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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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 순서는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분야를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분야와 예비비 등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거 한 번 질의할게요. 6쪽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서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전용 등 3건 해서 1,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어느 특별회계에서 전용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남궁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인력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게 인력운영비라고 돼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인력운영비가 다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주차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그게 우리 주차단속원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간에 전용을 해서 지출한 게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보험료 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인원을 새로 증원한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단속인력을 뽑게 됐어요. 그래서 증원이 돼가지고 비용을 그쪽으로 전용을 한 사례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여기에 없죠?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내년도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들 다 숙지하라고 내가 말씀드릴 부분은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위원님들 못 짚었지만 상당히 많이 남겨 놨어요. 361억을 책정해 놨는데 기금 현황을 보면 6대 말 정도에 특별기금까지 전부, 우리 재정이 모자라서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이렇게 차용해서 쓴 적이 있죠. 그렇다면 거기에 가장 큰 기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한 이백 육 칠십 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억 안 되지 않을까?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15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추경에…….

세찬

오세찬위원

50억.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예, 50억을 이번에 편성해 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번에도 이런 폐단이 안 생기도록 미리 제가 일침을 주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을 361억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돼 있는 법을 어겨서 조례까지 고쳐가면서까지 이 돈을 썼는데 그걸 충당을 안 해놓고, 이번에도 50억만 편성을 해놓고 다른 쪽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추경에 많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거는 기금에 대한 원대복귀도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백 육 칠십억까지 맞춰놔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추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추경 짠 거를 보면 대체적으로 필요한데 꼭 책정을 한 것도 있겠지만 신규사업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노파심에서 어떤 생각을 우리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가 이거죠.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추후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셔고…….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얘기하시면 되지.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오세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생각은 당시에는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추경 예산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차입해서 썼던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출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일시에 다 전출해서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살려서 계속적으로, 특별회계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재정을 충당하도록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무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안전담당관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늘막 설치는 지금 특정 그늘막으로 된, 예전에는 텐트 모양으로 해서 횡단보도 앞에 세우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전국적으로 퍼진 문제여서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적으로, 조금만 더우면 설치해 달라고 추가로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결산서 67쪽부터 88쪽, 또 8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결산서 203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67쪽에서 88쪽까지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77페이지 주택과장님!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이 여기 보면 실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너무 난발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세우고 할 때 좀 제재하는 의미에서 꼭 옆집의 민원이나 항측으로 인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자체 조사는 안 합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산보다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우선 위반건축물 조사는 항측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일반 건축물에서 나오는 거는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 그다음에 매년 신축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서 적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여기 보면 매년 징수율은 80%면 실적은 좋습니다만 20%를 다 걷기 위해서는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조치도 하는 거 같은데?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100%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이순영위원

100%가 되면 좋죠, 어째서 80%밖에 징수율이 안 높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위반건축물로 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사실은 생계형 위반건축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건축물에 위반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가능한 거는 다 해놨고요. 그다음에 징수율이 80%다, 100%가 되려면 저희가 채권 확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중에는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는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분할 납부를 해서 그렇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히

간단히이순영위원

말해서 앞집에서 불법건축을 세워서 이행강제금을 매겼는데 맞은편에도 있는데 그거는 왜 적발 안 하는, 그거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적발을 일부러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항측을 새롭게 촬영을 해서 매년 한 3,000건, 6,000건 이상을 조사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항측 조사가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적발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이건이순영위원

수입에 대한 거니까 감사에 대한 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형평성에 맞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달라는 이 소리입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이순영위원

주십시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5만원이고 무단투기는 10만원부터 부과를 하는데 감면규정이 있고 지금 여기 통계로는 518건에 한 3,05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담배꽁초에 대한 체납입니다.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주로 위반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체납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은

체납금은이의안위원

못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은 관리를 합니다.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해서 1년 되면, 1년이 넘으면 세무2과로 이관돼서 세무2과에서 보통 한 5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재산이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한 다음에 불용되는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확인은 안 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늘어 있는 건지,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젊은 친구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누구나 관계없이 위반사항을 단속하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거는 단속건수라든가 이런 거 조금 대비하고 또 뭐라고 그럴까? 5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납부를 안 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지 조금 증감 정도는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79페이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 3억 정도가 예산현액인데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여기 자료에도 지금 보니까 건축법 위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부분이 체납이 140건인데 부과가 169건이고, 이 부분은 납입 도래기간이 안 된 부분 포함한 거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현재 기준으로는 1억 5,000만원이 미납으로 잡혔네요? 5월 기준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18년도에 적발해서 부과를 한 상태고 5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납부기간이 최소한 4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이 지났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과한 거 총, 반복 부과분이 136건 3억 8,000 정도의 규모가 12월 하순에 부과가 됐습니다, 해마다 부과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납부기한이 1월이기 때문에 12월 말 기준으로는 미수납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것 중에서도 아까 말씀한 대로 5월 현재는 미수납액이 1억 5,000 정도가 됩니다. 이게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일부 반복 부과분도 있고 체납된 것도 있어요. 체납된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 등 조치를 해서 장기적으로 수납할 예정입니다.

김정수위원

예?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가 전체 5억 9,000 중에서 현재 5월까지 1억 5,000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미수납액 중에서는 분할납부한 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고의적으로 체납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 등 조치를 해가지고 강제징수 절차…….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미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납을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납부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분할납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납부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 여건상 납부하기가, 그 부분은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분석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제 말의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물론 다 내면 좋겠지만 일부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한대로 채권 확보를 해서 우리가 압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징수를 하는데 100%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면담이라든지 이런 기회는 갖지 않고 문서로만 보내고 안 내면 독촉을 하고 그때까지 안 하면 압류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압류절차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미납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미납액이 1억 5,240만 5,000원이에요. 1억 5,000만원인데 이거는 금액이고 이 1억 5,000만원의 금액이 몇 건입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김정수위원

들어서 1억 5,000이 10건이건, 20건이건 그럴 거 아니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건수,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다른 부분에 체납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이번에 일시적으로 체납한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계속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17년도 세금도 체납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이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청소행정과나 이런 거랑 다르게, 아까 담배꽁초랑 이런 작은 과태료랑은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개인이 안 낼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고액체납, 그런 사람들을 고액체납자로 분류해서 관리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업주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건축과에서는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놨고 앞으로, 결국은 1억 5,000을 다 받아야 되는 게 과장님의 임무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런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외수입 3건 해서 1,000만원이 부과 징수된 게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거는 공동주택 하자보수 미이행건이 있어서 시공자에 대해서 1,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부과했는데, 아직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공자가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게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거 말고요.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수위원

‘224-06’.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공공시설 영선공사를 했는데 서울시 기술지원담당관에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순회점검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과다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 답십리 동주민센터 공사를 했는데 한 40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3건이 과다 계상된 걸로 해서 환수 조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공공시설에 대한 영선공사?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김정수위원

전기공사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니, 건축공사,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

에서

구에서김정수위원

공사를 발주했는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거기에 우리가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금액을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많이 줬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죠.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많이 줘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답십리 동사무소를 짓고, 완공되고 공사비를 구청에서 줬는데 업자한테 너무 많이 줬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를테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3건을 받은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8년도 한 해 동안?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거를 회수한 게 1,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거를 우리 구청은 왜 그렇게 많이 준거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물론 공공공사가 사실 복잡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우리가 잘못 따진 부분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못 따진 부분은 구청에서도 잘못했지만 과다 청구한 업체도 잘못했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업체하고김정수위원

공사현장하고 금액하고, 그리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지적한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공문하고 해가지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9쪽부터 90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결산서 203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203페이지부터 특별회계도 포함인 거죠?

남궁역위원장

예.

김정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서 지금 결손 처분한 게 1억 정도, 1억 1,800,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부분을 지금 저도 자료를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2018년도에 결손 처리한 거잖아요,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하지 못 하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2017년도는 어땠나요?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2017년도에 결손 처분 없었고요. 한 10년 넘은 사항들을 제가 일괄적으로 결손 처분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번에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에서 결손 처리한 거를 제가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한 20년 넘게 의료급여수급자가 상해요인이나 정부가 대신 지급했던 금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내야 되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고 수급자고 그런 경우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관에서 폐업한 경우가 있거든요. 부당이득금을 받아서 폐업한 경우에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고 받을 능력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한 10년, 20년 동안 밀려왔던 거 다 결손처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법」에 5년 이상…….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해서 결손 권한은, 쉽게 표현하면 위원회나 아니면 기초단체장의 판단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 결정을 내린 거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언제 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했겠죠. 작년에 한 건 맞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매년 하는 건가, 매분기, 매달?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두 달에 한 번 씩…….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작년에 어쨌든 해서, 어떻게 보면 묵은 때를 정리한 건데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 그리고 채권이라 표현한다면 채권의 시효도 많이 지났고 실효도 지난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결손 처분한 거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잘 판단하고 잘 정리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는 하신 게 있나요, 결손처분이 완료가 된 다음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후속조치는 우리가 서울시에 보고하는 거고요. 이게 전액 시비기 때문에 서울시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인들

개인들김정수위원

입장에서는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낼 돈이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만 10년 넘게 5년 넘게 못 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통보해줘서 마음이라도 가볍게 해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건 한 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국회에서도 부실채권 탕감하면서 개인들한테 연락을 다 해줬거든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마음 편히 살아라, 당신들 체납액 없다. 다시는 체납하지 말고 마음 편히 살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금액은 크지는 않죠, 1억이니까. 하지만 대상자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편하게 짐을 덜어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면 더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통장이라든가 부동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우편으로 발송해서 체납 독려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료를

과태료를이의안위원

받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늘 노력을 해 주신다니 감사드리고, 환급액이 있습니다, 4,249만 8,000원 정도.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환급을 하신 금액인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속 착오라든가 사유지에 있는데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사유로, 아니면 차량이 고장이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부과를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로나

사도로나이의안위원

이런 데 단속이 아니 돼야 되는 곳을 해서, 또 그런 걸로 해갖고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분야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형관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책자 142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을 포함하여 356억 4,791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342억 2,624만 2,820원이며, 7억 4,493만 8,8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7,673만 6,380원입니다. 집행률은 98.1%입니다. 주요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상단 통합복지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강화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억 7,986만 5,000원이며, 7억 3,644만 7,1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25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91만 7,9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피복, 교통비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공사지원 및 시범사업 기간연장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 복지대상자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종합복지관 푸드뱅크 및 마켓지원,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5억 7,336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25억 758만 3,300원이며, 집행잔액은 6,578만 7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운용인력의 퇴사 및 육아휴직 등에 따라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143쪽 중단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사업입니다. 돌봄시스템 관련 사업으로 예산액 6,000만원이고 집행액은 5,970만 5,5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만 4,50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중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5,339만원이며, 집행액은 9억 4,499만 6,200원이고 3억 9,263만 8,8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7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보훈 예우수당 예비비 성격의 잔액입니다. 이월예산은 보훈회관 확충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등 기간 소요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억 5,070만원이고 집행액은 17억 5,022만 1,3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서는 47만 8,700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 장애인복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을 포함하여 168억 4,256만 9,000원이고 집행액은 161억 4,080만 8,880원이며, 2억 1,980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8,196만 1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018년도 9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연금 기본급여인상분 과다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은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노후화에 따른 신규 차량 구매 건으로 추진 일정상 2019년 3월경에 납품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2억 7,651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112억 3,639만 9,440원이며, 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11만 3,5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위탁개발사업비 전액 조기상환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위탁에 따르는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이 연도 내 추진 불가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노력으로 다사랑행복센터의 위탁 개발수수료를 조기 상환할 수 있었는데, 312억에 달하는 상환원리금을 200억 288만원에 조기 상환함으로써 약 100억 이상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이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5쪽입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가만히 살펴보건대 지출잔액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예비비를 사용을 했다는 내용은 뭐예요, 4,000만원?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장애인 표지판 설치하는 그 비용인데요.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4,000만원.

월된

이월된오세찬위원

거?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주로오세찬위원

장애인복지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을 처음에 과다 책정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그것이 2억 4,100이나 이렇게 착오가 날 수가 있나? 인원은 얼마나 되는데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저희…….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몇 장 되지도 않는데 뭐를 그렇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한꺼번에 쭉 되어 있어 가지고요.

너무

너무오세찬위원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암기가 많이 되신 모양이구나?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1,703명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703명이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연금지급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과다 책정했다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이 인상이 됐습니다. 월 받는 금액이…….

세찬

오세찬위원

대체적으로 한 해 연도에 몇% 정도 인상이 돼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초연금하고 비슷하게 대략적으로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1,703명에 대한 게 1억 8,149만 7,000원이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다사랑행복센터에 집행잔액도 보조금 반환은 없습니다마는 추후에 어떤 품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리 및 지원이라고 폭넓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가늠을 못하겠네. 2,011만 3,560원 이건 뭐냐 하면, 다사랑행복센터에 그동안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오세찬위원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남겨 놓으셨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사랑행복센터의 타당성조사 용역비용 사고이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용역하고오세찬위원

뭐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타당성조사 용역 사고이월금 사항입니다.

역비

용역비오세찬위원

잡아 놓은 것에 대한 이월비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훈회관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1년 전 지금쯤 됩니다. 그때 보훈회관 확충을 위해서 더운데 우리가 현장까지 뛰어가서 그냥 쪼으고 쪼아서 추경에서 이걸 확보했는데, 지금 보면 명시이월로 3억 9,000이 이월됐네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에

그에이순영위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때 당시에는 당장 복지회관 자리가 팔려 나갈 것 같이 해서 뛰어가서 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4억에 대한 사항을 급하게 추경에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편성을 해서, 당초에는 급하게 매입을 할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복지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요. 그래서 비용이 좀 과도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냐 해서 저희는 계속 토지주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1원도 깎을 수 없다.” 그런 사항으로 얘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10월 중에 모든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그 사항을, 토지 매입비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 27일 그분들을 다시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율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토지 매입을 하고 건물을 짓는 데까지 한 10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내부에 시설을 하는 비용도…….

이순영위원

과장님, 길게 하시지 말고 이 4억에 대한 걸 그때 당시에는 이게 팔릴까 봐 계약을 하자는 조건에서 서둘러서 했는데, 1년 지난 지금도 그 집에서 안 깎아준다고 그러면 안 할 겁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할 사항은 분명히 갖고 있는 사항인데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산적인 측면을, 너무 과도하게 땅 가격을 그렇게 하니까 조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에서 책임을 지고 맡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합니다.

이걸

이걸이순영위원

진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치우든지 해야지,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 땀나게 뛰어갔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아서 진척이 있게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철저하게 하고요. 저희들이 토지주 하고도 계속 만나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무요원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명이나 배치가 되고 있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90명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90명인데 일단 1,000만원 이상의 지출잔액이 남았네요. 그러면 90명 이상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나요, 딱 정해져 있나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병무청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90명인데,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인력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우리 동대문구는 전통시장이 한 10개 정도가 있잖아요. 전통시장 쪽에 인력이 필요하다, 안내라든지…….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런

그런이영남위원

인력을 요청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시설이라든가 거기에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경제진흥과로 요청을 해야겠네요, 파견하려면?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저희하고 요원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체육실 조성 및 운영에 시 참여예산을 1억 2,000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난 현장방문 시 3층인가 가니까 장애인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운동실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1,400만원 정도의 기구를 사고 나머지 같은데, 그 공간 외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나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항하고 좀 바뀐 게 위치를 지하 1층에다 체육시설을, 체력단련실을 만들려다 지상 2층으로 하는 바람에 거기에 스포츠매트 설치 공사비용이 면적에 따라서 감소 됐습니다. 그런 시설비에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타 시설 공간보다도 운동 시설이 잘, 너무 좁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좀 확장해서 이런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위에 보면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주 운행하는 이동지는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가…….

이영남위원

144페이지 한 여섯 째줄.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동대문 구민회관에서부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까지 해서 30개 정류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복지관, 다사랑행복센터 이쪽 중심에 이동 중심을 하고 있네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이분들이 이 시설도 이용하겠지만 지하철이라든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이용 목적에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꼭 시설 외에도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143쪽 보훈회관 확충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들으면 매도자가 매도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매도 과정에서 정확하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충, 어느 선까지의 절충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지금 매도할 수 없는, 절충이 되지 않아서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매도자하고 절충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을 가지고 저도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난 거는 처음 만났습니다. 5월 27일에 만나자고 담당이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감정평가 사항에 절충하는 산술평균적으로 해서는 36억 9,000정도를 받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1원도 못 깎아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약간 가격적인, 왜냐하면 금액적인 게 과도한 사항인 거 같아서…….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모한 그런 계획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매입 의사가 있었으면 매도자에게 정확한 어떤 거를 알아보시고 나서 매도에 대한 거를 정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 가면서, 이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매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을 주고 사야 될 상황까지라면,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1년 동안 이런 절충을 찾지 못했다는 거는 행정적인 미스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서 이런 말씀들이 좀 안 나오게 행정처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장애인 일자리에 일반형이라든가 시간제, 전일제, 복지형 일자리해서 29명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채용이 되어서 장애인들한테 어떤 희망이나 도움이 되고 있는 거로 느껴져서 기분이 좋은데 이런 일자리들은 어디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일반 일자리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8시간 이렇게 해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면 다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참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관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단순

단순이강숙위원

일자리에 대한 취업이겠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강숙위원

취업들이 장애인들한테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 사항은 지적하고 자폐 합쳐서, 지적장애인은 868명이고 자폐성은 143명 그래서 총 1,011명입니다.

하고

자폐하고이강숙위원

지적 장애 아동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협회, 구 차원에서 협회에서 하고요.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구는 발달장애인협회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단체 사항에 있습니다.

발달

발달이강숙위원

장애인에 대한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차량 구입을, 장애인 시설 지원에 차량이 3월경에 납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납품이 되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버스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으로 됐습니다.

인에

장애인에이강숙위원

대한 복지는 우리가 조금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한 검증도, 관리도 구에서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구해서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열심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3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에서 여기 뭐가 많이 나갔냐면 기간제가 동사무소마다 다 배치되어 있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예산액이 한 6,000억이 나갔는데 그 성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통 동사무소마다 1명, 2명…….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일자리 사항입니까?

남궁역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에서 인건비 및 여러 가지 나간, 우리 예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 사항인데요.

남궁역위원장

거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동사무소에 다 1명, 2명 들어가 있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45명 해가지고…….

남궁역위원장

그거는 돌봄단하고 틀리지, 45명은 뭐냐 하면 우리 동네 돌봄단 활동비에서 하는 거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기간제 사항은 저희가 다른 사항이 없는데…….

남궁역위원장

그 내용을 과장님 파악 안 되셨나?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민관구축 그 사항에서는…….

남궁역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2억 3,100만원 예산액 있잖아요? 그 내용을 풀면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여기 예산에 들어간 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있더라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그 사항에서…….

남궁역위원장

지원에서…….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인건비 사항, 우리 동네 돌봄 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 내용 중에서 예산액에서 집행한 예산을 보니까 우리 동네 돌봄단 활동지원, 보면 9개 동이 되어 있더라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것도 왜 9개 동뿐이 안 되어 있나 하고, 거기 보니까 예산집행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한 6,000만원이 나갔더라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맞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현재도 동사무소에 우리 인원이 배치되어 있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취약계층 정기 방문할 때 2명, 3명씩 해가지고 다니는 사항이거든요.

남궁역위원장

이게 아니라 기간제인데, 지금 기간제 월급인데.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 있는 거거든, 동사무소에. 이게 보니까 작년인가 뒀더라고.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인건비 목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잡혀있고 예산총액이 6,065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6,016만원이고 잔액이 49만원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6,0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갔잖아요. 지금 기간제가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는 사람도 없고 나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홍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나 그거를 내가 한 번 과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6,000원 들여서 어떻게,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한테 알려서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상주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건지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이 돌봄단들은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월 22만원 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라니까, 지금 6,000만원은.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일반 기간제 근로자하고 다르게 이 사람들은 월 22만원 밖에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8시간 상주해서 근무하는 그런 인력이 아닙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6,000만원이 나갔잖아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하는 사항으로 해서…….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위원장님은 아마 1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지금…….

남궁역위원장

아니, 전체 동사무소 다 있더라고.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9개 동에 45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다르게 단시간만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월 만근을 해도 22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남궁역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이거를 우리도 몰랐어. 알아보니까 각 동마다 1명, 2명씩 있더라고, 이 인원이. 기간제 배치돼 가지고 간호사나 이런…….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간제는 맞는데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동사무소에 상주하고 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복지에 찾동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의 복지플래너들하고 직원들하고 두세 명이 같이 1조가 돼서 어려운 사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 중에 고독사라든가 자살, 우울증이 있다든가 의증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그런데 동행하는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내가 이게…….

루에

하루에이순영위원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겁니까?

남궁역위원장

잠깐만, 지금 이거를 한 번 자료를 줘 봐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동네 돌봄단 활동비 지원은 9개 동 45명 해서 22만원씩 6개월 나가는 게 맞죠? 그건 맞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 동네 돌봄단 활동비인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똑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에요, 6,000만원하고 이거 하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6,000만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쓸 경우에는 예산서에 편성해서 일용직 근로자를 쓰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법체계가 바뀌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등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9개 동만하고 나머지 동은…….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시범사업으로 일단 실시하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독거노인이라든가 고독사가 가장 많이 유발되는 곳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6쪽부터 14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16쪽, 자활기금은 252쪽과 270쪽입니다. 먼저 146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총 566억 5,847만 3,000원으로 546억 7,942만 9,2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억 7,904만 3,770원으로 집행률은 96.5%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단위사업,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은 355억 377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50억 8,921만 2,7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1,455만 8,240원으로 집행률은 98.8%입니다. 본 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해산·장제·교육급여와 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146쪽 하단, 복지대상자 관리 사업은 674만원을 편성하여 447만 7,5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6만 2,470원으로 집행률은 66.4%입니다. 본 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 통합조사용 전기차 유지비와 업무용 휴대전화 통신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46쪽 하단부터 147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은 31억 9,043만 2,000원을 편성하여 28억 5,709만 5,4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3,333만 6,590원으로 집행률은 89.5%입니다. 본 예산은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자활주거복지사업은 172억 4,479만 3,000원을 편성하여 160억 2,388만 8,2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억 2,090만 4,750원으로 집행률은 92.9%입니다. 본 예산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주거급여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혁신계획 실행사업은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노숙인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문화대학 운영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5,788만 6,000원을 편성하여 4,991만 5,9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97만 80원으로 집행률은 86.2%입니다. 본 예산은 사무용품 구입과 직원 급량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사무용품 절약 및 예산 보유액입니다. 147쪽 맨 아래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6억 3,485만 1,000원을 편성하여 6억 3,483만 9,3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만 1,640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6억 7,630만 4,000원을 편성하여 6억 6,157만 4,7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72만 9,220원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4억 9,110만 6,000원을 편성하여 4억 7,659만 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51만 5,99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본 예산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216쪽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6,925만원을 편성하여 6,903만 8,7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만 1,290원으로 집행률은 99.6%입니다. 본 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보수와 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재무활동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1억 1,594만 8,000원을 편성하여 1억 1,594만 6,0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40원입니다. 다음은 252쪽과 270쪽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252쪽입니다. 전년도 말 5억 3,959만 140원 기금조성에 자활사업단 정산금, 정기예금 및 이자 수입 등으로 3,962만 9,725원이 증가되어 2018년도 조성액은 5억 7,921만 9,865원입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6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실행된 사업인데요. 노숙인 요양시설 다일재단에서 운영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에 맞게 강사들을 섭외해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강의한 겁니다. 그래서 딱 2,000만원에 맞게 집행이 됐습니다.

예, 강사료 및…….

아닙니다. 7개월 운영했고요. 한 달에 4번 해가지고 7개월 운영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47페이지 상단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내일, 또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해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그만큼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상이 줄어져서 잔액이 남아있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지금 예산편성은 1억 2,100만원이 잡혔는데 실제 가내시가, 지금 희망키움통장도 그렇고 내일통장도 그렇고 청년통장도 예산 편성액은 이렇게 편성됐는데 실제 집행액이 확정 내시액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라 중앙자활센터에 예탁을 하면 거기서 쓰고 남은 금액을 저희들한테 반납하면 그 금액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만큼 저희들이 예탁해서, 지금 예산편성액 대비 확정 내시액은 제로입니다. 다 쓴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숫자만큼의 혜택은 다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신청하면 다 돌아가는데요. 신청 인수가 많이 부족해서 예산이 많이 남는 상항입니다.

하고

현실하고이영남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동떨어지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정에

가정에이영남위원

대한 자산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재력이라든지 다 포함하다보니까 심사에서 탈락자도 많이 생기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생계급여수급자인데요. 생계의료수급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4인 가족에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됐어도 일단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건이

조건이이영남위원

있어서 신청하는 게 낮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민원을 했을 때 참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데 147쪽 중단에 보면 자활주거복지에서 예산이 좀 남아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가 실제 확정 내시액이 한 10억 정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잡은 거는 160억인데 내려온 거는 150억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 편성액은 많이 남았는데 실제 집행률은 98.4%이기 때문에 남은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남은 예산은 별로 없네요, 과다 잡힌 거에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2쪽, 2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2018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48쪽 중단입니다. 2018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193억 2,161만 1,220원으로 이 중 1,008억 35만 3,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4억 389만 1,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중단부터 149쪽 중단까지 영유아복지 지원 및 보수 등의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888억 414만 9,140원 중 742억 9,089만 3,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수 및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 61억 1,46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83억 9,862만 5,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단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관 운영 및 양성평등 주관행사 경비,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은 74억 2,789만 7,080원이며, 61억 7,929만 6,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 273만 5,8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2억 4,586만 4,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0쪽 상단 저출산대책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금 및 아동수당 등 출산장려 등을 위한 예산으로 172억 6,458만 6,000원 중 145억 1,873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7억 4,585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단부터 151쪽 상단까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및 거주외국인 지원과 가족역량 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6억 2,352만 4,000원 중 6억 2,166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8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복사기 토너 및 사무용 소모품 구입 예산 등으로 4,980만 5,000원 중 4,714만 9,4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65만 5,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에 보전지출로써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수당 사업 등의 보조금 50억 5,261만 3,65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903만 6,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24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10억 6,991만 5,887원이고 사용액은 2,878만 6,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4,112만 9,887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 총액은 10억 4,112만 9,887원이고 8억원은 통합기금으로써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8쪽에서 151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이 찾기 전에 이거 하나, 148쪽에 전용은 우리가 익숙한데 수입대체경비 변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침이 있는지 그거 한 번 과정님께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산을 변경하는 데는 이용과 전용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택하지 않고 자체 방침적으로 같은 항목에서 세부사항만 변경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거기 때문에 변경으로 잡은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방침, 여기 보면 변경으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말하자면 이용, 전용이나, 변경은 내부 방침으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 같은 경우는 구의회를 거쳐야 될 문제가 있고 전용이나 변경 같은 경우는 내부 방침으로…….

남궁역위원장

방침으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확충해서 전용하고 변경이 있는데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에 이걸 해가지고 사용을 한 게, 뭐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많이 돈을 사용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고, 그래서 아마 2017년도부터 어린이집이 구립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5개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다 보니까 보육심의위원회 들어가는 경비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이쪽에서 돈을 좀 변경해서 보육심의위원회 경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아니에요.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에서 보조금 반납이 10억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반납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은 전액 시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 가내시를 정해줘서 그거에 의해 저희가 편성을 한 건데 쓰고 집행이 안 된 돈에 대해서, 남은 돈에서 보조금 반납이 됐기 때문에 이건 시로 다, 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시에서 받은 것이 가내시로 잡혀 가지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확정 내시하고 차액이 있었고 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다시 시에다 반납을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그 밑에 보면 3세에서 5세 담임수당이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이것도 보조금 반납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반납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3세에서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도 시 지방재정 교육경비로 100%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내시하고 확정 내시 차이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운영상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10개의 민간어린이집이 폐지를 했었고, 민간과 가정이, 그다음에 또 1개의 가정어린이…….

이강숙위원

10개나 폐지가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1개의 가정어린이집이 휴지(休止:하던 것을 멈추고 쉼)를 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담임수당 자체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강숙위원

예산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구도 매칭을 좀 잘해서 이 보조금들을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욕심을 한 번 내본 것이고요. 이렇게 11곳이 휴지나 폐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린이들을…….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어린이집 자체의 인가를 저희가 내 줄 당시에 폐지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존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전원조치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하고 그 어린이들이 다 해당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 이랬을 때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정확히 처리가 된 다음에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지금 구립 휘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곳은

그곳은이강숙위원

지금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운영을 할 곳이. 그런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로부터 작년에 25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휘경어린이집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저희가 신축을 하면 가장 애로사항 자체가 기존에 어린이들이 임시로 다닐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근처에 삼육재단이라든지 또 휘경교회를 다 알아봤는데 현재까지는 몇 개월간 그 아이들을 임시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고, 지금 점차적으로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정을 찾아서 그런 쪽에다가, 요새는 시에서도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집을 구매를 해가지고 새롭게 터전을 마련한 다음에, 휘경어린이집이 그쪽으로 간 다음에 새로 짓는 방안으로…….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있는 장소에다 다시 신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다른 곳을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한 다음에…….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신축은 그 자리에다 해야 하는데 임시 보육시설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별도로 그 근처에 어떤 집을 매매해서 어린이집을 조성한 다음에 휘경어린이집 원아들을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쪽에다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휘경어린이집도 노후 돼서 지으려고 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이전 할 장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아동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출잔액이 꽤 남아있고 또 아동수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동수당이 작년 9월부터 지급이 됐고, 9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지급대상이 한 11,800명 됩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만 6세에 90%가 아닌 100% 다 주고, 또 금년 9월부터 7세까지 준다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에 90%로, 상위에서도 90%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했었습니다만 대상이 안 된 제외자가 한 1,351명이 됐었고 아동수당의 지급이 대상임에도 그분들이 재산 조회라든지 이걸 거부를 해서 못 받은 데가 한 1,759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10%를 일단 골라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신청은 하지만 지급을 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를 지급해 버리면 오히려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체 포함해서 지출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10%를 골라내기 위한 사업 때문에 지출잔액이 남았다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때로는 보면 자기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재산내역을 공개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 부모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 자체를, 90% 이내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포기를 한 거죠.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받는 것보다 일단 신상이라든지 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쪽으로 일단 결정을 하신 거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100%을 지급해야 맞는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는 만 6세까지 다 100%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재산조회 등록 없이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없이

없이이영남위원

하니까 작은 지출 내용으로 전체 커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클로버 부모교육,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부분이 800만원 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클로버 교육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가내시로 2,800을 시에서, 시에서 2,800을 잡으라고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2,000만원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800만원을 집행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실제 하달된 예산이 얼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김정수위원

국·시·구비 매칭이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수위원

내려온 거예요? 원래 2:4:4인데 그러면 국비가 얼마 하달되고, 이게 정부사업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보통 보면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가내시로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보통 다음 연도 1월에 확정 내시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통보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바로 정정이 되는데 1월에 하다 보니까…….

김정수위원

그 내용은 구 입장에서는 가정복지과만 있는 사안은 아니고 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00만원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일단 됐냐?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2,000만원은 말 그대로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지금, 그러면 2,000만원에서 400, 800, 800 이렇게 된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2,000만원에 대해서 확정 내시가 2,000만원으로 된 것이 2018년도 1월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금년도…….

김정수위원

2018년도 1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거를 집행을 어떻게 하셨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교부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부모와 아이들의 건전한 가정생활이라든지 올바른 양육지식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군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000만원씩 주신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제기동하고 답십리동 두 군데가 있는데 어차피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단위사업들은 그쪽에서 각각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를 묶어서 센터장 주관 하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제기동 같은 경우는 순수 구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시민,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다른 구의 주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쪽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마 센터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되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결론적으로 2,000만원을 400, 800, 800 이거를 갖고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사업이, 쉽게 표현하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구청에서 그런 부모교육을 시키는 교육업체를 선정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돈을 내려주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업체를 계약해서 그 업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생각하는 그 커리큘럼대로 교육을 시켰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구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어떤 단체라든지 이걸 갖다가 새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게 저희가 돈을 내려주고 독자적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가 정산서 같은 거는 받으면서 그 정산서 상에 이상이 없나 그 정도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클로버 교육이 첫해 한 거잖아요, 작년에?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첫 번째 사업이죠, 정부사업이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매달 이렇게 교육 계획을 세워서 강사료도 주고 제비용도 들어가고 장소 비용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등 이렇게 해서 몇 회 교육을 해가지고 2,000만원을 소진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집행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산서 확인하고 구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2,000만원을 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행감자료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 행감자료 목록을 정확하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약에

만약에김정수위원

행감자료에 있다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행감자료에 없다면 어떤 식으로 무슨 교육을 몇 회를 어디서 누가 했는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개별적으로 안 주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면 좋으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행감

행감김정수위원

때 얘기할 부분인 거 같은데 그때 자료 있으면 괜찮고요. 자료 없으면 2,000만원 집행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전달해 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김정수위원

150페이지죠. 아이돌봄 지원 사업, 거기서 두 가지 부분인데 아이돌봄 지원 하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고, 지금도 관내 여러 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동대문구 아이돌보미 지원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이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아이돌봄 이것도 가내시 내려온 거하고 확정 내시가 달라서 집행잔액을 좀 다르게, 반납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660만원만 반납한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660만원 반납한 것은 결국은 인건비죠? 시간당 7,800원에 대한 인건비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그 외에 처우개선비하고는 또 다른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좀 다른 거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아이돌봄 지원한 사람들이 가정들, 부모들이 다 지원한 거를 100% 커버하고도 660만원 정도가 남은 거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항상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조금 수령을 5억 3,399만원을 수령했는데 거의 1억 6,400 정도가 미교부가 된 겁니다, 이 돈이. 처음에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하면서 적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내시 했을 때 편성한 예산을 쓸 수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결국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1억 6,400이지만 실제로 그거는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 집행잔액은 6,6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6,650만원?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수위원

예, 아이돌봄 지원에 지금 지출잔액은 1억 6,453만 8,000원이지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출잔액 같은 경우에, 여기 ‘바’번에 보조금 반납은 국비하고 시비의 보조금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의 4번의 보조금 정산잔액은 매칭으로 구에서 매칭한 사업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잔액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면서 남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처음에 가내시하고 확정 내시가 변동이 돼가지고 그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내시에서 편성을 했는데 확정 내시로는 1억 6,453만 8,000원 정도 덜 내려 온 것입니다.

제로

실제로김정수위원

집행잔액이 없다는 소리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지출잔액인데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못 되는 거죠.

칭이

매칭이김정수위원

안 됐으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이 돼 있는 부분만 써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처음에 시에서 저희한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작 확정 내시 때는 1억 6,400 정도가 덜 내려온 거죠.

매칭

매칭김정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30, 시가 35, 구가 35입니다.

김정수위원

30, 35, 35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30, 35, 35인데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시에서 가내시 내려왔을 때 당시에 예산편성한 건 11억 9,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좀 줄어들면서 우리 구 예산 반납하는 부분하고 서울시하고 국비 예산 반납하는 부분하고 다 합쳤을 때 1억 6,400이라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00%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 집행잔액이 총, 집행잔액 총이 지금 7번이잖아요. 집행잔액이 계는 1억 8,700이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억 6,453만 8,000원.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좀 더 쉽게 말씀, 저도 헷갈리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아동수당을 7월부터인가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착이 좀 안 돼 가지고 9월부터 준다고 해서 작년 추경 때 이것을 좀 감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 추경을 하고 바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하반기 때 맞아 들어간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결론은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조금 덜 내려온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로

그로김정수위원

인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표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가내시 내려왔을 때 기준으로 우리 구비는 4억 1,857만 8,000원을 편성했던 것이고, 그리고 시도 똑같이 4억 1,857만 8,000원이고 국비는 3억 5,878만 1,000원인데 여기서 국비가 적게 내려왔든 시비가 적게 내려왔든 어쨌든 매칭금액이 내려온, 실제 확정 내시 내려온 게 금액이 적어지면서 우리 구비 4억 1,857만 8,000원도 줄어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비만 놓고 얘기하면 4억 1,857만 8,000원을 편성했었잖아요.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결산서 상하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4억 1,857만 8,000원이 구비입니다. 숫자 갖고 따지려는 건 아니니까 일단 스킵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하면 가내시가 되고 확정 내시에서 차액이 발생해서 교부금을 반납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우리 구비를 못 쓴다 이거를 저는 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100만원 주기로 했고 우리 구가 5대5라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200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80만원만 줬어요, 5대5 매칭비율이고. 그러면 우리는 80만원만 편성해서 160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 20만원은 남는 겁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 금액을 집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매칭 비율보다 떨어지는 건 상관이 있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예를 들 어 5대5 기준에 서울시가 100만원 주고 우리 구가 100만원 이하로 편성하면 서울시도 100만원 이하로 편성을 해서 안 되겠지만 서울시가 100만원 편성하기로 했다가 80만원 편성을 해도 우리 구는 애초에 100만원 편성하기로 했던 거대로 100만원을 편성해서 180만원으로 사업을 해도 된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맞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정수위원

때문에 저는 부모들이 신청한 것을 100% 케어 하고도 남았냐,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100% 케어하지 못하고 남겨서 반납을 했다는 거는 매칭비율만 신경 쓰다가 혜택을 못 준 거 아니냐 이 말을 드린 거거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3명이고 현재 115명의 아이돌보미가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체를 다 커버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이돌보미를 좀 늘려가지고, 153명까지 늘려서 부모들이 보육에 걱정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확충을 해가는데 처음에는 말 그대로 아이돌보미 숫자가 적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다 소진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부모님이 신청을 했지만, 그리고 돈도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해 줄, 아이를 돌봐줄 돌보미 선생님들이 확충이 안 돼서 예산 집행을 못한 것이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115명에서 153명까지 늘리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현수막도 붙인 것이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금은

지금은김정수위원

인력풀이 얼마나, 몇 분이나 모집이 돼 있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해 보지 않았는데 현수막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 기준에 7,800원이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올해가김정수위원

얼마인지 제가 확인은 사실 못 했는데요. 올해는 좀 늘었겠죠. 이게 8,300원 최저임금에 맞춰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최저임금은 별도고 이건 9,840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김정수위원

7,800원이 9,800원으로 올랐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그런 분들을 종사자, 아이돌봄 지원 사업 종사자, 작년 기준으로 115명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900만원, 1,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다 소진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처우개선비가 집행이 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115명에 대한 처우개선은 아니고요.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에 매니저 역할을 하는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이상하고 5년 이하하고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인건비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수당입니다, 수당.

예, 그래서 5년 이상 종사자는 29만원, 5년 미만은 2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아이돌보미 115명을,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고 신청한 가정에 종사자, 종사자가 아니라 아이돌봄하는 도우미 선생님을 보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직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인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김정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인데 그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수당이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누가 봐도, 물론 과장님이야 다 아시겠지만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하면 아이돌봄을 하는 선생님들의 간식비라든지 교통비 개념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아이돌봄을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늘리고 있고 육아공백 사태를, 육아공백 시기를 줄이려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150명 채우는데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집행잔액을 보면서 느끼는 게, 돈은 있었는데 결국은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서비스를 제공 못한 꼴이라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녕하세요? 민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50쪽에 이혼 전후 건강가정을 위한, 위기에 놓여진 부부나 자녀들을 위한 회복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부로 이게 중단이 되었네요. 국비, 시비로 운영이 되던 게 폐지가 됐는데 국비, 시비로 운영되던 게 저희 구만 폐지가 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된 건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좋은 질의이신데요. 이혼전후 가족 회복사업은 사실 25개 구에서 우리 구만 했었던 사업입니다.

저희

저희민경옥위원

구만 시범으로 했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여가부에서 했는데…….

무슨

무슨민경옥위원

문제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실효성을 여가부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것을 금년도부터 없앤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민경옥위원

보면 총계가 111건인데 부부가 77건으로 들어왔고 자녀들의 경우에 34건이었는데 지금 지원 건수는 391건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여서 이렇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들은

지원들은민경옥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작년 10월인가 여가부장관이 공동 나눔터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차를 마시면서 환담을 나눌 때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쪽에서 방침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3쪽, 2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찍 오셔서 준비도 단단히 하셨는데 제 수준에서 쉽고 명쾌한 대답을 바랍니다. 271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3,200만원이 예산액인데 이 중에서 양성평등주간,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이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5, 6년 전에 기억을 더듬어보면 양성평등주간행사를 구민체육관에서 여성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 기억은 모르시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5, 6년 전에 본 위원도 참석해서 재밌게 한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양성평등주간행사를 예산이 부족하면 또 마련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재정이 문제라면. 그래서 단체별하고 동별로 3,200만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따로 가도 좋지만, 옛날에도 따로 갔습니다. 따로 갔는데 이런 행사를 한 번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똑같은 행사를 똑같이 몇 년 한다는 거는 좀 지겹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성평등기금은 아마 2004년도부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여기 계신 이의안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방침 자체가 10억까지는 적립을 하고 10억이 적립된 이후에 이자분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10억이 넘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계속해서 이자분이 발생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좀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

요즘이순영위원

양성평등주간행사를 보면 강당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서 행사하는 모양만 갖추는 거지, 너무 갑갑하고 좀 어둡고 그런데 좀 넓은 장소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한 번 바꿔보는 것도 참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좋은 질의이신데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다음 253페이지 예비비도 같이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것도 간단한 걸 한 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볼 것 같으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비 신속 지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570만원이 들었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과는

효과는이순영위원

어땠으며, 또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그동안에 쓰였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작년 7월 17일에 동두천시에서 아이가 통원하는 과정에 기사가 아이가 내리는 걸 확인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서 상당히 불행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저희가 물론 통학차량이 그때 당시에 44개 어린이집에 45대 통학차량이 있었지만, 일단은 이걸 달아가지고 효과를 봤다는 거보다 처음부터…….

예, 예방 차원인데, 그래서 이 사항은 뭐냐 하면 효과 내지는 이후에 7월에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바꿉니다. 법을 바꿔서 아이들 통원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는, 슬리핑차일드시스템 도입을 의무적으로 하는 계기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은 신규로 통학차량을 구매하더라도 반드시 슬리핑차일드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번도 유용하게 쓴 적은 없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계속 쓰고 있죠.

는데

쓰는데이순영위원

그걸 이용해서 정말 사고가, 제 말은 그걸 달았는데 애기가 안 내리고 문을 닫았을 때 벨이 울리거나 그런 일은 없었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으면

있으면이순영위원

안 되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이어서, 233페이지 예비비 내용은 방금 우리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알겠고, 이걸 작년 8월 1일에 지출 결정을 했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행은

집행은김정수위원

12월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몇 대 설치한 거라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7월에 설치한 것은 44개 어린이집에 45대를 설치했고요.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국적 이슈 사업이 되어서 건교부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국비, 시비가 그 이후에 또 내려옵니다. 해가지고 저희는 약간 저렴한 NF방식으로 채택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국비와 시비를 내려주면서 벨 방식으로 전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시 저희가 벨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연말에.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저는 570만원 치는 뭐를 몇 개, 언제 설치를 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7월 말에 했죠.

김정수위원

570만원?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44개 어린이집에 45대에 대해서.

김정수위원

44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45대.

김정수위원

45대에 570만원 주고 설치를 하셨다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출

지출김정수위원

일자는 그런데 12월인 거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2월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예비비로 570을 쓰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관리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업체하고 확인 시스템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려고 했었어요. 계약을 하려고 그러다가 벨 방식으로 이게 바뀌면서 12월까지만 그쪽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겼고, 그다음에 12월에 그것은 뭐냐 하면 건교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이 960만원인가 내려옵니다. ‘벨 방식으로 다 교체를 해라.’ 해가지고 12월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좀 여쭤볼게요. 7월에 전국적으로 사고가 이슈가 되면서 7월에 구청장 방침으로 설치를 해라, 설치를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45대에다 7월에 설치를 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뭔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NF방식.

김정수위원

NF방식, 그렇게 45대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7월에 설치비는 안 들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 자체가 여러 업체에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보니까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이 4개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많이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가격 자체가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또 아이들의 어떤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업체에서 설치비하고 같이 해서 설치를 해준 겁니다.

김정수위원

설치비하고 관리비 포함해서 570만원이라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월에 하고 그다음 연도 7월까지 같이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향후에 어떠한 상황이 바뀔지 몰라가지고 관리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12월까지만 계약을 한 겁니다, 그쪽에다가.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7월에 설치했고 그래서 1년 쓰고 후불로, 쉽게 얘기하면 설치비를 내는 게 아니라 후불로 관리비 포함해서 설치비를 렌탈 방식, 쉽게 얘기하면 리스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매달 주든 분기별로 주든 돈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안이 내려오고 예산이 내려오면서 계속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12월까지만 정산을 해서 주고 끝났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원래 850만원을 8월 1일에, 그러면 850만원이 그때 당시에 1년 치…….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년 치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죠.

김정수위원

1년 치 비용이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유지관리를 위한…….

그렇죠. 확인 시스템을…….

김정수위원

운영비용이었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운영비용이었는데 12월까지만 정산을 하고 끝낸 것이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45대도 다 바뀌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2개가, 어린이집 차량에 지금 현재 NF방식도 달고 벨 방식도 달고 2개를 다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45대는 지금 NF방식으로 쓰고 있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7월에 선제적으로 그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를 투입해사 NF방식의 슬리핑차일드시스템을 구축을 해줬고…….

김정수위원

예, 45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 이후에 8월인가 건교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인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슬리핑차일드시스템을 갖춰라 그러면서 국비하고 시비를 920만원을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NF방식으로 45대를 설치했지만…….

이미

이미김정수위원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거기에다 다시 또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들어간 건데…….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현재 45대에는 2개 다 달려 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개를 동시에 운영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쓰고, 또 NF방식이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가 안 되면 벨 방식으로도 쓰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유지관리비는 이제 지출하지 않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NF방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벨 방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죠.

김정수위원

한 달 차이에 그러니까 570만원을…….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물론…….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당시 분위기는 이해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내려 올, 국가에서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었고 선제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우리 동대문구 통학차량에는 2개가 다 달려 있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NF방식은 지금 관리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고 이미 계약은 종료됐고 벨 방식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그건 자연 소멸될 수 있겠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570만원이 4개월 치 준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4개월 치가 아니고 570만원은 말 그대로 45대.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45대에 대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45대에 장비를 설치하고 한 5개월분에 대한 확인 시스템 관리 비용이죠.

금은

위약금은김정수위원

안 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할 때 그쪽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위약금 문제는…….

금은

위약금은김정수위원

안 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위약금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노인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988억 3,469만 2,000원으로 962억 1,252만 6,390원을 집행하고 2억 7,066만 2,000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23억 5,150만 3,6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7.6%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2쪽 상단 노인복지 수준향상입니다. 예산액은 929억 54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907억 2,849만 790원, 사고이월은 2억 5,999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1,699만 9,21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45억 3,221만 1,000원, 지출액은 40억 8,827만 7,610원, 사고이월 1,067만원, 집행잔액은 4억 3,326만 3,39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 노인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624만 6,000원, 지출액은 3,508만 7,190원, 집행잔액은 115만 8,810원입니다. 154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은 13억 6,075만 3,000원, 집행액 13억 6,067만 800원, 집행잔액 8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추가 운영은 무더위 쉼터 확대 및 심야 쉼터 신규운영에 따른 경비로 예산액 3,006만원, 집행액 31만 5,000원, 집행잔액 2,9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 6억 7,042만 3,090원과 전입금 5억원, 이자수입 1,307만 5,260원을 포함 총 11억 8,349만 8,350원에서 어르신 문화축제지원, 경로당 환경개선비 등에 9,639만 5,080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8,710만 3,270원인데 이중 5억원이 기획예산과 통합기금에 예치되어 있고 실기금 잔액은 5억 8,710만 3,270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2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직영하고 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출액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미집행 사유는 신청하셨다가 건강 등 이유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미집행 됐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활동조끼를 재사용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이영남위원

보면 우리 직영이나 위탁복지관에서 많이 위탁을 하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대기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대기자들이 있는데 곧바로 승계가 안 되고 이렇게 이월이 돼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도 파악을 해보면 한 200여분 정도가 대기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저희가 자체사업도 있고 위탁을 네 군데에다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신청을 하고 대기를 하시라고 해도 여러 군데 올려놓으시고요. 그리고 그만 두시는 분이 있어서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드리면 본인들이 또 꼭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이 있으세요. 경로당 중식도우미라든지 아니면 학교 급식도우미라든지 이렇게 좀 힘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하시고 편한 부분에 기다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대기자가 한 200명 되지만 동에다 했다가 또 복지관에 대기자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실제 허수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승계 확률이 좀 낮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도 자료에는 다섯 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잔액은 크지는 않지만 2,300만원 정도 활동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 집행잔액은 재가관리사들의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이분들 연가보상비, 그다음에 퇴직금 등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재가관리사 다섯 분들의 사무실을 저희 동부경로당 2층에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무관리 같은 게 어려워서 지금 저희 노인청소년과로 출근을 아침에 하셨다가 현장으로 바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공공요금은 그렇고 재가관리사가 다섯 분이, 사실 저도 이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96년도에 시장 방침으로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으로 해서 시작이 됐고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요양등급을 받지는 못하신 그런 분들이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거동이 힘드시니까 가서 가사일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정수위원

하는 일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나와 있듯이 어르신들의 안부도 묻고 어디 병원 가시는 거 좀 도와드리고 그런 거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다섯 분이 ’96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한 거네요, 결국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금년도에 세 분 남으셨는데 이분들의 정년이 60세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분씩 정년을 맞이하세요, 작년 연말에 두 분이 그만두셨고. 그래서 3년 후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3명이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5명이었고요.

김정수위원

아! 작년에 5명.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금년도…….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작년에 5명이었는데 5명 중에 2명은 12월 31일자로 만 60세가 돼서 정년퇴임하신 거고 올해는 지금 3명이 계시고 그 3명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1년에 1명씩 그만두십니다.

김정수위원

그만두시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책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5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1명당 7명에서 8명 정도밖에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나 종합서비스 이런 쪽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되는

종료되는김정수위원

사업이에요? 우리 구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구도 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시비 100% 사업입니다.

시비

시비김정수위원

100% 사업이구나. 전액 시비사업이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수혜자도 선정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면 대안은 있다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다른 쪽으로,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물론 요양관리사, 보호사들이 와서 해 주시는데 이분들은 받기 전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나 종합서비스 쪽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안은

대안은김정수위원

있다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지금 자료상에는 수혜자가 60명이었는데, 지금 예산계획에는 60명의 수혜자를 5명이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결산서상에는 37명만 하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종료되고, 그러면 올해 예산도 그거 감안해서 선정을 했겠네요, 3명의 인건비만 해가지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요한

필요한김정수위원

서비스인 거 같은데, 어쨌든 대안이 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3일간 계속 무더위가 지속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8월 초에 저희가 예산을 무더위쉼터도 추가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심야쉼터라 그래서 밤에도 지샐 수 있는 그런 거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 바로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사실은 저희가 별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올해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할 때 심야쉼터랑 연장쉼터까지 다 해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보니까 무더위쉼터는 말 그대로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지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무더위쉼터에 에어컨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 그거를 좀 시정을 하면, 에어컨 정도는 다 갖출 수 있게.

어컨

에어컨이강숙위원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하고요.

남궁역위원장

이게 지금 틀린 겁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복지관 이런 데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전부다…….

남궁역위원장

노인정보니까 에어컨이 없더라고, 무더위쉼터인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어디인지 알려 주시면 저희가 하나 장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거, 153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지원, 제가 이거는 처음 본 거 같아서, 간단하게 무슨 예산이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하는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1년에 국비 30%, 시비 70%로 해서 145만원씩 2회, 상·하반기로 내려오거든요. 저희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단체가 한국청소년육성회, 한국청소년선도연합회, 시민경찰봉사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군데는 신청을 안 하고 한국청소년육성회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작년에 경동시장이랑 제기역 앞에서 2회 활동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활동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게 제가 처음 봐서 그런데 이게 예산안에는, 예산 사업 거기에는 없었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국비 30, 시비 70으로…….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단위사업이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단위사업인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 건강육성지원에 들어가 있나요? 청소년 건전육성?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년

청소년김정수위원

건전육성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간주처리를 해서 써서…….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간주처리해서 사용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사업 여기에는 없는 거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시비김정수위원

, 국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아! 구비가 없으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서면으로?

김정수위원

자료까지는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이해를 못 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집행됐는지만, 금액도 크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자료까지는 아니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52쪽에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거 좀 풀고 가겠습니다. 가정형편상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데를 이렇게 무료급식을 해주는데 지금 수행 기관이 6개소잖아요. 그런데 실적으로 보나 예산집행 잔액이나, 이 잔액 미집행 사유는 여기 내용 그대로 보면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6개를 줄 때 우리가 이쪽에다 위탁을 주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탁을

위탁을민경옥위원

주는 데 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는 해당 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고 매월 정산을 받고 있고요.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들은

그분들은민경옥위원

거동이 원만한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집에서 어려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직접 배달이잖아요, 반찬하고 이런 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산으로 확인을 하고 나가서 현장…….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서류상 정산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현장도 확인을 하는데요.

장도

현장도민경옥위원

방문을 하시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자카드를 대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카드를 대고 하시면 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작아서 지정 좌석이 있습니다, 한 80여 분 정도.

사를

식사를민경옥위원

하러 오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눈에 띄고, 또 거동을 하시니까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배달을 직접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혹시 동 자치센터에서 일어나는 희망복지하고 대상이 잘 구분은 됩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희망복지에서 요즘에 배달을 하는데 그것도 통친회 회원이나 희망복지위원들이 하는데 문제가 뭐가 발생되고 있느냐면 일단 거동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반찬이건 이렇게 직접 갖다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게 힘겨운지 ‘받으러 와라.’ 이런 얘기가 지금 저희 지역에서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거는 여기다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희망복지 대상하고 이쪽 대상하고는 이게 구별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민경옥위원

중복되지는 않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여기도 이렇게 무료로 지급해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은 부지런하면 요즘에 어디가나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잘 보셔서 직접 배달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걸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용두동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 제가 의정활동을 좀 시원찮게 하는지 몰라도 용두동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이 청소년 독서실 안에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이런 사업을 해서, 이거 오픈식도 했을 거 아닙니까? 안 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이순영위원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했을 때는, 1억이나 들여서 시설을 하면 이거쯤은 알아야 될 건데 제가 열심히 못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를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4층에 도서관하고 컴퓨터실이 있는데 그거를 청소년들 취향에 맞는 스터디카페 형태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페도

카페도이순영위원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스터디카페라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청소년들 취향에 맞도록 독서실을 리모델링 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실

독서실이순영위원

리모델링을 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 독서실 이용자, 지역주민, 1억이나 갖다가 이렇게 썼으면 독서실 운영자, 공무원으로 분과협력 TF 구성, 처음 들어 보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협치사업이라고 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대광중학교나, 성일중학교, 그다음에 항공학교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여기 위원회를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독서실 이용하시는 분, 그다음에 저희 청소년과 담당 직원, 그다음에 도시전략과에 협치 부서가 있어요. 거기 있는 분,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나눠서 그거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한 내용입니다.

이순영위원

리모델링했는데 이 효과는,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합니까? ‘공론장 3회 개최’ 했는데 잘 이루어졌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공론장이라는 게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거를 ‘리모델링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3회 회의를 거쳐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순영위원

참 희한하네. 내가 한 번 더 가서 정리해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봅시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에 아동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예산이 한 17억 정도 하는데 많은 예산이 남아 보조금 반납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데요. 한 끼에 5,000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중식은 학교에서 주기 때문에 조식이나 석식을 지원을 하는데 조식까지 지원한 사람은 지금 1명도 없습니다, 학생은. 그리고 석식이 지원되고요. 방학 중이나 토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때는 중식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학교 교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통·반장 이런 분들이 주위에 그런 아동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다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저희가 아낀 거는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우리 노인청소년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각 동,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아동들이 굶거나 이런 일 없이 촘촘하게 점검은 되고 있다는 거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은 아마 굶는 사람은 없을 거 같은 게 학교에서도 교사나, 누구나 이렇게 저희한테 추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바로 밑에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사고이월 된 기금도 있는데 지난해 또 올해 상반기에 아동친화도시에 관련 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7월 정도에 신청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 아동의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아동의회를 구성하고 또 옴브즈퍼슨이라고 그래서 아동들의 인권을 대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성해야 되고요. 그 2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사업을 전부 다 엮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최소한 제출할 수 있도록…….

류로

서류로이영남위원

등록 접수 할 예정이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금년 안에 인증 받아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이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우리 노인청소년과 한 과만 해서는 안 되죠. 다른 데 놀이터 관리라든지, 어린이 안전이라든지 여러 과가 같이 하는데 그거를 같이 접목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아동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전부 다 같이 엮어가지고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각 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잘 해서 7월에 등록해서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구 같이 아동친화도시 에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154쪽에 보면 용두동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만들기 사업이 전액 시비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전액 시비로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서 보조금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고 왜 이 돈을 다 쓰지 못 했는지 궁금하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두동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라고 시민참여예산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용두독서실 4층 도서관과 컴퓨터실을 청소년들 취향에 맞는 스터디카페 형태로 리모델링을 하자고 한 예산이고요. 시설비 예산 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강숙위원

시민참여예산이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4쪽 그리고 272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156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840만원을 포함한 381억 5,088만 7,000원이며 이 중 373억 4,029만 8,12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1,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802만 1,83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상단부터 157쪽 중간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79억 9,944만 1,000원이며 272억 8,755만 1,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932만 2,930원입니다. 157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838만 8,000원이며 98억 969만 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69만 7,450원입니다. 157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305만 8,000원이며 2억 4,305만 6,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50원입니다. 기금으로 274쪽부터 276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3개 기금 총 지출계획은 9억 7,736만 6,000원이며 2억 4,942만 4,210원을 일반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9억 8,913만 4,11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6쪽에서 157쪽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8년 기준해서 가로휴지통이 284개가 있습니다. 쭉 보면 노선별로 저희 집계가 나와 있는데 일반 휴지통하고 재활용 휴지통이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휴지통은 191개가 있고 재활용은 총 93개가 있습니다. 경희대로에 1개, 1개해서 망우로까지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191개하고, 93개 해서 총 26개 노선에 지금 284개가 있는데 2018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비를 받아서 추가로 설치한 게 77대를 설치해서 숫자가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77대는 1,400, 한 2,871만원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해서 가로휴지통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리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예산이 150만원 정도 있어서 하나에 10만원 정도 해서 수리, 기존에 있는 것을 페인트라든지 도색된 사항에 수리하는 그런 예산이고 2018년도에는 별도로 시에서 시민참여로 해서 지금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

이번이의안위원

추경에도 클린지킴이든 예산이 조금 들어와 있는 건지요, 추경예산에? 청소행정과는 없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클린지킴이는 별도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았고 기존에 각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일부 편성해 주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클린지킴이 신규라든가 이전설치라든가 더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위치라든지 이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차량 화장실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청소 차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라든지 도시환경에 대해서 정부나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시비를 통해서 차량 지원을 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2018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2019년 향후 계획은 우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면 이런 차량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차량은 지금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시·국비에서 예산이 중간중간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CNG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나 시비에서 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구비를 편성해서 일반 차량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고가인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일부 차량을 많이 구매해서, 사실은 타 구보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에서도 저희들이 자꾸 그런 확보 계획을 내려오면 시에서 더 주는 사항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확보했는데 올해도 차량이, 대개 청소 차량이 한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어서 전부 다 교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해서 올해에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이런 적극적인 활동으로 일단 미세먼지라든지 지역구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야만이 집행이 될 거 같아서 지금 하시는 방법도 더더욱 노력해서 지역 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바로 밑에 공중화장실을 지금 우리가 많이 설치해서 또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 인력이 몇 분이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31개입니다. 31개인데 2개 같은 경우는 자체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29개를 하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14분이 계십니다. 7분은 우리 청소과 자체에서 채용해서 하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7명을 지원받아서 지금 14명이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1분이 보통 한두 곳 정도를 관리하는데 거기 청소라든가 비품지원이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 실질적으로 추가로 했던 거는, 주말에 사실은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보강 차원에서 기존에 12명에서 2명 보강해서 지금 14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이영남위원

지난 1년 동안 먹자골목을 했었는데 며칠에 한 번씩 가보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는 잘 되는데, 최근 제가 말씀드린 먹자골목에 남성출입구, 여성출입구가 있는데 여성출입구 계단 위에 등이 꺼진지 몇 달 됐는데 과장님도 보내서 이미 개선이 됐다고 했는데 엊그저께 가보니까 개선이 아직 안 됐거든요. 어느 팀 담당인지 몰라서 못 했는데 오늘 시점으로 해서 여성화장실 계단 입구에 전구를 교체해서 불이 들어볼 수 있도록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재활용품·음식물 수거관리에 대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용신동을 대표로 해서 어디 어디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정거장이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거주하시는 용신동에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또 다른 데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다른 지역에도 더러 설치했는데 용신동에 거의 80% 이상 되어 있는 상태, 장안동이나 일부 있기는 있는데 용신동을 보면 구청 주변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아니고, 그냥 간단히 합시다. 최고 80%가 용신동에 집중되어 있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순영위원

장안동 쪽에도 좀 있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시 매칭사업이고 시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서 하신다는 그런 말이 맞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재활용품을 집 앞에 두어도 시에서 3,500 이거 준다고, 집 안에 두어도 잘 치워주는데 굳이 구청 뒤에, 보건소 뒤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구청 뒤에다 이런 걸 하느냐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거 꼭 그리 해야 됩니까? 구청 뒤에 보기가 어떻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매일 합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성 앞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아무래도 숫자를 줄이면 시의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함부로 없애기 보다는 저희들이 계도를 한 다음에 부득이 안 될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내립니다. 폐쇄조치하면 또 다른 지역에도 설치하라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재활용하는데 주민들께서 썩 반기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상당히, 설치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과장님 매칭사업이라고, 일자리 창출이 먼저입니까? 3,500 받아 와서 이렇게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는 건, 쉽게 말해서 일자리 창출이 먼저입니까, 시에서 보조금 주니까 하는 겁니까? 그 외에 특별한 이유는 또 없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분류하면 일부, 그렇게 일자리 창출해서 그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움이

도움이이순영위원

됩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래도 2, 30만원씩 주면 도움이 될까 해서…….

이순영위원

30만원 줍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부 하고 구비에서 이렇게, 한 2, 30만원 수준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순영위원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집 앞에 두어도 얼마든지 수거를 잘 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청소과에 날마다 짜증만 냈지만 청소가 참 잘되고 있습니다. 의원 집 앞이라서 잘되는지 몰라도 음식물쓰레기도 잘 치우고 해서 조금 만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용두동 쪽에는 재활용정거장 때문에 참 지저분한 곳이 많은데 이런 건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되는 부분은 잘 되게끔 저희들이 다시 지도를 하고 안 되는 부분에서는 지도·점검해서 안 되면…….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정거장을 폐쇄한 곳은 거치대를 치워가기 바랍니다. 한 군데는 치웠던데, 그것도 관리를 잘해서 정거장이 없는 데는 거치대, 새로 만든 거치대 아시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것도 빨리빨리 치우시고, 부탁합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15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5,000여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실시하고 있나요? RFID라는 기기 설치를 하는데 지금 저희 아파트에도 시행한지가 3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홍보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거죠, 공동주택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왜 그러냐면 기계 설치비가 대략 한 150에서 200 그 정도 들거든요. 그게 순수하게 아파트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구하고 시 매칭으로 해서, 구 65하고 해서 그게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 용량이 보통 아파트 한 80세대 기준에서 기계가 1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량이 사실은, 지금 설치율을 보면 작년까지 해서 올해 설치하면 한 5, 60% 정도 아파트에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도 1년에 한 1,000톤 정도는 음식물이 감량이 되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계속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왔나 했는데 지금 50%, 60% 하고 있다면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것 같고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 이걸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재활용품 자동선별기가 4대가 돼 있잖아요, 동대문구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아시다시피 뚝방길에 2대가 있고 전농사거리에 2대가 있는데 제 사업장이 전농동에 있다 보니까 전농동에 있는 그 부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자주 보는데 어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청결하고자, 지나가다가 뭐 먹으면 거기다 넣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사진도 몇 컷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행감 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줄을 서 있어요. 항상 전농동로터리 가면 봉지, 봉지 해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제가 앞으로 분쟁이 날까 봐 겁난다 그러지, 1개 1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루를 몇 자루씩 가지고 와서 1개 1개 이렇게 넣는데 줄을 서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거기서 끝나냐, 물론 그분들은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는 분리수거를 별도로 해서 수입을 잡잖아요. 아파트 내에서 돈 되는 그거, 플라스틱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그걸 다 가지고 반출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저쪽 행정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 문제가, 원래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반출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투입구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자동선별기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문제가 나겠다, 이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밑으로 가면 재활용품 자동선별기가 6월에 도입돼서 6개월 임차료만 집행했다 했는데 이 기기가 어떻게 설치가 되며, 임차료를 내야 된다는데 이것 좀 한 번 설명 해주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살 때 구매가 있고 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료를 내면 3년이 되면 임차한 게 저희들한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구청으로.

권이

소유권이민경옥위원

넘어오는 거예요, 3년 있으면?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구매 같은 경우는 금액을 실질적으로 한 번에 주고 바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하고 구매하고는 그런 차이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저희는 지금 임차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차해서 쓰고…….

민경옥위원

4대가 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차해서 하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에서 1대 구매로 용신동에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오늘도 저희가 직접 회사 대표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제가 강하게, 오기 전에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 줄이, 왜 그러냐면 목적이 거기에서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나 하나 투입 할 수가 있는데 완전 상품화가 돼버리니까…….

적에

목적에민경옥위원

아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는 이거를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수고가 많으신 우리 청소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 모든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년 동안에 민원을 제기했던 휘경2동 화재 난 그 집을 처리를 해주셔서, 또 그 지역주민의 그런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156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명시이월된 거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것인가 봅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줬는데 작년 12월 26일인가 28일에 개선하라고 내려왔는데 그걸 미처, 12월 28일에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못 쓰고 명시이월해서 올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개선하는데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고요. 또 보면 청소용품 구입과 차량, 오토바이 유지관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오토바이나 손수레의 지원금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비 지급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정말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한 번 부탁드리고요.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애써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 이 예산은 지금 추경하고 시비,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기존 예산보다 거의 두 배가 늘어난 사업 같은데요, 그렇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이

추경이김정수위원

약 3억 되고 시비하고 국비가 약 3억 5,000 되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일단 추경은 지금 과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2억 8,900만원을 다 집행한 걸로 나오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비는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별도로 많이 발생이 안 되는데 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저희들한테 교부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1톤 압롤트럭이, 지금 휘경동 차고지가 민원 때문에 거기다 적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구매한 건가요? 제 기억이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11톤 압롤트럭.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청소차량이 상당 노후화 돼, 내구연한이 대부분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차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총무과에 정수가 이미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차량을 더 늘리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노후된 차량을 대폐차 형식으로 저희들이 구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가 늘어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1톤 압롤트럭을 1대 있던 거를 폐차시키고 1대를 산거다, 작년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1톤 화물트럭 5대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차량을 2대씩을 확보했다가 2대가 필요 없어서 다 관리전환하는 상태인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4곳에 미화원들이 다 배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정수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거는 추경에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 집행을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지막에 11톤 적재함은 뭐를 구매했다는 거죠? 11톤 적재함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11톤 압롤적재함은 보면 청소차량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 뒤에다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 수송하기 위한 적재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김정수위원

11톤 압롤차량에 적재함이 들어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적재함이 들어갑니다. 그 뒤에 박스, 쉽게 얘기해서 압롤 적재함이라는 건 뒤에 박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재함이라는 게.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1,000만원씩 2개에 2,000만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적재함이…….

김정수위원

11톤 압롤트럭을 1대 폐차하고 1대 새로 산 건데 왜 적재함은 2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차량하고 압롤 적재함하고는 별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적재함이 2개라길래, 11톤에 적재함이 들어가는 것도 저도 사실 눈으로 못 봐서 이해가 안 됐지만 압롤트럭을 1대 폐차하고 1대 다시 샀으면 결국 압롤트럭을 지금 1대만 새로 구매했으니까 적재함도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적재함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수송하면 그 차량이 거기서 대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차량을 실을 수 있게끔 거기다 하고 나면 뒤에다 적재함을 11톤 트럭이 거기다 딱 걸어갖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적재함은…….

김정수위원

아! 적재함, 지금 구청 앞에서 유턴하는 데 거기 만날 불법으로 세워놓는 그거, 그 적재함…….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적재함이라고 합니다.

김정수위원

그 적재함을…….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차량은 항상이 아니고 적재함을 놓고 실으면 적재함 차량이, 아까 구매한 것이 실어서 외부로 수송하는 거기 때문에 적재함의 숫자는 차량보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시비랑 국비로 내려온 3억 5,000만원은 도로분진흡입차 구매한 것과 그 구매한 흡입차의, 1대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몇 대 인가요, 도로분진흡입차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8톤 도로분진흡입차가 1대에 2억 3,600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2억 3,600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대에 1억 2,000에 사고 그거에 대한 필터교체비 다 해가지고 3억 6,000?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량 전체를 시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필터나 이런 거는 수시로 저희 차량에 맞게끔 서울시에서 그때그때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이, 저희들이 차량 확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교체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기마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교체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에는 도로분진흡입차 이게 결국은 작년 중간에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거 보면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관련해서 국·시비가 매칭돼 가지고 도로분진흡입차 예산이 내려온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금 구매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1대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2018년도에 산 거 1대만 있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분진차, 흡입차 해서 3대, 물차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차량은 운전원이 지금 한 22명 이상이 되는데 차량은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흡입차는 3대지만 6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차

분진차김정수위원

6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5대 있다가 작년에 1대 더 사서 6대가 된 거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까 얘기했지만 차량은 사는 것과 동시에 대폐차를 하게끔, 너무 노후되니까 저희들이 보고하면 시에서 저희…….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 도로분진흡입차는 작년에 1대 사고, 이것도 아까 11톤 압롤트럭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작년에 1대 사고 1대 폐차를 시킨 거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는

정수는김정수위원

…….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정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함이

변함이김정수위원

없기 때문에 정수대로 최대한 맞춰서 산거고, 저는 추가됐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도로분진흡입차는 5대가 똑같이 운영 중이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대 폐차하고 1대 구매했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흡입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가다 보니까 시에서 주로 교부금으로 해서 하는 거고 압롤 이런 거는 가격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구에서 예산 확보해서 사는 그런…….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사실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도로분진흡입차가 당연히 필요하죠.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도 그렇고 도로청결 때문에도 그렇고 필요한데 이게 차 값만 3억 6,000인데, 지금 엄청 고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도로에 가다 보면 추돌사고가 있었던 자치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차를 운전하는 분 같은 경우 상당히 숙달된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차를 관리할 줄 아는, 차에 대한 속성도 잘 아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차량이 늘어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한 건데 어쨌든 늘어나지는 않았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차량은 늘어나지는 않고 다 대·폐차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도

운영에도김정수위원

전혀 문제가 없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어차피 그 인력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하려면, 많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지금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말씀

말씀김정수위원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이고요. 이게 대형차량을 유지를 많이 하잖아요, 고가의 대형 차량을.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대형차량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시간이 대부분 야간이고, 이런 분진차 같은 경우는 주간에도 다니지만 그로 인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바로바로 즉각 조치가 돼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즉각 조치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더라고요. 물론 모든 게 그런 거 같아요. 관리를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상복구 되기도 하고 또 경각심을 상실하기도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이런 대형 차량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하고 관리책임자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걸 꼭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5쪽부터 257쪽, 그리고 274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보존위원회도 있고 기금운영위원회도 있고, 환경자원센터 때문에 이렇게 회가 2개나 있는데, 또 기금이 하나도 없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0여년 동안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악취가 나고 또 큰 공사가 끝나도 그런 걸 한 번 브리핑하거나 보고하는 기회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사업이 끝나고도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가 없앤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환경자원센터는 해도해도 끝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저번에 다행히 국비 8억을 확보해서 사실은 4월 9일에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성능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악취를, 지금 당장 완료됐다고 그게 완벽하느냐 이런 사항은 저희도 사실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좀 완벽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당연히 지역 의원님들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보고회는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계획을 잡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10여년 동안 악취가 났을 때 그 악취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노력한 걸 위원님들한테 한 번 브리핑한 적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를 모아서 환경보존위원회라든지 기금운영위원회 심의할 때 그렇게 브리핑한 적은 없는 거 같은데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악취 개선은 좀, 그 전에 조금씩은 했지만 최근에 공사한 것은 8억을 줘서 악취 개선을 한 거에 대해서는 4월 9일에 완료를 했지만 그게 검증이, 지금 악취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치로는 일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더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정되면 전체 쭉 추진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내용이 다 있으니까 결과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도 2,000만원이나 있고 또 이런 악취가 날수록 주민들을 모아서, 대표를 모아서 브리핑도 하고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8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만 사실 냄새는 똑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산책길에 가보면 돈을 들였는지 어디다 돈을 발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모르시겠지, 이 동네 안 사시니까 그렇지요. 좀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브리핑을 안 한다는 그런 느낌은 저는 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은 돈 들인 거는 어디 표도 안 나고 궁금하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돈이 많이 듭니까? 소갈비를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커피 한 잔 놓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위원회를 한 번 모아서 브리핑도 하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질수록 그게 좀 부드럽게 잘 넘어가지 않을까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이순영위원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정수위원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5억 4,000인가요, 우리가 기금 모아져 있는 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예치금이 있고 나머지 일부만 저희들이 예치하고 그다음에 거기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예산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환경미화원 자녀 1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로 예산을 7,2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은 그에 반도 안 되는 2,200만원만 집행이 됐는데 그 이유가 ‘휴학 및 대학진학 포기 등의 사유로 학자금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먼저 이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생

대학생김정수위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어떻게 되죠? 제가 예전에 알았는데 까먹었는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데 저희 공무원과 똑같이 학자금 대여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무이자로 기억을 하는데, 무이자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상환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좋은 편인 걸로 기억은 하거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데 환경미화원 자녀들이, 지금 환경미화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에 대학 안 가는 사람이 없는데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잘 안 받는 게 저는, 신청자가 이렇게 적다는 게 납득이 안 되서 이거에 대한 분석을, 결산서를 작성하시면서 정말 휴학 및 대학진학포기자 등의 사유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을 만들 당시에 어떤 기준과 지금은 정부학자금도 워낙 잘 돼 있고 정부 장학제도도 잘 돼 있어서 이 기금의 기능이 조금 약해져서, 이거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안 좋은 점이 있어서 환경미화원들 자녀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환경미화원들하고 한 번 얘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200만원을 보면, 학자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학에 다니는 얘들을 조사를 해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융자 같은 경우는 내가 받으려고 했다가 안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7,200만원이 지출계획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2,200만원 되다 보니까 그 갭만 해도 한 5,000만원 차이인데 융자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다음 연도에 융자 계획이 있나 철저히 그거를 해서 실질적인 지출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학자금은 학교 다니는 실태를 파악해 보면, 새로 들어오는 애들, 나가는 애들 파악하면 대충 금액을 잡을 수는 있는데 융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필요로 하는 부분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거보다도 자체적으로 적은 금액은 하다 보니까 융자 받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는 약간 축소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융자금이 결국 빌려주는 거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학

대학김정수위원

들어가서 4년 내내 빌려주죠? 한도가 있을 텐데, 학생 1명에 대한 한도가 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학생이 학교 들어가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자금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등록금이 과나 학교에 따라서 책정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8학기잖아요, 일반 4년제 기준으로 한다면. 그 8학기 동안 300만원씩 등록금이다 그러면 2,400까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도가 있냐는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한도는 없고 당해, 쉽게 얘기해서 1학기하고 2학기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계획을 잡는, 그런 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환경미화원에 대한 나이, 가족, 현황 보면, 대학생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거기에서 몇 명이 신청할 것이라는 걸 대략적으로 나온다고 봐요. 어쨌든 7,200만원을 판단했을 근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기금운용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2,200만원이면, 2,300만원이면 거의 3분의 1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7,200을 판단했을 당시에 근거가 무엇이며 왜 2,200만원밖에 신청을 안 했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 별로 받을 필요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여기 써 있는 대로, 이게 써 있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된다고 봐요. 갑자기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대학진학을 포기해서 신청하지 않아서 당초에 우리가 예측했던 7,200만원에 못 미쳤다, 이런 논리는 납득이 안 됩니다. 융자기간, 상환기간이라든지 상환이자율, 상환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된 지가 1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정리된 지가 언제인지도 과장님께서는 한 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상환기간을 늘려준다든지, 그리고 거치기간도 문제죠. 요즘에 대학교 졸업한다고 바로 취직하는 사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장학금도 대학 졸업하고 취직 때까지 이자율을 연기해 준다든지, 졸업 후 거치기간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어요, 국가장학금이. 그거에 맞춰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도 기금운용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졸업하고 바로 상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이자라 할지라도 부담스러워서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보니까 2,200만원을 했는데 1학기 때는 한 6명 정도 신청했는데 2학기를 보니까 갑자기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기는 해보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통상 1학기에 6명이면 2학기에는 당연히 6명 정도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김정수위원

2학기 때 다 휴학하고 군대 갔다는 소리인데, 아니면 받아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받았다는 소리거나, 그렇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 좋은 거는…….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1학기 때 8명이 신청하고 2학기 때 8명이 그대로 신청해봤자 집행금액은 3,5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봤자 애초 계획했던 7,200의 반도 안 되는 돈이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출계획은 저희들이 대학생이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년에…….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지금 이거 하나 갖고 장기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행감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행감 전까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제도가 방식, 그러니까 대출상환방식, 이자율, 이자율은 0%라니까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없을 것이고, 대출상환방식에 대한 부분이 언제 정립이 됐는지, 확정이 됐는지, 그 이후로 변경이 안 됐고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면 이번 기회에 그것들을 개선을 해서 환경미화원, 공무관들의 자녀들이 아주 좋은 조건에 대학교 등록금을 대여받을 수 있고 상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이 기금의 목적이고, 이 기금이 계속 유지될 거라면, 없앨 거면 모르는데 유지될 거라면 그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은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 파악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8억 7,876만 1,000원으로 이 중 8억 825만 4,580원이 집행이 되어 집행잔액은 7,050만 6,420원으로 총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상단에 공해 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 3,759만 5,000원으로 7억 7,411만 4,010원을 집행하고 6,348만 990원이 남아 집행률은 약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일반운영비 3,255만 7,000원,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75만 7,000원입니다. 이 중 2,982만 9,340원을 집행하고 692만 7,66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률은 약 81%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440만 9,000원 중 431만 1,230원을 집행하고 9만 7,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8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158쪽 맨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인데, 지출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맑은환경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은 예산액 8,55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8,487만 8,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2만 2,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이 16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5만 5,000원은 시에서 저희한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만 교부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렇게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로오세찬위원

어떤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사업을 펼쳤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저소득층으로 등재된, 각 동별로 수요를 직접 조사를 해서, 각 가구별로 먼저 수요 조사해서, 내년도에 할 거를 금년도에 수요 조사를 하고 예산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그걸 집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당초에 147가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2019년도에 교체 예정이던, 금년도 교체 예정이던 144가구까지 해서 291가구에 대해서 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교체 불가능 등 이유로 해서, 그런 가구들이 한 92가구가 생겨 가지고 실제적으로…….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많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실제적으로는 199가구에 873개 조명등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주로

주로오세찬위원

전등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등기구.

세찬

오세찬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소득층 구분하는 거는 동청사에서 하는 그런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소득층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었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고,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4월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435가구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어린이집 46개소에 대해서 1,511개 등기구를 교체하는 걸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틈새 계층도 조금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영되는 것은 없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저소득층에서 수급권자들을 기준으로 나오니까 그 외에는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내년도 사업에 조금 더 여유는 없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조금 더 보태자면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저소득층 몇 %가, 거의 다 완료되는 겁니까, 교체 실적은? 저소득층에 보조금에 맞춰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몇 %나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간 겁니까? 통계가 없으면 할 수 없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통계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다음에 알려주도록 하고, 그런데 어린이집까지 넣겠다는 것은 어린이집은 보조가 됩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내년도에는 어린이집까지 포함이 돼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어린이집까지 포함한다 이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158페이지, 이어서 맑은환경과 EM발효액 보급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올해까지 3년째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3년쯤 하니까 조금 덜 사용하지요? 날씨가 그래서가 아니고 처음에 뭐든 바람이 불어서 붐이 일어나면 많이 하다가 사그라드는 게 보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도 추가로 2개를 설치해서 발효액이 많이 소진이 될 줄 알고 예산을 책정해 해놨다가 실제적으로 구매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별도로 홍보도 하는데 그게 많이 확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제가 5년 전에 어느 시에서 하는 걸 봤는데 아주 큰 수조, 그러니까 물탱크에다 해서 많이 하드니 금세 없어지데요, 한 2년 하드니.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나, 붐이 일어날 때 한 번 써 보고는 또 시들해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EM발효액이 이 정도로 나가면서 맑은환경과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대체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친환경세제나, 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이런 친환경세제를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아직까지는 EM발효액 외에는…….

이순영위원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천연비누나 천연세제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실습으로 몇 개씩 하는 건 있는데 그거를 대량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나눠주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시나 이런 데 매칭을 해서 한 번 잘 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디어

아이디어이순영위원

내주십시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저소득층 LED교체 사업인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에 147가구를 동에서 추천을 해줬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2018년도에 199가구를 추천을 추가로 받아서 아예 다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91가구, 물론 거부한 92가구 제외하고, 거부하거나 기타 불가능한 가구 제외하고 199가구를 교체했는데 LED조명 값이 내려가서 이렇게 많은 가구를, 애초 147가구 하려다가 199가구 한 거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교체할 수 있게 된 건데 지금 199가구에 873개 조명, 등기구 구매 값이 7,400만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개당 평균적으로, 등기구가 다 다르겠지만 팔만 몇 천원씩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단가는,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 졌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 등기구가 40w하고 그다음에 23w, 10w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40w짜리는 12만원합니다, 하나에. 그렇게 되고 10w짜리는 4만 6,000원, 그다음에 23w는 9만원 이렇게 해서 등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873개를?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를 각 w당 291개를 구매했습니다, 조달구매로.

김정수위원

조달구매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수요 조사 수에 맞게 조달구매를 해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조달구매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거, 전기공사하고 하는 거는 다른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에다

업체에다김정수위원

용역을 줘서 1,000만원에 200개 가구를 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199가구를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1개 가구당 5만원 꼴이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어떻게 싸게 공사를 하셨네요? 제 생각에는 1개 집에 가서 평균 3개 등을 교체해 주는데 5만원이면 등기구 교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가 전기등록업이 되어 있는 업체일 것 아니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전기등록업이 되어 있는 업체인가요? 전기공사업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한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에 200가구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게 2019년도에는 어린이집하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지금 이것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등기구 다는 거는 작년에 다 했기 때문에 안 되고 금년도에는 내년에 달 등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수요김정수위원

조사를 완료를 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수요 조사를 하셨다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김정수위원

공사해 준 건 아니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공사는 내년에, 금년 예산신청을 하면 내년 예산반영을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올해 2019년도에 작년까지 다 설치를 했고, 교체해 줬고 올해 초에 수요 조사를 지금 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해가지고…….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올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할 예정이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전액 구비사업이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아니요, 국비, 시비 이게 있어 가지고…….

김정수위원

국·시비 매칭인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김정수위원

매칭이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국가사업이니까, 정부사업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 가구에 한해서…….

생계

생계김정수위원

·의료·주거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계

생계김정수위원

·의료·주거, 교육은 빠지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이 세 가지 수급권자하고 그다음에 제외 대상들이 또 있습니다. 등기구를 간 다음에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김정수위원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다음에 지난 5년간에 기 지원된 가구나 이런 데는 다 제외하고 지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아까 어린이집을 말씀 하셨잖아요? 어린이집이 대상이 돼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어린이집까지 추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대상이 되냐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국·시비 지원하는 거를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복지시설 그게 내려왔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정수위원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해 준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이 아니고 대체적인 어떤 복지시설까지 포함을 해준다는 거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아까 오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 사업이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아까 제외대상은 말 그대로 누가 봐도 제외를 해줘야 될 사람만 제외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걸 봐서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복지시설도 늘어나게 되면 차상위계층도 가능할 것이고 한부모가정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확보해서 행감 때 그거를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건 내년도 사업이니까, 일단 결산이니까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159페이지 이어서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도 지금 국·시비 100%, 우리 구비가 들지 않는 사업으로 진행이 중간에 어떤 하달 내려온 것 같은데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국·시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대상자가 3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슬레이트지붕이라는 게 결국은 석면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자부담이 거의 없네요, 이정도면. 그래서 철거비용부터 해서 지붕을 다시 설치해 주는 비용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3가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1가구밖에 못했거든요. 2가구가 포기해서, 4가구 하려고 했다가 1가구만 한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4가구 하려다가 3가구가 포기하거나 일정 불일치, 자부담금이 부담스럽거나 일정이 불일치해서 3가구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게 언제 사업한 것이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붕교체사업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철거비, 계량비해서 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일반 가옥은 47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철거하는 비용은 훨씬 많습니다, 이거보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실제 철거를 하는 업자들한테는 2,000만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자부담금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도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게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본인들 사정이나 일정 이런 것 때문에 3가구가 포기를 하고 1가구만 지금 신청을 한 걸로…….

계층

취약계층김정수위원

가옥이 최대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0만원이면 누가 500을 내고 하겠습니까, 50만원도 부담스러울 판국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 겨우 1가구 한 거는 또 일반 가옥인데, 그런데 이 가옥은 자부담이 5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했기에 자부담이 5만원밖에 안 들었는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게 면적에 따라 다른 데요. 면적이 적은 것 같으면 철거비용이 많이 들지를 않고요. 면적이 크거나 이럴 경우에는 실제 우리 지원금액보다 훨씬 많이 저게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불일치라는 게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그랬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일정이 안 맞아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취약계층에서 안 한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구비를 투입하든지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시에서는, 정부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줄 테니 구가 이런 것들 석면을 빨리 없애 봐라.’ 이 뜻이었다고 저는 봐요,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그런데 결국 구에서는 그냥 기준안만 딱 내놓고 대상 가구가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사업을 안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일반가옥은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들어가서 별로 자부담이 안 들고, 면적도 좁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별로 안 들어서 겨우 1건을 했는데, 원래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은 취약계층이 사는 곳에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냥 반납해 버리는 꼴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내려왔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금년에도 지금 1가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가구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1가구밖에 안 하니까 시하고 정부에서 1가구 치만 돈을 준 것 같은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신청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도 잘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취약계층한테 ‘500만원 줄 테니까 석면 제거해라, 슬레이트지붕 제거해라.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 하고, 자부담하고.’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게 났지. 그 부분도 행감 때 한 번 명확하게, 사업 주체인 정부기관의 사업목적이나 이런 거랑 잘 확인을 하셔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하단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후가 봄에도 여름 날씨 같으면서도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주 실적이 에너지 절약 주민 교육하고 에너지 절약 실현 캠페인,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하는 거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지금 시범 자립마을로 지정된 곳이 우리 동대문구에 어디가 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에너지 자립마을이 지금 두 군데가 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두 군데가 어디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홍릉동부하고 장안동 월드메르디앙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왜 이걸 질의를 했느냐면 홍릉동부아파트가 세대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시범적으로 잘 운영돼서 지방에서도 버스를 타고 홍릉동부아파트에 현장 답사를 오는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는 걸 제가 목격을 하고 지금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자립마을 사업 외에도 따로 시에서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사업비에 포함돼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구비로 자체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바로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인데 1,600가구 정도를 2018년도에 집행을 했거든요. 1,600가구를 집행했는데 공공,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와 단독세대 비율은 어느 정도 집행을 한 건가요? 한 1억 6,1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보급은 거의 아파트에서 대부분이고요. 일반 주택은 3군데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아파트면 단체로 했겠네요? 1,600가구가 어디어디 아파트 단지를…….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아파트가 동별로 쭉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에너지공단에다 신청을 해서 시설 설치를 하고 나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 사항으로 운영이 됩니다.

액이

잔액이이영남위원

5만원 정도인데 그만큼 많은 신청자들이 있어서 집행이 100%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세대나 이런 게 좀 있겠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연도에 대기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일단 그 해 신청이 돼서, 시에서 전체적인 물량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하시는 분들로 해서 공급자, 금액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신청을 해도 안 되고 그다음 해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한 해가 이월돼서 집행이 되는 거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집행은 안 되고 예산이 소진이 되면 그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거는 다음연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신청을 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미리미리 일정을 잡아서 집행을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각 주민들도 단지라든지, 어차피 단독세대는 적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영남위원

준비를 잘 해서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전년 대비 실적이 어땠어요? 예산액이 2,300이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

전년오세찬위원

대비 지출잔액은 300여만원 남았는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하수 관리는 보조관측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보통 유지관리 중에서 어떤 센서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교체하고 그런 비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여기에 보면 용두초등학교 수위센서를 교체해 줬어요. 얼마가 집행이 됐어요? 2,300,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썼구만, 답변이 척척 나오셔야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센서라는 게 얼마 하겠어요. 그런데 묻고자 하는 거는 용두초등학교 수위센서라 하면 지하수라는 게 최상위점과 하위점 끝에 왔다갔다하게 되면 전극이 작동을 해서 모터가 가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수위 변동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수위에 따라서 매일…….

수를

지하수를오세찬위원

퍼내는 거에 대한 자동이 아니고 다른 거다? 자료 주시네. 그러면 수위가 얼마 있다는 측정기에 대한 교체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가격이 꽤 나갈 텐데 왜 얼마 안 된다 그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수위센서 교체는 지금 99만원 집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국장님,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게 우리 자산이에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우리 자산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리를

관리를오세찬위원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하지 이런 거까지 예산이 집행이 돼야 돼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이 9개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조관측하는 거를 지역, 지역 해놓은 거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지하수가 수위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그 위에 지하수 보조관측시설에 대한 용역을 자동 5개, 수동 5개 이렇게 해놨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내판

안내판오세찬위원

교체도 9개라 그러면 그 9개 전체를 다 교체한 거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오세찬위원

이유로 교체를 해요, 이게 시설이 낡았다든가 이래야 교체를 하는 거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관측시설 안내판은 표지판 부착해 놓은 게 노후가 돼서, 낡아서 그거를 전부 새것으로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한이

기한이오세찬위원

돼서 다 교체를 했어요, 낡아서 9개를 다 교체를 했어요? 9개인데 9개 다 교체 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이게 보통 한꺼번에 설치를 하니까 옥외에 있으면 햇빛이나 이런 거 해서 글자 같은 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낡은 것들을 전부 안내판을 교체한 사항입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위원님, 9개 전부 다 해도 그게 예산이 31만원 정도입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설명을 하면 되지, 큰 예산이 안 들어서 낡은 판을 교체를 전체 다 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물어보는 질의에 관점을 갖고 답변을 해주시면 간단할 거 같은데, 그런데 지하수 관리를 우리 동대문구 전체가 한다, 수위에 대해서, 왜 할까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요즘 지하수도 고갈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관측하려고, 우리 동대문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오세찬위원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만 어느 건물이든지 어느 아파트든지 간에 하여튼 건물의 지하수가 다 흘러요.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유출 지하수가 나옵니다.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지하수를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물 부족국가로 인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수도법이라든가 이런 게 제정이 되면, 우선 화장실 양변기에 대한 조례안을 내서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법이 제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제일 많이 쓰는 대중시설이든 우리 구청의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엄청난 양을 쓰게 될 텐데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데일수록 절수효과가 상당하겠죠. 그런데 저는 2011년도에 이미 터득을 한 게 있어서, 지하수 활용방법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지하수라는 게 사실 아주 나쁜 물도 있겠지만 우리 아파트라든가 큰 건물에서 건수로 나오는 지하수는 상당히 쓸만합니다. 그거를 식수로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조경수라든가 청소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되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서 우리 동대문구 맑은환경과에서, 어차피 지하수 조사를 하신다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물의 어떠한 그런, 공기 질을 따지듯이 물의 어떠한 질도 좀 따져가지고 쓸 수 있다, 활용할만 하다면 길에 쓰는 양이라든가, 길에 물청소 많이 하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세찬위원

아파트 조경 많잖아요. 그런 데다 쓰고 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례 내지는, 좀 앞서가는 동대문구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58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보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미니태양광을 일찌감치 홍보하는데도 아직 미진한 거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조금이 ㎾에 따라서 다른가요? 태양광 설치하는 ㎾에 따라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패널 하나하고 그다음에…….

민경옥위원

두 가지로 지금 현재 하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3㎾짜리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보통 공동주택에 한 집당 하는데 베란다에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며, 시 보조금이 얼마고 구 보조금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라는 게 기존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은가요, 지금 금액이 어떻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260W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한 5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민경옥위원

55만원 되는데 얼마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시 보조금이 35만원, 우리 구에서 1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 10만원 이런 식으로…….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금년에 제가 듣기로 자부담금이 좀 줄어들거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용량이 300W 설치하는데 총 비용이 52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돼서 좀 다운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자부담이 지금 5만원 선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일반 공동주택에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따지면 상당히 절약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나쁜 말들이 흘러가잖아요.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런 등등 해가지고 시행을 하다가도 중단이 되어 있는 아파트가 꽤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후처리나 문제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 국내산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발암물질이나 그런 게 안 들어갔다고 제가 자료에서 본 거 같습니다. 정확한 저건 모르는데,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했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는 두 가지 물품이 안 들어간 제품이라서 발암이나 그런 우려는 없다고 그렇게 보도된 자료를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우리가 신청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직접 업자한테 하고 시 보조금 받고 구 이렇게 받고 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잘 모르면 구청에다, 맑은환경과로 해서 접수하면 연결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신청하는 분, 신청하는 세대가 좀 많나요? 그렇게 없는 거로 제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보에

홍보에민경옥위원

비해서 너무 부진한데요.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적게 세우잖아요. 이거는 2018년도 예산이고, 2019년도는 저희가 얼마나 예산이 서있었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금년도는 1억 5000?

민경옥위원

1억 5,000, 더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도 신청을 하면 이게 떨어지기 전에, 소진되면 그해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안 하다 보니까, 홍보에 비해서 설치를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산도 적게 잡히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그동안 쭉 설치를 해왔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528가구 해가지고 좀 많이 했습니다, 목표량 대비.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1,528세대면 많이 했는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 보급업체 선정이 늦어져서, 그게 거의 4월에 선정이 돼서 5월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요.

얼른

얼른민경옥위원

말하면 자부담 5만원을 들여서 해요. 한 5만원이면 10달이면, 적게는 7개월이면 뽑아요. 그러면 에너지 절약을 한다는데 에너지 절약을 하라 하라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써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안심을 못 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게 못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앞으로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확신을 갖고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침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앞으로 홍보를 할 때 그런 사항까지 해서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청사

공공청사오세찬위원

거하고 공동주택 그 2건은 설명서가 아예 없어.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는 사업비를 상환하는 겁니다. 이게 설치는 그 이전에 해놨고 비용 금액을, 에너지 절감되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상환해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하주차장 거는 지원인데요, 교체 지원?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어느 곳에 400 얼마를 LED를 해주셨는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아파트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이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그 밑에 실내 공기질 및 대기오염 관리해서 394만원 예산액 해놓고 예비비로 792만원을 했어요. 그게 아마 작년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 라돈 구매한 내역입니다.

라돈

라돈이의안위원

노출에 대해서 이걸 예비비로 쓰신 거 같은데 지금 라돈 기계를 30대 구입을 했다고 나와 있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간이검사 30대하고 정밀검사기 1대해서 각 동에 2대씩 배부를 해줘가지고…….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대여비 받고 있습니까, 1,000원, 2,000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때요

어때요이의안위원

? 인기라고 할까요, 많이들 빌려 가시는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작년에 465건 정도 대여를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도 한 400 몇 건해서 한 900여건 대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의안위원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동대문구 맑은환경과 좋은 업무를 해가지고 쭉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8쪽에 보면 저소득 LED 조명 교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일을 안 하셔서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돈을 받아놓고 업무추진을 안 하고 파악도 안 하고 그러셔서 그랬는데 지금은 말씀을 들으니까 어린이집까지 확대가 돼서, 꼭 저소득층만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파악을 발로 뛰면서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사업비 상환은 그렇다고 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에 대해서 어떤 아파트인지를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면 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공동주택이 어느 아파트인지를 모른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나태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159쪽에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지금 보시면 석면관리에 대해서 석면피해 구제 급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이

대상이이강숙위원

총 6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에서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입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석면은 본인들이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석면환자인지 그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해서…….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 병원에서 일단 의사로부터 진료확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병원을 통해서 진료확인을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이 구에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석면에 노출돼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강숙위원

그 판정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수시로…….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는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하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피해판정위원회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라서 수시로 열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지역에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을 지금 이렇게 1가구 했습니다.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일반

일반이강숙위원

가옥 중에서 전농로에 있는, 이거는 평수가 적고 슬레이트가 아마 작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본인이 자부담 5만원을 부담하고 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허울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허울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정말로 저소득 가구들이, 차상위나 이런 수급자 가정에서 지금 몇 천 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국가에서는 500만원 지원해준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구가 발 벗고 나서서 시를 상대로 하든 국가를 상대로 하든 이런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계신지 말씀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실제 단위 면적당 철거비용이나 계량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고 비용이 많을 경우, 차액이 많이 날 경우에는 중앙으로 건의를 하든가 해서 비용을 올리든가 이런…….

이강숙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민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게 과장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 이 사업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는 대로 각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로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하주차장은 용두래미안 허브리츠아파트에서 시비로 전체로 해가지고 추진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강숙위원

이런 사업들을 지금 바로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업무가 파악이 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맑은환경과가 사업도 많고 일도 많겠지만 여기에 오실 때는 그런 준비는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준비 부족이 아닌가라는 그런 섭섭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