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세요.

수납액이 증가한 것은 큰 대목으로 따지면 재개발구역에 재산매각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는 그런, 예를 들어서 용두5·6구역이랄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는 그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내용이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큰 재개발지역이 없다보면 세입예산에서, 2018년도가 전년도 대비 이렇게 11.1%로 늘었다는 거는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옛날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의료급여는 저희 행정 쪽이긴 하지만 총괄로, 지금 말씀해 주실 때 불납결손이 12억이나 발생이 됐고 전년도 대비 더 많이 떴기 때문에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2억 2,100…….

5,900이요.

합계가?

자,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치에 해당하는 자료를 재무과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내주시고요. 보건소 쪽에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지금 1억 1,800만원이 불납결손으로 시효소멸이 됐다고 뜨는데 저희가 이거를 좀 확인해 보니까 미수납 금액 이 부분이 전년도 책자 쪽에는 지금 현재 확인이 좀 어렵더라고요, 미수납 금액에 가서. 그러니까 기존에 미수납 금액이 얼마나 떴어야 올해 이게 불납으로 또 시효결손 내지는 이런 쪽으로 얼마나 들어오나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지금 현재 답변해 주신 책자, 설명해 주신 책자에 보면 미수납액으로 423억이 잡혀있어요, 미수납 부분이. 그러면 전년도에 미수납 부분이 얼마나 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의료기금…….

, 전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하고,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부분도?

예, 한꺼번에 좀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세입결손 부분하고 미수납 부분이 지금 저희가 현재 불납결손도 12억인데 미수납 금액은 423억이나 돼요. 그러면 결국 이게 시효결손에 어느 정도가 걸려있어서 다음연도에 또 불납으로 와질지, 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노력해 주셔야 되는 사안인데 이 부분을 나중에 과장님이 따로 자료로 그 부분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예.

세입 부분을 바로 물어봐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할게요. 아까 해당 과장한테 여쭤보라고 해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위원장님 멘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결산서 48쪽에서 66쪽, 89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부분을 보면 예산액이 지금 4억 정도 잡혀있는데 실제로 징수 결정액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억 7,900만원 돈이 되고 징수결정은 9억 5,000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현액보다 징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쪽에서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원래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배로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624만 9,000원을 예산에 책정했고요, 징수결정을…….

5억이에요, 5억 3,200.

그거는 전체이고요. 3,327만 7,30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전체가 미수납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구민회관 골프 연습장에 대한 징수가 되겠는데요…….

…….

당초에 전 골프장 임대사업자가 무단점유했던 기간에 대해서 소송을 했고, 금액이 1,874만 8,110원을 징수하기로 하였는데 그거를 당초에 2020년까지 3년간 12회 분할고지를 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4회분 624만 9,000원만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랬는데 그 자체를 미납을 한 거죠. 미납을 함에 따라서 계약이 파기되고 그동안 채납한 전체 금액, 다시 말해서 1,874만 8,110원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징수결정만 하시면 뭐해요? 이분이 강원도에 부동산이 있고 뭐 통장 압류했다는 그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를, 토지도 압류하고 예금도 압류를 해서 징수활동을…….

그 부분은 제가 대충 자료 봐서 그 부분에 압류해 놓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2020년 금세 또 시효결손에 걸릴까봐 걱정이고요. 그 밑에 기타수입 부분에, 저희가 현액이 없는 상황에서 기타수입이 올라와 있어서 이 건을 여쭤본 건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징수가 지금 거의 5억 가량이 늘어난 부분 때문에.

당초에 없었는데 4억 9,941만 2,290원을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이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납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의 대여학자금을 연금공단에, 우리 직원들이 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연금공단에서 산정한 금액을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학자금은, 직원 학자금을 대여를 해주면 직원들이 졸업을 한 후에 그것을 상환하는 식인데 그것이 계속 공단에서 요구한 금액을 납부해 왔는데 계속 대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잉여금이 누적이 되어 있죠, 공단에. 그래서 그것을 반환받은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반환 기준은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부담금 잉여금이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 대부 수요 준비금을 제외한 순수 이월금액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그 3년 치가 지금 한 4억 7,000이…….

공단 잉여금 반환되는 부분 그건 예측이 가능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상환을 하다 보니까, 졸업이라는 게 학생들이 딱 4년 있으면 졸업하고 이렇게 예측되는 것이 아니고 뭐 군대도 가고 휴학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긴 한데 이게 동시에 3년마다 대여 잉여금을 저희가 회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꺼번에 5억이라는 부분이 전혀 예측, 예산현액 하나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는 부분, 나중에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과장님, 여기 91쪽에 보시면 저희가 예산현액을, 과장님 쪽수 보셨어요? 세입 부분이니까 그 쪽수 한 장 이시니까요. 저희가 예산현액을 보면 17억 9,000만원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수결정을 10억밖에 안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도비 보조금에 가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 보다 보조금 쪽에서 3억 얼마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이 3억 3,000만 징수결정을 하고 11억이 현액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 2017년도죠. 잡을 때 시 사업이 그 해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11억 9,000 정도 시비가 내려올 거라고 사업을,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시비가 3억 3,800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이 줄어든 거죠.

그걸 전부 다 외우실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줄어든 사업이 어떤 부분이기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제가 이거 기억은 안 나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 주세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 그만큼 보건정책과가 예측했던 거, 전년대비 이렇게 현액이 줄어들 때는 그만큼 사업 부분의 어느 쪽이 줄어들었는지 그거는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과다 잡은 것도 좀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늘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산 때마다. 그 현액 부분이 기존에 잡혀진 거에서 너무 갑자기 이렇게 줄이는 거에 대한 부담들을 해당과의 과장님들이 다 안고 계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징수결정액이랑 차이나는 부분이 이번에 많이 수정이 되어서 들어오긴 하지만 마치 사업을, 예측했던 사업보다 사업을 많이 안 하신 거로 보여져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실에 좀 맞게 징수결정액을 검토하셔서 너무 과하게 현액이 잡히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분야 심사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3담당관,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억 1,771만 4,000원으로서 1억 8,825만 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46만 3,35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책 목표는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이며, 이에 대한 부서 성과 예산액은 6,626만 7,000원으로서 결산액은 5,125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중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626만 7,000원으로서 5,125만 8,7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 8,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 감사담당관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5,144만 7,000원에서 감사담당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1억 3,699만 1,8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45만 5,1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이건 나중에 행정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될 내용인 것 같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렴지수향상 1,900만원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1,700만원을 쓰셨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이게 주로 사업을 청렴도 측정하고 청렴 방송하고 청렴의 날 운영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청렴도 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장님?

저희 내부적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있고 내부, 외부도 있고,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창피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저희들이 4위를 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행감 때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 작년에도 설명하셨고 그 전에도 설명하셨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물론 운영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1,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작든 적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에는 종합 청렴도가 3등급, 외부가 2등급, 내부가 3등급이었거든요? 2018년도는 다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노력의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장님?

그거를 제가 뭐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책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 했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이 카툰을 제작해서 청렴의식을 제고한다든가 또는 청렴패러디를 해서 식당 쪽에 걸어 놓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서라도 청렴의식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 청렴이라는 자체가 개개인의 청렴의식에서 기반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속을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이 청렴패러디나 이 청렴카툰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것은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 의뢰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등을 한 이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다른 기관에, 잘된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 그쪽에 타 기관, 잘 하는 기관에 주민 감사관 이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식사를 하면서 그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건상의 차이가 물론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권익위원회에 들어가서 봤더니 근처, 저희 주변에 있는 지자체가 향상한 구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그게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되는 건데,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2017년하고 2018년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특별하게 차이나는 점이 있나요, 과장님?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하고 지금하고요?

예, 이 결과가 나온 거로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로 비교를 해서.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청렴교육도 과거에 팀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이 하시던 것을 횟수를 더 증가해서 제가 직접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가 지났는데 우리 전체 39개, 동 플러스 과가 53개가 됩니다. 전체를 반 정도 했고요, 제가 직접 가서 나름대로 교육이라면 그렇지만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획기적인 재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결산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그만큼만 다루고 나중에 행정 부분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칠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2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억 6,094만 9,000원이 편성되어 이중 11억 6,612만 3,870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여 4,482만 5,13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2.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 홍보 지원사업에 3억 1,514만 6,000원을 편성하여 2억 9,414만 9,600원을 집행하고 2,099만 6,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6억 7,113만 8,000원이 편성되어 6억 6,893만 1,390원을 집행하고 220만 6,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1억 5,377만 9,000원이 편성되어 8,839만 900원을 집행하고 동대문구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1,538만 8,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88만 6,000원이 편성되어 1억 1,465만 1,980원을 집행하고 623만 4,0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2쪽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해 가지고 지금 5,000만원이 명시이월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금년도 3월경에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아마 1차로는 6월말까지, 저희가 두 편을 합니다. 요약본하고 한 6~7분짜리하고 두 편을 하는데 1차로 6월말까지 하나를 납품을 받을 예정이고, 지금 현재 시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와 가지고 한 번 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10월말까지 해가지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다른가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구정홍보 영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에 12명소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건 간략하게 한 1~2분 정도로 해서 그런 형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그 부분을 저희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뒤에 완료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더빙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금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5,000만원이 다 들어갔나요, 예산이?

그렇죠. 뒤에 납품하면 집행이 됩니다, 5,000만원이 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공일입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13쪽에서 114쪽까지 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총 예산액은 29억 6,195만 1,000원으로 14억 3,356만 5,740원을 집행하고 13억 7,326만 7,5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56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1억 5,354만 9,7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상단,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9,787만 4,000원에서 9,247만 1,3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65만 2,630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7억 2,182만 4,000원에서 4,000만원 예비비를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7억 6,182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 8,258만 7,080원을 집행하였고, 내진성능평가사업에 대해 8억 5,99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 1,334만 7,53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13억 7,326만 7,5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81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15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내진성능평가 낙찰차액 8,8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459만 1,000원에서 1억 1,514만 8,9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944만 2,050원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 횟수 축소에 따른 강사료 수당 1,467만 6,000원과 사이버교육 낙찰차액 90만 6,000원과 유보액 36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중단 비상대비태세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40만 8,000원으로 354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86만원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남북관계 등 여러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을지훈련, 비상훈련 미 실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8,368만 7,000원에서 집행액은 1억 7,938만 3,030원으로 집행잔액은 430만 3,97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 24만 1,000원 중 23만 9,7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9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5쪽입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9,551만 6,000원과 2018년도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총 20억 8,559만 608원으로 편성하여 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구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공사 등에 6억 6,520만 180원을 집행하고 2018년도 말 집행잔액 15억 1,590만 6,428원이 발생하여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3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세요.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낭 50개는 동별로 2개씩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나, 나중에 어떤 뭐 수해를 입든가 비상시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침낭으로 쓰신다는 거고, 그럼 다른 물건들도, 예를 들면 텐트나 이런 것도 당장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예비적인 차원에서 구매해서 동별로 분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2017년?

지금 계획이 돼 가지고 2018년,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시기는 잘 모르시고요?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 나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 때문에 수령 시기를 질의드렸고요. 이게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동청사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있고 홍릉문화복지회관도 있고 그러네요?

예.

평가기관은,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가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에 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평가기관이 다 다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예.

평가금도 물론 다 규모나 그런 것은 다르겠고?

예.

평가방법은 그러면 평가기관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평가기관 단체 있잖아요? 우리가 내진설계 평가를 해준 그 평가기관하고 평가금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령 시기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내진 평가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물론 당장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예산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나왔으면 이 평가를 다 예산액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까 낙찰차액 말씀하셨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018년도에 내진성능평가 의뢰를 했는데 기간이 이렇게 장기간이 되다보니까 연말 내에 종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6억 618만 300원이었는데 여기서 낙찰차액 9,283만 2,770원을 제외한 금액이 사고이월액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저희가 공공시설물이 138건이 되는데 동시에 다 의뢰를 하지 못해 가지고 의뢰하지 못한 것은 아예 그 금액만큼을 명시이월로 다음 해로 넘겼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일단 하라는 거는 2018년에 쓰라는,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전담당관 업무는 좀 시급을 다루는 것도 있고 꼭 해야 되는 필수불가결한 그런 업무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너무 상대 단체, 해야 될 평가 단체가 많아서 기간 동안에 못 했다 하셨는데 138건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기관도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분할해서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이게 명시이월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보통 평가하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평가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

건수마다 틀린데요. 저희가 보통 2, 30건 의뢰를 하면 그게 한 3, 4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2, 30건을 한 단체 하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한 기관에? 나눠서 하신다며요? 2, 30건 같은 경우는 한 단체에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걸 동시에 나눠서 하지 못한 이유가 저희가 결과가 들어오면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의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평가기관에 의뢰하는 거는…….

시점마다 이렇게 나눠서…….

되나요, 평가기관은? 가짓수가, 평가기관의 숫자? 나눠서 하신다 하셨으니?

저희가 1차에 20개를 했고, 그다음에 2차에 11개, 3차에 6개, 4차에 12개를 의뢰하고 지금 나머지를 동시에 의뢰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 건축물이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전부 구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내진 성능이 이미 확보가 된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했을 때 내진이 확보된 건물도 있고, 여하튼 내진 성능이 저희가 의뢰하기 전에 확보된 것은 60건 정도가 됐고 나머지 78건에 대해서 의뢰한 겁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은 1년의 이 예산이 나왔을 때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정도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 질의를 드렸고, 그러니까 2, 30건에 2, 3개월이 걸린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구체적으로 또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세입·세출결산서 책자가 아마 해당 과장님들도 보시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는 더 먹먹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기존의 책자하고 위원님들이 좀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편성목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국장님, 다음에는 편성목 부분에 예산 이동 부분도 상세히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뭉뚱그려 놓고 어느 부분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부분이 훗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가늠이 안 돼요, 목 부분에서. 물론 목간 뭐 쓰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잡아진 것만큼 지금 지출이 옳게 가졌나를 보려니까 위원님들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을 보느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지금 결산서를 보시면 세부 사업명으로 예산액, 지출액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 지출팀에서만 별도로 예산 과목별로 조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 보조자료를 보완해서 요청하신다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프로그램이 우리 단독으로 동대문구만 하는 거 아닌데, 어차피 심사 보조자료를 내주셔서 저희가 이거를 많이 의존해서 보는데 그 부분에도 편성목 부분에 변동 부분을, 도저히 저희가 이거 갖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12월에 가서 예산 책자가 들어올 때 이렇게 와지나요?

아니오, 예산 책자는 현행처럼 현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희가 이거 갖고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올 때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세출에도 그 부분이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결산할 때 의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보조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래도 아쉬움을 또 토를 달려고 하면 책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해야죠. “이따 저쪽 국에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은 그래도 총제적인 걸 관리하시니까 하는 소리인데 막말로 위원님들 알아서 찾아보면 다행이고 안 찾아보면 땡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자부에서 안을 만들 때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보면 부속서류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위원님들이 결산 감사를 하시면 부속서류들을 다 보셔야 되는데 그만한 시간적인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부속서류는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아마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 저희가 적응을 못 한 부분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성과 지표라든지 이런 걸 수치로 들어 올 수 있게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행감할 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보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더위쉼터 쪽에 가서 텐트 50개 구매하셨거든요. 이거 어디로 이렇게 분산하셨나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민센터 앞에 무더위쉼터 혹시 가동하나요? 왜 이렇게 빨리 하나요? 무더위쉼터에 이용했던 인원들, 1일 이용, 지금 쉼터마다 했던 현황, 행감 들어가지 전에 같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8쪽, 그리고 263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인준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5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무과 예산현액은 1,068억 864만 6,410원이며 1,040억 1,455만 2,200원을 집행하고 9억 3,823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 5,585만 7,210원, 집행률은 98.3%입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하단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7,893만 2,410원이며 44억 5,832만 4,810원을 집행하고 8억 5,273만 7,000원을 다음연도 사고 및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787만 600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7,150만 2,000원이며 46억 202만 4,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6,947만 7,870원으로 집행률은 90.7%입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1,761만원이며 12억 4,500만 6,260원을 집행하고 8,55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710만 2,460원이며 집행률은 93.9%입니다. 다음은 116쪽 중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40만원이며 5억 7,468만 9,4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71만 570원으로 집행률은 94.9%입니다. 다음은 116쪽 중단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624만원이며 2억 5,608만 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15만 9,920원으로 집행률은 86.4%입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60만원 중 1,668만 2,0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1만 7,950원으로 집행률 94.8%입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21억 6,331만 2,000원이며 913억 62만 9,0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억 6,268만 2,950원으로 집행률 99.1%입니다. 다음은 117쪽 상단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5,730만 7,000원이며 15억 6,037만 4,3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693만 2,640원으로 집행률 94.2%입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중단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74만 3,000원 중 74만 2,0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5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렇지 않고요, 복지포인트는 일반직원하고 여기 구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위주로 되는 거고, 인원의 어떤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정해진 인원에 대해서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봤을 때 지금 복지포인트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1억 5,000만원을 인원으로 나누면 지급 포인트에 따라 인원수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의 예산은 인원이 큰 변동이 없고 지급해 주는 지원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면 예산액 대비 집행이 거의 일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지정을 했는데 직원들이 발령이 나서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덜 집행을, 그만큼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죠.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

전체 31억 정도의 예산에서 봤을 때에는 한 5% 정도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퍼센티지라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의 말씀하신대로 예산액의 어떤 많고 적음, 집행잔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가 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예산과 집행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어떤 타 기관에 전출을 간다든지, 예를 들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계신다든지 이런 인원은 아주 극소수일 것 같은데 5%라는 범위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포인트를 얘기드리고 있지만 다른 예·결산 부분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입·세출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이렇게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하고 예비성 차원에서 편성을 할 게 아니라 또 편성을 했으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신경 써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단체보험을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단체보험사와 협의를 할 때 약 5억 6,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5개 단체보험사와 협의 최종 결과는 1억 정도가 덜 집행되는 걸로, 단체보험금으로. 그래서 거기서 한 1억 정도가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알겠고요. 참고로 또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불용품 같은 경우는 매각하거나 수선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폐기문서 같은 거는 어떻게,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에서 합니다.

민원여권과인가요? 그러면 그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추가 있습니다. 115쪽 하단 부분에 보면 직원후생복지지원금이라고 지금 10억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액 되어 있고. 이거는 대체인력하고 후생시설 봉사자 보수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우리 식당 옆에 매점하고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운영 직원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압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거기에 대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체인력이 현재는 몇 분이시죠?

대체인력이 지금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인원이 증원됐다, 감소됐다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 최대 인원이 몇 명까지, 몇 분까지 증원이 됐었나요?

20명까지 있었고 그 이상 된 적은 없습니다.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이 보통 10개월이죠?

3개월 단위로 9개월까지.

10개월짜리, 9개월도 있고?

9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속가능한 업무도 있나요? 이거는 근무기간에 대한 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전부 인력이 비었을 때…….

한 분이 계속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9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또 다시?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와서 다른 업무에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수요가 발생하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왕이면 업무상으로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 와서 업무를 하는 게 아무래도 편리성에 좋겠죠, 새로운 사람이 계속 오는 것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풀 안에 있는 대체인력이 좀 균등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제 조직 편제에 이어서 또 하나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대체인력 현재 20명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20명 대체인력 근무하고 있는 부서하고, 처음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게 된 시기하고 몇 번째 근무를 하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김○

해서 주시지 마세요. 대외로 나갈 거 아니니까 이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저희 115쪽 중간에 보시면 관용차량 부분 있고, 내주신 자료에 보면 관용차량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1억 1,800해서 명시이월 되어져 있는 부분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1,800만원의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자동제어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출고가 가능하게 되어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그게 금년 4월에 차량이 조달청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구매하기까지는 한 몇 달이 소요가 되어서 8월 정도에는 차량이 납품받을 수 있겠습니다.

8월 여기 보조자료에 내주신 게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등록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리네요. 이 부분을 성과 지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달성률이 실적 대비 어떻게 가는지 하나, 지금 115쪽 상단 봐주시면 하계휴양소 운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휴양소 해서 저희가 예산 대비, 어차피 잔액이 한 1,1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100으로 목표를 봤을 때 왜 실적이, 어떤 기준으로 210을 잡는지, 밑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여기도 보면 그 횟수나 예산으로 봐갖고는 지금 말씀하시듯 집행률이 구십 몇% 막 이러시는데 이 실적을 어떤 기준으로 봐서 이렇게 달성률을 200% 이상 된 거로 잡아지는지 이 건에 대해서, 이걸로 봐갖고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 및 하계휴양소 운영 실적은 저희가 당초에 하계휴양소 운영을 210박으로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총 420박을 운영해서 200%로 달성률을 했습니다.

420박을 했기 때문에 달성률이 200%가 됐다고 하시면 지금 전체를 볼 때 예산은 더 지출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게 몇 박을 하는 부분이 그 비용으로 예산이 잡혀진 게 아닌가요?

예산 자체는 420박을 기준으로 한 것이 맞고요.

이게 실적이 그렇게 200% 정도, 달성률 200%로 잡는 거는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여기는 더더군다나 직원휴양소 같은 데는 1박에 얼마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몇 박을 할 수 있나가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목표 대비 말씀하시듯 420박이면 저희가 420박만 했으면 그거는 달성률이 100%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 달성률을 210%로 봐지는지? 다른 과에 여쭤보는 것보다 총무과가 좀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이 부분으로 달성률이 좀 저조하다든지 되어 진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원래 100%죠, 지금 답변하신 걸로 하면, 예산으로 볼 때?

달성률이 하계휴양소 운영 같은 경우는 하계휴양소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당초 계획했던 것을 초과될 가능성이…….

저희가 생각할 때도 계획했던 예산이 다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초과돼서 잡혀지지는 않았지 않느냐는 질의를, 그러면 100%로 봐야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당시에 책정할 때 노력을 통해서 목표 달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들이 주로 성과지표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절치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보면서 예산대비 그 밑에도,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하단에 보시더라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도 어차피 저희가 하고자하는 교육 대비 그 횟수만 한 거고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럴 때 비율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집행률 대비 달성률로 봐야 맞을 것 같은데 실적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160% 했다” 이러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참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일이라도 국장님, 이 수치는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는 좀 현실에, 저희가 이걸 보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목표 대비 실적에서 쳐질 때 달성률이 저조하면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하고 그거를 추려서 저희가 행감으로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다 넘은 거예요. 그러면 넘었으면 여기는 대표적인 게, 잡혀진 예산은 그대로인데 달성률이 몇 배로 갈 수 없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성과지표 선정에 좀 신중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시면 엄청 잘한 걸로 저희가 안단 말이에요. 기준 잡아주시면 안 되나요?

성과지표를 할 때 예산액 대비로 한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 할 때 우리 동대문구의 교육을 1,300명 중에서 몇 명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성과지표를, 과에서 지표를 선정을 할 때 조금 과소로 낮게 책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결산서에 성과지표가 나와서 처음이라 이런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책정을 하고 거기에 달성도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평가하도록 자료의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회계연도 결산 세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8쪽부터 120쪽, 명시이월은 916쪽, 사고이월은 92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8년도 총 예산액 138억 5,543만 5,000원에서 92억 7,688만 1,414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0억원, 사고이월 5억원, 총 15억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7,149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7,855만 3,5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지방자치 역량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105억 4,250만 2,000원 중 63억 6,626만 5,642원을 집행하고 10억원을 명시이월, 5억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7,125만 3,000원을 포함하여 26억 7,623만 6,358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자원봉사 역량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2억 3,332만 5,000원 중 2억 2,675만 8,4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24만원을 포함하여 632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0억 5,779만 4,000원 중 26억 6,204만 8,172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9,574만 5,828원이 되겠습니다. 120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예산현액 2,181만 4,000원 중 2,180만 9,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 사업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6쪽 청량리동 청사신축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지연되어 미집행된 부지매입비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921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 여건 조성 사업은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11월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5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8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하면서 선거 소송 대비한 소송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후보자들이 등록하게 되면 보전비용 있잖아요, 선거 보전비용. 나머지 선거 경비, 투·개표라든가 이런 경비는 다 집행했고요, 8억 정도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당초 예상보다 숫자가 작아서 또 소송이 이렇게 많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없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 누차 했고, 의원들하고도 서로 이견이 있어서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그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 지금 이 얘기를 이 결산보고 자리에서 듣는다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인 것 같고…….

아니, 그런데 어불성설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위치는 비슷합니다. 위치는 비슷한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비슷한 위치예요. 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공사비, 공사를 하면 78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당초 계획이? 물론, 땅값은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현재는 협의 중인데 다른 건축주가 58억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부담금을 주고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 35억 이하로 좀 낮춰 달라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그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35억 이하로 하면 땅은 그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신축비만, 공사비만 한 40억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대신 현재 짓는 동청사 면적하고 비슷하게 확보는 되는 거거든요. 이용하는 위치도 청량리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현재 위치하고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안을 지켜서 추진했는데 내일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별도로 자세히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사전에 얘기 없이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듣게…….

아니,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돼도 과정이, 지금 이미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간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지난번에 보고 들었을 때는 이미 건축주 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영업 보상건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딜레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학교부지 이전하는 문제도 전농7구역도 보안이 안 지켜져서 대신고등학교하고 동작구 하고 문제가 돼서 답보 상태인데 이 문제도 그렇거든요. 이걸 누군가 얘기를 해 버리면 바로 보안이 안 지켜져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일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확정이 되면, 그 건축주가 중요한 거거든요. 건축주가 오케이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면 땅은 땅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우리가 거주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건축비용을 한 40억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계획의 실효성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는데 이 과정이 벌써 언제에요? 주민설명회하고 사전심의하고 그 세월 보내고, 여기 지금 예산 들어간 부분도 많죠? 그걸 전제해서, 그 옆에 가게까지 같이 하는 걸로 전제를 해서?

이 부분은, 예산 들어간 것은 감정평가한 부분만 들어가 있고요…….

, 그게요?

한 500 정도 들어간, 선 투입 경비는 한 500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이게, 왜냐하면 되기만 하면 구 재정에 커다란, 40억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건축주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건축주한테 미리 정보가 새 나가버리면, 안 한다 그러면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을 지킨 거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내일 건축심의를 할 때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면 또 우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년 반 시간 되는 거에, 지금 이런 내용이 변동된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휘경3구역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을 저희들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로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전범일 위원이나, 물론 본 위원도 질의하려 했지만 질의 안 했으면 오늘도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하시려고 그랬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이미 지난주에 이것을…….

,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최소한 이것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임현숙 의원님, 이영남 의원님, 주 정의장님까지도 말씀하시면서 “보고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참모회의 때 ″청장님, 이것은 건축심의회가 수요일 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가격이 협상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급격하게 추진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레쯤 한번 보고 드릴게요.

, 더 있다 하시지 모레, 왜 이렇게 일찍 하세요?

내일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되니까요.

다 결정된 다음에 하시지, 뭘 내일모레 하세요?

그러니까 내일 결정될지 안 될지 미지수니까, 내일 건축주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라고…….

국장님, 결론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이러이러한 과정이 돼서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겠단 얘기 아니었어요, 결국은?

위원님, 이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순간에 그 협상이 불가하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의원들이 그렇게 보안을 못 지키는 대상이 됐을까요?

우리가 두 번이나 겪었잖아요. 전농7구역에 경희고등학교 이전하는 거하고…….

그거 했습니까?

왜 의원 탓입니까?

그거 정치권에서 그렇게…….

실무부서는 알고 있으면서 지역구 의원들은 샐까봐 못한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고요.

아니, 지역구 의원님하고 주 정의장님한테 보고하는 순간에 이건 다 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회 하실 거예요?

설명회 해야죠, 당연히.

이 장소 아니라고 또 원래대로 저쪽 청량리 예전 주민센터로 가자하면 또 가실 겁니까? 이거 의견도출할 때, 국장님은 과정을 아시잖아요? 과장님은 몰라도 국장님은 아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그 현재 있는 장소하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장소가, 아마 추진하는 장소가 주민들이 더 만족해 하실 거예요. 돈 많이 안 들이고요.

진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의원들이 우리끼리 이견이 있어서 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완전히 한방에 무시했다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나중에 그 설명을 들으시면 ‘아, 집행부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 그러니까 오늘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여기서 언성을 높일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협상이 안 된다니까요. 그 건축주가 당연히 안 하죠?

정회해야지, 지금 뭐예요, 이거.

그 부분은 일단 알았고요.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보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뜻도 알지만 그 범주가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임현숙 위원님이, 물론 정회하는 거 더 잘 아시죠. 많이 화가 나니까 지금 질의하시는데, 건축심의위원회 통보 언제 하십니까? 심의위원회 열기 전에, 며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주가 그걸 동의를 해서…….

다 알아들었고요, 최소한에 심의위원회를 열고자 통보한다라고 안이 섰을 때만이라도 지역 의원들한테는 알려주셨어야 맞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의 믿음도 없고 불신이 있으면 어쩝니까?

그게 결정이 최종 언제됐냐 하면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오늘도 이 말씀을 드렸냐면…….

. 그만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하시고자 하는 말씀 대충 알아들었고요. 그래도 너무 의원들을 불신하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 보안도 좋지만 적어도 그 정도들은, 의원님들 자질이 그 정도는 좀 지켜주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불신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위치까지는 아니어도 그럼 변경이 된다라는 얘기는 해 주셨어야 맞다라고 보고요. 좀 안타깝고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동료위원으로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119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어차피 거기 예비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무더위쉼터 쪽을 여쭤볼 건데, 지금 ′청량리동 주민센터 부지 교환 및 환매권 소송 수행’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단에 내용을 보면 환매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수행을 하면서 나와진 배상금인가요? 이 배상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답십리1동 청사…….

지을 때 그 부분?

예, 청사에서 작년도 4월 12일자 소송이 들어 왔었어요. 그게 마지막, 7필지인데 6필지를 예비비로 다 했고요, 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는 1억 5,400해서 배상금입니다.

이걸로 끝나나요, 거기가?

예, 답십리 부분은 이건 마무리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서 국장님한테 하나, 전체적으로 행정국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비비 쪽에서 총괄로, 집계도 저희 복지 쪽에서 많이 발생되는 환매권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한 22억을 썼어요. 이거 해당 직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용은 저희가 따로 받아봐야 되지만 이거 제때 대처 못해서 구에다 이렇게 손실을 끼쳤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환매권이라는 게 행정재산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토지주한테 ″이것을 사가세요″…….

되는 거 알아요.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 행위에 대한 하자거든요. 하자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환매권을 행사하세요” 이렇게 통보를 했으면 저희들의 재정에 손실을 안 입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랐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토지 매입한 가격과 현재 토지 매입을 하고 환매권에 의한 보상을 해 줄 때 토지가격의 상승률을 우리가 얼마만큼 재정상 손해를 봤느냐 그랬을 때는 크게 손실은 없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하여간 공문 시행을 안 해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힌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효가 2년이 지나면 행정행위를 작위가 됐든, 부작위가 됐든…….

안 거잖아요, 국장님. 안 지가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한 때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한 때부터라면 그 행위가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지금 환매권, 저희가 ‘이거 하세요’라고 통보를 안 하는 바람에 벌어진 거면 그 시점부터 보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어떤 땅을, 토지를 2005년도에 샀으면 그것을 그때까지, 예를 들어 동청사가 됐든 복지관이 됐든 못 지었으면 2015년도 시점에서 ‘이 땅은 환매권이 발생됐으니까 사 가세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소송이 패소하고 이렇게 된 게 2018년도가 되다 보니까 징계 시효가 지났죠. 저희들도 물론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징계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직원들이 업무 실수로 인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는데,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에서 22억 나간 부분 말고 나중에 추가로 또 뜰 일은 없다 라고 봐야 되나요?

현재 환매권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게…….

2건, 여기로 봐서는 몇 건 있더라고요.

용두복지관 거기에 지금 환매권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어요. 앞에 카센터에 있던 건데 이게 돈이 없어서 늦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환매권 소송이 들어왔는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아마 저 문제는 저희들이 승소를 할 것 같습니다. 용두복지관으로 최종까지 복지관을 지었기 때문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저것은…….

그 용두는 저희가 지었잖아요. 예산 때문에 어쨌건 간에…….

그게 10년이거든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왜 과장님하고 이렇게 1대 1로 답변을 주고 받습니까?

앞서서 과장님에게 여쭤봤고, 중간이면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화내시고 지적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 내용을 전자부터 국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여쭤본 부분이니까 지적 정도에서 끝나시는 건 몰라도 화까지는 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를 하다 보면 예결위 심사를 하고 있으면서 밖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보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선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다시 재선거를 할 경우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한번, 인구 비례합니까?

선거 관련 경비는 저희가 경비 편성기준 보니까 인구대비 이걸 다 기준으로 하거든요, 재정 여건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거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검표를 했을 때는 어떤 비용이 어떻게 발생을 해요?

재검표 관련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에서 지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명확, 재검표는 요구자가 해서 지출한답니다.

요구자가 전액을 다 부담합니까?

예, 전액 요구자가 부담하는 걸로.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19쪽 상단에 서울 시민카드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들어간 내역하고 세부 결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무더위쉼터에 따라서 휴일 근무자 당직수당으로 지금 나가진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결정액보다 저희가 1,200 정도 나갔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나요?

이게 저희가 당직비 나간 거는 작년도에 무더위가 심해서 7월달하고 8월…….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그거를 알려주세요.

작년도 6월부터 무더위가 시작됐잖아요. 그랬는데 주말에 우리 직원들이, 동주민센터 14개동이 있잖아요? 동별로 해서 2명씩, 주말이나 공휴일 09시부터 18시까지 2명씩 해서 7일간 실시했습니다.

7일간.

예, 거기에다가 우리 자치과에도 2명씩 해서 총 30명이 일주일간 했죠, 그러니까 1,260만원.

30명이?

예.

주말에 지금 동청사, 그러니까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무더위쉼터 이용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이게 몇 시까지 하신 거예요?

주말은 09시부터 18시까지.

6시까지?

예, 그다음에 평일에는 22시까지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하는 부분은, 물론 지금 나가는 당직수당이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공무원들도 휴일은 좀 쉬셔야 되는 부분일 때 그 주민들의 편의도 좋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나 몰라도 그 밤 시간에, 10시까지 그분들을 지키는 것이 과연 6월 달부터, 더더군다나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때도 아닌데, 저희 6월부터 또 실행하고 계시는 거죠?

5월달에 벌써.

너무 이르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지난번에 30 몇 도해 가지고요…….

그 정도는 견디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주민들을 최대한 해서, 그날 토요일 하루만 했습니다, 5월 달에.

자, 그때 몇 분이나 여기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셨는지 그것까지 자료 다 내주시고…….

어디, 전년도?

한 것도요. 5월에 시행하셨죠, 무더위쉼터?

5월에는 한 번만 했습니다.

한 번에 이용하신 주민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명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0억 2,117만 1,000원을 포함한 197억 7,215만 2,000원으로 이중 73억 6,038만 480원을 지출하고 109억 2,244만 8,8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149만 6,360원을 포함한 14억 8,932만 2,670원으로 집행률은 92.5%입니다. 121쪽 첫 번째,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17억 8,895만 1,000원 중 14억 4,233만 8,610원을 지출하고 2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389만 800원을 포함한 8,661만 2,390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의 문화예술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3억 5,657만 7,000원 중 21억 4,201만 7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15만 2,160원을 포함한 8,656만 6,220원입니다. 122쪽 하단에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2,618만 2,000원 중 1억 2,039만 8,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0만 2,000원을 포함한 578만 3,200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에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9억 3,040만 1,000원 중 19억 3,844만 3,430원을 지출하고 22억 7,068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24만 2,790원을 포함한 7억 2,127만 3,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6,431만 3,000원 중 4억 5,039만 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93만 9,010원을 포함한 1,392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4억 2,714만 4,000원 중 6억 2,946만 8,660원을 지출하였고, 72억 6,376만 4,8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391만 490원입니다. 124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문화체육과 운영경비로서 702만 8,4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하단의 재무활동 보전지출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7,093만 8,000원 중 3,888만 1,510원을 지출하고 3,205만 6,49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결산서 책자 249쪽, 지출은 265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먼저 249쪽 수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수입액은 22억 7,653만 158원으로 당초 수입계획 17억 5,917만 1,000원보다 5억 1,735만 9,158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15억 8,953만 158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지출계획 17억 5,917만 1,000원보다 4억 3,035만 9,158원이 증가되었으며, 2019년도 이월액은 8,700만원입니다. 실제 사업예산인 체육진흥기금 및 기반조성사업비는 지출계획 예산액 10억 4,58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300만원을 포함한 10억 7,881만원 중 8억 8,063만 2,980원을 지출하여 1억 9,817만 7,020원을 절감하였으며 8,700만원을 2019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 지원비는 2억 6,340만원 중 2억 949만 6,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비는 2억 6,220만원 중 2억 4,44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266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비는 2억 18만원 중 1억 6,914만 1,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비는 전년도 이월액 3,300만원을 포함한 2억 4,140만원 중 1억 4,677만 3,430원을 지출하였고 8,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꿈나무선수 육성비는 1억 1,100만원 중 1억 1,07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다음연도 이월하는 예치금입니다. 당초 계획액인 6억 8,036만 1,000원보다 6억 2,853만 6,178원이 증액된 13억 889만 7,178원이 예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9쪽, 그리고 265쪽에서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2018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예산현액은 136억 4,278만 8,850원이며, 평생학습관 조성비 6억 5,421만 3,5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지출액은 122억 3,590만 1,05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3,784만 9,579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1,482만 4,721원으로 집행률은 94.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교육환경 내실화 사업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특성화교육,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 단위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109억 7,283만 5,850원으로 집행액은 102억 4,995만 9,46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7억 2,287만 6,390원입니다. 집행률은 93.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구민 교육 실시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616만원으로 이월금 합산 15억 7,929만 3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86만 9,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33%입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4,133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3,840만 7,020원이며 집행잔액은 292만 6,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17년 행복학습센터 운영 잔액 및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잔액 2,245만 7,76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장학기금으로 10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수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조성액은 11억 4,539만 6,489원이었으며, 2018년도에는 구 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2,118만 6,000원, 교복 물려주기 행사 수입 121만 1,000원을 기부금으로 조성하여 총 10억 2,239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68쪽 지출결산입니다. 2018년 장학금 지급 내역은 성적 우수 장학생이 15명, 일반장학생이 13명, 총 28명에게 5,51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5쪽, 1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동대문구에 체육 특기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학금 주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 종류에는 예체능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특기생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게 있어서 저희 장학금으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0쪽, 그리고 2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제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12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127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6억 780만 7,000원으로 5억 2,674만 7,6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101만 540원이며 집행률은 87%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상단,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사업은 예산액 5억 5,201만 2,000원 중 4억 8,710만 5,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485만 7,91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5,565만원 중 3,949만 8,3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15만 1,700원입니다. 끝으로 128쪽 상단 재무활동은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사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14만 5,000원 중 14만 4,0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3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영란입니다. 2018회계연도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29쪽에서 1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총 예산액은 31억 6,473만 4,000원으로 28억 5,046만 4,3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480만원을 2019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3억 946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사업별 조서 상단,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1억 2,792만 8,000원에서 28억 1,734만 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578만 7,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 전산정보과 행정운영경비는 전산정보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3,422만 5,000원 중 3,054만 3,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8만 1,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258만 1,000원 중 257만 9,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9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