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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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국·시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구민 불편해소 및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보고중지)

남궁역위원장

조금 천천히 좀 해주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계속보고)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 불편해소와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표를 보니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 책자에, 보고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순영위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지만 본 위원 눈에 띄는 것은 제일 하단 700의 전입금이 50억, 주차장 특별회계로 50억이 전입 됐네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전입된 주차장 특별회계를 2010년부터,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부터 지금 현재 50억이 들어가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상세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2011년도, 2012년도에 일반회계로 250억이 전출이 됐습니다. 당시에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25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 사항을 2017년도, 2018년도에 각각 20억원씩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고 금년도에 재정상황이 돼서 50억을 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9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하게 되면 차액이 한 160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이나 이렇게 돼서 재정여건이 되는대로 저희가 바로 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시급하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을 할 계획이 되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주차장을 건설하더라도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한 2년 내지 3년 차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상에 어떤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2, 3년 안에 160억을 접근해서, 그러니까 전출한 걸 다 상환할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이네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2, 3년 내에 상환이 안 되더라도 재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회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특별회계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더 많이 전입을 시켰으면 했지만 이 정도로 만족하고 좀 특별하게 특별회계를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1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번에 570억 규모의 추경인데요. 앞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주요 성질별 현황을 보면 570억 중에 비율을 크게 차지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방금 얘기한 주차장 특별회계 내부거래 부분도 있고 민간이전 100억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간단히 다시 한 번 짚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국비나 시비 보조되는 복지사업에 주로 민간이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아동수당이 인상되거나 이런 부분, 아동수당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민간이전김정수위원

106억이죠? 아닌가요?

남궁역위원장

맞아요.

김정수위원

15페이지 지금 얘기하는 거고 민간이전 106억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동수당이라든지 복지수당,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기타 아동수당, 또 요즘에 뭐 있죠?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

중앙김정수위원

정부 차원의 그런 부분들 외에 이 부분에서 사업비 성격으로 민간이전된 부분은 없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사업비도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민간이전 106억에서 우리가 정부 사업으로 인해서, 좀 쉽게 표현하자면 무조건 줘야 되는,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은 납득이 쉽게 되니까 빼고, 예를 들어서 뭘 산다든지 특정 뭐가 있다든지 그런 주요 사업들이 있냐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어떤 지역 예산에도 지역단체 사항도 있고요. 복지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작은 사업들이 하나하나 합쳐져서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국·시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김정수위원

그렇게 봐요. 이게 총괄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각 과별로 심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일괄 설명을 하시잖아요. 일괄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상임위를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일괄 설명하는 이유는 큰 틀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일괄 설명을 하고 일괄 보고를 받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식에 있어서 잘 나와 있듯이 성질별 현황에 구분을 나누어 놨으면 그거에 따라서 간단하게, 특히나 여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크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봐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지만 아까 이순영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예비비 50억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정리가 돼 있으면 큰 틀에서 그걸 보면서 각 과에 심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100억 중에는 어쨌든 소소한, 당연히 각 과의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아동수당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 한다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얼마 되는지는, 세세한 거는 차후에 제가 또 여쭤보기로 하고 16페이지에 반환금이 100억이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주요사업 설명서 39쪽에 보시면…….

김정수위원

39쪽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아동수당이 20억 정도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37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39쪽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수당

아동수당김정수위원

20억, 100억에 20억이면 2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보면 다 나오죠. 106억에 대한 리스트는 여기에 각각 다 있죠. 그런데 총괄적으로 큰 틀에서 대략적인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고 반환금 등 기타가 100억이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수위원

제 개념에는 반환금을 좀 많이 반납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반환금은 예년에도 보면 통상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이 지원 대상이 정해질 때 인원 수도 있고 반환금 자체가 각 부서에 여러 사업이 있다 보니까 몇 십억에서 100억 정도 수준이 예년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반환금도 2018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계속 100억에서 비슷하게 반환이 돼 왔다는 거네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반환금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김정수위원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반환금을 줄이는 게 결국 구민들한테 더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줄일 수 있는 성질의 사항보다는 반환금이 지원 대상이, 복지 대상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단가가 중간에 또 인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미리 더 조금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한테 지급한 사항이 남게 되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차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제 뜻은 최대한 줄이는 어떤 방법이나 노력들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각과 과장님 다 계시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집행부 원안대로 다 해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 조금 잡음이 있고 말이 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본회의장이나 일반 사석에서 구청장께서 “의회에서 세출예산을 증액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신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다 해드리겠다.” 그 말씀 국·과장님 다 들으셨죠? 들으셨죠?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예.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원안 통과가 됐던 예산이 그거를 다시 감을 해서 추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당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또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의회의 뜻을 존중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제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집행하려고 했던 그런 예산, 당초에 삭감이 논의됐던 부분에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유보를 시켜서 통제를 해나가고 있고, 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서 삭감을 하거나 이런 거는 예산상 좀 무리가 있어서 그런 거는 정리를 안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반영을 안 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구청장님 말씀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집행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해나가고, 결국 그 부분은 예산 집행을 안 하게 될 부분은 안 하고 불가피한 사항만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추경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더라도, 저에게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이나 복지에서 증액 부분, 신규 부분 자료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올 연말 예산에는 약속을 지키시고 예산 반영을 해야 돼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금년 사업하고 별도로 편성을 해야겠죠. 그런데 작년 말에 통과됐던 금년도 본예산은 집행하면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재혁위원

.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각 과별로 저희가 한 번씩 지적을 할 거예요. 각 과별로 지적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금년 추경치고는 상당히 큰 규모의 추경이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이

세입이오세찬위원

어디서 이렇게 많이 증감됐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온 지방교부세가 한 3억 8,000 정도 있고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것이 한 190억, 또 국·시비 보조금이 약 110억,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어떤 국·시비 이런 것이 한 210억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570억 정도 일반회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된

주된오세찬위원

목적은 우리 재개발 뉴타운 쪽에서, 재무과에서 올라온 부지 매입비 아닌가? 그것도 상당히 많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그것도 백 몇 억원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에는 361억이나 잡았죠? 금년에 이건 추경에만 잡았어요, 순세계잉여금?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결산이 끝나고 저희가 정산되는 사항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하고 이렇게 남게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감액된 거는 또 뭐예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되어 있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특별회계가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했던 사항이 조금 더 초과가 돼서 이번에 감액편성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오세찬위원

5억 6,900이나 돼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오세찬위원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답변은 안 하시네? 재개발이나 뉴타운 쪽에서 재무과 통해서 들어온 금액은 전체 얼마인지 모르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순세계잉여금 전체, 지금 8쪽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년도

전년도오세찬위원

이월분도 상당한 보탬이 됐겠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5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570억이라는 근자의 믿지 못할 금액에 추경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런 것도, 이번 적은 가운데서도 12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인데 잘못된 전자의 법을 어기고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썼던 주차장특별회계,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7, 8년이 돼도 원대 복귀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 금액 자체가.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외에는 쓸 수가 없는 용도에도 그것을 벗어나서 갖다 썼으면 얼른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이순영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답변이 시원찮은 게 아니, 따져 보자고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들을 전부 보면 정말 상상을 못할 쪽의 어떠한 그런 품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다 알아서 짚어주시겠지만 그래도 구정질문이나 이렇게 여러 건을 통해서 봤을 때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어서 주차장 건립을 구민들이 요구하는데도 못 한다 그런 거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주차장이 시급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 어떤 사항은 아직은 없지만…….

세찬

오세찬위원

시급하다는 얘기는,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는 있는 데가 두 군데나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2, 3년 뒤에 한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당장이라도 실행하면 내년 본예산이나, 내년에 바로 시작할 수도 있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실행을 하는데 사업비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사업비가 1년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 2, 3년 정도에 걸쳐서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환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부분이…….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잘해주신 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다사랑행복센터에 그 이자가 얼마에요? 오점 몇 %짜리를, 100 얼마를 일시불로 다 갚아줬잖아요. 추경이 작년에도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잖아. 그런 본보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이런 편성을 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인데도 불구하고 50억만 특별회계로 간다 그러면 논리적이나 합리적으로 안 맞잖아. 구의원들 구정질문하고 이런 거 전혀 반영을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경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도 예산에 재정 상황을 운영하는데 검토를 해야겠지만 주요 현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구정에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할

감사할오세찬위원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한 거에 2건인가, 3건이 있어요, 주차장 설립을 해 달라는 요건이. 그런 거를 전혀 반영 안 할 때는 집행부 전체에 문제를 삼고 싶다 그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지역구에 조그만 주차장, 그리고 전통시장,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올해와 내년을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회계 비용이 없어서 용역을 해놓고도 땅을 다, 용역을 두 번씩이나 했거든요, 청과물시장 쪽에도.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 지하를 하네, 못 하네 그래서 상인들하고 마찰만 빚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재정만 있었으면, 확보해 놓았으면 한 1,000~1,5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2배인 3, 4,000만원으로 땅이 올랐거든요. 투자해 놓으면 우리 자산가치도 올라가고 서울시에서,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같은 데는 지원이 오는 데도 우리 기금이 없어서 매입을 못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기회에 보충해놔서 꼭 주차장이 필요한 데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 전체의 사업을 집행하거나 구정의 편성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차장 부분도 건립을 해나가고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의 하나의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160억에 큰 거를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있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160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당장에 전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 50억 정도만 전출하고 내년 본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또 하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에

집행부에이영남위원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다 하지만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흥명공업사, 이문2동에 주차장을 하나 확보하면서 나머지 주차장 사업이 다 모두가 스톱이 됐어요. 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오히려 흥명공업사 자리를 확보한 주차장과 복지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그 사업 외에도 주차장을 할 수 없었던 게 주차장 회계가 부족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조해서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위원님들이 도와줄 때 좀 힘을 발휘해야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답십리 간데메공원이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지하에 주차장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소유의 공원이기는 하지만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는, 주차장 건설사업비가 원래 6:4의 비율로 자치구에서 부담인데 시비를 더, 70% 정도 부담하는 거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 건립에 대한 비용이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는, 금년도 예를 들면 50억 전출을 하면 그것이 단계별, 연차별 공사의 어떤 그런 거는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할

질의할김정수위원

생각이 없었는데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요.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우리 오세찬 위원님부터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예산편성에는 원칙이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그때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인가요, 2012년도에 전출해 간 게 얼마였죠?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250억.

김정수위원

250억이죠. 그리고 이번에 처음 50억을…….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아니요, 20억…….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40억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40억 했었나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예.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거는 구청 차원에서, 또 구청장도 어떤 큰 개념을 가지고 갚아야 된다, 다시 250억을 주차장 특별회계에 메워놔야 된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그에 맞춰서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는 상황인가 싶어요. 그런데 50억을 왜 판단을 했으며,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 본예산에는 여건을 봐서 구정을 이끄는 그런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순위가 상당히 밀려있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까 간데메공원 얘기도 나왔는데 시급한 게 없다? 시급한 데가 왜 없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각 지역별로 이거를 진행을 다 못했던 것이지. 이영남 위원도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못 샀다 이런 얘기도 그거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비단 주차행정과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구청 전체의 일이고 2012년도에 동대문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오점을 남긴 일이었고, 이런 사례가 찾아봐도 어디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행감 때가 됐든 아니면 별도 언제가 됐든 이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주차장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주차장 단속 요금, 다 거기로 세입 잡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입장,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나가고, 동대문구의 제일 시급한 문제가 주차하고 쓰레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옛날 전출하기 전까지 어떻게 복구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됨과 동시에 동대문구의 주차장 확보는 어떤 식으로 그 기금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나 공사나 관리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것들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비단 주차행정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제 생각대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님들이나 기타 구민들께 안내를 해줄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분 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거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정해져서 특별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목적에 의해서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설치돼서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 그때가 2012년도죠. 그때는 워낙 구 재정이 열악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차입을 해서 했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재작년서부터 좀 사정이 나아져서 갚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희 재정에 일반회계 들어가는 사항을 보면 정말 그거보다 더 급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우선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사업들, 우리 구정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진행을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160억 남았습니다만 그것을 일시에 갚기보다는, 지금 주차장 급한 말씀, 아까 이영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의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주차장도 다 중요하고 급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우리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건설하면 되는 것이지만 당장 급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아마 저희가 몇 년이 걸리겠습니다만 특별회계로 전출할 그런 계획은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변제의무 같은 게 우리가 반드시, 당장 급하게 이거를 어떤 법이라든가에 의해서 변제의무가 있느냐, 변제의무는 저희가 없다고 파악을 했고요. 다만, 우리가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끔, 그 사업을 목적에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갚아야 되는 특별한 변제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시는 취지를 살려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문제는, 지금 청량리전통시장 주변에 7개 시장이 있는데 1구역 쪽으로 해서 지하주차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딜레이는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에서 주차장 계획된 대수는 줄어들더라도, 지하 2층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지하 1층하고 1층으로 해서 180대 정도 그렇게 해서 추가로 주차장이 건립되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의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간데메공원 주차장도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간부들도 그렇고 늘 그 부분에서 회의를 하면서 빨리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변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을 접촉해서 설득을 시켜 나가면서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상환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 때, 추경 때든 행감 때든 이렇게 듣고 싶다. 그래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면서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또 적극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 상황이나 여러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야지 지금 어떻게 계획할 수 없다 이렇게 들려서, 그렇다면 모든 계획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현 상황에서 맞춰서 미래를 예측하며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또 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조정해서 나가는 것이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그 계획을 통해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도 봐요, 의원들은 이거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 중에 제가 말꼬리 잡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변제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검토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저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주고 전문위원들이 그거를 다시 한 번 잘 체크를 해서 정말 변제의무가 법적으로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위원이 해줄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여기 계셨던 분이 없다 보니까 그 내용도 실제로 어떻게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전문위원실에서 속기록을 다 검토하고 그때 상황을 다 확인해서 정말 그 부분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변제의무가 법적으로 없다.”라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가 있을 때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할 때 분명히 이거는 갚아준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있을 거 같고, 지금 세입 부분이 길어지는데 이거 하나만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세입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570억이 이번에 증감이 됐는데 거의가 우리 세입은 없고 다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거로 해서 이번에 우리가 추가경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거 같이 보이지만 맨 밑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은 당연히 내려온 거고 순세계잉여금 이게 많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나 전년도 이월금이 거의 250 이상이 돼 가지고 이 보조금 으로 하는데, 밑에게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한 번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이 될 때는 세수가 들어오는 거를 예측해서 국비나 시비가 보전되는 보조금, 또 자치구에 세입을 예상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지만 또 추가로 더 세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어렵지만 거의 근접하게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발생된 세입 여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것이 활성화가 돼서 거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세금 자체가 여유가 조금씩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잉여금이 남았던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가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업을 작년에 하는 거를 소홀히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급한 거를 추경을 하는데 15쪽 보면 인건비에서 굉장히 급한지 인건비를 8억 이상 상승을 했더라고. 다른 거에 비해서는 항목에 제일 많이 상승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급하게 우리가 충원할 계획이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내년을 생각하고 한 건지, 거기에 인건비는 급한 건지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충원이 되거나 할 경우에 그러한 비용이 추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주로 매칭사업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 같은 거는 각 사업부서에서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1년에 인건비가 거의 일반예산에서 다 잡히는데 추경에는 이런 거는 조금, 확실히 이거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우리가 인정되는 이런 거만 추경에 잡아줘야지, 이런 인건비가 많이 올라올 때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주로 국가적으로 하는 공공근로, 또 자활근로 이런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 자체의 인력충원이라기보다는 공공근로가 확대 시행되거나 이런 부분이, 시 같은 데도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추경을 하면서 공공근로를 확대하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실 거 같습니다. 큰 틀은 그렇습니다. 큰 인건비가 자치구에 인력을 더 충원해서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나 그런 부분이 이렇게, 국가사업이, 시사업이 확대되면서 자치구에 확대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출 분야 보면서 한 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한마디만 답변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남궁역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변제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회계상 변제의무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 설치 근거가 법률에 정해져 있고 자치구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제한규정을 둬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법률적으로 근거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변제의무가 있겠죠. 그러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일반적인, 어차피 자치구에서 통용되는 예산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그것은 설치 목적 수행을 위해서 그런 법률적인 어떤 제한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제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조례에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거기에 못이 박혀 있다면 그거는 변제의무가 있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은 저희가 연차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획이니까 최대한 빨리 전출금을 저희가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41쪽부터 53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225쪽, 그리고 235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형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8억 8,277만 5,000원에서 21억 1,206만 4,000원이 증액된 279억 9,483만 9,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상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종합복지관 지원 민간협력 구축 지원 사업으로 3억 9,947만 1,000원을 증액하여 37억 4,2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과 민관협력체제 구축 지원 사업은 각각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 지원은 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분담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상단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및 단체활동 지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활동지원 급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국비·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분담금을 반영 15억 2,399만 7,000원을 증액하여 197억 4,3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5쪽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시비 반환금 1억 8,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8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심의하기 전에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추경이 있으면 한 바퀴 돌면서 설명을 슬쩍 해주시면 얼굴도 보고 박하게 못할 그런 사정인데 어떻게 한 번 방에 들리지도 않습니까? 자신 있는 모양이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해서

죄송해서이순영위원

될 게 아니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121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찾았습니까? 거기서 예산이 15억이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찾았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시설운영보조 사항입니까?

이순영위원

121페이지 상단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15억이 증액됐는데…….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한 마디 했더니 찾으시지도 못하시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찾았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복지정책과는 거의 다 시비나 구비 매칭이라 정말 어디에다 손을 델 수도 없게 돼 있네요? 그렇지만 하단에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에 500만원이 추경으로 책정된 이유는 장애인 재활증진 대회가 행사하는데 부족된 게 많은 모양이죠? 어떤 의미에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이순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14일에 다목적강당에서 800여명의 거주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에 자부담이 450만원 정도 들어가서 사실은 현실적인 상황이 좀 안 되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재활 증진이라든가 이런 커다란 결속 있는 행사를 할 때 국비를 충원해서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특히이순영위원

장애인이라 반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추경의 예산 보면 아닌 게 간간히 있기 때문에 한 번 짚어보는 건데 장애인들의 자부담 420 때문에 좀 더 보조하는 의미에서 책정했다 이거네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장애인 800여분이, 우리가 보면 발달장애인들도 많이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800명 이상은 못 오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약간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루라도 와서 뭐든 정보교환도 하고 그다음에 노래자랑도 하고 해서 그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순영위원

과장님, 강당에 오시는 분을 한 번 파악해 봤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저도 봤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순영위원

명 수를 세어본 게 아니고 동네 주민들의 잔치인 거 그건 알고 계십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제가 동장하면서도 관내의 장애인분들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앞으로는 제외하고 순수한 지체장애인협회 최종석 회장이 새로 오셔서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원 동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거는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아듣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자부담이 부담돼서 500을 책정했다 그 소리 아닙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이 부분이 나와서 이거는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예산, 지금 차량 운전기사하고 인건비, 안내 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타당하다, 안 맞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미리 말씀드리면 장애인셔틀버스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행감 때 한 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미리 확인을 하셔서. 보니까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차에서 상당히 매연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님이시니까, 요즘에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최고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 때도 가능하면 미세먼지 저감 장치, 차량에 뭐죠? 배기가스 줄이는 장치 이런 게 많이 개발돼 있더라고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김정수위원

예, 배출가스 저감장치. 왜냐하면 장애인버스가 정차했다 가는 경우도 있고 저속으로 천천히 다녀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연소가 많이 일어나는 거 같아요, 다른 차량에 비해서. 그리고 버스는 원래 디젤이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또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할 때 인건비도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장애인·노약자 이런 거 하면서 안내원 수당 이런 것도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수당도 늘어나고. 그 소리는 이 사업이 없어질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될 사업이라면 버스를 지금 당장 전기차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검토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복지환경국 차원에서 이런 차들에 대한, 이번에 추경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돈 많아서.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복지환경국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해당과는 해당 되는 게 이 차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상임위 추경 때 말고 예결위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이번 행감 때 얘기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 번 국장님 전역하시기 전에 좋은 의견으로 한 번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건비 그 사항인데요.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사항이 2005년도에서부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설치연도는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 실무협의체는 2006년도에 있었는데요. 여기 구 실무협의체에 간사 전담인력입니다. 과거에 2008년도에 간사 전담인력이 1명 있었는데 그 사항이 1년만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가 대부분 복지기관의 장이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부장급 사항에…….

짧게

짧게이의안위원

해주세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이 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시군구협의회 평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리고 당연히 협의체가 운영되게끔 전담요원을 꼭 둬야 될 권고사항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권고안이…….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한 사람의 인건비예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121페이지에 신규 사업, 우리 복지정책과는 다 매칭사업이에요. 중증장애인 돌봄택시 운영 이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봄택시 사항은 저희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1급에서 3급의 중증장애인들이 이용 사항을 갖다가,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요. 5월 현재 773명이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100명에 한해서 6개월 해서 월 5만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바우처제도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할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중증장애인들이 병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필요할 때 대동해서 가는 거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보면 신규 사업이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하나, 124페이지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해서 1,200이 증가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새날하고 세 곳 얘기잖아요. 그러면 운영비…….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나

덥거나이의안위원

춥거나 할 때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안 계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다 해드렸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집행부 원안대로 가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가 없었잖아요, 지난 연말에. 거기에 우리가 의회에서, 오세찬 부의장님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 나머지는 구청장님도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사석에서도 말씀하셨고, “의회에서 올라온 거는 원안대로 됐기 때문에 의회 거를 존중을 해 주겠다, 다음에 편성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을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죠? 지금 여기 추경 예산서 121쪽에 보면 장애인 재활증진 대회 애초 예산이 1,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 드렸는데 원안대로 가다 보니까 2,000만원이 반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번에 이 과에서 보니까 5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 또 원안대로 통과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 게 반영 이 안 됐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2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원안대로 가다 보니까 편성을 못 했어요. 이번에 1,200만원 그대로 올라왔어요, 편성이 됐어.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여기서 내가 애초에 국장님한테 오세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국장님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900만원 올린 거 있죠? 기억나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100만원씩 단체별로 해서…….

재혁

권재혁위원

국장님, 나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거는

그거는권재혁위원

왜 추경에 안 올려주는 거예요? 본 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서 “그걸 존중을 하겠다, 올려주겠다.”, 사석에서 식사, 점심 우리하고 먹으면서도 “그렇게 하겠다,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안 올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분명히 “알아서 다음에 그래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 거기에 대해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지금 지난번에 각 과에서 올린 거는 원안대로 하고 이번에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편성을 안 하는지?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권재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체를 한 6개월 가까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다들 어르신들이 6·25참전…….

재혁

권재혁위원

몇 년 안 가면 그분들이 이 세상에 안 계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남참전자회에서도 보면 회원 수가 1,300명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 사항이 돈입니다. 단체만 가면 돈 달라고, 과장한테 뭐 달라, 뭐 달라 그런 사항뿐이 안 돼서 그러다 보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줘도 사항이 해결이 안…….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우리가 이걸 증액을 한 거예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이 한 분이 4개 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권고사항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한 번은 식사대접 사항이 있어서 오니까 거기에 월남참전…….

아니

아니권재혁위원

, 그게 아니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권재혁위원

아니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시는 거 좀…….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예산편성을 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왜 자꾸 속였냐 그 말이에요. 지금 다른 말씀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도 기억하시고 있고 여기에 있는 상임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번 추경은 편성돼 있고 이거는 연말 예산에는 국장님, 과장님 편성을…….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반영을 적극, 이번에 권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보니까 한 단체에, 광복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3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아니

아니권재혁위원

,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연말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거는 이제 끝난 거로 하고…….

하세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안대로 1,2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재활증진 대회는 원래 1,000만원 편성해 주셨는데 이번에 500만원만 추경에 반영했고 9개 단체에 100만원씩 900만원을 증액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사실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더 검토 한 다음에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118쪽하고 119쪽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민관협력 회의 및 워크숍 400만원, 그다음에 119쪽 상단에 보면 또 민관협력 회의 및 워크숍에 300만원, 목이 2개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모사업에 행정안전부에 해가지고 5,000만원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 22일에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공공서비스 연계사업 사항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예산 사항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을 편성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121페이지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추가 제안을 드리자면 올해가,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지만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서울시에서 열리고요. 또 39회 장애인체육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금에서 체육회 결승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쓸 수 있겠지만 올해는 특별히 장애인들에 대해, 서울에서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웬만한, 문화체육과에서 나름 체육회를 결성하겠지만 문화체육과는 장애인 전문 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 체육회를 결성한다든지 단체나 회원들을 조직하는 것도 여기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거고, 결성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여기서 일정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을 장애인 체육회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는지, 나중에 추가라도 서울시에서 지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리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되겠지만 체육회의 사항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2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프로그램 사항이라든가 또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도 사실은 체육대회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마사회나 이런 후원단체를 통해서 일반 민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민간도 최대한 활용하시고 우리 구에서도 기본적인 거는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14개 동이 있는데 주민센터를 가면 장애인들이 계단이 많아서 들어 갈 수가 없는데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런데 행정에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형관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고, 전달을 해주시면 더 좋고 해서 주민센터에 우리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보조 설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메모를 해 놔서, 과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사실은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이야기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이동권이, 장애인분들이 충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이순영위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입니다. 118페이지에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에 행사운영비, 민간협력 회의 및 워크숍, 또 119페이지 행사실비보조금 민관협력 회의 및 워크숍, 누가 가는 겁니까? 누가 이거 쓸 겁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우리 주민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돌봄서비스단이라고 해서 구성이 될 겁니다.

이순영위원

돌봄서비스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됐네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지금…….

들고

만들고이순영위원

있어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 사항이 확보만 되고…….

이순영위원

그 사람들은 만들자마자 워크숍 보내줍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런 식의 워크숍이 아니고요. 우리 워크숍이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조직 강화하고 네트워크 망을 하기 위한 워크숍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적으로 계속 미팅하는 워크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이게 만들 때 뭐가 만들어 졌는지, 뭘 만들 건지 있으면 한 번 원안을 봅시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거를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 공공돌봄 네트워크입니다.

공공

공공이순영위원

…….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돌봄 네트워크 구축, 대부분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서비스 연계도 하고 저희들이 실비를 줘서 도시락배달이라든가, 식사배달, 동행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바우처제도 비슷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각 기관마다 구성을 했고요.

이순영위원

과장님!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이제이순영위원

도시락 나눠주는 사람들도 다 연계해서 교육시키고 워크숍…….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거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 앞으로는 보편적인 복지로 갑니다. 왜냐하면 수급자 위주의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독거노인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자살 의증이 있다든가 그런 일반인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돌봄서비스 사항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돌봄SOS센터가 지금 시범사업을 성동하고 4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는 시범사업 사항인데 행정안전부에서도 똑같은 사항을 해서 우리 공모에 5,000만원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같은 유사한 사항인데 2022년까지 서울시 돌봄SOS센터를 저희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0…….

너무

너무이순영위원

길면, 이제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우리 복지 위원이 알아야 호응을 잘 할 건데 참 아쉽네요. 지금 너무 길게 하면, 알겠습니다. 그게 조직되거나 그런 안이 있으면 우리 좀 보여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의안 위원님이 하신 그 말씀에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그걸 좀 의무화 시켰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그러잖아요. ‘장애우와 같이 함께 나란히 간다.’는 표현을 쓰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정말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에 나가면 그런 현실이 못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동정보고를 하거나 우리는 지역에서, 또 마을에 나가서 축제도 하지만 그냥 주민센터에서도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눈으로 보고 듣고 했는데,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장애우들이 질의를 해요, 건의사항을 해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요.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가는데 턱이 어떠냐, 데크 이렇게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턱이 높아서 전동차가 됐든 휠체어를 타고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경 못 하고 복도에 쭉 나란히 있어요. 그 건의를 한다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도 지금은 아주 박식해서 그쪽에다 여쭤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답이 나오냐 “야, 이거는 지은 지가 오래 돼서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시설이 비스듬하게 고무판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항상 자치센터에는 비치를 해 논다. 그러니까 그 과에다 비치를 해 놔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다가 보관해 놨다가 이렇게 하는데 비단 주민센터뿐이 아니고 이번에 파출소 있죠. 파출소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예전에 너무 급경사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치신 거예요, 장애인이. 장애우가 다쳤는데 얼굴을 다치신 거예요. 이게 뭐랄까, 가속도가 붙었대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민원함 창고에 얼굴을 찍은 일이 있는데 그러면 경찰공무원들도 나와서 어디 다쳤냐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얼른 말하면 “말을 하지 도와줄 건데.” 이렇게 아직도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그분들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명령 내려서 정말 장애인들이 그런데도 원활하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전체적인 관공서, 많이 이용하는 데를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갔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저희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관공서 위주라도 일부 전수조사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그건민경옥위원

지금부터 들어가서 장애우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이강숙위원

끝나야 되겠죠, 과장님?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인데요. 123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24쪽 하단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사실은 바우처제도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활동보조원들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는 사항인데요.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장애인 등급 1등급에서 3등급 그다음에 만 6세에서부터 65세미만 이분에 한해서 인정조사표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정조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원이 2명 이상 가서 조사를 하고 방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20점 이상일 때 혜택을 받게 되고 구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또 매월 개최를 합니다. 위원이 9명이 있어서…….

매월

매월이강숙위원

합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상자 수는 2019년도 해서 457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구에서 말이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제공기관이 8개가 있습니다. 저번에 이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약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활동보조요원들이 8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대상자는 457명인데 왜 활동보조요원이 814명이냐, 활동보조원들은 전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시비 추가하는 사항이 있고요.

이강숙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대상자가 우리 동대문구에서만 457명인데 활동보조인들은 814명이 전국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우리 구를 위주로 하지만, 전국은 제가 너무 그거 하고요. 타 구도 하고 있다, 중랑구나 뭐 이런 데…….

깜짝

깜짝이강숙위원

놀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가 중점이라는 말씀이시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거기에 기관이 동문장애인복지관 때문에 구립 동대문 장애인복지관 이 사항으로 해서 새날, 피노키오 가치이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급금

미지급금이강숙위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위탁비하고 미지급금 사항은요.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해서 매월 활동보조요원들이 지원 사업을 하고 나면 단가가 2018년도에는 1시간당 10,760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단가가 12,900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지출된 지급분이 추경으로 해서 지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12월 서비스 요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나가는 게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활동보조원들 시간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12월만 추경에 반영해서 주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이

장애인이이강숙위원

행복하려면 활동보조원들이 행복해야 같이 행복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케어하고 있는 보조원들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7쪽부터 13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29쪽입니다. 먼저 127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629억 1,805만 1,000원에서 20억 3,664만 9,000원이 증액된 649억 5,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자활근로 자체시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한 2억 8,39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배정된 구비는 3,406만 9,000원입니다. 128쪽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한9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매칭된 구비는 1억 1,160만원입니다. 128쪽 하단부터 130쪽까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 5억 5,449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생계급여 등 12개 사업 9,260만 7,000원을 편성하여 반환금은 8억 2,274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22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288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288만 5,000원을 편성하여 반환금은 6,5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7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제가

제가이영남위원

한 번.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128쪽 자활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는데 지금 위탁업체가 서울 동대문종합복지관하고 다사랑센터에 서울자활센터 두 군데서 지금 위탁을 운영하고 있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다사랑센터 같은 경우는 보조하는 인력이 꽤 있는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그렇게 인력이 없는데도 위탁을 잘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나 보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동대문 지역자활센터가 각 구에 하나씩 있고요. 그래서 다사랑행복센터에 있는 거는 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운영비까지 다 지원하는 데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내에 센터 팀장 1명이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자활사업도 몇 가지로 운영할 거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다섯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한 분이 다섯 가지를…….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보조직원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인력은 조금 밖에 투입 안 하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거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좋은 내용 같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1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958억 7,985만 5,000원에서 181억 4,354만 4,000원이 증액되어 1,140억 2,3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으로 64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다음은 131쪽 하단에서 132쪽 중단까지 어린이집 환경 개선으로 1억 7,615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단에서 133쪽 상단까지 구립어린이집 확충으로 36억 5,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상단에서 134쪽 하단까지 어린이집 운영개선에서 5,677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4쪽 하단 공동육아활성화 사업에서 5,119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37억 1,00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5쪽 중하단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1,515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136쪽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억 3,616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6쪽 중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16억 5,580만 5,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 여성복지 지원에 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중간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은 514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 아동수당은 20억 4,4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8쪽 중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4,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 취약위기 가족지원은 178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중간에서 141쪽까지 어린이집 운영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 64억 2,285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장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1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8구역 안에 문화부지가 있었습니다. 문화부지가 조합에서 3분의 1과 구청에서 3분의 2의 재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기로 했었는데 구에서 3분의 2를 지원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조합에서 문화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야 하는데 들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27억과 토지 117평을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약정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육아방과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전농초등학교 옆에 대지는 지금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전농초등학교…….

옆에

옆에이의안위원

있는 거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건이의안위원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만약에 이게 추경에서 통과가 된다면 언제쯤 개원을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18구역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 돈이기 때문에 앞쪽에 세입에 잡았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땅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또 답십리1동에 보면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지금도 설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 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이거 자료로 하나씩만 깔아주세요. 지금 설명하신 구체적인 거를…….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했다가 기부채납까지 끝난 다음에 금액이 넘어와서 저희가 세입 처리한 건데 그 사업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이 신규 사업인가요? 만약에 수당을 지급한다면 다양한 교직원들이 계시는데 어떤 교직원들한테 지급되는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한 3개년 정도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 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 최초로 반영된 게 원장 연구개발비 7만원하고 또 근속수당이 1년 이상은 3만원, 그다음에 3년 이상은 5만원, 그다음에 보육교사 힐링 컨설턴트라고 해가지고 한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냉·난방비가 인원에 따라서 증액이 됐고 또 기능보강비를 1,000만원 정도 해주셨습니다. 하다가 어차피 점차적으로 보육교직원의 어떤 근무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번에도 역시 명절휴가비를 한 5만원 정도 지급해서 조금 열악한, 보육교직원들이 사실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작은 거나마 복지 쪽에 해 주다 보면 그것이 다 아이들한테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명절휴가비를 처음으로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수혜자가 전체 교직원 다 포함입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11개 어린이집 중에서 보육교직원은 1,774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원장하고 담임교사 1,280명이 되겠습니다.

원장

원장이영남위원

, 담임교사?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전기레인지에 대해서 신규 편성이 됐는데 저도 지역에서 이런 민원을 좀 받기도 했거든요. “어느 구에서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을 받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역 예산으로 처음에 실시를 해서 일정 지역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새 대기 오염이라든지 또 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어린이들 건강 문제 그래서 참으로 괜찮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지역 예산으로 지원했던 22개하고 또 하나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1곳에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1개는 어린이집이 조금 어려워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24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구립, 민간, 가정, 법인 다 지원을 해주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구립, 가정, 민간, 직장 전체 다 포함해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방금

방금이강숙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이 원장과 담임 선생님한테만 해당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원장하고이강숙위원

담임 선생님 빼고 다른 일반 교사들은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774명에서 1,280명을 빼면 나머지 한 480명 정도 됩니다.

얼마

얼마이강숙위원

안 되네요, 나머지 선생님들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원장님하고 담임 선생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보조 교사들한테도 크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주어져야 되는 혜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그렇게 저기하지 않지만 사실 뉴스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선생님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경제적인 이런 부분 가지고도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동한테 갈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니, 원장도 주고 담임도 주는데 보조 교사인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해주시고 등급제로 해서 주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7쪽에 보면 강의실 거울 설치가 있어요, 여성 복지지원에서. 용두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거울입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3층하고 4층에 들어가는 거울이 되겠습니다.

원래

원래이강숙위원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준공 당시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준공하시고 오픈하실 때 거울 문제가 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었는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조성을 한 다음에 3층에 1, 2, 3강의실이 있는데 여기에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거울을 필요로 하는 데는 없는데 요가하고 라인댄스를, 금년도에 저희가 1월부터 용두문화복지센터에 10개의 프로그램을 증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인댄스라든지 요가를 1월부터 신청하신 분들이 거울이 없으니까 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체형이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인 민원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꼭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건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139쪽에 보면 취약 위기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기준 중위소득 72%의 손녀나 자녀를 둔 취약 위기가족, 긴급위기 가족에 대해서 멘토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학습 정서를 지원해 준다든가 생활 도움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긴급위기 가족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해주는 사업입니다.

취약

취약이강숙위원

위기가족에 대한 인원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은 3명이 되고요. 나머지 직접 찾아가면서 멘토링 역할을 해주는 게 아르바이트 식으로, 그래서 배움지도사가 대학생 12명이 있고 그다음에 키움도우미가 4명이 있고 지지리더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이 있습니다.

취약

취약이강숙위원

위기가족은 갑자기 발생될 수 있는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대부분은 저소득하고 이혼가족, 위기가족, 폭력 이런 가족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충분한가, 국·시비 매칭이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좀 살펴서 혜택을 보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짚어주신 걸 한 번 더 저도 짚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보육교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를 올린다든지 환경개선을 해 준다든지 하면 눈에 띄게 그렇게 안 보일 건데 본 위원 눈에는 명절수당 이게 선심성으로 보이는 건 왠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걸 한 번 짚어드리겠고, 그다음 뒷장에 보시면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인덕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떤 의원들이 설치해 줬을 거 아닙니까? 설치해 주기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아이디어를 못 냈습니까? 요즘 환경 문제로 가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폐암에도 좋지 않은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개선해서, 꼭 의원들이 하는 걸 따라 하지 말고, 의원들이 22개인가 어디 설치했을 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22개 설치했습니다.

이순영위원

휘경동하고 회기동 설치했습니다. 우리도 다 듣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의원들이 하고 난 뒤에 선심성으로 하는 거 같이 보이지 않게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5가지가 없던 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원장 연구개발비라든지 근속수당 상향, 또 보육교사 힐링 연수비, 그다음에 냉·난방비 지원, 기능 보강비 해서 일시에, 예산이라는 게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연도에 재정여건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다른 방법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이 정도는 넣어도 괜찮다 싶어서 넣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기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보면 금년 초에 어떤 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을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했었고, 또 똑같은 얘기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먼저 도입을 했을 때 아동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문제의 어떤 파급 문제 때문에 저희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 예산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좋게 하시면서 더불어서 같이 나간 것은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노인정도 사실은 가스레인지 사용하는 걸 전기레인지로 바꿨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노인청소년과에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거기도 지역 예산으로 하기 전에 먼저 조사를 해서 앞서서, 어른들이 가스 켜놓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화재의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과장님들이 머리를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어린이집 물품 지원 전농1동 한 거는 그거 아닙니까? 미세창 그 이야기 맞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역 예산이, 이것은 확정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예산이 미세창 그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역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제 말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현재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린이집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건데 미세창 이것도 어서어서, 물론 공기청정기도 있지만 그런 것도 발 빠르게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게 오히려 더 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 방지창도 추경 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일시에 어린이집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형평 문제도 있어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고 향후에 본예산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도

어른들도이순영위원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발 빠른 행정도 펼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증액이 된 181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알고 있는 부분이요. 132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보면 어린이집 신축해서 기부채납 부지 있잖아요, 27억 잡혀있는 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8구역이요?

민경옥위원

예, 18구역,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답십리 18구역이 재개발되면서 그 안에 문화부지를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부지 안에 물론 조성이 되면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고, 그런데 재원의 조달 비율이 조합에서 3분의 1을 대고 구에서 3분의 1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워낙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구에서 그거를 내려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부지가 개인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8구역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어떤 경비를 지원해야 될 거를 갖다가 저희한테 다른 대체부지를 117평과 27억을 준 겁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금 제가 본 건 문화부지라고 있던 게 그냥 공터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공터죠.

민경옥위원

예, 공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추경편성을 해놨으면, 지금 여기 계획대로 보면 2019년 5월부터 사업 기간이 2020년 6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뚜렷하게 계획이 섰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 예산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당장에 추경을 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이 추석 때 5만원씩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타 구에서 어디 실시한 데 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자체 재원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명절 휴가비로, 물론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종로, 중구, 성동, 영등포, 동작도 하고 있고…….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5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5개 구는 얼마씩, 얼마씩 주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여기도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권재혁위원

추석 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추석하고 설.

추석

추석권재혁위원

때 주는 데도 있고 설에 주는 데도 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이런 데는 2개를 다 줍니다, 명절 휴가비라고 해서.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5만원, 5만원씩이면 1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스승의 날 때 보육 교직원들 격려한다고 해서 추가로 5만원씩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재혁위원

구는 돈이 많은가 보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중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재원도 비슷한 사항이지만 아무래도 보육 교직원들의 생활이 열악하고 급여 같은 게 열악하기 때문에 수당을 이렇게 새로 신설해서 지급을 해줌으로써 사기 앙양에 도움을 주도록, 요새는 자치구에서 보육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구

중구권재혁위원

, 중구 말씀하셨는데 어제 중구에서 나오는 거 매스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구청장이 오죽했으면 한탄을 할 정도로, 구의회에서 너무 횡포가 심하다 그래서 어제 뉴스 크게 한 번 나왔잖아요. 그거 읽어보셨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못 봤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못 봤어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구청장이 참다 못 해서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더구만. 그래서 5만원, 5만원, 10만원씩 주는가 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처음 편성된 게 아니고 중구 같은 경우도 스승의 날 격려금 지급이라고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이 타 구도 진짜 이렇게 주고 있나 자료 한 번, 왜냐 하면 우리가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구에서 신중히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표현이 수당이니까 이게 공짜로 주는 돈 같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이거는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는 타 구에서 어떻게 했나 그거 한 번 자료로 깔아주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타 구의 수당 지급 사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기정액 1,168억 3,207만 1,000원에서 30억 9,681만원이 증액된 1,199억 2,8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중단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은 기정액 15억 2,294만 6,000원에서 2,700만원이 감액된 14억 9,59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2쪽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기정액 1억 4,628만 8,000원에서 556만원이 증액된 1억 5,18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 10:54:36 매칭사업으로 양곡비 지급기준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43쪽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은 기정액 78억 1,804만 7,000원에서 9억 6,775만원이 증액된 87억 8,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 30:35:35 매칭사업으로 공익사업 참여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4쪽 중단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기정액 983억 495만 4,000원에서 8억 4,883만 6,000원이 증액된 991억 5,3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구비 80:11:9 매칭사업으로 증액 사유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대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4쪽 하단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기정액 7억 7,907만 6,000원에서 7,316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5,2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및 식사 배달은 시비 100% 사업이고 영양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시·구비 60:40% 매칭사업입니다. 145쪽 중단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은 기정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구비 50:25:25 매칭사업으로 2019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146쪽 상단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정액 1억 1,836만 4,000원에서 4,520만원이 증액된 1억 6,35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결원 발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충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하단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사업은 기정액 2억 9,835만 2,000원에서 1,069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9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키움센터 시설비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어 리모델링 설계 완료 후 천정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부득이 기정예산에서 석면을 제거하고 부족 예산은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중단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은 기정액 7,197만 9,000원에서 4,79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9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역아동센터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족 예산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연금 지급 등 13개 사업 6억 7,174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연금지급 등 29개 사업 4억 4,2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2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146쪽 키움센터, 지금 장안동에서 사무실을 무상 대여를 해준다 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5년간 무상 대여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5년간 무상 대여를 해주는 데 몇 층, 3층이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3층.

재혁

권재혁위원

3층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건물이 좀 노후화되고 낡은 건물이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있는

비어있는권재혁위원

건물이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임대가 들어와 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은 저희한테 키움센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비어 있고요. 그전에는 청소년게임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여기에 시설비가 6,300만원 정도 들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국·시비로 리모델링비가 내려온 거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리모델링비가 6,300 정도 들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6,300 정도 들면 여기에 시설비가 주로 뭐, 뭐 들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창호도 새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닥도…….

모든

모든권재혁위원

거를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석면이 나오니까 우리 구비로 1,100만원이 더 든다는 거 아닙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낡고 노후화된 건물에 우리가 무상으로 5년 대여를 해준다니까 그렇게 하는데 6,300만원 들고 또 1,100만원 들고 한 7,400만원 들잖아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7,400만원 들면 이거를 5년으로 나눴을 때는 무상 대여가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고쳐주고 새 건물 만들어주고 7,400만원을 5년으로 나누면 월 임대료를 다 준다고 보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어여어여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상 대여해주고 우리가 7,400만원 돈을 들여서 5년 동안, 말이 무상이지 우리가 건물을 만들어주는 거 밖에 안 보여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층에다가. 그런 생각 언뜻 들 거 아닙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권재혁위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 방법은 없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시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고 최대 금액이 6,300…….

이게

이게권재혁위원

몇 평이나 되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50평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낡고 그런데, 우리가 건물 해가지고 우리 돈 주고 쓰는 거예요, 7,400만원으로. 수리해준다고 보면 돼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잘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건의, 여쭤보려고요. 추경에 올린 것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추경은 말 그대로 지금 사안에서 긴급한 것들을 다 하는 거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노인청소년과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지금 시립요양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과장님도 그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나 주변의 여건 때문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측면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간담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 차례 의원들도, 김인호 시의원도 참석을 해서 주민들과 소통도 했고, 하지만 그것들이 지금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추경 때 이런 부분을 더 반영해서, 5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모습도 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간담회 비용?

담회

간담회김정수위원

비용이 됐든 주민설명회 비용이 됐든, 아니면 주민여론수렴 여론조사를 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하여튼 우리가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결국 서울시 돈으로 서울시 땅에다 짓는 거지만 우리 구민들이 대부분 사용하게 될, 어르신들이 사용하게 될 시설이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입장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간담회가 됐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판단할 부분이니까 제가 그거는 간담회다, 그게 아니고 그런 측면의 예산도 올라왔으면 했는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올해 안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 깊이 생각은 못 했고요. 시에서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을 하면 요양원 건립에 대한 그런 반대가 아니라 주변 시설에 대한 반대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80 병상 규모가 아니라 전체를 다 지어서 한 200 병상으로 하고 밥퍼를 내보냈으면 하고 주민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또 밥퍼 쪽을 만나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를 못하신다고…….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부분은 저희가 추경심의 때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풀어야 되는 거는 분명하고 풀어야 되는 역할을, 노력을 하다 보면 제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비용에 대해서 이런 추경 때 큰 금액이, 제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클 거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저는 주민여론조사 비용,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첨예하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또 찬성하시는 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었는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정수위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겠지만 국장님도 한 번 판단해 보시고요. 다음 예결위에서 또 논의를 한 번 할 수 있으면, 예결위 들어가신 분들이 참고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안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많은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산은 편성 못 했지만 저희가 노인청소년과에서 갖고 있는 다른 예산이나 아니면 구의 어떤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규모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내년도 본예산 때나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본예산 전까지 잘 해결돼야죠. 뭘 본예산에 편성해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물론입니다.

김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에 신규는 아니고 예산이 1,000만원 증가됐는데, 초기 독거노인 설명했을 건데 한 번 더 하면서 1,000만원 왜 증가됐는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서 10개 기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10개 기관만 선정이 됐고요.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는 내려와서, 이게 총 4,000만원짜리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구비를 추경에 편성을 못 했으니까 상반기…….

산에

본예산에이순영위원

못해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본예산이 아니라 올해 공모를 한 거니까…….

이순영위원

공모했는데 돈이 없어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안 해주시면 봄부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한 번씩 찾아뵙고 설명은 드렸던 사업이고요. 앞으로 배우자가 사별했거나 황혼이혼이나 이래서 독거노인이 될 위기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립 생활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세한

자세한이순영위원

거는 다음에 들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143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대해서,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이영남위원

대부분이고, 하단에 보면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소모품에 장비하고 복장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거 보면 조끼를 입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늘리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그다음에 구비가 35% 매칭사업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시작이 돼서 9개월간 해서 11월에 끝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1월부터 조기추진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시는 그런 공익활동은 1월 18일부터 시작을 했고 실외에서 하시는 공익은 2월 18일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면 이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경에 끝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분들이 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언제 시작을 했던지 3개월 정도를 연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물품 같은 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소모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일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고 수입도 더 늘어나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사업이 늘어나는 겁니다.

택을

혜택을이영남위원

드리는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건데 키움센터도 권재혁 위원님 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한다고 그럴까?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참작해서 앞으로 구에서 올바른 거를 해야지, 낡고 이런 거는 선정하기도 힘들고, 또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거의 겹치는 부분이 있죠, 키움센터하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조금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보면 아동센터도 굉장히 어려워서, 여기 보면 아동센터에 대해서 이번에 구비로 행사비하고 운영비를 했는데 이거 이따가 설명을 듣고 제가 한 번, 우리가 이번에 구비로 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행사운영비는 지역 예산이고요. 그 밑에 법정운영비 보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국·시비로 내려와서 구비가 하나도 안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었고요. 총 국비 30%, 시비 70%로 인건비,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10.9%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작년 대비 2.8%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종사자들 임금을 다 주고 나면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가 센터별로 한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아서 아이들 1명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1만원이 안 되는 돈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보건복지부로 계속 항의를 했는데 그게 계속 운영이 힘드니까 저희한테 와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타 구를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 구는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종사자들한테 월 10만원씩은 지급을 해주고 있었고요, 구비로. 그다음에 반기별로 교재교구비 해서 30만원, 30만원해서 6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운영비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는 구는 저희 구밖에 없었고 100만원 이상을 월 지원하는 구도 5개구 있고, 50만원 이상 지원하는 구도 열 군데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너무 적으니까 좀 올려줘야겠다 해서 30인 이상 시설은 월 50만원씩, 그다음에 20~29인 시설은 40만원, 그다음에 19인 미만 시설은 30만원씩 정도 올려주자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까 얘기한 10만원하고 60만원은 아동들 물품 사주는 거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운영비로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거로 올린 거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해 가고요. 앞으로 이런 거를, 저희도 만나보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참 잘 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 키움센터도, 시나 구 방침이 구별로 한두 개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키움센터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그런 것도 아동센터하고 생각해서 거리별로 떨어지고, 서로서로 다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게 배려하는 거를 과에서 신경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답변하세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복지국장으로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지역아동센터 13개 센터에 대표회장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 순수하게 지원되는 부분을 구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저희 구가 꼴찌더라고요. 제일 어려워서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다만 해당 구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센터 회장단에서 위원장님도 만나 뵙고 몇 분 만나 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만난 적 없습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너무 열악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아까 권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임대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비를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건물에 유상임대를 하게 되면, 50평 정도의 유상임대를 들어가게 되면 보통 한 2, 300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5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그 비용이 사실은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거기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야 되고, 약간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부터 153쪽까지며, 150쪽 청소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총 409억 1,24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2,23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증가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150쪽 상단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46억 316만 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억 5,231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생활폐기물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및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소각단가 상승에 따른 겁니다. 150쪽 중단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으로 예산액은 20억 21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9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공공용 봉투가 반입불가 됨에 따라 반입 가능한 종량제봉투 구입비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150쪽 하단부터 151쪽 중단까지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은 99억 2,83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457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악취 실시간표시 전광판 내구연한 종료에 따른 교체 및 대형폐기물 재활용, 대형·잔재 폐기물, 음식물 협착물, 재활용품 전년도 대비 처리량 증가 및 처리단가 상승에 따른 처리비용입니다. 151쪽 중단에서 152쪽 중단까지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16억 6,853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4,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폭염 대비 도로 물청소차량 임차 및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152쪽 중단에서 153쪽까지 보전지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455만 9,000원을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기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청소행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0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밖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입니다.

간은

기간은이의안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아까 교체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밖에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되는 사항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한 9년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이 지났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을 해도 가능한 그런 전광판인데 인근 의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광판에 날짜오류라든가 화면오류 이런 게 자꾸 발생해서 그 업체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 수리를 요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할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폭염 대비 도로 물청소차량 임차료, 물청소하는 차량은 우리가 지금 임차해서 쓰시나 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물차는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새벽에 나와서 직원들이, 7명이 풀가동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폭염이 되면 아무래도 도로에 물을 더 강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차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기존에 7대 있는 거는 하루에 강화해서 1회 아닌 2회까지, 양까지, 그러니까 14대 분에 대해서 강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추가로 1대에 한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40대 분해서 추가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폭염이 없으면, 저희들이 임시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없으면 별도로, 그래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 10억, 이거 자세히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잔재물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잔재물, 대형 잔재물, 음식물 잔재물, 초과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100%가 아니고 남은, 지금으로 봐서는 한 50% 이상은 잔재물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처리비를, 기존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자꾸 재활용이 늘다 보니까 증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편성한 사항이고 대형폐기물이나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처리하는데 사실은 단가 상승요인도 있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한 22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3만원에서 35만원까지다 보니까 단가 상승이나 이런 요인이고 밑에 대형폐기물 초과분 같은 경우는 지금 센터에서 보통 한 22톤을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나오는 거는 한 40에서 45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자원센터에서 일부 업체에서 처리하고 그것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휘경차고지에서 2개의 업체가 초과분에 대해서 잔재물,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지금 6개월 남았는데 10억입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료인데 사실은 연초에, 매년 정규 예산 때 이거 갖고 저희들이 항상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도 오르는 사항으로 하는데 예산과에서는 항상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상승을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승효과를 보면서 중간중간 추경에서 반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매년 비슷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조금씩 계속 추경을 반영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항상 건의는 합니다. 예산과에서 추경 반영하면서 정규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도 편성할 때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대형 잔재물, 재활용 잔재물, 음식물 협착물 이런 거 처리가 잘 된다고 써 있는데 10억이나 그렇게, 그러면 돈이 많이 모자랐겠네요, 앞에 6개월은? 지금 남은 게 10억 들여서 추경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처리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물량 증가라든가 단가 상승을 편성해서, 연말까지 부족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순영위원

추경을 얼마 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전체적인 올해 예산을 보면 이거 편성하면 총 한 13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예산을 추경까지 반영해서 한 10억 4,000 정도 되고…….

올해 추경 10억 반영하면 3억 정도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3억?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13억 정도 됩니다.

이순영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먼저 여쭤볼게요. 폭염 대비 도로 물청소차량 임차료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살수차라고 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물차라고 합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도로 청소하고 가는 거죠, 물 쭉 뿌리면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김정수위원

지금 물청소차량이라고 한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많이 쓰고, 그렇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폭염, 미세먼지,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많이 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폭염하고김정수위원

미세먼지는 갈수록 심해질 거라고 보이고 기상청 예보도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사는 거는 어때요, 임차료를 계속 내는 것보다? 요즘에는 이런 대형차량들도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리스 프로그램도 많고 렌탈 개념도 있고 그래서 직영, 이거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업체한테 계속 요청해서 그때그때 쓰고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직영으로 차를 사서 그거를 수시로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공원녹지과도 지금 폭염 때문에 식물들이 말라가니까 계속 살수차를, 물차를 대서 쓰거든요. 따져보면 사서 쓰는 게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 봐서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물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게 7대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GPS를 그 차에 다 장착이 돼 있어갖고 시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이 쭉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7대를, 평상시에 7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보통 1대에 하루에 한 40km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같이 폭염이 되면 강화해서 아침에 했던 거를 2개조로 편성을 해서 더 강화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폭염이라든가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을 경우에는 이거와 관계없이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용차를 하루에 한 50만원 정도, 대형차다 보니까 50만원해서 그때는 지금 하는 거보다도 강화하기 위한 임차료를 책정한 거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차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증차문제는 정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더 구매하는 거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충분한 이유가 되니까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실무를 모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개념은 그때그때 빌려 쓰는 거보다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상식적으로 싸지 않을까, 또 그래야 그때그때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고, 이게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 사서 쓰는 게 쌀 수도 있지만 가격단가도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제가 업체 사장이라도 여기저기서 차를 빌려달라고 하면 가격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대책 없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업체에서 빨리 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 우리는 그때그때 대응이 늦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따져 보고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셨지만 내년도 본예산 이럴 때는 한 번 꼼꼼히 그런 부분에서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민간으로 개방한 화장실이 6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남녀 미 구분된 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업소에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국비지원이 500만원, 그다음에 저희 구가 500만원, 자비가 1,000만원, 그래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2,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목표가 올해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편성을 한 거니까, 중간에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매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0개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2,000만원이면 20개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 하는데 화장실을 보면…….

김정수위원

1,000만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남녀공용으로 쓰는 거를 남자…….

김정수위원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녀를 구분하는 그런 개선공사를 위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최대 2,000만원 공사까지 할 수, 어쨌든 최대 1,000만원까지, 국비든 구비든 최대 1,000만원까지 화장실에 지원할 수 있다? 화장실 공사비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넘을 수 없고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지침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쓸 수 있는 예산이 2,000만원이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개소나 3개소, 많아야 4개소 이렇게 되는데 당장 이 개방화장실 파악했을 때 3개소가 안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거기만 하면 거의 끝나겠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3군데만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구분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군데에서도 사실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고, 지금 3군데 저희들이 명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테니까 지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시에서도 보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1,000만원을 구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좋은 사업 같아요. 요즘에 화장실이 남녀가 같이 돼 있는 데가 보기 힘들고 또 있으면 서로 불편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거 같은데 특히나 개방화장실이라든지 공중화장실에,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면 주유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주유소가 개방화장실로 등록이 돼 있죠? 하여튼 주유소 같은 데도 같이 돼 있는 데가 꽤 많거든요, 기름 넣고 하다 보면.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서 많이 성과가 있으면 정부에서도 다음에 예산을 줄 수도 있잖아요, 본예산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책자에 없는데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2019년도 본예산이 원안 가결되면서 마지막 예결위 그때까지 여기에 편성돼 있었던 예산들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예산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건 어떻게, 그때랑 지금 한 6, 7개월 지난 시점이고 그때 반영을 하려고 했다가 원안 통과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그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는 해보셨을 텐데 검토한 결과 결국 반영을 안 하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여름에 조끼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미화원들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예산이 우리가 충분은 아니지만 2,000만, 3,000만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를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게끔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해서 사주는데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차량에 대해서 순찰용으로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가지 했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정수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총무과하고 협의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차량을 올해 못 사면 내년에, 여러 가지 있는데 좌우지간 그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 과만 문제가 아니고 구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검토 해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4가지 중에 2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조끼는 구매할 거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구매는 언제 해요, 지금 7월이 다 돼 가는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름, 냉열조끼를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7, 8월에 쓸 거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7, 8월이니까…….

김정수위원

6월에 사야 7, 8월에 쓰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보면 단가가,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들쭉날쭉합니다. 조금 좋은 거는 가격이 조금 높은 상태고 그냥…….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여기서 다 얘기 할, 하여튼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은 안 됐지만 본 목적에 맞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잘 고민하고 잘 검토하셔서 구매하면 될 것 같고 차량은 저도 납득은 합니다. 필요한 입장과 그걸 관리하는 입장에서, 또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정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납득이 100% 되고요. 나머지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말씀해 주시는 거 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미화원 해외시찰 문제는 저희들한테 감안을 해 줬던 사항이라서, 지금 해외시찰은 끝난 상태인데 증액을 하려고 했었어요. 300만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무마돼 버리니까 그냥 1,200만원 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이미 해외를…….

김정수위원

다녀왔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다녀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 1,200만원 갖고…….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금액을 조금 올리고 공무관, 환경미화원들 요구사항을 다 적용하지는 않았고 그때도 상임위하고 예결위를 거치면서 일부 조정만 조금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인원수도 1년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명 가는 걸 “4명, 5명 가게 해줘라.” 3명을 5명이라고 했나? 하여튼 늘려줘라 그랬는데 그걸 다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1명 정도 늘리는 부분 얘기를 했었고 금액도 200만원, 300만원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일부만 올리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200을 300으로 요구했는데 250 정도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일부 상향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다 정리가 끝났다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공무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계속 늘어나서 공무연수비도 늘리고 있는데 요구사항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논의를 거쳐서 적절한 선에서 합의라기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그 정도로 했던 거죠. 그거는 그냥 그대로 다시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공무연수를 갔다 왔다 할지라도 내년에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2명 갈 거를 3명으로 늘리면 올해 연말에 1명이 더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그렇다고 과장님이 지금 상황에서 본예산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계속 봤지만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빡빡한 것도 분명히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참고로 이 예산 말고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연수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우리 공무관들을 다 모아서 2명을 별도로 각 자치구에서 50명을 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여기와 관계없이 300만원, 개인당 한 15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시에다 저희들이 줘서 가는 그런 해외공로연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가는 거고 별도로 우리가 이거 말고 해외시찰로 해서 300만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이지만 시에다 돈을 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자치구 2명 해서 50명 가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원안

원안김정수위원

통과되고 한참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구청장도 “그 부분을 반영을 시키겠다, 추경이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든 쓰지 않겠다, 반영시키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또 추경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거기서 다시 판단을 하신 거는, 당연히 다시 판단해야 될 상황이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추경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만나서 그때 반영을 하려다가 못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넣고 안 넣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아, 그렇게 됐구나’ 하고 들어오면 과장님도 편하고 사실은 저희들도 편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깝게

안타깝게김정수위원

생각을 하고요. 원안 통과된 게 잘못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두 동료위원께서 짚은 거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집행부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통과가 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에 뭘 증액을 시켰느냐 하면 환경미화원 관리하고 환경미화원 해외산업시찰 하는데 300만원을 증액을 했었어요. 그런데 원안대로 통과되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미화원 관리라든가 해외산업시찰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51쪽에 보시면 잔재폐기물 처리,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처리용량 초과로 인해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조금 앞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얼마, 13억?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한 10억 4,000 정도였습니다.

년은

재작년은권재혁위원

? 그렇다 치고, 그러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돼서 이 정도 금액이 나가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추경에 이런 걸 올리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기존에 있던 처리량이라든가 단가라든가 모든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예산과에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이게 틀림없이 단가가 매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물량도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가상승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승

단가상승권재혁위원

요인이 큰데, 10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1, 2억 같으면 조금 유동이 있다 치자. 그런데 매년 1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는 건데 왜 추경에 굳이 10억 넘는 돈을 매년 이런 식으로 올리냐 말이야.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이런 것은…….

재혁

권재혁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예산과에 그런 걸 설명을 잘 하셔야죠. 잘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매년권재혁위원

반복되는 사업인데 그걸 왜 예측을 못 해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이영남위원

전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나, 15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종량제봉투를 기존보다도 8,090만원어치인데 노원 쪽에 있는 봉투를 따로 제작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봉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종량제인데 8,090만원어치를 따로 제작을 하는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봉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전에 파란봉투가 다 공공용봉투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만 필요하지 거기에 대한 종량제 봉투 가격은 없이, 하지만 동에 자활이나 이런 데 해서 동에 지원, 그다음에 저희 미화원 지원 이렇게 해서 계속 써왔던 겁니다. 그런데 공공용 봉투가 노원에 확인해 보니까 그 전도 안 받았지만 작년까지 받았다가 올해부터는 “그 봉투를 안 받겠다, 못 받는다.” 해갖고 “그게 어디로 가냐?” 무단투기로 갑니다. 무단투기로 가면 아시겠지만 노원회수시설은 단가가 한 6만원에서 6만 5,000원, 그런데 무단투기로 가면 한 18만 5,000원, 한 2배반 3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서 분류 작업에, 종량제 봉투를 사면 노원 회수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좀 해보니까 지금 4, 50% 줄어든 상태고 봉투 가격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 사지만 이게 전액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또 업체에서 100% 수입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출도 잡지만 세입도 보면 그만큼 똑같이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이영남위원

혼란을 막고 일단 정립을 하는 과정에 있는 집행 사업이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영남위원

없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골목골목 가면 과거보다 주민들도, 그리고 현장에 일반 민간인 단속반들이 투입돼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돼서, 그게 또 입소문이 나서 투기가 많이 줄어지기는 했는데 최근 무단투기 방지용 CCTV 같은 경우는 수요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요청은 들어오고 있는데 몇 대라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 있는지, 추경을 잡지 않아도 가능한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신규라든가 이전비에서 한 5,000만원 이상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시면 장소 이전을 하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런데 장소 이전은 더 없이 추가적으로 설치를 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거기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중간중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신규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보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산 끝날 때까지 충분히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이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숫자를 잘못 얘기하셔서 제가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대형 잔재물 폐기물 처리가 기정액이, 이번에 보면 청소행정과가 15억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지금 10억이 이 예산입니다. 그렇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기정예산이 23억이죠? 그리고 추경이 10억 있는데 아까 총 13억이라고, 총 예산을 그렇게 말을 해서 이걸 바로 잡으려고 제가 말씀드리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작년에 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알면서도 이 예산을 반영을 안 한 거야, 집행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매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이게 맞아. 그런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한다고. 우리가 6대 때도 보면 1년이면 9억이 들어가, 매년 8억, 9억. 그런데도 그걸 보면 4억만 해, 그리고 4억은 추경으로 올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 기법이 잘못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년부터는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을 거의 해라. 이런 거를 얘기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주무과에다 얘기해서 이건 잘못 됐다. 아까도 13억이라고 해서 내가 이걸, 우리가 이거까지 하면 예산이 총 34억…….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쪽에서 155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은 1억 6,6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 운영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59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77만 8,000원을 포함해서 총 1,63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4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충전시설 설치하는데 개소당 한 5,000만원 정도 드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5,000만원 정도면 어떻습니까? 비싼 편이에요, 싼 편이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보통 충전시설 구매하는 데는 한 4,000 정도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것들이 급속 충전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한 50kw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50kw인데 급속충전을 하게 되면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0분이면 굉장히 빠른 편이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이거 3개소를 설치하는데 어디 어디 설치할 예정인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배봉산공원에 주차장 하나 하고 장영당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군당길 주차장 해서 3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지하주차장에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그게 같은 이런 충전기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같은 충전시설인데 보통 아파트에는 완속 충전시설이라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충전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외부인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아파트 주민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일반 구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이거 3개 설치해서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전기자동차 몰고 다니는 불편함이 해소가 되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급속 충전기가 11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이거 3개 포함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거 전체 봤을 때 전기자동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충전을 하는데 애로점이나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관내에 한 112대의 전기 충전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혁

권재혁위원

맑은환경과로 ‘부족하다, 너무 늦다.’ 그런 불편사항, 민원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전기차 증가로 인해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 드리려고 그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리고 전기차가 국가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계속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11개를 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없고 시에서는 있는데 급속충전기가 5기 이상 한 장소에 설치하는 거를 공모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공모가 점점 줄어들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완속 충전기가 조금 전에 한 3시간 정도 걸린다 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급속 충전기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 4시간 걸리면 급한 사람들은 느려터진 거 언제 기다리고 있나?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최근에는 완속보다 급속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개를 이번에 설치함으로써 더 이상 불편함은 없다, 아직까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불편함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3대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보충으로이순영위원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급속 충전기를 배봉산공원, 장영당, 부군당 이렇게 설치한다 그랬는데 배봉산공원 어디에다 하려고 그럽니까? 거기도 충전하러 오는 차가 많을 것 같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거기 도서관 설치한 데 주차장에다 하는 겁니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좀 밑에다 해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는데요. 밑에 쪽이나 이런 데서는…….

이순영위원

주차시설이 있는 데가 없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거기에 설치하는 게 부지를 무상 지급을 해주고 이래야 돼서 우리가 공공주차장이 아니면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12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골고루 갑, 을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겠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동별로 거의 1개씩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순영위원

112개를 할 거라 그 소리입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112개는 전기자동차 숫자입니다.

렇네

그렇네이순영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3군데 ‘을’쪽에다 설치한다는 계획이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째서

어째서이순영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11대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순영위원

11대는 ‘갑’쪽에도 많이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동별로 골고루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는 데는 없는 동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이순영위원

갑, 을 균등하게, 공평하게 설치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많이 이용하는 데다 해주셔야지, 또 부지도 확보해야지요, 돈도 많은데.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유인물로 해서 다 홍보를 하려고 그것도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의안위원

유인물 가지고 어떻게 홍보할 예정이세요? 지금 보니까 3,600부를 만드시겠다고 여기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홍보물은 제작을 해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 비치를 해놓고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분들

이분들이의안위원

주소 다 나오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호

가가호호이의안위원

방문, 우편으로 보내줘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국 충전소 위치가 인터넷으로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구민이 아니고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분도 가서 충전해도 괜찮은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비용 지불하고 하는 거니까.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충전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급속 충전기가 11곳입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완속 충전기는 몇 대나 되어 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완속 충전기는 9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앞으로 9대도 급속으로 바꿔 가줘야 될 상황이겠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완속 충전기는 시설이고 설치해 놓은 걸 철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속을

부속을이강숙위원

교체해서 급속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이 자체가 전기가 들어오는 게 급속은 50kw 이상이 되고 해서 전신은 하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비용이 새로 설치하는 거나 비슷할 것 같아서…….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완속 충전기는 거의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되어 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는 개인 시설입니다.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거라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지금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 충전 시간이 3, 4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충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환경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깨끗한 동대문구, 쾌적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로 전환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설치들을 많이 하셔서 동대문구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기차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일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또 발 빠르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궁금한 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보통 급속 충전을 하는데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개인 충전하는 차주들이?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보통 200kw 하는데 한 5,500원 정도 됩니다, 급속 충전 시에.

일단

일단이영남위원

5,500원이면 저렴하게 200kw 정도, 그러면 일반 주유소들 있잖아요. 민간인이 이런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충전시설 설치 업체들이 개인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비용을 받고 그런 사례도 지금 있습니다. 그린카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각각 자기들이 다니면서 각 지역에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런데 그건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주차장 안에 회원제를…….

자기

자기이영남위원

사업, 렌터카라든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회원제로 운영을 해서 회원 가입되어 있는 분들만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민간사업자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영남위원

전에 급속이 11곳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한방진흥센터 지하 2층에 설치한 거는 그때 한전하고 해서 무료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게 무료로 설치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까지 11개가 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예산 안 들이고 환경부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장소만 제공을 해주고 설치비는 전부 무료로 한 사항입니다. 한방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환경부 환경공단에서 급속충전기 2기를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영남위원

탈락됐었는데 추가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나중에 추가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급히 해갖고 시설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2대를 했으니까 일단 1억을 벌고 들어갔네요, 안 된 것을 했으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11대의 급속 충전을, 5,000만원씩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했는데 굳이 3대씩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조금 전에 5대 미만은 공모사업에서 없어졌다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죠. 그전에는 매년 공모사업이 있고 한데 저희가 2018년도에도 신청을 하고 금년도에도 신청을 하는데 선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선정하는 공모사업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전기차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비를 들여서라도 미리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3대에 총 1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투자하지만, 그렇다고 구비를 확보하더라도 지금 공모를 더 신청해서 1대라도 확보하면 우리 구비를 5,000만원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의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도 적극 찬성하시고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처음으로 들이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동안에 공모로 해서 구비 예산은 처음 들여서 3대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11곳에 급속 충전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고, 아까 인터넷 켜면 다 나온다고 하지만 저희 위원들도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많은 데가 설치돼 있었는데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그걸 한 번 자료로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종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6쪽에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6쪽 기정예산 15억 604만 7,000원에서 777만원이 증가한 15억 1,3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 사유는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련 시비 지원액이 당초 752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정 내시 되어 보조 비율에 맞춰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5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6쪽에서 157쪽까지입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156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각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심사를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1년에 한 번 위원회가 열리는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한 번 열리게 됩니다.

이강숙위원

위원회에서 지금 분쟁조정 등을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 안에?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위원회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 거는…….

이강숙위원

공동주택심의위원회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다 따로따로 심의가 열리는데…….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따로따로 심의위원회에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사업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그거를 심사하는 게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거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단지 내에 분쟁이 발생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할 경우 저희가…….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해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분쟁조정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층간

층간이강숙위원

소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분쟁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난 이후에 결과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상, 조례상 설치가 되어 있도록 해서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민원을 상담하고 여러 가지 사례, 그다음에 국토부 질의, 서울시 질의 이런 걸 통해서 다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상담도 어려우면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상담실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계사 그다음에 변호사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었지만 공동주택에 층간 소음이나 여러 가지 이웃 간에 불상사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으로 아주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관리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처음에는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예산을 많이 늘려서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연말이면 다 집행할 수 있나요, 그 예산이 좀 남을 수 있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3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4월 초가 되겠습니다. 4월 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단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총 3억 4,185만 1,000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한 800 정도 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후순위까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차액이 나오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이영남위원

가능합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겠고

알겠고이영남위원

이 사업에는 없지만 최근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보면 건축과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건축물, 다세대 주택을 요즘 많이 짓다 보니까 역민원이 폭발적으로 들어와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도 했고 우리 청장님도 그걸 느끼고 최근에 회의도 소집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건축과가 중심이 되지만 준공 이후에는 주택과로 소관이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 관리하는 측면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바로 우리 구청 후문 쪽에 있는 용두동이라든지 또 제기동 이쪽에서 타 지역보다도 많이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조권이라든지 불법 증축이라든지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주택과에서는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강제 철거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철거했다는 비용을 저희가 편성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대법원 판례나 여러 가지 사례에 보면 ‘강제 철거는 위법이다.’ 그래서 강제 철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신축 부분에 대해서 준공 승인이 나면 저희가 준공 승인 후에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건축물인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위법건축물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 홍보물을 배부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만약에 규모가 크거나 할 때에는 고발 조치까지 이행을 한다.’ 그런 거에 대한 홍보물까지 같이 배부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더 중하게도 하는 제도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것도 중가산 제도라는 게 있고, 저희도 금년부터 영리목적에 무단증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중가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만일이영남위원

중가산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불법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겠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님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대한 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942만 1,000원에서 2,26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2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청량리 일대 중심지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수립 용역 낙찰차액 및 이자분과 전농지구중심 및 지역 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집행잔액과 이자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반환금만 있는 거는 안 하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9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2,197만 4,000원에서 1,132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3,3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시비 매칭사업인 동대문구 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효율적인 빈집 정비 활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비 5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3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억 5,325만 1,000원이며, 2019년 예산대비 45.2%가 증가한 총 65억 8,953만 2,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안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 중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장안근린공원 보수 등 예산으로 9억 5,1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동주민센터 과실수 식재 재료비로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중랑천 제방 정비 등으로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보조금 집행잔액 6,222만 6,000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등 8건에 6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등 22건에 5,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0쪽에서 163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중랑천 제방 커뮤니티카페 조성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중랑천 카페는 타 구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중랑구에 장미 축제할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확인했습니다. 가보니까 실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구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페 건립을 편성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첫째, 중랑천 뚝방에다 할 거 아닙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뚝방에서 바로 옆에 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보도 쪽으로, 도로 쪽으로, 우리 동대문구 아파트 보도 쪽으로 그쪽에다 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보도블록에다 할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상에 위로 올려서, H빔으로 해서 기둥을 위로 올려서…….

같이

육교같이이순영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치는

위치는이순영위원

어디쯤 하려고 그럽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평교 바로 옆에 쪽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쪽이 장평근린공원에 바로 앞쪽입니다. 그쪽에 이용자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쪽에다 선택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지금 참 그럴듯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주변도 그렇고 조금만 내려와서 길만 건너면 카페도 많고 가게도 많은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 때에 그 카페를 만들어서 커뮤니티, 말은 커뮤니티 카페 조성 참 멋있습니다만, 그러면 진작 하지 못 하고 지금 남이 하는 거를 따라 하려고, 중랑구에 가보니까 좋아서 우리가 한다 그러는데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거기다 짓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기둥을 일부 보도 쪽에다 하는데요. 보도 점유허가를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보도 쪽에 연계를 해서 그쪽에다 기둥을 세운 후에 지상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카페도 문을 많이 닫고 가게들이 다 폐업을 하고 음식점도 문을 닫는데 거기에 굳이 카페를 만들어서, 몇 평이나 만들려고 그럽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한 10평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거기에 그것만 만들어서 될 일입니까? 거기에 카페를 차리려면 관리자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수반해야 될, 6억이나 들여서 할 거 아닙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그때 무슨 과지, 일자리창출과인가? 거기에 푸드트럭도 한 번 시도했다가 그거를 치운 거 아시죠, 뚝방에, 지금 네프론 기기가 서 있는 그 자리? 하여튼 동대문구에서 허가만 주면 거기다 할 수 있다는 소리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있겠지만,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6억 들여서 카페를 만들다 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겠지만, 관리자가 필요하고 보통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가게들도 있는데 잘 되겠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중랑천 중랑구에 갔을 때 카페 이용자들을 보니까…….

너무

너무이순영위원

많았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때는

그때는이순영위원

축제니까 많은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축제 전에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볼 때 지금 여름이고 나무 그늘이니까, 지금은 카페가 없어도 거기 사람들이 많고 관람객이 많지만 추우면 뚝방에, 누가 그 근처에 가겠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요즘 겨울이라도…….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저는 용신동 쪽에 사는 사람이라, 구청 근처에 사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은 조금 다르겠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한 번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이순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합니다. 지난해에 장미꽃 축제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추천을 했어요. “실버카페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노인일자리도 창출이 된다. 연배 되는 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배워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거기는 너무 잘 되고 분위기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보면서 고민을, 과연 여기가 이동률이 이렇게 있을까, 어르신들이 이거를 잘 해 나갈까? 그런데 비만 오면 1체육시설 그쪽에 다 물이 잠기잖아요, 공원들이. 그러면 판매하는 매점도 위로 올라오잖아요. 다 피난하러 올라오는데 그런 뚝방길은, 산책길은 제가 옆에 살다 보니까 자주 나가잖아요, 우리 권재혁 위원님은 더 자주 나가시고. 그런데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과연 저쪽처럼 우리가 카페를 해서 운영이 될까 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적극 추천은 못 하고 금년에 있다 보니까 벤치마킹하러 가시겠다고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러더니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이걸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멋있겠다고 했는데, 장소는 장평교 넘어가는데 거기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저기서 넘어오는 거 이런 거 등등해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내놓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저는 그 정도로 그 부분은 끝내고 우리가 중랑천 뚝방, 그러니까 산책길에 지금 쉼터를 만들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민경옥위원

2억을 들여서 쉼터를 하는데 이것도 보면 저쪽에 가서 벤치마킹해온 거예요, 중랑구 가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민경옥위원

지금 장기를 두면서 그분들이 대거 주야로 거기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말씀하시던 건데 이런 것은 어르신들이 노인정을 안 가고 자기 취미생활로 거기는 끊임없이 하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4계절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쉼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160쪽 하단에 보면 공원유지관리, 이런 거는 거의 민원에 의해서 하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원에

민원에민경옥위원

의해서 하는 일들은 저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너무,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말하자면 일 잘하신다고 칭찬도 하고 정말 칭찬받게끔 일을 잘 하세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대변해드리는 건데 이 카페에 대해서는 근사하고 계획은 멋있지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듭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많은 고민을 해서 좋은 카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권재혁위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보시면 알지만 서울시내에 한강 다리 위에 몇 군데 카페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기둥을 세워서 해 놨잖아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안 찾아, 실패작이야, 골칫덩어리라고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중랑구 장미 축제하는 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몇 평 말씀하셨죠, 10평?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0평이면 운영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임대를 주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를 들면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권재혁위원

, 노인?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동대문구도 노인협회라던가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그런 카페 정도만 돼도 어르신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님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노인 분들이 직접 안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할 거 같습니다.

기에

거기에권재혁위원

정확한 위치를 대충 어디를 잡았다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평교 바로 옆에.

평교

장평교권재혁위원

바로 옆에 지금 벤치 있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육교 올라가다 보면, 육교 올라가서 바로 좌측.

에서

교회에서권재혁위원

올라가잖아요. 거기를 잡았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인구 이용률이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권재혁위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산책로에 탄성포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탄성포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부탁해요. 그게 161쪽 하단에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보도블록으로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한 폭 2.5m, 130m해서 330㎡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장평교라든가 장안교 쪽으로는 다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만 투수블록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거기도 탄성포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보안등 교체는 중랑천 거기에 전부 LED로 교체하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중랑천에 메탈 나트륨등이 약 18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겁니다.

거기

거기권재혁위원

전체를 전부 다 교체를 한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120W가 65개가 있고 60W가 약 103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이의안위원

종류의 수목을 심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벚꽃축제를 하는데 보통 4월 10일부터 합니다. 일주일을 하는데 벚꽃이 피기 전에 꽃이 피는 것이 목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련을 좀 심고자, 목련 피고 나면 바로 벚꽃이 필 수 있도록, 그래서 목련꽃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구 나무가 목련꽃입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구도 몇 년 후에 목련 축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3,000만원어치 심어서 그 정도는 아닌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161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회기동, 휘경1·2동 과실수 식재,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 전체 14개 동이지만, 일부 필요 없는 동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전체 동에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올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다 하기는 그렇고요. 일부하고 내년에 확대하는 거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중랑천 쪽에 휴식공간을 확보하신다고 2억 정도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제방에 카페 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작은 도서관을 컨테이너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카페, 저도 중랑에 가봤어요, 행사가 아니라 저는 평상시에. 그런데 나름대로 좀 이상적인 생각은 했지만 장사 되는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몇 차례 갔을 때는 손님이 없었었는데 오히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카페하고 휴식공간하고 같이 접목해서 하나라도 같이, 예산은 조금 들어가면서도, 이미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 인력을 활용하면서 오히려 그걸 좀 더 확대해서 노인지회하고 같이 연대하더라도 그렇게 통합을 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추경예산이 20억 정도가 잡혀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안근린공원이 준공한 지 몇 년 됐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준공된 지가 한 15년 정도…….

과가

경과가오세찬위원

15년, 그러면 망가질 때 됐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게이트볼장 휀스 설치하고 족구장 바닥 재포장 그거를 하시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왕

이왕오세찬위원

하는 거, 아까도 어디 탄성포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회기 중앙 고가에 보면 종이짝 같이 얇게 해놓으니까 여름에 느글느글해서 일어나고, 겨울에는 또 당겨지고 그렇게 해서 이중 예산 들이지 마시고 제대로 하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세찬위원

배봉산이라는 자체가 서울시 관리 산이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등산로 목계단 정비는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그쪽인데요. 배봉초등학교에서 둘레길까지 거리가 약 104단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을 때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봉산 둘레길을 가야 되는데 “목 계단이 다 썩었다, 제발 목계단 좀 교체해 달라.”고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원이

민원이오세찬위원

많이 있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오세찬위원

1억이 들어가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좀 했으면 좋겠구만 굳이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돼요? 신규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사고 위험성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시급성이 좀 요구되는 것 같아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이 예결위 올라가시기 전에 이해가 가도록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상

정상오세찬위원

그늘막 설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거 없이 신규 편성하십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상

정상오세찬위원

그늘 쪽에는, 정상부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봉산 군부대가 이전한 뒤로 한 이십 육 칠억을 국회의원인가 누가 이렇게 돈을 갖고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반납이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늘막 설치를?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배봉산 정상에는 느티나무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별로 없어서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름철에 갔는데…….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그늘막을 뭐로 하는데 5,000뿐이 안 들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일반 천막 형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만 그늘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동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는 햇빛 가림을 하고, 그늘막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겨울에는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산 정상에 바람 불고 그러면 안전사고 안 나겠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바닥에 고정하는 시공을, 날아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시공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배봉산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산인데 우리 구비를 이렇게 새로이 들여서 한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거고요. 161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4억 5,700이 들어가는데 어디 어린이공원, 소공원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꿈동산어린이공원과 마로니에어린이공원, 그다음에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용두희망어린이공원, 내길 소공원 등입니다. 이 중에 용두희망은 회전놀이가 망가져서 보수하는 것이 되겠고요. 방아다리는 휀스가 망가졌는데 보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꿈동산과 마로니에는 바닥 포장이 고무칩이 다 일어나서 보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4억 5,700이라는 예산을, 물론 안전 면에서 필요하시니까 잡아놓으셨겠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견적을 다 받아보신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산출한 건데요. 시설물에 대한 단가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휀스 이런 물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걸로 산출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상치라고 보면 되겠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오세찬위원

절약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앞섭니다. 천장산 숲길 화장실 설치 8,500만원은 이동식을 갖다 놓으실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조립식으로 하시겠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오세찬위원

배봉산 수세식 화장실을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를 꺼내서 시작을 하게 됐던 부분인데 지금도 거기에 보면 어느 곳에는 온수가 나오는 데가 있고, 어느 곳에는 온수가 없어서 겨울에 사용을 못하는 데가 빈번해요. 그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천장산 화장실 여기도 조립식에, 전기온수기 사실 25만원, 30만원이면 달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겨울에 온수 나올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예

아예오세찬위원

그렇게 해서 등산객들이 좀 편하게, 또 요즘 화장실 보고 손 안 닦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4계절 동안에 잘 쓸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공원녹지과에 차량이 없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봉고차가 있는데 이 봉고차가 내구연한이 10년 지났습니다. 2003년도 12월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2019년이니까 6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고차 상태를 보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노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이

사진이오세찬위원

어딨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여기…….

어요

알았어요오세찬위원

, 나중에 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좀 짚고 넘어가는 거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161쪽 하단에 보시면 보안등기구 교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메탈등을 LED로 교체하신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등 전체 그거를, 기둥부터 시작해서 등을 다 바꿉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등기구는 교체를 안 하고 등에서 기역자 형태로 되어있는 그 부분만 교체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LED로 바꾼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LED등이 DC가 있고 AC가 있는 거 아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어느 걸로 사용하실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AC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야겠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DC 감전사고 난 게, 강남구에서 물 차는 바람에 감전사고 나서 사망사고 있는 거 아시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AC로 바꿔서, 중랑천에 물 수시로 차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하러 갔다든가 어떤 급한 사정에 못 빠져나오면 감전돼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유념해서 AC로 설치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게 뭔가를. DC는 안정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다 그 말이에요. AC는 등 옆에 안전기가 부착돼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거 알고 계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유념해서 사업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오세찬위원

분명히 AC로 해야 됩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나중에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버카페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하셨다는 건 좋은데 좀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물론 제방 둑에서 도로 쪽으로 까치발 매달아서 한 10평 규모로 하실 거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동대문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벤치마킹까지 하실 정도면 상당한 포부를 가지고 계시고 저도 한 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건축직이십니다.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할 겁니다.

물론

물론오세찬위원

거기에 몇 명이 수용이 되고 하중도 다 하겠지만 장평교 옆에 다른 교통 흐름에는 지장을 안 줘야 되겠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세찬위원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오세찬위원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민경옥위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어린이공원, 소공원 재정비에 들어간 게 5억 상당의 예산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들을 때는 이 공원이 지금 세 군데가 재정비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에 마로니에공원이 있잖아요. 마로니에공원에 지금 바닥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닥공사하고, 지금 놀이기구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낮아서 머리를 자주 깨는 불상사가 나는 거예요, 다치는 사고가, 그리고 낡았고. 그런데 지금 말씀은 바닥공사만 하신다고 했어, 마로니에 어린이공원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마로니에는 조합놀이대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조합놀이대 이번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유아용이 하나 있고 일반 조합놀이대가 하나 있는데…….

민경옥위원

조합놀이대 교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아까 바닥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그래서 제가 또 현장에 나가보니까 띠녹지가 다 죽었다고 제가 사진 한 번 올렸을 걸요. 이번에 바닥공사 하시면서 그 주변에 띠녹지까지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죽은 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어요. “왜 죽은 나무 심었냐?”고 질타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심어놨는데 죽은 거지, 죽은 나무를 심냐?” 저는 그러고 말았지만. 그러니까 그거 세 가지 다 들어갑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원형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4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8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먼저 훼손 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재설치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5,3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5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4쪽에서 165쪽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164쪽, 지난해 기존에 도로명판이 기간이 돼서 훼손이 됐거나 또 위험한 간판 교체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는데 또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로명이 타 구는, 일단 바로 옆에 성동구 같은 경우는 마장로라든지 동까지도 잘해서 도로명이 잘됐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지금도 제가 지적을 하지만, 옆에 오세찬 부의장도 계시지만 도로명 위원인데 1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한 번 정도 참여 했나 할 정도로 도로명에 대해서 소집도 되지 않고, 몇 차례 저는 국무총리실에서 명예 도로명이나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게 한두 해 사용할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도로명, 지번은 땅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명이 우리 동대문구는 현실하고 역사와 문화, 전통 여기하고는 멀리 도로명이 돼 있어서 이걸 계속 교체해서 굳어지는 건지 아니면 중간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도로명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교체보다는 속도를 좀 늦추어서 도로명을 우리 동대문구에 맞는, 도로명을 교체한 다음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은 아시다시피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 희망하는 우리 주민들의 충족 수가 있습니다. 그 충족 수에 맞춰서 해당사항이 되면 저희가 지명 변경건의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어떤 신청요건에 맞으면 위원회에 올려서 변경하도록 하고요. 현재는 변경하는 그 자체가, 지금 도로명판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일제조사 사업을 하면서 위험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조사했는데 사실 전년 본예산 이후에 일제조사가 완료되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물량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에 이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대문구에는 동대문로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왕산로로 큰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라도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서, 여기 있는 도로명 위원들도 참여해서 도로명을 우리 역사와 문화, 전통에 맞게끔 한 곳이라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명판 교체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야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거에 그런 것처럼 해서 충분히 밝게 비출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권재혁위원

앞서 동료위원님이 야광 되는 거 말씀하셨는데, 야광도 좋은데 운전을 하다 보면 라이트가 비춰지면 반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시더라도 그런 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