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농림과장님, 광범위하고 과다한 업무추진에 농림과 전 직원이 고생하시는 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우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6페이지, 금년에 고생도 많으시고 가금인플루엔자 때문에 국·도비 1억 7백만원 특별기금 가지고 행사를 치르셨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하실 사업이십니까?

아니,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가 최초 발생지가 아니고 최초 발생지가 전라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쉬쉬하고 순진한 우리 음성에서 발생한 걸로 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100일 기념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축제를 했는데, 이것을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물론 우리 국·도비가 들어가서 우리 군비 자부담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이라면 상황이 어떻게 돼서 세월이 바뀌고 이러하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자랑할만한 행사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시고 이번 군정질문·답변에 문화제 행사 때 고추축제에 또 새봄맞이, 무영제, 품바축제를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는 자료는 농림과에서 주었나요?

여기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도 행사가 몇 건이 있는데, 걱정은 경제가 좋으면 모르는데,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더 어렵다는 추측이 나오는데, 이 행사를 좀 줄일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림과장에게 지적보다도 우리 시책이니까 제가 한 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축제를 통폐합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군수님이 답변도 있으니까 기대는 하는데, 우선 감곡면 햇사레 복숭아 때문에 감곡면 지역주민들하고 작목반이나 며칠 전 감곡 출신 정지태 위원도 군정질문 보충질문 때 나왔지만, 장호원에 황도, 그것은 자기네 햇사레 포함을 안하고 따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나기는 처음에 감곡 복숭아가 고양시, 분당, 이번에 수원에서 고양시 판매하는 수량을 보니까 고양시는 그래도 생활이 나아서 그런지 가격대를 2만원 대 상품을 중지이상으로 가지고 가는데, 또 그다음에 분당을 가니까 소비자들이 좋은 물건만 찾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에 가보니까 2만원 대는 안 사가다가 나중에 7~8천원 대를 하니까 다 나가더라고요. 이것은 물론 지역홍보차원에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감곡 햇사레 복숭아 홍보차원도 좋지만, 그게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별로 그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분당 같은 데는 고급을 찾고 일산이나 수원은 더군다나 싼 것을 찾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지역행사를 홍보차원에서 서울 대도시로 다니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면서 했을 때 과연 홍보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감곡에서 장호원 같은 데는 장호원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행사를 매년 치르는데, 우리 감곡 복숭아는 3년을 두고 대도시에 다니면서 행사를 치르면서 효과성을 별로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여를 해서 이런 행사를 하려면 어차피 감곡은 농촌가꾸기사업으로 해서 70억 들어와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곡을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곡 지역에서 감곡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감곡 지역에서 행사를 치렀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 개인 생각인데, 담당 실무자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지금 아직도 감곡에 정서가 감곡 미백복숭아로 다시 햇사레보다 그게 더 효과가 낫지 않겠나…….

그러시면 이제 농번기 끝나고 농한기 때 겨울철에 각 작목반에 결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방안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FTA말씀하셨으니까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많은 돈을 미시행돼서 지원계획이 무산될 시하고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사업비를 못 따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정부에 계획이 계속 있을는지 무산될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농림과에 계획이 있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앞으로 계획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로비를 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아니, 이런 거는 아까 말씀마따나 필요한 사항이니까 중앙으로 더 다니시고 이렇게 하셔서 사업을 우리 지역에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게끔…….

그러시고 21페이지 민간단체농업관련 해외연수를 많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중국 같은 데는 말입니다. 과수 복숭아, 수박, 오늘도 태주시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고 있지만 복숭아, 수박 작목반 같은 이것은 중국보다도 저희가 훨씬 앞서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어떤 타당성이 있으니까 연수를 시키는 거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은 중국보다 일본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우리 음성에 농산물도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중국 쪽보다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일본 쪽으로 연수를 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아니, 많이 지원보다도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음성 과수작목반도 중국을 갔다 왔고, 또 감곡 복숭아작목반도 중국이고 아직까지 농업기술은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꼭 왜 중국을 선택 했었나 일본 쪽으로 이것에 대한 답변은 뻔하시지요. 예산 절감차원이라면 할말이 없는데 이런 것도…….

그래서 하여튼 돈 들여서 해외연수를 할 적에는 관광 목적이 아닌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접목할 수 있는 이러한 해외연수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6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음성청결고추공장이 우리 음성농협과 공동으로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건물은 군 소유고 대지는 음성농협 것이고 기술센터에서 인공버섯 재배한 원남면 있는 것을 사례를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여기 2003년도에 시설확장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건물도 증축했고 기계도 많이 취득해서 설비하고 저번에 증축기념식을 가졌는데 지금 노파심에서 의회에서는 지금 원남면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했던 상사업비 가지고 한 사업이 한 4～5억 정도가 지금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 한계를 분명히 누가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선 군 소유건물이라면 일정규모 이상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규정을 적용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사업 규모 집행 내역과 의회승인 받아야 될 게 한 두건이 아닌데 지금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의회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지금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물론 우리 음성농협은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개인하고 관하고 해서 지금 원남에 있는 기술센터사업은 실패작이 아닙니까?

아니, 다르더라도 일단 의회에서 승인사항이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일정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관리승인 이거는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이번에 사업규모로 집행할 때 승인절차 하나도 안 받고 집행을 다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정말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 드립니다.

그러시고 또 시설 운영 관련해서 연도별 생산액과 수입금 발생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군에 배당금 세입으로 납입된 게 5년 간 내역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5년 동안 적자를 봤든지 흑자를 봤든지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또 의회에 간담회 때 좀 정보를 주셔야지, 물론 농협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일반 개개인하고 하는 것보다는 농협하고 거래하는 게 신뢰도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 그 수입 내역은 배당금이 얼마 되었는지 의회 위원들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일반인들하고 대화할 때 알고 답변해줄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결과에 대한 결산과 배분내역 적정선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시설투자 해 가지고 생산한 량이 증가된다고 보는데 시설증대 전후 1년 간 가공실적, 판매실적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1년 것도 몰라요? 담당계장님 1년 것을 몰라요? 5년 것은 몰라도 1년 거는 알 것 아닙니까? 2003년 시설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전부터 시설투자를 했으면 생산량도 많이 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치라도 알고 계시냐고요?

수익이 우리한테 온 배당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 수익배분을 처음에 위탁할 때 협약서하고 지금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재협약서를 썼어요?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할 때하고 지금…….

준공을 봤지 않습니까? 준공을 보고, 그건 답변이 아니지요. 저번에 증축하고 많은 기계를 시설을 해 가지고 준공을 봤지요?

본 위원 얘기는 처음에 시설에서 협약을 때 그때 수익규모 일정 배분액하고 그때 계약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톤당 수입이 얼마얼마 몇% 몇%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협약서 하고 지금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많이 투자를 했으면 배분도 그렇고 투자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재협약을 했느냐 이겁니다.

글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미리 선행이 될 건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1억들였을 때 수익배분하고 그렇지요? 지금 다시 3억을 더 재투자했을 때 수익배분하고는 달라져야지요.

그러세요. 배분비율하고 이익금은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협약서를 다시 하시거든 의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할 점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사항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십시오.

막말로 멋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 마시고 재산관리규정 같은 규정을 지키셔서 승인받을 건 받고, 또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그것도 의회승인사항이라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십시오.

그러시고 지금 유료 낚시터 기한이 2005년도가 된 게 꽤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아니, 만료가 되면 어떤 규정이 있나?

지금 사정저수지에는 최강용씨가 먼저 승계 받았다가 저수지 정화차원에서 그 사람이 안 했습니다. 기한이 되니까 내놓았다가 서울사람인가 누가 다시 재계약했지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가건물인가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관리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물론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저수지 몇 미터 지점에는 건물을 가건물을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농조에서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지 지금 새로 유료낚시터 계약한 사람이 거기다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조그만 거 짓더니 그다음에 큰 거 짓고 두 동을 짓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점검할 사항이니까 점검해 주시고 지금 유료낚시터 계약한 사람이 백야리 저수지 같은 데는 블루길인지 베스인지 이런 것을 갖다 넣어가지고 고기가 멸종되다시피 한다는데 이런 내용은 축산계에서 알고 계신가요?

백야리는 누가 넣었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 근거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75페이지 가로수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군도 확·포장 계획이 있어서 13억을 들여서 생극면 도신리부터 관성리까지 도로 군도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은행나무를 다 심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도로공사를 또 하려면 또 캐내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거기 분명히 빨간 깃발을 꽂아 놓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하는 부분에다가 은행나무를 쫙 심어놓았습니다. 이건 어디서 한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지금 캐내야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캐내야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그 군도포장을 하는 빨간 깃발을 꽂아서 다 보상이 나갔습니다. 금년 겨울에 바로 시작을 해야 할 겁니다. 나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이식이 됩니까?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을 하는 겁니까?

그럼 몇 주나 식재가 되었어요?

산림담당 몇 주나 되어 있어요? 엄청 많이 심었던데, 은행나무도 촘촘히 심었던데, 실무자들이 아니, 몇 주 식재했다는 것을 모르고 업무를 보세요? 아니, 엊그저께 심은 나무가 담당 계장님이 모른단 말입니까? 그럼, 사업비를 얼마입니까?

나 이런 양반들이 수감을 한다고…….

그럼 차석은 없어요?

그러시고 그 건설과나 농림과나 어디입니까? 다 음성군청 내에 있는 건데, 다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지, 일부에서도 도로 확포장 공사계획이 있어서 보상이 나가서 빨간 깃발을 꽂고 한쪽에서는 가로수 심고, 이게 이런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부군수님도 맨날 아침마다 참모회의를 하면 뭐합니까? 참모회의를 한다는 군수님 훈계만 듣는 것이 아니고, 참모끼리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럼 농림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건설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거기는 어디입니까? 해야지, 이게 될 말입니까?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확포장 하려고 빨간 깃발을 꽂고 보상이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그 안에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정말 지적사항이 많지만 저 혼자 수감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만 많이 각성을 해주십시오.

자료 가져왔어요? 그 자료 좀 보여주시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실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대상 지목했다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사업 때문에 여러 사람이 검찰청도 끌려가고 공무원들도 고난을 겪은 이런 일인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도 확인을 해 달랬더니 활용했다고 다 그러는데 66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지금 대부분 인력이 딸려서 구조조정을 해서 시간은 없을지 알지만 그때 농기계창고 지을 때는 5사람이면 5사람 농가구가 같이 묶어서 보조 사업으로 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1개면에 한두 건씩만이라도 담당공무원을 나가보면 지금 개인 거예요. 공동으로 안 씁니다. 이건 분명히 농기계 보관창고는 공동으로 쓰라고 해서 정부에서 보조한 사업인데 지금은 다 개인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활용하려고 수감 자료로 달라는 게 아니고 개중에 한두 건이라도 수감 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가서 확인했더니 거기는 잘 쓰고 있더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농기계를 다 팔아먹고 기계가 없으니까 이런 수감 자료가 작년도에 거의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그냥 올리려면 우리가 수감 자료 신청한 내용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 수감자료 52페이지부터 내용은 하나도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용지만 내버리고 작년도에 했던 수감 자료 복사해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그러면 작년에 이런 수감 자료가 있고 금년에도 수감 자료를 필요로 했으면 왜 의회에서 필요한가 한두 군데라도 다녀보셔서 정말로 5분이 농기계를 다 없애고, 한 사람이 쓰더라, 이런 어떤 근거를 수감 자료를 주셔야지 작년도에 수감 자료 한자도 틀림없이 복사해서 주려면 종이 인력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하고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내년도에 만약에 똑같은 자료가 요청이 되면 한두 군데라도 1개 면에 지정을 해서 어느 면에 가보니까 잘 쓰고 있더라, 아니면 농기계 다 팔아먹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더라, 이런 걸 수감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지 똑같은 수감 자료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참고해 주시고, 맨 뒤에 100페이지를 보십시오. 100페이지 관성리에 충주 연수동 있는 안경수라는 양반이 2천 제곱미터를 임목벌채 허가를 냈는데 이거 수종을 뭐로 했는지 이것 좀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아울러서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3년 동안에 수종갱신한 벌채사업 신고허가를 수감 자료로 달랬더니 여러 장을 주셨는데 이게 보면 이게 의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남이면 원남, 원남, 음성, 감곡, 감곡, 음성, 감곡 섞지 마시고 감곡이면 감곡, 음성은 음성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딱 한눈에 보는데 이거 뭐 원남, 그다음에 음성 그거 허가 신청한 년도 날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걸 조금 우리가 보기 좋게 원남, 음성, 감곡, 섞어서 이거 수종 갱신뿐이 아니고 벌목허가도 다 그렇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보기 좋게 해주시면 설명하실 때도 편하고 수감하기도 편하고 시간이 단축되는데 이거 읽어보다 보면 위에 원남 있으면 또 그다음에 삼성 있고, 감곡 있고 생극 있고 막 섞어 가지고 하니까 수감하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고쳐 주시고 생극에 것 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생극 납골당 이번에 감사원에서 원상복구명령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거요?

뭘 심는다고요?

조경수면 뭐,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단풍나무 한가지요?

그러시고 관성리 들어가는 납골당이 도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셨어요? 원상복구 내시고 있는 상태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이거를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다행스럽게 350본 중에 170본만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만 신경을 쓰셨더라면 170본도 이식 안 하고 공사 끝난 뒤에 음성조경 대표 김인수씨한테 이거 우리가 이러한 공사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거 충분히 서로가…….

직원도 얼마 없고 광범위한 농림과 업무 앞으로 산림계가 떨어져 나가서 관리하시는 데 큰 힘이 되시겠지만 하시는 데까지는 농림과 직원들 분발해 주시고 앞서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10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두 군데는 음성물가대책위원회도 심의를 안 했고, 두 번째 것은 협의를 했고, 세 번째 음성기업육성심의를 한번도 안 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부군수님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으로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어서 지역여건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자금 지원한 과정이 있나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한 푼도 없었죠?

그럼 도에서만 군에 지원해 준 것은 있고?

아니, 공장이 1,533개나 되는데, 이런 걸 좀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원회 활성화를 해서 지원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것 같은데, 빨리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 한국노총 노조대표들 해외연수보조금 인원수 10명인데, 우리 군에 기업체에서 몸담고 있는 노조대표들입니까? 아니면 충주 전 지역을 지원해 준건가요?

그러니까 충주를 지원해 줬어도 필리핀 갈 때는 음성군 관내에 있는 노조원들이 연수를 다녀왔어도?

그러시고 감사 자료보다도 먼저 업무보고 시에 음성군에 총1,533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지금 현재 983개가 가동하고 387개가 건설 중, 휴·폐업이 163개라고 그때 먼저 보고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부도로 인해서 휴·폐업된 업체는 파악을 못 하셨지요?

왜냐하면 부도로 인해서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가보면 풀도 많이 나있지만 어떤 데는 문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사용도 되고 문제점이 많은데 관에서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부도나서 재기할 수 없는 데라면 바리게이트라도 쳐서 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 쪽에도 그렇고 하여튼 흉물스러운 건물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이런 것도 부도나고 흉물스러운 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먼저 공업경제과에 군정질문 할 것을 부군수님한테 포함해서 그냥 총괄적으로 듣고 말았는데 앞으로 공장허가 나갈 적에 그 지역에 면장이나 아니면 어느 이장님들 어느 동네 같으면 이러이러한 공장이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부도난 공장을 인수받으면 되는데 그 창업하는 사람들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창업자금 얻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부도난 회사 안 사더라고요. 안 사고 미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부도난 회사는 성공을 못 한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인허가를 받아서 지면 그 부지를 살 때 그냥 계약금만 주고 사용승낙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더 주는 거 마냥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사용 승낙을 받으면 다 받은 거로 해서 잔금은 창업자금 받아 준다 해놓고서 증발하고 부도내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이장이나 면장이나 이런 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떤 공장이 들어오는데 부지매입 할 때 속지 말고 잘하라 이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공청회를 통해서 부군수님 명확한 답을 주셨는데 공업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면까지만 해도 공문을 시달해 주면 그런 문제점의 폐단은 막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 잘 받고요,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난방지, 여러 가지 군도, 농어촌 확포장공사,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공사,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시면 오생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가 2004년 8월 13일까지 기간이 되었는데 다 끝났는지, 그리고 생극 오생천 정비계획에 수반돼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 갑신년 장마 때 하천하고 현 위치도하고 많이 달라 가지고 측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하천을 하는 사람들 물론 재정비하다 보면 자기 원본 땅을 찾는 사람도 있고, 지금 하천을 이용해서 득을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재정비를 빨리 촉구를 했는데, 이게 기한이 많이 도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났는지 아니면 먼저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수반이 되었다가 다른 데 사업을 돌리느냐고 지금 그런데,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이 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먼저 생리 1구에 김춘태 이장네 집 앞에 토지보상이 안 나가서 도로를 못 내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을 다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발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째 그걸 져놓은 건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과장님은 바로바로 될 겁니다, 바로 될 겁니다, 금년에 바뀌는데, 이걸 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상은 측량이 다 끝나서 하천이고 개인 땅이 분리가 되나요?

그러면 그 지적도 보면 하천인가, 개인 땅인지 그것은 분리가 됐죠,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리고 오생리 김진태 씨 앞에 그거는…….

그게 벌써 3~4년부터 추진되던 건데, 그게 금년에도 또 넘어가네요?

처음에는 보상을 서울사람들이 자꾸 안 찾아가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던 건데…….

요새 알아보니까 보상은 다 되었고, 안 되고 누락이 된 사업도 있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이한철 위원님이나, 윤병승 위원님이 35페이지 도로점용 부과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5건이 줄었네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봤더니 1,029건인데, 금년도에는 1,024건으로 5건이 줄었는데, 액수는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못 거둬들인 것이 그냥 넘어온 것 같아요. 금년에 체납 징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체납액이 35페이지 금년도 체납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에는 4,427만원이었었는데, 건수가 줄었는데도 액수는 체납액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지 간에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아까도 강제 징수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것은 몰라도 생극 것을 한번 봐주세요. 김현관이라는 사람이 1, 2, 3, 4건 많은데, 돈 액수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293만 9,3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없어요. 행방불명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도로점용을 많이 해줘도 되는 겁니까? 김현관이라는 사람이 일련번호 248, 또 그 밑에 250번, 뒤로 넘어가서 253, 또 261, 이 사람이 징수액이 얼마 안 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렇게 많이 했나요? 이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소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당사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빨리 처리를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실적이 안 올라가잖아요.

건설과 부분이 광범위해서 죄송합니다. 생극 것만 지적을 해서, 82페이지 보시면 도시가로등 설치하고 농촌가로등같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생극에서 면장도 지내보셨지만 금왕하고 감곡이 가로등 정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호화찬란한데, 생극은 소재지로 가로등이 침침하고 옛날 거라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인구가 많이 줄어요. 그래서 불이라도 저녁에 환해야지, 감곡은 환하고, 금왕도 환한데, 생극은 깜깜해서 살겠어요?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가로등도 없고, 농촌가로등도 없고……

아니, 작년에 생극면에서 가로등 일제 정비를 하겠다, 건설과에서 안올렸는지, 예산 부서에서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나온 게 있어요?

그래요. 생극은 너무 가로등도 설치된 것이 오래되었고, 지금은 새로 나온 것이 고추미 예쁘게 해놓은 것이 많더라고요.

생극 소재지라서 정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금년 한해 건설과에서도 고생도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장님도 와 계시고, 군정질문 때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있죠? 농로포장이 되었든 어떤 지역 개발하는 마을안길포장이 되었든 할 때는 일단 처음에 설계서부터 준공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제도 장치를 해 놓으시고, 그게 왜냐하면 아까 이한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도로를 하다보면 어차피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지만 그 업자들한테 100미터 군에서 발주를 주면 나머지 한 10미터 정도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 우리는 이것밖에 예산을 받은 게 없다, 이것은 그냥 탁상에서 설계를 해서 그렇지, 설마 건설과장이나 지역개발과장님이 현지에 나가보셨더라면 그거 100미터 하는데서 5미터, 10미터 남기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역 현안에 주민숙원사업은 될 수 있으면 토목기사나 이장협의회에서 나머지 5미터, 10미터 남는 것은 아까 말씀마따나 다른 데 사업 남는 데서 할 수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게끔, 그게 면장 재량사업이 되었든, 지역의원사업이 되었든 해줘야 할 사항인데 부군수님 답변이 굉장히 명쾌해서 보기 좋던데, 우리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자투리 5미터, 10미터 한 20미터 남는 것은 다른데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마무리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2005년도부터 달라진 행정을 추구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