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감사장이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께 분명히 사적감정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어린이집 신축 토지를 구입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위원님들이 특위를 해서 현지확인시 연말에 준공을 한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구입이 안 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년내에 협의할 수 있어요?

이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얼른 해야지, 그 옆에 다른 지주들이 값을 더 받았다고 충동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하셔야지, 그리고 40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40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그다음에 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부지 내에 운영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설명할 것이 없고, 5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내역이 있죠? 이 부지 내에서 운영이 중복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50페이지 운영비도 이것도 국도비입니다.

중복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53페이지에 있는 것은 중복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중앙에서 지적당한 사항이 없었어요?

잘 하시는 겁니까?

그러시고, 지금 5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말이죠, 지금 이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일반수급자 내용은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바깥양반이 뇌졸중으로서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꽃동네에 가서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65세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가정이 파괴돼가지고 큰아들이 어디에 나갔는지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 부인은 이혼해가지고 없고, 애들은 소녀가장으로 애들을 할머니가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남편도 꽃동네에 가있고 그 아줌마가 옆에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해서 한 2~30만원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하고, 중학교 2학년 짜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녀가장으로 다시 분리를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또 아주 머니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이 될 수 없나, 이런 내용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아침에 생극면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바깥양반이 차를 하나 60개월 차를 샀는데 할부가 17개월이 남았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 차를 사고 부인은 보증을 세워서 차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차를 팔고 싶은데, 할부금이 남아서 못 팔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아무 재산도 없습니다. 그 차 때문에 수급대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학생들만이라도 둘을 분리시켜가지고 소녀 가장으로 해서 무슨 대책이 없나, 그래서 이게 담당이 전병선 계장님이신 것 같은데…….

작성자가 전병선씨군요.

일반수급자는 사회복지과이고, 소녀가장은?

사회복지과 내에 계가 다르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담당이잖아요?

시골 사람들이 우직해가지고 손자 6학년짜리가 지금까지 급식비를 냈다고 합니다. 몰라서 급식비가 많은 건 아닌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급식비를 그 아이들 소녀가장으로 분리를 해놨으면 혜택이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없는데, 할머니하고 산다고 해서 얼마 안 되는 급식을 냈다고 하는데, 면에서 올라오면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박승천씨입니다. 박승천씨가 꽃동네에 간 양반이고, 아주머니가 이영희씨라고 혼자서 아이들…….

도신리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것을 접했을 때 충분히 인정이 가는데 할부 차 나온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물론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해줄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이지만 애석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질의 드렸고요, 63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거 우리 과장님하고 자꾸 사회복지과하고 자료도 요청을 해서 자료가 한 보따리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 반광홍 위원님께서 1,2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를 신청 대상자가 많으니까 나누어서 해줘서 6백만원씩 해서 지원해주는 가족 납골가구 수는 많습니다. 시범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더 확산이 되어서, 저번에도 생극 문제 때문에 대두가 되지만 납골당도 우리도 해외연수 다니면서 납골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정부시책은 국가에서 지원해 줘 가면서 가족납골묘, 대한민국에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묘지를 가지고 호화묘 이런 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어떤 개인납골당, 사설납골당해서 그 사람들 영리목적으로 하는 납골당을 내주라는 취지는 정부시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저번에 자료를 받아봤지만 충청북도에서 꼭 음성군만 납골당이 많이 유치되어야 될 이유가 뭔지, 이것도 담당과장으로서 다 대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삼성면하고 감곡하고 생극서 민원 들어왔던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그 과정을 여기 자료는 있고, 또 감사원에서 부패방지위원회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실무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사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군비, 도비, 국비하나도 없어요?

읍면에 신청한 사람들이 많은 거로 지금 집계가 나오던데…….

분명히 생극 것은 진정 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에 민원소지가 발생 되는 건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저걸 받으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해답을 주신 게 있지요?

거기에 분명히 인근 토지를 손실할 적에는 그 지역주민들 인근토지 분하고 두 가지가 질의입니다. 그런데 한가지로 일축시켜서 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꼭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키려고 했던 그때 담당자인 한근석 계장한테 얘기했더니 그 토지 소유민원하고 일반민원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거를 일축시켜가지고 답변을 주셨는데 분명히 감사장에서 해주실 게 지금 강원도 철원에 있는 재판부 판결에 보면 이게 KBS에 나온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지자체는 납골당도 이른바 혐오시설 유치 시에 지역주민에 의견을 수렴해야지 한다는 아주 철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은 공청회를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해주지 않은 만큼 건축허가는 무효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건 아주 철원군에서 납골당 다 허가 나간 뒤에 승소한 판결문이고 여기 아산시에도 여기 보시면 내용에 주민의 정서적 침해 및 교통 불편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행복추구 및 자유침해가 심히 우려된다는 이유로 납골당 설치를 공청회를 안 했기 때문에 취하되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예요, 아산군과 철원군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골당 허가 내주는데 과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선 한 가지만 생극이 되었든 감곡이 되었든 공청회를 안 했어요. 지역주민들 여론수렴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판결문하고 똑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소송이 들어올 때 만약에 음성군청에서 이것을 지금 행정소송에서 졌다고 해 가지고 내줬을 때 본 위원이 변호사 선임을 해서 이런 내용 가지고 내가 끝까지 할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철원군과 아산군은 사회복지과장이나 군수가 이거를 몰라서 재판에 지겠습니까? 어제 군수님은 복지부에서 뭐 답변은 복지부에서 하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지부 차원하고 민원발생하고는 틀려요. 여기 보면 분명히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하라는 내용이 왔는데 먼저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이러한 민원은 지역민원이 아니다, 인근 토지에 대한 민원만 해소하면 된다, 그럼 민원이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걸 회신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감곡 같은 데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한 4～5백 명이 여기 와서 농성을 하는 바람에 지금 취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생극도 그렇게 해달라면 한 2,500명 몰고 옵니다. 이걸 꼭 그런 식으로 몸싸움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행정이 거기서는 양보해주고 아무리 그냥 소리 없이 민원접수하면 그거로 그냥 답변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주세요. 지금 납골당 허가에 나간 내용에 대해서 그 민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 아주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종교단체 납골설치 이행통지서 나가는데 보면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분명히 민원을 해결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먼저 저한테 준거는 그건 참고로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분명히 기록을 남길 테니까 민원발생 시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진정서를 낼 때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종교단체 납골당 이행통지 1번에 부지조성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거는 과장님이 해준 답변이 맞습니다. 부지조성을 위해서 인근토지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야기되지 않게 해놓아야 한다는 건 맞는데 그 뒤에 민원 발생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된다, 이 건 두 가지 질의입니다. 이행통지서 그 뜻을 잘 풀이하세요. 부지 조성으로 인한 민원은 당연히 해줘야지요. 왜? 납골당 부지를 정지작업하면서 인근 토지를 개인이든지 손해가 갔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그 뒤에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뒤에 민원발생 시에는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나 이런 걸 안 해서 지역주민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군에서 해줬을 때는 이러한 사후에 이런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거는 여기 분명히 보면 내용상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아무리 대법원 판결에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지만 일단 그 지역에서는 납골당 같은 것은 좋게 안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곡이나 생극은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 공청회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소송 한 거지요?

그러시면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허가가 나가서 군청이 소송에 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자료를 줄 때 본 위원이 실무담당과장이라면 행정소송에 구애 없이 업주한테 이러한 자료를 한번 뽑아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내줘도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못해준다, 그러니까 미리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오라는 협조요청은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없으면 모르는데 당연히 그냥 우리 과장님은 행정소송에 지면 해줘야 된다, 이런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의지가 없는 겁니다. 왜 다른데 판례가 나온 자료가 있는데 얼마든지 업주한테 행정소송에 지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러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허가를 받아와라, 이러한 안을 주셔야지…….

그러시고 엊그저께 군수님한테 드렸던 것 마냥 지금 6천 기가 분양되었는데 교통이 5시간씩 마비가 왔어요. 이게 지금 차량이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9월 28일날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다 이렇게 교통이 체증이 오는데 4~5만기가 되었을 때는 이거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의지가 중요하신 게 일단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일단 감곡 거도 감사원에서 위촉을 해서 감사 치르는 자료를 보니까 당연히 취소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조치할는지 모르지만 생극 같은 것도 꼭 생극 뿐이 아니고 음성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나, 좀 애석한 마음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도 당장 원상복구, 납골당 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임도이고, 임도의 개념은 여기 분명히 4미터, 5미터 폭인데 거기 13미터 나옵니다. 분명히 도 감사 지적사항이 저한테 와있어요. 여기 원상복구시키라고 명령하고 그거 허가내 준 사람 징계시키라고 생극 것도 왔지요?

그러면 그게 그런 게 안 되는 거를 자꾸 실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과에서 과장님은 아 그거 사회복지과에서 협조 요청 들어오는데 우리 과에서는 별일 없습니다.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 이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독촉이 오니까 억지로 해주는 거 같아요. 서류가 아니라 실과장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면 좋은 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충청북도 시군에 유일하게 우리 음성군만 이러한 납골당 시설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을 해줘 보세요.

사설 납골당은 없습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하십시다. 그러면 행정소송에 만약에 군에서 지면 할 수 없이 내주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행정소송에 지더라도 지역주민에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설득시켜서 이해가 가게끔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시설자한테 그러한 통보를 해서 그러한 절충을 밟아보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소송에서 지면 무조건 허가를 내줄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저번에 답변 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해보겠다고 노력하시겠다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도 날고기는 사람들인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겁니다. 이 판결문을 자료로 해 가지고 충분히 시설주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해가지고 이러한 선례나 판례가 있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하라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삼성에 매년 저수지 옆에 초대 때부터 서울에 있는 모 장례업자 하는 사람이 묘지를 위해서 자기 개인묘지로 쓰겠다고 해서 계속분양을 해서 3~4차례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벌금을 3~4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가보니까 그게 아주 공원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2~3차 군 행정기관에 고발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벌금 1백만원를 냈는데, 그 사람이 가족묘지 하나 분양을 하면 3천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천만원에 분양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고발을 해봐야, 1백만원에서 2백만원 벌금밖에 안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2,800만원을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 가지고 삼성면 저수지 위에다가 지금 묘지가 형성된 것에 대해서 그지간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어요?

분양은 아주 탈법과 편법으로 해 가지고 음성군에서 고발조치를 하면 벌금 1백만원에서 2백만원 내고, 그 사람들이 분양할 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3천만원 받고 음성군에서 소송 제기를 해서 벌금을 내봐야 1백만원에서 2백만원, 그 사람은 앉아서 몇천만원 득을 보는 거예요. 음성군청 사회복지과를 가지고 논다고 해요. 지금 벌금 나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근래예요.

고속도로에 내려다보면 아주 보기 싫고 저수지 위에다가 그냥 국도로 가도 다 보이고 아주 납골묘지, 대만 갔을 때 산동네 마냥 아주 납골단지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허가받은 건 몇 구 안 되고 다 불법입니다. 다 그걸 이장시킬 수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과태료로 부과시키고, 그게 그 정도까지 오지 않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한두 구 할 때 그게 ‘92년도부터 계획적으로 묘지를 탈법으로 분양해 가면서 돈을 버는데, 먼저 김학헌 과장이 사회복지과장 하실 때도 수차 같이 가서 한 것이 많습니다. 수차 납골묘 해 놨어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납골묘 해 놓은 것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했지만 이뤄진 뒤에 고발하는 것하고 이뤄지지 않게끔 조치를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묘를 고발을 해서 이장시키겠다, 그 사람들 고발을 해봐야 이장 안 합니다. 벌금 1백만원, 2백만원 내면 끝나요. 이 사람들은 그쪽으로 행정기관에서 뒷덜미 잡히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그렇겠죠. 불법이니까 고발을 하면 판결이 나는 대로 거기서 따르면 담당공무원 빠져나간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마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삼성면 지역에 지역주민이 쓰는 묘지에 서울 사람들이 와서 납골당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솔직히 해 주시고, 송 계장님 자리에 계신데, 죄송스럽습니다. 항간에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이 질타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송명순 계장님은 사회복지과 계장이죠?

군수님 사모님 수행원이 아니죠?

공식적인 행사에서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옆에서 비서로 쫓아다닌다는 지탄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분명히 군 혈세를 가지고 송 계장님 월급을 주는 겁니다. 군수님 사모님 수행하라고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출장을 그렇게 달았습니까?

출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10월달부터 2004년도 10월까지…….

격려 행사에 나가면 사모님이 꼭 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요? 과장님이시니까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이 실무자 계장을 출장 달고 나가도 어디에 갔다가 온 지 모르시고…….

그러니까 송명순 계장님 감사 자료로 제가 신청을 합니다. 출장 계속 싸인해 주시고 출장 나간 출장명령부를 제출해 주시고, 항간에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 계장이 공무원이 아닌 줄 알아요. 박수광 군수님 사모님 비서인지 알아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런 걸 자제를 과장님께서 해주셔야지,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못하셔서 그렇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셔서 안 하시는 거지, 이런 것도 어떻게 분명히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계장이 자리에 없고, 어디 갔느냐고 하면 나가서 군수님 사모님 수행비서 노릇이나 하고 말이지, 이런 공무원들이 어떻게 우리가 낸 혈세를 가지고 월급을 탑니까? 그러면 사표를 내고 나가셔가지고 군수님 사모님 개인비서를 하면 되지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통제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본 위원의 개인의 사적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 여론입니다. 군민들의 밖에서 여론이에요. 그 옆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사모님 비서냐고 자꾸 묻길래 대답하기가 불편해요. 위원님들의 다 똑같은 견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주위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이 얼마 안 되는 실정에서 과장님, 계장님 얘 많이 쓰십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환경분야 관련 중에서 맑고 푸른 음성 21을 제일 먼저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 감사목록을 보니까 2백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운영위원회 자체를 없애야지, 이걸 작년도에도 2백만원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이 되었겠지만, 금년에도 왜 이걸 또 어차피 과장님 말씀마따나 상설기구가 필요하면 이걸 없애 가지고 하든지 이걸 내버려두고 계속 군수님은 푸른 음성을 추진하시겠다고 시정연설에서도 하시고, 이게 앞뒤가 맞질 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음성·진천 광역폐기물 주민지원에도 이걸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더 많이 섰고, 금년에는 310만원이죠?

작년에는 3회에 운영을 해서 그런데 작년도에는 3회를 운영을 했고, 인원이 36명해서 금액 180만원 이렇게 내시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인원이 11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작년도에 2백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은 반납이 된 건가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고?

그래서 군수님 맑고 푸른 음성21운동,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하고 타이틀이 똑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8페이지 보면 환경지도 단속장비에 대해서 지도대상 업체수하고 지역여건이 음성군은 굉장히 많거든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작년도에 거기하고 금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매연 뭐 소음측정비 수질측정기 다 똑같은데, 기계가 그런데 이 장비 가지고 과연 대상 업체도 많고, 지역여건상 장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장비가 부족하다면 다른 데 것을 줄이더라도 필요한 것을 해야지, 대책은 있으세요? 장비를 사셔야겠다는 계획은 있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지하수 관정관리, 지도 단속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도에는 지도단속을 한 군데해서 2천만원을 과태료 처분한 것이 있네요?

어디에 했죠?

그래서 준공신고 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해서 2백만원 했습니까? 금년에는 하나도 못했다, 하여튼 업무는 과다하시고 할 일은 많고, 직원은 적고, 앞으로 환경 분야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