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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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8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경제진흥과장은 패션봉제 폐원단 지원 방향 관련 면담에 참석 관계로 경제진흥과를 세무2과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31쪽부터 1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246억 2,247만 4,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30억 5,518만 2,000원을 사용 승인하고 전년도 이월액 9,69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216억 6,419만 2,000원입니다. 이중 170억 1,278만 7,170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6억 3,240만 4,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액은 10억 9,123만 2,000원으로 9억 6,677만 4,240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235만 7,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은 110억 8,133만 7,000원으로 100억 7,350만 9,180원을 지출하고 10억 782만 7,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예산액 64억 800만 2,000원 중 30억 5,518만 2,000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하고 33억 5,2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 6억 8,085만 3,000원 중 6억 4,197만 8,750원을 지출하고 3,887만 4,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액 53억 6,105만원 중 53억 3,052만 5,000원을 지출하고 3,05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통합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9만 8,050원 등 총 48억 4,754만 198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통합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 내역은 예치금 47억 5,771만 1,198원 등 48억 4,754만 198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과장님, 전범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소송사무 처리 관련하여 지금 잔액 자체는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잔액이 남은 사유를 직원이 직접 수행한 사건이 감소했다, 또 소송 승소 사건 감소로 인한 직원 포상금이 덜 나갔다 이래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 전문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승소 확률이 높은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수행은 저희 구에서 수행하는 소송 중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민원 소송이랄지 이런 간단한 소송은 저희 실무자들,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크나큰 법률적인 지식을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어떤 큰 사건의 분쟁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고문변호사를 저희 직원들이 선임을 해서 소송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수행의 승소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직접 수행하는 부분, 간단한 법률적인 부분은 대다수 승소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건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고용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도 간혹 패소하는 경우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모든 소송이 소송을 제기를 받든,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원고든 피고든 하여튼 원고일 경우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사건이 많겠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님 착수금이나 또 소송에 승소했을 때 사례금으로 연간 한 1억 5,000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물론 집행잔액이 딱 맞춰서 쓸 수는 없는 예산 같습니다. 가능하면 소송은 안 하는 게 좋은 거니까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하지만 여기에 표기한 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으셨네요.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보다 우리 전문 고문변호사님께 자문을 받고 전문 변호사한테 의뢰할 경우에 승소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법률적인 지식은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직접 수행한 사건이 감소했고 그러므로 인해 소송 승소 사건이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분석이 조금 부적절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가 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에 따라서 승소와 패소가 결정이 되는데 그 부분이 획일적으로 승소할 확률이 많다거나 패소할 확률이 많다거나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간단한 사무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이랄지 이런 부분은 대다수가 승소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건이랄지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지식이 꼭 필요하고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의 승소 여부가 좀 불투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건의 경우에 직접 수행 사건이 조금 감소를 했었고, 소송 승소 사건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 직원한테 나가는 포상금이랄지 이런 부분이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아까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송은 가능하면 행정업무를 우리 규정대로 잘 진행하셔가지고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줄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직원 소송 실무교육 실시를 자체 교육으로 2번에 걸쳐서 81명을 교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민 민원에 직결되는 부서라든지 소송이 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행정을 취급하는 직원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키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 잡고 승소했다, 패소했다, 포상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주안점을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132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인데 지금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구민회관 쪽하고 쭉 내역이 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가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청나게 칭찬도 해드려야 되고 가능하다면 규정 내에서 포상도 많이 해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여기에 잡혀있는 저희 예산은 여러 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고요, 거기에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사무관리비 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각 부서별 집행잔액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크나큰 사업을 집행하면서 저희 구 시설 공사를 해서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대부분 없었고요, 일반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집행잔액이, 대부분 그런 잔액으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110억에서 잔액이 10억 정도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상당히 많은 사업, 많은 부서에서 합쳐서 10억이 남았겠지만 근본적으로 10% 정도의 예산 절감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도 유보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도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랄지 이런 부분을 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를…….

전범일위원

과장님,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절감을 했다는 거는 엄청 잘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규정 내에서 부서별로 포상 제도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동기부여도 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 이런 것은 좀 더 범위를 넓혀주시고, 진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때도 적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껴 쓴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오히려 앞으로도 좀 더 강화하고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직원 분들한테도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132쪽에 예비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64억인가요? 64억 예산을 잡았다가 잔액이 한 50% 정도 되는데, 물론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너무 타이트하게 갖고 갈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예를 들어 예산대비 집행액이 한 50% 정도면 과년도, 수년간을 비교해봤을 때 이 정도 집행하고 예산을 잡을 때도 실제 집행액 대비 여유를 한 곱절 정도 두는 게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특별한 재난이 발생했거나 또 예기치 못한 집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집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거는 미리 예단해서, 내년도 예비비 집행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후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더위가 발생했거나 또 폭설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예비비를 집행할 사유가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예측이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꼭 몇 %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비교하기가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과년도 봤을 때 예비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씩 발생이 됐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과년도는 없고, 그 이전 2017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년에 범위, 주로 예비비는 예산 범위의 한 1% 정도는 잡고 있는데 편성한 중에서 예비비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1%를 책정했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때 혹여나 1%를 초과한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1쪽 시책기획조정관리, 큰 정책사업별로 보면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위사업을 보면 시책 기획조정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주로 공약이나 매니페스토 실천 관련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사고이월 부분이 1,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연구용역비라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이 연구용역비를 이월하신 이유는 뭐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이월된 거는 당시에 계약이 전년도에 된 사항이 집행이, 연구용역 집행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월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거는

그거는임현숙위원

상식이고, 그러면 이게 2017년에 예산 잡혔던 것을, 아니 2018년에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을 사고이월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사고이월 시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시기가 용역기간이 그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 정도부터 발생이 돼서…….

임현숙위원

2017년 12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2018년 12월부터 발생이 돼서, 하반기 2018년 12월 달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이듬해 2019년, 금년 3월경에 이게 끝났습니다.

올해

올해임현숙위원

3월에 끝났다,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 2018년 말일로 자료를 주신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임현숙위원

이 용역 내용이 뭐였습니까, 과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용역 내용은 저희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어떤 상관성 분석에 대한 그런 정책,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구정을 하기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다음에 연도별 업무계획이 예산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결국은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비전 2022, 제도 책자,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게 이렇게 목별로 딱 나뉘어져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거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물론 설명하실 때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하시겠지만 이게 딱 알아듣기 좋게 차이점이 뭐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앞에 부분은 매니페스토 부분이랄지 시책 부분에 대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뒷 부분은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추진함에 따르는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획

업무계획임현숙위원

본책자 250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페이지죠? 630페이지짜리 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본은

요약본은임현숙위원

…….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본책자가 있고 요약본도 있고 다 포함…….

약본

요약본임현숙위원

5,000권 돼 있고, 이거 자료는 검토하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60페이지짜리 그림이 많이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요약본은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되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단가는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요약본, 본책자가 1,600만원 정도, 1,500권 정도 되고요. 요약본이…….

임현숙위원

총 1,600만원 결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요약본이 컬러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약 1,570만원 정도 되고 본책자가 한 1,600만원 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나눠서 단가를 하면 되겠네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요약본은 주로 어디다 배부를 하죠, 본책자 말고 요약본?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요약본은 저희 부서나 동주민센터에도 배부했고요, 또 위원님들께도 드렸었던 거고, 또 주요 단체나 구정을 홍보해야 될, 연초에나 구정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때문에 주로 주요 단체 회의나 또 신년인사회나 이런 때도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다 소비가 됐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필요한 거, 수시로 가지고 있는 몇 권 정도 남아 있고 배부가 다 된 거죠.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하단 부분에 보면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 그 부분 나와 있는데 2억 예산이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9,600이고요. 주로 효율적 관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일반수용비라든가 제설, 풍수해 대비, 근무 직원들 특근매식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봐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일반수용비가 13건이라고 지금 보고서에 돼 있는데 주로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열거 좀 해 주시겠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관공통경비에 들어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아침에 특근을 하거나, 휴일이나 야간에 특근을 할 경우에 매식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일반수용비가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통합적으로 저희가 부서의 수용비 같은 것이 부족한 경우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획예산과 포괄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봄꽃축제 때 이동식화장실 임차비 같은 것이 부서에서…….

그것

그것임현숙위원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 또 명절맞이 주차장 허용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

포괄예산임현숙위원

예비비 성격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봄꽃축제,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이게 얼마나 지급된 겁니까, 과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는 170만원 지출됐습니다.

임현숙위원

170만원? 많지는 않네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문화체육과에 봄꽃축제 예산으로 9,000만원 아시죠? 조금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로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였나요, 170만원 정도면?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에…….

도로

별도로임현숙위원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일반수용비로 지원을 해줘야 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이 예산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행사 위탁업체에 지원을 하거나 예산 과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반수용비를 지출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아마 저희 일반수용비로 지출이 된 걸로 아시면…….

임현숙위원

과장님, 화장실을 2018년에 저희가 처음 임차를 했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 이전에 행사 때 화장실 임차했는지는 제가 잘…….

임현숙위원

그 전에도 임차했었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했으리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예산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생각해서 9,000만원 예산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외주용역에 그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을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우리가 서브자료가 없으면, 그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으면 이게 화장실 임차료가 들어갔는지 저희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예산을 처리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안에 그렇게 편성하신다니 더 이상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궁금한 점이 132쪽 제일 하단 부분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지금 20억이죠,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금 받은 거 2012년에 250억 받았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2012…….

임현숙위원

2012년에.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가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150억, 2012년도에 100억 이렇게 해서 250억을 총 받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총 250억이죠? 그래서 2017년에 20억 전출했고, 2018년에 20억 했고 여기 추경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추경에 50억 편성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좀 여유 있을 때 갚으시려는 거 같은데, 하나 궁금한 부분이 이렇게 전입·전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됐을 때 이게 꼭 갚아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조금의 융통성이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사용하는 비목을 반드시 갚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예산이,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집행을 하도록 조성을 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을 일반회계에 썼기 때문에 재정 여유가 있을 때 특별회계로 좀 돌려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2012년도엔가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을 수 없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별도로 큰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지금 현재 많지 않아서 여유자금이 있는 건데 만약에 그 부분에서 써야 될 부분이 많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조례 사항에는 돼 있지 않지만 이럴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을 때도 특별회계에 주차장 건설을 하거나 이런 것이 예상이, 한 2~3년 내에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아마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여유 있을 때 지출하려고 합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굳이 갚지 않아도 되는데도 20억, 20억 또 추경까지 해서 50억을 갚는다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주차장특별회계 정말 사연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차장 필요한 요건이, 그래도 저희 부족하니까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충족을 해놓으셔야 맞다라고 보고요. 131쪽, 지금 아무래도 다른 과들이 명쾌하게 답을 못 주셔서 기획예산과에다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31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치법규 정비·규제개혁 및 송무수행이 있고, 그 하단에 보면 자치법규 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134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이 부분은 심의위원들 수당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맨 하단 부분…….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131쪽 자치법규 관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복자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지금 발생돼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 잔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심의위원들,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12번 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 참석수당이 어디에 잡혀있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세입에는 진짜 여러 장으로 기획예산과에도 들어와 있던 부분이 이렇게 지금 세출에 한 장으로 오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셔도 이걸 찾아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과장님,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그 부분을, 제가 원래 그거 궁금한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연계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위법령, 재개정이라든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리한다 이래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몇 회 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성과지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성과지표에 어떠한 목표 건수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비율하고 목표 실적해서 180%가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떠한 수치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기존에 포괄적으로 상위법 따라서 변경 개정되는 건수는 저희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심의위원회를 몇 번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성과목표는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팀별로, 예를 들어서 팀의 성격에 맞는 업무를 한 가지씩 성과목표로 정합니다. 그래서 목표산출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치법규가 몇 건을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예년의 정비율, 또 상위법이 통상적으로 정비하는 건수를 저희가 목표를 몇 건 정도는 정비를 하겠다, 또 불합리한…….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목표를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제가 그래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선택의 여지없이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는 자치법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수를,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이걸 하나 여쭤본 거예요, 다른 부분도 많은데.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자체적으로도 모순이 있어서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자체적으로도 발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 목표를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목표를 정하는, 공무원의 목표가 성과를, 잣대를 대서 건수를 획일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때 그런 부분이 100%가, 달성목표가 최대한 다,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했을 때 100%가 맞지 180%이라는 이 의미가 이해가 안 돼서, 결국은 이 성과가, 예산을 쓰시고 나서 예산이랑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거하고 해져서 어떠한 일을 제대로 했는가, 시행된 부분을 저희가 목표 수치가지고 볼 수밖에 없을 때 이게 거의 뭐 180%, 200% 막 이렇게 뜨는 부분이…….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목표 건수를 저희가 적게 잡거나 높게 잡거나 이런 거 보다는 사실은 업무를 이런 부분에 어떤 수치를 정해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팀에서 업무설정 목표를 하나 정해야 되는데 공무원 업무가 어떤 획일적으로 그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정비할 대상이 10건이 금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정비를 11건을 했었고 전년도에 20건을 했다고 해서 적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전년 대비는 안 맞다는 말씀을 앞에…….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년 대비를 해서 이걸 설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목표를 정할 때 몇 건을 하겠다고 정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성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과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으로든지 수치화를 해서 목표를 정해야 되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한 번 해당…….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금 더 목표를 상향해서 앞으로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전체적으로 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달성률들이 상당히 높게 올라오는 데는, 이거 포상금으로 안 잡아놨으니 망정이지 포상금으로 잡아놨다간 엄청 많이 나가게 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목표설정을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소송사무 처리에 가서 고문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해가지고 저희가 1억 5,000 이렇게 나가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승소사례 건수 대표적인 거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승소를 한 게 보통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부분, 또 과징금이나 변상금 취소처분, 장애 등급 결정처분 취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소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복자위원

대표적으로 금액이 큰 단위를 예를 들어 주실 사항이 없는가요?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이 부분의 자료를 좀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신복자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관리, 일반수용비 13건 있었죠, 화장실 임차료 돼 있던 거? 집행내역이 지금 3,147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13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131쪽 말씀하시죠?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 기관공통경비 일반수용비 13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소송사무 처리에서 경희대 있죠? 아시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금 소송 중입니까? 소송에서 패소했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패소했죠? 그럼 지금 패소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패소는 했지만 우리 구청 땅이라든지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는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최근에 해당 과에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제가 그 이전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패소를 했지만 관내에 있는 대학이고, 오래 전부터 사용했던 그런 토지가 공공이 이용을 했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의 협의를 해서 그것이 사용이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서에서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도로 점용료 돈을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현재 부과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기획예산과니까 돈을,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부과는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재무과,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7쪽, 2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3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먼저, 133쪽 상단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4,383만 4,000원이며 8억 5,820만 8,390원을 집행하고 8억 4,178만 4,2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84만 1,4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예산은 17억 587만 8,000원 중 8억 2,258만 6,150원을 집행하고 8억 4,178만 4,200원을 제기동 137번지 일대에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4,150만 7,6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3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780만 3,000원 중 3,546만 9,490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직원 수당으로 집행하고 233만 3,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133쪽 하단 및 134쪽 상단 재무활동 예산은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예산으로 15만 3,000원 중 15만 2,750원을 집행하고 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3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앞서서 보고하실 때 했던 큰 틀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억하기로 답십리1동 쪽에 환매권 부분은 그 당시에 아마 4건이 한 9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비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7건에 한 22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은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기본적으로 그때 그 건을 담당했던 장소나 내역이랑 담당자 명단까지 좀 같이 올려주세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공매

공매신복자위원

부분은 아무래도 그 당시보다 땅값이 오르고 이랬다 해도 이 부분은 좀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에 가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부분이 거기에 앞선 연도에 없던 부분이 지금 결손 쪽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떴었어요, 세입 부분 먼저 하실 때. 이 부분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사회복지과 쪽에서 뜬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1억 1,000이 동시에, 2016년도, 2017년도에 없다가 왜 지금 2018년도에 와갖고 이렇게 결손을 많이 했나보니까,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소신껏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재무과나 아까 기획예산과,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동대문구청에 세입을 다루는 과들이 대충 몇 개 과나 돼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세입이요?

신복자위원

예, 과장님!, 일단 그 과들을 보시고서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나름대로 소신껏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왜 결손이 많이 떴냐라고 저희가 질책하기에는, 지금 보니까 거의 20몇 년 된 거를 앞서 과장들이 전혀 정리를 안 해 놓으셨던 건들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계속, 최종 24년 된 건도 있어요, 보면. 이거를 자기 때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지적당하고 이런 거 다 싫으시니까 그냥 다 덮어두고 오셨던 건 들이에요, 자료 받고 보니까. 물론 그래도 이게 9년 전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시효결손 5년 지나고 나서 4년 차 것이 더 뜰 거라고는 보는데, 이런 부분을 세입을 다루는 과들 한번 전체적으로 제대로 결손을 털고 가는지 꼭 이거 확인해 주세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복자위원

괜히 건드려서 의회에 자료를 내고 나면 질책으로 뜨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성실 납세자가 억울한 일은 막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결손 밀리고 시효에 걸리고 불납으로 안 내서 안 걸리고 이렇게 넘어가져서, 안 내고 넘어가는 일이 억 단위로 떠지면 누가 성실하게 납세를 하겠습니까? 버틸 때까지 다 버텨보려고들 하시죠. 그러니까 성실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세입이 뜨는 과에서 20몇 년 전 것까지 묶어두고 이렇게 보고 안 하고 자료정리 안 하는 거 이거 막아주셔야 됩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신복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서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체납을 정리해 나가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해 주셔야 돼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채납

채납신복자위원

부분들을 재무과에도 보고 안 하고 그냥 다 덮어두고 있는 과들이 있는 거, 이거 문제 있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다시 한 번 짚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해

해결해신복자위원

주세요. 이렇게 일이 많아도 소신껏 해 주는 과장, 이거 뭐 질책도 못하겠어요. 이 과장님들 옛날 거 다 파헤치느라고 애를 써갖고 자료는 내줬는데 이러다보니까 전작에는 하나도, 지금 결손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부분이 없는 게 아니고 과장들이 이거를 보고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 과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세입 다루는 과가 어느 어느 과인지 그 과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저희가 이게 지금 결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자료 안 보면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세입금에 가서 미수납 부분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2016년도까지 제가 3년치 하다보니까 그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거의 미수납 금액이 430억, 대단해요. 420억 이러는데, 지금 문제가 어디에서 있냐라고 하면, 이거 과장님 파악이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2016년도에도 거의 433억 정도 되고 2017년도에는 429억, 지금 2018년도에 와서는 423억이 지금 세입금 미수납으로 잡혀있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것도 결국 시효결손이나 불납으로 넘어가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러면 예상 잡아서 시효결손에 5년치씩 묶여서 넘어간다고 쳐도 8~9억 정도가 미수납으로 뜨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게 2016년도에. 이거는 불납으로라도 잡아주셨어야 되는 사안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정리가 안 되고 있던 부분이 지금 2016년도에 무재산을 해서 저희가 한 30억 정도 되던 부분이 지금, 30억 정도로 떴네요. 그 부분이 10억 이상이 지금 계속 해가 가면서 더 많이 뜨고 있어요, 10억씩. 그다음에는 40억, 그다음에는 50억 이렇게 무재산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결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수치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까지 재무과에서, 일단은 세무과 쪽도 애를 쓰고 세수 올리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세입을 다루고 있는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얘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팀장님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하나 했는데요, 과장님이 재무과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경희대 건은 지금 저희도 잡혀서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거기신복자위원

상황을 한 번…….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복지위원회 쪽에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7쪽에서 139쪽까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총 예산액은 53억 342만원으로 47억 49만 2,480억을 집행하였으며 4억 7,66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총 7,078만 8,154원으로 집행률은 88.6%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에서 138쪽까지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입니다. 예산액 52억 3,835만 8,000원에서 46억 3,681만 9,33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7,66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총 1,819만 6,160원으로 집행률은 8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2,741만 1,000원에서 2,603만 3,59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37만 7,4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5%입니다. 마지막 139쪽 중단 재무활동 부분으로 예산액 3,765만 1,000원에서 3,763만 9,56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9.9%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7쪽에서 139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13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안에는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그중에서도 보면 중고 가전 및 재활용 수거 수리사업, 고장난 우산 무료 수리사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실제 생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또한 이거랑 연계 되어서 우리가 폐가전이라든지 우산이나 이런 걸 버리게 될 경우에 결국은 청소행정과로 넘어와서 폐기물처리까지 연계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원 재활용도 중요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이 2개 사업은 15명, 6명 해서 스물 한 분인데 처리한 건수로 보면 중고가전이나 우산 수리를 상당히 많이 해줬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은 매년 지속사업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구로 벤치마킹을 오는 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년도 실적하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랑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 사업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인원을 많이 올려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꼭 국·시비 매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비 단독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진짜 이런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 또 형편이 어려운 분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손재주나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속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내년도 사업은 한 10월 달이나 9월 달에 올릴 때 인원을 확대해서 올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137쪽입니다. 한방愛서 휴식찾기 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면 예산액이 약 2억 8,800만원 정도 됐고 집행액이 2억 3,600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진행한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밑에 특이사항에 보면 선발인원 9명 중 중도 포기자 발생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관여된 인원이 아홉 분이었습니까, 초기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방愛서 휴식찾기 이 사업이 서울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전략과랑 얘기를 해서 우리 과가 주관 부서기 때문에 서울시로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관 부서는 도시전략과가 되겠고 그 9명도 한방진흥센터에 기간제근로자 그걸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명, 이렇게 채용을 해서 중도포기자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1명 정도가 그만두신 것처럼 보여요, 잔액으로 봐서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이거 마찬가지로 한방愛서 휴식찾기 사업도 국·시비 매칭이긴한데 두 사업을, 물론 1대1로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원수 대비 투입된 예산을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물론 어떻게 보면 봉사하신, 일하신 수당 개념으로 지급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 이쪽 한방愛서 휴식찾기 사업은 어떤 기간제로 하다보니까, 급여식으로 나가다보니까 고정비가 나간 것 같아요.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이 여덟 분, 아홉 분이 투입이 돼서 지금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비하면, 물론 국·시비 매칭이긴 하지만 또한 우리 동대문구의 어떤 랜드마크로써, 또 약령시 활성화 차원에서 한방진흥센터를 잘 육성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과연 지금 여기에 추진했던 한방상품 대중화사업이라든지 한방웰니스 체험프로그램 시행한 게 과연 참여한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방진흥센터가 어느 정도 홍보 활성화가 됐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추진 신청만 했지 명 수 이런 거는 파악이 도시전략과가 담당이어서 못했는데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도시전략과 소관이긴 하지만 지금 일자리창출과랑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자료를 그런 것도 확인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각 단위사업별로 질의드릴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청년외식창업 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하여튼 ‘청년’이라는 단어가, 동대문구와 함께 하는 청년직무체험사업,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사업의 특성들을 알기도 어렵지만 중요한 건 이거인 거 같습니다. 일자리 늘리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동대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일자리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다 공감하는데 과연 이 일자리에 투입된 예산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 대비 참여한 인원을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창업프로그램이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과연 몇 분이나 창업을 했고 또 그 창업이 얼마만큼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분이 과연 기업체에 몇 명이나 취직을 했는지 또 몇 년 근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계속 피드백이 되고 체크가 안 되면 이거는 그때그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정리가 안 되고요, 도표로 만들어서 각 사업별 예산, 초기 참여인원, 취업 몇 명, 창업 몇 명, 앞으로 계속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현재 인원, 그러니까 계속 다니고 있고 창업 유지가 되는 분이 몇 분 이런 데이터로 도표화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도표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과는 저희가 작년에 청년외식창업 20명을 교육시켜서 지금 취업이 100%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도표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여기도 보면 각 사업단위로 다 교육 몇 회, 몇 명 이러는데 이걸 하지 말고 원 페이지로 도표화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몇 분이 했고 한 눈에 좀 볼 수 있게끔, 그래야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절성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중한 일자리창출 업무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위원들도 궁금한 사항도 많고 의문 사항도 많은 부분인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한방愛서 휴식찾기 사업, 그래서 아홉 분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에 있으니까. 도시전략과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렇죠?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프로그램 안에 보면 도시전략과 자료에도 한방상품 프리마켓, 아트콜라보, 약선전문가, 약선요리 특별강좌 이벤트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면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굳이 일자리창출과에서, 물론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지만 한방愛서 휴식찾기 사업을 굳이 일자리창출과에서 별도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할 이유가 있나, 그게 사실 출발점이 의문이고 이거 한방진흥센터 도시전략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중복해서 인건비라든가 예산책정이 된 게 시비라 하더라도, 이게 매칭사업이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5대5 매칭사업입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방진흥센터에 인건비가 구비로 하면 100% 나가기 때문에 한방진흥센터 활성화도 시킬 겸해서 저희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 올렸더니만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이게 중복으로, 도시전략과에서 인건비가 잡혀서 약간 질책을 하셨는데 그게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0%는 그래도 기간제근로를 시비로 받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별도사업으로? 도시전략과로 해서 한꺼번에 예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비 50% 나온다 하지만 서울시비 50% 받으려고 이렇게 중복해서 사업 성격이 뻔하게 잘 아는 내용인데, 유사성 사업인데 이걸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신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게 현장점검을 나와 가지고 인건비로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올해 예산부터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방愛서 사업은 올해 사업에는 없는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거

그거임현숙위원

확인했고요. 138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이 예산 잡혀있고 전액 집행됐습니다, 잔액 없고요. 세부내역 주신 거에 보면 4개 기업에 1억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보면 모두의 캠퍼스 3,500, 제리백 3,000, 빌라노 2,000, 해피쿱투어협동조합 1,500 이렇게 다 전액 집행되셨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빌라노, 제리백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는 2017년 코리아헤리티지하고 어스맨이라는 기업에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서 집행이 됐는데 이거는 다시 책정되는 거에 대한 제한규정 같은 건 없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3년까지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 2년, 3년차까지니까 이분들은 지금 계속 3년까지 받으면 그 이후에는 받지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사회적기업에서 분명히 사업개발비를 받으려고 많이 지원을 할 텐데 중복지원이 아무리 3회까지 가능하다하더라도 이건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 그런지 어떤 여건이, 이분들이 받을 만한 여건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시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서울시에다가 실적이며 정산서며 이런 거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심사한 그다음에 재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병행해서 138쪽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이거든요. 이 안에도 또 인건비, 이거는 인건비 부분이에요. 인건비 부분인데 빌라노, 제리백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별도로 해서 이렇게 또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시비 70대30이고 인건비는 국비·시비 75대25 해서 인건비랑 사업비랑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현재 사회적기업이 몇 개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16개.

임현숙위원

16개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사업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물론 선정을 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복된다는 건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거 질의를 드렸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기회를 균등, 골고루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계속 지원해도 안 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이며 이런 게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매출실적이며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해도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지금 보면 특정기업이 계속 중복이 되는 거예요, 3년 내내 중복되는 곳도 있고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물론 자료는 자체 기업에서 내서 서울시에 어떤 심의를 받겠지만 이런 거는 서류 낼 때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런 걸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3년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만 가능합니다. 그런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임현숙위원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잘 좀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138쪽 중단 부분에 보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억 7,000. 이건 지금 위탁 돼 있는 거죠? 위탁업체에 저희가 그대로 예산을 주는 거죠, 민간위탁기관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1년마다 재위탁하게 돼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작년하고 올해 2년차 되고요, 3년차까지 서울시에서 재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3년까지 가능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 민간위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준다는 거 맞는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임현숙위원

대표적으로, 여기 여러 가지 나열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꼭 이 통합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가 업무의 특이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여건 조성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옆의 이웃동네 성동구나 이런 데는 언더스탠드에비뉴 그런 사회적기업이 롯데면세점에서 100억 이상을 투자해서 해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열악한 상황이어서 통합지원센터에서 주축으로 해서 사회적, 자그마한 사회적기업을 협력하고 저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보도 주고 그다음에 생태계 조성하는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갑자기 통합지원센터를 공모해서 선정해 준 게 아니라 생태계조성사업이 1년, 2년, 3년차에 걸친 자치구만 통합지원센터에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25개 자치구 다 하고 있나요? 작년에 받았을 때는 20개 구가 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25개 구 다.

임현숙위원

25개 구 전체 하고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판용입니다. 세무1과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40쪽입니다. 2018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 현액은 8억 7,396만 6,000원으로 이중 8억 2,698만 6,950원을 지출하고 383만 3,550원이 국고보조금 반납금, 4,314만 5,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일반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 예산 현액은 8억 505만 6,000원으로 현년도 부과징수, 과년도 체납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검증 및 결정의 단위사업 등으로 7억 6,228만 6,320원을 지출하고 383만 3,550원의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3,893만 6,1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6,891만원으로 이중 복사용지 토너구입비, 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6,470만 630원을 지출하고 420만 9,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남용덕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 현액은 6억 2,024만 7,000원이며 이중에 4억 9,525만 5,850원을 지출하고 1억 2,499만 1,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9.8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세외수입 목표달성입니다. 예산현황은 5억 4,975만 5,000원이며 이중 4억 2,862만 140원을 집행하고 1억 2,113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현액은 7,049만 2,000원이며 6,663만 5,710원을 집행하고 385만 6,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1쪽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1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번호판을 영치하는 게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 번호판을 떼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 보조자료에 보면 체납 자동차세 영치하는 거랑 또 체납 과태료 영치, 징수촉탁 영치 이 3항목 다 공히 차량 대수 대비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을 한 번 뗐다가, 줬다가 다시 떼 오는 건지, 차량 대수에 대비해서 왜 이렇게 건수가 많죠? 거기 보면 자동차세 영치는 2,244대에서 건수로는 3,423건입니다. 그러면 1,200건 정도가 더 많은 거고요. 이거 대수에 비해서 건수가 많은 이유가 뭐죠? 앞뒤 하나씩 떼옵니까?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는 세금을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체납했거나 둘 중에 다 체납한 게 있으면, 한 대를 일단 검색을 해보면 세금 안 낸 건수, 그다음에 과태료 안 낸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한 대당.

전범일위원

한 대당?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체납 건에 대해서 건이라고 봐야 되고, 자동차 한 대에 있는 과태료를 안 냈고 자동차세를 안 냈고 다른 세금 안 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두 건 세 건 이렇게 잡힌다는 말씀이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 건수를 체납 건이나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영치한 건수로 이해를 한 거예요, ‘영치’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라고

질의라고신복자위원

하기에는, 일단 세무2과 수고 많으시고요. 좀 염려스러움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솔직히 세무2과 쪽에서 포상금이 남는 부분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원래 포상금이 좀 부족하니까 예산에서 올려달라고 하셨어야 맞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년도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전체 자료를 지금 받다보면 미수납액 부분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저희가 구분이 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거의 422억 정도가 미수납으로 떠있거든요. 그럴 때 넘어와서 저희가 시효결손이나 이런 부분으로 결손처리될까 엄청 염려스러운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결손이 덜 나올 수 있을까요? 포상금을 좀 올려달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이게 연 초에 보면 체납액이 전체가 한 2,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1차적으로 재산조회해서 있는 분한테는 재산을 압류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조회해서 있으면 거기다 압류하고, 그래도 안 내면 요즘에는 예금압류까지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금압류까지 해서 최대한 징수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재산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동산 그런 게 전혀 없고 예금압류에도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가서 뺏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일단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조치해 놓을 길도 없고. 그런 분들이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가 지나서 결손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는 또 시효가 5년이 안 되더라도 행불이 됐다든가 파산이 됐든가 이런 분들은 일단은 불납결손으로 처리했다가 5년이 지나면, 5년 동안에 다른 재산이 나타나서 다시 압류하기 전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고…….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럼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과에서 과년도 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해당 과에서 과년도 게 넘어가는 체납을 저희가 한 3년 치를 전체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과에서 넘어오는 거?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넘어오는 시점의 3년 치요?

신복자위원

예.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그 자료…….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이후의 현황보다 지금 어느 과에서 현년도에 해결 못 하고 과년도 쪽으로 지금 다 넘어가면서 그 체납 건들이,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38기동대라든지 지금 어느 한 쪽으로 세금을 몰아줘서 효율적으로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외수입 쪽에서 체납되는 부분을 몰아드렸는데 왠지 위원님들 전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부과한 과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 넘어가는 부분을 한 번 과장님 자료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동차 고액을 안 낸 분이, 고액이 최고 많은 금액이 얼마에요, 한 사람당?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자동차 세금?

태인

이태인위원장

최고 체납, 자료 없으면요, 자료 있어요, 없어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년이 넘으면 소멸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돈이 많죠? 4,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5년만 버티면, 고액 자동차세를 안 내도 5년만 버티고 넘겨버리면 그게 소멸이 돼 버리면 그것도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조례를 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래서 지금 돈이 이렇게 4,000만원, 5,000만원이 이렇게 결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5년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단한

간단한김남길위원

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1년에 그러면 가산금이 얼마 정도 붙나요, 체납된 부분? 안 붙어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체납 가산금은 3% 정도.

김남길위원

3%요? 아니, 만약에 자동차에 대해서 1년에 얼마 붙어요, 체납된 부분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옆에 팀장님이.

료는

과태료는김남길위원

그러면 얼마 붙어요? 과태료가 다 달라요. 과태료하고 체납하고 징수하고 틀릴 거예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틀립니다.

얼마

얼마김남길위원

, 몇 % 정도 붙죠? 일반 주민들은 그런 관계를 잘 몰라요. 지금 과태료를 만약에 4만원짜리를 떼면 사람들이 1년에 징수가, 세금이 거기에 가산금이 안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붙거든요. 몇 프로 정도 붙어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주차과태료 같은 경우라면, 처음에 가산금은 3% 정도 붙고 그다음에 또 안 내게 되면 이어서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매월 한 1.2%로 해서 60개월 상환 5년치 정도로 해서 계속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금은

지금은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제가 지방세를 얘기하잖아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세는

국세는김남길위원

, 똑같은 과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국세는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얼마 정도 붙어요, 국세는요? 제가 알기로는 11%씩 매년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국세도 지방세랑 비슷합니다.

니죠

아니죠김남길위원

, 세금을 체납했을 때는 국세는 좀 많습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일단 가산세는 최고 5년간…….

마다

해마다김남길위원

붙어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매월 가산금이 붙어서 최고 70%까지 상한선을 뒀어요. 최고 70%까지,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대한 과태료라고 했으면 최고 70만원까지 가산금이 붙어요.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예요. 5년이죠? 그게 국세가 어느 정도까지는 딱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방세도 자동차와 과태료가 다 세금이 가산세가 다르다는 거.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안중회입니다. 세출결산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일정에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안중회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35쪽부터 1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은 93억 6,046만 4,300원이며 56억 6,730만 8,847원을 지출하고 35억 361만 8,7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389만 9,085원과 집행잔액 1억 1,563만 7,648원으로 집행률 98%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상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92억 7,440만 4,300원 중 55억 8,582만 8,537원을 지출하고 35억 361만 8,7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389만 9,085원과 집행잔액 1억 1,105만 7,95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3,450만 4,000원 중 3,092만 5,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57만 8,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155만 6,000원 중 5,055만 4,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0만 1,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책자 25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기금운용명세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출연금과 운용수입금 재원으로 운영되며 전년도 말 조성액 84억 2,406만 8,094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5억 5,037만 2,925원을 합한 109억 7,444만 1,019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 23억 6,206만 3,346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6억 1,237만 7,673원입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5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에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검사 대수가 4,561대이고 불합격이 141대입니다. 그런데 계량기 정기검사는 대상이 주로 어떤 업종의 대상이 되죠, 해당되는 대상 업종?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 업종은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에서 저울을 사용하는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정육점…….

육점

정육점전범일위원

, 예를 들면 과일가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 과일가게 이런 데가 대상 업종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검사 대상이 업종에 따라서 저울을 사용하는 4,561곳이 조사 대상 업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 검사는 어떻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까, 아니면 산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계량기 검사는 정기검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주로 보니까 4월 달에 실시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2019년도도 벌써 4월이 지났는데 올해도 검사 실시를 완료하였습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4월 30일부터 매년 비슷한 시기에 하고 있고요, 올해도 계량기 검사가 종료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동대문 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께서 양심적으로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4월 달 특정 달에 몰아서 일제검사하시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어차피 저울을 정확하게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저울이 표준 정량을 다느냐 안 다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나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측면에서 본다면 검사할 때의 저울이 항상 그 저울을 사용한다고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저울이 1년 내내 정확하다고도 볼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일제검사는 하더라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불시에 불특정 다수 사업장을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한 랜덤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기검사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정기적인 그때도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저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일정을 짜서…….

많이

많이전범일위원

할 필요 없고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랜덤으로.

전범일위원

한 동네에 몇 군데만 해도, 상인 여러분들이 보면 상가연합회도 있고 번영회 같은 게 있거든요. 소문이 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고 항상 정확한 저울을 사용하게끔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립니다. 136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 청년몰사업에 보조금 6억이 2018년도 11월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일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비가 3억 6,000만원, 구비가 2억 4,000만원인데 여기 청년몰이 금년 11월 정도에 개장을 목표로 준비 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이, 이 몰의 진행 사항은 예를 들면 몇 % 정도 대략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이 몰에 입주하는 청년 기업가들은 몇 분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급을 해서 청년몰 현장은 조성이 됐고요, 지금 현재 청년몰 20개 업소 점포에 거의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자원을 모집하고자 모집 범위를 약간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모집은 완료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일단은 20개 점포인데 20개 이상이 접수를 했다는 말씀이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리고 20개 이상이 접수가 됐다 할지라도 경동시장에서 청년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업체가, 자기들이 입주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더 추가 모집을 해서 경쟁, 그러니까 한 업소 20개 업소가 찼다고 해서 선착순으로 입주를 시키는 게 아니고 더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청년몰 사업 확대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 모집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업종은 정해졌습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업종은 말 그대로 청년실업 그쪽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업종까지 어떤 업종이 입주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저희가 보고는 받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업종을 선정하겠다는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20개 정도 점포를 구성한다면 혹시 과장님 저기 가보셨나요, 풍물시장?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신설동에 있는 풍물시장 말씀이시죠?

전범일위원

예, 풍물시장, 그 위층에 가면 청년몰 있는 거 보셨어요? 음식점이랑, 본 위원이 한 번 가봐서 정확하게 업종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뜨개질 하는 가게가 있고 스티커를 만드는 가게가 있고 이런 청년, 좀 젊은 층들이 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 경동시장하고는 1대1로 비교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간혹 TV프로그램에 이런 청년몰이 나오는 거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에도 그렇고 도시들마다 청년의 일자리 해결을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몰을 형성한 데가 제법 있습니다. 주로 보면 푸드존, 외식업에 대한 거, 또 청년들이 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의욕은 강했는데, 그러니까 시행하는 주최도 그렇고 참여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의욕은 강해요. 그런데 실제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수익을 잘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기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또 경동시장이라는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무 업종이나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오는 상인뿐 아니라 고객 분들의 연령대라든지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아야 여기에 들어온, 입주한 청년 점포주들이 사업적으로 성공을 할 건데 그런 것까지 좀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상의를 잘하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당시에 입주자들을 모집할 때 경동시장에서 청년몰사업의 포커스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설동 풍물시장의 음식점 같은 걸 지금 말했는데 푸드사업 쪽으로 여기서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액세서리 이렇게 젊은 층들이 많이, 지금 시장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데 젊은 층을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젊은 층 유입 청년몰로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도 사업적인 소질이 있다거나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업종이 어떻다 이렇게 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런데 사업하는 모든 분은 마찬가지거든요, 기업을 하든 뭘 하든. 타깃 고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을 경우에 목이 아무리 좋아도 업종에 따라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듯이 이거는 그냥 뭐 꾸며만 놓으면 사업이 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의욕만으로는 사업이 성공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직 준비 중인 단계니까 한 번 더 예산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잘못 쓰여졌다,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점까지 가기 전에 미리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35쪽에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 기억에도 작년 행감 때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중랑천 뚝방길에 푸드트럭존을 만들었다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쓰고 있죠? 재활용 처리기, 그렇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직도

아직도임현숙위원

그러고 있나요? 2,200만원 예산이, 물론 그게 예산 자체가 소멸된 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2,200이 쓰였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그때도 본 위원이 강조하기를 사전에 어떻게 이런 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사전 검토도 안 해보고 예산을 덜컥 받아놨나, 더구나 트럭존을 만들어서 2,200이라는 돈을 경제진흥과 예산 잡을 때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썼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1억을 용도변경승인을 해서 행안부에서 허락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창업통합지원센터 공간조성사업으로 변경승인을 받으셨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푸드트럭 운영 1억원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사업 변경승인을 받았고요, 창업통합지원센터 조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에 206호하고 지하를 올 6월부터 지금 공사 들어가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공사에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1억 조성공사 언제 하신다고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올 6월부터 해서.

임현숙위원

6월부터?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세부 예산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 패션봉제업 지원 이 부분도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여기 세부적으로 지역을 보면 패션봉제지원센터 봉제기기 구매, 주신 자료에 49대 15종 이렇게 해서 1억 1,199만 7,000원 결산 잡으셨는데 이것도 세부 결산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 다 조달구매하신 건가요? 품목이 뭐죠? 예를 들면 재봉틀 이런 건가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봉제기기 15종 총 49대를 구매를 했는데, 본봉, 오버록, 인터록…….

래도

아무래도임현숙위원

관련 기계겠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관련 기계인데 이게 조달구매가 안 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전체

전체임현숙위원

액수는 큰데 다 품목별 단위가 작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기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주로임현숙위원

관내에 있는 기업으로 하셨나요? 조건이 딱 맞지 않았겠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이게 아무래도 고도의, 봉제에 필요한 기기이기 때문에 관내에 다 있었다고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립니다.

희도

저희도임현숙위원

가능하면 그러라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관계 세부 품목별 결산을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인테리어, 전기, 디자인가구 제작, 지하창고 해서 2억 3,700 들어간 거 있죠? 그 부분도 품목별 결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6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사업 아까 동료위원이 세부적인 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증시장으로 등록되지 않는 시장이 저희 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인증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거는…….

소규모고 그다음에 시장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장, 건물시장 이런 경우는 인증이 어렵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안 되는 거를 인증해 달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의 한 부분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일하시는 건 똑같은데 인증 받고 안 받고의 물론 차이가 법적인 근거라는 건 있지만 혹시 인증 받지 않은 시장이라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 좀 질의드릴게요. 영 안 되는 건지?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영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상인회가 결속이 돼서 저희 경제진흥과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인회가 구성된 그런 인증시장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특교를 요청해서라도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최선…….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지금 우리 관내에 홍릉시장, 북부시장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서 규모가 작아지는 시장인데 나름대로 상인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행사, 자체적인 행사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CCTV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인증되지 않은 거라서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랬고 경제진흥과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일단 상인회하고 얘기가 되면 가능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전혀 불가하지는 않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상인회하고 얘기가 잘 되면 예산이 좀 지원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 136쪽에 청량리청과물시장 일대 주차장 건설, 지난번에 소한주 팀장님이 자료 갖고 오셔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여기 보면 6월 달에 타당성 준공이 끝나는 걸로, 타당성 용역이 끝나는 걸로 지금 자료에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하로 확실히 가는 건지 아니면 또 문제가 있어서 변경 사항이 있는 건지.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당성 조사 용역이 다 완전히 마무리 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6월 20일경에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지하 면수가 지상 면수하고 합해서 저희가 최대한 면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면 지하 1층, 2층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층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280억 정도 소요가 돼 가지고 “그거는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용역 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가서 타진한 결과 지하 1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용역을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예산 대비 효율성이 좋아야지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임현숙위원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뭐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나머지 구체적인 거는 행감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36쪽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지금 6,547만 2,000원이 다 집행이 됐네요? 이게 시장 안에 공동 배송센터가 있는 시장?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답십리현대시장이나 약령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민간이전 같은 그런 형식으로 주시는 거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시비·구비·민간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민간이 20%, 구비 20%, 시비 6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관리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나요? 제대로 몇 건이 되는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시장 관계이기 때문에 몇 건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요, 자기들이 원활하게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령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실효성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나봐요. 그래도 답십리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는데 약령시장 같은 경우는 “올 3월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 그렇게 지금 저희한테…….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거기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경에

추경에임현숙위원

예산 편성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추경에 올 3월까지 했던 거하고요, 그다음에 답십리현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했습니다.

추경

추경임현숙위원

5,000 하셨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4,500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4,500?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게 경동약령시에서 포기하더라도 그 정도 추경 예산이 필요하신 거예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답십리현대시장, 올 3월까지 했던 거는 약령시장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답십리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12개월 전액해서 4,500.

올해

올해임현숙위원

원래 본예산에 이게 안 됐었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게 예산이 작년 늦게, 시 예산이 올 초 늦게 편성이 돼서 그래서 저희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6쪽 보시면 저희 용신동에는 시장이라고 해야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풍물시장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죠? 우리 구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현재? 재래시장으로 등록은 돼 있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풍물시장은 올 3월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모든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나오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가까운 청량리수산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닝하고 간판하고 하셨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거 다 정비 사업 완료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다 완료가 안 됐죠, 과장님? 중간 부분에 가면 초입하고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잔액이 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안 된 데 거기는 저희가 원래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건물주가 6개 점포인가 거기를 반대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못하고 있고, 건물에 있는 영업자들도 지금 밖으로 다 나와 있는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점포문은 닫아놓고 밖으로 나왔잖아요. 밖에서 지금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거냐고 저는 묻고 싶네요. 왜냐하면 지금 가서 보면 중간부분이나 삼거리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가장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지금 깔끔히 정리가 됐는데 그 부분, 6개 점포하고. 그런데 그 점포에 있던 점포주들이 다 나와서 노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 되어 버렸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들어가는 초입에 우리 수산시장 보면 초입도 마찬가지고요, 우측에. 지금 거기에도 해결이 안 됐나요, 우측에?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일단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되면 저희가 해 드릴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6개 점포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이미 건물주하고 소송을 해서 밖으로 내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산시장 회장님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딱히 어디로 강제 이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원활하게 협의가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분들도 어떻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점에서 많이 나와서 통행에 정말 심각하게 지장을 주는 사항이면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게 앞에 처마 쪽에 쭉 하시는데 미관상으로 안 좋은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산시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다른 점포로 이주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산시장 상인회장 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 세월, 언제 가도 못해요. 그분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우리 직원 분들은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는데 그분은 구리 가서 장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뭘 부탁을 하겠어요? 쫓아다니면 저희가 얘기하고 움직이는 게 빠르죠, 차라리.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에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밤에 어닝하고 간판을 보기 좋게 해놨는데 탑차들이 지나가면서 내리쳐버리고 부숴요. 그러면 그 변상은 누가 해야 됩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건 원인행위자가 해야 되는데 그걸 CCTV나 업주가 치고 갔다고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해서 원인행위를 했던 탑차 주인한테 부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거기 지금 CCTV가 설치가 돼 있나요? 그런데 지금 그 넓은 바닥에 지금 몇 대나 돼 있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일단 CCTV가 정확하게 몇 대가 설치돼 있다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게 점포주들이 기둥을, 차가 박고 가버리면 휜 것도 있잖아요. S자같이 휜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CCTV가 요즘 성능이 좋잖아요. 80m 지점에서 차랑 넘버까지도 다 구분이 돼요, 과장님. 그런데 CCTV 설치를 좋은 거 삼거리마다 두세 개만 해도 다 커버가 돼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방금 우리 해당 팀장한테, 이건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20대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예.

마다

가게마다김남길위원

한 대씩 되어 있겠죠. 20대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 놨겠죠. 우리 구에서는 해 놓은 게 별로 없던데. 자체에서 말씀한 거지, 우리 구에서, 실제 중앙센터에서, 관제센터에서 해놓은 것은 제가 보기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게 상인회 사무실에서 전부 기록할 수 있게끔 20대가 지금 되어 있답니다.

회가

상인회가김남길위원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지 않아요. 회장님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구리 가서 장사하는 분인데 그분이 관심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없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이거 못 잡았으니까 점포주들이 이건 다시 해야 한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욕을 하고 달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CCTV를 정상적으로 거기다 달아서 또 물건도 누구말대로 훔쳐간 거 좀도둑도 잡고, 지금은 그렇게 막 20대가 필요 없어요. 한 두 세대만 있어도, 들어가는 입구 중간 부분에만 있어도 깔끔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보기가 아주 좋아요. 애쓰셨는데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주민들이나 상인들, 아니면 거기에 오신 분들을 보면 정말 깔끔히 잘 해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CCTV 좀 설치해서 과장님이 하시는 거 그렇게 해주시고, 마무리를 들어가는 입구하고 중간 부분에 첫 입구가 굉장히 지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우리 점포주나 아니면 지주 분들한테 찾아가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35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가서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 처리실적해서 289두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 보호관리.

제일

제일신복자위원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1년에 행해졌던 부분이 전부 289두로 알면 되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 예상 두수가 2017년도에는 360두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그거 보다 적은 발생건수가 되어 있습니다, 289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두당, 이거 결산이다 보니까 금액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데 두당 처리비용이 16만원씩이에요. 그러면 289두 곱하기 16만원하면 집행액 유기동물보호관리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보호관리 거기 내부에 동물복지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동물구조장비 및 소모품…….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로 넘어가서 세 군데 하고 있죠? 일단 유기동물은 양주 쪽으로 계약이 맺어져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거기가 며칠 보호해 주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거기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일.

신복자위원

10일이에요? 그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부분에 캣맘들 중에 말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세 군대 병원, 3년 전부터 어느 어느 병원에 했으며 이 병원 따라 고양이들 몇 두 중성화했는지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3년 자료요?

신복자위원

예,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현대 사업에 가가지고 명절이벤트에 시장별 이벤트 행사해서 지금 4,700이 전액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명절이벤트로 해서 오는 소비자들이 주가 아니고 왠지 상인들만의 뭐가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11개소 시장에서 행해졌던 이벤트 비용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할게요. 저번에 우리 봄꽃축제할 때 푸드트럭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몇 대가 장사를 했습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이태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거는 뚝방에 2대를 했고요, 나머지 체육공원에 했었던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계약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뚝방에 했었던 거는, 뚝방에서 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드트럭 청소용품하는 그쪽에 2대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장안동 ‘신토불이’ 그 아래쪽에, 겸재교 있는 쪽 거기에 1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3대를 유치했고 체육공원에는 10대 했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푸드트럭이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자체에 푸드트럭이 몇 대나 있습니까, 동대문구에?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푸드트럭 풀에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 동대문 행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푸드트럭 운영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서울시 푸드트럭 풀에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동대문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은 두 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다른 행사장으로 매칭이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는 올 수 없었고 그 말씀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 2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한미숙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면 결산서 책자 전체 예산액에서 복지건설 예산이 제외된 금액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9,519만 7,510원으로 이중 29억 8,023만 7,830원을 집행하고 2억 9,800만원을 명시이월 5,284만 55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274만 500원, 집행잔액은 6억 4,137만 8,6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마을협치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973만 4,710원, 집행액은 9억 6,562만 700원이며 사고이월은 378만 190원, 보조금 반납금은 3,483만 9,620원, 집행잔액은 1,549만 4,20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한방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9,401만 7,800원, 집행액은 15억 3,364만 2,670원이며, 명시이월은 2억 9,800만원, 사고이월은 4,906만 36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6만 3,26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235만 1,510원입니다.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유보액과 사업추진 결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중단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200만원, 집행액은 1억 7,506만 2,38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8,693만 7,62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사업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므로 끝에 있는 18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692만 7,000원, 집행액은 1억 8,401만 770원이며, 집행잔액은 1,291만 6,23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9쪽에서 180쪽 중단 지방행정역량강화까지, 그리고 181쪽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 발전 방향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 가까이 집행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물이 요약하자면 어떤 결과물을 얻었죠, 연구용역을 해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발전방향 연구용역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정 및 방향키, 주민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주민 접근성 향상으로 봐서 민관에 산재된 유·무형의 자원정보에 대한 정보통합관리로 주민 누구나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자원 공유를 하기 위해서 체계를 마련한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내용으로 보면 마을공동체 현황하고 자원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공간이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사했고요. 마을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 인식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사했고요, 마을공동체 발전방향이나 연구에 대해서 공간이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성, 연속성 이런 확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심은

핵심은전범일위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외부기관에다가 전문 인력들한테 맡겨서 연구 용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1,900만원이라는 돈도 실은 적은 돈도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성과물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봤다든지 그런데 대해서 깊이 있게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향상이 된다면 굳이 용역은 맡길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과장님이 답변 잘 하셨는데 굳이 앞으로는 맡길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획기적인 우리 동대문구 마을공동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대안이 도출이 된다면 모를까, 아주 일반적이고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거 그냥 벤치마킹 수준 정도라면 저희 직원 분들, 유능한 분들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 전문가 못지 않은 현실성 있는 활성화 대안이 도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그거랑 연계해서 179쪽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데에 따른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산액이 8억 1,000만원이 당초에 되어 있고 집행액이 7억 9,000만원, 진짜 적지 않은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로 봐서는 도대체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하겠다,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을 하겠다, 시민누리공간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들이, 또 공동체가 어떤 건지 또 거기에 참여한 구민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관계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했으면 1년 치가 있을 거고, 3년 전부터 했으면 3년 치가 있을 거니까 그 시점부터, 3년 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최장 3개년간 이 공동체사업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거기에 참여한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그런 결과물을 정리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80쪽에 협치제도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액을 2억 2,000만원 편성을 했다가 집행액이 1억 3,800만원입니다. 물론 보면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민·관 협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치문화를 확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협치, 100인 원탁회의에 한 번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름대로 테이블별로 주제가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오신 분들의 면면들을 보면 동네에서 그래도 단체장이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주로 섭외해서 참여를 시킨 것까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봤는데, 과연 거기에서 토론되고 나온 이야기들이 우리 구정에 어떻게 반영이 된다든지 거기에 따른 진짜 민·관 협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전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이 비용은 이렇게 협치 지원관도 채용을 했고 원탁회의도 하고 심지어 협치 워크숍도 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된 보고서나 그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런 보고서는 나온 게 없고요, 일단 이 협치를, 협치 기반구축 역량강화라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인 토론 같은걸 해서 거기에서 나온 제안이라든가 의견들이 그 다음연도 사업에 기준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어떻게 보면 매년 이 예산은 투입이 되고 이와 유사 형태의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도출된 것 중에 우리의 어떤 구 정책이라든지, 또 이런 구정 활동에 반영된 사례들이 있다면 몇 가지만이라도 나중에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쭐게요. 지금 ‘휘경아뜰리에’ 하고 ‘회기한지붕’이 일단 공간 조성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2018년 4월 달에 ‘휘경아뜰리에’가 개소했고, ‘회기한지붕’은 12월 달에 했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9월 달에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9월 달에 됐나요?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게 돼요, 과장님?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휘경아뜰리에’는 작년에 산업협력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려고 계속 준비를 해 왔었는데 사업자등록도 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운영비가, 저희가 지원 해주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 운영을 해서 그 수익금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 4월 달에 거기서 해지신청을 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번에 공모를 해서 ‘함께마을넷’이라는 사단법인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회기한지붕’은 사단법인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에서 시민회 소속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지원은 아무것도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없고 그 자체에서 운영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랑 실제 수익금을 알아보니까 거의 수익금이 없는 걸로, 운영비만 나와서 운영만 겨우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말씀 들어봤더니 일단은 그래도 회기치안센터에 있는 ‘회기한지붕’은 저희가 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체 수익을 하는데 수익금은 없고 운영만 겨우 한다? 그러면 운영을 몇 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운영은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관을 해서 대관료 좀 받고 그걸로 수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저희 시설유지비나 일체의 보조는 전혀 없는 거예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저희가 오히려 ‘회기한지붕’에서 받는 건 없나요? 혹시 임대료 같은 거, 거꾸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어요

없어요임현숙위원

, 무료예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영만

운영만임현숙위원

하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저희가 무료로 완전히 장소를 제공한 거네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음에

처음에임현숙위원

위탁업체를 구했을 때 몇 개의 업체나 신청을 했어요? 이건 나중에 행감 때 다룰게요, 과장님. 그러면 ‘휘경아뜰리에’는 산업협력단?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함께마을넷이요.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지금 현재 4월 달에 다시 재공모하는 데는 그렇고, 처음에 산업협력단이라고 그랬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문제가 있었던 위탁업체네요? 어떻게 이거 선정이 된 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처음에는 거기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모사업이 또 돼서 협약을 했었는데요, 진행 중에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거기서 카페 운영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걸 미루다가 금년에 와서 아마 해지신청을 한 거 같습니다.

이건

이건임현숙위원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과에서도. 사전에 검증이 돼야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뭐죠? 예산액에서 예산액이 1억…….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쓰던, 거기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그게 8월 31일자로 중간지원조직이 종료가 돼서…….

임현숙위원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거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교육도 하고 활성화하는 조직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중간 지원조직인 마을센터가 생기면서, 마을센터로 오면서 민간위탁금이…….

임현숙위원

그 사업 때문에 그게 종료가 됐고 다시 그럼 사업목이 바뀐 거네요, 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민간위탁금으로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위탁금으로 바뀐 거라고 보면 되나요?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179쪽에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이거는 3,000만원 정도로 거의 예산편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문1동만 지금 반납이 많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각 동에 사업부문별, 사업명이 있잖아요? 거기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쪽에 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유출 지하수가 나왔었죠, 과장님?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정릉천에 수위가 부족했는데 마침 거기서 지하 유출수가 나와서 그쪽으로 수로를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걸로 아는데 그 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간 거죠, 과장님?

태인

이태인위원장

팀장님들이 아시는 분 빨리…….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 있으세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있습니다. 공사비가 4억 4,953만원 들어갔습니다.

임현숙위원

세부내역이 다 있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 세부내역하고 그 밑에 보면 전시 콘텐츠 보강하고 유물 구입해서 별도로 자산취득비라고 나와 있지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물은 몇 건이나 하셨어요, 유물 구입은?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작년에 한 거는 32품목, 유물은 32건에 236점을 했고요.

임현숙위원

236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민화는 22품목에 22점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임현숙위원

그러면 유물 품목별 구입 내역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요구할 거 있습니다. 180쪽에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부분에서 이거는 질의는 안 하고 추진실적에 보면 기획전시하고 학술포럼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료 주신 거 있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예산·결산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적으셨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한방진흥센터 운영?

임현숙위원

한의약박물관 운영 부분에서 추진실적 있잖아요. 기획전시한 부분, 학술포럼, 공연, 행사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세부 횟수하고 예산·결산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중간지원조직이?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마을자치센터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쪽에, 집행액은 여기 나와 있긴 한데 그쪽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그 부분을 나중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는데 팀장님하고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하라는 거 꼼꼼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권영상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항,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총 30억 6,117만 3,000원에서 6억 2,634만 9,09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1억 3,300만원, 사고이월 12억 9,921만 5,000원 총 24억 3,221만 5,000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만 8,91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예산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예산액 720만원에서 69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만원입니다. 다음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3,200만원에서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370만 4,000원에서 2,234만 5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6만 3,4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발전과 보전지출입니다. 201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편성금으로 예산액 1,033만 1,000원에서 1,032만 9,340원을 반납 지출하고 1,66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도시발전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2쪽입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182쪽 캠퍼스타운 조성에 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4억 3,200만원 정도 예산액을 전액 집행하여 잔액이 0원입니다. 이렇게 전액 집행하는 사업도 드문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희대 앞쪽에 회기동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대학과 지역 또 우리 공공이 상생 협력하여 창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저희 구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대학에서는 뭘 내놨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예산 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시비입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비든

시비든전범일위원

구비든 하여튼 우리 관에서 이렇게 돈을 냈는데, 그럼 여기 대학의 특정 대학이 기업대학일 거 아니에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학교에서는 뭘 내놨냐고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학교에서는 보통 임차를 3개 3호점 해가지고 7개팀 입주해서 월 보증금을 1호점은 2,000만원, 2호점은 2,000만원, 3호점은 3,000만원해서 학교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학교 부지에다가 상가를 만들었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학교부지가 아니고 일반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일반

일반전범일위원

상가를 임차해서?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보증금을 학교에서 대 준 거네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월세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여기에 보면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전범일위원

자본보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자본보조는 거의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리어

인테리어전범일위원

비용이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여기에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시비가 전액 투입된 걸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창업을 청년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거기에 입주한 업주 분들은 여기에 뭘 투자했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여기에는 지금 공유형 상점이라 해서 창업 청년일자리 활성화사업을 목표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유형 형태로 입주해서…….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특별한 업주가 있는 게 아니라…….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업주가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이렇게…….

전범일위원

한 점포당?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한 점포당.

전범일위원

두 세 명이 공유해서?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여기 점포가 몇 개 있는 거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3개 점포에 7개팀이 있습니다.

종은

업종은전범일위원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업종이 우리 차, 한식, 전통주, 베이커리, 도자기, 일본 가정식, 옷 도·소매상…….

종은

업종은전범일위원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네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지금 캠퍼스타운 1단계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2단계, 3단계 이렇게 확대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2단계, 3단계는 시립대하고 서울외대가 지금…….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경희대는 빠지고 또 다른 대학 주변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로도

앞으로도전범일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이건 전액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전범일위원

혹시 예산을 책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구에서는 예산이, 서울시에 요구만 하면 서울시 예산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시비가 내려오는데, 예를 들면 그게 혹시나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일자리창출과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경동시장에도 보면 청년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캠퍼스타운 주변에 상권 활성화도 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일자리창출과랑 연계해서 구 예산도 투입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2단계, 3단계 진행하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구예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런 게 진짜 실효성이 있고 괜찮은 사업이라면 좀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시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로 끝내지 말고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방향이 서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시면 경희대학교 보조금 미집행 해가지고 4,000만원 정도가 반납으로 나왔죠? 이걸 왜 반납했나요, 서울시에다가? 무슨 사업인데? 하다가 안 돼서 그러나요,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집행 상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공유형 상점, 골목 커뮤니케이션 모니터 평가, 홍보 및 운영, 인테리어 비용 잔액입니다.

리어

인테리어김남길위원

비용이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말씀하신 자본보조에서 2억 8,100만원이 지금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쓰다 남은 잔액입니까, 그 금액의 잔액?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잔액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금액의 잔액이 1,900이면 4억 3,000만원에서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2억 8,000 속에서 남은 잔액입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4억 3,000…….

김남길위원

4억 3,000 속에서 남은 잔액이에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시에

서울시에김남길위원

반납입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서울시 전액 반납입니다.

울시

서울시김남길위원

전액 반납이에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리를

마무리를김남길위원

좀 더 하시고 다른 데, 그 근방에다 쓰시지 그것을 왜 굳이 4,000만원, 많지도 않은 금액을 서울시에 굳이 반납하려고 그랬어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고요, 홍보 프로그램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 요구를 할 적에 일단 충분하게 요구를 하는데…….

김남길위원

도시전략과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이번에 공무연수 갔다 오셨죠?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공무, 해외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갔다김남길위원

오셨죠, 해외 연수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우리 직원뿐 아니라, 지금 직원 분들이 도시계획발전추진단에 있으면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많이들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역마다. 알고 계세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들 국에 소관된 업무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얘기인지?

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구청 전체를 말씀?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국에서.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우리 국 얘기…….

김남길위원

예.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우리 국의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 없었고요.

전에

사전에김남길위원

있었는데 앞으로도 지금 이뤄질 거 아닙니까, 많은 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 시비라고 해서 100% 시의원들이 갖고 왔다고 해서 구의원님들, 지역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보고도 안 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은 시의원님들이 쓰려고 하겠죠, 100%를. 그래서 우리 현 지역구 의원님들을 무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시에서 지원한다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던 부분은 서울시 의원님들이 내려줬던 예산보다는 서울시 전체 사업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형편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히

당연히김남길위원

받아서 하겠죠. 하는데 그것을 시의원님들이 하니까 구의원님들은 몰라도 된다.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앞으로도 뭐…….

역에

지역에김남길위원

지금 빈번하게, 저희 지역만 해도 예를 들면 교육예산을 가져왔어요. 교육예산을 가져왔는데 시의원이 100% 가져왔어요. 구의원들은 몰라요. 그러면 시의원님들이 100% 집행하려고 합니다.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서두에 여쭤봤던 게 구청 전체 얘기하는 건지…….

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전체적 흐름인데 우리 국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들 국에서는 현재 그런 시비가…….

김남길위원

앞으로라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 참 잘 했는데 회기동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우리 지역구, 회기동이나 그 주위에 인접해 있는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구가 아닌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우리 현역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가 난데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마찰이 좀 빚어져요. 그런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니 와서 시의원님은 하나니까, 지역마다 1지역, 2지역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하실 수 있죠?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7대 때에 천장산에 16억이 와 있었는데 시의원이 갖고 왔다고 그 돈을 배봉산에 좀 쓰자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시의원 임의대로 불용처리해서 반납해 버렸어요. 다시 갖고 왔잖아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지역에서나 우리 구에서 써야 할 돈을 다시 불용처리하고 다시 갖고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의 시의원이 갖고 왔다고 구의원이 그것을 나 몰라라 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 구의원님들이 그것을 구에서 쓰지 말고 시에서 쓰라고, 일을 시에서 100%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구에서 안 하고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해가지고 문화부지 자리요. 저희가 KDI에다가 민간투자제안서 냈을 때 비용, 편익분석을 했을 때 이게 안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이 채택이 안 됐죠? 그때 그게 한 7,000만원이었나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신복자위원

7,000만원인데 그 예산이 그냥 헛되게, 민간이 제시한 게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실은 아무 사업도 하시는 것도 없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쓰셨어요, 여기 보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정비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그거 하는데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200만원씩, 물론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쓰셔야 되지만 그쪽 전혀 뭐 하나 해결되는 것도 없이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9년도 3월 해가지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보건정책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2018회계연도 3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총 28개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98억 963만원에서 93억 8,481만 9,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2,481만 6,0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7,062만 4,660원과 구비 집행잔액은 3억 5,418만 5,400원입니다. 집행률은 95.67%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3개의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입니다. 페이지 183쪽 상단부터 페이지 184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5,733만 9,000원에서 13억 3,349만 3,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84만 5,740원으로 보조금반납금 407만 1,670원과 구비 집행잔액 1,977만 4,0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8.24%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페이지가 184쪽 중간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 및 계약직 직원 보수와 보건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4억 3,183만 2,000원에서 80억 3,087만 1,760원을 집행하여 4억 96만 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6,655만 2,990원이며 구비 집행잔액은 3억 3,440만 7,250원입니다. 집행률은 95.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편성분으로 예산액은 2,045만 9,000원이며 2,045만 4,920원을 반납 지출하고 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3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지금 183쪽 하단부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이 있고요, 또 그 밑에 항목을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2개 사업을 보면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영양 취약계층인 임신·출산·수유부라든지, 만 7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보충식품 패키지 지원의 내용이 있고요, 또 맞춤형 영양교육도 하고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은 시비가 매칭된 시비·구비로 움직이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국비가 포함이 됩니다. 단순히 그 차이밖에 없는데 굳이 이 사업을 나누어서 2개의 사업으로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인데 이거 하나는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 2개 사업을 얹혀서 1개 사업으로 해도 되지만 이건 우리가 보건복지부 사업, 이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2개 다 사업인데 우리 특화사업은 시비하고 구비만 되어 있고요, 하나는 국·시비로…….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예산의 구분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가 일부 포함됐다 뿐이지 사업 시행기간, 대상, 내용 모든 게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산을

계산을전범일위원

따로 이렇게 좀 구분하자고 굳이 이렇게 나눈 겁니까?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시비·구비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2개 사업을 합쳐서 해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산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할

정산할전범일위원

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사업이 아닌 타 사업을 보면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대상자가 국비가 포함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와 그냥 우리가 하는 특화사업하고 중복대상이 안 되게 관리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취약계층 범위 안에서는 같다 하더라도 이쪽에 혜택을 본 사람, 지원이 된 사람은 이쪽에서는 안 해준다든지 이러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상자도 동일하고, 여기 타이틀로 봐서는 대상이 동일하다니까요? 사업내용이 완전히 100% 일치를 한단 말이죠, 기간도 일치하고. 그런데 굳이 나누어서 이렇게 2개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하면 되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고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어떤 수월성이라든가 업무추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나는 국비·시비·구비 3개 매칭사업이고 하나는 시비하고 구비 구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상 기준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범위는 더 확대되겠죠. 그런 측면인데…….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굳이 자료까지 받을 필요는 없는데 과장님 한 번 체크를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지금 첫 번째 특화사업에 100명이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포함된 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대상자가 예를 들어 50명이었어요. 그러면 중복자가 있을 수도 있고 전체가 예를 들어 150명이면 중복자가 한 명도 없겠죠. 아니면 중복자가 50명이면 한 분은 이쪽 사업에서만 지원을 받고 50명은 두 개 사업을 다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디테일한 데이터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한 번 파악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굳이 자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거는 이중으로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여나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되겠죠.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나눌 필요 없는 걸 2개 사업한다니까.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단지, 예산의 관계 때문에 국·시비하고 시비·구비 2개 사업으로 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183쪽에 중단 부분에 보면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1,111만 1,000원이 예산되어 있고 지출액은 694만원 정도인데 이게 2017년의 경우에 보면 같은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집행액이 824만 6,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한 200여만원 정도가 지출이 덜 됐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요? 이게 지금 이문동 외대 앞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여기

여기임현숙위원

근무 인원이 몇 명이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하고 물리치료사 한 분하고 세 분 있고, 공익 근무가 한 분 있고 공공 근로 한 분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임현숙위원

보통 방문 인원이 많은가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손경선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 보면 작년도 2018년에 보니까 내과 진료하는 내방 인원이 전체 7,61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리치료가 있고, 물리치료도 한 2,400여명 정도 내방했고요.

기가

거기가임현숙위원

지금 재개발 지역 근접해 있는 곳인가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바로 재개발 구역 안에…….

전에

예전에임현숙위원

이문1동 주민센터 그 자리 맞는 거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향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방문 인원이라든가, 지금 생각보다 방문 인원이 많은데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올해 들어서는 이주를 하면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은

줄은임현숙위원

게 그거예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017년 같은 경우는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2018년도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운영비가 그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보면 되나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운영비는…….

액이

지출액이임현숙위원

한 200정도.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로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정화조 이런 걸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은 집행이 많이 될 걸로 알고 한 1,000여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조금 많이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하고 예산액이 똑같아서.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예산을 공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적게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말씀하신 자료 저도 한 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게 지역에 어떤 특정한 시장이나 이런 곳을 방문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는 거 맞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심뇌혈관 질환 예방홍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임현숙위원

‘건강도시사업’, 임산부 위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밑에.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아, 사업이요.

임현숙위원

2,930만 5,000원 예산 되어 있네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청과시장하고 답십리 어디 아파트를 현장에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맞는지, 그러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에 가서 이 사업을 실행하셨는지 그거 여쭤보려고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고 시비가 15%고 구비가 35%인데, 보면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 상인 건강찾기에서 청량리 전통시장이라든가 풍물시장, 답십리현대아파트, 그리고 건강한마당에서 중랑제1체육공원이라든가 용두근린공원 이런 데에서 그분들이 체력 측정 같은 거, 대사증후군 검진도 하고 심폐소생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 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디 하셨어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2018년도에 했던 게 저희들이 보면 건강걷기운동교실 같은 거는 배봉산하고 중랑천, 청계천 산책로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도 보건소 건강계단걷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청량리 전통시장, 그다음에 서울풍물시장.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연하거나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 포함되어 있는 그 사업 아닌가요? 그러면 대사증후군이나 그런 거 측정해 주는 그것만 하시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런 것도 하고 심폐소생술이거나 혈압이나 혈당, 고당검사도 해주고요. 또 강사들을 섭외해서 프로그램 운영…….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강사 초빙하는 프로그램, 과장님, 그러면 2018년 사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급차가 제가 봤을 때는 1대밖에 안 보이던데 어디 2대 있습니까? 지하에 구급차가 1대 있는 거 제가 봤는데.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1층에 1대 대놓은 거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층에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하에도 구급차가…….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지하에도 대고 1층에도 있는데 그거 1대 있습니다, 구급차.

태인

이태인위원장

구급차 2대 아니에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구급차가 특수하고 일반하고 있네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정책과장님이 우리 구급차가 1대인지 2대인지도 모르면 어떡해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급차하고 우리 전체 보건소 차량하고 혼돈을 해가지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급차 중에 2대가 지금까지 몇 번 출동했어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금년도에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금년도에.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출동하는 거는 지역보건과에서 실적이 나올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차량이라든가 의사분 이런 인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질의 하나 할게요. 특정업무 경비 있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인

이태인위원장

작은 책자 183쪽입니다. 보건소 운영관리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예산액이 6,300만원 되죠? 과장님 맞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장

쪽수가 183쪽, 보건소 운영 관리 지금 특정업무경비에서 예산이 6,300, 맞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6,337만 5,000원 예산액이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금 잔액이 536만 2,000원이 남았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게 보면 대민활동비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디를 대민관리 활동을 했는지, 지급을 했는지 한 번 자세히 말씀 해보세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정업무경비라고 예산이 6,337만 5,000원이 편성됐는데 일반적으로 대민활동비라 합니다. 대민활동비는 우리 보건소뿐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 직원들에게 월 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현재 53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만?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아니, 동대문구청 전체 다 직원들인데 대민활동비해서 월 5만원씩 정액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 이쁘다고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책자 186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 책자 186쪽입니다. 지역보건과 2018년 총 예산 현액은 128억 2,585만 4,000원입니다. 111억 2,735만 7,222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3억 552만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9,297만 6,778원으로 집행률은 89.1%입니다. 지출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6쪽 중단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6,214만 7,000원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3억 552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8,780만 5,358원으로 집행률은 88.2%입니다. 다음은 19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113만 2,000원 중 사무운영경비 및 홍릉문화복지센터 유지보수 등으로 7,599만 1,8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14만 120원이며 집행률은 93.7%입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하단 재무활동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 현액 9억 8,257만 5,000원 중 9억 8,254만 3,7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만 1,3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6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동대문구에 에이즈 환자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번에도 조금 늘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늘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이번에도 좀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27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279명 7명이 늘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279명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큰일 났네요. 그러면 지금 타 구는 우리가 저기 할 수는 없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비밀이기 때문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 오신 분, 치료 오신 분도 비밀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전부 대외비로 되어 있어서 저도 개인적인 정보는 접근하지 않고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액이 1억 3,970만원 정도였고 집행액이 1억 3,940만원 거의 잔액이 없습니다. 남김없이 잘 사용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궁금한 점이 A형간염, B형간염, 장티푸스 이래가지고 쭉 대상포진까지 여러 질병에 대한 예반접종사업을 하셨는데 목표 건수 대비 실적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대상포진은 조금 빠지지만 그 위에 있는 4가지 접종은 실적이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밑에 모자라는 부분하고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게끔 접종을 하셨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목표 대비 실적 건수가 많은데, 비용은 크게 늘지 않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형간염, B형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의 경우 약을 사서 구민이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접종해드리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지원하는 취약계층 무료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전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목표를 세워놔도 그 실적을 다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염병 관련해서 보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작년도부터 실적이 상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A형간염 예방접종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추경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약품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실은 결산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느냐 또 집행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질병은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환자 본인 입장에서도 고통을 겪지 않아서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방접종시약 주사약을 1년 치를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단기간으로, 연차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형간염 접종 시약은 남을 수가 있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약은 모자랄 수 있고 이럴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첫 해에는 500명분까지 승인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500명분이 너무 많다, 300명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신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300명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300명분이 넘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절을 해서 내년도에 맞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조절하는 건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런 범위를 넘은 게 올해 A형간염 같은 케이스입니다. 목표 500명을 세워놨는데 이미 지금 800명 이상 접종을 한, 상반기가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경우라면, 저희가 가능하면 홍보를 지나치게 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와서 맞으실 수 있도록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잘 편성하시고 하셔야 하는데, 특히나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방접종 사업은 상당히 운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잔액도 별로 남지 않고 다 이렇게 예방을 잘 하신 것 같은데, 특히나 여기에 있는 질병군들을 보면 또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이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에서 여유 있게 하시더라도 많은 구민들이 예방접종이 잘 되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188쪽 중단 부분에 보면 결핵예방관리사업 중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일단 주신 자료에 보면 취약계층, 외국인, 검진희망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게, 지금 외국인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어떤 제한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외국인한테 저희가 결핵 검진을 해줍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9개국을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결핵검진을 받으셔서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결핵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십니다.

얼마

얼마임현숙위원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지금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맹점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핵을 치료하려고 일부러 와서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규정을 두겠다는 얘기를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 아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분들도 들어와 계시면 감염병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실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중국 동포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 “한국에 와서 결핵 치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한 3년쯤 전부터 외국인이 들어올 때 결핵 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면 제가 알기로도 돌려보내는 그런 쪽으로 지금 법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임현숙위원

들면 여기에 비자를 갖고 있다든지 생활권이 여기 있다든가 그런 제한조건을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제한 규정을, 혹시 그냥 관광비자로 온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 분들보다는 여기서 취업하시고 이런 목적으로 오신 분들.

임현숙위원

취업하거나 생활권이 이곳인 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들이

그분들이임현숙위원

그러면 1,983명이네요, 2018년에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8년에 외국인 검진은 1,983명입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2018년 대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취약계층은 알겠는데, 그러면 검진희망자는 어떻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검진희망자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무나

아무나임현숙위원

원하는 사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내가 결핵이 혹시 걱정된다, 검사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임현숙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188쪽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이거 3개의 병원에서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성바오로병원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건 결산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 2개 병원으로만 유지하실 건지 따로 뭐 대책이 있는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이런 결핵 관리에 동의를 하시는 병원, 의료기관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경희대학교하고 삼육서울병원만 유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개 병원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올해 받은 예산에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예산은 은평구로 갔기 때문에 은평구로 편성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국비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임현숙위원

편성이니까 그쪽으로 보내주는 거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할 때,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등록관리가 454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1,087명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내원 환자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2018년인 경우에 여기 상담하러 온 총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잠시만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체적인 상담 건수가, 죄송합니다. 찾고 있습니다.

천히

천천히임현숙위원

하십시오. 이게 사실 저희가 많이 접하는 부분이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유

이유임현숙위원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알고 나면 조현병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고 정신병이다, 조현병이다 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 하소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관리가 제대로,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 연계라든가 관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다 총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미비하게 준비해 와서.

찾고 있지만 일단 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큰 축으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정신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정신건강 고위험군 심층사정평가를 882명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상담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더 많겠지만 일반 우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은 저희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전문요원이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문요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응급으로 갑자기 칼부림을 한다든가 나체로 뛰어다닌다든가 이런 분들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응급출동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센터에서 직원이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필요하면 입원 연계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렇게 급성기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고 괜찮은 분들에 대해서는, 상태가 그나마 괜찮을 때에는 저희가 센터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단순 상담뿐만이 아니고…….

임현숙위원

조현병으로 진단되는 부분하고 정신질환자하고 구분되는 병력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신질환자 중에 포함되는 것이 조현병입니다.

임현숙위원

한 부분집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 예, 대표적인 정신질환자는 조현병하고 조울증, 우울증 이런 경우들이 가장 심한 정신질환자로 대표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관내에서 그렇게 진단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주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조현병도 결국은 그러면 큰 범주 안에서는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등록돼 있는 분들 중에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이 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를 다 커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법이 그쪽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정신병으로 입원하는 사람들이 퇴원할 때에 저희 센터에 통지가 오게끔 그렇게 법이 바뀐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요새

요새임현숙위원

사회적으로 워낙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팀장이 찾아온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15,606건의 사례관리 및 상담이 진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지역보건과하고 관련된 거라 소장님도 아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세입 부분에 가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냥 말씀만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건정책과 쪽에서 시·도비보조금 해가지고 저희가 11억 9,000만원이 잡혀있었거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세입에서 질의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징수 결정은 3억 3,000밖에 안 했기 때문에 대략 8억 정도가 징수가 안 돼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8억 정도가 어떤 사업을 못한 거 아닌가? 현액을 이렇게 잡아놓고 징수 부분이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답변이 오기를 보건정책과 쪽에서 이렇게 8억 정도 비는 부분이 지금 지역보건과 쪽에서 인건비 이런 성격을 해가지고 지역보건과에서 잡혔다고 들어온 거예요, 징수 부분이. 그게 이 세입 책자로 보면 맞아. 그러면 결론은 예산도 거기에서도 잡혀진 거고, 그렇죠? 예산도 잡혀져서 예산 현액 대비 징수도 시·도비보조금이 그만큼이 내려와서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 문제야, 소장님. 소장님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인건비 성향이기는 해도 전체 총괄이니까 정책과가 잡는다, 이거는 뭐 정책과가 잡든 지역보건과가 잡든 양쪽 과가 협의할 일인데 저희는 어떤 부분을 문제라고 보냐면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세입 쪽에 가서 예산에 잡혀서 거기에 이중으로 잡힌거다라는 거지 총괄이, 총액이.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정책과가 11억이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들고 징수된 부분은 3억밖에 없다고요, 8억이 비었다고. 그래서 제가 8억 부분만큼이 지역보건과 예산 쪽에서 빠졌나하고 보니까 보건과는 똑같이 그냥 예산도 잡아주고 현액 잡고 징수로 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인 틀에서 한 쪽은 뺐어야 되는 예산이 잡혀진 상태에서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지금 93쪽 결산서 보시면 지역보건과 세입에서 보조금이 저희 예산 현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마나

얼마나신복자위원

뜨나요? 한 6억?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신복자위원

6억 정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조금 전체에서 볼 때 78억인데 81억이니까…….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징수, 징수. 지역보건과 시·도비보조금.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93쪽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오차 자체가 여기에서 8억 정도가 확 떠져야 되는데 그렇게 떠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 부분만큼을 찾아내려면 제가 지역보건과에 이 징수결정 난 내역을 또 다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긴다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인건비 성향이 됐든 그 부분이 정책과하고 보건과가 명확하게 갈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집행하는 쪽에서 예산 자체를 잡아줘야 되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듯 일정 부분은 들어갔다 하면 저희 입장에서 얘기가 길어지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징수 받아서 수납한 내용, 수납이랑 원래 시·도비보조금이 어떤 용도로 내려왔나까지 이거를 양쪽 과를 다 받아봐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양쪽 과가 잘 가셔서 예산이나 징수 부분을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 과에서 잘못 잡았는지 확인해서…….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보건소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 물어보니까 그게 타부서 징수결정에서 지금 정책과 것이 보건과 쪽에서 징수 쪽으로 잡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니까 잘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2018년도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6억 5,289만 4,000원으로 이중 6억 3,782만 9,2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06만 4,770원이며 집행률은 약 97.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내역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상단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55만원으로 이중 2억 9,562만 6,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2만 3,710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6,159만 2,000원 중 2억 5,541만 1,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8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19만 7,000원으로 이중 3,723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만원입니다. 끝으로 192쪽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955만 5,000원 중 4,955만 4,67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8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1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1쪽에 있는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실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감염병 및 병리학적 검사가 2018년도에 251,500건 정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촬영비 골밀도 검사가 한 47,000여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근무하는 날을 기준으로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보면 감염병 및 병리학적 검사가 하루에 한 1,000건 정도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방사선 촬영 및 골밀도 검사는 약 200건, 한 19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건을 처리할 여력이 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충분히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염병

감염병전범일위원

및 병리학적 검사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검사를 주로 하죠? 혈액검사를 하는 겁니까, 소변검사를 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여기서 감염병 검사라 하는 것은 보통 예산에 잡혀있는 감염병 예산 항목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성병 및 에이즈검사가 주 검사 항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 검사입니다.

래요

그래요전범일위원

? 그런데 건수가 엄청 많은데, 물론 연간 1회를 검사받는 구민도 있겠지만 인원수를 어떻게 집계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 건수가 아니라 사람으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251,000건이 사람으로 보면 몇 명이 검사를 받았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왜냐하면 총 연 인원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연 인원인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우리가 검사한 건수를 토털로…….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예를 들면 이게 한 사람이 연간 1회를 검사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동대문구민이 35만명인데 거의 전 구민이 검사를 받았다는 수치라서 혹시 이 비용가지고, 그렇다면 예산액이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엄청,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예산투입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더 보충설명 드리면 보통 저희들이 보건소에 검사하러 한 사람 인원이 와서, 예를 들어 장내 세균검사라든가 기타 성병검사라든가, 감염검사라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검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한 사람이 오면, 예를 들면 10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래서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인원으로는 몇 분이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염병

감염병전범일위원

및 병리학적 검사를 받은 연간 인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현재 연간, 그러니까 에이즈 및 성병검사는 작년에 연간 2,000건을 했습니다.

니요

아니요전범일위원

, 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2,000명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명으로는 제가 정확히 데이터가 없는데…….

람에

사람에전범일위원

대한 데이터는 없나보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일단 건으로 해서 2,000…….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수도 중요한데 사람 숫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누군지는 알잖아요. 개인정보를 오픈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상자가 1,000명이었다. 그런데 건수로 봐서는 한 사람이 20건이 될 수도 있고 1건이 될 수도 있는데 중복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건수로는 이렇지만 대상 인원으로는 이렇습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과연 우리 구민 35만명 중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검사를 도대체 몇 분이 받았는지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자료 뽑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전범일위원

파악이 되면 행감 때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93쪽부터 194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예비비 사용액 930만 6,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1억 6,281만 4,000원이며 그중 1억 3,304만 9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77만 3,020원으로 집행률은 81.7%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상단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입니다. 예산현액 1억 2,619만원 중 9,865만 7,5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53만 2,450원으로 집행률은 78.2%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당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을 2018년 11월, 12월 2개월분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018년 11월 20일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로 12월 1개월분만 집행하여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193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662만 4,000원 중 3,438만 3,43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9%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82쪽부터 284쪽입니다. 282쪽 상단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에 1억 7,072만 2,510원을, 283쪽 하단 재무활동 예치금에 9억 6,507만 2,958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1억 3,579만 5,468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3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1쪽, 282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전범일 부위원장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범일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범일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집행내역이 편성 목 이하의 내용이 없어 짧은 기간에 결산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쉽지 않아 제도개선과 더불어 보다 세부적인 결산심사 보조자료의 작성 제출이 필요하며, 세출결산에 있어 부서 성과의 표기에 있어 성과지표 달성현황, 목표, 실적, 달성률은 결산에 따른 자료이기에 예산집행과 연계해 작성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이를 개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있어 결손처분액은 12억 5,98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2% 이며 2017년도 11억 5,047만 2,000원 보다 1억 936만 8,000원이 증가한 것은 결과적으로 구 재정에 악영향은 물론이고 채납에 따른 결손은 선량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체납 즉시 압류 등을 통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일련의 처리절차를 보면 소관 부서에서 부과징수 등의 행정절차가 당해연도에 관리가 이루어지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부터 세무2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소관 부서에서 부과, 징수, 체납, 처분, 결손처분까지 관리되고 있는 바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의료급여기금 결산 결과 지난 수년 동안 없었던 불납결손이 1억 1,831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소관 부서에서 해당 연도에 시효결손처분 등 일련의 행정절차 없이 관리한 것으로 향후 체납자에 대한 압류, 결손처분 등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와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0년 내에 미시행될 경우 환매권 발생 내용을 당초 토지소유자 등에 미통보하여 우리구가 환매권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결산에서도 7건에 22억 1,818만 4,00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우리 구의 큰 문제이자 잘못된 행정으로 향후 업무추진 시 관련 법규와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 부서에서는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의 적기집행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앞서 충분한 사전검토로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율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