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6-26

회의 전체 보기 120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6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성남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진만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지금 꽤 오래 되셨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업무 파악은 익히 다 되셨겠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선 부서 공통사항에서 기간제하고 대체인력이 2명, 1명 있는데 이 인원들은 어느 업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기간제 두 분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현장에 출장해서 조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대체인력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업무가 있는데 주무팀 그다음에 두 번째 팀, 주로 교통 관련 업무자료 작성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전문직은 아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혹시 육아휴직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하고 있나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마을버스 승차 문제에 있어서 지난 대비 단속 건수가 조금 감소하셨는데 위반내용을 보면 주로 승하차전에 출발 및 무정차, 운행시간 미준수, 운전자격증 게시불량도 있어요. 누가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연번 몇 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640페이지, 마을버스 지도 단속.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업무는 자료에 나왔다시피 상·하반기 마을버스 환경관리 실태는 저희 직원 두 분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도 저희 운수지도팀에서 두 분이 나가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행관리 실태도 마찬가지로 월 1회 또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저희 직원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직원들이?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주로 담당들이겠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운수지도팀 팀장님하고 관련 업무하는 팀 주임하고 두 분이서 합니다. 지금 현재 운수지도팀의 직원이 네 사람인데 그다음 날은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임할 수 없거든요,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함께 나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도 보면 고급인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새벽 4시까지 이런 하찮은 업무를 단속해 가지고 인력을 소비해서 그다음 날 근무를 못할 정도로 이걸 초래한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승하차전에 미리 출발하고 무정차 통과를 한다 이걸 단속한다는 게, 해당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서만 우선,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 이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새벽 4시까지 단속하는 업무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주로 단속 대상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단속업무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승하차전 출발이나 무정차 통과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에 의한 단속 처분이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구민도 바뀌어야 되고 공무원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연히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될 부분에도 이런 조그마한 거 가지고 고급인력들이 낭비된다는 자체도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에 운전자격증 게시불량은 뭔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보통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안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운전자격을 게시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조차도 누락이 되거나 게시를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직원이 단속합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저희가 운수대표한테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으로 마을버스가 우리 구에 몇 군데가 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지금 3군데 회사…….

세찬

오세찬위원

3군데?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운송 같은 경우에는 양쪽 거를 한 회사로 보니까 1군데로 보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시키세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동일 업체 민원의 발생이 증가할 때는 공문으로 시달을 하기도 하는데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저희 직원이 교육을 시킬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민원이 반복이 될 때는 자료에 나오다시피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출퇴근시간 아니면 지역을 돌다 보면 우리운송하고 휘경운수를 주로 많이 접하게 되겠죠, 지역구를 보면?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태현교통은 출퇴근할 때나 접하는, 이게 5번 버스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 2, 3 버스를 주로 보게 되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게 해마다 있던 일이에요. 마을버스는 중앙차로제를 이용합니까, 못합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못하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신호를 받아서 중앙차로로 지나치고 횡단보도도 무시해서 건너질러서 3차선으로 들어가서 정류장에 서야 되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중앙차로를…….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수시로 보는 거니까. 이런 게 지도 단속이 안 된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승하차전 출발 이런 아주 사소한 건하고 같은 거거든요. 마을버스,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을사람들의 같은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횡포를 하고 이렇게 무단으로 신호위반까지 하면서 지나친다는 게 해마다 있는 일이라니까요, 해마다. 이거 지도 단속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대표한테 운송질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또 지켜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처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을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으로 제출하는 파파라치들 없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런 파파라치라기보다는 저희가 월 1회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동영상이라든가 음성파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민원제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전문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과징금, 과태료 아니, 운수종사자들한테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을버스가 이런 식으로 해마다 진행이 되도 단속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호위반하고 타 운전자들한테, 특히 소형차들, 이런 데 횡포하면서 무자비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강력하게 교육도 권고를 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만약에 저도 시간이 된다면 사진내지는 동영상을 찍어서라도 제출해서 반드시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전 직원이 순간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지도 편달 한다거나 직접 사장과의, 계약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주민의 버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227개의 정류소가 있는데요. 올해 사업에서 16개소가 올 6월에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거를 빼면 119개가 지금 현재 설치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상가 간판이나 드나드는 출입문 쪽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갈등은 좀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가서 설득을 하고 기타 더 많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득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저희가 택시를 타게 되면 카드로 결제할 때 터치패드가 있잖아요. 이게 제자리에 부착이 돼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탈해서 들어온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는 강동구청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동구청에서 승소를 하지 않고 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입니다.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이 구세가 아니고 다 시세로 편입됩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저희 구로 교부가 되는데요. 이분들은 체납을 할 경우에 저희가 건물을 압류하고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납부라든가 이런 게 조금 지연이 되는데 건물세입자가 계약을 할 때 압류부분이 있으면 대부분 계약이 성사가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건물주들이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자료고요. 그 이후에 납부가 돼 있는 자료가 조금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계약이 이루어질 때 압류부분이 있으면 세입자가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러면 건물주께서 자진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1번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그중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83건 중에서 790만원,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게 대표적인 법 위반이 무엇이며, 그 사건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운전자한테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인데요. 이 부분은 승차거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하차전 출발 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제일 큰 건수는 얼마짜리가 부과됐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안에 따라서 다른 데 20만원에서 5만원까지 이렇게…….

이순영위원

20만원에서 5만원, 그다음 밑에 소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여기 소관위원회가 몇 개…….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4개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4개 중에서 이게 뒷장을 볼 것 같으면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

열릴 필요가 없어서 안 열렸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미개최 사유가요. 말씀하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이나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미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2017년도에 5년 단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세워서 말씀하신 위원회는 미개최가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앞에 철도 및 도시철도건설 사업지원 추진위원회 있습니다. 그건 위원들이 28명이나 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인데 여기에 보면 동대문구 관할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위원회에서 목적에 맞게 사업에 끼친 영향이 제일 큰 게 뭐가 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우선 분당선이 왕십리역까지만 되어 있는 거를 청량리역까지 연계를 해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게 반영된 사항이 일단 제일…….

이순영위원

그게 위원회에서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서 일단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여기 당연직은 구청 집행부들과 주민들이 참여한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위원회 중에서 제일 전문가는 누구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철도 관련된 전문직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이순영위원

철도 관련?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

예전에?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예전에 철도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하고 현직에 교수님…….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위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었던 거 아시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데 5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은 어디에다 쓰면 적절합니까? 어디에다 써야 이게 불용처리 안 되고 유용하게 쓸까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철도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추진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도 하고 이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때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게시를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 부분이 선관위에 질의를 했을 때 ‘선거법에 위배가 될 사안이다.’ 이래서 집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괜찮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말씀드린대로 플래카드나 이런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철도사업의 진행사항 이런 것들을 알릴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홍보물을 왜 제작합니까? 소식지나 인터넷에, 여기 무슨 과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이순영위원

교통행정과 페이스북에 올리면 되지, 돈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쓰면 좋죠. 여러 팸플릿을 돌린다든지 소식지에 끼워서 나누어 줘도 좋은데 그런 걸 잘 활용하고 이런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세심히 업무 파악을 잘해 가지고 선거법에도 위반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십시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1번에 62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미 동료위원님이 하신 건데요. 위에 예비비는 해당 없음으로 넘어가서 주민참여예산에서 2억 2,000을 집행하면서 승차대 및 바람막이 설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119개 정류소가 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227개 정류소 중에 승차대가 119개가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227개의 정류소 중에 승차대가 있는 데가 119개의 정류소라는 얘기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승차대는 알겠는데 바람막이 설치라는 거는 다른 부서에서도 온열 메트가 추경에 들어왔던 거로 아는데, 바람막이라는 거는 어떻게 개념을, 다릅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승차대에 보시면 좌우 끝에 같은 승차대 재질로 70㎝ 이렇게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비가 들이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경옥위원

그냥 아크릴 같은 거로 좌우로 이렇게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재질이 강화 유리랍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온열 매트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제가 여기서 왜 다시 언급을 했냐 하면 승차대가 있는 데가 119개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승차대가 없어요.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이지만 큰 대로변에도 그렇고 대로변이 아닌 데는 그냥 버스 정류소라고만 서 있잖아요. 버스 정류소라고만 있는데 그런 데는 실제로 도착 알림판이 없어요. 오히려 편의시설이라는 게 주민들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승차대가 있고 바람막이도 되어 있고, 안전한 곳에는 오히려 도착 알림판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열악한 데는 삐쭉 몇 번, 뭐랄까? 버스 선다는 표시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오히려 도착 알림판이라도 신속히 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버스도착 알리미는 서울시 직접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민경옥위원

과장님 이게 서울시 직접 사업인 건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올리잖아요? 그럴 때는 해당 부서에서 더 열악한 곳에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편의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서울시에서 ‘3년 내에 1개 노선 정류소까지 100% 다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각 구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장안동이나 답십리에 이면도로를 다니다 보면 정말 전혀, 저는 일부러 다녀보기도 해요. 대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경남호텔 앞이라고 하는데도 도착 알리미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말쯤에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취합해서 그렇게 늦어지는 건지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각 구에 버스도착 알리미 설치 희망 장소를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하신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시에다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게 9월까지 수요조사가 되고…….

민경옥위원

9월까지 접수를 마감해서 그 이후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10월부터 설치를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나머지 있잖아요. 승차대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정류소를 찾아다니면서, 여기는 정말 도착 알림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주민들한테 이나마도 편의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서 서울시로 올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저희도 민원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다음은 연번 2번 630쪽에 가면, 부과나 징수나 체납된 거는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일 때 산정 방법도 나오고 단위 부담금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맨 밑으로 내려가면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현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8년도 조사대상에 보니까 롯데백화점이나 홈플러스는 떠나서 아트몰링 장안점이 저희 지역구예요. 여기가 과다 시설물 교통량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조사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매년 해서 여기 부과하고 있는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부과하고 있는 건데 매년 적발된 게 여기 대상이라는 것뿐인가요, 현황 조사에?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조사대상은 이 3곳이고요. 올해는 또 조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비단 작년에만 된 게 아니고 재작년에 돼서 부과를 했던 거고 작년 게 또 올라온 거죠, 어떻게 보면 되나요? 매년 한다고 하셨으면, 비단 작년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한 조사가 아니고요. 이 대상에 대해서는…….

민경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다 시설물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부과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 3군데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한다거나 기업체 교통 수요관리 정책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곳에 대해서 교통유발금을 따로 추가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교통이 너무 혼잡하다 아니면 뭐 하다 하는데 아무런 조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무런 조치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이미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이미 부담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628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내용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72만원 중에서 329만원 집행하고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 숫자는 참여하는 위원들이 불참하거나 이런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예산 잡힌 금액이 심의위원회 위원들 심사 수당인데요. 28명 중에서 미참여한 위원들이 숫자가 있어서…….

이영남위원

아무튼 지난 3년 동안 철도위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을 통해서, 오히려 직책을 국방에 있던 분을 국토부로 요청해서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서, 특히 먼저는 우리 민병두의원님이 46억 확보해서 개량 공사를 해서 경춘선이 청량리역으로 연결됐고요. 두 번째는 안규백 국회의원이 80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분당선을 연결시키고, 이러한 사업들은 철도망 구축에 대한 철도위원들이 같이 논의하고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가 2분 외에도 동명기술공단에 부사장님이 직접 철도위원으로 들어와서, 고급 인력이 들어와서 1억이 넘는 설계 예산을 저렴한 천 몇 백만원에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노선들을 그려서 정부에 요청도 하기도 해서 저는 철도위원회의 역할이 예산이라든지 정부에서 철도를 하면 우리 지방정부에 철도 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또 요구사항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시간을 벌고 이런 것들은 철도위원회에서 역할 했다는 거 인정은 하고 계시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철도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잘했는데 요즘 철도위원들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촉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임기가 끝나서 지금 새로 위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위촉하는 숫자가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6월 말까지 한 번 회의를 했어야 하는데 좀 연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조금 지연이 됐는데 다음 달 안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철도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돈을 적게 쓰면서도 수조원에 관련한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일이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위원회를 잘 꾸려가지고 운영을 해서, 우리 오세찬위원이나 저도 참여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500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분당선 개통 문제가 연말에 잡혀서 오히려 설명회라든지 이쪽에 충분히 쓸 수 있었지만 그 예산을 개통식과 함께 쓰려다가 연말에 겹쳐서 선관위 유권해석 과정에서 너무 늦어서 집행을 못한 게 있었지만 올해는 300만원의 최종 예산이 결정되면 미리 책자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다음은 643페이지, 다음인가요?

남궁역위원장

그건 이따가…….

이영남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번 3번 63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총 38개의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줄었네요. 일단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이 줄어들었는지, 어떤 이유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매년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관련 법규나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이 줄은 게 아니라 감경 신청 시설물이 줄은 것이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경감을 해주고 있는데 신청 업체 수가…….

김정수위원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신청을 하다가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신청을 적게 한 것이죠? 어차피 되든 안 되든 업체 입장에서는 신청을 계속해 오다가 안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경감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70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8개 업체만이 경감을 받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신청 업체가 된 게 아니라 신청해서 위원회에서 OK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감경이 된 업체만 목록에 있는 것이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행감 자료를, 예전 자료를 보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해당 과에 관련된 질의한 것을 다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해 주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참여하는 시설물이 지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비교해서 지금 늘어났는데요. 점점 더 업체가 경감을 받기 위해서 관련 프로그램도 이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감 금액이 늘어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최초 산정액 대비 경감비율은 예년에 비해서 3% 정도 늘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다시 말하면 경감 업체는 줄어들고 경감률은 늘어났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특정 업체의 경감률이 더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프로그램이 별첨 2에 나와 있는 서울시 경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경감이 되고는 있지만 이것을 다 심의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더 많이 경감을 해주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가, 경감을 해주면 안 되는데 과하게 경감을 해줘서 우리 세입에 피해를 끼치고 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경감 금액은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관련된 자료를 다 살펴보고 나서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2017년도에 보면 40개 업체가 경감을 받았는데 2억 800만원 정도 경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38개 업체가 3억 900만원 정도의 경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수위원

과장님 이어서, 납득은 안 되지만 일단 최초 산정액이 중요하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최초 산정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고 계시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미처 공부를 많이 못 해서, 지금 담당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산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자동으로 산정이 되는 거로…….

김정수위원

최초 산정액이 많이 늘고 있는 거는 공시지가가 늘면서 그런 건가요, 그 프로그램에? 어쨌든 최초 산정액은 예년 대비 많이 늘고 있고 감경액도 좀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책임성, 부담금이에요. 업체가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면서 주변의 교통을 혼잡하게 하는 거에 대한 패널티성의 부담금이죠. 그러니까 경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인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다른 측면의 부담금이 아니라 지역주민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패널티성 부담금이기 때문에 감경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감경을 해줄 때 감경 기준을 아주 타이트하고 엄중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행감, 지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하겠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올해 언제쯤 하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9월.

김정수위원

9월에?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서 9월에 여태까지 했던 참여업체들, 감경했던 업체들이 정말 승용차 2부제를 하고 있는지, 승용차 5부제를 정말 하고 있는지, 자전거 이용을 하고 있는지,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사실 이거에 대한 신뢰성을 이 자료로는 확보할 수가 없고 또 과장님도 이걸 다 파악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해서, 또 심의위원들에게도 우리가 감경을 해주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감경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최대한의 감경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보고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자료가 완벽하지 않으면, 쉽게 표현하면 “애매모호하면 감경을 안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점검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두 분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직접 조사를 합니다. 조사표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조사표에 의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죠? 어쨌든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결과가 있을 텐데 결과에 의해서 감경률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추가 징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추가 감경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김정수위원

없다면 둘 중에 하나겠네요. 조사를 대충 했거나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정말 업체들이 100%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든지. 그런데 38개나 되는 업체, 40개나 되는 업체가 이런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로 따지면 한 100여 가지가 넘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38개 업체인데 1개 업체당 최소 2개, 물론 하나도 있네요. 그러면 프로그램 수가 거의 100개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다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모든 프로그램을 다 실행을 해야 경감이 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내에서 통근버스 운영이라든지 자동차 요일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는 경우에 저희가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실행했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본 취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감을 안 해주기 위해서, 안 해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경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하게 잣대를 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영리 목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 택시 같은 경우도 서울 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이라서 그런지 업무 택시 감경률 최대 구간인 20%를 다 감경을 해주고 있어요. 이 직원들의 출장소요가 얼마나 많고 증빙자료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지 한 번 그것도 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관련 법규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업무택시에 대해서 감경 근거 없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최대 20% 할인을 해 준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건 지난 2018년도 행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올해 9월에, 두세 달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계속 행감에서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감경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연번 4번 639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운송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변경됐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관내에 28대인가요, 27대인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27대입니다.

김정수위원

27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시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먼저 640페이지 지도 단속 현황을 보기 전에 639페이지에 보면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지자체에서 경쟁하다시피 해가지고 2017년도, 2018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2012년에 성북구에서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김정수위원

성북구에서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어쨌든 여성들의 야간 귀가를 돕기 위해서, 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태현교통은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용 승객이 없어서 자료에 지금 없는 거로…….

김정수위원

이용 승객이 없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게 뭔 소리, 했었는데 지금은 이용 승객이 없어졌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심귀가 버스가 늦은 밤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도 하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버스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운송과 휘경운송은 이용 승객이 있는데 ‘동대문01’번과 ‘05’번은 지금 데이터에는 승객이 없는 거로…….

김정수위원

예전 행감 자료에는 태현교통 ‘동대문05번’ 버스도 165명의 이용고객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용고객이 없어져서 무슨 일이 있었나, 노선이 바뀐 것도 아니고, 물론 안심귀가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여성이 야간에 22시부터 막차때 까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요청이 없으면 당연히 버스기사가 이거를 안 하면 되는 건데 하다가 안 하니까 납득이 안 되네요. 자료를 같이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640페이지 보면 지도 및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마을버스 환경관리 실태는 연 2회 하게 되어 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김정수위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운행 관리 점검은 하게 돼 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또한 수시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안전운행 관리·점검을요? 버스 운행관리 실태가 월 1회 아닌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전운행 점검도 저희 직원 2명이 현장 계도를 하고 있는 거로 월 1회 또는 수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내용이 지도 및 단속 실적에 전혀 표현이 안 돼 있네요. 이 부분이 지난 자료에서 완전히 누락되어 있는데, 안전운행 관리·점검은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경사지 운영 대책 등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뒤쪽에 안전운행 점검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김정수위원

연번 10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연번 10번에 있습니다. 지도 점검 아랫부분에 사업용자동차 교통수단 안전점검해서 해서 1회,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개선명령과 현장시정을 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거는 운수업체 전체의 교통수단 안전점검이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이 예전에는 마을버스에 관한 부분만 나와 있었는데 어쨌든 다 포함해서 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개선명령 이거는 연번이 지금 넘어가니까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행감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이 1번 버스의 회차로예요. 이 문제는 알고 계시죠, 마을버스 ‘01’번의 회차로.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회기역 1번 출구 말씀하시나요?

김정수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지역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수위원

그런데 월 1회 마을버스 운행관리 실태점검을 하시는데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회차 지점 관리 등에 있어서, 640페이지입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회차 지점 관리는 마을버스 회사 직원이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적사항 없음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직원이 나와서 안전관리하고 있고 회차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마을버스 직원이고요. 우리 구에서 그거에 대한 지도 점검 관리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 제가 어저께도 회기역 앞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문제가 많던데요. 그 부분은 고질병, 어떻게 보면 장기 숙제겠죠.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특별한 어떤 조치가 사실은 안 되고, 또 이직하셨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또한 갑자기 대안을 내놓을 수 없을 거라고 저도 잘 알고 있고 그거는 공감합니다. 제가 또, 구의원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구청장이 간들 거기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압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회차 지점 관리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표현 같아요. 어떻게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지적사항이 있죠. 그런데 눈감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넘어간 거겠죠.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적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행감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너무 안일하게 행감장에 출석을 하신 거 아닌가,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은 계속 언급됐던 부분이거든요. 항상 레퍼토리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다 이래 버리면 좀 당황스럽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월 1회 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 제일 문제는 안전도 문제지만 부당이득을 편취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에요.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아직도 해결 못 하고 있는 동의보감 옆에 정릉천 복개주차장 있죠, 택배 영업. 거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거기서도 주차장 운행하겠다고 했다가 택배 영업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구청이 아직도 손을 못 쓰고 있고, 물론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법적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완벽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항상 가면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거기에. 거기는 잠시 주차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거죠. 회차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경희대학교 정문까지 가죠? 그래서 거기가 개선이 됐죠. 경희로 교차로가 작년 재작년에 공사를 해서 회차로를 나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도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회기역이 가장 대기가 심하고요. 직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차 유턴하려고 있으니까 저보고 소리 지르면서 차 빼래요. 제가 그래서 싸우려다가 과장님 생각해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5번, 택배 영업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는 민원성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인데, 행감하고 좀 떨어진 부분인데, 택배 영업 있잖아요. 그거는 주차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하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이 한번 신경을 써줄 부분이 뭐냐면 동아아파트 아시나요? 지금 밥퍼 옆에, 서울시립요양원을 건립하려는 예정지 옆에 외국계 택배업체가 항상 거기서 택배를 상·하차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어떻게 접수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주차행정과에서는 단속을 나가요. 그런데 단속을 나가면 택배 영업사원들이 가버리죠. 당연히 저 같아도 가버리겠어요. 단속 왔는데 거기서 단속 받고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결국 해결해야 되는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거 한 번, 633쪽 연번 15번에 동대문구민회관에 보면 교통유발금이 지금 200만원 이상 부과된 거죠, 이 내용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동대문구민회관이 작년에는 130만원이 부과됐는데 어떻게 보면 경감을 해야 되는데 늘은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경감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동대문구민회관에서는 자전거 이용만 하고 있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좀 나는 거 같습니다, 지난해와 그 이전해 금액이요.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경감을 받아야 될 사업을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이런 거는 안 하고 경감을 받을 자료에다 오히려 유발금을 200만원, 거의 배 이상 올린다는 거는 우리가 보면 구민회관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프로그램을 전부 이용을 해야만 경감을 받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시설에서 하게 될 경우에 경감률이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래서 프로그램을 2017년에 해서 130만원 냈는데 이 프로그램을 안 하니까 200 얼마 내는 거 아니에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제가 2017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거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남궁역위원장

2017년도는 어떻게 되냐면 승용차 요일제 경감률 10, 주차장 유료화 해서 10, 자전거 이용에서 8.3,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2018년도에는 승용차 요일제 0, 경감 못 받고 주차 유료도 못 받고 자전거는 10.41로 더 받았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동대문구민회관이, 그래도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거를 절감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내겠다고 안 한다는 거는 동대문구민회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 남은 경감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돈 안 낸다고 이런 식으로 돈을, 내 돈 아니라고 200만원 이상 내면, 하던 거는 하면서 이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동대문구청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네. 2017년이나 2018년도는 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는 게 맞지. 이렇게 배 이상 더 낸다, 이거는 우리 구민회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과에서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지, 이거를 숫자만 가지고 나왔다 해서 적으면 이게 다 감사대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한번, 내년에는 다시 2017년도로 경감률을 낮추는 방향을, 왜 하던 거를 안 하냐, 해라. 자동차 유료화 하면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돈 받는 것도 안 받겠다. 승용차 요일제는 차 많이 끌고 와서 안 하겠다. 이거는 정말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 같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구민회관 측에 다시 통보를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수립할 때 보통 수립하는 내용이 간단하게 중점적인 게 뭐예요? 2017년도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 준 거,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는 거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는 데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안전이 기본이고 교통망에 대해서 차 흐름에 대한 것은 안 합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흐름도 있고 차가 어디가 많으니까 정체가 되고 이런 게 다 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2017년도에는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원회를 열었는데 2018년에는 안 열었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동대문구의 교통 흐름, 또 안전 이거는 같이 공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청량리에서 육교로 넘어오는 4차선 도로를 개통한다고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 지역구인데도 우리는 모르고, 이런 거는 기본계획 이런 데에 흐름이 안 나오나요? 과장님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같이 공유가 됐으면 우리도 어디 어떻게 흐름이 돼서 교통안전이고 흐름도 안 막히게 나오는데 이런 게 전혀 숙지가 안 돼 가지고 그거 좀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위원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4번 마을버스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는 4개 업체 27대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나 바로 옆인 성동구, 강북구 포함해도 우리는 마을버스가 너무 작은 업체거든요. 아무래도 수익이 덜 나서 그렇지만 너무 작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타 구 마을버스를 꽤 많이 운영을 해요. 신설동 같은 경우도 4번인가 성북구 마을버스가 우리 관내에 3개, 4개 정류장을 운행하고 있고, 또 고대역에서도 종암동 쪽으로 운행하는 고대 쪽에서도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또 신이문역에도 그 곳이 종점인데 거기서 쌍용아파트라든지 현대아파트 앞으로 2, 3개 정류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관내에 많은 마을버스가 있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는 4개 업체밖에 운행을 안 해서 지난해 김인호 시의원 교통위원이 일단 5번 마을버스를 반 정도로 쪼개서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장이라든지 경동시장, 그리고 고대역, 그리고 경희대까지 운행하는 이런 거를 거의 8, 90%까지 된다고 했는데 실패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오히려 관외에 있는 차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많은 불편을 주면서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을 조정하는데도 엄청나게 힘든 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확장할 때 그런 것들도 3개, 신설동역, 고대역, 신이문역, 많은 타 구에 있는 마을버스들이 운행을 하는데 우리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선을 조정할 때는 도움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주장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노선 조정할 때 편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를 경유하는 타 자치구 마을버스가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성북 04하고 중랑 01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2쪽부터 647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연번 7번에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 및 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차량 금지봉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구와 구의 경계선일 때 이런 것들을 서로 핑퐁치고 빨리빨리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원을 제기해도 서로 경계선이다 보니까 우리 게 아니다, 너네 거다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안 되는 것들이 불편한 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현황입니다. 아까 보니까 4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중에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인데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2007년 이후에?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제가 횟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필요시에 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개최가 안 됐는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되고 2017년도에는 됐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해라서 그때 한 번 열렸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몇 군데 되어 있었고 금년에도 새서울어린이집, 홍릉초교, 동대문어린이집, 구청 직장어린이집, 답십리초등학교 앞, 종암초등학교 앞에 지금 개선을 하셨다는 거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어떤 방법에 의해서 도로개선을 하시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보도를 신설한다든가 폭을 넓힌다든가 그다음이 노면표시 정비…….

이강숙위원

그러면 노면이 너무 노후 돼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글씨도 잘 안 보일 때는 어떻게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항상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누구하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강숙위원

업체를 선정하는데 노면이 노후 됐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발견을 하시느냐고, 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각 지역을 다 돌아보십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월 몇 회,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강숙위원

월 몇 회 하시나요, 정확하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거는…….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어저께 찍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민원을 넣었을 거예요. 휘경초등학교 앞에도 여성분들 눈썹 문신해서 오래되면 그냥 이렇게 흔적만 있는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흔적만 있어요. 하나도 되어 있지가 않아, 학교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년부터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오셔 가지고도 자꾸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은 유지보수 아닙니까? 유지관리 보수를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순찰을 조금 더 자주 하고 말씀하신 지역에…….

이강숙위원

민원에 대한 반응도 과에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을 제기해도 과에서 전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책상에 앉으셔서 가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무관들이 계세요, 그런 팀장들이 계시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지역에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다시 하겠고요.

이강숙위원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빨간…….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적색 포장 말씀하시는…….

이강숙위원

포장이 미끄럼방지 포장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노면표시, 정확하게 아동보호구역이라는 표시…….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글씨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글씨가 아니라 노란 그거 뭐죠, 이렇게 줄 쳐져 있는 거. 방지턱처럼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차량운행도 천천히 가게 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노면에 화살 표시라든가 글씨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게 해주셔야 야간운전자들이나, 학교 앞에도 차량들이 엄청나게 다니는데 그런 것들,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으로는 연번 10번에 보면 운수업체 현황 및 법규위반 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무단밤샘주차 등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셔서 심야 단속도 하신다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야 단속은 어떤 심야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차고지 외 무단밤샘주차라든가 이런 거를 주 단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어떤 차고지에?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 대상으로 자기 주차장이 아닌 데다…….

이강숙위원

차고지 외에 와서, 그렇게 밤샘을 하면서까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정기적으로 민원도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이강숙위원

아침에 좀 주무시다가 새벽에 일찍 가시면 되지 밤을 새워서 이슬 맞으면서까지 하실 그게 있는가 싶고, 또 자동차 지도 점검 현황에 보시면 사업용 자동차 교통수단 안전점검 1회, 6개 업체에서 개선명령 3건, 현장에서 시정이 3건이 있는데요. 사업용자동차라고 하면 영업용 택시입니까, 아니면 전세버스라던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다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1회는 연 1회라는 겁니까, 분기별 1회라는 겁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방지가 목적인데요. 교통안전관리 점검은 연 1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연 1회를 하셨는데 1회의 개선명령이 3건이 나왔고,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한 거였으니까 시정이 됐겠죠. 개선명령 3건이 한 번에 점검에서 나왔다면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하면 개선명령에 대한 수치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개선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운행기록 자료 미등록 이 내용인데요. 말씀하신대로 횟수를 더 늘리거나 해서 교통사고 방지 목적으로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교통사고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책상에 앉아서만 업무를 하지 마시고 지역도 돌아보고 또 운행하고 있는 도로도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8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현황, 소요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100%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계약을 하다 보면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순영위원

차액 남은 거로 또 시공을 할 수는 없나 보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넘어가기로 하고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미끄럼방지포장은 적색, 색깔이 정해진 거는 시에서 다 정해주는 색깔입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핑크색은 어디다 하죠, 핑크색도 있던데?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적색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미끄럼방지포장이 적색이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

고속도로인가 어디 길에 가면, 여기 순환도로 올라가는데 보면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거는 램프 쪽으로 빠질 경우에 방향을 유도해 주는 거죠 직진 방향이나 그렇게…….

이순영위원

궁금했었는데, 보면 미끄럼방지포장에 적색으로 한 거를 여기에 시공물량하고 나와 있거든요. 답십리초등학교는 작년에도 했던데 올해 또 한 이유가 뭐죠? 작년에 다 못한 양입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까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장색이 희미해지거나 이럴 경우에 다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답십리초등학교 보수한 거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보호구역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현재 7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게 전체 몇 %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70개소 중에서 교통안전시설 재보수라든가 그런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는 두더라도 이렇게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만약에 지난해에 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올해는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순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예산확보를 확실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에,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연번 8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15개소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지난해에 15개소 대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총 몇 개소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총 70개소입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70개소 중에 일단 15개소 했고,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100% 시비로 사업을 하다가 국비가 내려와서 금액이 약 4억이 넘는데,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중요한데 어린이보호구역 선정, 폐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꼭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보수만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마다 시에서 신규로 필요한 곳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해당되는 곳을 선정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추진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우리 남궁역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물론 지역적인 얘기입니다만 전농1동 지역에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농1동 주소지에는 전농초등학교가 있고 전곡초등학교가 2동에 있는데 전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500명도 안 되거든요. 한 400명 되는데 400명 중에 300명 정도가 전농1동 아이들로 구성돼 있고요, 참고로. 그리고 그 전농1동 아이들 300명 중에 한 70%가 전농8구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농8구역에서 전곡마을마당부터해서 전곡초등학교 오는 길이 어린이보호구역이 계속 지정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사업비를 2억을 시비로 갖고 왔는데 불용처리를 시켰었죠. 그 정도로 거기가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민원이 많다는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감 때 지역적인 얘기지만 꼭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전곡마을마당에서 조금 올라가면 사거리에. 거기 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전곡마을마당을 지나서 초등학교 건널목까지, 거기에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났고요. 또 시립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리에서 화물차가 인도 들이받고 하는 사고도 2번 있었어요, 올해만. 그래서 거기에 녹색어머니들이 쫙 배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물리적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2억을 배정해 줬었는데 결국은 거기서 사업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다른데 투입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 다시 현장을 가보시면 얼마나 거기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시비, 국비가 있을 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서 정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우선순위가 거기가 얼마나 밀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도 상당히 우선순위가 높을 거 같은데 정비가 안 돼 있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연번 10번에 647페이지 보면, 이거는 단순 오타죠, 마을버스가 28대, 27대인데?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단순 오타로 보고, 이 부분에서 밑에 행정처분 내용에서 택시 및 버스 등, 가운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택시·버스 등 해가지고 과징금과 과태료는 없었는데 자격취소가 2018년도에 14건이나 있었어요, 운행정지도 1건 있었고. 이 버스라는 거는 우리 마을버스를 말하는 건가요, 전세버스를 말하는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다 포함해서 지금…….

김정수위원

택시 포함해서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일반이나 개인 다 포함해서.

김정수위원

14건이면 꽤 많은 건수 같거든요. 그리고 자격취소면 심각한 뭔 잘못을 해야 자격취소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자격취소 건은 사망이라든가 음주운전 건으로 적발된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버스기사가 음주운전을 한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속이 꼭 능사는 아니지만 단속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보는 효과는 경각심을 주고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속 현황 같은 경우는 다음에는 좀 더 세분화해서 이 자료만 봐도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추가질의가 없을 만큼 상세하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자격취소를 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내용이 많아져도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1장에 다 넣다 보니까 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 또 질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어서 사업용자동차 교통수단 안전점검 연 1회를 했고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그럼 이 6개 업체는 3개 업체가 마을버스고 3개 업체는 전세버스 업체, 그렇게 해서 총 6개 업체가 되겠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점검대상을 말씀드리면 대덕운수, 의성운수, 부림운수, KP특송, BI로지스, 동남고속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6개 업체 자세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면 대덕운수, 의성운수, 부림운수…….

김정수위원

거기 택시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KP특송, BI로지스, 동남고속 이렇게 대상으로 지난해 점검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거기는 전세버스인데?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안 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는 이렇게 6개 업체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해마다 점검대상이 바뀌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마을버스는 작년에 점검을 안 한 거네요, 결론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환경관리 실태를 매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업용자동차 교통수단 안전점검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매년 바꿔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안전운행 관리점검을 규정에 하게 돼 있지 않아요? 환경관리 실태점검하고 안전운행 관리점검하고는 차원이 다른 점검이거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개념이 다른 점검인데 환경관리 실태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연번 4번에. 위생 점검 수준이죠. 그리고 어떤 버스의 시트라든지 도색상황 이런 건데 안전운행 관리점검은 다른 거거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방지가 목적…….

김정수위원

교통사고 방지가 목적이고 운수업 종사자들, 그러니까 기사들의 안전교육하고 또 운행거리상, 운행거리 중에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교육이 포함돼야 됩니다, 필수로. 그런 교육을 했고 그런 부분의 점검을 안 했다는 소리인데, 이게 로테이션으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거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점검대상을 매년 바꿔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점검대상이 매년 바뀌면 1년에 한 번 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아까는 안전운행 점검을 연번 10번에 6개 업체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했는데 결국 어쨌든 안전점검은, 계속 해왔는데 2018년도에만 안 한 것 같아요, 마을버스. 그리고 이 6개 업체는 택시하고 전세버스만 한 거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례적으로 하나, 운수업체 지도 단속하면서 하나의 어떤 다른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타 구 사례를 보면 불시에 음주운전 검사를 합니다, 아침에 버스기사에 대해서. 아침에 첫차가 6시인가요? 6시 40분 이렇게 나갈 때 경찰서라든지 업체 대표라든지 구청하고 해서 그 장비를 가지고 음주운전 검사를 해요.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한 잔만 먹어도 단속이 되고 면허가 취소가 되고 또 아침 숙취가 남아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주단속을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는 아무래도 피곤한데다가 숙취까지 있으면 운전하기 힘들고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한 실적이 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 차원으로 한 거는 없고요. 택시회사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리 구에서도 같이 병행을 하고 경찰서와도 협조가 된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속이 목적이 아니지만, 이게 매일 하자는 게 아니라 경각심 차원이죠. 마을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내일 아침 내가 첫차 배번이면 일찍 쉬어야 되고 술을 드시면 안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구청에서도 같이 했으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점검할 때 이런 부분도 한 번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642페이지 연번 6번,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 설치 현황이 있어요. 이 현황을 보면 중랑천, 성북천, 정릉천 3개의 지역이 우리 동대문 전체 자전거 도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 이 차선이 두 가지 색깔로 돼 있더라고요. 중앙차로는 하얀색, 양쪽 가장자리는 위험해서 그런지 황색 선으로 해서 가운데는 황색바닥으로 해서 안전하게 잘 해놨는데 제가 이번에 오점 몇 ㎞중에 한 3km 이상을 현장을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공사는 잘했는데 공사를 할 때 황색 쪽에 있는 색을 칠하기 전에 바닥을 정리하지 않고 공사를 한 느낌이 들어서 공사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이게 금방 파손돼서 오히려 이 페인트들이 공원으로 떨어져 날아가는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시공은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하겠지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치수과에서 하죠.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지도를 해서 공사할 때 시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먼저 드립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치수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개수는 113개고 시설규모는 4,000개가 넘게끔 돼 있는데 나름대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최고 문제가 있는 게 청량리역전이거든요. 지하철역 같은 데도 다 해놓고 따릉이 자전거 설치대가 다 돼 있는데 청량리역 광장, 그리고 동편, 그리고 동편과 서편 중간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가 감독을 해서 공연장도 만들고, 넓은 3층 마지막 바로 밖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4차선 고가도로 만드는 것도 한 3, 4년 전부터 나와서 한 이백 몇 십억짜리 도로 신설 예정이거든요. 그 중간에 넓은 곳에 비둘기가 변분을 하고, 너무 불편하니까 오히려 거기다가 공연장을 만들고 하는데 저는 그곳이라도 자전거 주차대와 따릉이 주차대를 같이 설치해서, 청량리역전을 많이 이용하는데도 자전거 1대 세울 수 없는 공간으로, 저는 한화그룹과 롯데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두 업체가 횡포를 부려서 조그만 자전거 1대도 설치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있는데 저는 강력히 요구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이 워낙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깨끗하게 해서 따릉이라든지 자전거 주차대를 1줄이라도 쭉 설치를 하면 불편하지 않고 자전거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그곳을 공사 마치기 전에 녹지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넣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청량리역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5번 출구 사이에 10대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지금 설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지역에도 추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은 의견도 주셨는데 저는 어린이 통학로를 한데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청량리 홍릉초등학교만 해도 어린이 안전지대가 짧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확대하는데 거의 1년이라는 세월에 담당 주무관, 팀장님 같이 현장에 몇 번 나가서 또 교장 선생님과 정부기관을 만나서 청량교, 육교 밖에까지 어린이 통학로를 확대하면서 시공을 마무리 해놓고 주민들이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바로 옆에 아파트 입구까지, 청량사찰 입구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많은 고마움을 느끼는 공사인데 저희 홍릉초등학교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답십리라든지 동대문 관내 이렇게 많은 통학로를 안전하게 해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모범적으로 잘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칭찬하면서 나머지 통학로도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227번 버스노선 관련해서 주민청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1227번이 꼭 이번에 통과가 돼서 제기로에, 고대, 청량리 일대의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1227번은 기존 노선에다 고대역까지 가는 경유를 추가해서 하는 방향으로 제가 시에 요청을 했고요.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648페이지 연번 11번에 교통 불편신고 민원처리 현황…….

남궁역위원장

연번 11번은 좀 이따가 하시기 바랍니다, 10번까지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해 가지고 배봉초등학교 밑이 공원 쪽 올라오는 데는 30km고 내려가는 데는 40km로 돼 있어요. 그런데 ㎞수만 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놓고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3개월 동안은 단속기간이 아니고 걸리면 통보해서 ‘구간이니까 조심하라.’ 그러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위법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아마 전농동 사는 사람은 그거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수만 줄이고 단속을 하는 거야. 이거는 단속유지가 아니고 계몽을 했지만 배봉초등학교 밑에 내려가는 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에요. 저 밑에까지 돼 있는데 육교 밑에, 로터리가 아니고 전농동 SK에서 넘어가는 그 밑에까지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표시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40km만 써놓고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단속이 되는 거야. 휘경고등학교 그쪽도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거기도 표시도 안 해놓고 ㎞수는 계속 줄이라고 나오는데 적색 이런 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걸 확실히 표시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단속위주로 하니까 주민이 엄청 우리한테 항의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단속이 가능한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곳은 한 번 현장에 출장을 해서 다시 한 번 속도 관련된 거를 점검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휘봉초등학교 정문 앞에 제한속도 하향하는 방법은 추후에 경찰서에서 ‘5040’사업에다 반영을 해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배봉초는 저희가 한 번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현장 나가 보고요. 거기도 적색이랄까 알릴 수 있는 거를 알려서 주민들이 ㎞수를 지키면서 벌금을 덜 내는 그런 거를 이번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8쪽에서 650쪽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연번 11번 교통 불편신고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수치가 자꾸 상승되는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기타 사항에 보면 개인택시나 사업구역 외 무정차 통과 등 이렇게 된 게 50건에서 53건이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걸 보면 승차거부라고 돼 있는데 이 승차거부가 택시들 아닌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주로 택시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기타 건은 따로 개인택시라고 분류를 해놔서, 승차거부 전부 민원사항이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20번에 접수돼서 우리 과로 내려오는 건수도 꽤 많지 않을까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비율이 어때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데요. 월 평균 한 24건 정도가 심의안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서 이렇게 접수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구민이나 시민이나 모두가 변해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연번 12번에 보면 버스 승차대 현황 및 도착알림시스템 현황이 그동안에 교통행정과에서 팀장 이하 주무관들이 상당히 애를 써서 많은 곳을 설치를 하고 현황판을 제작까지 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버스노선이 4곳 이상 접한 곳만 승차대가 설치되게 돼 있죠? 그게 바뀌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바뀌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과거에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는 버스노선이 1곳, 2곳뿐이 없다, 4곳 이상이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못한 적이 상당히 많은데?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노선 수가 많은 곳이 지금 우선 대상으로 되기는 하는데요. 정확한 노선 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선 숫자에는 상관없이 그냥 민원이 제기되면, 상가 측에 별 민원이 없으면 설치가 되고는 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 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노선 수 많은 게 지금 우선순위로…….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우선순위죠. 우선순위고 또 그런 곳일수록 민원이 많아서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부터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과거에 제가 민원을 제기해보면 버스노선이 4곳 이상 돼야 된다 그러기에 회기로가 상당히 늦게 승차대나 버스알림시스템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주로 광고 쪽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대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말씀하시죠?

세찬

오세찬위원

예.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현재 JC데코라는 업체에서 광고수입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용승객이 많은 곳 위주로 먼저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 관내를 보면 승차대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걸 제외하고 52.4%가 시내버스는 설치가 돼 있고 마을버스는 28.3%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는 지금 정류소가 53곳인데 이중 15곳이 설치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광고업체에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비나 구비로도 하는 것도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노선버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버스는 JC데코라는 회사에서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광고에 겹치지 않고 별도로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가져온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20여 곳, 많게는 30군데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도 연계성으로 가져갑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내에 노선버스건, 마을버스건 버스승차대 해놓은 것을 많이 봐와서 이제는 많이 됐다 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50%, 28%뿐이 안 되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 동대문구가 그래도 25개 구청에서는 네 번째로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치상으로는 잘하셨다고 미리 얘기를 드렸잖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셔서 그렇게 해놓은 건 아는데 그래도 수치상으로 보면 노선버스는 절반, 마을버스는 3분의 1뿐이 안 되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도 지금 16곳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 달 말에 다 완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버스 승차대에 알림서비스를 설치함에 있어서 주로 상가 분들하고 많은 마찰을 빚어오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서라도, 민원이 야기돼서 하는 데는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11번하고 12번 연거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세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 신고 현황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심의의결 결과는 10건이 줄었어요, 2017년도 보다. 줄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심의를 했다고 이 밑에 보면, 그러기 전에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운수업자한테 부과하는 건데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운전자, 실제로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운수업과 운전자, 개인한테 하느냐, 회사한테 하느냐 이 차이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행정처분내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압류처분도 들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제가 밑에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최횟수가 월 1회하다 보니까 1년에 12회를 하는 겁니다. 심의안건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까처럼 10건이 줄었어요. 줄기도 했지만 행정처분에 대해서 심사위원 참석률이 지금 85%라고 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실적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2018년도에 예산을 672만원 세우고 집행액은 795만원이에요. 그래서 123만원이 더 집행이 된 거죠.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이해가 됩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난해 2월에 새로 위원을 위촉했는데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운전자하고 신고를 한 민원인하고 사이에 의견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2시간 이상이 경과를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추가로 수당이 발생하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수당이 2시간 이상 넘어가면 10만원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본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예산이란 것은 인원도 정해진 거고, 제가 볼 때는 인원도 정해졌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672만원이면 12회를 할 수 있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123만원이나 더 집행한 결과가 나와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데 우리 구의원 중에도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위원회는 구의원 분은 안 계십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시간이 초과하면 7만원에서 10만원이 될 수 있어서 더 집행을 했다는 얘기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넘어가고 12번에 버스알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도 승차대 설치가 용이하지 않는 곳이 꽤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눈으로 많이 보이는 거고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총 227개의 정류소가 있는데 버스알림판 시스템이 되어있는 데도,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아까 191개라고 그랬나?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119개요.

민경옥위원

그러면 알림판 시스템이 되어있는 데가 177개에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버스도착알림시스템 운영 165개, 바로 아랫부분에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민경옥위원

마을버스까지 하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버스 승차대가 없어도 알림판 시스템이 되어있는 데가 58개소가 되어 있는 거로 아는데 그러면 나머지 안 되어 있는 데는 겨우 50개소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50개의 정류소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올려서 승차대까지는 필요 없어도 알림판 시스템은 설치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다 “버스도착알림시스템을 이러이러한 곳에 해주세요.”라고 올립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앞전에 ‘경남호텔 앞에 이렇게 해 달라’ 그런 걸 취합해서 올렸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지 말고 이미 버스 정류장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알림판 시스템을 해주는 거로, 총괄적으로 남은 데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는 해마다 말씀드린대로 올리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아무튼…….

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있는 곳뿐만이 아니라 전부다…….

민경옥위원

남아있는 게 50개의 정류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올리면 동대문구가 그래도 알림판 시스템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100%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게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자료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 분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자료 부족으로…….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민원인들이 신고할 때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추가로 해서 제출을 하면 좋은데…….

예.

올해도 승차대 관련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을 2억 4,000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차대하고 바람막이는 1세트로 되어 가지고 승차대 되는 곳에는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내버스랑 겸용으로 하고 있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가능한 곳이 있다면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각 동주민센터에다 재생 자전거 기증 받으실 분들을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 과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재생된 자전거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서현하입니다.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석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5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때문에 이의안위원님이 오늘도 얘기하시고 작년에도 얘기하시고 몇 번 얘기하셨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다르게 일단 관내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등록하러 오신 분들이 직접 거기 가서 번호판을 달게끔 그렇게 조치를…….

바로 여기 삼성 홈플러스 보면 5층에 자동차 등록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7월 1일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깨끗이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정비업소 불법차량 단속 현황에 대해서, 무등록 정비업소에서 불법 튜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나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무등록업소는 자동차 등록업소가 우리에게 신고를 해 가지고 제대로…….

이강숙위원

분기별 한 번씩 단속을 나가고 수시로 단속을 하신다는데…….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이런 정비업소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수시로 과에서만 나가십니까,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가십니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유관단체에서도 1년에 2번씩인가 나가고…….

이강숙위원

유관하고는 1년에 2번?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분기별로 나가실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나가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가시는가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같이 다 나갑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청에서만 나가시나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자동차관리과에서.

이강숙위원

수시단속 역시도 우리가?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청에서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무등록 정비업소는 사실 신고 되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민원 제기도 되지만 그냥 발굴하기는 자격증 같은 거…….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자격증 같은 그런 게 없고…….

이강숙위원

그런 것도 수시로 나가셔서 보셔야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이강숙위원

지금 작년보다도 줄기는 많이 줄었네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반절 정도가 줄어든 건데 이거 단속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우리가 토요일 같은 날 나가서 이제…….

이강숙위원

불법 정비업소가 우리 관내에서는 더 많이 발생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는 날을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9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현하 자동차관리과장님이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7월 1일자로 그만두시면서 우리 위원님한테 감회를 있으면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감회라고는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며칠 있으면 완전히 쉬니까 좋은데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35년간 하면서 여러 선배님들, 여러 후배들하고 같이 일을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뜻깊은 분들하고 같이 행감을 오늘까지 받고 해서, 하여튼 마음이 아주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일동박수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재원입니다.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서종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보근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감모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권 주차과징팀장은 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 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72쪽부터 683쪽입니다. 1부터 5번 사항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돼서 어느 쪽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지, 5번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는 주차행정과, 종합적으로 들으셔도 될 거라고, 아시는 대로 대답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한 걸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차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담장 허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와서 한 5년간 지켜본 결과 주차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눈에 잘 안 띄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이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난도 심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사업,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그린파킹사업은 항상 1년에 30면 정도 목표로 해서 그 이상으로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데 2004년부터 계속 그린파킹사업을 해오고 있어서 소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때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담장 허물기 사업 하면 주민들이 거부감이 있는 것도 있어요, 개방이 되어야 되니까.

이순영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하기가 힘들다 이 소리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뉴타운, 재개발이 돼서 그쪽도 많이 없어졌고 해서, 그래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아파트라든가 학교 이런 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개방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교회에나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또 임대주택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알고 홈플러스도 이용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주차행정과에서 아이디어를 안 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한 번 판단해 봅시다. 위원님들은 간데메공원 지하라든지 또 홈플러스 앞에 빈터 밑에 지하주차장을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반면에 주차행정과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왜 못 냅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부랴부랴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차행정과에서 먼저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도 제 눈에는 있는데, 제가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데메공원도 2017년도에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타당성 있는 거로 나와서 저희가 올해도 추가 보완용역을 해서 서울시하고 한 번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홈플러스, 용두동 47-1일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용역을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영위원

시행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이번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 한 이유는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그게 예비비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 안 한 사항이 있는데 확보가 되는 대로…….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닙니다. 주차장할 때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과장님한테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럽니까? 장소가 있고 장소가 좋으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있을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거나 용역을 부랴부랴 줘서 확보해야 되는지, 과에서 그 전문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퇴직하실 건데, 그래서 과에서는 다음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4번과 5번으로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린파킹사업을 별 의미가 없어서 종결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이제 할 만한 데는 다 했다고 하셨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니, 계속 발굴하고 저희가 홍보해서 받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단독이나 다세대연립주택 이런 데 담장을 헐어서 주차 면수가 5면이 나와야 지원해 주잖아요? 5면인가요, 몇 면인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이것은 5면은 아니고요. 그거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일 경우 5면 이상이고 이거는 1면이고 2면이고 그거는…….

민경옥위원

1면이고 2면이고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데 면수가 안 나온다고 지원이 안 돼서 도로 가신 분도 저희 지역에는 있는데, 그러면 야간에 개방을 할 때 5면이 나오는,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린파킹은 면수에 상관없이 5년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요.

민경옥위원

그러면 1면이 나오든 2면이 나오든 담장을 헐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면을 할 경우에는 850만원, 2면 할 경우에는 1,000만원 그다음에 1면씩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해가지고 2,8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몇 대 몇이 아니고 전액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서울 시비가 60%, 우리 구비가 40% 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거 잘 알았고요. 그 뒤로 넘어가서 연번 5번에 보면 지금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이나 이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설치현황으로 보면, 우리 장안2동 장안공원에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그리고 주민센터 뒤로 보면 입체식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오늘은 장안2동 쪽으로만 볼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자꾸 동료의원님을, 선배 의원님을 파는 것 같지만 저희가 작년에 들어와서, 이게 작년 일이에요. 작년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금년에도 구정질문하면서 장안2동에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걸 상당히 소원을 했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5,000만원이라는 용역평가 들어가는 돈을 해왔잖아요.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거기가 부적합하다.”라고 나왔어요, 부영연립이. 그다음 해에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고, 그러면 5,000만원 확보해 놓은 거는 지금 늘봄 지하주차장이라도 하게끔, 늘봄어린이공원 지하로 한 번 용역평가를 해보자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만한 곳이 있는데도 지금 일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때나 저때나 가만히 지켜본 거예요.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지났을 때는 정말 찾아서, 늘봄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요즘 지하주차장을 선호하는 추세니까, 그러면 그런 데도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료를 갖다 드리고 해야 하는데, 제가 일부러 안 건드리고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런 보고도 없고 진행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영연립 부지는 2015년도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타당이 안 나왔고 그래서…….

민경옥위원

그렇지만 3년 후에 왜, 안 되는 거를 서울시에서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로 검토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검토가 되는 거로…….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서울시에서 5,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실무진하고 그다음에 윗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사실 ‘새로 그 지역을 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민경옥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부적합하니 거기는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를 해야 되느냐, 그만한 장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할 만한 장소가 있는데 안 찾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80m 지역에 있는 늘봄어린이공원을, 그게 구립 공원인데 거기를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고, 그거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안 드린 건 죄송한데요.

민경옥위원

일이 연결성이 안 됐을 때는, 제가 이렇게 제안도 했어요. “어디 어디 해보는 게 좋겠다.” 했으면 그거를 빨리빨리 추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오고 있다는 보고도 되어야 되는데 행감까지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일을 찾아서도 하셔야 되는데 제안을 했어, 그리고 돈도 확보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서울시 관계 과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5,000만원은 사실상 안 쓰고 불용시킬 수는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가능한 대안이 있으면 그쪽도 쓰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그거잖아요. 우리가 거기 한 곳을 쓴다면, 이게 적합하지 않은 건 제가 이미 들어서 알겠어요. 그러면 제2의 장소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제2의 장소도 선택이 됐어요. 이걸 왜 불용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용역평가를 들어가야지, 그거에 대한 것을 빨리빨리 단계를 밟아서 추진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방침을 받았고요. 그래서 용역업체 작업 지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빨리 좀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연번 3번에 보면 미시정 부설주차장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무단 용도변경에서 점검이 됐을 당시에 단속이 돼서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하시네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부과하고 나서도 원상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행정조치하고 계시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용도변경이라든가 기능미유지 할 경우에 30일 정도 줘가지고 시정을 내보냅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또 내보내서 안 되면 저희가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행정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게 이행강제금 부과인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발 조치한 건도 있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지금 고발조치한 사항은…….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여기에 이행강제금은 고발조치가 다 된 건입니다.

이강숙위원

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동시에 다 됐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고발조치가 된 사항들입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주차 공간 문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14개 동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아파트 지역을 빼고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번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린파킹사업 같은 거는 본인이 꼭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유는 많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고 감추는거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담을 허물고 내 땅에 대한 경계, 이런 것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린파킹사업을 해놓은 지역에 가서 보면 오히려 참 좋아 보여요. 마을도 더 넓어 보이고, 좁은 지역에도, 이웃 간에도 좀 화목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도 다른 지역에 가서 봐도 그런 사업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거를 지원만 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우리 구에서 계몽이나,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담장 허물기 해야 되는 사업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오시면서 된 곳도 많고, 그리고 아파트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은 그렇게 많은 곳이 남아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지역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주차 공간 1면, 2면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과에서나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도, 계몽,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정책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홈페이지라든가 배너 이런 곳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발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거를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682쪽 연번 5번에 가면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들 환경사업들을 많이 하셨네요. 대대적으로 조명이라든가 에폭시라든가 정산기, 인식기 등 여러 가지 하셨는데 중산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중산이 휘경동에…….

이강숙위원

KT 뒤에 있는 것입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 가보면, 거기는 무슨 택배회사에다 임대를 주신 건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강숙위원

알고 계세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니, 모르겠습니다. 택배회사에 주민 사항이 있습니까?

이강숙위원

제가 주차장을…….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지금 중산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강숙위원

지금 거기가 중산이라며, KT 바로 뒤에?

세찬

오세찬위원

KT 뒤에 있는 거는 휘경 주차장.

이강숙위원

휘경 공영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답십리에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옥상 캐노피 공사를 하셨는데 주차장에 캐노피 공사는 무엇인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옥상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씌워서 눈·비라든가 그런 거를, 차량도 보호하고…….

이강숙위원

그 옥상에도 차량이 주차가 되고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옥상 위에다 씌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캐노피 공사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옥상에도 주차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옥상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노상 주차네요. 그 위에가 천장이 없으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천장이 없어가지고…….

이강숙위원

캐노피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캐노피 하는데 설계용역이라든가 정밀 점검용역이라든가 설치 공사까지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네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옥상 캐노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왜냐하면 안전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안전 정밀 용역도 해서 저희가 그거로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위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3개에 대해서 정밀용역을 하셨어요. 중산, 휘경마을, 배봉 공영주차장, 그런데 그게 2,600만원 들어갔어요. 중산 공영주차장 캐노피 설치 설계용역만 하는데 689만 5,000원이 들어갔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2번 질의하겠습니다. 675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단속인력은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2016년, 2017년, 2018년 보면 계속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위반 건수가 줄어서 그런지, 한 10,000건씩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부과 건수를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이영남위원

그렇죠, 부과 건수.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부과 건수는 2016년도에 73,000건, 2017년도에 75,000건, 2018년에 83,000건을 저희가 부과를 했거든요.

이영남위원

부과 건수로 보면?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부과 건수는 늘어난 것이죠.

이영남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과년도 표시는 뭐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과년도는 현년도 말고 지난 연도 체납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영남위원

이게 전체 포함한 숫자에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일단 단속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리고 단속도 늘어나는데 징수율도 2016년이나 2018년도 거의 비슷하네, 70%를 넘지 못하고 아슬아슬하네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항상 비슷합니다. 징수율은 70% 이내로 이렇게 현년도는 되고요. 과년도는 한 6%대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바로 밑에 과태료부과 후 렌트카 명의변경이라는 거 있는데 이런 내용이 과태료 감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렌트카 명의변경이라는 표시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어떤 건인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렌트카 회사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데 렌트카에서 개인이 차를 빌리잖아요. 그러면 대여자가 운행을 하다가 과태료 단속을 당합니다. 그런데 명의는 렌트카 회사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부과하면 명의변경을 해주라고 저희한테 보냅니다. 문서로 보내면 저희가 변경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실제 운전한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렌트카 회사에서 이분이 운전했으니까 우리는 아니고 그분한테 부과하라?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1페이지 노상 공영주차장 구획 수에 대해서 보면 중간쯤에 16, 17, 18, 19, 제기동 청량리시장 제1주차장에서 제4주차장까지, 그래서 제1주차장은 기존에 했는데 제2하고 제3, 그러니까 제2주차장이죠. 거기가 원래는 농수산물시장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청과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 계속 민원이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 사항이 지금 3년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같이 만나서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에서 강력히 항의를 하는데, 그거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3년을 해야 되거든요. 끝난 다음에 새로 입찰할 때 들어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은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나마 지금 주차장을 대각선으로 그어서 과거보다 주차하기도 좋고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는 적자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빼앗기다 보니까 상권이나 이익에 많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데 잘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1, 2, 3, 4 주차장 지하에, 지하 1층 내지 지하 2층에, 지상은 이미 포기한 것 같고요. 주차 면을 하기로 해서 서울시하고 우리 구, 담당자들이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진척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경제진흥과 시장활성화팀에서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1차, 2차, 3차 회의도 했었고요. 용역보고도 받았고, 아직 결정은 안 된 거 같은데 그거는 경제진흥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까지 다 긴가요?

남궁역위원장

아니요.

이영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6월 초순 때쯤 돼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원을 늘린 적이 있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올해.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늘린다는 것은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증원을 갑자기 한 적이 있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증원은 안 했고요. 이번 추경에 10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을 6월에 했는데, ‘한 적은 없고 추경에 계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추경에 반영을 했고 아직 뽑지는 않았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 뽑지는 않았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주차행정과 시간제 임기제 26명 별도죠, 항상?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시간선택제 인원이 31명 잡혀있죠. 이거는 전년도겠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있듯이 5월 1일 기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금년에 감사 자료까지니까 5월 말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31명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26명은 별도면 31명하고 5명 차이가 한 달 새에 없어졌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 26명은 아마 작년 기준인 거 같은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업무보고, 어저께 받은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저께 업무보고 하실 때 26명은 별도라며, 그리고 여기는 31명인데 5월 말이라니까 어느 거를 기준으로…….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정규직 우리 직원만 이야기한 거 같은데요, 26명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하고 시간 임기제하고 달라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표시가 돼 있어야죠. 여기에도 기간제라든가 대체인력, 무기계약직 이렇게 많은데.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여기에는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질의를 하는데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우리 정규직 직원이 정원이 26명이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시간선택제가 31명, 그런데 현원이 23명이라서 54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주차행정과장께서 얘기하신 시간선택제, 또 무기계약직 이런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일을 하나,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씩 계약으로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서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주로 민원을 받고서 불법주차 돼 있는 거를 급히 단속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몇 교대로 하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반이 여러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120번 민원을 처리하는 주·야간 반이 4개 조가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간에 처리하는 조가 3개 조가 운영하고, 그다음에 민원 접수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속을 하고 오면 CCTV실에서 그것을 판독해서 부과하는 직원들이 한 3명 근무하고, 그래서 지금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54명이라며?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니, 31명에 대한 시간선택제 공무원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정식명칭은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르는 호칭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무관으로 불러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주무관으로 호칭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말조심 해야겠네. 그렇다면 2인 1조로 주로 나가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단속차량 하나가 주로 몇 건을,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를 해가지고 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조별로 민원처리하는 팀은…….

세찬

오세찬위원

보통 몇 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보통 우리가 하루에 단속한 건수를 보면 한 12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세찬

오세찬위원

2명이 나가서 120건을 스티커 발부를 해온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2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과 전체가 120건이고 2명이 나가서, 이 과장,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십니까? 2명이 차량 하나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되고 한 번 나가면 스티커 발부를 몇 장을 해서 들어 오냐 이거죠, 차량 하나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딱히 지금 몇 건 한다고는 얘기를 못 하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많이 일 잘하는 조는 몇 장에서 몇 장, 적게 하는 사람은 몇 장에서 몇 장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않나? 몰라요? 120개 나누기 4개 조면 한 30건씩 해옵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민원 처리하는 조가 있고, 그다음에 불법단속 민원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아니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 많이 단속을 해오죠. 아무래도 민원 처리하는 조는 민원만 처리하기 때문에, 딱히 어떤 조가 몇 건 한다고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조, 저조 나는 잘 몰라. 자료로 주시고 주차 단속이라고 써 있는 차량, 주로 경차들이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차량에 2인 1조로 나가면 스티커 발부를 몇 장, 보통 근무가 8시간이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7시간 근무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나가서 몇 건을 스티커 발부를 해오냐고, 그냥 대충도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딱히 몇 장을 해온다, 몇 장을 해와라 그런 사항은 없고요. 현장에 나가보면 차량이 많을 때도 불법주차가 있고 적을 때도 있으니까 그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20건은 어떻게 나왔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루 평균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하루에 120건?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120 정도, 월 분석해 보면 120건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다음 장에서 또 여쭙기로 하고, 시간선택 임기제에 31명, 이 사람들의 교육은 1년에 몇 번 시켜요? 교육을 시키겠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시로?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누가 시켜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우리 팀장하고 총괄 주임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시로 시키는 건 업무 지시지 교육이 아니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교육을 해서 교육 일지도 있습니다. 항상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안 하면, 정확한 교육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지, 주민들이 항의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명 충원을 앞으로 해야 될 계획도 별도로 시간 되시면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알고 싶은데 답변이 안 되네요. 우리 위원장께서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671쪽 하단에 보시면 예산을 전용해서 썼어요. 34억 5,000여만원 돈인데 여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이다 이래서 감 편성을 해놓으신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6명인가 더 증원을 했습니다.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료가 부족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목간에 330에서 899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사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4억을 전용을 할 정도로다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부족액이 899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99만원?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전용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만 전용을 했다는 거예요, 34억은 아니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보수, 다 월급이네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54명에 대한 급여 이런 성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34억을 주차행정과 전체의 급여로 봐야 돼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부족분 890만원이 건강보험금이기 때문에 전용을 했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서 전용해 왔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인건비 보수에서, 보수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보수하고 쭉 나누어져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는 의사팀에서, 결산에는 내가 이거 확인이 안 돼요. 이거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84쪽부터 692쪽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8번에 들어가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인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중산 공영주차장이 답십리 두산아파트 아래 중심부에 있는 거 맞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게 맞는데 준공기한이, 이게 작년에 준공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니, 이게 용역이 준공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캐노피…….

민경옥위원

이거는 공사로 보는 거죠, 이 사업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680만원짜리 이 사업에 우리가 안전을 위한 용역을 줬던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렇죠, 이 사업만. 이게 저희 지역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이 들어 갔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연번 10번으로 가면, 고정식 CCTV가 우리 구에 62개가 설치돼 있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62개소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62개소가 설치돼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굵직굵직한 것만, 저랑 관련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4호기로 넘어가서 장안동에 지금, 아까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경남호텔 뒤로 늘봄어린이공원이라는데 코오롱스포츠하고 예원손칼국수가 쉽게 말하면 늘봄어린이공원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건수가 571건밖에 안 됐다가 금년에 4,428건이 더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1건 없는 5,000건인데 이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사태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거는 고정식인데. 뭔가 강화가 됐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고정식 CCTV가 40만 화소였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가 잘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지금 화소가 좋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화소가 좋아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잡히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양쪽에 100m 이내는…….

민경옥위원

100m 이내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인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양방향 설정이냐, 3방향 설정이냐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인데 소프트웨어에서 한 100m는 무조건…….

민경옥위원

그래서 벌써 여기는 10배 이상이 늘어났고 1억 8,000만원이 넘게 과태료가 부과됐잖아요. 정말 이런 곳에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지역에, 저희가 막 대시하기 전에 해당 과에서 어디가 공영주차장이 필요할까도 찾아다니면서 저희한테 오히려 제안서를 제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당 부서에서 일을 안 해주시면 뭐랄까, 한참은 좀 지켜본다고 그럴까? 슬럼프에 빠져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부분도 그렇고, 또 34호기로 가면 강촌기사식당, LPG 충전소 앞이 지금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여기도 화질을 높여서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고정식이기 때문에, 고정식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물론 화소도 개선이 됐고요. 여기는 특별히 잘 아시지만 엘파인 쪽에서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민경옥위원

과장님, 민원을 제기하지만 이거는 고정식 카메라에 잡힌 거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화소도 많이 개선이 돼서 단속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민경옥위원

2017년도에는 113건이고 작년도에는 541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차주한테 부과하는 거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차주한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강촌기사식당하고 자꾸 대립이 되는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고정식 CCTV에 의해서, 강촌식당 앞에 LPG 충전소 앞에 서 있는 차를 단속을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과태료 부과한 거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왜 개인적으로 강촌식당하고 엘파인하고 싸워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고소·고발 들어오는 이런 건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왜 이런 발생이 되는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강촌기사식당이 기사들이 전용하는 식당이니까, 물론 택시들이 불법주차를 했지만, 아마도 거기에서 단속당하면 식당에서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차주한테 부과하는데 거기 와서 밥을 먹다 그랬으니 식당주인한테 해서 식당주인이 물어주고 있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한 묶음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단속을 당하고 있다.

민경옥위원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내네 어쩌네 하면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40번에 가서 전농동 로터리에서 답십리 사거리까지 단속 카메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2호기에 가면 아까 장안동에 공영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는데 말고 그 뒤로 가면, 위에로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새서울병원 뒤에 마로니에공원이 있잖아요. 52호기에 보면 392건, 이거는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되나 봐요. 금년도에 신설했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392건인데 이 공원도 한 번 타당성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1안이 늘봄어린이공원이 아니야, 그러면 그 돈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제2안으로 마로니에공원을, 그 공원 지하가 상당히 넓을 거 같아요. 그런 것도 타당성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건물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고 공사비를, 그러니까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건물주가 신청을 많이 해야지만 주차면 개방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여간 많이 홍보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5로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화소가 개선돼서 단속은 하고 있지만 고정 CCTV가 설치돼 있으면 아무래도 예방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10분 이상입니다. 카메라는 차가 서면 초기인식을 하고 10분 지나면 다시 확정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확인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CCTV는 저희 차량 지붕에다 단 거거든요.

차를 새로 구매를 해서 거기다가 이전했다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6번 한 번 봅시다. 정릉천 복개 주차장 운영현황, 정릉천 복개 주차장이 거의 회복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지금 2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심에 본안소송하고 집행정지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여기 보면 진행사항이 우리 구가 승소할 걸로, 저번에도 한 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2심에 계류 중인데 2심 본안소송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심에 따른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을 또 냈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내가지고 지금 집행정지 소송은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2심에서는 저희가 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에 지금 재항고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아직 확실하지 않네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게 판결이 완결이 되면 저희가 인수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그 계획은 우리가 직영을 할 거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예산도 한 2억 5,000 보수·보강비도 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받으면 공단이나 이쪽에 직영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승소해서 정상적인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연번 7번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추진실적에서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많은 걸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일 위에 있는 용신동 주민센터, 천호대로에 있는 주민센터의 주차장 개방면수는 정확한 겁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항상 개방면수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거는 매달 체크를 합니까, 1년에 한 번 한 겁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계속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시행 될 때부터 개방을 하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이순영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할 거 아닙니까? 안 합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용신동 주민센터는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셔터가 내려져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주차장 입구에 동 운행하는 1톤 트럭이 서 있고 똥차가 막고 서 있는데 그거는 운영이 잘 된다고 봅니까?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 이 통계에 너무 치중할 거는 없고 야간 개방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쓰면 되지, 그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 거 같은 점이 한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마트 용두동지점에 팀장님이 다 파악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통계 개방면수가 많으면 인센티브가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써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표를 그릴 때는 정확하게 그런 거를 잘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번 이동식카메라 주차단속에 대한 질의보다도 건의 겸 다 모였을 때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속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입이 증가되면 좋지만 이동식카메라를 달고 빨간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이 있을 때 특히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민원 처리하러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민원처리 할 때 다니기도 하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다니다가 과태료도 부과 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객하고 불법주차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옆에 서 있는 차는 오히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 형평성도 맞춰야 될 거고, 차차 우리가 그걸 신경 써야 될 것이고 또 불법주차 중에서도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거, 특히 천호대로31길 구청 옆에 그 길에도 교통흐름을 방해하는데도 거기는 신고 안 들어오면 그냥 다 지나가고, 이런 건 단속은 안 될 것이고 또 골목에 소방도로 확보하는 데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업무지침 방침이 그렇습니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지역은 저희가 출퇴근시간이고, 간선도로변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면도로에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계도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단속도 하고 견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구청 천호대로31길은 장안동 쪽으로 가는 것과 신설동 쪽으로 가는데 갈라지는 데 아닙니까, 여기 옆에. 거기에서 양쪽에 그렇게 중앙선이 이만큼 꼬여 있거든요. 그럴 때 차가 서 있거나 할 때는 밤이고 낮이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이 있는 지역이나 사고유발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신경 써서 단속하고 계도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는 사람이나 또 불법으로 세워놓아도 과태료를 안 끊는 데나 그런 데 형평성에 맞게 조금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제가 의견을 하나 내고 싶은데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자로 배정을 받으면 그 차 외에는 거기에 다른 차를 대면 단속이 되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정주차라 해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배정 받은 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 주변에 온 차량들이 그쪽에다 댈 수 있게 그런 것을 바꿔보시면 어떤지 싶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그런 앱을 회사에서 깔아가지고, 그다음에 핸드폰에 저희도 있습니다. 앱스토어에 가면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강숙위원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모바일이나 앱을 잘 사용하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래서 배정받은 사람이 그거를 신청을 해 놉니다,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 자기는 비워놓겠다. 그러면 이용자가 그 근처에 가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쓸 수 있도록?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게 한 2,200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게 홍보가 돼서 해야지, 꼭 거주자 우선주차라고 해서 그쪽은 그 차량밖에 댈 수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대면 또 나와서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이 홍보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정말 주차 공간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오면 저녁에는 거주자들도 아닌, 입주자도 아닌 사람들도 차를 엄청 대놓고 가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출입구까지 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홍보를 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한 번 내봤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저도 연번 6번 정릉천 주차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몇 년 동안 애쓰셨고 최근 들어와서는 최고 불편이, 원래는 경동미주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시작됐고 택배영업 때문에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 구에서 단속을 잘 해줘서 경동미주나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과거에 대형차들에 의해서 진출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많이 단속해줘서 편하게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출퇴근하고 있다고 칭찬들도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수고의 말씀드리고, 최근 기각 결정까지 해서 진행하는데 계속 우리가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답변이나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고요. 2심도 아마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2심을 최대한 단축해서 선고를 바라고 있고, 하고 나면 이 사람 대법원 3심도 할 수 있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죠. 3심도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영남위원

상대는 장기적으로 최대한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을 거니까 단속을 최대한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현재 같이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도, 요즘 같이 관리를 잘 좀 해주셔서 마무리할 때까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마지막 연번 11번 동대문구 노인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최근 우리가 최고 큰 예산을 투입하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노인복지센터사업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생각하지 않는 동대문구가 전체 투기지역으로 되면서 지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이 사업도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는데 이 사업은 시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장을 포함해서 안규백 국회의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현재 구비가 61억, 시비가 93억 해서 154억이 확보돼서 지금은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건물하고 토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영업권 보상이 4건 중에 1건만 되고 3건이 지금 응하지 않아서 서토위에, 서울시수용재결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올해 안에 보상이 완료되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이후에 용역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 진행을 저희 과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번에 퇴직하시더라도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를 잘해서 이 사업이 연장되지 않고 기간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후문에 지금 홈플러스와 용두문화복지관 사이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실시하는데 저는 좀 더 욕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만 했을 때는 진출입로는 어차피 구로 사용해야 할 거고 오히려 그쪽에 공간만 확보해서 몇 십대 정도의 주차를 더 할 수는 있을 건데 저는 오히려 용역을 할 때 지금 녹지공간을 진출입로로 하고 고산자로 자체를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그야말로 최소한 100대 내외의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 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그 용역에 꼭 고산자로 도로 지하에,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동북선 전철 공사까지도 이미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철은 지하 많은 안쪽에 공사를 실시하고 그 중간 정도에 오히려 주차면을 몇 면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해놓으면 그 공사할 때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고산자로 밑으로, 지하로 일단 주차장 확보하는 것까지 같이 설계를 했으면 하는 욕심을 내보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되지 않는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는 47-1번지 그 일대만 용역을 준 사항이고요. 그거는 장기 검토를 할 사항 같습니다. 서울시도니까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한 번 해봐야 되고,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왜냐하면 제가 안타까워서, 만약에 고산자로를 주차장을 하려면 진출입로가 최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진출입로를 내려면 기존에 있는 땅과 건물을 매입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녹지공간과 좋은 땅을, 진출입로로 할 수 있는 땅을 놔두고 여기다 따로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그쪽에 있는 주차장 만들 때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이고 큰 시선으로 연결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박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발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미숙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권영상 도시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발전추진단 주요 업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한미숙입니다. 도시전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옥희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철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범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99쪽부터 706쪽까지로 도시전략과 전체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연번 4번에 서울약령시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주요내용으로는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네요. 전문성이나,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약령시에 대한 한방제품을 개발하고 그분들의 기반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하는 기관이?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기관은 3층에 센터 사무실 강당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약령시 안에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한방진흥센터 안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한방진흥센터 안에, 제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브랜드 개발을 하면서 마케팅부에서 캐릭터라든가 지퍼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지퍼백 같은 경우는 상품을 포장해서 갈 때 지퍼백에 넣어서 캐릭터를 앞에다 붙여서…….

이강숙위원

작년에 우리 행감할 때 보니까 이 캐릭터가 뭐냐 그래서 약탕기 같은 것에 이렇게 하고, 그런 캐릭터가 지퍼백이나 이런 데 부착돼 있다는 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받아오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을 사랑해 주십시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페이지?

이영남위원

703페이지, 지금 청량리종합시장 사업이 타 도시재생사업보다 좀 앞서 갔고 또 액수도 큽니다. 그래서 최근 사무실, 센터도 개소를 했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는 200억이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으로 순수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최근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상인회에 한 5억씩 분담을 해서 사업비로 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그 사업하고 이 200억에 대한 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는지 아니면 정립이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억씩 나눠준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니, 상인회장들끼리 “청장님이 5억씩 준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회원이 200명인데 저기는 회원이 50명도 안 되는데 똑같이 5억씩 주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항의하는 데도 있고 또 제일 회원이 적은 데는 “5억이라도 받아서 자기 상인회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욕심에 갈등 아닌 갈등이 유발돼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중심을 가지고, 어차피 각 상인회는 자기 상인회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계획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청량리 전체를 봐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앞쪽에 보면 어제 협치 관련해서 100인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협치는 지금까지는 우리 관에서, 우리 의회에서 모든 사업을 했다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 교통이면 교통, 민생, 교육, 안전문제 포함해서 여러 분야로 100여명이 모이셔서 많은 토론과 투표까지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또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까지 어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거를 모르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마다 행사할 때마다 가서 봤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데 전체 의원님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행정위원회 소속이긴 한데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0인 원탁회의는 시민참여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면 기획예산과에서 1차로 선정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 검토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나머지 선정된 시민 참여예산 가지고 그거하고 또 협치회에서 분과별로 나온 안건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가지고 100인 토론회에서 제안서를 설명한 다음에 투표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돼서 앞으로 집행도 많이 될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마지막으로 연번 4번 서울약령시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1년이면 몇 번씩 상인회들 간담회도 같이 하고 우리 구청장님, 국회의원, 시의원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많아요. 크게 보면 가을에 행사가 있고 또 봄에 축제가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는 기본적으로 하되 전통시장 약령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민들은 더 큰, 한방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70% 차지하는데 강서 쪽에 있는 한방 그쪽 축제보다도 훨씬 부족하다는 이런 불만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조를 좀, 지금 한 31년 가깝게 한방 축제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새롭고 뭔가를, 지금 현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최고 원하는 게 지금 중앙1로죠, 기와집 있고 일문. 거기를 지금 인도와 차도를 많이 경계를 놨는데 그거를 인사동 같이 경계를 없애서 편하게 걷고 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게 많은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참조해서,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여러 시·도를 가보면, 소금산도 가보니까 과거에는 무료였거든요. 최근 가니까 2,000원씩 받아요. 그런데 2,000원씩 받아서 지역화폐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소비를 시키는데 2,000원만 쓸 수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각 지방 관광이 활성화 돼 있는 도시는 그걸 활용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약령시를 중심으로 시장 쪽에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약령시는 서울한방진흥센터 내에 박물관을 이용한다. 그러면 1,000원이면 그 1,000원을 화폐로 만들어서 받고 나갈 때 그 화폐로 1,000원을 주면, 어차피 1,000원을 소비하다 보면 1,000원만 소비하지 않거든요. 인근에서 더 많은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좀 해서 우리 전통시장, 또 서울 약령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2번,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서 사업개요,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제일 핵심은 무엇보다도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오시는 고객을 위해서 보행환경이 제일 먼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느끼고 있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계획은 어떻게 세운 게 있습니까, 크게?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디를 중점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그것도 한 번 자료로 내주시고 그다음에 미래고객 유치, 미래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 것도 과에서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상인 및 시장재생, 시장이 재생되려면 차세대 상인, 지금 노령화된 그런 상인들보다도 차세대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가 좀 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예산도 많이 따왔기 때문에 알뜰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705페이지 연번 3번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서 한 번 보겠습니다. 사업개요 보면 사업명은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사업인데 사업 위치도 이미 이렇게 얘기됐던 바고 사업기간이 지금 2020년, 내년도까지예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내년도까지인데 이게 총 예산이 200억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장안평 일대이기 때문에 성동구하고 저희 구해서 200억이 나온 거고요.

민경옥위원

지금 성동구 용답동하고 같이 하잖아요. 지금 장안평에 있는 자동차매매센터인가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추진 경위로 가면 2019년도 2월에서 5월에 가로환경개선 시범사업 여러 가지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4개 과에서, 도로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전산정보과, 부서별로 일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도로포장이거든요. 그래서 부품상가 길 보면 영동병원에서…….

민경옥위원

영동병원에서 어디쯤인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물레방아 좀 못 미쳐서 조그마한 녹지대 하나 있어요. 그 길로 해서 이거 포장을 할 거고요. 거기에 보안등도 나트륨등인 거는 LED로 바꿔줄 거고요. 그다음에 조그마한 녹지대도 거기다 벤치 의자도 놓고 또 수종을 바꿔서 심어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CCTV 설치하고 이런…….

민경옥위원

이런 쪽으로 지금 6월부터 9월까지 하시겠다는 얘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 공원녹지과 다 속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영동병원에서 물레방아 있는데 가기 전까지, 거기 조그마한 녹지공간이 어디 있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끝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물레방아 가기 전에 끝에 있는 녹지대…….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가기 전에 녹지대 둥그란 거 말고요. 거기 못 미쳐서 끝부분 쪽에, 부품상가하고 연결된 끝부분 쪽에 한 3, 4평 정도 될까요?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둥그런 부분 말고 끝부분에 있다는 얘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국장님, 아까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700쪽에 보면 서울 약령시 및 주변지역 공동체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용역비가 있어요, 2억이. 나중에 이거 하나 자료 좀 달라고 하세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예, 700 몇 쪽입니까?

남궁역위원장

700쪽, 다음은 도시발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권영상입니다. 도시발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문화융합팀장입니다. (인 사) 손승현 상생거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11쪽부터 715쪽까지로 도시발전과 전체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퍼스 조성 사업은 경희대학교가 2016월 12월에 선정되어서 지금 하는 업무는 공영상점, 골목커뮤니티 구성, 홍보 및 기타사업, 공영상점에서 인테리어 여기에 3개 사업 1개 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 운영비는 공영상점 프로그램 사업비, 그다음에 모니터링 평가비, 홍보비, 그다음에 인테리어비 해서 4억 3,2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2번 714페이지입니다. 거리가게 개선사업을 하는데, 아무튼 어려운 자리에 오셨네요. 지난 2, 3년 동안 우리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그때 팀장 역할을 같이하시면서 철도망이 잘 안정화 돼서 시작됐는데, 최고 어려운 거리가게를 정리하고 시민들에 대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담당 과장으로 오셨는데 최근에 민노련과 협상이 잘 안될 줄 알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협상을 해서 동대문신문 1면에 보니까 서울시 기준보다도 대폭 완화를 해서 직계가족까지도 승계를 할 수 있다, 큰 틀에서 합의를 봐서 대화를 하기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주 내용은 지금 배우자 승계를 희망할 경우에는 원래 승계가 서울시 규정에는 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자녀실직, 장애로 인한 생계가 곤란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에 대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녀승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이영남위원

전체가 아니라…….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전체가 아닙니다.

이영남위원

생활이 어려운 50% 정도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들은 자녀까지도 승계하자?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그다음에 허가면적은 전용면적 최대 2.8ｍ, 폭 1.5m 이하를 원칙으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2.8ｍ면 지금 현재 구두 가판점 키오스크나 또 일반 가판점도 2m80이나 3m 40까지 있나요, 현재 가판점 크기가?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지금 보통 3ｍ에서 5ｍ 정도 되는데 3m 이내로 전부 규격을 전환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현재 구두를 판매하고 있는 키오스크, 그리고 가로판매점도 여러 가지 크기가 있잖아요. 지금 크기가 큰 게 얼마나 되는 거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크기가 보통 3m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규격도 최대치네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최대치가 3ｍ입니다.

이영남위원

이게 최대치고 일단 지금까지는 배우자 정도 승계했었는데 소득수준의 50% 이하는 자녀라든지 가족까지 더해서 생계 유지하도록 해서 큰 틀만 합의를 본 거네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민노련이 앞으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거로 합의가 된 겁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운영 규정은 8월 23일까지 교통운영 규정 규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앞으로 2달 동안 더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실무적인 걸, 자세한 내용은 2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합의를 해서 규정을 정하자?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나마 청장님의 의지가 우리 시무식 때, 새해 인사회 때 내용을 발표하시고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안에 그런 기조에 맞게 실천할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같이 상대를 잘 설득하고 시민들을 생각하고 상인들, 특히 거리가게도 있지만 상인들도 많은 양보를 해야 보행권이 확보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서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양보를 많이 받아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연번 2번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도에 난 걸 봤습니다. 부구청장님이 협약식 한 것을, 사진 찍은 걸 봤는데 토털 388개라고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은 404개인데 이번 거리가게 허가 대상은 388개였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느끼기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 거리가게 박스를 안 받은 사람들은, 지정을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지금 캐노피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전부 다 제작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제작해 주는데 그러면 거리가게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정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기존 거리가게에서 3ｍ 이내로 거리가게를 할 수 있게끔 허가제로 그렇게…….

이순영위원

거리가게를 388개 만들어도 거리가게가 다 정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2018년 6월 이후에는 신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규 발생으로 해서 전부 거리가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가 아직 3년 동안 남았기 때문에 정리하고, 꼭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거리가게가 더 늘어나서는 또 안 되고, 그렇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래서 과에서 신경을 바짝 써서 성공리에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이 사업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 구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제작업체, 키오스크를 가판점, 거리가게 상인들이 양성화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서울시 재산이잖아요. 우리 동대문구 재산이잖아요, 어차피 2, 30억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를 몇 군데 해서 대화를 해본다든지 점검을 해본 게 있는지,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지?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규정 협약이 8월 23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운영 업체, 이거는 5,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몇 억이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렇더라도 미리 좀 준비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경쟁입찰도 좋지만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또 서류상으로만 잘해서 능력이 안 되는 업체가 들어와서 부실화되고 이게 또 오래 안 가서 망가진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좀 능력이 있고 이런 데를 해서 가격도 싸고, 우리 서울시, 구 자산이 계속 안전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도 미리, 왜냐하면 지금 현재 뒤에 얘기 들리는 거는 “벌써 누가 이권을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풍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큰 액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공정하고 좋은 재질로 된 가로판매점, 키오스크가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자면 도로과에서도 시민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에 잡아놨던 왕산로 보도 환경개선사업을 홍릉로로 바꿔서 올해 추경에 한 6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사업을 할 텐데 혹시 이 사업이 잘되면 도로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전기라든지, 수도가 만약에 묻혀야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전기, 수도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제2의 공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해서, 여론조사도 미리 해서 꼭 수도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한 데는 미리 전기를 매설한 다음에 보도블록을 깔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키오스크, 박스 제작하는 겁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캐노피형하고 박스형 형태로 해서 거리가게 형태를…….

이강숙위원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일괄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모양을 갖춰서 제작을 해주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울시 재산이고 동대문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완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처음에 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점용료하고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점용료나 대부료 받은 걸 가지고 다시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들어간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허가제로 내주기 때문에 점용료…….

이강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협약식을 통해서 소득수준 50% 이하일 때, 자녀가 승계를 원할 때 승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법대로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민노련에서…….

이강숙위원

안 지켜지더라도 일단 어떤 것들을 규제사항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협약을 하고 있겠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그런데 기준 소득 50% 이내는 대상자가 아주 어려운 사람 아니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정확하게 잘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재산 관계를 전부 확인해서…….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재산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행이라든가 자기 앞으로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안 해놓고 있어요, 이런 것에 노출되기 싫어서. 지금까지 협약이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절충안을 찾아서 협약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거리가게 하셔서 진짜로 굉장한 재산가들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을 놓지 못하고 승계를 하고 지속적으로 암암리에, 지금 말은 가족한테 승계라고 하지만 이게 가족 승계가 아니고 매매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족 승계를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나 어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못 배우고 못 먹었으니까 내 자녀는 나 같은 일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 상태이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이랬는데 부모 마음이라면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꼭 거리가게를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거리가게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해서 자녀들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발판도 마련해 주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거리가게로 끌어들일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철저하게 규제해야 되고, 장려하고 저기만 해주는 것이 대책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거리가게가 신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어려워서 거리가게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거리가게를 못하게 막겠습니까? 정말 어려워서 나는 거리가게라도, 노점장사라도 해야 먹고 살겠다는 사람이 앞으로 안 나타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당하면서도 나와서 거리가게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한테는 또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안 만들어 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노점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 단속요원이 12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계속…….

이강숙위원

과장님, 단속원이 없어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 말씀은 우리가 단속만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몰려서 자살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노점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과일이라도 1, 2박스 갖다 놓고 팔고 있는데 단속원 12명이 가서 단속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을 사지로 모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신규거리라고 해서 정리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이거를 양성화를 시켜 가신다면 꼭 신발생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말 나온 김에 한 번 체크해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거리가게 정비할 때 다른 구의 거도 벤치마킹하고 또 좋은 점은 따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가 숫자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타 구에서는 보통 한 200개, 100개 내외인데 우리 구는 600개 정도 있고, 특히 민노련에서 거의 60% 정도, 250개 이상이 돼서 우리가 단속하기가, 지금 현재 대로는 운영 규약 이런 게 협의하는 시간이 8월 23일까지인데 이거 하기가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열심히 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 그러니까 앞서 위원님이 거리가게를 잘 아시는 분인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거리를 정비할 때 전기까지는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전기는 미리 선을 깐다든지 그건 이해가 되는데 수도는 어디에다 해 주려고, 아까 과장님 잘 알아서, 긍정적으로 하시길래 그게 궁금하네요. 거리가게에 왜 수도가 필요합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전기는 설치해 드릴 예정이고 수도는 설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이순영위원

길거리 이만한 데서 무슨 음식을 하고, 그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입장에서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주환 도시발전추진단장님이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그동안 감회가 있으셨으면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궁역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장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관리공단에서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가 저번에 수련원에 한 번 가서 행사를 하는데 직원 분들이 참 열심히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잘 해주니까 청풍유스호스텔이 잘되지 않았나 싶어서, 계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청풍유스호스텔에 가시는 분한테 잘 베풀면 거기가 더 발전이 되지 않나,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 구민이 많이 가면 우리도 즐겁고 동대문구 살림에도 보탬이 되니까 앞으로 단체에서 많이 가서 홍보효과도 나면 우리 구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구의원 3선 하면서 저도 거기를 2번인가 가봤거든.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계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런 거는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준성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호찬 구민체육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 유광선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문재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서경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실적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끝으로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단은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임직원은 주민생활 편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1쪽부터 732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연번 4번에 청풍유스호스텔, 아까 위원장님께서 압력을 많이 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 먼저 드리고요.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적자 운영이 당연한 건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길게 봤을 때는, 4, 5년간 추이를 봤을 때는 약간씩 향상 되고는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향상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횟수보다 타 구에서 이용하는 횟수가 더 많더라고요, 이용고객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4:6 정도로 저희 주민이…….

이강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단체손님을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동대문 주민이 과반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홍보방안들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 아닙니까? 우리 동대문 구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동대문 구민보다는 타구에서 더 많은 이용을 하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홍보 부족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유스호스텔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수기 때라든가 아니면 주말, 주일 그때 우리 동대문주민이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다각적인 방안들을 연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밑에 보면 정보화도서관이나 휘경어린이도서관이나, 이 도서관 사업은 사실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주민에 대한 봉사, 서비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단이나 어디 유관부서로 이관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수탁 관계는 본부장 입장에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아마 구청이나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경영수지 적자 면에서는 굳이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아닐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2019년도에는 1억 증대 예상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방문 주차 부분.

이강숙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에 방문 주차, 그런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우리 직원이 제안을 해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인데요. 우리가 건물식 9개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무인정산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른바 이용고객이 아무 때나 정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방문주차를 도입했고, 그래서 올해 1억을 예상을 하는데 5월 현재까지 5,700만원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지금처럼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제안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3번 공영주차장 임대 및 공개 입찰 내역에서, 세 번째 용두동 청계 주변 노상주차장, 찾았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순영위원

용두동이라서 관심 있게 볼 거 같으면 수탁자가 이 사람 맞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순영위원

옛날부터 이 사람이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7년 이전 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고요. 2017년에…….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순영위원

청계 주변에 용두동 노상주차장에서 택배를 하지는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담당 팀, 그거는 없습니까? (○주차사업팀장 최경진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팀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대표자가 김찬수씨 맞습니까? 옛날부터 그렇습니까? (○주차사업팀장 최경진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만 본 위원도 한 번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질의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연번 4번에 보면, 실제로 경영수지 면에서 보면 우리가 꼭 수익사업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운영하는 게 청풍유스호스텔이나, 테니스장이나 동대문구 체육관도 그렇고 이문체육관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모든 면이 주민의 편의시설로, 복지시설로 운영이 되는 게 여기에 주되게 있어요, 거의 가. 그런다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약간의 실비 정도 받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자냐 흑자냐 따지기 전에 저희는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좋은 곳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거나 이런 거, 청풍 유스호스텔로 보면 지금 많이 좋아지는 면이, 지난 6월 2일에 우리 동네에서 단체 차량이 3대가 갔어요, 버스가. 그런데 그렇게 숙박은 안 하더라도 당일로 가서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체육경기를 하고 즐기고 와요. 그러면서 홍보가 되는 거죠. 지금 지역에서는 그런 바람이 조금 불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숙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용을 하니 저렴한 가격에 동대문구 구민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거를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버스 3대를 버스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몇 명이 가기도 하는데 지금 여론에 보면 구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했는데 왜 타 구 사람들을 더 많이 받았냐는 말들도 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선 시는 동대문구 구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동대문구민이 신청을 안 해서 비어 있을 때에 타 구 사람을 넣는 거지, 동대문구 구민을 제쳐놓고 타 구를 받아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가 타 구 사람을 받다 보니 동대문구 구민을 못 받은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전체 가동률을 봤을 때는 극히 미약합니다. 36%가량 되는데요. 아마 성수기 때만 예약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거의 한 30% 이내고 성수기 때도 잘해야 55% 정도 나올 텐데요. 일정기간은 아마 100% 다 만석이 돼서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서 성수기 때는 동대문구민이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민경옥위원

성수기 때는 물론이고 비수기 때도 동대문구민이 우선순위로 돼야 되고, 정말 남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타 구 사람을 받아준다거나 이거는 이해가 가지만 타 구 사람을 받아주고 동대문구민이 밀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야외수영장을 지난번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공사를 해서 이달 29일부터 개장을 한다 그랬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옥위원

29일부터 하다 보니 23일에 끝내야 된다고 했는데 조기 공사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사가 완료돼서 지금 개장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면도 빠르게 잘 보수해서 빨리 준비를 갖추는 것도 좋고, 저희는 수영장이 4,000원, 5,000원 받아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것 또한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아니면 아이들 손 잡고 나와서 놀이할 수 있는 이런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놓치고 간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야외 수영장이 행정에서 작년에 시찰까지 나갔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거기 개·보수가 많이 됐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많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용객이 많이 줄어든 거로 알고 있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7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수입 비용은 900만원 증가했고 인원도 조금 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시설을 보강시킨 이후에 조금 이용객이 늘었다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3년부터 운영이 됐었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은 상당히 실적이 좋았었고, 그때는 저희 동대문구만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중랑구, 한강, 그다음에 노원구 등등이 다 생겨서 조금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 작년에는 폭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다행입니다. 중랑구 쪽이나 노원구 쪽 가서 보니까 중랑천변에 놀이시설 같은 것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해적선 같은 그런 물 쏟아지는 것들도 있고 시설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대문구보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중랑구 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조성이 됐었고, 물론 올해는 성인풀이 대규모로 새롭게 조성이 됐습니다. 저희는 성인풀, 유아풀, 어린이풀 전체적으로 수영장 규모를 갖춘 부분이고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에 의해서 접수를 끝내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동대문구냐 타구냐 따지기 전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주민들에 대해서는 요금에 대한 할인 부분만 있지…….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되어 오면서 공실로 놔두고 갈 수 없으니까 접수하는 대로 해서 아마 잘라졌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휴양시설이니까 동대문구민만 이용한다 이거는 아니니까,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시차를 두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지 않으면 개선해야 될 방안은 어떻게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단체는 6개월 전, 개인은 2개월 전에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 속에서 동대문구민이 먼저 예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방안을…….

이강숙위원

동대문구민이 늦게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먼저 예약을 받아놨을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기간이, 만에 하나 동대문구민이 예약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마냥 비워놓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우선권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지, 꼭 동대문구민이어서 먼저 주고 타구에서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동대문구민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비워 놨는데 동대문구민이 접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공실로 가게 되는 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가서 보니까 저희들은 좋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래도 견물생심이라고 일단 가서 보신 분들의 입소문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연번 4번 운영 현황에 수입 지출이 있는데 이 내역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요. 조금 전에 동료 이강숙위원님이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최고 경영자 청장님이 운영하는데 제가 봐도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정보화도서관, 휘경어린이집, 답십리 3개 있지만 또 청소년독서실이라고 해서 있고, 또 역전 앞에, 뚝방에 작은 컨테이너박스에 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같은 도서 계통인데, 또 용두문화복지관 1층에도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이 주민과 함께할 수밖에 없고 삶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다시 충전시키는 충전소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함께 시 모임도, 가서 시도 한 번 해보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도 해서 도서관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표창 받고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자랑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도서관이 특징적인 게 정보화하고 답십리에 큰 도서관이 있는데요.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만한 실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답십리의 경우 역사는 얼마 안 됐지만 전국 도서관 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올해는 의욕적으로 대통령상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빅데이터 부분을 잘 활용하는 부분,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부분의 어떤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진행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열심히 해서 상도 받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많은 예산도 확보해서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도 공작실이라고 그러나요? 처음에는 어린이 교실만 시작하더니 어르신들도 같이 참여해서 학부모들이 주말에 같이 앉아서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긍정적이다 하는, 좋은 사업이라는 거를 봤기 때문에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요. 연번 8번…….

남궁역위원장

5번까지.

이영남위원

그거 하나만 칭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견인이 되면 통보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후에 매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진행하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인된 차량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거의 사용하기 힘든 차량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 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구청수입으로 되는 거죠. 저희는 받아서 바로 입금을 하는 거니까요.

자료에 보다시피 2017년에는 2,246만원이고 2018년은 4,221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본부장님 하나 놓치고 간 부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2018년도 것을 우리가 행감을 하는데 2019년도에 향후 운영전망도 잘 해오셨어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공부는 잘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공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칭찬은 못했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은 첫째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 분들이 친절하다는 게 우선입니다. 친절하다 보니까 다른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셔서 감사하고, 저도 가서 1박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최근에 1박을 했는데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민회관 지금 2018년도 것을 보는 건데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 간단한 실비 받고 하다 보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자, 흑자를 논하기 전에. 2018년도에는 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에는 12억이라는 이런 차이가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경옥위원

구민체육센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옥위원

구민체육센터가 8월에 끝나기로 했다가 10월로 연기됐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옥위원

그게 10월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공사기간이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게 적자나는, 자꾸 그런 말씀을 써서 그런데 적자나는 거는 금년에 실비라도 못 받고 운동을 안 하니까 수입이 없어서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2018년도 거를 우리가 행감을 해요. 그러면 적자폭이 6억 정도 났어요. 6억여만원이 났고, 향후 운영전망을 볼 때 2019년 거를 이렇게 해오셨어요, 729쪽. 그러면 배가 차이가 나는데 금년에는 운동을 못하다 보니까, 실비 받는 게 없다 보니까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 되고 이래서 이러지 않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단 공사기간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는 거 때문에 수입 자체가, 이 부분도 지금…….

민경옥위원

일단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공무원들 월급은 줘야 돼서 이렇게 배가 차이나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8월 31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보고 4개월 운영에 대한 수입을 10억으로 잡았던 부분인데 이것도 다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민경옥위원님이 질의한 거 보면 생각이 다른데 전체적인 수지로 봐서 2017년도에는 15억 정도가 돼 있고 2018년도는 30억 정도로 대충 나와 있는데 이 큰 수치는, 어차피 공사를 시작한 거는 2019년도에 시작했죠, 2018년도까지는 영업을 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럼 전체로 봐서 이렇게 배가 늘은 건 대충 어느 쪽에서 많이 늘었는지 그거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구민센터의 부분이 거의 10개월 동안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13억에서 16억 정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영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고 또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보수 등 경비들이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수입적인 부분들은 크게 향상이 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매년 최저임금 보전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인건비 인상이 되고 있어서 수지 적자폭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행감에서 보는 견해는 15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데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다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청량리시장 쪽에 보면 노면이 많이 줄었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노면이 2017년보다 2018년이 많이 줄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 주차장 말씀…….

남궁역위원장

예, 거주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신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삭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남궁역위원장

아니, 이 숫자가 줄었다고, 보면 2017년도에는 90개 되던 게 2018년은 48개로 많이 줄었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남궁역위원장

그거 물어보는 거야. 몇 군데가 그렇게 발전했더라고. 청량리1공영 구 동서시장 과일채소 노상, 또 청량리2공영 구 동서시장 과일채소 노상, 이것도 숫자가 좀 줄어서. 724쪽, 725쪽인데 청량리1공영 구 동서시장 과일채소는 2017년도에 94개에서 48개로 됐고 그 밑에 2공영은 2017년에는 94인데 46으로 됐고, 이게 많이 줄은 거 같아서 줄은 사유가 있나 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주차장 이름을 바꾸면서 이렇게…….

남궁역위원장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이영남위원

그것을 4개로 나눴어요. 단계별로 4곳을 나눠서 관리를 맡겼어요, 지금 1, 2, 3, 4까지.

남궁역위원장

이것을 전체를 나눠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나를 두 개로 나눠서…….

남궁역위원장

나눠서 했기 때문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차이가 94개가 48개, 46개로 나눠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나눠서 숫자가 줄은 것 같이 보인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3쪽에서 740쪽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8번 737페이지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대기자가 꽤 많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대기자가 많이 줄은 데도 있고 많이 늘은 데도 있고, 특히 저희 청량리, 제기동, 용신동 이쪽은 대기자가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 부분은 6개월 단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면수보다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배정을 하고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배점을 해서 고득점 순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한 부분은 배점이 적어서 탈락한 부분, 그게 대기자로 명단이 남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량리 전화국 뒤에 공영주차장에서 대기자가 많은데 경찰서 뒤에 일방통행길 노면주차장이 비어있다면 그쪽으로 유도도 시키고 이렇게 조정을 해드립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기자 부분들은 그런 작업을 좀 합니다. 그리고 여유 면을 활용해서 추가로 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0명이라서 10명만 배정하는 게 아니라 한 2, 3명 정도 더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저희도 주차행정과에서도 주차 면을 늘리게 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지적들을 감사 때도 많이 했지만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잘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740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청량리 종합도매시장, 청량리제3공영 구 동서시장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는 시설공단에서 잘 시도를 한 거 같은데 깡통시장이라고 하는 이쪽이 52면이죠. 그런데 일부 가게 앞에를 사각받침대, 파렛트라고 그러나요? 이걸 가지고 상시적으로 고정시켜 놓고 관리를 하고 계세요. 왜 이거는 계속 방치해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냐 했더니 거주자 우선 같이 그 상가에서, 관리 주최에서 “상가 앞 쪽에 있는 사람이 원할 때 거주자로 얼마 정도 받고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상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3공영주차장 운영하는 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배정하는 부분이 있겠는데 또 한 가지 부분은 자기 주택 앞이나 자기 사업장 앞에 있는 경우는 지정주차라고 해서 그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3공영 부분은 13면 정도를 거주자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개정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합법적으로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책임자가 얘기한 대로 맞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상인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왜냐하면 아침 새벽시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보러오는데 거기는 파렛트로 딱 고정시켜 놓으니까, 그 열 몇 면은 아예 24시간 그거를 치우고 주차를 할 수 없어서 고객들이 불편을 느껴서 만약 불법으로 하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정된 주차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치우고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연번 10번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이건 입찰방법에 의해서 수탁이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고가 입찰,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계속해서 입찰방법에 의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최고가로 입찰이 되면 1년간 운영을 하고 본인이 원하면 1차, 2차, 그러니까 최종 3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자동연장으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차까지는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자동으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물가상승률 등등을 계산해서 새로운 계약가를 정합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1쪽부터 745쪽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이거 놓쳐서 그러는데 좀 하면 안 될까요?

남궁역위원장

하십시오.

민경옥위원

연번 7번에 가서, 금년에 구민체육센터가 언제부터 휴관에 들어갔죠? 공사를 금년부터 시작한 거죠, 구민체육센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관 공사요?

민경옥위원

예.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연말부터 시작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작년 연말, 그럼 언제부터 휴관했나요, 11월, 12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12월 중순부터 3월, 4월까지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연번 7번에 보면 2018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 내역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구민체육센터만 보겠습니다. 3월부터 쭉 보시면 11월, 그러니까 연번 22번. 이거 혹시 저쪽에서 이야기가 안 나오던가요? 연번 22번에 보면 남자탈의실 천정 교체 공사 1,0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옥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12월부터란 말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 전에 제가 체육관으로 잘못 들었고요. 구민체육센터는 1월 1일부터 휴관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1월 1일부터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그렇게 됐으면 이거를 한두 달 때문에 공사를 많이 했어야 됐나 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랑 생각이 다른 건가요? 구민센터, 체육센터, 구민회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구민회관에 있는 체육센터, 요새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적하신 요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을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민경옥위원

11월 8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를 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옥위원

12월 19일도 했는데, 구민체육센터 2018년도 12월 19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간이 짧더라도 아마 운영하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진행한 것으로 제가…….

민경옥위원

저희가 이미 리모델링 한다, 공사를 한다 계획이 서 있었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옥위원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일단 안 받고 언제까지 다 하겠다고 이미 공지도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11월, 12월부터 운동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2월에도 공사를 했다는 거지, 11월, 12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적하신 말씀의 요지는 제가 유념하겠고요. 12월 정도의 기간인데 아마 그 부분도 회원님들을 이른바 운영하기에 아마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제가 자세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52억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변경돼서 지금 67억 정도에 공사를 하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저쪽에서도 나왔지만 원래 이거는 10월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는데 10월은 우리가 봐도 좀 무리다. 그러니까 공사하면서 지연되는 거는 왜 지연 되는지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끝나고 나중에 아무 얘기 없이 이런 감사에서 만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공사 하면서 중간에 잘못되면 같이 공유를 하면 그 이유야 다 이해하니까 공사를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또 물어볼게 지금 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이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원 178명인데 현재 171명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직원이, 현원 빼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71명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 중에서 직원이 있고 임기제 직원이 있잖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기제는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고 현업직이 86명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현업직 86명이고, 직원이? 정식공무원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

남궁역위원장

정규직, 나머지 정규직으로 보면 되겠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170 몇 명 중에서 임기제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정규직이라고 보면 되겠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것도 80여명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80?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임기제라고 그래야 되나, 무기계약직은 월급 수준이 얼마나 돼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업직의 부분…….

남궁역위원장

현업직.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 해서 월 174만 5,000원인데요. 최저임금이 안 돼서 최저임금 보전수당을 받는 직원이 현업직에서 한 28명 정도가 있고 정규직에서도 7급, 8급, 9급 직원 중에서 16명 정도가 있어서 44명이 최저임금 보전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는 수준이 낮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위직급들은 최하위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최저임금 부분이 있고 생활임금 부분이 있는데요. 생활임금 부분은 한 1만 100원 돼서 그게 월로 따지만 212만원이 되는데 서울시내 24개 자치구 공단 중에서 19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임금 대비 최저임금하면 저희 공단 하위직급들은 한 500여만원 정도 적게 보여집니다.

남궁역위원장

타 구보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 것도 앞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일을 시키려면 충분하게 보수를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들으면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실정에 맞게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한 번 마련해야지 가만히들 계시면, 구청에서는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가만히 있는데 올려주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런 데 와서는 얘기 좀 하고, 이렇게 열악하니까 직원의 보수를 올려줘서,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위원들하고 공감해서 건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앉아계신 분들의 하는 일이 아닌가,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월급 좀 받으시잖아. 다른 분에 비해 많이 받으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챙겨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이런 쪽에서, 그래도 장가 가서 먹고 살만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일을 하지 그거 안 주고 일을 하겠어요. 앞으로 나오시면 어려운 거는 얘기를 하셔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또 이런 감사 자리도 그런 게 같이 공유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집행부나 의회나 해가지고 이슈화 시켜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조와 지금 임금교섭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협안을 만들어서 구청 승인을 받고 또 생활임금 부분은 의 원님들의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거주자 우선 견인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보다 계속 견인은 줄어들고, 저도 지역에서 생활하지만 견인차가 왔다 갔다 한 거 보지 못할 정도로 나름대로 질서가 웬만큼 잡혀가는 거 같은데 그래도 2017년이나 2018년은 대폭 줄었는데 지금 현재 2019년이 반 정도 됐잖아요. 지금 현재 견인하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는 굉장히 줄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실적입니다. 다만, 견인의 부분이 저희가 직접 조정이나 통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구청에서 조정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 수입·지출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는 아무래도 구청에서 직접…….

이영남위원

주차행정과에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할하는 소관, 수입·지출 부분도 구청으로 소관이 옮겨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통제하지 않는데 실적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나 일단 실적은 잡히고 실제 단속은 주차행정과에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실적 올리겠다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계속 줄어지고 있어서 그런 지침이라도 따로 받아서 운영을 했나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지나간 거지만 연번 6번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내 단속실적을 보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용신동을 예를 들어서 구획번호 13번에 면수 하나에서 구획선 내 오토바이가 방치됐다. 그러면 이 구획 내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하는 그분은 자동차를 어떻게 댔습니까? 쓰레기가 무단투기 돼 있으면, 거주자 우선주차선 안에 쓰레기가 있었으면 어떻게 주차를 했느냐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쓰레기가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치우려고 노력하는데요.

이순영위원

그게 아니고 단속실적에 구획선 내 쓰레기 무단투기 이렇게 적어놨네요. 너무 어렵습니까? 734페이지 단속 실적…….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데 차량을 어떻게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었냐는…….

이순영위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순찰기동반을 운영해서 쓰레기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치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7년에 64건, 2018년에 30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갔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기동반에 의해서 발견되면 바로 치우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아니, 청소하는 거는 물론 청소를 해야 거주자 우선주차선에다 차를 대고 돈을 받지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무단투기가 된 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또 거주자 배정 받은 분께서 아무래도 쓰레기가 있으면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출동을 해서 치워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실적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강숙위원

잠깐만요.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여쭐게요. 조금 전에 근무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력현황에 보니까 지금 정원이 178명이네요, 임원 포함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과 부족이 지금 7명인데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퇴직자가 좀 있습니다. 퇴직자 충원이 잠시 보류된 부분이 있는 게 현재 구민센터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그 인력들을 조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안 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2, 3명 정도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많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센터 인력이 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원래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잠시 보류된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타 구보다도 지금 보수나 이런 것들이 최하위인데 또 일양이 많아서 그런 업무적인 스트레스까지 주면 되지 않으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은 이직률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게 좀 걱정이고 해서 빨리 보수라든가…….

이강숙위원

그래서 임금이, 보수가 안정이 안 되니까 아마 이직률이 많겠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걸 의회 감사에서 지적받았다고 올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은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감사가 있으니 위원들께서는 09시 30분까지 본 감사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6월 26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