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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제150회 제3차 본회의2004-12-01

이준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군민들의 고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좌석에서 해주시길 바라며, 질문하신 의원이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장시간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농업에 심지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고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부분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로 또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농심으로 돌아가서 농업의 활기찬 행정에 전진할 수 있는 행정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성지역의 문제인 생활체육시설보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유지를 매립해서 대규모 또는 시설에 필요한 것을 국비나 도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음성군 9개 읍면 중에서 하천 부지가 하나도 없고, 군유지가 하나도 없는 데가 삼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현재 군수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음성군의 관료사상에서 기금을 가지고 탁상행정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삼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음성군에 편입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쓸만한 땅이 하나도 없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지난번 군정보고에서 삼성면에 건의된 바 있지만 삼성체육회에서 체육시설을 요구를 했고 자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옛날 어른들이 지역주민들이 고등학교 부지를 장만했던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만한 생활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강대책을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천부지나 군유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시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답답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자체 자본을 갖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필요한 면적 확보를 못한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군수님의 각별한 배려로서 군수님의 예산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의 질문입니다. 산업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소이에 있는 공장설립에 대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산업경제를 활성화해서 약 한 150억 정도 예산을 소요를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 흐뭇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에 육육공단, 원스틸 철강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면에 농공리, 상공리 산업단지가 있으면서도 접해있는 진천 광혜원으로 편중이 되고 지금 현재 철강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산업도로, 지방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중부고속도로는 박스와 도로가 1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공업에 철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빔이라든가 막대한 물량의 중장비가 다녀야 되는데, 그 박스가지고서 공장의 출입이 사실 어렵고 그렇다면 트여있는 것이 다시 진천군 광혜원으로 편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음성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꼭 성사가 돼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일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군수님의 답변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성문화제 개최를 문화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문화원은 우리의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군수님이 하시고 있다는 의지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거는 음성군청에 예속된 군수님이 문화원에 예속된 군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자료를 드린 거 마냥 이천시에서 이런 진정서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거 군수님이 의지가 있으시면 문화원에 이런 내용이 왔다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얼마나 노고 많으십니까? 외람된 말씀이오나 지역구인 설성면의 고유지명인 음성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 설치된 광고판 문구에 음성 설성진미 라고 표기되어 있어, 지역구 군민들의 외부인으로부터 본 사항에 대해서 진의를 알아봐 달라는 주문과 함께 향후 본 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문화행사로 설성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 음성군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설성면과의 설성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혼돈 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음성군의 설성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설성이라는 표기를 사용하는 근거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표기사항을 하여 본 의원이 있는 지역구 지명과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과 둘째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음성군에서 별도로 설성문화제 행사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문화제 행사도 설성이라는 문화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음성군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해서 문화제 행사로 타이틀을 선정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천시 설성면에 있는 정인혁 의원께서 진정서를 낸 내용인데, 제가 고증될만한 음성군의 설성의 고증을 찾아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천시에는 뚜렷한 고증이 있습니다. 장호원읍과 설성면의 경계를 잇는 설성산이 있고, 설성산 정상에 보면 옛날 1500년 신라 17대 내물왕 때 왜구의 노략질이 심하여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축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설성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 유례는 신라가 성을 쌓기 위해서 마땅한 곳을 물색하기 위해서 이천시나 여러 산을 헤매다가 설성산을 가보니 이상하게도 지금의 성이 쌓여진 자리에 흰 눈이 내려있으므로 눈에 자취를 따라서 성을 쌓아서 설성이라는 고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에는 설성이라는 고증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이 자료를 문화원에다가 군수님이 보내 주시고, 제가 이번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의회활동의 자료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당연히 설성문화제를 음성문화축제로 바꾸라는 우리 지역군민들의 프로테이지가 50%가 넘습니다. 이런걸 볼 때에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하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군수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 두 번째 소모적 행사에 대해서 통폐합에 대해서는 타시군 축제의 횟수를 비교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옛말에 남이 장에 가면 씨오라기라도 뗘 간다는 말이 있듯이 충주시나 진천이나 인근 시군에서 행사를 많이 치른다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우리 12개 시군에서 보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숫자도 똑같습니다. 인구도 5만밖에 안되지만, 그런데 자립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세금이 없어서 공무원들의 봉급을 못 줘서 중앙에서 교부세를 얻어서 봉급을 주는 실정입니다. 이건 충주시나 자립도 높은 데를 비교해서 똑같이 축제를 하셔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군민들의 설문조사를 한 거 보면 설성문화제 개최횟수도 격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이 65%가 넘고 또한 설성문화제를 다른 문화제와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 50%가 넘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군민들이 설문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세 번째 국도비에 대해서 군수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설부나 중앙에 군수님이 바쁘시면서 시간을 할애를 해서 18번씩 다녀오셨고, 부군수님이 14번, 또 실과소장님이 58회를 다녀오셨다는 것을 듣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맹동임대산업단지는 그전에 정상헌 군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하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예술문화회관에 대한 것도 물론 처음에 국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이나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녀오셔서 액수가 증액된 거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비교해 보면 어제도 군정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3년도까지는 도비지원금이 충청북도에서 3위였던 것이 2004년도 1년 동안 도비 지원된 것이 9번째로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에 보시면 중앙에는 18번씩 군수님이 다녀오셨지만 도에는 다녀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도 중요하지만 도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는 청주, 충주를 제쳐놓고 음성군에서 도비지원금이 3위였었는데, 2004년도에 9위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도에 인맥을 찾아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음성군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으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2명의 명예군수를 위촉해서 농특산물 PR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좋은 효과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쭤봤던 것은 명예군수로 위촉된 분들의 예우를 어떻게 해주시며, 그 내용이 빠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명예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문조사에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의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과 집행부에서도 한번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8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모든 군정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명예군수로 위촉된 분들한테 지원된 내용을 보니까 4월 17일에 전국요리경연대회에 오신 분들한테 100만원에서 15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해 드렸고, 여러 사이드에서 지금까지 연예인들한테 지원한 돈이 1,700만원입니다. 어떤 분한테는 150만원을 주었고, 어떤 분한테는 100만원씩 지급을 해 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2천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를 보셨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감곡면에 어저께도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만 감곡면에는 불허가가 합당하다고 어저께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생극면도 공무원을 징계시키라는 감사원에서 지시가 있었고,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는 제가 감사실을 통해서 제가 알아보겠고, 비근한 예로 군수님 답변은 물론 국가에서 권장하는 혐오시설이지만 지금 허가를 내준 관청에서 지금 대법원 판결에 여기 보면 강원도 철원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기관에서 납골당 허가를 내줬습니다. 어디를 내줬느냐면 철원군 모 사찰에다가 허가를 내줬는데, 판결문에는 서울행정법원 강원도 철원군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사설 납골시설을 내준 것은 부당하며, 철원군을 상대로 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졌습니다. 여기 아산군에도 있습니다. 아산군에도 공청회를 통해서 안 했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도 졌습니다. 유일하게 충청북도 시군에서 다른 데는 납골당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유일하게 음성군만 납골당이며 공원묘지며 이러한 혐오시설이 대거 총 집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가까운 인근거리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민원을 상대하시고 군민을 생각하신다면 어제 제가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공기가 소중한 데서 살고 싶다는 것은 사실이고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 애쓰신다면 문제점은 사전에 꼭 행정소송이 가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실과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제지할 수 있고 꼭 행정소송에까지 안가는 이러한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꼭 이것을 행정소송에 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준다 하는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을 깼으면 하는 측면에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충청북도 12개 시군에 납골당 현황을 보면 청주시에 상당구 명암동에 용호사에 1만기를 허가 냈는데 허가불허 해줬습니다. 또한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조계종에 동량면에 한 7백기가 사찰 내 있는 것뿐이고 제천시 천주교 베론성지 내에서 1,300기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은 없고, 보은군은 없고요, 옥천군에는 옥천 공원묘지 내 공설 납골당이 지금 계획설계중에 있습니다. 영동군은 심천면 고당리에 천국사라고 해서 1만 5천기가 신청 중인데 이것도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 진천 공설묘지 내 공설납골당에 8천 기가 2005년도에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지, 아직 된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생극면만 또 감곡면만 이러한 납골당과 공원묘지 이런 것이 많이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통탄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이러한 유일하게 충청북도 시군에도 없고 강원도 철원이나 또 충남 아산 같은 데서 관청에 내준 허가도 대법원판결에서 허가취소를 시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 군수님 답변에는 행정소송 계류중인데 행정소송에 지면 해준다는 말씀인데 그럼 또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대안을 좀 해주셔야 되고 우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한 아까 인사에 대해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아주 투철한 관념을 가지시고 다면평가에 의해 철저한 인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는 취임 1년 동안 소신 있게 인사운영을 해오셨다고 자부하시는데 제가 보고들은 성향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 인사 기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공개 제도를 도입하시고 또 선호 부서를 지정 운영하신다든가 또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자들한테 공모로 추천해서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희망지를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것도 좋을 수가 있고 또 인사위원회 위원은 청내에 있는 실과장님들만 하시지 말고 외부에 있는 위원을 위촉하시는 것도 군수님이 혁신방안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제가 민원을 접수한 사항에서 조금 있다가 제가 5분 발언을 하겠지만…….
의장님 5분 발언신청 합니다.

안병일의장

5분 발언을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조례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을 의장이 허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단 공포가 되어야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포가 되면 내일도 군수님이 나오니까 내일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의원

그러면 지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 안 된다고요?

안병일의장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할 수 가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의원

그러시면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분 발언이 안 되니까 이걸 보충질문을 대체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예.

이준구의원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하려 했던 사항은 본 의원 자신도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또한 피해자에게 두 번에 마음고충을 시키는 것 같아서 많이 망설이고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과거에 폭력 전과도 있고 성격이 매우 급해서 많은 실수가 있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장직을 수행했던 본 의원에게 우리 음성군민들의 뜻을 우편으로 배달된 소중한 뜻을 저버리지 못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송달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안녕하신지요? 얼마 전 시중에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초에 박수광 군수님께서 결재중인 직원을 폭행했던 일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도 사무실에서 올바른 건의를 하는 직원을 자기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직원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행정계장과 자치행정과장도 함께 있었다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지 황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해당 본인에게 확인해 보시든지 직원들을 통해 알아보셔서 의회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꼭 규명해주십시오, 하는 내용과 물론 담당자는 후한이 두려워 말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그냥 둔다면 누가 군수님께 올바른 건의를 하겠습니까? 그저 윗사람 눈치만 보고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정 내용을 낭독해 드리고, 우리 9만 군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인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들이 만족해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비판 견제하면서 9만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이런 음성군의회로 다시 탄생 되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또한 가지는 금년 6월에 모 사무관이 본 의회 의견도 무시한 채 공로연수 들어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한테 구구절절 편지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군수님께 3개월만이라도 지연을 시켜주면 자기가 몸담고 있던 이 직장이 정말 순수한 농민들 농업단체 농업경영이나 농촌지도자들 생활개선회나 이러한 4-H나 모든 분들한테 인사할 수 있는 기회 3개월만 달라고 애걸복걸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만 군수님이 냉철하게 저버린 사항이 있는데 그사람 얘기는 자기는 45년생인데 이번 6월달에 자기가 나가도 큰 생업에 지장은 없다 합니다만 지금 자기 후배로 46년생이 우리 본청 내에 4분이 계신 답니다. 그러면 46년생인 자기가 6월에 명퇴해서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나머지 4분도 자기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군수님이 3개월만 아니면 12월까지 5개월만 연기시켜 달라는 그러한 사정을 했는데 군수님이 40년 동안 공직 생활한 사람을 너무 박절하게 대했다는 것을 저한테 서신으로 보내주고 이 내용을 들을 때 지금 군수님이 1년 동안 소신 있게 인사를 해오셨다고 자부해 오신 것에 대해서 조금 견해가 저하고 달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외람 되게 질문을 드렸고, 또 인사 때만 되면 어느 부락에 어느 면에 이장단협의회장이나 체육회장들이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보내지 말라 하는 청탁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 그런데 흔들림 없이 인사해 주신 거로 믿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이런 문제도 질문 드리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했습니다.

안병일의장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시간 10분이 되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고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의원

아니, 저희가 10분…….
9위요.
예, 보충질문 시간이 5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 음성 문화축제를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은 매우 고무적이고, 또한 사회단체와 협의하셔서 행사를 축소하시든지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군수님 의지는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만 군민들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나라 경제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또 실업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고 또 군민의 생활이 참 어려운 때에 군민의 지팡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어려운 때에 사실 예산을 더 들여서 또 지금 하고 있는 축제를 계속하신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의 뜻과 의지는 좋으시지만 군민들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주문 드린 거 마냥 집행부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군수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명예군수,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12명의 인원을 많이 확보하시는 거보다도 정말 필요한 탤런트 하나를 음성의 이미지 홍보대사로 교체하시는 게 낫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내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도 집행부를 골탕을 먹이신다고 했는데,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음성군의회는 비판 견제할 수 있는 기능에 의회밖에 없습니다. 누가 감히 군수님이나 과장님한테 가서 따지겠습니까? 저는 9만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군민이 어떻게 집행부를 골탕먹이고 사적감정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제가 송달된 서신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다 그렇습니다만 9만 군민 누구나 여기 와서 저는 의장을 역임하면서 의장실 문을 열어놨습니다. 누구든 와서 집행부하고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집행부를 골탕먹이고 사적감정이 있다고 하는데, 사적 감정 없습니다.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마냥,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될까봐 그래서 제가 많이 망설이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여망하는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수님한테 용서를 빌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너무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시는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골당 문제는 지금 제가 감사원에서 받기는 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징계 회부하라고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징계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문제고 아까 군수님께서 가부를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계장을 증인을 출두시켜서 군수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군수님 답변 마치셨으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안 하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분명히 자치행정과장 불러도 확인을 했고 본인 불러도 확인했고 또 다른 정보 계통에서도 확인했고 내용까지도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의 입지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많은 검토를 했고 저도 자료를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군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도비 문제도 어저께 제가 집행부에 받았고 이필용 도의원한테 받았습니다. 또 이 사설 납골당 현황도 제가 각 시군에 의뢰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타지역에는 납골당이 없는데 우리 음성군만 이러한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수장이신 군수님이 환경오염에 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건 분명히 지난 9월 28일날 추석날 납골당 성묘 온 사람들 사진 찍은 겁니다. 거기에는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 차량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진행하는 차량이 아니고 사진으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하루 종일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외지 차가 아니고 납골당 성묘 온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 6천 기를 분양한 상태에서 차량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6만기가 들어올 때는 그 교통대란을 누가 할거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6천 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생극납골당이 다시 신축되게 되면 6만 4천 기인데 그게 다되었을 때 6천 기에 5시간 교통체증이 오는 데 6만기가 만약에 분양되었을 때에 그 체증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료에 의해서 했고 또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군정질문 한 것 아닙니다. 의원은 공인입니다. 저도 법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군민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괜히 군수님한테 사적 감정가지고 이런 게 아닌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의장

다른 의원님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의원

예,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가지 답변에서 아주 명쾌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답변하신 내용도 굉장히 내실 있고 굉장히 피부로 와 닿는 문제인데 제가 부언해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공장 인허가가 각 읍면에 허가가 나갈 적에는 지금 부군수님께서 공업경제과에 협의하셔서 공청회나 아니면 부락 이장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통보해 주시는 쪽으로 받아주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대부분 우리 음성군에 1,500기업체가 있어도 부도난 기업이 많습니다만 부도난 기업체에 그런 것을 새로 신축하는 공장업자들이 선호 안하고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창업자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대부분 반 이상은 어떤 사기성으로 이래서 인허가를 취해놓고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을 적에는 A라는 사람한테 가서는 당신은 저쪽사람들보다 돈을 조금 더 주는 거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라, 이쪽 사람한테 가서는 저쪽 사람이 안되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금만 주고 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래서 인허가를 다 받습니다. 받고난 뒤에 그 사람이 기업청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도주하는 게 몇 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주신 우리 지역주민은 저쪽 사람보다 땅값을 더 준다니까 가만히 있다가 또 이쪽 B라는 사람도 저쪽 사람보다 땅값을 더 준다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 사람이 기업자금 타 가지고 떠난 뒤에야 서로 입을 모아보면 더 준 것도 아니에요. 땅값이 똑같이 줬는데 종당에는 토지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잔금도 못 받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보호시설이나 건설과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인 도로 노선 또 신설도로 또 지역개발에서 하는 안길 농로 확포장공사 이러한 모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사전에 부군수님이 검토하셔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지역에 1백미터에 포장공사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는 예산 타박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데 한 80미터 정도 이렇게밖에 사업이 책정이 안 되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나머지 한 20미터 구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업주한테 얘기를 하면 공사를 하는 업주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설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군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주민들 생활환경에 저해를 주는 사업을 할 적에는 발주하는 업자하고 계약체결을 맺을 적에는 설계계약조건에 특이 사항을 명시하셔서 그 어떤 조항이라도 만약에 군에서 시행이 안 되면 동네 이장이나 부락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당신네들이 해야 된다는 설계상에 계약조건 하나만 넣어도 우리 군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고, 또 건설과나 지역개발과나 환경보호과나 담당 부서 실과별로 질문을 드리게 되면 시간도 많이 지연될 것 같아서 종합해서 우리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부군수님한테 종합적인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양지하여 주시고 모든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다 공문으로 통보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지역주민들이 충족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꼭 이게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연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감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본 의원이 규제시키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성면에 관해서 583호선 지방도 확장에 관해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경기도 일죽에서 생극 가는 율면 쪽으로 연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그저께 주민공청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통보를 받았고, 충청북도 건설본부에서는 아무런 문답이 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계약을 보면 충청북도의 제2단계의 행정실천계획에 나온 걸 보면 이게 신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30억, 2007년도에 50억, 그리고 2007년도 이후에 570억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국비가 지원이 되었을 때 지원되는 걸로 계약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계획행정하고 충청북도 건설행정하고 그리고 음성군 행정하고 3합이 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 부군수님이 연계적으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 주시고, 인구증가로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확보면적 예상인구해서 해준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의해서 계획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계획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소방도로가 되었든, 계획서가 있는 도로가 되었든 간에 시급한 실정에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주거지가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집을 짓고 뿌리를 박고 사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의장

다른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의원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의 책임을 공사마무리 준공까지 연장해 주시고 또 설계가 기초부터 공사준공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셔서 시공자와 설계자가 같이 협조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설계자하고 시공하는 업자하고 견해차이가 날 때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와 설계자 간의 협조관계 및 유대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하는 책임 한계를 공사완성도까지 책임질 수 있게끔 이런 제도도 할 수 있나,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설계자가 설계만 해주면 대부분 준공이야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책임을 안 지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 설계자가 그러한 업자 간에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도래되기 전까지라도 문제가 없게끔, 설계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준공공사 마무리까지 이런 제도장치를 해놨으면 부실공사나 민원의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안병일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양여금 폐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199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4년간 국세인 주세와 교통세를 재원으로 지방의 SOC사업에 집중투자되었으나, 2004년도를 끝으로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었습니다. 2004년도 지방양여금 사업과 재원현황은 군도 정비사업으로 5개 노선 36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7개 노선 42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9개 읍면 43억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개소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개소 7억원 그리고 인건비 보전금으로 32억원 등 총 165억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관련사업이 지방양여금법 폐지로 사업 자체가 전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의존재원 자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도ㆍ농어촌도로 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어 보통교부세 중 도로개량비와 도로유지비로 추가 지원될 예정이며, 국가 재원은 2005년도에 보통교부세법이 개정되어서 전체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상향 조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양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환경부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로 국고보조사업이 이양되어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과 인건비 보전금인 지방양여금은 보통교부세로 그 수요가 반영되었습니다. 재정보전 및 인건비 보전금은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양여금으로 일부만 지원되어 왔었으나, 지방교부세 산정시 지방직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2005년도부터 교부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변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능동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응 논리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의존재원의 세입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사 등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복지분야 예산으로 전환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문화예술 행사비 예산은 4억 9천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7%이며, 사회복지 예산은 248억원으로서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는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군민들을 하나로 융화시키는 한편, 군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판촉 행사와 외지인들의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음성군의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함으로써 군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행사는 통·폐합함으로써 행사간에 상호 보완되도록 하여 행사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경비는 최대한 절감되도록 하여 재정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모성 행사가 지양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가급적 지양하고 전야제ㆍ오찬 등 부대행사도 최소화시키는 한편 허례 허식적인 식사 제공과 선물 증정 그리고 소비성 장식 등도 줄여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여정부 하의 지방일괄이양법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하던 기존 방식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관함으로써 지방에 활력이 있는, 분권형 선진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 결정한 사무 1,090건 중 456건을 이양하였으나, 이양 추진이 부진한 606건을 대상으로 분류한 결과 법률개정 대상사무 515건, 시행령개정 대상사무 69건, 규칙개정 대상사무가 22건입니다. 법률개정 대상사무 515건 중 개별법 절차를 통해 개정할 158개 사무를 제외한 357개 사무를 지방일괄이양법 대상사무로 분류하고 2006년까지 이양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어 이양사무가 확정되면 중앙부처ㆍ도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이양되는 업무량을 감안한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여 이양 사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국세가 15%에서 18.3%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국비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윤병승의원

그런데 15%에서 18%로 2005년도에 얼마나 국비가 증가가 되었나?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면 교부세가 2004년도에는 511억 3,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732억 3,599만 6천원, 그래서 증액된 게 221억이 늘어나서 4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병승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폐지로 인해서 음성군에서 재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의원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약 29%의 재정자립도로 보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건 좋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적게 받는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윤병승의원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자립도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춰 가지고 국·도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국·도비 더 오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국·도비가 덜 오면 자립도가 올라가고 하는데, 자립도라는 게 제가 생각해도 의아한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는 여하튼 많이 얻어오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자립도라는 거는 지방세 가지고 따지는데, 그건 지방세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주지, 그걸 일부러 낮추고 올리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병승의원

실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행정에 묘를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어차피 군민의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 그렇다면 국·도비를 많이 얻어와야 됩니다. 우리 군민의 입장을 해서 중앙이나 도에 많은 출장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계획을 세워서 실과장님이나 군수, 부군수님이 당부함으로써 국·도비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도비가 소방도로를 보면 우리 도에 5억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많이 줄었죠?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윤병승의원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이러한 것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전 관계로 인해서 도비가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전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는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현안사업을 만들어서 수시로 도하고 중앙에 보내서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승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국·도비를 우리가 얻어와서 우리 군민의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음성군의 실정이나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이런 여론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결부해서 소모성 예산이나 행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서 줄여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줄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3억 4천을 가지고 행사비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더 달라고 그러는 데가 있지, 많다고 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생각할 때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그러시면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심의기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대안을 내실 수 있겠지요?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행사경비를 풀 경비가 3억 4천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래서 그거는 심의위원을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를 할 때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모성 있는 행사는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이상입니다.

안병일의장

다른 의원님 예, 정지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일괄이양법에 대해서 2006년까지 마무리를 짓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도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시군 단체에서 2006년도에 완전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재정수입이라든가 공무원에 어떤 인원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치시대에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답변서에 보시면 정부에서 아직 이양에 대해서 배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준비할 수 없다, 그러한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한 1,090개 중에서 지금 한 44% 정도는 이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양된 중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금 많은 격차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바를 보면 지금 어느 자치단체간에 자치권이 미약하고 또 자체적인 재정수입이 부족해서 인건비까지도 부족한 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에 대해서도 지금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이렇게 대부분에 자치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정부에서 2006년에 지방으로 모든 자치시대를 실현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준비하는 거는 늦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그러한 것이 실현되는 것으로 믿고서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조건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해서 지방일괄이양법이 추진중에 있으면서 100% 실현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를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한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한 거는 아직 이것이 이양이 100%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양될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얻으려고 한다면 질문을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업무가 지금 그 업무량이 어느 한 업무가 어떻게 내려올지는 몰라 가지고 이렇게 답변 드렸던 거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는 정보를 더 입수를 하고 어떠한 사무가 내려오는 건가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미리 그거를 더 알아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 이양되는 게 아직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여기 행자부에다 전화도 해보고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해봤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아직 어떠한 업무가 어떻게 내려간다는 것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지태

정지태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게 지금 168회를 개최를 했어요. 역대정부서부터 지금까지 지방이양에 대해서 그래서 1,090개 사무에 대해서는 이양이 확정으로 의견을 봤습니다. 그래서 1,090개 중에서 456개만 이양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된 거지, 나머지 부분도 2006년도까지 완전히 이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답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대처능력을 길러야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구축을 지금부터 해야된다는 본 의원의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기획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보를 더 입수를 하고 이래서 이 추진사항은 다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의원

예, 우선 군정질문을 하신 윤병승 의원님과 반광홍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광홍

반광홍의원

예.

이준구의원

우리기획감사실 우리 윤병승 의원님 질문답변에 자립도를 논하셨는데 본 의원이 행자부에 전국에 248개 자치단체에 자립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갈수록 굉장히 %가 떨어집니다. 2000년도에 행자부에 전국에 회계 연도별로 해서 248개 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59.4%고 2001년도에는 47.17%로 떨어졌고 2002년도에는 45.89%로 계속 매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방세별로 통계를 낸 거를 보니까 전국에 144개 단체 58%가 지방세가지고 인건비도 충당을 못 한다고 합니다. 전국에, 그거로 볼 때 제가 군에 자료를 요청해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지금 전국에 군 지역에 평균재정자립도가 18.0%인데 전년도대비 0.70%로 하락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음성군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29.39% 맞습니까?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준구의원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그래도 아까 우리 윤병승 의원님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중앙교부세 도나 이런 양여금을 많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살림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도 중앙이나 아까도 군수님한테 주문을 드렸지만 도에 더 좀 인맥을 맺으셔서 어제 충북방송을 보니까 제천시는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더라고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접목해서 앞으로 중앙이나 도에 있는 도비나 국비를 더 얻어 오게끔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대안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전국 자립도가 평균 18.0%인데 우리 음성지역은 그래도 29.39%인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또 한 가지 우리 반광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사비가 3억 4천, 아까 군수님 많지 않다 말씀을 하셨고, 또 기획감사실장 소모성 행사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보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광판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요?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는데 전광판은 농림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공업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이준구의원

제가 서울에 2호선, 3호선 지하철을 가보니까 괴산 청결고추 선전이 전광판에 계속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음성은 연예인들만 위촉했지, 어디 그러한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같은데 이런 데는 전광판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감곡에 사거리는 에러가 나와요. 맨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지나다 보시면 에러가 나옵니다. 한쪽은 반은 안보이고 반은 보이고 이메일 누구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전광판 설치하면 뭐합니까? 설치된 건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따가 저녁 오후에라도 한번 가 보십시오. 감곡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은 에러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짚어주시고 지하철 홍보판이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홍보가 되더라고요. 괴산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에다가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아까도 군수님 답변에 연예인들이 필요하시다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잘하셔서 정말로 인류 탤런트라든가 인류 연예인을 데려다 한 사람을 고용하시는 게 낫지 12~13명씩 해서 어떠한 홍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이왕에 정말 연예인을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하시려면 정말 아주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 있는 탤런트들을 스카우트해서 지역홍보를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감곡 전광판은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억 6천인가 1억 7천인가를 들여서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시운전 중에 에러가 발생이 되는 모양인데 이거는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광고판은 우리 농림과에서 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챙겨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고요, 명예군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이준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준구의원

예.

안병일의장

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서길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먼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관내 학교 체육 꿈나무들에 대한 보조금 증액 확대 육성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음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군 초·중·고 운동부에 훈련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별 지원현황을 표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5천만원의 예산을 성립하여 네 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는 우리 군 엘리트 체육의 한 종목을 오랜기간 동안 이끌어오셨고 도내에서는 우리 음성이 체육 강군의 이미지를 굳게 지켜 오는데 일조를 하셨으며 헌신적인 지원과 애정으로 우리 군 체육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교체육 꿈나무들을 위한 시설 및 훈련비 증액 지원에 대하여는 우리 군 예산 사정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 체육 꿈나무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부족한 예산에 보탬을 주는 선에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에서는 2002년부터 꿈나무육성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음성군 학교 체육이 도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고 타 시·군보다 먼저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체육인을 육성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체육의 꿈나무 육성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우리 군 체육발전과 훌륭한 선수 육성 등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속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 운동부의 운영실태와 교육청의 예산지원 상황, 그리고 다른 시·군의 지원 정도를 주시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문화공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검토해서 지원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음성군에 꿈나무들을 위해서 그래도 도 단위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한 군수님 답변에서 우리 삼성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삼성면사무소에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지역에 현안을 잘 알고 계시리라 이해를 하면서 우리 삼성지역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지난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도달되고 있고 또 군수님은 고등학교부지를 매각을 해서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추진을 하면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길석

서길석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 고등학교 부지를 가지고 있다가 금년도에 매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한 2억여원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의원님께서는 체육회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운동장 예상부지, 즉 양덕체육공원 주변이라든가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그에 따른 사항을 저희들도 해보겠습니다.

강연수의원

부지 관계는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면 체육회와 물론 저도 협조를 하겠지만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좀 적절히 유대를 가져가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길석

서길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의원

예, 우리 박희남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초중고 운동부 훈련비 명목으로서 5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다 하셨는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선수 육성비 하나로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건가 좀 답변해주시고, 감곡에 여자축구단이 있거든요. 그러한 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해주고 있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서길석문화공보과장

지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훈련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훈련비 명목으로 우리가 15개 학교에 27종목에 275명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감곡여자축구단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교육청에서 보조 신청이 교육청에서 들어온 적이 없고 감곡에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에게 접수가 들어오면 적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의원

아, 그래요?
길석

서길석문화공보과장

교육청에서는 아직 우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준구의원

감곡에 여자 축구부가 창단된 지 한 2년이 넘는데, 한 번도 예산지원 해준 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길석

서길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병일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공보과장님 설명 잘 듣고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음성에는 초중고 운동부에 한 5천만원 정도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희남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그 뜻은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대충 체육 부분에 예산이 전국대회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실업팀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데서 굉장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건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예산을 소비성, 일회성에 그치는 예산은 조금 절감을 해 가지고 정말로 꿈나무들이 커서 나중에 음성을 홍보하고 음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선수로 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게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실업팀을 없애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보면 한 가지만 해도 단위가 굉장히 높은데, 군에 있는 초중고 운동부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걸 가지고 쪼개다 보면 얼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절감을 해 가지고 꿈나무들이 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석

서길석문화공보과장

전국대회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명도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걸 한번 잘 검토해서 예산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런데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교육청이 준거 아니에요? 지원요청을 받아서 준건데 실질적으로 훈련비 주고서 훈련비로 줬구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꿈나무들한테 무슨 목적으로 우리 꿈나무들한테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석

서길석문화공보과장

예, 학교별로 나가는 걸 저희들이 내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사실 1만원 들은 데도 있고, 많은 데는 350만원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여지는 걸 세부적인 거로 빵 사고 대개 보면 간식비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나가는 확인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목적을 한 대로 쓰여지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석

서길석문화공보과장

정산은 받아보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이상입니다.

안병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질문내용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병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음성군 군민대상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사후관리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 위촉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심사 이후엔 해당위원을 자동으로 해촉 하자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추천자 중 일부의 인사가 심사 위원들에게 청탁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들은 바 있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관련 조례 제8조의 위원회 구성과 제10조의 임기를 개정하여 심사위원 공개에 따른 청탁을 사전에 배제 시킴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음성군민대상에관한조례를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상인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관련조례 제2조에 의하면 대상 1명 본상 3명, 특별상 1명 등 총 5명을 선발하여 우리 군의 고유축제인 설성문화제 행사시에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 제정 이후 대상이 선발되지 않은 경우는 2002년 10회 이후 금년까지 세 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본상에 대한 시상인원은 본상 6개 부문에 추천을 받아 3분만 선발 시상토록 되어 있고,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고 관련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군민대상 선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개최시 본상 부문 네 분을 선정한 후, 네 분 중에서 대상을 선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적격자 없을 경우에는 본상 3명과 특별상 1명에 한해서만 시상함이 원칙이나 군민들의 수혜범위 확대 차원에서 본상 부분이 2개년에 걸쳐 추가로 선발되지 않았나 생각되오니, 의원님께서 군민을 위하는 대승적인 견직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역대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역대 수상자들의 효율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음성군 홈페이지와 음성군지 재발간시 관련 부서와 음성군지 편찬위원회를 비롯하여 군민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수록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예산이 허락될 경우 수상자 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수상하신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좀더 연구 검토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대상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반광홍 부의장님 질문하신 2005년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산림축산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는데 현 재무과의 경우도 대과이며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분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계획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기구 개편과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세정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음성군은 현재 각 분야에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행정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 재무과의 경우 복식회계 시범 군으로 선정되어 전담 담당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각 분야에서 추가로 담당이나 팀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6개 이상의 과대 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행정기구개편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03년 10월 조직진단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산림축산과를 신설하는 안이 제1안으로 선정, 2005년 개편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타군과의 행정기구 형평성으로 농업·산림·축산 분야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할 때 현 기구의 한도 내에서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2006년도까지 자치조직권을 이양한다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자치조직권이 이양되면 지방행정 여건과 수요에 대응하는 기구신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재무과 분리 여부도 그 이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음성군의 경우 1,5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등 농·공산업이 함께 하면서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행정기구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수시 개편을 단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수요에 적정성, 탄력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이 되는 지방세정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재정 확충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600여 공무원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서 행정기구 개편을 할 예정이오니 항시 관심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무전결처리규칙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995년 6월 28일 음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이래 금년도 4월 7일까지 6회에 걸쳐 결재 권한을 상·하향 조정하거나 신설, 폐지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만, 솔직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음성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46건의 사무를 상·하향 조정하거나 신설 내지 폐지하고 관련규칙을 개정한 바 있지만 하향 조정한 사무가 5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과사업소에서 군수의 결재권한을 과감하게 하급자에게 하향 조정되지 못하는 요인은 중앙사무의 지자체 이양에 따른 업무의 대폭 증가에 따른 책임 부담과 전자결재의 특수성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 대부분이 전자결재로 이루어져 문서심사 통제에 한계가 있고 하향조정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문서과에서 문서 발송시 심사를 하게되면 사무전결 규칙상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수 있으나 현재는 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 주무담당주사의 통제를 받아 시행문까지 문서과를 경유하지 않고 인쇄, 발송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이의 확인,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규칙 개정시에는 부서 내 업무의 원활과 편의를 고려하기보다는 소관 업무의 신속과 능률성 및 주민편의에 초점을 맞추어 담당주사에게 보다 많은 결재 권한이 주어지도록 관련 규칙을 과감히 개정하겠으며, 아울러 전자문서에 대한 심사, 통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무전결처리규칙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일의장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8쪽하고 10쪽은 개정을 한다고 되어있고, 제2조2항은 본 의원한테 이해해 달라는 얘기인 같고, 제2조2항은 그렇습니다. 단서규정에 단 대상이 없을 때는 본상 4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하자행정행위는 무효이죠?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예, 무효입니다.

윤병승의원

그러면 상은 받았지만 사실……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죽 검토를 했는데, 10회하고 11회인가 두 번이 4명이 되었습니다.

윤병승의원

그래서 제2조2항 단서에다가 단 본상이 없을 때는 4인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주면…….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8조하고 10조 개정할 때 같이 개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병승의원

또 사후관리문제는 이분들을 꼭 해외여행을 시키라는 건 아니고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요원으로 다가 임명을 해서 좀더 군민대상이 군민으로부터 실감 있는 대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또 보충질문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재무과의 업무가 너무 많고 기구가 비대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후에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재무과에 전산담당부서가 신설되면 자리 배치할 자리가 있습니까?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 주민자치과가 폐지가 되면 저희 자치행정과도 7개 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계하고 사회진흥계, 또 공무원단체담당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7개 계가 되는데, 군청에 과대 과가 늘어나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사무실 재배치문제도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 조직 시에 1차 안으로 2005년도에 산림축산과를 개편을 하면서 2006년도에 가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기구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재무과를 가보니까 자리가 없는 것이 참 딱하고……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가능하면 앞당겨 추진해서 조속히 실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의장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보면 목적이 다 아시겠지만 책임부담과 신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목적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지침을 각 지자체로 하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전결을 하는 걸 보면 군수님이 14%대, 그 다음에 부군수님이 24%대, 실과소장님이 57%대, 담당급이 5.4%대로 저조한 실정인데, 상급자한테는 결재권한이 많고, 담당한테는 결재권한과 책임이 많이 축소된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거는 행정자치부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상에 보면 기관장이 3%대로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기관장이 5%실·국장이 30%, 과장이 50%, 담당이 무려 12% 결재하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니까 낮아요. 대개 군수권한이 전결처리 하는 게 약 한 10%대, 8%에서 한 12%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시군에서 그러한 전결처리현황이 우리보다 하급담당관들에게 책임과 권한과 그런 업무를 주면서 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도 과장급이상 기획실장님이라든가 군수, 부군수님에 대한 결재의 갭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 일하는 방식 처리지침에서도 굉장히 어긋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도 군수님 정도는 10%대가 적성선이 아닌가, 저희 군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재를 하향조정 하려고 저희들이 각 실과에 협조요구를 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하나의 이유 같지만 중앙사무가 지방이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업무의 비중을 따져서 실과에서 과감하게 하향조정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감하게 해서 타시군 중앙단위에 버금가는 비율로 재조정할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그래서 하여튼 본 의원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차피 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선출직입니다만 선출직보다는 거기에서 20~30년 근무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업무에 대해서 결정권을 주고 어떤 방향제시를 맡겨주는 것이 어떤 그 업무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가 원활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책임과 권한을 하향식으로 많이 주는 것이 행정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그 목적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우리 군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무전결처리규칙에서도 보조를 맞추는 그러한 쪽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이상입니다.

안병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안병일의장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1분 산회

출처 충북 음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