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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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발전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한미숙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0쪽 중단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 사업입니다. 2018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6,058만 4,620원으로 이 중 5억 5,978만 6,910원을 집행하고, 4,960만원은 명시이월, 4억 425만 7,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4,437만 6,420원, 집행잔액은 256만 4,2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 유보액 및 사업추진결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0쪽 중단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과 181쪽에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제가 속해있는 지역에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7구역 같은 경우, 감초마을 같은 경우 이 사업을 진행했던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10월 23일자로 희망지 사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지 사업에서 2018년 6월 30일자로 국토부 뉴딜 사업에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8년 8월부터 선정이 된 이후로 2018년 12월에는 활성화 용역 계약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거기에 총괄 코디네이터를 위촉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요. 2019년 3월에는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사전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활성화계획수립 중간 보고회를 개최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공모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용역에서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과 회의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 간담회와 또 건물안전진단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요

알았고요이영남위원

. 그리고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또 센터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종합시장도 도시재생사업 선정이 된 게 2017년 8월이 되었고요. 거기에 2018년 1월에 현장 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자문단 구성을 운영해서 지금 계속 협의와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9년 2월에도 도시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를 개최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련된 상인 협의체와 구청 관련 부서들과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안건들을 용역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청량리종합시장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2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거 맞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이미 햇빛가리개라든지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각 시장마다 특화된 사업들은 신청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TF팀을 꾸리고 상인협의회와 상의해서 일부 한 5억씩을, 각 상인회가 10개 상인회니까 좀 배려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200억은 오히려 5억이 아니라 50억도 따다가 상인회 별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사업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200억을 가지고 한 5억씩 해서 50억을 지출하고 150억으로 사업한다 이런 내용은 저는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좀 우려스러운 이런 사업내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오히려 200억이 진짜 그야말로 재생활성화사업에 투자하고 그 나머지 사업들은 그 시장마다 특화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요청을 해서 5억이 아니라 50억이든 10억이든 더 많은 예산을 따다가 집행을 해야지, 5억씩 딱 줘서 상인회 별로 하면 상인회 숫자도 그렇고 또 상인회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 가지고 상인들끼리 갈등이 생길 소지도 많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데 그걸 좀 참조해서 잘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약령시 특화상권 활성화지원 사업의 사업내용은 서울 약령시의 전문성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상인역량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약령시 정체성 및 핵심 가치 제고를 위한 통합 브랜드 마케팅과 프로그램기획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만

약령시만이의안위원

지금 특화상권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지금 보면 사고이월이 1,000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그거는 특화상권 우수 구 인센티브 사업으로 1,000만원이 나왔는데요. 12월에 예산이 교부가 돼서 이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1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예산절감액이 약 98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거든요, 물론 지금 행정운영경비 예산도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가 7,086만 7,000원이 잡혀있는데요. 그거는 발전추진단 특근매식비, 현안업무 특근매식비와 기본업무 특근매식비가 잡혀있는 거고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18만원은 케이블TV…….

김정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올해부터 결산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저희 결산서상으로는 통합결산서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운영경비, 어느 과에나 공통적으로 있는 행정운영경비가 1억 9,600만원인데, 2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집행잔액에 보면 예산절감액 부분이 약 1,0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잔액이 300만원인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1,290만원 정도 되는 거는 나와 있죠, 같이? 저희가 이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결산서가 올해부터 바뀌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980만원에 대해서, 예산절감액이 980만원인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절감액이 많은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료로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산절감액은 유보액으로 사무관리비에서 354만 3,000원이 예산절감이 된 금액이고요. 또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608만 4,000원이 절감되었고요. 그다음에 부서운영비에서 21만원 절감되어서 절감액이 98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김정수위원

국내여비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김정수위원

국내여비가…….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출장비…….

김정수위원

600만원이나 남았다고요? 국내여비가 600만원이 남은 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집행하지 않은 건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국내여비를 집행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요, 하기로 했다가 안 한 사업들이 있거나 그래서?

세찬

오세찬위원

정회를 해드려요.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권영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총 30억 6,117만 3,000원에서 6억 2,634만 9,09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1억 3,300만원, 사고이월 12억 9,921만 5,000원, 총 24억 3,221만 5,000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만 8,91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발전과 예산은 상생 문화거리 조성 1개 사업이며, 예산액 25억 8,784만 8,000원에서 1억 5,464만 9,180원을 집행하고 11억 3,300만원을 명시이월, 12억 9,921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8만 3,82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도시발전과 결산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2쪽 상생 문화거리 조성 부분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82쪽 상생 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환경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의원이 돼서 6년째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이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고 보니 이 사업이 만만치 않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이걸 볼 때 종로구나 큰, 가까이 있는 종로구에서도 이런 사업이 잘 진행돼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돼서 이 돈이 25억에서 11억, 이십 몇 억이 남았나? 이렇게 이월된 걸 보면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사업 관련 거리가게 단체협의가 지금 장기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운영규정하고 운영규칙에 대해서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를

협의를이순영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지금 가장 문제점이 거리허가제를 하고 있는데 거리 규모 축소를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가지고…….

크를

마이크를이순영위원

좀 바짝 대시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우리는 규모가 3m 이내로 요구하고 있는데 거리가게에서는 한 3m 이상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승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우자까지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계가족까지 승계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너무 절충된…….

려운

어려운이순영위원

시점에 있는 건 알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이순영위원

세월은 자꾸 가고 구청장님도 한 3년 남았고 우리도 3년 남았는데 이래서 3년 안에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과에서 노력을 하든지, 큰 결심을 안 하면 그냥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사업이라면 어떻게 손을 들어야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조금이순영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때 또 얘기하겠지만 일단 결산 부분만 짚고 넘어가면, 지금 상생 문화거리 조성, 어차피 해당 과는 이거 1개의 섹션이죠?

남궁역위원장

예,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우리 이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총 예산이 11억으로 돼 있어요, 11억 5000 정도.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5억 8,784만 8,000원 되겠습니다. 25억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예비비 사용분이 포함돼서 그런 거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명시이월액 하고…….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전년도 이월액.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이월액 때문에.

년도

전년도김정수위원

이월액이 15억이죠, 14억 4,000?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명시이월비가 11억 3,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2억 9,900만원.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게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전년도 이월액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017년도에 넘어온, 2018년도에 쓸려고 했던 돈.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전년도 이월액은 14억…….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14억 4,000 맞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14억 4,000입니다.

김정수위원

이 14억 4,000은 2017년도에 넘어온 돈이잖아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하나도 안 쓴 거죠, 올해도? 아니, 아니 작년에도? 안 쓴 게 아니라 못 쓴 거죠, 집행을 못한 거죠, 사업 자체를 못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한 1억 4,000 정도는 지금 집행을 하고요.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 예산의 구성을 보면 2017년도에 넘어 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7년도 이월액 14억 4,000입니다. 이게 100% 시비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정수위원

5억, 10억, 특교금?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금액을 이월시켰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이월

명시이월김정수위원

시킨 것이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2018년도에 명시이월 시킬 수가 없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어떻게 해야 되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사고이월.

이월

사고이월김정수위원

시켰나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지금 13억을 사고이월 시킨 것이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11억 3,300만원.

김정수위원

11억…….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일부 1억 5,000 정도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김정수위원

12억 9,921만 5,000원, 한 13억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일단

일단오세찬위원

결산서에 적힌 대로만 답변하셔야지, 그동안에 1억 5,000 쓴 거는 얘기하면 안 되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씩

하나씩김정수위원

보면 2017년도에 시비를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시비를 15억 받아서 이거를 하나도 못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15억의 출처를 보면 시비 5억 한 번 받고 10억 한 번 받았어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김정수위원

5억은 언제 받은 거예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2017년 8월에 받고요.

김정수위원

2017년 8월이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김정수위원

2016년에 받은 거 아니에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2017년 8월이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2016년 12월 23일, 2017년 상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보 5억,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작성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3일에 2017년도 전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이 확보됐고요. 2017년 10월에 2017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보로 10억이 됐습니다. 2016년도 이거를 정확하게, 과장님 여기 들어오실 때 이거 하나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금액에 대한 출처를 정확히, 왜냐하면 이게 매년 계속사업도 아니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사업이 계속 장기 체류되면서 문제 있었던, 문제가 지금 현재도 있는 사업이고 여러 차례 지적받은 사업이잖아요. 이 돈에 대한 출처는 달달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은 5억, 10억을 받았는데 5억은 2016년도 확보 예산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12월 23일에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명시이월된 것을 다시 명시이월시킬 수 없고 사고이월 시켰다면 2018년도에, 2016년도에 명시이월시키고 2017년도에 사고이월 시키면 2018년도에 사고이월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7년 8월에 돈을 배정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자료가 잘못 된 건가, 이 자료가? 한 번 보세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그러면 자료로 다시…….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자료가 아니라 이게 과에서 작성한 건데,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예산을 어쨌든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수위원

확인을 하신 거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2017년 8월에 돈을 배정하고 11월에…….

김정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2017년 8월에 얼마를 받은 거예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2017년 8월에 5억 하고요.

김정수위원

2017년 8월에 5억이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11월이 10억이고요.

김정수위원

2017년 8월에 5억, 2017년 11월에…….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10억.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거는 2017년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17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시켰어요, 18년도로.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18년도에 15억이 그대로 넘어옵니까? 아니죠? 14억 4,000만원만 넘어왔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돈 집행을 일부…….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14억 4,000만원만 넘긴 거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김정수위원

15억 받아서?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6,000을 썼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김정수위원

6,000 어디다 쓴 거예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6,000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동시장하고 청량리로터리 가림막 설치공사…….

림막

가림막김정수위원

설치공사요? 이거 상생거리에 가림막 설치공사?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사무관리비하고요.

김정수위원

사무관리비를 6,000 썼을리는 없고 6,000에 대한 주요사업이 뭐예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그거는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김정수위원

1개의 단위사업을 갖고 자료를 준다는 거는, 그리고 이게 예상됐던 질의인데, 그러면 이게 잘못 작성한 거네. 확보 예정이 아니라 확보 아닙니까. 확보해 놓고서 확보하겠다고 표현을 하면 그거를 누가 납득을 합니까? 이 자료를 잘못 작성한 거예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김정수위원

2017년 상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보 5억 해놓고는 이제 와서 확보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수립했었다는 표현을 한다는 거는 위원을 갖고 기만하는 거 밖에 안 됩니다.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답변을.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6,000만원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단속차량 1대를 구입했고요.

차량

단속차량김정수위원

얼마예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단속차량이 2,230만원 정도, 그다음에 디자인 용역비가 한 2,100만원.

김정수위원

디자인용역 2,000.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2,100만원.

설계

실시설계김정수위원

2,000, 대략적으로 꼬투리 떼고 단속차량도 구매하고 디자인용역도 하고 용역에 의한 실시설계까지 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한 사업이죠? 그렇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김정수위원

2017년도에 한 거예요. 6,000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4억 4,000을 넘겼어요, 2018년도로. 그리고 나서 5,000을 쓰고, 아니, 1억 5,000을 쓰고 13억을 또 넘겨요. 그렇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맞죠

맞죠김정수위원

?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로 들어갑니다. 아니, 2017년도 것을 2018년도로 명시이월했고 2018년도 것을 2019년도로 사고이월 한 거죠. 이때는 처음에 6,000 쓰고 명시이월시켰고 그다음에 1억 5,000 쓰고 사고이월 시켰어요. 이거는 예산낭비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2년째, 거의 만 2년째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동대문구에 대표적으로 몇 개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그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1억 5,000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청량리로터리에서요. 경동시장로터리에서 청량리로터리 가림막 설치공사하고 그다음에 가림막 홍보 이미지제작 해서 한 1억 2,000 가까이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경동시장로터리에서 청량리로터리 가림막 설치공사…….

김정수위원

경동시장로터리에서…….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청량리로터리까지 가림막 설치공사.

김정수위원

경동시장로터리에서 청량리로터리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로터리까지 가림막…….

제로

철제로이순영위원

해 놓은 거.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철제 휀스로 해서…….

김정수위원

아! 예.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그것을 설치공사하고 그림 그려 넣고 이렇게…….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몇 ㎞예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이게 지금 한 440 정도입니다.

김정수위원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작성해 주신 자료에 여기가 가로환경개선막 설치, 경동시장로터리 나은병원에서 청량리로터리 다이소까지, 이게 400m 구간인가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440…….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얼마 예산 집행하신 거예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산이 거의 한 9,1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6,000만원은 또…….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6,000만원 나머지는 가로환경 실시설계 용역비가 2,100만원이고요.

환경

가로환경김정수위원

실시설계용역비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2구역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2,100만원이고 그다음에 가로판매대 시제품 제작·설치가 한 2,000만원 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에서 거의 한…….

환경

가로환경김정수위원

뭐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가로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하고요.

김정수위원

실시설계용역비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2,100만원.

김정수위원

그 전에 디자인 용역하고 실시설계…….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이거는 2구역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자료에 없어서, 가로환경개선에 타구 거리가게 벤치마킹 동작구 등 4개소, 거리가게 단체 상인회 간담회 22회, 설명회 2회, 방금 얘기한 경동 로터리에서 청량리로터리까지 가로환경개선막 설치, 거리가게 실태조사 실시, 거리가게 404개소, 허가제 시행 안내문 배포 및 개별 설득 2회, 이거 하는데 1억 5,000 썼다고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억 5,000에 대해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8,400만원 하고 업무추진비가 4,500만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전 납득이 잘 안 돼요, 일단은.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이거는 자료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정수위원

납득이 잘 안 돼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서울시비 15억을 갖다가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차량구매하고 디자인 용역하고 설계하는데 4,000 쓰고, 그리고 가림막 설치하는데 9,000만원 쓰고, 그런데 9,000만원을 썼다는 것도 여기 내역에 나와 있지도 않고, 9,000만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84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4,000이네요. 여기에 9,1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작성해 주신 자료에?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5,000만원은 또 다른 데 있겠네요? 다른 거 썼겠네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억 4,000만원 이 부분에 아까 9,100만원 설명해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공사현황하고 공사기간, 공사업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계약 부분하고 전체 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아까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헷갈렸는데 2016년도에 넘어 온 돈은, 2016년도에 확보한 돈은 분명히 없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정수위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이때

이때김정수위원

당시에 무조건 이렇게 확보했는데 이제 와서는 “확보예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확보가 돼 있는데. 이거는 또 ‘2017년 10월에 확보, 10억’ 돼 있는데 이거를 작성했을 당시가 2017년도 후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2016년도에 넘어온 돈이 없는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 8월에 5억, 2017년 11월에 10억이 내려온 것이 확실한 건지…….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그게 확실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소리네요.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지금 남은 돈이 12억 9,900만원, 13억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김정수위원

13억이 남았고 또 11억이 있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11억 3,300만원.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2019년도에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이 총 24억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4억 맞죠? 24억을 집행할 수 있어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이거를 일단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정수위원

이거 서울시에서 감사 안 나옵니까? 서울시 특교금 가져다가 아직까지 집행도 못 하고 있으면 반납·회수 조치 안 들어와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지금 거리가게 협의가 민주노련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거기 집행부에서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협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실은

사실은김정수위원

제가 15억에 대한 것만 알고 있었어요, 특교금 15억 확보한 거에 대한 것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저도 몰랐던 걸 알았는데 2018년도 예산이 11억 4,700만원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뭐예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이거도 구역이 지금, 4, 5구역 제기역하고 경동 로터리…….

김정수위원

3개 구역이잖아요, 그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전부 4개 구역입니다.

추진

추진김정수위원

구간 3개 아니에요, 왕산로, 고산자로, 홍릉로?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지금 추진구역은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해가지고 2구역은 제기역에서 경동사거리까지고 3구역은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청량리 교차로까지고 4구역은 제기역에서 경동시장사거리, 그다음 5구역은 경동시장사거리에서 청량리 교차로까지입니다.

김정수위원

5구역이 하나가 늘었네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김정수위원

5구역 늘은 거는 2019년도에 늘은 건가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기존에 있던 겁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정수위원

, 여기는 3개소 밖에 안 나와 있어요. 하여튼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그만할 건데요. 이 14억을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기면서 2018년도에 또 11억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시비라는 거예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진짜

진짜김정수위원

시비를 25억, 26억을 갖다가 24억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시비는 계속 이렇게 많이 확보는 했는데 그에 맞게 실적은 전혀 없다고 할 정도로 없는 실적인데 올해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이월해 가면서까지. 그 부분은 행감 때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먼저 기본적으로 자료로 주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이영남위원

보행로를 확보하고 상생을 하는 이 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 대부분은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가로판매점 같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해서 가로판매대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현재 전노련과는 대화가 잘 됐는데 민노련이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재산 상한선이 문제가 좀 있나요? 두 번째는 거주지, 세 번째가 규모 이 세 가지가 지금 갈등이 있는 건가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규모하고 자녀승계 부분도 있습니다.

예,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배우자까지만 되어 있는데 직계가족까지 다 해달라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현재 동작이라든지 노원, 강동, 성동, 최근에 영등포까지 해서 한 5개의 구가 지금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또 대화를 통해서, 영등포는 최근에 재산을 조금 더 상향 조정에서 합의를 이끌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서울시 기준이 있을 거고, 서울시 조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했던 영등포라든지 그쪽을 같이 좀 해서, 서울시와 영등포는 어떻게 해서 합의를 했는지, 그리고 규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무리 크게 해주고 싶어도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건널목이라든지 또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서 그분들이 양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걸 포함해서, 최소한 저는 주소 같은 경우도, 먼저도 이순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다 동대문구에 살아라.’ 하면 그분들이 이사 오면 노약자라든지 기초생활 수급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르신들이 동대문구는 한 2% 정도가 많은 상태에서 그런 주소까지도 강제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주소라도 옮겨놓고 하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노령연금이 지급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규정들을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합의점을 이루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지금 재산관계하고 거주지 관계는 우리는 폐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규모하고 가족승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무제한 양보는 할 수 없겠지만 서울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서울시도 상부 조직에서 예산 집행하라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올해 안에 기본적인 틀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가 결산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만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종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6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12억 2,790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800만원 등 총 12억 4,59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6,630만 6,290원이며, 사고이월 5,268만 100원과 보조금 반납금 647만 2,390원, 집행잔액 1억 2,044만 2,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쪽 상단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800만원을 포함 5억 5,497만 9,000원을 편성하여 4억 9,067만 8,8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47만 2,390원과 5,782만 7,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부분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사업으로 1억 356만원을 편성하여 3,887만 1,600원을 지출하고 이 중 5,268만 100원을 사고이월하고 1,200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주택과 행정운영경비로 5억 5,493만 4,000원을 편성하여 5억 432만 9,210원을 지출하고 5,060만 4,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재무활동으로 3,242만 8,000원을 편성하여 3,242만 6,680원을 지출하고 1,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0쪽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160쪽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우리 지원은 단지별로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도 지원은 할 수 있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외에는 저희가 지원할 예산도 없고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원은

지원은권재혁위원

안 하고 있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권재혁위원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원을 하다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더라도 긴급하게 신청을 하는 단지가 안 나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우선 신청을 할 수가 없고 가끔 문의는 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초에 2월, 3월경에 사업계획을 각 단지에 보내서 그때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그때권재혁위원

받으면 그 이후에는 신청을 안 받는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원을

지원을권재혁위원

해주면 반응은, 그냥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겠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렇게

그렇게권재혁위원

하는데 지원을 했다가 포기하는 단지는 왜 생기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가끔 지원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갈등이나 아니면 그 사업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을 때, 이 사업보다도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반응도 좋고 한데 집행잔액이 또 4,200만원이나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4,200이나 남았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총 5,17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큰 게 저희가 임대아파트에 유휴공간 활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2개 아파트를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2개의 임대아파트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그게 부득이 불용처리 됐고요. 그게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구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82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총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포기한 단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를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낙찰차액, 그래서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원을 우리가 2월, 3월에만 받는다 했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3월, 4월, 5월도, 우리가 이 집행잔액을 남길 게 아니고 다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사실 일찌감치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저희가 후순위도 선정을 해 놉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 그 단지를 지원하려고 후순위까지 선정을 해 놓는데 대개 보면 사업 포기를 10월, 11월…….

늦게

늦게권재혁위원

한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래서 후순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면 ‘사업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금액 적은 거는 금방 되니까 지금 후순위로 해주고는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4월, 5월, 6월 정도만 포기해도…….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다시

다시권재혁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시기를 너무 늦추다 보니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주택과 내용을 보면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지원금, 이 공동주택 지원금의 목표가 85였는데 실적은 96이다. 그래서 달성률은 129%다. 이게 무슨 소리죠? 목표가 85라는 게 어떤 부분의 85, 건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목표가 금액 기준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3억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을 때 85%를 달성했을 때가, 그게 금액 목표에 85%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달성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금액 대비해서 96%를 달성해서 달성률이 129%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85%가 되면 달성률이 100%고…….

김정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라는 거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공동주택김정수위원

지원금이 2018년도에 얼마예요, 결론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총 3억 1,598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금이

지원금이김정수위원

아니라 지원 실적…….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2018년도.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180페이지 맨 위에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실적에 대한 목표가 85%였다는 말씀이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면 8억 5,000 이상 지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10억 중에 8억 5,000 이상이 아닌 9억 6,000을 지원해서 달성률이 129%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아까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그 금액은 정확히 여쭤봤는데 그게 3억 얼마라고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2018년도가 3억 4,000입니다.

김정수위원

3억 4,000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서에

예산서에김정수위원

그 부분이 어디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지원 4억 7,835만 9,000원 안에 3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4억 7,835만 9,000원 예산현액에서 3억 5,800, 민간자본사업보조?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는

실제는김정수위원

1,400만원만 남았다, 3억 5,800 중에?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400만원.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집행률이, 그러니까 3억 5,800 중에 3억 4,300을 지출했기 때문에 실적은 96%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잘 이해를 했고요.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했던 게 44건이라는 거죠? 이것도 44%입니까? 징수액이에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금 목표하고 이거는 조금 착오가 있는데 이게 목표는 징수액으로 해서 44%를 잡았는데 실적은 건수로 해서 54%로 해서…….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부서 성과 정책목표 이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징수목표 성과 지표를 만들 때는 징수액 대비해서 44% 이상 목표를 해서 했고요. 그런데 여기…….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44%의 징수목표를 한 게 아니라 징수액을 적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과액에…….

니면

아니면김정수위원

징수율로 해야 되는 거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죠, 징수율이죠.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측정 산식이 잘못됐거나 목표가 잘못됐거나 둘 중 하나 잘못된 거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러니까 목표는 44%가 징수액으로 해서 실적으로, 그러니까 목표 대비 44%를 달성하면 100%가 되겠고 실적 부분이 저희가 산술할 때 건수로 산술을 해서 조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이 앞에 예산액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목표

정책목표김정수위원

바로 위에 예산액이 5억 6,000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1번 공동주택지원 실적에 대한 지원금은 3억 5,800 아닙니까? 3억 5,800이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김정수위원

3억 5,800에 85%가 목표였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거는 그런 목표액을 쓰는 게 아니라 예산액 전체를 쓰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금 정책목표에 나온 거는 2개 항목에 대한 전체 예산을 작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

전체김정수위원

예산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4억 7,800 플러스 무허가건축물 강제이행금 1,000만원, 무허가건축물 관리 이거 아닌가? 이거 맞나요, 무허가건축물 관리 예산? 전반적으로 이거를 다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 지표와 성과 측정방식, 목표, 실적 달성률이 완벽합니까, 이게? 수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완벽한 겁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사전에 봤을 때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을

수정을김정수위원

해서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징수를 44% 하려고 했는데 실적은 54%라는 겁니까, 54건이라는 겁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측정산식에서는 부과액 대비 징수액으로 해서 44% 목표를 설정했는데 저희가 실적에는 징수 건수…….

김정수위원

54건?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니, 54건이 아니고 징수 건수 대비해서 54%를 징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도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달성 현황 보면 어쨌든 엄청나게 잘 한 건데, 달성률 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무허가건축물 관리 부분이죠? 지금 무허가건축물 관리 부분에 1,052만원, 그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아까 무허가건축 이행강제금은 알겠고 이어서 무허가건축물 관리 있잖아요, 1,000만원.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1000만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꽤 남았거든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관리에서 예산액이 1,052만원인데 이게 전부 공공운영비입니다. 등기우편 발송료, 그다음에 재산 압류했을 때 압류해제 비용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매년 등기우편을 발송하게 됩니다. 저희가 정기분 한 2,000여건, 그다음에 수시분 한 300여건 해서 한 2,500여건을 저희가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1차 독촉고지 한 1,000여건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되겠는데요. 금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저희가 정기분 발송을 할 때 이게 등기 발송을 하면 민원여권과에 등기발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1차 발송을 했을 때 약 700건 정도가 오류가 나와서 그거를 재발송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거기서 재발송을 해서 저희가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880만원이 다 우편비로 책정했던 예산이라는 거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우편물에 대한 발송 건수는 약 3,400건 되고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3,400건을 발송을 다 하는데 8,800만원 정도 든다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니, 800…….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880만원.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편성할 때 1건 발송하는데 1,96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 시에 연 한 4,500건 정도는 발송할 걸로 예측해서 880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정수위원

4,000건 발송하는데, 4,000건 발송하는 거 기준으로 1건당 1,920원, 2,000원 …….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1,960원.

김정수위원

1,960원, 한 2,000원 잡고 그래서 8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실제로 4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거는 안 보낸 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민원여권과 돈으로 보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게 한 6, 700건 정도는 1차 발송 때 오류 난 것 때문에 그렇게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2차 독촉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고지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고지를 등기 발송으로 안 하고 일반우편 발송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 비용은 그거보다 비용이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 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4,500건을 다 안 보냈고 민원여권과에서 좀 보내줘서 그쪽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남았고, 또 등기로 보낼 걸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차액이 남았고 그게 합산한 게 한 400만원 된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390만원.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이영남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제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2018년도에 일단 추진이 되다가 주민 해제 총회를 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해제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이 비용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1,760만원에 대한 추진 사업비가 잡혀 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5구역이 지난 2018년도에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가 되고 그다음에 5월에는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가 났고 거기에 따라서, 그 후 추진위원회 측에서 사용비용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용비용 보조라는 거는 해제 고시가 나면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하는데 들어간 비용, 소요비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소요비용에 한 70%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기5구역에서 작년도 11월에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약 40억 정도를 신청 했는데 이 40억 전체를 다 보조해 주는 건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사용비용이 적정하게 책정이 된 건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용역비가 1,760만원이고 이게 작년 12월 19일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계고가 돼서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중에는 타당성 검증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비용 보조 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비용에서 한 70% 정도는 지원을 해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억 3,825만 5,880원을 포함하여 총 7억 6,137만 5,880원으로 5억 7,436만 1,640원을 지출하고 1억 3,95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34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1쪽 상단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정책사업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 및 도시관리 계획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7억 684만 880원이며, 5억 2,360만 1,63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95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57만 2,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223만 7,000원이며, 3,846만 4,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7만 2,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액은 1,229만 8,000원이며, 1,22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1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오셨으니까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는 것 보다. 권재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보면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체비지위원회가 있고, 이 3개 위원회가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계획은 민원, 요청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민원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약 3회 정도로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당해연도에 신청 건수에 따라서 예산 집행실적이 조금 높낮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위원회는 주민 불편사항이 있을 때 한해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주민불편사항이나 또는 도시계획 입안하는 경우가 있을 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그거 3번 가지고 우리 주민불편, 불만 해소가 다 가능합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약 2014년도부터 5개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 2014년에는 4건, 2015년에는 3건, 2016년 3건, 2017년 3건, 2018년 3건 이 정도로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3건 정도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 청량리라든가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 변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민원도 많을 것이고 불평불만도 많을 것이고,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3번 가지고 만족하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주민들의 제안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에 대한 철저한 현황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에서 현 예산액은 한 10억이 되는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3억 3,800 정도가 이월액으로 왔어요. 넘어왔는데, 이렇게 많이 넘어와서, 사업을 안 하고, 재정비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세우는지 그거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예산은 작년도에 1,000만원 이렇게 잡혀있었던 사안이고요. 지금 3억 3,800만원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설지구단위하고 전농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 기간이 지연되면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총 10개소 중에서 황물거리 지구단위를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그다음에 기타 필요성 감소 부분 때문에 해제를 했고요. 현재 총 9개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운영 중에 있고 총 5개는 재정비를 완료했고요. 전농하고 신설을 정비 중에 있고, 남은 것은 지금 현재 시립대하고 배봉 지구단위계획 2개가 남아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고드린 추가적인 청량리 종합발전계획이 완료가 되면 시립대 앞에 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래서 2018년에 다 못해서 이월해 가지고 올해…….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2017년도에 이월해서 2018년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진행사업인데 올해, 그러면 그게 예산을…….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거고요.

남궁역위원장

보통 지구단위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제나 거기에 대한 정비, 이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에 5년에 한 번 정도를 재정비를 하도록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서 5년 이상 10년으로 하고 있는 데요. 죄송합니다. 5년 이상 10년으로 하고 있는데 10년 정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의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서 이문·휘경 촉진지구에서 지출잔액은 17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거는 올해 1월에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올해요?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2019년 1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집행…….

이문

이문김정수위원

3구역 공청회 할 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산으로 했습니다, 올해 하다 보니까.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예산으로, 그때 왜 그러니까 이거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원래는 작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작년 12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명시이월 안 시키고 잔액 반납해버린 거예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왜냐하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금 저희가 남은 게 신문공고료 부분 때문에 미집행된 거거든요. 그런데 매년 재정비촉진지구에 촉진계획 변경사항이 조합에 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의 상황에 따라서 촉진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일정 부분은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발생될지 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 쓴 부분이어서 올해 예산 일부 있어서 그냥 이월하지 않고 한 사안입니다.

김정수위원

2018년도에 이문3구역 공청회 사업비용인데, 신문공고료 이런 거였던 거 같은데 이거를 이월하지 않고 반납해버린 거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 이유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 6개의 촉진 구역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에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굳이 왜 반납을 해 버리고, 어차피 공청회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했다, 잘 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공청회가…….

그냥

그냥김정수위원

어차피 할 거고 곧 할 거니까 사고이월 시켜도 될 수 있지 않았나?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특정하게 6개의 촉진구역에서 신문공고료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어마운트(amount : 총액, 총계)를 잡아서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굳이 2018년도로 이월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김정수위원

2019년도 예산으로 해도 이문3구역이 2019년도에 두 번 할 일은 없으니까 2019년도 예산으로 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청량리 촉진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거 한 거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

이문김정수위원

·휘경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300만원 정도 그냥 반납 처리하고, 이것도 올해 하나요?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여러 개의 촉진 구역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7개 있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어느 지역이 이렇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를 해놔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확보는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작년 거는 남은 대로 반납을 해도 올해 충분히 7개 구역에서 움직이는 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지역구에 좀 궁금한 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아까 황물상가는 해제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동차부품상가에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 와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자동차부품상가 부분은 저희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현재 장한평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제한을 2018년도 3월에 한 이후에 관련 부서 협의를 했고요. 사업이 한 1년 3개월 정도 늦어진, 현재는 법적인 절차를 다 진행했고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을 한 상태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한 1년 3개월 정도 지연된 사유는 서울시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제안하신 정비구역 지정신청 정비계획안하고의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하시고 저희 구에서 협의해서 상정한 안으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보면 답십리 12구역, 16구역도 사업 완료가 됐다 했잖아요. 16구역이면 저쪽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 동사무소 앞에 말이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민경옥위원

끝났고, 그런데 답십리 12구역은 어디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답십리 12구역은 저희 구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잘못 말씀드렸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16구역이 저희…….

민경옥위원

16구역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답십리 16구역이, 그렇습니다. 뒤로 두산 위브하고 삼성 래미안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

거기도민경옥위원

지금 이주 단계에 놓여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거기는 다 사업이 완료됐고요.

민경옥위원

완료됐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청산까지 다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부품상가는 좀 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부품상가는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는 아니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재생

도시재생민경옥위원

활성화 사업인데 우리가 공청회 한 지도 꽤 된 거 같아서, 설명회 한지도 꽤 됐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 청량리역 일대 중심지 육성사업이 일단 어느 사업 계획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착수해서 어제, 그제인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못 받았지만 사업 결과 보고가 발표를 하신 그 건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건입니다.

산만

결산만김정수위원

해요, 결산만. 위원장님 좀 그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궁역위원장

아까 멘트 했는데, 우리 오늘 일정 관계상 결산 부분을, 돈 잘 했나, 안 했나 이거를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 바라고,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행감김정수위원

때 하면 되지.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일단 2,040만원이 반납금이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이영남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2018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63쪽부터 164쪽, 233쪽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10억 7,154만 9,000원으로 이 중 5억 722만 520원을 집행하고 5억 3,025만 7,4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407만 1,02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 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1,812만 6,000원 중 4억 5,520만 4,580원을 집행하고 3억 3,103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88만 7,420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빈집정비 실태조사 용역비와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조성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맑고 매력 있는 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조성 사업비 2억원 중 77만 6,540원을 집행하고 1억 9,922만 3,46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221만 6,000원 중 4,003만 4,2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8만 1,75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납 예산액 1,120만 7,000원 중 1,120만 5,1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문동 주택 석축 붕괴사고 응급복구 공사비로 1억 2,060만 8,4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3쪽에서 164쪽까지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테마가 있는 벽화 조성마을 그래서 집행은 한 70만원, 80만원 집행을 하고 한 1억 9,900, 2억이 남았어요. 2억이 남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조성 그래서 추진 시기가 변경되고 2017년도에 명시이월되고 2018년도에 사고이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위에 보면 마스터플랜 수립 그렇게 했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게 2017년도 예산인데요. 그 당시에 벽화를 부분적으로 하려다가 그때 영화의 거리 조성을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1차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금년 초에 완성됐는데…….

초에

초에권재혁위원

완성됐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지금은 됐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하면서 또 일부 증가되는 부분이 영화관 리뉴얼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체육관하고 문화회관 사이에 주차장도 늘리고, 전반적으로 좀 더 보강하는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맞춰서 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한 번 명시이월 했고요. 작년에는 사고이월해서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거

그거권재혁위원

보강하는데 2017, 2018 그렇게 늦어질 수가 있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과 달리 범위가 넓어진 거고요.

무리

아무리권재혁위원

넓어져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른 뭐, 뭐, 뭐 있지 않나, 우리 구에서 자꾸 반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좀 더…….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이거를 그렇게 지금 2017, 2018 자꾸 늦어지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자꾸 이것저것 붙여서 늦추는 거 아닌가,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발 벗고 나서서 빨리 시행을 해야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여기에 벽화 예산이 이 2억 외에도 3억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2017년도에는 2억 편성했는데 작년에 3억을 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도 증액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하고 또 다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혁

권재혁위원

체계적으로 하는데 2년, 3년 걸릴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래서 늘어진 것보다는 하는 시기를 좀 늦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권재혁위원

하루빨리 수립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 같으면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마스터플랜 끝냈잖아요. 완벽하게 끝났는데 상반기가 다 흘러갔는데도 어느 부서나 하나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영화의 체험관이나 영화의 거리를 지금 하나도, 전혀, 지금도 이렇게 돈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공사를 하고 금년에 마무리할 거예요. 또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이럴 건가요? 이월금 넘어왔어, 그러면 금년에도 또 잡아서 이 벽화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내년으로 이거 넘어가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 2억원은 올해 안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을 할 거고요.

민경옥위원

또 잡혀있는 3억 있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거는 3억원, 그거는 금년 내에 집행이 혹시 안 되면 사고이월 할 예정이고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일찍이 다 끝내서 영화의 거리를 하겠다, 그리고 지역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얘기가 됐는데 매일 지역에서도 이거 왜 이렇게 공사가 안 들어가느냐는 민원도 상당히 있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까 말씀에 보충을 드리면 영화의 거리 전체적인 사업이 벽화뿐만이 아니라 도로, 또 아까 말씀하신 영화 리뉴얼, 체육관 앞에 공원 조성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잘 됐을 때 오프닝을 해야 되는데 이미 2, 3년 전에 벽화가 다 조성돼서, 오프닝 행사를 하는데 이미 벽화가 오래전에 설치돼 있으면 오염이라든지 이렇게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에 개원할 때쯤에 동시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좋을 거 같다,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늦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과마다 부서마다 해서 하겠지 라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너무 늦어지고 아예 반응도 안 보여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업체 선정을 하면 최적의 안을 우리가 선정해서 공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벽화마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해당 과에서는 난감하죠.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세트로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전체적인 공정을 통일하려다 보니까 조금…….

트로

세트로김정수위원

묶여있다 보니까 지금 진행을 못 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에서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제 거의 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2007년도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을 당시에, 건축과로 편입이 되기 전에 도시디자인과였나? 있을 당시에 심의도 한 번 했던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맞은 편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일로

타일로김정수위원

되어 있는데 말고 지금 체육관 맞은편에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까지는 아니지만, 실시 설계까지는 아니지만 안을 갖고 토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마 2017년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다가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영화의 거리 마스터플랜, 그러면서 그 마스터플랜이 계속 여러 가지 트러블 때문에 지연되면서 여태까지 넘어온 거 같은데 중요한 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날라가는 돈이에요, 올해 집행을 안 하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 6개월 남았어요. 발주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발주 준비해서 공사해 가지고 예산 집행까지 문제 없겠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사실 문제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돈은 금년 내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집행 계획을 우리가 세밀히 추진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구청장도 이 사실을 알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특별한 복안이 있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번에 발주한 예산이 한 5억원의 예산을 발주할 거예요. 하게 되면 우리가 안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선급금도 줄 수 있고요. 또는 기성으로 해서 2억원은 올해 집행하고 3억원은 좀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 계획은 문제없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계약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어떤 기성…….

하기

무리하기김정수위원

위해서 더 무리를 하는 거 같은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꼼꼼히 따져 가지고…….

꼼히

꼼꼼히김정수위원

따지셨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3억짜리, 2억짜리 사업을 1개에 태워버린 다음에…….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하나입니다. 5억이 1개의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3억, 2억이잖아요, 실제로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5억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5억인데 2억, 3억이라고요. 원래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1개의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정수위원

1개의 사업으로 통합을 시켜버린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실제 예산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는, 그러니까 사업은 통합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 세목을 다 그렇게 통합시킬 수 있다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영화의 거리 벽화조성 사업에 사업 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런데 제 말은 지금 맑고 매력 있는 도시건설 단위사업에서 지금 사업명은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2017년부터 내려온 사업이라고요. 여기 사업과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조성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면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은 진작 끝났을 사업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게 성격이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하니 사업을 묶을 수는 있는데 예산은 묶을 수 없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억이 2019년도 예산이 아니고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시이월로 내려온 이 2억은 사고이월로 2019년도까지 내려온 것이고 영화의 거리 조성 예산 3억은 2018년도, 2019년 예산인 거예요. 그거를 묶는다, 그런 다음에 5억을 같이 발주한다. 그런 다음에 계약금이나 기성으로 2억을 턴다. 감사대상인 거 같은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요.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도 모르시면 큰일 났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답십리 영화의 거리 쪽에 벽화를 당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넓혀서 하자라는 취지에서…….

실은

사실은김정수위원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거를 추경에서 털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추경에서 털고 그냥 5억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마스터플랜 자체에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이 속해 버렸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김정수위원

얘는 따로 있었는데 영화의 거리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냥 속해져 버린, 귀속돼 버리는 개념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못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죽여 버렸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납하고 그냥 영화의 마을 거리에, 답십리 영화 거리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되는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 것도 한 방법이었는데…….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 이 사업 이 사업 2억, 3억을 갖다가 한 사업으로 묶은 다음에 그거를 1개로 5억을 발주해서 2억은 2019년도까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계약금하고 기성으로 털어버린다. 만약에 기성으로 못 털면, 천재지변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장마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그래서 계약이 늦어지고 공사가 늦어져서 기성을 못 줄 상황이 되면 선수금 줘버릴 겁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되게 무리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단위사업이라서 구청장 방침으로나 아니면 추경에서 위원들 예산 통과시켜서 이거 예산 삭감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감추경 했으면 끝나는 거라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설명 잘 해가지고 여기에서 세팅해서 사업했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번 추경이 전반기에 내일모레부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원래 과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제일 부담스러운 예산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결산

결산김정수위원

들어올 때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원래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그런 부담스러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도 안 하고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고 저는 가장 걱정은 예산이, 표현이 그렇지만 날라갈까 봐, 없어질까 봐,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데 과장님도 똑같은 걱정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 그래서 집행을 하려고 12월까지 무리하게 진행 하다 보면 계약부터 잔금결제, 기성 정리해 주는 부분부터 또 무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반납하지 않고 집행하려는 방법을 지금 잘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납되지 않게, 소멸되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또 이게 큰 사업이잖아요. 벽화사업은 별 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총 30억 사업인가요?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한 50억 되나?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많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김정수위원

한 50억 되는가 본데, 거기 주차장부터 별 거 다 하는데, 50억 사업의 조그만 일부분 하나의 데코레이션을 장식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귀속돼 있는 사업인 만큼 잘 판단해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행감 때 좀 더 보완설명이 될 수 있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전농동에, 이건 제 지역구고, 지역적인 얘기고 작은 얘기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어렵게 땄잖아요, 시립대로 벽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거기 콘크리트 블록벽 있죠? 보로꾸라고 하나? 그 블록벽이 좀 삭막했는데 그리고 그 옹벽도 지저분했는데 잘 깨끗해졌어요. 거기가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앞인데, 깨끗해져서 좋은데 400만원은 좀, 이런 거 할 때마다, 이게 100% 시비고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성과에도 포함이 안 되는 예산이고 그러면 탈탈 털어서 쓰고 거기가 옹벽 같은, 그랬으면 어땠을까, 설계를 할 때. 그리고 거기가 옹벽하고 보로꾸벽돌이라서 사실은 벌써 약간의 오염이 시작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베이스, 바닥 판 자체가 지저분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더라고요, 옹벽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 벽화를 그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잘해서 유지보수 비용으로 좀 빼놓든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큰 얘기는 아니고요. 다음에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시비는 일단 반납 안 하는 게 최고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가 예산집행을 잘 몰라서, 이게 낙찰차액이 발생돼 가지고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수위원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도 추가계약 할 수 있지 않아요? 낙찰차액 발생해도 400만원 정도면 보수용역비 1년 이렇게 끊어서 다시 추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233쪽 이문동 주택 석축 응급복구 공사, 이게 1억 2,000짜리 예산액으로 1억 2,000을 집행했는데 이런 응급복구 공사를, 응급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는 뭡니까? 미리미리 점검을 못 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8년 4월 23일 밤 9시경에 비가 폭우가 오는 상태에서 철로변에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고지대의 경계석축이 비가 오면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자재들이 철로변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방음벽이 만약에 없었으면 철로까지 영향을 미칠 뻔했는데, 그래서 추가 붕괴가 우려돼서 긴급히 저희들이 예비비를 투입해서 복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순영위원

예비비를 쓰지 않고 미리미리 대책은 세울 수 없는 공사인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은 이런 공사를 건축과에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안전과에서 합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보통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주택이 무너지다, 주택이 만약에 이렇게 무허가 달아놓은 부분이 같이 무너지다 보니까 우선 급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이순영위원

예비비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해서 위험지대는, 이번에 우리 풍수해도 그런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좀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예비비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 생각하는데 건축과에서 이런 걸로 예비비를 집행한 사례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선거기간이고 구청장이 직무정지 상태였고 부구청장 결재로 예비비를 승인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때 당시에 저희도 다 마찬가지였고 당연히 지방선거 중이어서, 지방선거 기간이어서 그때 예비비 판단을 부구청장께서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리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때도 한 번 예비비 간주처리 할 때도, 그 이후에 7월인가 간주처리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문동지역은 워낙 낙후되고 정비가 안 된 지역이고 이문, 회기, 이문역 주변, 회기역부터 해서 외대 쪽 그 주변은, 붕괴사고 일어난 주변부터 해서. 사실 개인 집이 유실된 거거든요.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그게 불법 증축했던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억원 넘…….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1억 2,000.

김정수위원

1억원 넘게 지출을 한 부분이고, 세금이 예상치 않게 지출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비슷한 경우가 생긴다고 할 때, 또 다시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사유건축물에 문제가 생긴 거면 건물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에도 한 번 보고드렸는데 건물 앞에 도로가 일부 있고 그다음에 철도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측량이 잘 안 되는 불부합지역입니다. 나중에 한 번 측량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일부가 도로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개인사유물이라면 당연히 사유시설물 소유자인 소유자한테 부담을 할 텐데 중첩이 돼 있어서 부득이 일부는 우리가 부담을 했고 또 보강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한 2억 7,000만원 가량은 철도공단에서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여기 소요된 돈이 한 3억 8,000만원 가량 들어갔는데, 그래서 철도공단도 상당부분 부담을 했고 또 소유자는 자기 건물 철거하는 거라든지 나중에 자기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기에 필요해서 정화조라든지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자기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것보다도 그때는 어떻게 경계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우리가 불가피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도로부분이 중첩돼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첩된 도로부지에 이 사람이 불법건축물을 점유해서 쓰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도로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귀책사유가 그 당사자한테 거의 다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소득수준이라든지 종합적인, 감성적인 부분까지 해서 한 건데, 그런데 다 지난 얘기라서 결산이고 해서 그만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예비비로 집행되는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또 발생할 때 과장님께서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2018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67쪽, 2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65쪽의 2018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현액 113억 3,389만 1,160원 중 101억 5,936만 6,241원을 지출하고 8억 7,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 452만 4,9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상단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111억 8,445만 9,120원 중 100억 1,344만 8,411원을 지출하고 8억 7,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 101만 74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295만 1,000원 중 4,016만 8,080원을 지출하고 278만 2,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현액 1억 648만 1,000원 중 1억 574만 9,750원을 지출하고 73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공원유지관리 및 가로수유지관리 환매권 소송으로 17억 5,956만 5,49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5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일반회계는 별거 없고…….

남궁역위원장

아니, 그거 똑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예비비나 똑같은 성격인데 위원장이 질의보다는 같이 한 번 이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에서 우리가 지금 예비비를 15억 사용했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이렇게 해서 많은 걸 썼는데 이게 어느 용도에서 급해서 예비비를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내 의견, 우리가 보는 견해하고 과장님이 보는 게 어떤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1동 어린이공원이 답십리 제16주택재개발구역에 편입되어 공공용지가 용도 폐기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련 법률」 제92조 제1항의 토지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취득목적 사업이 폐기되면 토지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우리 구가 통지하여야 했으나 미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우리가 패소로 판결됐습니다. 그리해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총 4건의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전농1동 어린이공원에 토지 필지별로 말씀드리면 이관희씨가 3필지가 되겠고, 이경란씨가 1필지, 오우석씨 1필지해서 총 배당금 판결금액이 13억 1,957만 3,71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남궁역위원장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환매권이 되어 가지고 구에서 그런 같은 맥락으로 지금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도 많이 남았습니까? 거의 재개발·재건축 끝나고 아니, 전농동, 답십리 거기 뉴타운이 거의 끝나 가는데 아직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환매가 앞으로 발생합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환매권이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없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억원이 사고이월 돼 있잖아요, 공원유지관리에서.

이순영위원

몇 페이지?

남궁역위원장

그거 똑같은 맥락이지, 165쪽 공원유지관리에서 사고이월에 2억원.

재혁

권재혁위원

몇 쪽?

남궁역위원장

165쪽, 공원유지관리 2억원, 똑같은 맥락이야.

최고

최고권재혁위원

상단에.

민경옥위원

공원유지관리에 2억 명시이월 된 거 말하는 거잖아요.

자료

보조자료이강숙위원

18쪽에 보면 답십리공원 연결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답십리 연결로 총 2억원을 받아서 사고이월…….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거부터 좀 설명해 보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금으로 2017년 12월에 교부금을 받아서 이월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지금 ‘2018년 12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사고이월 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고이월이 될 게 아니고 명시이월이 돼야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책자가 잘못 인쇄가 됐나 하고, 이 책 보니까 2018년 12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됐다고 있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올해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글쎄, 이게 보니까 지금 사업이 시작됐다는 거네, 결론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공사 발주 돼 가지고 이제 입찰…….

남궁역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건 항상, 사고이월된 거는 저번에도 있었지만 공사를 하려면 올해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여기 보면 2억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계약이 됐으면 계약금 빼고 나머지가 올라와야 맞는데, 이게 사업이 시작됐으면 돈 하나도 안 준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얼마든 계약금 줬을 거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니, 계약금은 안 줬고 올해 발주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맞아요. 계약은 됐는데 계약금은 우리가 봐서는 뭐가 넘어가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사고이월로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계약했으면 사고이월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이 되는 거지. 계약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계약만 되고 돈 넘어간 것은 없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66쪽에 보면 교통섬 녹지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작년 예산에서 부랴부랴 2억이라는 예산이, 시비 갖고 하는 거지만, 그 예산이 잡혀서 공사를 작년에 8월까지 공사를 끝내더라고요, 한 폭염에. 그 폭염 때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지금 1년 거의 가까이 되서 보니까 띠녹지나 교통섬에 심은 나무들이 거의 많이 말라 죽었어요. 너무 많이 말라죽었는데 저희가 위탁을 줘서 했으면 그분들이 어느 기간을, 말하자면 다시 저거를 해주나요, AS를 해준다거나.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사가 2018년 2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시공회사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까지는 하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런 게 이거예요. 저희도 말을 안 하면 마냥 그냥 방치 돼 있어요. 녹지과는 워낙에 일들을 잘하신다 하는데, 저는 걸어 다니다 보니까 너무 보이는데 저게 언제쯤 고쳐질까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염에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사일로부터 일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이분들한테 위탁을 줬으면 이분들이 수시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자꾸 여기서 그쪽에다 시행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 다 죽었는데 아무 반응이 안 보여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올해 하자는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올해 상반기도 안 건드렸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를 했습니다.

동에

장안동에민경옥위원

가면 교통섬에 너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조치를 좀 해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4쪽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말씀대로 공원녹지과는 참 열심히 발로 뛰고 하는 건 위원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참 한심스럽고 이건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15억이라는, 15억 가량이 이렇게 낭비된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직원들도 다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233쪽에 있는 거를 통합해 보면 15억 가량이라는 거 아시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그거이순영위원

무슨 뜻인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시공원…….

남궁역위원장

지나…….

아까

아까이강숙위원

위원장님이 못 보고 지나가셨어요.

남궁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공원 유지관리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시공원 보조반납이 1억 550만 9,75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류별로 보면 2017년 뉴딜일자리사업 1,264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고요. 2017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강화 500만원, 2017년 골목 가꾸기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 3,256만원, 에코스쿨 조성 사업 38만 5,000원,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운영 177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품격 있는 가로수관리 548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210만원, 시민참여예산 4,500만원, 2017년 산불방지대책 10만원 등 해서 총 1억 500이 보조금 반납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예산이 반납되는 이유는 뭡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시 예산인데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집행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 구가 이렇게 집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를 들면 공사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에코스쿨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는데요.

입찰

입찰이강숙위원

차액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낙찰 차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강숙위원

간에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돌아오는 행감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원형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사항 첫 번째 168쪽부터 1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2억 3,092만 5,000원으로 이중에서 2억 1,917만 8,1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74만 6,820원으로 집행률은 94.9%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168쪽 중단 선진 부동산행정 서비스 확충의 예산액은 1억 8,154만 9,000원이며, 이 중 1억 7,479만 2,9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75만 6,020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에서 16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937만 6,000원 중 4,438만 5,200원을 집행하여 499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8쪽에서 16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수입니다. 2018년도 건설관리과 일반회계와 옥외광고물기금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안은 170쪽, 옥외광고물기금은 242쪽부터 287쪽에 건설관리과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70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12억 6,820만 1,000원 대비 6억 7,388만 5,42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억원과 9,431만 5,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 단위별로 보고드리면,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로 1억 2,299만 대비 8,987만 4,2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187만 4,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된 2,287만 7,630원은 기간제 직원의 공무직 전환으로 보수가 총무과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어 지출잔액은 836만 4,14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로 5억 1,502만 6,000원 중 954만 8,240원을 지출하고 거리가게 조성 사업비로 5억원을 명시이월하고 547만 7,760원의 잔액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억 3,018만 5,000원 중 5억 7,446만 2,950원은 집행하고 잔액 5,572만 2,050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물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기금 총괄 보고를 드리면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2억 5,670만 8,979원으로 2억 2,093만 4,763원이 감소되어 10억 3,677만 4,216원의 당해 연도별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245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명세서는 15억 4,209만 2,936원에 수입은 시보조금 3,080만원과 2017년 이월 예치금 12억 5,670만 8,979원과 이자수입 2,323만 4,757원, 기타수입 2억 3,134만 9,200원이며, 지출로 15억 4,209만 2,936원은 5억 631만 8,700원의 비융자성 자산사업비와 예치금 10억 3,577만 4,2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결산으로 정비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15억 5,35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 4,209만 2,936원이며, 주요 목별로 보고 드리면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로 5억 4,579만 2,000원의 지출 계획 대비 5억 631만 8,7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하정 청렴거리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재무활동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계획 현액은 10억 772만 6,000원 대비 10억 3,577만 4,216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일반보상금 2,74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현수막 수거보상제 예산으로 3,080만원의 시 교부금이 배정되어 5,68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옥외광고물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0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2,500만원 이상 많이 발생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지 과장님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2,500만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인데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서 4대보험이 미지급이 됐고, 기간제근로자 퇴직에 대한 소득세도 미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160만 5,000원인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운영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51만 9,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것도 마지막으로 물어보게 되겠는데 명시이월이 5억원, 이건 쉽게 설명해서 사업이 어렵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리가게 허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2개의 지부가 있는데요. 그 지부와 상의를 해서 협의를 원만하게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추진단과 건설관리과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해주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도 협의조정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5억에 대해서는 작년에 하려고 시도하다가 못했던 부분이고 현재 추진단에서 거의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정리가 되면 설치는, 이미 현황조사는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미리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 단체들하고 협의만 잘 되면 완전 준비는 되어 있다 이거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준비는 완료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겠군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협의 과정에서 그쪽 사람들이 여기 와서 데모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조금 과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바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왕

이왕이순영위원

기다린 거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8쪽에서 259쪽까지 그리고 279쪽에서 2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연일 일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책자 171쪽부터 173쪽입니다. 도로과 2018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 4,828만 5,470원과 예비비 10억 6,301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189억 3,647만 470원으로 이 중 128억 451만 9,850원을 지출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액 20억 3,000만원과 사고이월액 23억 211만 1,2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17억 8,687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 상단입니다. 정책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 4,828만 5,470원과 예비비 10억 6,301만 4,000원을 포함하여 188억 7,263만 8,470원으로 이 중 127억 4,536만 3,54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0억 3,000만원과 23억 211만 1,24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7억 8,219만 4,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451만 4,000원으로 4,983만 9,9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467만 4,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시비 931만 8,000원을 교부받아 931만 6,410원을 지출하고 1,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234쪽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하단 도로과 예비비 지출입니다. 사가정로23길 도로확장 사업비로 지출결정액 4억 3,083만원을 지출하였고 환매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총 4건으로 도로부당이득금 지출결정액 6억 3,218만 4,000원으로 6억 3,218만 2,960원을 지출하고 1,04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281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 예치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전년도 이월액 등으로 17억 1,294만 5,713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7억 8,600만 4,965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 말에 잔액 9억 2,694만 749원을 2019년 구 금고에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1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외대앞 역 교통편의시설 개선으로 10억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만 이렇게 두신 거예요? 소송 건에 대해서 우선 여쭤볼까요? 1차 변론이 전년도 10월 30일 있었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외대앞 역 유지관리비에 관한 소송이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승소를 해가지고 더 이상 제기를 안 해서 이거는 완결이 됐고…….

결론

결론오세찬위원

난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10억에 대한 것도 어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0억에 대한 거는 일단 저희가 국비로 10억을 아니, 국비는 20억이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았는데요. 당초에 이거를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시설비로 받았던 거를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 체결로 저희가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관 등의 자본이전 등으로 다시 이거를 조정해서 10억을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오세찬위원

20억이라고 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국비 20억이고요.

국비

국비오세찬위원

20억, 그다음에 10억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특별교부금은 10억입니다.

부금

교부금오세찬위원

10억, 그다음에 1억 5,000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억 5,000은…….

세찬

오세찬위원

사고이월된 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로 잡아놨던 건데요. 이게 2018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1억 5,165만원의 예산액 집행이 1억 5,000, 한 1,000여만원 집행을 해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1억 5,000 중에서 1억 5,000, 1,000 얼마를 썼다는 말이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죄송합니다. 156만 7,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다시

다시오세찬위원

얘기해 봐요. 지금 사고이월 시킨 게 1억 5,000 아니에요? 돈의 종목은 여러 가지인데 어떤 구분이 없어서 질의하기조차 난감해. 20억 속에서 10억은 명시이월 시키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억 5,16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단 업무추진비만 지출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165만원 업무추진비는 지출하고 나머지는 시설공단하고 우리하고 매년 협약 체결을 2,000…….

중에

나중에오세찬위원

자료 주시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아까

아까오세찬위원

10억에 대한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 발생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억 5,100만원에 대한 거죠?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10억.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0억은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 체결로 위탁해서 사업을 하기로 함에 따라서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시기가 아직 미도래 돼서 그거는 집행을 못한 겁니다.

도래

미도래오세찬위원

되기는요? 결산에 있어서 작년 거는 끝났으면 금년도에 어떻게 사용한 근거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10억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설계 중이라서 그거를, 그게 공사비로 대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에

도로과에오세찬위원

설계용역비 같은 건 따로 책정된 건 없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는 없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한다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 12월 정도 돼야 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설계가 끝나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시기가 조금 도래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억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0억은 시설비로 당초에 내려왔던 거를 공기관 등의 자본이전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 구비로 지금…….

년에

금년에오세찬위원

집행을 못하면 또 명시이월시켜요, 아니면 이게 시비기 때문에 반납해야 돼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명시이월시킵니다.

이월

명시이월오세찬위원

할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쉬운 대답인데 어렵게 하시네. 그러면 승소를 하셨으니까 다행인데 소송관계에 있어서는 비용 같은 거는 철도 거기에다 저기를 했어요? 반환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왜 소송은 그런 게 있잖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소송비용 확정액을 신청해 놔서 그게 통보가 되면 그때 비용도 받아들일…….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나는 이걸 소송 건으로 몰고 갔다는 철도청 사람들도 이상하게 봤지만 앞으로 이거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국장님, 설계 나오는 대로 반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대로 명분을 유지하고 가실 거예요? 외대앞 역 청사 신축공사예요, 아니면 리모델링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교통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건데 에스컬레이터가 4기가 있습니다. 그거 교체 정비하고 그다음에 역사 들어가는 대합실까지 목재데크를 설치하는 게 한 5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중에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화물 엘리베이터 2기를 신설하는 사업 내용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게

이게오세찬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5, 6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제가 6대, 2013년인가 2014년도에 휘경1동 설명회 때 철도시설관리공단 누군가가 나와서 7t짜리인가 얼마짜리에 엘리베이터를 놔준다고 그랬어요, 리어카도 실리고 자전거, 유모차 다 실리고. 그렇게 돼서 설명회를 다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힘을 있는 데까지 실어줘서 현재 엘리베이터 있는 거는 철거하고, 에스컬레이터 철거하고 전체적인 화물칸과 같이 해서 한다고 그랬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설명회는 잘 끝내 놓고서 무산돼 가지고 철도건널목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고 위험률을 안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4군데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20억 속에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가 나는 이 돈이 도로 다 반환금으로 물릴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 놨으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5, 6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님 새로 오셔서 지난번에 건설관리과 일 회기역 2번 출구, 내가 건설교통국장님이 아주 유능한 분이 오셔서 여기 정리가 다 됐다, 그리고 도로과에서도 일부 정비를 해줬는데 앞으로 거기다가 뭔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과, 제가 질의를 한꺼번에 마치려고 그래요. 그 생각과 그다음에 외대앞 역 철도건널목에 있는 것도 결산서에 의한 금액만 갖고 논할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명분이 확실하면 그걸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해에. 그걸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나중에 반환금으로 시나 국고로 환원되면 우리 동대문구만 손해 아니에요? 20억씩 교부금이다 뭐다 위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따오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 지금은 민원 처리도 너무 잘 해주시고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71쪽에 보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보면 한천로 373번지 일대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전년도 이월액으로 사업비가 넘어가 있는데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작년에 공사는 끝났는데 일단 집행을 하고 잔액이…….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여기가 어디쯤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휘경로, 외대역동로까지 휘경로, 한천로부터요. 그다음에 한천로는 북측으로 더 올라가서 이문고가도로 가기 전 거기서부터 쭉 남측으로 내려와서 한천로가, 연장이 한 868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공사는 다 끝났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준법센터 앞에 보면 도로가 밭을 갈고 있는 그쪽 있잖아요, 도로로 지금 예산 받아가지고. 그거는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현재 설계용역을 끝냈고요. 저희가 사전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사는

공사는이강숙위원

언제쯤 시작하시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공사는 올해 합니다. 올해 해서 9월까지는 끝낼 겁니다.

이강숙위원

9월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도로 확장공사인데요.

것도

그것도이강숙위원

예산을 진작 받아서 확정이 돼 갖고 있는데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도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황물로5길28번지 일대 보행환경 개선 공사는 저희가 특교세로 2018년 9월 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간주처리가 됐는데 연내에 도로굴착 통제라든지 동절기 공사 중단 이런 것 등으로 끝낼 수 없어서 일단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금년에 다 했습니다. 황물로 뒤편 쪽 답십리초등학교 그 사이에 골목길인데 이거는 끝냈고요. 그다음에 전농로136번지 일대 보행환경 개선 공사는 2018년 9월에 특교세로 교부가 됐는데 현재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상수도 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보도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그러면 다 똑같은 거네요. 가로등 유지관리나 경관조명 설치도, 전년도 이월액 이런 거는 전년도에 못하신 거를 올해 하시느라고 다 사고이월로 넘겨 놓으셨네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장안동에는 보니까 신축공사가 많아서 아직 굴착된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바로바로 당일로도 보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큰 사안이 많잖아요. 그래도 발 빠르게 해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고요. 172쪽 중단에 보면 장한로 보행환경 개선인데요. 거기 보시면 명시이월이 11억이 됐는데 이거는 동절기 내용을 들어서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명시이월됐다가 금년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172쪽에 장한로? 장안로하고 답십리로는 어떻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것도 일단은 2018년도에 끝났습니다.

민경옥위원

2018년도에 끝났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끝나서 이거는 다 집행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촬영소 고개 넘어서 한천로 보도 지금 거기 공사하는 거는 뭔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 공사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하고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지금 2018년도에 명시이월돼서 금년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끝난 건데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2018년 연말 기준으로 자료가 된 거기 때문에 2017년…….

민경옥위원

2018년도에 안 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잖아요, 172쪽에 보면 11억. 저는 그게 명시이월돼서 금년에 공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 제가 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11억을 받았습니다. 11억을 특교세로 받았는데 3억 5,000은 장한로로 사용되고요.

민경옥위원

두 군데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7억 5,000은 영화의 거리 조성구간에 보도정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11월에 특교세로 교부를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민경옥위원

.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이게 맞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진행 중이고 지금 용역이 끝난 지 며칠 안 돼서 이것도 설계 지도·점검이라든지 서울시 시비니까, 특교세이기는 하지만 시 돈이니까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이후에 계약심사 등을 받아서 발주를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장한로10에서 17까지면 어디인가요, 정확한 구간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장한평역, 그러니까 천호대로 장한평역을 지나자마자 우측에 거기서…….

민경옥위원

소방서에서 올라오는 쪽…….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한 700m.

민경옥위원

700m 그 구간밖에 안 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구간에 해당되는, 오른쪽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답십리로 여기는, 158에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영화의 거리 조성구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그쪽에 공사를 하길래 이거 명시이월돼서 금년에 착공이 들어갔나 보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3억 5,000은 장한로 구간 하고 7억 5,000은 답십리로 촬영소 고개 영화의 거리 조성 구간에 할 겁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뒷골목 도로정비를 2018년도에 꽤 많이 했습니다. 보면 약령시로 골목길부터 했는데 지출잔액이 1억 2,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뒷골목 도로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남위원

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이 22억 2,741만원인데 집행은 21억 605만 3,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억 2,100여만원 정도가 남는데요. 이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의 경우에는 한 87.142, 하여튼 87%로 정도로 이게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갭에 해당되는 금액들이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약에

만약에이영남위원

이렇게 낙찰차액이라든지 공사비용에 남은 비용은 다른 조그마한 골목들 개선이라든지 이쪽에 집행을 하지 못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못하는 건 아닌데 예산과에서 낙찰차액은 특별히 긴급하게 사용할…….

행을

집행을이영남위원

유보해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용도가 아니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약령시라든지 많은 곳의 골목길을 개선했는데 경찰서사거리에 한 3, 40m밖에 안 되는 골목길을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개선을 요청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또 약령시로15길도 많이 파손되었는데 몇 년 동안 해도, 이렇게 많은 잔액이 있음에도 개선을 못해서 지금 한 번 확인을 해봤고요. 나중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 골목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172페이지 제기동 전통시장 주변 환경개선공사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비용 5억은 원래 왕산로 나은병원 사거리에서부터 청량리로터리까지 인도를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거를 하려고 했냐면 지금 도시발전과나 건설관리과에서 거리가게 노점상들을 정리하려면 인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또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상인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급하게 해서 지금 현대코어 입구에서부터 영휘원사거리까지 보도를 개선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이미 이 비용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저는 왕산로에 대한 그 예산을 미리부터 준비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구간은 저희 청장님이 노점을 상생거리 조성, 도시발전과하고 추진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정비를 하면서 하자고 그래서 추경에 일단 상정을 해놨습니다.

이번

이번이영남위원

추경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6억을 잡아놨습니다.

래는

원래는이영남위원

그 5억이 구비였었나, 시비가 아니었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그것도 특교세로 받은 겁니다.

이영남위원

특별교부세, 그러면 이번에 구비로 준비한다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하면

가능하면이영남위원

특교라든지 이렇게 받으면 우리 구비가 낭비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법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노점에 대한 정비가 좀 시급하다고 해서 일단은 구비로 내부적으로 하자는 기본방향을 맞춰가지고 추경에 구비로 잡았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0쪽에서 2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에서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위원님들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같이 민원 처리한다고 바빠서 수고 많다는 칭찬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예산 낭비에도 앞장서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일반회계에서도 11억이나 있고 또 예비비에서 대강 계산하니까 한 6억이 있는데 이런 환매권, 부당이득금 이런 반환은 조금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잘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2002년에서 200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 고시된 그런 사유지들이 재개발을 한다든지 도시환경 정비하면서 환매권 소멸이 발생함에 따라서 비롯된 건데요. 지난번에도 오세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라 할지 이런 1차선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순영위원

한 번 뜨거운 맛을 봤으니까 다들 정신 차리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그랬고 도로과도 그러니까, 이 예산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 더 신경써 주십시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결산이지만 전년 대비해서 매뉴얼을 뭐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바뀌셨잖아요. 환매권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거 우리 동대문구 1,300 공무원이 다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앞선 과장님은 매뉴얼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도로과장님도 작년에 없으셨던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에 7월부터…….

세찬

오세찬위원

7월 자로 오셨으면 후반기에 얘기 들으셨겠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뭔가 설명이 한 번도 없어서, 환매권에 대한 뭔가 매뉴얼이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동대문구 자체 내로? 준비된 게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방행정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가 집행이 안 된 사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사를 해서 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런 측면은 유관부서,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그다음에 주택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서울시에서 은평구하고 동대문구만이, 전체 동대문구의 전수측량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게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감사 때 속기해서 그거 국장님이 분명히 매뉴얼을 해놓고 다음 국장님한테도 인계를 한다고 하고 갔는데 그런 매뉴얼이 여태 준비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게 또 일어나면 누가 알아요, 누가 아냐고. 모르잖아,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가 전체 지출 대비액의 80%를 갖다가 소비했단 말이에요. 예비비가 우리 얼마입니까? 전년도 예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총 예산액의 1%니까 거의 한 50억 이상 될 텐데 그중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80%를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에 썼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소송에서 어차피 다 졌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문변호사가 있어서 이거를 거꾸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소송해 가지고 소송비 막 챙겨갔다는 그런 악질 변호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1,300 공무원이 지금까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준비하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오세찬위원

주 감사에요. 준비 단단히 하시라고.

남궁역위원장

그 부분은 감사 때 얘기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기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74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먼저 2018년도 치수과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6,753만 6,370원을 포함한 총 106억 8,978만 8,370원이며, 91억 3,171만 7,060원을 집행하고 8억 3,936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55만 5,7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1,814만 7,570원으로 집행률은 93.3%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4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수해예방 대책추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빗물 펌프장 운영관리 등을 위한 사업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 18억 6,753만 6,370원을 포함한 75억 3,082만 2,370원을 편성하여 67억 4,085만 4,250원을 집행하였고 1억 8,168만 7,000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94만 6,610원으로 집행률은 91.9%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5쪽 중단 하천 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유수지 준설 등을 위한 사업 경비로 30억 9,307만 6,000원을 편성하여 23억 3,546만 390원을 집행하였고 6억 5,768만 1,000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71만 3,380원으로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5쪽 중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사업 경비로 6,190만 8,000원을 편성하여 5,142만 1,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48만 6,840원으로 집행률은 83.1%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75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하수도 정비공사 및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사용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398만 2,000원을 편성하여 398만 1,2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4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은 번갯불 콩 볶듯이 지나가니까 잘 못 듣겠고 175쪽에 보시면 사고이월 시킨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하천 정비 및 관리에 있어서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금년도까지 넘어온 거 아니야?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오세찬위원

당시에 뭔 사업을 이렇게 많이 안 하셔서 사고이월이 됐냐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고이월 6억 5,700만원은 그해 12월에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고요. 2018년 12월에 교부됐고, 그다음에 그 전에 내려온 교부금 중 1억 5,700이 중랑천 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재료 선정 관계로 이월돼서 6억 5,700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당히

상당히오세찬위원

큰 금액인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다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12월 10일에 내려왔습니다.

당히

상당히오세찬위원

늦게 내려왔네, 12월에. 그래서 사고이월 된 거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한 번 저도 질의드립니다. 교부금이 12월에 내려왔으면, 그러면 이게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을 못 하고 바로 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명시이월로.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고이월이 된 거야. 아까도 답변을 우리가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혹시 여기서는 명쾌한 답이 나올까 하고 한 번 제가 물어본 겁니다. 원래 12월에 늦게 왔으면 뭔가 행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행위가 공원녹지과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면서 “나중에 해주겠다.” 그러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12월에 왔으면 계약을 했다든가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거 같아서 그게 맞나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저희가, 국비가 5억씩 내려오면 저희 연간 단가 공사에 포함시켜서 사고이월을 같이 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방법이 말하자면 연간 단가로, 계약을 안 했어도…….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요, 연간 단가로 진행 중인 공사가 있거든요, 계속 하천 일상유지 공사가, 연간 단가 공사.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설명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주면 돼.

남궁역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지. 우리는 분명히 12월 말에 내려와서 행위가, 계약을 해서 돈이 나왔다든가 뭐가 이루어져야 사고이월이 되는데, 그런데 늦게 내려왔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안 했을 거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5억만 그대로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이 되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연간 단가 공사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계약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사고이월 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5억이 사고이월로 같이 묶어서 가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를 가지고 다음 해 3월까지 새로운 업체와 계약되기 전까지 일상유지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거를 묶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명시이월시키면 다음에도 쓸 수도 있는데 사고이월은 올해 다 써야 되잖아요. 사고이월은 올해 안 쓰면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맞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요, 한 번은 이월할 수 있죠. 한 번은 이월해서 하고…….

남궁역위원장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로 가면, 그러면 그거를 써야지. 사고이월은 또 가지는 않잖아요. 지금 5억을 명시이월시키면 다음에 사고이월 시키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다시 또 쓸 수 있는데?

남궁역위원장

예.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런데 그렇게 2년까지 갈…….

남궁역위원장

사업이 아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보통 안전, 긴급한 거 이런 거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가 예산 볼텐데 그런 차원에서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굳이 그렇게까지 갈 그거는 아닙니다. 바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남궁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보통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매년 초에 발주해서 계속 일상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음에 보통 계약이 될 때는 3월까지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전년도 예산을 3월까지 사고이월 한 겁니다.

이월

사고이월이의안위원

한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겨울에도 계속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의안위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에 보면 악취완화 및 저감시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행감에 제가 그거는 아주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만 우리 관내에 그런 거 좀 준비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의안위원

많이 떨어트려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치수과 때문에 그 민원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런데 동대문 쪽이 좀 하류입니다, 동북쪽에서 제일 하류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이 다 내려오고 하수 구배가 거의 없는 평지, 물이 고여 있는 게 많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악취가 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유난히 또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되고 나서도 불편한 사항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지금 잘 못 찾고 있는 거 같은데 다른 시설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신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십시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안 176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3개의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2,288만 5,000원 중 5억 7,290만 950원을 집행하여 4,997만 8,05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약 92%입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상단에 정책사업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5억 7,248만원을 편성, 이 중 5억 3,037만 1,520원을 집행하고 4,210만 2,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316만 6,000원의 예산절감액과 3,893만 6,48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부터 177쪽 상단의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4,641만 5,000원을 편성, 3,854만 230원을 집행하고 787만 4,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232만 1,000원과 555만 3,77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상단 재무활동으로 399만원을 편성하여 398만 9,200원을 집행하고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6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이 책자가 없으시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양광

태양광오세찬위원

LED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50개를 하셨다는데 이게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각 지역구별로 1개씩 배정하고 그 나머지 4개를 더 추가해서 개당 300만원씩 해서 지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색도

재도색도오세찬위원

있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재도색은 노면표시가 지워졌다거나 희미해진 경우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선명하게 칠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이게 해마다 단가계약을 맺어서 1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전기 쪽에 아시는 분이 없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전기직은 따로 없고요.

그건

그건오세찬위원

도로과에 전기직 갖고 계신 분이 따로 있을 건데 LED안전표지판에 대해서는 DC나 AC 해가지고 그걸 과장님이 아시나, 구체적인 내용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전문적인, 기술적인 거는 제가 잘…….

예.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예산 쓰신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시 도로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전부 우리 구비로 집행된 거 아니에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는 저희 구비로 해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전년오세찬위원

대비 1억 8,300인데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겠죠, 단가라든가 모든 게 높아지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오세찬위원

제가 별도로 과를 찾아가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짚을게요. 왜냐하면 태양광LED도 요즘은 DC에서 AC로 많이 바뀌는 추세거든요, 전기 안전 감전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그 추세는 내가 국회에서 갖고 온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찾아뵐게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중간에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에 대해서 1,397만원인데 집행잔액이 꽤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유보액 38만 6,000원과 회의 미참석자 수당 미지급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당초 사업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 예산을 미집행하게 돼서 그게 지금 잔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업무추진비는 유보액의 금액이 지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위

선관위이영남위원

유권해석은 저도 그때 서류를 보긴 했지만 어떻게 질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촉이 될 수도 있고 선관위에 피해 가서 우리가 구정 활동으로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불참하면 안 나가겠지만,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GTX, 전철 포함해서 지금 1호선 전철 신설동, 제기, 청량리역사도 지금 수백억씩 예산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 안내도 해야 할 거고 홍보도 해야 하고 또 현수막도 게첨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소통하려면 그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꼭 선관위 위배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일단 주민들과 소통하고 안내한다는 차원으로 바라보고 이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필요하면 예비비를 잡든 아니, 추경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특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는 이거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 밑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서울시에 따릉이가 많이 운영되고 이런 것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관내에도 그거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전거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하면 청량리역사 주변이거든요. 그리고 청량리역사 동쪽, 서쪽 다 포함해서 아니, 북쪽, 동쪽인가요? 양쪽 다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시설물 1대도 지금 설치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만큼은 한화그룹이 됐든 청량리역장이 됐든 같이 해서 역사 주변에 대중이용 자전거시설 설치대는 꼭 설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이렇게 많이 남은 거 보니까, 따릉이 때문에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거를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아직까지 못했는데 그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소규모의 도로파손은 도로과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이 예산이 지금 많이 남은 부분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청량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현장에 가서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더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여기 지금 같은 맥락에서 과장님한테 내가 좀 질의보다는 잘 몰라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 및 유지관리에서 1,100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지금 1,100…….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1,200, 900 말씀하시는…….

남궁역위원장

아니, 1,110만원.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나요?

남궁역위원장

어디냐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거기에 보면 계약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돼 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3,200 정도 밖에 안 되고 집행액도 한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미발생 했다는 거는 어느 걸 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겼나 그거 한 번 설명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천 제3체육공원에 자전거 체험학습장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면 중랑천이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해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겠습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도 176쪽에 같은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체험학습장을 운영하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여기 보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 6세에서 7세에 교육이에요. 그러면 참여를 이 아이들이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구비가 한 500만원 이상 남아있는데 이용이 어떻게 잘 안 되나요? 저는 자전거 학습장을 가 봐요, 인근에 있으니까. 자주 가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이트볼장에 그늘막이 있다 보니까 그늘막을 해달라 하는데 그건 치수과 소관이라서 다음 얘기고, 지금 현재 우리도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체험학습장도 하고 시설관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참여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참여율이나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6, 7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상·하반기 어린이집에서 수요인원을 파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이 대상을 더 넓혀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더 많은 교육인원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안 그래도 그쪽에 나가 보면 지도하는 분도 그렇고 또 대여하는 분도, 뭐 일반 보편화 돼 있는 건 따릉이가 되어 있어서 좋다고 하잖아요, 이용수단에. 그런데 거기는 일단 아이들 가르치는 게 주목적이고 또 대여하는 게 목적인데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더 활성화가 될 것인가 저도 의문이었는데 지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어쨌든 지켜…….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올해 자전거 체험학습장을 완전히 다 전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공사라든가…….

바닥

바닥민경옥위원

공사 다 끝나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바닥공사도 말끔하게 하고 그다음에 공기주입기라든가 말씀하신 그늘막 이런 것도 이달 안에 전부 다…….

민경옥위원

끝내시려고 하십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참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76페이지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질의를 좀 해보겠는데 먼저 차량진입 금지봉 있지 않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년에

작년에이순영위원

343개를 설치했는데 그리고 시선유도봉 정비도 했는데 그러면 차량진입 금지봉은 1개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조달 단가로 지금 한 10만원 정도, 10만원에서 15만원 이 사이에 가격이…….

보다

생각보다이순영위원

그게 비싸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비쌉니다. 그 소재가…….

차량

차량이순영위원

진입봉 10만원 하겠네, 그다음에 시선유도봉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소재가 차량진입 금지봉 보다는 좀 낮은…….

예.

이순영위원

플라스틱이니까, 싼데 얼마입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단가는…….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하는 말씀인데 차량진입 금지봉은 사실 안에는 쇠가 돼 있고 밖에는 고무로 돼 있어서 좀 비싸긴 하겠는데 시선유도봉은 동네에 설치된 것도 그렇고 길가에 있는 거 보면 너무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 것은 사전 예산을 확보할 때 이렇게, 이 예산이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2억인데 사전 조사를 해서 넉넉히 준비해서, 시선유도봉이 새까매서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거 자주 좀 바꿔주시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 확보할 때도 좀 넉넉히 해주시면 되겠고, 또 구청 앞에 여기 보면 차량진입 금지봉이 설치되기 전에 대리석으로 준비돼 있었거든요. 그게 방치돼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대리석?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대리석은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아니라서…….

니다

아닙니다이순영위원

. 거기에 자동차가 못 올라오게 제일 먼저 대리석으로 이만한 게 의자 같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걸 밀어놨었는데 차량진입을 못 하게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있었는데 없어져서 제가, 그것도 다 돈으로 샀을 건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제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청사 내 설치한 시설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청사이순영위원

마당에 한 것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그렇다 치고 그것도 차량진입 금지봉이거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순영위원

한 번 챙겨보세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것도 다 필요한 데 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시선유도봉 같은 거는 자주 바꿔주십시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7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69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468만 9,400원이고 집행잔액은 2,222만 5,600원이며, 집행률은 84.9%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공공운영비 692만 6,810원과 사무관리비 1,471만 8,790원, 업무추진비 58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상단에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 및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과 자동차등록관리 사업 3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802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8,297만 5,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504만 9,680원으로 집행률은 84.6%입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 기본경비 자동차관리과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추진비 2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4,889만원이고 지출액은 4,171만 4,080원이며, 집행잔액은 717만 5,920원으로 집행률은 85.3%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8쪽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8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예산인데 일단 절감도 했고 또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이영남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하고 오토바이 같이 겸해서 하는 건데 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민원신고가 꽤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신고를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그 차량이 확실한가 안 한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가지고, 법상으로는 한 3주 이상 정도 우리가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보고 있는데 그걸 봐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상에는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예산집행이 남아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설명을 드리고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리자면 사고 나서,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간이 크게 차지하지 않으니까, 지하철 출입구 옆이라든지 방치돼서 제가 119로 신고를 해봤어요. 우리 구에서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벌써 몇 주 동안 방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고를 받으면 차적조회를 하면 그 차주의 연락처가 있을 텐데…….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영남위원

사고 난 차니까 그 오토바이 차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주는 그 차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히려 그거를 속도 있게 해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방치된 차량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무조건 수거만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우리가 사고 난 차량에 대해서 차적조회를 하면 인적사항이 다 나오니까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제가이영남위원

직접 신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고대역 5번 출구에 있는데 한 두 달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제가 112 신고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도난 차는 아니다, 사고차량이다.” 확인됐는데 우리 동대문구 건설관리과에서인가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수십 일째 방치가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우리가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차주한테 가서 수거를 해 가게끔 유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정리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하나쯤 드리는 거고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자동차등록관리가 바로 밑에 있는데 예산도 절감하고 등록을 하면서도 많은 돈을 절감을 했네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열심히 하셨다는 걸 칭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끝났는데 제가 하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소방차 뒤에 따라가서 비켜라 그러는데 안 비키니까 100만원 벌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서에서 그걸 추적을 했는데 그게 뭐냐하면 렌터에서 빌린 차라 금방 어디, 명의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주일 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구청에다 문의를 했데. 구청에 하니까 바로 나오더래, ‘렌터카는 누구’ 라고. 그래서 운전한 사람을 찾으니까 그게 한 15일 가니까 20일 안에 그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100만원을 물리더래, 100만원을.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관리과에서 지금 얘기한 그런 쪽으로, 관공서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그런 게 바로바로 하면 그 사람이 100만원 안 물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찾아서 서로서로 대화를 해보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세월이 가다 보니까 소방서도 오기로 매기는데 100만원 물어가지고 80만원 했어요. 그만큼 벌금이 센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소방차 뒤에는 절대 따라가지 않는 게 좋지 않나 해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재원입니다. 주차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세출결산서 특별회계 213쪽부터 215쪽까지, 217쪽부터 218쪽까지 와 22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1억 2,511만 5,000원에서 79억 7,220만 37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102억 8,355만 400원, 보조금반납금 2,631만 6,868원이 발생하여 차감하고 집행잔액은 78억 4,304만 7,362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상단입니다.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7억 1,521만 8,000원에서 17억 8,221만 7,000원 지출과 다음 연도 이월액 102억 8,355만 400원, 보조금반납금 2,631만 6,868원이 발생하여 차감하고 집행잔액은 66억 2,313만 3,732원이며,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예산액은 103억 2,300만원에서 3,929만 6,60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02억 8,355만 400원을 명시이월하고 15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예산은 집행하고 남은 순수 집행잔액 8,265만 2,610원과, 218쪽 상단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목에서 주차과태료 징수방법 개선 및 홍보와 우편요금 절약 등으로 1억 1,822만 5,54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63억 6,807만 2,000원은 지출원인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은 주차행정과의 예산지원액으로 30억 3,121만 7,000원에서 25억 5,510만 2,2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7,611만 4,770원이며 공단의 경상적 경비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사업 예산액은 36억 5,001만 6,000원에서 29억 640만 6,8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억 4,360만 9,1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일반직과 기타직원 보수·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8쪽 하단에 재무활동 사업 예산은 과태료 과오납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산으로 예산액 7억 2,866만 4,000원에서 7억 2,847만 4,2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만 9,750원으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전용으로 주차단속요원 증원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 예산 보수 목에서 899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금 목에서 899만 1,000원을 증액하여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그린파킹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파킹 사업 추진율을 보니까 달성률이 상당히 높고 성과를 많이 내셨네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지금 보조금반납금이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에서 왜 보조금을 반납시켜야 되나요? 그린파킹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더 이상 할 곳이 없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 그린파킹 사업이 목표가 30면이고 실적이 52면해서 100%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킹 사업은 서울시 예산이 60%, 저희 구비가 40% 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 예산 30면 하다 보니까 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40%에 맞춰서 30면을 하신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시 예산이 남은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우리 구가 지금 주차율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넉넉한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이게 담장허물기 사업이거든요. 일반 주택가에 열악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민이

주민이이강숙위원

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건물주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청한

신청한이강숙위원

건에 대해서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이런

이런이강숙위원

거는 홍보를 하고 계몽을 통해서 우리 구가 주차난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특히나 그린파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골목길 안에? 이래서 주차난 해소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꼭 주민이 신청을 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시 예선을 이만큼 받아왔으면 우리 구 예산도 조금 더 집행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배너광고도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그다음에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데 홍보해서 적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강숙위원

여기 실적이 상당히 달성률이 높아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구나 싶은데 또 이렇게 반납금이 나오니까, 시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가져오면 돌려주기 보다는 우리 구에서 다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발굴해서…….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적극적으로 계몽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그래서 주차난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