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윤병승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10

회의 전체 보기 229턴

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6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출석한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거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유보현주민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지태

정지태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유보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지태

정지태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2쪽 좀 한번 봐주세요. 22쪽에 보면 국제자매결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자매결연이 주민자치과에서 실무담당을 하고 있는 자매결연이 이미 맺어있는 상황에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태주시에서 여기 오겠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보현

유보현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저희들 군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거기서 세 번째 이렇게 와서 하는데, 2003년도에 저희들이 일본 국제회의에서 참석을 해서 방문단이 18명이 다녀오고요, 또 2002년도에도 음성군 의료보건팀이 태주시에 8명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업 합작투자 협의시 맹동면 통동리에 있는 분이 다녀온 적이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4월 5일 전후로 해서 저희들도 방문단을 구성을 해서 다녀올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가고 오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FTA해서 다국간 교류가 이뤄지고, 또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제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음성군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국제적으로 외국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나 음성군이 활성화는 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세워줘야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구경이나 가고 견학이나 가고, 그네들 여기에 와서 농업 관련 시찰을 해서 이득 본 게 뭐가 있어요?

보현

유보현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에 그 이득이라는 것은 눈에 띄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상공인들이 사실상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서도 교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중국에 시장이 아마 전 세계에 많이 발전이 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서로 왕래를 하면서 지금 주무과에서 뚜렷한 아이템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주무과에서 아이템을 뚜렷하게 내놓아서 그걸 개발을 해서 빨리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국제교류를 얼른 시키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줄 건 주고 개척할 것은 개척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차에 걸쳐서 전년도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자매결연만 맺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왕래해서 구경이나 갖다 오고 하면 뭐 하러 자매결연을 맺어요. 음성군이 국제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세상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장벽이 없어져서 국제간에 다국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잖아요. 그런 돌파구를 음성군에서 빨리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가까운 제천 같은데 북한에 가서 과수를 식재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디를 나가서 국제 교류하는 것보다 국내적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뚜렷하게 하는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보현

유보현주민자치과장

그것이 금방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연구, 검토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검토하시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여러 해 되었잖아요?

보현

유보현주민자치과장

2000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강연수위원

2000년도 9월달에 했으면 그전에 교섭하는 등 한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까운 일본 같은 데도 지금 중국이 역사왜곡을 하고 그런 것이 뭐예요? 그런데 자존심을 가지고 역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 음성군에서도 만들어서 아무리 저희들이 왜곡을 한다고 해도 그런 체계를 만들면 그게 역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다시 한번 개발하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현

유보현주민자치과장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