2004년도에 9위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도에 인맥을 찾아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음성군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으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2명의 명예군수를 위촉해서 농특산물 PR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좋은 효과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쭤봤던 것은 명예군수로 위촉된 분들의 예우를 어떻게 해주시며, 그 내용이 빠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명예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문조사에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의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과 집행부에서도 한번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8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모든 군정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명예군수로 위촉된 분들한테 지원된 내용을 보니까 4월 17일에 전국요리경연대회에 오신 분들한테 100만원에서 15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해 드렸고, 여러 사이드에서 지금까지 연예인들한테 지원한 돈이 1,700만원입니다. 어떤 분한테는 150만원을 주었고, 어떤 분한테는 100만원씩 지급을 해 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2천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를 보셨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감곡면에 어저께도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만 감곡면에는 불허가가 합당하다고 어저께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생극면도 공무원을 징계시키라는 감사원에서 지시가 있었고,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는 제가 감사실을 통해서 제가 알아보겠고, 비근한 예로 군수님 답변은 물론 국가에서 권장하는 혐오시설이지만 지금 허가를 내준 관청에서 지금 대법원 판결에 여기 보면 강원도 철원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기관에서 납골당 허가를 내줬습니다. 어디를 내줬느냐면 철원군 모 사찰에다가 허가를 내줬는데, 판결문에는 서울행정법원 강원도 철원군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사설 납골시설을 내준 것은 부당하며, 철원군을 상대로 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졌습니다. 여기 아산군에도 있습니다. 아산군에도 공청회를 통해서 안 했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도 졌습니다. 유일하게 충청북도 시군에서 다른 데는 납골당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유일하게 음성군만 납골당이며 공원묘지며 이러한 혐오시설이 대거 총 집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가까운 인근거리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민원을 상대하시고 군민을 생각하신다면 어제 제가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공기가 소중한 데서 살고 싶다는 것은 사실이고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 애쓰신다면 문제점은 사전에 꼭 행정소송이 가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실과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제지할 수 있고 꼭 행정소송에까지 안가는 이러한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꼭 이것을 행정소송에 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준다 하는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을 깼으면 하는 측면에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충청북도 12개 시군에 납골당 현황을 보면 청주시에 상당구 명암동에 용호사에 1만기를 허가 냈는데 허가불허 해줬습니다. 또한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조계종에 동량면에 한 7백기가 사찰 내 있는 것뿐이고 제천시 천주교 베론성지 내에서 1,300기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은 없고, 보은군은 없고요, 옥천군에는 옥천 공원묘지 내 공설 납골당이 지금 계획설계중에 있습니다. 영동군은 심천면 고당리에 천국사라고 해서 1만 5천기가 신청 중인데 이것도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 진천 공설묘지 내 공설납골당에 8천 기가 2005년도에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지, 아직 된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생극면만 또 감곡면만 이러한 납골당과 공원묘지 이런 것이 많이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통탄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이러한 유일하게 충청북도 시군에도 없고 강원도 철원이나 또 충남 아산 같은 데서 관청에 내준 허가도 대법원판결에서 허가취소를 시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 군수님 답변에는 행정소송 계류중인데 행정소송에 지면 해준다는 말씀인데 그럼 또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대안을 좀 해주셔야 되고 우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한 아까 인사에 대해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아주 투철한 관념을 가지시고 다면평가에 의해 철저한 인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는 취임 1년 동안 소신 있게 인사운영을 해오셨다고 자부하시는데 제가 보고들은 성향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 인사 기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공개 제도를 도입하시고 또 선호 부서를 지정 운영하신다든가 또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자들한테 공모로 추천해서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희망지를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것도 좋을 수가 있고 또 인사위원회 위원은 청내에 있는 실과장님들만 하시지 말고 외부에 있는 위원을 위촉하시는 것도 군수님이 혁신방안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