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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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부분을 먼저 일괄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정 양옥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국·시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구민 불편해소 및 현안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 불편해소,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장 기금이 총 얼마 있어야 되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 온 금액이 2011, 2012년도에 250억을 전입 받았는데 2017년하고 2018년에 40억원을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시켜 줬고 이번에 50억원을 전출할 예정으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총 90억원을 특별회계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중에 상환을 못한 금액이 한 160억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주차장에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로 보냈다가, 시집 보냈다가 이제 찾아오고 그래요? 왜 그것을 복구를 안 해 놔요? 주차장에 써야지 왜 그 돈을 다른 데로 전출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러면 저희가 2014년도에 왔을 때만 해도 260억 정도 됐었는데 그 돈이 현재 지금 89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50억이 오니까, 갔다 온 돈까지 포함을 하면요. 그 돈을 채워서 주차장에 써야지, 왜 용도에 맞지도 않게 다른 데로 갔다가 지금 안 채워놓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여유 있을 때 그 돈 채워 넣어야죠, 여유가 있을 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그 목적에 의해서 별도로 회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1년, 2012년 워낙 어려워서 중앙부처하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관계가 적게 구에 교부되고 이랬기 때문에 구 재정상 당장 시급한 특별회계로 건설할, 주차장이나 몇 년 내에 건설할 계획이 당시에는 시급하게 없었던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예산을 일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전출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전용해서김남길위원

썼으면 지금은, 그때 2010년도, 2011년도에 저희가 없을 때니까 여유가 없고 그때 사정이 안 좋았다 치더라도 그 돈이 전출을 갔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사정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어떻게 돼요? 와서 그 돈이 주차장이, 지금 동대문구에 주차장 때문에, 어제 밤에도 제가 11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주차행정과에서 딱지를 2장 뗐나 봐요. 82살 먹은 양반이 저한테 9시부터 전화를 해 대는 거예요. 사람 못 살겠어요. 그런 데에 써야지, 주차장에 대해서 써야지 타부서로 전출을 갔다가 그 돈을 언제쯤 채워, 금년에 채워 넣겠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현재 주차행정과에 주차장 건립계획도, 주차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지가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돈이

돈이김남길위원

있어야 하죠. 돈이 없는데, 과장님. 돈이 있어야죠. 돈 89억 갖고 어떻게 해요? 그나마 50억이 오니까 그렇지 돈 40억 남았었는데.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주차장 건설을 하게 되면 90억 정도의, 이것이 단년도에 주차장을 하나 건설하면 그 해에 모든 예산이 다 소요되는 건 아니고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걸쳐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 구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160억을 다 이번에 상환을 해도 좋겠지만 현재의 시급한 어떤 신규 현안사업이 있는가로 인해서 이번에 50억을 전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망을 할 때는 내년 세입에서도 어느 정도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는…….

김남길위원

과장님 있을 때 다 채워 넣겠어요? 물어봅시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는 큰 저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있을 때 다 채워 넣을 것 같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김남길위원

하다 또 가버리면 못 채우잖아요? 왜냐하면 그 돈은 꼭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고, 지금 청량리나 우리 구청 뒤에도 벌써 용역 들어가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2010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세입 부분인데 조정교부금이 단순 수치 비교하면 2017년에 180억에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증액된 부분이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좀 늘어났지만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서울시 결산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게 많이 받은 수준인지 아니면, 비교 좀 해주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은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것을 감안하고 각 자치구의 시급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조정교부금을 더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위권 정도로 서울시에서 됐기 때문에 부족하게 받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제일임현숙위원

많이 받는 구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어디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거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구가 많이 받게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돼 있거나, 노원구랄지 금천 같은 데,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구가…….

현재

현재임현숙위원

우리 재정자립도는 몇 위죠? 그것도 포함이 되는, 평가기준에 포함이 되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몇 위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지금 1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3위?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14위에서 그러면 한 단계 상승한 건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13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4위로 알고 있었는데?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우리가 일단은 조정교부금 받는 거는 10위권 정도 된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단한

간단한김남길위원

거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돈을 쓰고, 각 부서에서 무조건 쓰고 추후에 보고를 하는데 각 과에서 이렇게 승인 한 번 받아본 적 있어요?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저희 예산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최소 부구청장님 이상해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예비비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이랄지 어떤 긴급한 수요가 됐을 때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통제 면에서 통제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도

적어도김남길위원

쓰고 나서라도 하루 이틀 아니면 쓰기 전에라도 와서 상임위 아니면 부서에서 와서라도 예비비, 와서 사용 설명을 한다든가 어떠한 얘기를 좀 해 줘야지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와서 이렇게 썼으니까 보고식으로 해버리면 그거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 곳간에 있는 쌀이나 똑같죠. 내가 퍼다 먹고 갖다 놓고 하고, 누구나 갖다 먼저 먹는 게 임자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비비나 뭐하려고 두나요? 아무리 불요불급할 때 써야 할 돈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의회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거는 집행부에 그동안의 예산을 이 비목으로는 사용해도 좋다는 어떤 의결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할 때마다 개개인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의회에 사실상 어떤 협의나 보고를 드리는 것은 수시로 할 수 있겠지만 예산집행 한 건, 건건의 보고를 드리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한도

최소한도김남길위원

성의는 안 받더라도 보고절차는 상임위에다가는 해주라는 얘기죠.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 잠깐 와서라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상임위 열리기 전에라도 잠깐 보고식으로 해 줘야지 중간 중간 몽땅 몰아서 와서 “자, 예비비 이만큼 썼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되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추처리 예산이랄지 이런 것도 말씀드릴 때 주요 예비비 지출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위원님들께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이랑 팀원들 이번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일단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전체 아울러서 세출 쪽까지 궁금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총칙에 보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 차원에서 보면 한 회계연도의 일시차입한도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책자 3쪽에 보시면 총칙에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있고 일시차입한도액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아는 거는 건전한 재정 운용 차원에서 한다는데.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산과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복잡하시면 앉아서, 책자 펴기가 힘드신 거 같은데 앉아서 하세요.

아서

앉아서신복자위원

하세요. 그게 좋겠네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시차입한도가 194억이 잡혀있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칙 3쪽에 일시차입한도액이라는 부분은 하단에 보시면 제3조에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 이용을 하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이…….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편성 목에 잡혀있는 목간 이전비용이 잡혀 건지 어떤 기준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일시차입한도액에서 쓰여지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일시차입한 걸, 상세한 사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돼 있는가 가져온 자료는 없는데요, 뒤쪽 4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2번 보시면 동일 부서에서, 같은 부서에서 정책 사업 간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 변동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 내부적인 결재권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한도액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존 총 예산의 몇 %라는 기준이 있는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다 있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역으로 두드려보니까 0.03이 나오기는 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편성 목에 기준을 잡아서 한도액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예산 총액 대비 몇 %를, 어떻게 잡혀진 쪽이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산 총액에, 예산 총액에서 목별로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편성 목에서 목간 이전 말고도,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예산과할 때 그때 상세히 답변해 주셔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올라와 있어도 이게 기준이 어떻게 잡혔느냐를 여쭤보려 질의한다고 저희가 놓쳤습니다. 과장님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 총칙으로 보면 보조금 반납 쪽이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하는 거?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반납

반납신복자위원

금액이 지금 두꺼운 책자 27쪽을 한 번 봐줘 보셔요. 지금 하단에 반환금기타에 가서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환하는 금액이 108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렇죠? 과오납 100만원이죠? 100만원 과오납 빼더라도 일단은 108억이 잡혀있는데 이 108억이 어떻게 잡혀지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국고나 시비가 내려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으로 해서 반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 어차피 복지 쪽도 저희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길게 제가 못하고요. 27쪽 보시고 저희가 앞서서 어제까지 마친 결산에 보면 보조금반환이 여기에는 지금 108억이 잡혀있고 총체적으로 보조금반납금이 95억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해당 과에 지금 결산에 떨어진 보조금 반납금하고 추경 쪽에,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 잡혔나 보니까 본예산에는 반납금 부분이 전혀 안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국·시비를 보조 받았던 과들이 있을 거예요. 과에서 반납되는 부분이 저희 결산 때 보고한 거하고 지금 추경에 잡혀진 거 하고 오차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반납금이 국비나 시비나 전년도에 집행을 하고 금년도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있고 이러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확정이 안 돼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반납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요

알아요신복자위원

. 그건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안 잡혔는데 지금 저희가 결산할 때는 2018년도 예산을 갖고 전체적으로 국·시비 쓰고 난 나머지를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거는 본예산에 잡을 수 없어서 어차피 추경에 잡혀지는데 과들만의 약간의 오차들이 있으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전년도에 예산도 있지만 금년도에 또 반납할, 금년 내에서 반납할 예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년도 결산하고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해당 과들이 반납금 결산이나 추경에 들어갈 때 오차 나는 부분을 설명하실 수 있게 과에다 말씀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전년 추경 대비 국·시비도 이번에 더 많이 떴고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나중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추경이 한 650억 되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2차 추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41쪽에서 53쪽까지 내용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부분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담당관·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칠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제1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억 2,246만 9,000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한 12억 2,746만 9,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언론지원 활성화 단위사업에 구정 언론홍보 지원강화, 일반운영비로써 신문광고료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요 구정 시책사업 등을 언론홍보를 통해 전파함으로써 구민 편의 제공 및 주요시책 홍보 등 구정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금년도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이번에 홍보담당관 예산이 500 증액 편성됐나요, 추경에?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편성 요구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추경에…….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추경에.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추경에 편성됐지. 본예산에 잡혔다가 삭감된…….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가결됐다가 그런 거, 다시 본예산에서 그거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확인하려고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앞서서 김남길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런 저런 사연으로 이 부분이 통과가 못된 부분인데 저희가 기억하기로 이 부분은 인터넷신문 쪽에 가야 되는 예산 맞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구정에 지금 현재 한 6,000만원의 기정예산이 있는데 광고료가 6,500을 플러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종합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어떤 특정, 꼭 그쪽에 지정은 아니고…….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아니요. 그 부분 아니에요. 이거 총체적으로 광고료 부족해서 예산편성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저도 그런 답변을 혹여라도 하실까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이거는 인터넷신문 이슈 쪽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때 그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그때 가결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예산 다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그 예산 맞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 내용이 속기록에 그렇게 명확하게 저희들이 답변할 수는 없는데 그런 방향으로 동의를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랑 동일한 생각인데 그 500이라는 돈의 취지를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가결됐던 것이 편성으로 다시 왜 왔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 점을 얘기한 거예요. ‘동대문 이슈’ 그때 500을 해주기로 했던 부분인데 가결돼서 다시 추경에 그 돈이 정확히 왔나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공일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제1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 7,499만 4,000원에서 3억 6,842만 1,000원을 증액한 17억 4,341만 5,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겨울철 온기텐트 설치 및 무더위 그늘막 설치비로 각각 1억 8,000만원, 1억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한파 및 폭염 등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77쪽 하단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는 민방위 방독면 확충사업으로 시·구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1,071만원, 구비 1,07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기정예산 1억 7,798만 7,000원에서 5,978만원을 증액한 2억 3,876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복무요원 10명 추가 배치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금액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님입니다. 77쪽에 온기텐트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이 얘기를 본 위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타구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긍정적으로 사업평가가 안 됐던 거로 기억하는데 지금 추경으로 1억 8,000이 올라와 있네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구가 꽤 있어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본 것만 해도 서초, 광진, 성동, 노원 이 근처에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해놓으면, 지역적으로 어느 특정동이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 동에 갖다 놓으면 노숙자들도 와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 편성하셨네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기텐트가 25개 구에서 저희 동대문구하고 구로하고 동작 이렇게 3개 구만 전혀 설치가 안 돼 있고요 나머지 22개 구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숫자에 많고 적고는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4, 50개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그때

그때임현숙위원

지적했을 때는 별로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 형성이 안 됐었는데, 물론 타구 다 한다 하니까 우리도 사실 그게 부러웠었거든요. 추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같이 했는데 이거를 글쎄요? 다른 타 구도 한다하니 그러겠지만 이거 하나에 300만원인가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꼭 앞서가시질 못하네요. 이런 거를 만일 하시려면 진작하시든가 하셔야지, 300만원? 규모라든가 그런 거는 대강 나온 건가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당시에, 작년에 제 이전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진행은 못 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의 숫자를 설치해야 될지 또 어느 정도의 사이즈라든가 예산, 그런 것을 결정을 못 한 상태여서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좀 더 보고 결정을 하자” 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서울 시내에 온기텐트를 타 구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설치를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우리 동대문구민이 좀 한파…….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게 대강의 규모를 생각해 놓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4개 동에 공히 쓰실 거고, 설치하실 거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관리할 때 접어놓으면 돼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접었다 폈다할 수 있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설치를 하면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설치해 놓고 망가지고 다칠 수가 있으면 그러면 설치하지 않은 것만 못하죠. 그래서 설치할 때에는 단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기가 지나면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또 추위가 오면 시기에 맞춰서 재설치를 이렇게…….

임현숙위원

과장님, 보통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골조에 비닐 재질 같은 거, 재질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구조를 다 뜯어내고, 그거를 그러면 보관은 어떻게 하셔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우리 안전담당관에는 보관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를 확보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여하튼 저희가 자체 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임차라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방법은 아직 그러면 나온 게 없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아직은 저희가 우선 설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위탁이라든가 관리 비용으로 그것은 다른 데 타 구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봐서…….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거 설치했을 때 타구 사례를 보셨으면 타구의 관리하는 방법까지 다 숙지가 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늘막처럼 접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게 어떤 구조상 접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조하고 비닐막하고 떼서 보관을 해야 되고 보관 방법도 아직 안 나와 있고 향후에 그거를 보관했다가 다시 쓸 수 있는지도 사실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는 동 주민센터 쪽에 공간 창고 그쪽에 보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 창고가 있는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디에다 보관을 하겠다 그것은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작업은 누가하시는 거예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저희 안전담당관이 하겠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임현숙위원

나가서? 60개소에 나가서 그거를 폈다, 접었다, 보관했다, 다시 설치하고 이거를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 같은데?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거는 좀 맡겨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맡길만한 관리 업체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늘막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나가서 접었다, 폈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관리업체 관리비도, 물론 추경에는 아니지만 설명했을 때도 이거까지 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방법이라든가 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거까지 예견을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관리비 같은 경우도 이거 만만치 않을 걸요? 인건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는 1차적으로 설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철거를 하니까요.

임현숙위원

온기텐트는 겨울에 써서 한 11월쯤에 해서 철거는 3월에 하니까 나머지 관리 부분은 그때 하시겠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내년 예산에…….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예산편성은 그때 하는 건 되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예단까지 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지금 물어 질의를 하니까 “관리비가 들어가고 별도의 위탁 업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사업 자체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과장님.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미리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먼저김남길위원

,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이 온기텐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타구 사례를 가서 보면 정말 잘 해놨어요. 타구에 버스정류장 가서 보면 겨울에 집같이 해놨어요. 거짓말 않고 텐트보다 더 잘 해놨어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무방비예요. “일단 설치하고 나중에 둘 데 없으니까 알아서 하겠다”,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기간제가 있든가, 사회복무원이 거기 있든가, 아니면 직원분이 하든가라고 그렇게 답을 해줘야 이것을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잡아주고 하죠. 추경에 예산을, 60개면 그거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3×6=18 1억 8,000이네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금액을 억 단위를 쓰면서 그렇게 말씀하면 수긍할 위원님들 아무도 없어요, 과장님.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요…….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제가 아까도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이 이 정도 하니까, 온기텐트를 60개소를 우리 관내에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추운데.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와서 미리 팀장님, 과장님이 못 오면 팀장, 주무관님이라도 와서 설명을 좀 사전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어렵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 정도 하고요, 지금 무더위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그늘막을 참 잘해놓으셨는데 요즘에 우산 겸 양산 들어보셨나요, 질이? 우산도 쓸 수 있고 양산도 쓸 수 있고요. 못 들어보셨어요? 우산 따로 양산 따로 그렇게만 들어보셨어요? 겸해서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우산 따로 양산 따로.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우리 직원이 지금 하나 들고 다니는 것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타 지역, 제가 약수역을 가보니까 약수역은 우리 것보다 조금 그늘막이 크더라고요. 거기는 공간이 좀 넓어서 그랬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양산 겸 햇빛 가리개도 되고 우천 시에는 비 가리개도 됩니다. 색깔도 우리 색깔 같이 국방부 색이 아니고 거기는 색깔도 파란색으로 환한 색으로 해놨어요, 색깔을요. 그런데 참 잘해놨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것도 보고, 왜냐하면 눈 여겨서 보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제가 양산 따로 우산 따로 하니까 직원이 들고 다닌다니까 할 얘기가 없네. 그런 게 있다라고, 왜냐하면 겸을 해서, 어차피 같이 겸을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1억 3,500 잡혔는데 그 돈 가지고 지금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까, 보수를 하려고 합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저희가 올해 5월까지 설치한 게 총 86개를 설치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더 추가로 설치할 게 있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런데 동에 동장님들 통해서 수요를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설치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수요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별로 총 합친 게,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악을 했을 때 48개를 파악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더 설치를 해달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김남길위원

좋아요. 지역에 다녀보면 “참 잘해놨다” 전부 다 주민들도, 구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왕에 하실 거 비도 안 맞고 햇빛도 가리게요. 그 뒤에 방독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방독면 5,800만원 예산 잡혀있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지금 방독면 우리 구에 교체 안 했나요? 방송 나온 지가 작년인가 나왔었는데 가짜라고해서, 짝퉁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가스 들어오는 거?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독면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4,136개가 일반인용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지금 옛날에 일반인용 쓰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면 전부 다 가스가 들어온다고, 불량이라고 판정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누구 죽이려고요? 4,100개를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아마 불량품은 다 교체 돼가지고…….

김남길위원

그 예산 안 올라왔는데?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방송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시중에 다닌 방독면은 그때 당시에는 거의 불량품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에도 이왕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것은 예산에 빨리 빨리 잡아서 해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단한

간단한손경선위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무더위 그늘막에 대해서 작년에 비도 막고 그늘도 막고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바람을 타서 바람이 사이에 들어가서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타구에 내가 가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고 그때 한번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바람을 통해야만 그게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타구에도 한 번 가보시고 비가 오면 비도 막고 그늘막도 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놓은 거 그거는 아니에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손경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설치했던 것보다 올해도 17개를 설치했습니다. 파란색으로 설치된 것은 금년에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촘촘해가지고 완전한 비가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비가림의 효과가 있습니다.

촘한

촘촘한손경선위원

거 보다가 아예 하실 때 비가림도 되고 그늘막도 되는 거 하시면 좋을 건데? 그러면 이중으로 쓰잖아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잘못 뒀다가 망가질 수가 있어가지고, 파손될 수가 있어가지고요.

년에

작년에손경선위원

그랬더니 바람이…….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초속 바람의 세기가 심하면, 저희들이 늘 염려하는 바입니다, 바람이 좀 덜 불기를.

람은

바람은손경선위원

밑으로 다 통하지.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런데 물론 재질이 그렇게 완전히 비까지 가릴 수 있으면 아무래도 압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돼서 망가질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이후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의견을 반영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살펴보고손경선위원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바람 불 때 걔가 날릴까봐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경선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계속 질의하시는데 그거 2단짜리 타고 가면 있습니다. 중간에 바람이 빠지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비가리개 되죠, 바람도 들어오고. 지금 바람 때문에, 그때 말씀하시는 거는 바람의 압력 때문에 뒤집힐 수 있는 거 저희 인정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타구들도 고심을 해갖고 2단으로 나와 있잖아요, 중간에 바람이 빠질 수 있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저희가…….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보셔요. 계속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온기텐트 부분이요. 기존에 승차대를, 물론 시에서 설치한 거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좀 할 수 있나도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안도 없고 보관할, 주민센터 보관할 장소 없습니다. 물건 쌓을 데도 없어서 난리고, 지금 저희가 동 행정감사 나갈 때 그거 정리하려면, 저희가 실상 나가봐도 이거 갖다 놓을 자리 없어요. 새마을협의회 물품 있는 것도 갖다 놓으려도 놓을 자리가 없는데 이거 놓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거 온기텐트는 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은 뜻을 같이 하고는 계시는데 이거를 기존에, 지금 승차대 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나를 먼저 봐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무더위 쉼터처럼 각 동에 2군데라든지 해서 최소로 시작을 하셔요. 솔직히 이런 부분은 훗날 정말 필요하다, 예비비 쓰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타구들 했다라는 계획도 없고 어떤 모델로 하겠다 이런 고심한 흔적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가면 모양새 우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를 한꺼번에 저희 무더위쉼터 할 때, 현재 국장님으로 와계시는 우리 김미영 국장님이 그때 하실 때 순차적으로 하셨어요. 해보고 이게 반응이 괜찮으니까 그때 위원들한테 다 양해 구해서 예비비에 쓰시게 했습니다. 저희 흔쾌히 응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추경이라고 막 잡아가시는 부분은 좀 무리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물론 한꺼번에 발주하면 싸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관 장소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봐주시고요. 우리 무더위 그늘막 기존 거보다는 이번에 직경이 더 큰 게 설치됐더라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몇 미터짜리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늘막 지름이 4m, 3m 이렇게 있습니다. 최소는 2.5m 같습니다.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맨 처음에 한 게 2.5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3m 정도.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3m?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타구

타구신복자위원

거에 비하면 우리는 조금한 양산 같이 보여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저희에는 보도가…….

도폭

보도폭신복자위원

때문에 그렇다 해도 로터리 같은 데 보도폭하고 상관이 없는 데도 조그마한 게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관님 좀 염두에 두셔서 하시고요. 이 예산 잡혀진 게 어디에 쓰여지려나 몰라도 저희도 그거 계속, 위원님들이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서초나 이런 데 가보면 사소한 거에도, 성동도 아마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 집도 없이 그냥 놨냐?” 하니까 집만 갖다 딱 씌워놓으셨는데 거기는 보면 “내년 봄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문구들을 다 써놓았어요, 사소한 거여도, 우리 구는 안 해놓고요. 서초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겨울에 걔가 음산하게 있으니까 그 자체에다가 서초구 홍보까지 해가면서 거기에다가 트리까지 해놔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담당관님 안전도 좋지만 보여지는 부분도 같이 겸해서, 지금 사거리 같은 데 저녁에 얼마나 음산하겠어요, 겨울에. 그럴 때 그쪽에 구청 앞에만 비싼 예산 들여가지고 늘 하던 자리에만 트리하시지 말고 구청 앞에 오가는 주민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로터리 같은 쪽에 올해 트리는 그쪽으로 좀 하십시오, 맨날 이 앞에만 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위에다 별 모양으로 트리해 놓고 정말 예뻐요. 그거 활용하시는 거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온기텐트는 지금 즉석에서 답변하시는 것 같고 60개 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찬성 못합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온기텐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온기텐트는 저 이전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독립형이라고 해서 승차대하고 별개로…….

예, 거기에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번에 승차대 이용하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런데 저희는 전부 승차대에다만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뜻은 좋으신데 어떻게 하실지 혹시 샘플 있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그거를 철거할 때 얼마만큼의 부피가 되는지까지 저희 예산하기 전에 미리 주세요. 그게 있으면 사진으로도 보여주셨으면 훨씬 쉽게 넘어가실 일을 그렇게 말로 답변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2월, 3월 달에 계속 타구에 나가서 봤거든요. 노원도 봤고 송파도 봤고…….

복자

신복자위원

애쓰셨네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강동 여러 군데 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이 어느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독립형 보다는 일체형이라고 해서 버스승차대에 부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걸로 지금 전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너무

너무신복자위원

잘 하셨네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래서 버스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거의 다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승차대가 몇 군데인데 60개 잡으셨어요? 승차대가 전부 몇 개인가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버스승강장은 227개인가 그렇고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19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대

승차대신복자위원

설치가 119개.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예산 잡은 것은 우선 보도라든가 큰 쪽으로 해서 60개 정도를 먼저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저희가 예산 조정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 좀…….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사진 같은 것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갖고

갖고신복자위원

오셔야,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김남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전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어떻게 사전에 와서 이런 걸 하겠다 이러셨으면 좀 쉽게 넘어가실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방독면 확충에 가서 방독면이 한쪽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 해서 지금 신설동하고 구청사에 있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구청사하고 신설동…….

복자

신복자위원

두 군데 있는 거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나눠서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이게 얼마나 더 확충이 되는 건가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저희가 올해 구입하는 것은 추경까지 반영해서 1,390개를 확보…….

복자

신복자위원

1,390개?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확보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목표가 20,500개고요, 이게 정부합동평가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계속 방독면 확충을 계획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1,390개 몫이고 기존에 저희가 지금 몇 개가 있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기존에 있던 것이 4,136개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4,136인데 그거를 앞서서 우리 김남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제 역할 못 하는 방독면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수치를 전 자료가 있어서 보기는 하겠지만 그거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다 치우셨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복자

신복자위원

다 교체하셨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불량품은 성능을 개선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복자

신복자위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이렇게 떴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증가를 하게 되겠는데요. 증가하는 이유가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복무 부적격으로 해서, 그래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인원하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복무를 하다가 이사를 해가지고 서울로 오게 되는 인원들이 점점 늘게 돼 가지고,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다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인원을 늘리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잡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4명 정도는 추가로 와 있고요, 하반기에 6명 정도 더 올 계획이어 가지고 10명분에 대해서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하나

하나신복자위원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건데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사항 같기도 하고요. 지금 재무활동에 가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거든요. 162만 1,000원이 반납으로 떠있어요, 78쪽 하단에.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가 어제까지 했던 결산에서 보면 안전담당관해서 반납금이 23만 9,71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산 책자에? 그럴 때 이 금액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저희는 결산을 하면서 결산에서 발생된, 2018년도 결산을 하면서 국·시비 반환금은 어차피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추경이야 반납금이 잡혀지면 그 금액이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틀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작은 금액이니까 답변이 쉬우실 것 같아서.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162만 1,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쓰시고 나머지고, 제가 보는 거는 결산 책자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 부분을 국·시비 반납하는 과들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하실 수 있게 자료를 가지고 오시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스타트 처음이시니까 그랬나본데 이 부분들이 안 맞아지는 부분이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왔던 국·시비 집행잔액을 결산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이 남았다 그러면 전체를 더하면 5억이 되어야 해요. 돼야 하는데, 물론 결산은 원단위로 하고 예산은 천단위로 하다 보니까 몇십만원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원 단위는, 세출은 천원을 올려야 되거든요, 세입은 깎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산에 아까 90 몇 억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100 몇 억이 돼 있다? 그것은 2017년도 예산을 국·시비 중에서 이월해서 쓰거나, 명시이월해서 쓰거나 사고이월해서 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 결산한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에 일단은 반납금이 그대로 추경으로 와져야 되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거기에 있는데 보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고자 하는 일정 부분은 제가 알아들어서 궁금한 거를 여쭤보려고 하면 거기에 2017년도라든지, 2018년도에 저희가 보냈어야 함에도 못 보낸 것까지 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2017년도에 발생된 이자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다 빼고 털고 났을 때 이게 맞아져야 되는데 해당 과들을 보면 안 맞다라는 말씀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2018년도 결산과 반납금 편성하는 게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년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결산이…….

복자

신복자위원

못 했던 부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못 했던 부분을…….

전전

전전신복자위원

연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전전 연도 것을 반영한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결산서 보면 부속 서류가 있잖아요. 부속 서류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막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데 아마 부서별로 2016년도나 그 전에 반납 못 했던 부분을 추경에 편성했다거나, 그다음에 이자발생 분을 편성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부기사항에 이것은 2016년도에 예를 들어서 “미반납금이다” 이렇게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액이 나는 부분을 맞도록 부기사항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적인

기본적인신복자위원

거는 보건소 쪽으로 넘어가면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바로 끝나자마자 넘어오다 보니까, 맞춰 보니까 틀리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도 했지만, 그리고 여기에는 실은 저희가 1,000원 단위로 나가지만 세부사항에는 그냥 원단위로 가잖아요? 그러기는 해도, 여기는 지금 얼마예요? 금액이 차이가 나죠. 이거 160만원이고 거기는 23만원.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결산서 보면 예산현액에 24만 1,000원.

조금

보조금신복자위원

반납 23만 9,000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24만 1,000원이고 거기에 집행잔액이 129만원 합치면 153만원 얼마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요구하는 금액하고 맞습니다.

자리

끝자리신복자위원

원에서 그거 하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나중에 합산 자료 한 번 줘보세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9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날길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 구민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시설비에 대해서요. 80쪽 보시면 지금 우리 구민회관 총 개·보수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 있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경정액이 56억 5,700만원입니다.

년도

전년도김남길위원

본예산 때 우리가 얼마 잡아줬었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고요,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설계비 1억 8,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김남길위원

52억 저희가 개·보수비로 잡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구민체육센터까지 포함해서 지금 전부 다요. 구민회관만입니까, 구민체육센터하고 목이 다른 거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별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여기 구민회관에 감리가 7,900만원으로 잡혔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리는

감리는김남길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아직 설계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리업체가 지금 선정을 …….

아직

아직김남길위원

선정을 안 해 놨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업체도 지금 시설 아무것도 안 잡혀있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이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전혀 지금, 그러면 저희가 55억 전혀 잡힌 게 없어요? 개·보수 업체 선정해 놓은 거 없어요? 입찰 보는 거, 조달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그러면 감리를 별도로 이렇게, 감리비 7,900만원을 별도로 잡아서 온 이유가 뭐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저희가…….

비는

용역비는김남길위원

그러면 왜 안 잡았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용역비는 작년 추경에 잡아서 지금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얼마

얼마김남길위원

잡으셨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1억 8,40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1억 8,000 잡으셨어요? 용역은 끝났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용역은 아직,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아니, 용역도 안 끝났는데, 용역보고도 안 끝났는데 공사비랑 감리비랑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하게 되는 것이죠.

금년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를…….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용역비 1억 8,000 준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용역을 안 끝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것은 사업 규모를, 구민회관 개·보수의 사업 규모를 …….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용역이 나와야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의 모든 것을 집행하고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용역도 안 했는데 돈을 먼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달라고 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것은

그것은김남길위원

…….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설계는 몇 달…….

민국

대한민국김남길위원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설계가 몇 달 후에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경이라든가 다른 예산을 확보할 어떤 계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전체 공사비를 반영하게…….

비를

공사비를김남길위원

먼저, 용역 끝나기 전에 공사비를 먼저 반영을 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역하고 공사 사이에 중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의를

질의를김남길위원

하나마나겠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7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예산이 6억 8,800이 잡혀있는데 지금 다 개별적으로 개연성을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거의 배 이상 지금 예산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시설…….

임현숙위원

전반적으로 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부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

예.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기정액이라는 것은 지금 시설비에 있는 5개의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나요

없나요신복자위원

? 그러면 이게 신규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신규를 지금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그걸 오해를 했네요. 에너지 진단 용역? 과장님, 이건 뭡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진단 용역은 구청사 건물에 에너지 이용 흐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너지 손실 요인은 없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은 5년에 한 번씩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난 2014년에 에너지 진단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5년이 지난 금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씀 잘 하셨어요.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14년에 했으면 2019년에 하는 거 예단이 됐던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추경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당초에 2019년도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감이

삭감이임현숙위원

됐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삭감이 됐고요, 추경에 반영, 시기가 금년 안에만 진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본예산에는 넣었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79쪽 밑에 직원 방독면, 조금 전에 안전담당관에서 1,390개를 신규구매를 한다 그랬거든요? 직원 방독면을 별도로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 왔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에서 구입하는 방독면은 주민을 위한 것이고요. 주민용이고,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방독면은 전적으로 직원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입한 바가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방독면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주민하고 직원하고 구분해서 해야 될, 단가 같은 건 다 똑같은 물품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독면에 차이가 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 부서의 특성상 안전담당관, 총무과는 우리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안전담당관에서 총무과로 넘겨도 되는 부분 아닌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굳이 안 하다가 2019년에 추경에 넣은 이유는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별도로 특별하게 뭐가 있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제15조에 전체 직원들이 방독면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에서 지난 2015년부터 계속해서 직원들 방독면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도 그렇고 다른 구의 움직임을 주시하다가 이번 추경에 또 재원이 좀 있는 것으로 되어서 확보를 하게 되고, 또 이것이 확보가 계속 지연되면 안전담당관의 지표 안에 직원 방독면 확보율도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급적 확보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

시지

하시지임현숙위원

말라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아까 여쭤봤더니 행안부 지침이 뭐 「민방위 기본법」 15조? 2015년부터 직원들한테도 방독면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예산 사정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던, 어려웠던 시기도 지났고 꼭 그렇게 필요불가결한 일이라면 이거는 진작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4년이란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19년 추경에 이걸 반영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권고사항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다른 구도 이런 권고 이후, 2015년 이후에 직원방독면을 구입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도 그걸 보조를 맞춰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항상 과장님들 타 구 사례 말씀하시는데 어떤 구조물을 세운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타 구 사례로 굳이 봐야 되는지, 1, 2년도 아니고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거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밑에 순번대기시스템 이거 2,200만원 신규 추경에 한 거 이 내용이 뭡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순번대기시스템은 종합민원실에 민원인이 오면…….

임현숙위원

그 자체는 이해가 가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대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순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은행에서 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2,200만원이나 드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와 자동차관리과에 수동으로 이렇게 빼는 그런 순번대기시스템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면서 키오스크라고 해서 터치식으로 하는, 터치를 하면 순번대기표가 발권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순번대기시스템을 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서하고 예산 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2,200만원에 대한 설치 시스템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지금 설명하신 세부적인 부분, 몇 대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그 위에 OA 사무용 가구 이게 지금 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하시려고 2억을?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OA 사무용 가구는 우리 사무실의 가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노후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바꿔…….

적인

순차적인임현숙위원

부분으로 지금 2억을 편성하신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내년 초에 하게 되면 저희가 한 2개과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2개과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에서 다른 해보다 조금 더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이게 조직 용역, 진단용역 결과가 나와서 7월 달에 조직이 개편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개편 자체는 연말에서 내년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80쪽 행정차량유지관리, 지금 현재 우리 관용차량이 40대인가, 몇 대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총무과 소속 차량이 40대고요, 전체적으로는 202대 있습니다.

센터

주민센터임현숙위원

거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전체 구가 운영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행정차량임현숙위원

5대는 총무과만 쓰실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소속된 차량 5대를…….

임현숙위원

노후차량을 바꿔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대폐차하고 5대를 신규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018년에 매각차량은 몇 대예요? 매각금액은 얼마나 되죠, 매각 대수하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매각하는 건, 지금 5대 구매하는 거는 5대를 매각이나 폐차하면서 그대로 5대를 보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매각금액은 얼마나 돼 있죠, 5대 매각하는 대금?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차량 구매비…….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40대 중에 매각한 대수는 승용차량 매각한 건가요, 승합차량도 있나요? 화물차 있으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매각대상은 지금 승용 중형하고 대형, 그다음에 화물 중형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

매각임현숙위원

금액은 지금 안 나오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매각 금액은 약 1억 2,000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2억 2,000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1억 2,000입니다.

임현숙위원

1억 2,000, 차령이 다 꽤 된 거였나 보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연수요? 구매 연도가 2005년도가 4대고요, 2006년도가 1대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간단 간단이라도 저희가 질의는 하고 가야되고 답변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특세하고 저희 구세에서 1억 1,000이 잡히는 거네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뭘 어떻게, 종합민원실이 얼마나 크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이 몇 평이에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종합민원실이 1,435㎡니까 한 400평 정도 조금 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노후시설 정비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걸 보면 자동차관리과가 있는데 그 자동차관리과를 이전, 지금 작은도서관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자동차관리과가 위치해 있는 곳까지…….

치를

위치를신복자위원

좀 변경하시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위치를 변경하게 되고요. 그외에도 민원창구 데스크라든가 안내사인, 민원서식대 같은 것을 새로 교체를 합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바닥, 조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현대화하는 것이죠.

복자

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도서실 책 보는 그쪽 부분이 넓혀진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넓혀진다기 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넓혀지죠. 자동차관리과가 있던 부분까지 넓혀지기 때문에…….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말씀으론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구청사 주차장 입구에 차양막 설치해 가지고 6,100이 들어왔는데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입구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정 1층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차양막 있지 않습니까?

위에

위에신복자위원

필로티 다 해 놨잖아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차양막이 있는데 이 차양막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너무 낡았다. 위에 천장도 그렇고 그것을 좀 개선,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램프

램프신복자위원

내려가는 거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에 천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땐 그랬는데 싹 칠해 놓으니까 또 예쁘더라고요, 괜찮던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주차장은 다 했는데…….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거기만 해서 지금 자세히…….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해 놓은 지가 얼마나 됐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처음에 여기…….

복자

신복자위원

구청사 지을 때 해졌던 부분인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2000년 맞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낡았습니다.

위에

위에신복자위원

쳐다볼 일은 별로 없어 가지고, 옆에만 보죠. 그러면 그거를 하시겠다라는 거고, 그냥 이거 겸해서 지금 생각나는 부분이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우리 과장님이 세 번째 과장님이 바뀌어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지하로 내려가려면 딱 진입하면서, 제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이만한 표 있죠? LED 생각나면 들어오는 거, 그거 뭐예요? 진입할 때 화단에 딱 꽂혀있는 거.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경광등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경광등.

광등

경광등신복자위원

옆에 사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주차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불이죠,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일단은 전에 제가 한번 요구해 가지고 입·출차 경광등 들어오는 거 램프 내려가는 데에 있는데, 램프 내려가기 직전에 이렇게 사각형 시커멓게 돼서 오래된 LED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LED가 언제 작동을 하냐하면 자기 생각날 때 해요. 하루에 몇 번 하려나 모르겠어. 가끔가다 하는데 저도 들어가다, 진입하다 깜짝 놀라는 게 걔가 여기 불빛 들어온 걸 제가 한번 찍었어요. 진입금지가 가끔가다 떠요. 그러면 저희 구를 내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놀라실 거 같아요, 지금 진입하지 말라는 건지.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도 어쩔 때 걔가 진입이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제가 세 번째 과장님 바뀔 때까지 하는데 오늘 듣고 그냥 또 넘겨버리세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아닙니다. 차양막 설치하면서 같이 바로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보세요. 일반주민들, 저희 구청 들어가시다가 진입 금지되면 들어가면서도 찜찜하신데 가끔 생각나면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가끔. 그 부분이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막은

차양막은신복자위원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전기실 노후 설비교체 이게 언제 어떻게 한 건데 4억 7,000이나 잡혔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 전문용어입니다만 ‘자동부하 전환개폐기’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4억 4,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정전사고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하 개폐기의 퓨즈가 나가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퓨즈교체, 그다음에 ‘부스바’라는 게 있는데 시공, 거기에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정전이 되어도 전원을 공급해 주는 그런 무정전 전원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전지를 구매하는 게 한 2,000만원 들어가고 비상발전기, 정전이 돼도 바로 비상발전해서 시설들이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에 한 1,000만원 해서 한 4억 7,0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이건신복자위원

뭐 과장님 댁에 갖다 고치겠다는 거 아니고 구청사 전기실 하시겠다는 부분이니까 타당한 거는 올리셨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은 오셔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설명을 하신들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이 부분은, 이거 저희 계수 들어가기 전이라도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 4억 7,000이 어떻게 나왔나 좀 그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직원 방독면, 앞서서 우리 임현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직원 방독면이라고 직원 숫자에 해당되는 것만큼 한 1,300 정도 구입하실 예정이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거기에다 누구 거라고 이름표 써놓나요? 그거 아니죠? 그냥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놓으실 거잖아요, 방독면?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인원이 계속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앞에 예를 든 거는 별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어차피 방독면은 유사시에 쓰는 거고 저희가 방독면을 쓴 적이 있나요, 과장님 기억에? 사용한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안전 평가를 한다라고 하시면 구청사에, 지금 저희가 기존에 신설동에만 놨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설동에 놨던 거를 어떤 유사시에 신설동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도 되냐 이러다보니까 구청사로 지금 분리해서 놓으신 건데, 이 부분이 구청사에 있으면 어떤 유사시 이럴 때 솔직히 구청사에 있는 것만으로도 직원 몫으로 안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전담당관 쪽에다가 주시는 게 맞지, 주민이 쓸 방독면도 없는데 무슨 직원방독면을 이렇게 총무과가 올리시면 이건 좀 안 맞는 부분 같습니다. 이거 꼭 관철하셔야 되면 따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앞서서 위원님이 하셨고, 저는 이 부분의 의견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동대문 구민회관 개보수 이거 금액도 많고, 지금 강당 이렇게 왔는데 사무실이랑 다 하실 건지, 어찌하시겠는지 예산이 올라왔으면 기본적인 안에 대한 설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과장님이 다 답변하셔서 되실 사항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이 별로 이해가 안 가니까, 일단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 강당 이거까지는 알아듣지만 그 층층이 노후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 설계비에서 기본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나가야 맞다라고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과장님 이 시간에 답변하셔서 될 일이 아니니까 힘드시더라도 의원님들 개개인 다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제가 질의 기회를 자꾸 놓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 오셨네요. 간단하게 OA사무용가구 그게 기정액이 7,500만원인데 2억이 더 올라왔잖아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지금 조직개편해서 2개과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2억씩이나 들어가나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과가 늘어나는 거를 전제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2개과를 예상하는 것이고요, 2개과가 늘어나서 OA가구가 필요한 소요가 1억 5,000만원이고요, 이 중에서. 그다음에 노후 가구는 계속해서 조직, 과가 늘어나는 거와 관계없이 계속 신규 교체하는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5,000만원인데 1억 5,000은 모빌랙이라고 해서 서고에 이동식 서류를 보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2개과 하니까 2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2개소에 모빌랙, 그다음에 파티션이 들어갑니다. 모빌랙 2개에 5,000만원합니다. 하나에 2,500만원, 좀 고가입니다. 그다음에 파티션 2개해서 한 2,400만원…….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2개과가 늘어날 예정이잖아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고

예정이고이현주위원

이거는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년 초에 과가 늘어나게 되면 당장 사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까지 꼭 이렇게 추경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추경에, 추경은 급한 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항상 예산 전에 미리 설명을 충분히 위원들한테 드리고 나서 그렇게 넣어야 맞습니다. 그게 안 맞아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사전에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하거나 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좀 무리가 가잖아요. 아시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몇 번 찾아뵀는데 뵙지 못한 경우는…….

자기

자기이현주위원

방에 미처 못 나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항상 설명이 사전에 됐어야 되고 내가 과장님들한테도 맨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꼭 필요한 추경이라고 하면 설명을 사전에 드려서 납득을 시켜놔야 우리가 이거는 진짜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걸 꼭 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 만들어 놔야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봐 봐요. 저는 해 주고 싶은 위원입니다. 그런데도 납득이 잘 안 됐을 때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해 주고 싶겠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저희가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현주위원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국장님도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미리 좀 설명 잘 해서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민회관 개보수 56억, 57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진짜로 제가 문화체육과 다음에 오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56억, 57억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개요를 어느 정도 A4용지라도 그려서라도 가져오든지, 엘리베이터를 한다든지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예산만 딱 올려서 예산 통과시켜 달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위원장님께도 이걸 구민회관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거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더군다나 과장님, 저는 거기 지역구예요. 그런데 56, 57억이나 하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공사개요라도 가져와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보수 공사하겠다고 57억을 그렇게 두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줍니까? 안 시켜주죠, 그러면.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위원장님께는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니까 저한테도 물론 했지만…….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들한테 하라는 소리지.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님들한테도 이게 1, 2억이 아니고 몇 수십억이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엘리베이터를 놓겠다든지, 거기 있는 2층에 사무실, 3층에 사무실 다 개조하겠다든지 그런 걸 다, 그 정도는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지. 그럼 통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개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정예산 83억 391만 1,000원 대비 4억 7,150만 6,000원이 증액된 87억 7,5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4억 6,189만원에서 1,050만원이 증액된 4억 7,2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5억 4,400만원에서 3억 2,950만원이 증액된 8억 7,3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시·구 매칭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84쪽 중단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3억 8,650만원에서 3,440만원이 증액된 4억 2,0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치회관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동청사 유지관리사업으로 기정예산 5억 6,960만원에서 350만원이 감액된 5억 6,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상단 자원봉사 관리사업으로 기정예산 2,03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한 2,1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30억 661만 9,000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30억 1,5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은 9,0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3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83쪽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휘경2동이 지금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액이 150만원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범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오세찬 구의원님 지역예산으로써, 예산서에 보시면 동별로 표시된 거는 전부 우리 구의원님들 지역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역예산인 건 알고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자율방범대 운영비 150만원을 잡아놨는데 아마 저쪽 주민센터에 자산취득비로 세탁기 구입이 필요해서 자산취득비, 운영비에서 150만원을 경정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뒤쪽 예산서에 보시면 나옵니다.

다른

다른전범일위원

사유가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자율방범용 CCTV 설치에 추경으로 3억 2,9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총 몇 대분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의 시의원인 오중석 시의원님하고 송정빈 시의원님이 3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은 시·구 5대5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치구비 3억 5,000을 반영해야만 시 예산을 주겠다, 그래서 7억 가지고 하는데 개당 2,1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전범일위원

2,100만원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왜 이렇게 비싸죠, 이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게 구입비에다가 통신망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전범일위원

1,600?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1,600에다가 플러스 통신망까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전에는 임대를 썼는데 임대 안 쓰고…….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500만원 정도가 대 당 통신망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임대를 썼거든요. 임대로 하면 1,600이면 가능해요. 그렇게 임대를 계속 내다보니까 이게 불리하다 해서, 아예 통신망을 구축하는 게 낫다 해서 제가 와서 2,100만원씩 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어림잡으면 대당 2,100만원 정도면 토털 예산이 7억여원이라면 한 35대 정도 설치하는 건데 동별로 한 2, 3대 꼴이 되겠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2, 3대 정도…….

치는

위치는전범일위원

벌써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일단 위치 선정이 안 됐는데 예산 확보부터 먼저 한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는 각 동별로 저희가 소요 파악을 해 가지고 설치할 겁니다.

서가

순서가전범일위원

뒤바뀐 거 같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시의원 예산은 확보는 됐는데 우리 자치구비 50%를 확보해야만 이 예산을 시에서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먼저 요청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전범일위원

됐든 간에 일이라는 게 필요한 숫자가 나와서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거지 예산을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남으면 반납하면 그만이다. 예를 들면 부족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시예산부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여 곳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 정도는 올해 할 거니까 이 정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돈 먼저 확보해 놓고 나중에 해 보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명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책자 87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68억 3,506만 3,000원 대비 37억 9,670만 4,000원이 증액된 206억 3,1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에서 중랑천 야외갤러리 운영 360만원을 포함하여 1,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8쪽에서 99쪽까지 문화예술증진에서 예술단체 연습실 보수 및 유지관리 2,300만원, 답십리 영화테마공원 조성사업 8억 6,000만원, 문화회관 부지 토지매입 19억 2,001만 8,000원을 포함한 29억 1,0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입니다. 91쪽, 휘경어린이도서관 목재데크 교체 및 창고 방수사업 3,312만 7,000원, 92쪽에서 93쪽,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하여 국비 매칭사업으로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한 8,700만원, ‘무중력지대 동대문 작은도서관’ 사업 관련 7,200만원 등 총 4억 5,6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억 7,007만 3,000원에서 66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사업으로 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사업으로 6,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9,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들은 구민과의 간담회나 단체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들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신다면 구민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7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87쪽 중랑천 야외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3만원짜리가 60개 2개월간 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코멕스라는…….

하게

자세하게이현주위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봄꽃축제 때 동대문 포토클럽과 사진클럽에서 사진전시회를 제방길에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사진들이 너무 괜찮았고 좋았다는 호응이 많아서 이번에 갤러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진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포토클럽이나 사진작가협회에서 자기 자비를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한 2개월 치 정도의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이번에 배봉산에서 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배봉산에서 했는데, 배봉산에서 하는, 이건 약간 벗어납니다만 배봉산에서도 사진뿐이 아니고 미술품이라든지 배봉산 둘레길을 돌면서 약간 공간이 남아있는 부분에 해놓으니까 예쁘겠더라고요, 사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갤러리 운영을 하신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중랑천 제방길에 갤러리의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진을 첨부하는데 그 사진 하나의 제작, 출력비가 3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작가협회나 포토클럽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거기 작가협회나 포토클럽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액은

금액은이현주위원

얼마 안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항상, 추경은 급한 것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필요하긴 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것만 질의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사도 많고 예산도 많고 추경도 많이 올라왔네요.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또 우리는 질의할 거, 따질 건 따지고 그래야 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일단은 단위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이거는 올해죠? 3월 말로 코리아헤리티지가 위탁이 종료가 되고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가서 관리를 하게 된다 해서,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그거였어요. 명실상부한 우리가 직접 직영할 수 있는 선농단이 우리 기대보다 많이, 참여인원이라든가 물론 코리아헤리티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요구에 충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지만 원래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난 듯한 모습이 있어서 우려의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일단은 기대가 있었던 부분인데 민간이전 부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렇죠? 프로그램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88쪽?

임현숙위원

88쪽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 부분 500만원, 여기서 빼서 어디다 갖다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지금 이영남 의원님께서…….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지역예산이에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쪽에 아마 편성했던 예산이었는데요, 지금 경동시장 사거리에 홍보…….

관광

관광임현숙위원

안내소 같은 거?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안내소를 세우라고 하였는데 그걸 검토를 하다보니까 키오스크로 예산을 1,000만원 잡아놓으신 게 있습니다, 안내소에. 그래서 그것을 세우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이쪽에서 죽이고 그쪽으로 추경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전체

전체임현숙위원

선농단 사업예산이 아니고 지역예산인 부분을 이전을 시켰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웬일로 사업이 감액이 됐나 했고, 그다음에 생생문화재사업도 결국은 역사문화관에서 이뤄지는 사업이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거에

그거에임현숙위원

연관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거라서 올 거랑, 자꾸 제가 지금 3월 달에 위탁 만료된 거랑 혼동이 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추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이게 농경문화 특별기획전이나 도슨트 육성사업 이런 건 기존에 다 하던 사업 아닌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나도

세미나도임현숙위원

그렇고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게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돼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칭 비용에 맞춰서 그런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매칭인데 증액보다는 250만원이 삭감돼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시비·구비해서 1,425만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매칭

매칭임현숙위원

부분 때문에 이러는 거네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작년 2018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내려, 그러니까 3,5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1,425만원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감된

삭감된임현숙위원

,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조금 감액됐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90쪽 하단에 동대문문화재단 관련입니다. 출연금에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조금씩, 운영비는 4,100이 증액이 된 거죠? 사업비는 1,425, 아까 이 부분이 그럼 그 부분인가요? 1,425만원 이 부분은 내용이 뭐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1,425만원이요?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그 위에 4,100만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91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임현숙위원

91쪽, 문화재단 운영비에 연해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프로그램,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중앙부처의 내역 사업과 지자체의 세부사업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운영에서 생생문화재사업으로 단위 및 세부사업의 변경이 좀 필요해서, 여기서 문화재단사업에서 이거를 감축해서 아까 1,425만원을 그쪽에 생생문화재라는 그 명칭을 써서 거기다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조금 저도 이해가 어려웠었는데요, 이쪽에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서 이름을 ‘생생문화재’, 그러니까 ‘생생문화재’라는 국가단위의 사업,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의 역사와…….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원래 코리아헤리티지에서 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코리아헤리티지에서도 했었던 사업인데 ‘생생문화재’라고 그 명칭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만…….

별도

별도임현숙위원

? 그래야지 예산이 편성된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직영으로 넘어오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증액되는 부분이 그 위에도 있는데 운영비에 4,100. 이건 뭐에 대한 운영비가 증액이 된 거죠? 프로그램은 그대로, 코리아헤리티지가 하던 거를 거의 그대로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요, 문화재단은 그 전에 인건비만 거의 주고 약간의 운영비만 줬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에 동의보감타워 지하2층 이쪽에 갔어야 되는데 선농단으로 옮겨가다보니까 선농단 관리 및 공모사업 이런 거에 대한 운영비가 증가한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정이었었죠. 거기로 가기로 했다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당초애 동의보감 지하2층에 가서 예정이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옮기다보니까 거기를 운영하고 사업하는 이런 비용들이 추가된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이

기간이임현숙위원

얼마에 대한 게 증액이 된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

건비

인건비임현숙위원

, 여기 직원에 대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뭐냐면 지금 거기 2명의…….

임현숙위원

기간제라든가 뭐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을 뽑으면서 대표이사하고 직원 둘을 뽑았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직원들이 간 거잖아요? 아, 별도?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직원 둘이 가 있고요, 거기 문화재단에 9급 상당으로 2명이 뽑아져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그 부분인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인건비라면? 기존에 다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인건비라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맨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정원을 5명으로 요구를 했어요. 정원을 5명으로 요구했는데 현재 뽑은 사람이 대표이사 1명, 그다음에 직원 둘을 뽑았고 직원 2명이 지금 파견 나가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2명이 파견을 나가있는데, 원래는 7월 1일자로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문화재단에 자리가 안 잡혔어요. 그래서 2명 들어오면서 직원을 6개월 동안 뽑아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직원을 복귀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직원을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화재단의 정원이 3명으로 돼 있는 것을 5명으로 바꿨어야 돼요. 지난달에 문화재단 이사회를 했을 때 정원을 먼저 바꾼 다음에 이걸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 먼저 요구를 하고 정원은 다음에 바꾸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파견 나가있는 직원을 복귀를 시키고 신규 2명을 뽑을 6개월 치의 인건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국장님, 이 순서가 조금 바뀐 게 아니라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게 따지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난달에 문화재단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사실은 정원 조정을 먼저 했어야 돼요. 정원 조정을 5명으로, 당초에는 우리가 의회에 5명으로 요구를 했는데 3명으로 정원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선농단 위탁운영을 받다보니까 거기에 관리할 사람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거기 재단에 있는 정원을 늘리고 난 다음에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재단에서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이걸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 파견 2명 나가 있는 부분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복귀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 돈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인건비라고 표기를 해 주시든가 해야지 운영비라고 표현하시면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이것도 운영비로 그냥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전체를 묶어서 출연금에 편성하다보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필요하다하면 내년부터 문화재단에 나가는, 포괄로 잡혀있는 걸 쭉 풀어서 부기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꼭 지적당하고 나면 죄송하다고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거까지 설명은 못 하겠지만 또 지난번하고 같은 논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지나가는 거고 지적되면 설명해 주시는 거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 내용을 숙지를 했다가 갑자기 운영 쪽에서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렸습니다. 새로 2명을 채용하는 그런 쪽의 인건비로 편성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본 위원도 지금 선농단, 역사문화관, 생생문화재 그다음에 출연금이 다 문화재단 관련 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미리 선행되어야 된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89쪽 중단 부분에 보면 동대문문화지 제작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3,400이 잡혀있는데 제작을 얼마나, 부스를 늘리려는 겁니까, 면수를 늘리는 겁니까? 제작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동대문문화지 제작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지가 뭐냐 해서 제가 사실은 봤었는데요. 매년 동대문 문화원에서 동대문 문화원의 사업과 관내 문화예술의 작품 문예공모전, 작품 수록 성과를 실은 동대문 문화지로 해 가지고요, 작년하고 금년에 공문으로 해서 추경예산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연간에 주지 못하고 왜 추경에 반영하느냐 그런 쪽에 의구심을 가졌었는데요, 나름대로의 어떤 애로사항이 섞여있어서 항상 돈이 다 부족해서 이렇게 별도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신청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문화원 20주년 책 발간하는데 2,000만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연간에 활동한 내역을 화보로 제작해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 화보 제작하고 문화원의 활동사항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자기들이 홍보효과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문화원에 화보 제작하는 것을 작년에도 20주년으로 했고 2017년도에도 화보를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2년에 한 번씩 발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또 문화원장님이 이번에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한 번 해 볼 테니까 1,000만원 해주면, 문화원을 활성화 할 테니까 1,000만원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20주년 행사를 해서 2,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해 준 부분이고요. 올해는 또 문화원장님이 바뀌시면서 열정을 가지시고 문화원의 활동내역들을 책으로 발간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임현숙위원

화보 제작 할 때 페이지 면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의욕적으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보통 보시면 아마 위원님들한테 책이 다 나가셨을 텐데 한 50페이지 정도를 컬러로 만들어요. 화보 식으로 만드는데 그걸 보시면 문화원에서 했던 활동 사항들이 수록이 잘 되어 있어서 보관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의욕적으로 일하시겠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난 2017년도에도 1,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작년에는 20년 문화원…….

그때

그때임현숙위원

증액 추경 때 해드렸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작년에는 추경 때 해줬고, 그전에는 1,000만원을 본예산에 해줬는데 “화보 같은 건 2년에 한 번씩 발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문화원장님이 이번에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을 해달라고 해서 올렸으니까 이 부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89쪽에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이거는 사실 여기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영화의 거리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큰 이슈가 되는 아이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게 2017년인가요, 2016년인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2017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이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자인

디자인임현숙위원

기본 계획부터 도로과에서 조명도 한다, 거리에 뭐도 한다 여러 가지 우리한테 많이 정보를 줬는데 그때도 큰 주 아이템이 해결되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과 조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됐나 저희도 모르겠어요. 신복자 위원님, 도로과 조명 됐나요? 안 됐어요? 그때도 예산이 2억인가 3억 잡혔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거만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게 총 예산이 주신 자료에 보니까 67억이네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67억인데 지금 이게 또 8억 6,000을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총 예산을 67억 1,500만원을 잡은 거고요, 그 포함 안에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8억 6,000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임현숙위원

총 사업비 안에 8억 6,000이 포함된 거다? 추경 비용까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까지

그거까지임현숙위원

해서 총 사업비를 해 주신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추진 경과는 2017년 2월부터 진행을 해서 작년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끝냈고요. 금년도 2월 달에 추진 계획 방침을 받았고요, 금년도 2월에 그거에 따라서 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2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과 자문 및 태양광 전문가 자문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3월달, 6월달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갔고요, 이게 진행이 장기화 되고 또 담당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게 과연 방향이 맞게 가는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어제 자문위원회하고 전체 해당 연관 부서하고 회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진행은 일부 도로 부지만 진행을 했고요, 다른 거는 도로과나 건축과에 조경은 아마 금년 안에 다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로과

도로과임현숙위원

, 건축과는 조명이랑 다 5월에 예산 하나요, 도로하는 거랑?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사고이월비라서요.

이월

사고이월임현숙위원

부분.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금년으로 다 집행……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답십리영화의 거리 추경이 들어오니까 그 생각이 다시 나는 겁니다. 그때 예산 편성됐던 부분, 물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셨겠지만 여쭤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여쭤본 거고, 또 하나 과장님 설명하실, 어제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이게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좀 빨리 진행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어제 회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2017년에 처음 출발할 때도 전문가하고 유관부서들이 이런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실무자 회의를 누차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년여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 영화의 거리가 생기는 거는 우리 명소로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과연 여기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과연 이게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이 다니고 이렇게 조성을 해서, 이게 어떠한 수익사업이라는 성격은 아닌 건 알지만 조성을 해서 과연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듭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개월 안 됐지만 실제 들여다보고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을 해가면서 과연 이게 박물관이 될 것이냐 또 영화의 거리에서 활성화되고 지역 구민을 위해서 영화의 거리 및 리뉴얼이 제대로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고민하던 흔적 그런 것들을 위에 국장님,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을 불러서 좀 더 지금 여기 상황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 지금 그 단계에서,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추진위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자문위원을 불러서 위촉장을 주고 해당 부서들하고 좀 의견 교환을 나누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향을 좀 찾자, 지금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가능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자 이렇게 진행하려고 자문단에서 자문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지금 영화의 거리 안에, 영화관 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옛 영화보기, 영화 상영해서 지역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와서 영화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그렇고요.

금은

지금은임현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스터플랜, 용역이 이루어져서 이게 현실화가 됐을 때 과연 주민들한테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괄목할만한 게 뭐가 있는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계속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요. 마스터플랜에서는 VR체험관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됐는데 어제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전문가들은 지금 이것도 계속 변천이 되고 그것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간 것에 기본 설계를 같이 녹여서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방향을 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음 주에 또 회의를 해서 방향을 도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임현숙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영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려면 지금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만한 입지적인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 먹거리가 들어와서 같이 병행해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든가 그런 걸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와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있다 하니 사업 진행을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이 흘러왔는데, 예산도 투입이 되고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 사업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더 진행되기 전에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여기 주변 조성 뭐 할 게 있나요? 딱 그 부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주변을 조성한다기 보다는 주변을 영화의 거리에 맞는 그런 것을 형성하는 거고 상가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앞에 카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은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임현숙위원

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허락하시면 제가 경과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에는 거기에 디자인만 해서 거리를 조금 해보자해서 용역을 2,000만원 주고 했어요. 했는데 그해 2018년도인가 그때 오중석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어요. 그 전체를 영화의 거리를 리뉴얼을 해서 수준 높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구에 있는 우리 신복자 의원님하고, 그때는 김수규의원님이셨죠. 의견을 들었더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1억 1,700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전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역구 시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구의원님도 참석하시고 동네 주민, 주민 대표들도 참석해서 일단은 마스터플랜 용역이 됐어요. 용역이 끝났는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리뉴얼을 하려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실시설계를 할 때 좀 더 리뉴얼을 잘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엊그저께 위촉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되냐, 그 전에는 2017년도의 기본 구상안은 도로 좀 넓히고 조명하고 이런 정도였었는데 체육관 앞에 있는 부분들 주차장도 더 늘리고 체육관 앞에 리뉴얼을 다시해서 하고 문화회관에 있는 전체를 영화박물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 시간을 끌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좀 시간은 걸렸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또 지역에 있는 대표되시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넣다 보니까 시간을 끌었는데요, 실시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8억 6,000을 올린 것은 맨 처음에는 단계별로 하려고 그랬어요. 주차장하고 그 체육관 앞에 있는 리뉴얼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 효과가 없어서 청장님께서 특별교부금 20억을 올해 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20억이 내려올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층별로 지하라든가 지상에 리뉴얼 비용이 8억 6,000이 부족했던 거예요, 문화회관에. 그래서 8억 6,000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동시에 체육관 앞에는 전국체전이 거기서 개최되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체육관 앞에 환경 조성은 전국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끝나고 그다음에 문화회관의 리뉴얼은 가능한 한 올해 연말에 끝내려고 하는데 아마 조금 어렵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녹지대 주차장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위원님 현장에 가서 그때 나무 심어있는 녹지대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또 도시공원법에 위반이 된대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는데 이 사업은 8억 6,000은 문화회관에 영화박물관을 만드는 리뉴얼 비용입니다, 부족한 비용.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임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님.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92쪽 상단부에 보면 동네도서관 조성 및 운영사업에서 지금 국비 매칭인 것 같은데 지금 추경으로 3억 6,200 편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상세 사업계획서를 보면 용신동 외 13개동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동네 도서관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하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SOC사업 그거…….

전범일위원

무중력지대 동대문 작은도서관 물품 구입하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써 국비가 2억 3,000이고 구비 8,700 매칭사업으로, 7대3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와 도서물품 구입, 도서구입 이런 내용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게 지금 92쪽에 있는 내역을 보면 제일 위에 사업에 보면 전체 예산액이 5억 2,200만원인데 기정액이 1억 6,000이었고 지금 추경으로 3억 6,200을 편성하셨거든요, 증 편성을. 그런데 거기 보면 국비는 기정액이 없다가 2억 300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국비는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SOC사업이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할 것은 항만이라든지 도로는 한계성이 왔으니까 대통령께서 연초에 발표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SOC사업을 투자를 해서 경제를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이 사업이 뭐냐면 도서관 쪽도 생활SOC사업에서 한번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세 군데가 됐습니다. 세 군데가 했는데 한 군데당 6,800, 6,700씩 국가 예산인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70을 대주고 우리 구에서 30을 대주는데 저희들이 3개를 어디를 올렸냐면 청솔아파트에 작은도서관, 청솔 관리사무실에 보면 할 만한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렸어요. 거기를 올렸고, 그다음에 ‘보광타운’이라고 연립주택을 지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주민 공동시설이 있어요. 거기에다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LH에서 만든, 장안동에 보면 LH에서 연립주택을 사서 매수한 게 있어요, 신혼부부 주택으로 해서. 거기다가 LH에서 줄 테니까 우리한테 만들어라 그래서 세 군데를 SOC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공모사업에서.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나머지 국비도 이번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구비를 30%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는

당초에는전범일위원

그런 사업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사업방향만 잡고 저희 구에서 1억 6,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억 6,000은 어떤 거냐면 연화사 입구에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작은도서관 했던 예산이고, 원래는 저희들이 2개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반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을 새로운 데가 생기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한 군데를 더 하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안 하는데 일단 1억 6,000은, 8,000만원은 회기동 연화사에 있는 그거를 설치 완료한 거고요, 8,000만원은 본예산 하실 때 삭감하신다고 그래서 그건 더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처음에는 국가에서 하는 생활SOC사업과 상관 없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 두 군데 정도 생각을 해서 연화사 한 군데는 실행을 했고 그런 와중에 국가에서 이렇게 하니 국가 국비를 70% 지원받고 구비 30%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그 말씀으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중력지대 동대문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할까요?

전범일위원

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게 뭐냐 하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량리역 앞에 보면 현재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생활밀착형 도서관에다가 청소년들을 위한 무중력지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액 시비로 만들면, 현재 작은도서관이 거기 있습니다. 면적이 좀 넓어지고 책을 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값 구매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93쪽 중단부에 있는 휘경도서관 건립 관련하여, 지금 보니까 상세사업서에는 대지면적이 185㎡, 한 6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한 100평 정도 되는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비용으로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쪽 휘경동 지역은 휘경어린이도서관만 있고 일반 도서관이 없는데 주변에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또 이쪽 지역을 도서관을 지었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추가 질의드립니다. 지금 얼마 전에 ‘구정연구단’이 구 내에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하시기로는 각 국이나 과에서 이러한 용역 연구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외부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서관 하나를 지으려고 2,000만원씩이나 연구용역비를 줘서 외부기관에 의뢰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우리 구청 내에도 그런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을 갖추고 있는데 예산도 투입되고 했고요. 그런 데에다가 이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위치가 어디냐면 휘경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앞인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동청사가 됐든 도서관이 됐든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면 용역한 그게 있어야지만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도서관으로 결정하게 하는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연구단에서 하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과는 틀리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그 부지를 도서관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사전에 해야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구정연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는 좀 제한적이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정연구단이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직원이 2명, 그다음에 단장이 한 분 그다음에 복지 분야, 일자리 분야, 관광 분야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라든지 경제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는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난번에 구정연구단 얘기가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우리 구정에 관한, 전체를 다 앞으로는 외부용역 없이 소화를 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건 아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거는 일반용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전문용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당 쪽에서, 우리 국회의원 쪽에서 확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그 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여러 가지 도서관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도서관이 주택가에도 많이 있고 학교 주변이 됐든, 공부하고 책 읽을 수 있는, 심지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생긴다는 데에는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국가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SOC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기반시설 구축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관내에, 예를 들면 대학교도 많고 중·고등학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 시설에 가면 도서관이 다들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큰 청사들에는 도서관들이 다 들어가 있고 주민센터에 들어가도 문고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뭐 얼마나 많이 어디까지 도서관을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도서관 건립에 많은 예산이나 인력을 치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현재 우리, 물론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가 아닌 쪽에도 도서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보화도서관을 비롯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과장님과가 제가 봤을 때에는 주무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 현황에 대한 전체 도서관 리스트와 보유하고 있는 장소 수, 그리고 또 연간 이용객수 이런 도서관 현황을 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위치, 어느 동, 휘경1동이면 1동, 굳이 상세 주소까지는 없더라도 동별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하겠습니다. 94쪽 중단부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시설비 관련해서 마당 정비 비용으로 1억 2,200만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게 전체 사업비가 지금 67억 중에 당해연도 예산액 기정액이 15억이었는데 1억 2,000을 추가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마당 정비나 이런 정도의 일은 우리 구민회관 처음 설계하고 계획을 입안할 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든 리모델링을 할 때 건물 외벽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이고 밖이고 마당이고 울타리까지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공사하듯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구민회관 방문했을 때 엘리베이터인가 뭔가 설계 변경이 되어가지고 중간에 어떤 보고도 없이 금액이 이렇게 증 편성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어떻게 마스터플랜이 설계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들께 죄송한데요, 문화체육과 현안업무 추진현황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3개 정도가 현안업무로 추진하는 건데요. 그 자료에 보시면 맨 마지막 3쪽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대문구민체육센터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구민회관 리모델링 경과가 어떻게 되냐면 2017년도에 국가에서 생활체육공모사업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 시설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50% 지원해 줄 테니까 공모를 하라”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26억 4,000이 국비가 확보된 거거든요. 공모가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국가예산 26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자 그 정도 선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50대 50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50대50으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회계 위반이 되니까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22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기존에 있는 3억 8,000하고 해서 26억 4,000을 확보해서 52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52억 안에서만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상태에서 최종 보고를 하는데, 건물 리모델링을 52억까지 들여서 하는데 껍데기만 바꾸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청장님께서 보시고 “야, 이래서는 나중에 해놓고도 52억 들여서 욕을 먹는다”, 그러니 거기에는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고 소방시설도 문제가 있으니, 소방시설이 제천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소방시설까지 완벽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돈이 없으니까 본예산에 15억을 청장님이 쓰셔야 될 특별교부금을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확보를 했고, 그러면 그 15억 안에는 뭐가 있냐? 외장공사도 당초에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장까지 바꾸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소방시설까지 완벽하게 하는데 15억이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싹 철거를 하고 났더니 ‘80년도에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철근이 천장에 있는 부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나중에 해놓고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축 전문가들하고 구조안전진단을 긴급하게 투입을 했는데 그걸 보강하는데 약 5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꾸만 늘어나니까,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건축과에서 설계해온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에는 지금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어요. 보도블록으로 깔려있고 주변에 조경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건물만 깨끗하게 해놓고 주변에 그런 시설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 2,000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4,000만원은 조경비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 있는 보도블록 교체하고 주차장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아까 위원장님이 계셔야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데 당초에 준공이 8월말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15억 공사가 추가되면서 10월말로 연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구조보강에 그 문제가 나오니까 건축과에서는 예산도 더 들어가지만 공기가 한 2개월 정도 더 소요된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5만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다시 문자를 보내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해야 될 그런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신축하는 공사처럼 매칭에 얼마를 지어서 하면 공사비가 딱 떨어지는데 이거는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하자 부분이 나와서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범위를 잘해서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국장님, 아까 4,000만원이 보도블록이라고 했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조경.

경이

조경이전범일위원

4,000이고 보도블록이랑 주변정비가 한 8,200 정도 들어가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조경이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옛날에 되어 있던 나무들이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 새로, 이게 어차피 시 건물이고 또 시 땅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구민회관과 구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이게 또 복잡해요. 구민체육센터는 땅은 저희들 땅인데 그 건물은 시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양여를 한 거고, 이관을 해 준 거고, 구민회관은 장안동 시흥아파트 개발하면서 체비지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그건 시 땅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또 우리가 지어 있어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뭐를 하려면 시에 지상권이 성립이 되어 있잖아요. 지상권은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 저도 두어 번 갔습니다. 절대로 승인을 못해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사가라.” 그러니까 청장님 입장에서 “무슨 얘기냐?”, “시 땅이나 구 땅이나 쓰면 구민들이 쓰는 거고 시민들이 쓰는 거지”, 그래서 승인이 안 받고 그냥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아까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일이라는 게 순서가 뒤바뀌었어도, 물론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로마로 가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일이라는 건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실수 없이 결과물을 잘 갖고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측면에서 아까 제가 앞전 소관 부서 얘기할 때도 파악이 된 다음에 예산수립이 되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덩어리로 받아놓고 쓴다 이런 개념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 그때도 새로 짓는 게 낫느냐, 리모델링하는 게 낫느냐까지도 얘기가 갑론을박이 있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검토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이런 부분도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합니다 그런 당연성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간혹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개인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 짓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눈에 보이듯이 뻔한 결과물이 보이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전혀 예비비나 여유가 없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추경을 올리고 또 하다보니 더 듭니다, 청장님이 특교를 받아온다, 물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계획을 처음부터 잘 수립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공기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5만명인데 “죄송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때까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보낸다고 과연 이게 해결될 문제냐라는 거죠. 이용객들이 불편한 거랑 거기에서 또 다른 민원제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공기가 늘어지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추경하고는 별개의 얘기인데 우리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님들이 엊그저께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매권, 예를 들면 이런 데 대해서는 신상필벌이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럼으로써 구 예산이 낭비가 되고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구민한테 피해를 초래하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과연 끝날 일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하여튼 내부규정이 있다면 한번 되짚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 할 때 치밀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리모델링 공사라는 게 약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요. 물론 리모델링을 하고 현재 있는 주차장을 그냥 사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너무 지저분한 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 기회에 그럼 주차장하고 조경까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추가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 더 치밀하게 짜서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하시겠다는 걸 탓하는 게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조금 더 면밀하게 잘 하시면 좋겠고, 혹여나 이런 추진과정에 실수를 단순 실수가 아닌 그야말로 질책을 할 만한 일이 있다면 우리 직원 분들한테도 혼도 내시고 하셔야 방만한 행정을 막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같이 협조하면서 직원들 사기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전범일위원

. 그런 의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리고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자료를 나눠드린 게 있는데 배봉산 숲속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있으시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답십리 영화의 거리도 저희들이 별도로 상세하게 만들었으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그래도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세히 잘 짚어주셨고 우리 국장님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 구민체육센터 구조보강,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애당초 저희 계획보다 20억이 추가가 된 거예요. 원래 예산보다 조금 보태면 반이 더 들어갔다라고 봐야 돼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좀 너무 심하지 않았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외장은 사실은 뭐 안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법적

법적신복자위원

문제 전에 워낙 우리 국장님 말씀 달변이고 잘 하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자 화장하는 거로 예를 들게요. 저희 외출할 때 예쁘게 화장해요. 머리손질 안 하고 나갑니까? 당연히 들어갔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고 바깥쪽 부분 같은 게, 저희는 그거 하시면서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빠졌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면 바깥쪽 주변, 조경이나 이 부분은 같이 다 들어가는 건 당연지사죠. 어떻게 그 안에만 하고 만다라고 계획들을 잡고 시작을 하셨습니까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당초에 국비 내려온 26억 4,000 범위 내에서 했으면 수영장 리모델링 하고 그다음에 대강당 리모델링만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자꾸만 욕심이 생기고 또 주민들 편의시설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욕심에서 청장님한테 사정사정해서 15억도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억도 확보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 알았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10월 달에 된다하고 12월로 가져요. 이 부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받고 있는 부분도 과장님 너무 하셨다라는 생각 하고요. 적어도 사전에 와서 이런 부분은 설명들을 해 주셨어야 맞죠. 솔직히 이 자리에서 지금 그거 대변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게 10월에 될 부분이 12월로 연장이 되면, 물론 공사 비용은 이렇다 쳐요.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안내를 한다고 칩시다. 어린이풀 이용하는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비용이 더 추가될 비용 없나요?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그쪽에 계약조건으로 해서 인근에 나가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농동 로터리…….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몇 월까지 하기로 한 겁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8월까지로 돼 있었고요.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추가비용 또 나갈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야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한테 이래저래 질책을 당하지만 8월이었어요? 지금 그럼 몇 군데 어린이풀을 이용하는 거예요? 차량이랑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부분.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유아체능단은 본인들 자비로…….

리가

우리가신복자위원

부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먼저도 말씀하셨었어요. 그냥 들어가요? 연장만 해주면 돼요? 그쪽에 부모들, 그럼 그쪽에는 얘기 좀 하셨어요? (

영환

신영환체육진흥팀장

집행부 석에서 - 47명에서 이번에 뽑지 않아서 16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뽑지 않았습니다.) 뽑지를 않았다? (

집행부 석에서 -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분들 그때 절충하시느라고 엄청 애를 쓰신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세세히 찍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쪽부터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원 연고 예술단체 운영지원 이랬어요. 이 부분 지금 동대문 문화지 제작부분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는 하셨는데, 타 구가 문화지 발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바로 알아보실 수 있죠?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원장님 바뀌신 거는 문화원 사정이고 어느 문화원장님들 간에 의욕은 다 있으셨다라고 봅니다. 타 구 사례 내주시기 바라고요, 예술단체 연습실 보수 및 유지관리 있어요. 이거 기존에 저희 전체 하면서 손 안 댔나요? 이거 어떤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사실 제일 큰 것은 화장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긴급히 하다보니까 바닥재…….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화장실 어디 화장실 얘기하시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 끝 쪽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남자화장실, 문화원 쪽 끝에요.

그때

그때신복자위원

전체 손보지 않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손을 본 게 아니고요, 가서 보니까 냄새가 좀 나고 그래서 그쪽을 손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지관리비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남자화장실이고, 또 뭔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그쪽에 환경 분야에 대한 개·보수고요. 대회의실 바닥재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지급해야 될 돈들이 좀 있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대회의실이 어느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제일 큰 연습실이요.

거기

거기신복자위원

그때 그 상태에서 바닥이 마루 아니던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제일 큰 데는 그때 모노륨 같은 걸로 다시 깔았잖습니까?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거길 어디를 다시 또 보수를 하셔야 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때 예산이 반영이 된 게 아니었었거든요.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모노륨으로 교체하시겠다 소리…….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그런 쪽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 다시 나중에 보겠습니다. 문화원 물품이 기정에 전혀 안 잡힌 상태에서 1,500이, 이게 뭔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1,500이 문화원 사무실에 파티션, 서류 캐비넷, 컴퓨터 3대, 책상서랍, 전화기 키폰, 그다음에 번호키, 복사기 1대, 찻잔, 사무실 책장이고요.

현재

현재신복자위원

지금 전혀 이거 없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20몇 년 동안 그쪽에서 쓰면서, 옮기면서 이게 사실은 반영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때 당장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런 물품들을 좀 바꿔 주겠다하고 약속한 사항들이라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장실도 가보시면 탁자니, 책장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것들을 다 반영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겠네요, 이거 전혀 안 돼 있어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냥 한쪽에 창고나 주변에다 쭉 쌓아놓고 있죠.

복자

신복자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해가지고 차량임차료가 300이면 기존에 2회인데, 늘었네요?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왜 이게 임차료가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지방에서 대전하고 대구에, 대통령배 전국합창경연대회 하고 대구세계합창경연대회에 참가를 하겠다고 날짜가 지정이 돼서 나와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가 일단 3회 차 움직인다라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300은 뭐였어요? 차량 임차료 아니었나요? 양쪽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앞서 자료를 제가 좀 비교를 못해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게 1,540…….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옆에 보면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기정이 지금 300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봐가지고는 2회 차 임차료가 잡혀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바로 답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죠? 이거 안 드려도 되는 예산 같아.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별로

별로신복자위원

여쭤 봐도 내용 모르시면, 이 정도면 이거 안 나가도 되는 예산이에요. 국장님도 기억 못하시니까 그냥 통과예요. 이거 못 드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제가 이렇게 할게요. 뭐냐면 추가로 늘은 것은 구립여성합창단들이 전국대회를 나가거나, 여태까지 154만원을 이용한 것은 우리 구청 차를 이용했습니다. 구청 차를 이용했는데 그 직원이 먼 데까지 운전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출퇴근을 못 시키다보니까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154만원을 두 번, 전국대회 나가는 것을 구청 차를 이용하던 것을 임차해서 쓴다는 거고, 그 밑에 청소년오케스트라는 겨울방학 때만 한 번했어요. 제천 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제천수련원에 두 차로 가서 했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여름방학도 좀 해달라 그래서 임차료를 여름방학용으로 반영한 겁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구립여성합창단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두 번 들었죠.

존에

기존에신복자위원

차량 임차료가 얼마나 잡혔나를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중간에 포함됐나 모르겠는데 지금 청소년 쪽으로 와서는 차량임차료가 이미 기정에 300이면 두 번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번까지 하면 세 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청소년합창단과 구립합창단을 분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청소년합창단은 1년에 한 번 겨울 방학 때 제천수련원에 가서 워크숍을 했는데 여름방학 때도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영한 거고, 구립합창단은 저희들이 2대 2회를 편성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 버스를 이용하던 것을 임차해서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액이

기정액이신복자위원

있어서 자꾸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기정액은 77만원 곱하기 2대 곱하기…….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지금 400, 그러니까 기정이 300만원이었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308만원 있죠.

복자

신복자위원

8만원, 그냥 300으로 가고 지금 예산으로 와서 460 정도가 잡혀있으면 기존 차량임차료 여성합창단 쪽을 보면 150만원 정도만 되면 3회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50만원이면 2회분 잡은 거죠.

래요

그래요신복자위원

? 이게 뭐 여성합창단 가는 버스는 뭐고 이건 뭐길래 차이가 나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거리에 따라서 틀리고, 우리가 관광버스를 임차 할 때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몇 km 일 때는 얼마, 벗어날 때는 얼마, 임차료 요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말

정말신복자위원

아쉽다고 느끼는 건, 문화체육과하고 구의회가 이렇게 길이 먼가요? 좀 미리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이거 지금 문화체육과 가지고 뒤에 있는 과들 제 시간에 퇴근하겠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앞으로 사전에 설명 좀 잘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밑에 내려가서 문화회관 부지매입이 먼젓번에 기정에 15억 했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렇게 잡혀지면 이거 다 되는 건가요, 남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9억 2,000…….

원래

원래신복자위원

40억이라고 하더니 44억이 됐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정평가를 했더니 44억이 나와서요.

것도

그것도신복자위원

그때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임현숙 위원님이 말하는 청량리처럼 비밀유지가 안 돼서 누설돼서 이게 4억이 더 올랐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정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44억이 나왔는데 사실은 19억 2,000은 내년에 편성해도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원이, 재정이 좀 여유가 있어서 미리 확보를 하려는데 돈은 내년 초에 줄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 44억 중에 10억이 나갔고, 지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계약금으로 나갔고요.

갔고

나갔고신복자위원

이번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중도금 나갔죠.

도금

중도금신복자위원

나가고 총 하면? 이제 이거로 계산 끝났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끝납니다.

지는

끝나지는신복자위원

거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밑에 예술단체 연습실에 가서 음향장비 설치하고 냉·난방기 설치가 이게 어디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제1연습실의 음향장비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는 제3연습실, 제일 조그만 마루 깔려있는 그쪽에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설치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거기 실제로 사물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간이 협소한데 그걸 다 어떻게 하려나 싶고, 여기에 그러면 예술단체 연습실 물품 해가지고 가구, 빔, 의자가 올라오네요. 이거 그런데 가구를 더 설치할 자리가 있던가요, 거기에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들을 옮겨놓고 회의를 몇 번했는데요, 지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악기장이 있는데 그 옆에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를 놓을 악기장을 하나 짜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악보를 놓을 수 있는 악보장을 단체별로 5개를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것도

이것도신복자위원

세부내역서 상세히 한번 해 주세요. 이거는 91쪽 중단에 보면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관리에 가서 동대문구 관광쇼핑 안내소에 지금 500이 더 추가됐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조금 전에 임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영남 의원님께서 관광안내소를…….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요, 이영남 의원이 지금 당장 여기 와서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교육프로그램 이 내용으로 500을 잡으셨다라는 거였나요, 앞서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시설도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으로 필요한 거면 과에서 잡아야지 그걸 왜 이영남 의원이 그걸 잡으셔가지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남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할 때 관광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관광안내소를 경동시장사거리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복잡한 데에다가…….

거기

거기신복자위원

어디 할 데가 있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것도 키오스크를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복잡한 데, 그리고 거기에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다 어른들인데 키오스크 터치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하여간 의원님이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설치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지역의 현실은 지역 의원님이 잘 아시긴 하지만, 아신다고 해도 그 판단이 100% 맞게 가신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과에서 잘 조율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하여간 의원님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이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역구 의원님인 임현숙 의원님 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거기에서도 약간 벗어나서라도 좀 보시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

냥도

그냥도신복자위원

바빠요, 보따리든 사람도 많으셔서요. 도서관 및 도서문화진흥에 가서, 91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외벽 도색 이 건 다 설명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문어린이집 도서관에 가보시면 외벽이 좀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색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답십리 도서관…….

기에

거기에신복자위원

옥상 계단이 없었나요? 이문어린이집.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문어린이집에 수리를 할 때 제일 처음에는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절엔가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져서 옥상에 물이 새거나 수리하거나 하면 그게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긴급히 좀 필요합니다라고 이문어린이집 도서관에서 추경에 반영 좀 꼭 시켜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어떤 필요시마다 계단, 사다리 놓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던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해서, 그러니까 건물이 점차 낡아지고 하면…….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수리할 때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계단까지 놓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확인했더니 임시 사다리를 놓고, 1년에 몇 번 올라가는데 임시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안 되냐?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자주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 되냐 그랬더니 임시 사다리는 거기가, 어린이집이 고황산 올라가는 데 거기거든요. 아마 경사도가 높고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나무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쌓이면 하수…….

막히고 그래서 수시로 올라가야 돼서, 저희들도 얘기를 했죠. 임시사다리를 쓰자 했는데 그게 불가하다고 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밑에 거 답변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십리도서관 옥탑 외벽 유리 단열필름 시공인데요, 답십리도서관 5층 옥상을 보면 전부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단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코팅도 안 돼 있어서 여기에 코팅 단열필름하고 아마 이 뒤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앞에 단열필름 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원래신복자위원

예상이 됐을 텐데 단열필름을 거기에 안 썼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부실 공사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꼭대기 층에 올라가다보면 휴게실 겸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우니까 단열필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여태까지 단열필름 안 하고 어떻게 살았냐, 뜨거워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거기에 무관심했던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름에는 단열필름을 해서 열효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열필름을 하면 아무래도 열 효율이 있으니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놓쳤던 부분이죠, 사실은.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지은 지가 언제인데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점점 휴게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라서 단열필름을 넣어서 보온도 좀 하고 냉·난방도 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휘경어린이도서관 목재데크는 이게 본래 가정집이었습니다. 가정집에 목재데크를 놓고 사용을 했었는데 목재데크 밑에 철재 같은 게 부식이 돼서 그런 시설 보수하고, 그 외부에 바로 창고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창고공사, 방수공사하고 환기창 설치공사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으로

뒷장으로신복자위원

넘어갈게요. 이렇게 문화체육과가 많을 줄 알았으면 문화체육과를 맨 끝으로 돌릴 걸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끝난 다음에 할걸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자산

자산신복자위원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장서 점검비, 용두어린이 영어, 컴퓨터 있고 냉·난방비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답십리에 냉·난방기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십리 냉·난방기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필름에 냉·난방 시설이 없어서 그거 설치하는…….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설치를 하겠다? 그럼 여직 그것도 없이 했다 소리시고, 용두어린이 영어 거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용두어린이는 RFID 장서기를 읽을 수 있는…….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컴퓨터 여쭤본 거예요, 3대씩이나 왜 필요한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컴퓨터가 총 거기 9대가 있습니다. 9대가 있는데 2018년도에 2대를 교체했는데요, 전부 2011년도식이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PC 2대하고 사서가 이용할 PC 긴급한 거 3대만 꼭 필요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서

장서신복자위원

점검기는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장서 점검기도 지금 상호대차를 실시하니까요, 상호대차하고 또 수시 장소 점검을 하려면 RFID 장서 점검기가…….

현재

현재신복자위원

사용하고 있는 게 없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빌려서 쓰든지 하니까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려서

빌려서신복자위원

썼다라는 게 임대를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빌려 쓰신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옆에 도서관에서 사용을 안 할 때 잠시, 이게 많은 점검할 때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사용도 했던 거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계속 빌려서 쓰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94쪽, 이문체육문화센터로 넘어갈게요. 여기에 테니스장 시설 개선이 들어와 있거든요. 3,200이 더 잡혔네요, 테니스장 94쪽. 저희가 보면 장평 근린공원에 테니스장도 엉망이던데 거기는 안 하시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건 공원녹지과에 8,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신복자위원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8,000인가 8,200 편성되어 있어요.

저쪽

저쪽신복자위원

복지과라 저희가 미처 체크 못했네요. 여기 테니스장 시설 개선은 뭘 어느 부분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은 방풍망에 700만원 들어가고요, 휀스 도색이 300만원 들어가고요, 테니스장 바닥 복토공사하고 배수로 정비하는데 2,2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게 이번 간담회하고 건의사항을 받으면서 그쪽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거를…….

언제

언제신복자위원

간담회 하신 건데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한 달 전쯤 건의를 받았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평테니스장 참고로 160쪽에 8,047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참고로 하시고요, 이문동에 테니스장이 있고 이문체육관이 있는데 이문체육관에 체육시설들, 헬스장이라든가 런닝 머신이라든가, 그다음에 헬스기구들이 낡아서 전체적으로 교환하는 부분은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테니스장은 거기서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걸 인조코트로 깔아 달라, 그런데 그 위치는 사실 인조코트장은 깐 적이 동대문에 없거든요. 마사토를 교체해 주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마사토를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테니스를 치다보면 바람이 불면 공이 날아가니까 천막을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추가로 요구한 게 뭐가 있냐면 옛날부터 라이트를 높여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라이트를 거기 올리다보면 우리 전범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라이트가 대우아파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건 못 해 준다해서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바람 막는 방풍벽하고 바닥에 있는 흙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옆에

옆에신복자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대문체육관 시설보수에 가서, 시설비에서 조깅트랙 창호 교체가 1,100만원이 잡혀있고 지금 바닥보호 권취기해서 7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이쪽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했는데요, 2층에 보시면 조깅트랙에 창문들이 오래돼서 창문을 교체하는 비용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오래되면 창문이 20년 이상 30년 되면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창문이고, 밑에 바닥보호 권취기가 뭔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게 2004년도에 매트를 깔면 이게 롤로 감는 그런 겁니다. 매트 보호기를 감는 건데 그게 오래됐고 지금 현재는 망가져있고, 그게 한 25년 썼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반자동, 감아서 빨리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세세히 콜콜히 하셨는데 자료요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자료요구하려고요. 91쪽 하단에 도서관 관련 이문어린이, 답십리, 휘경어린이 있죠? 세부내역별 예산 근거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4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테니스장 시설 개선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내역 있죠? 거기에 대한 예산근거, 그 밑에 헬스장 헬스기구 예산 근거, 그다음에 우리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95쪽 상단에 조깅트랙 창호 교체, 그다음에 바닥보호 건취기 구체적 예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무중력지대 작은도서관 도서비로 4,500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청량리역에 기존 가온누리도서관도 같이 흡수를 하시는 거죠, 시설비는 다 서울시비로 하는 거고? 그러면 가온누리는 장서가 몇 권이나 있는 거죠? 장서, 가온누리도서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한 3,350권 정도 있네요.

임현숙위원

3,350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4,500만원 예산이면, 물론 서적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대강 몇 권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파악하기 그런 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보통 1만 5,000원에서 비싼 건 3만원까지 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1만 5,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면, 무중력지대에다가 이영남 의원님이 자꾸만 관광안내소를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도서관을 키우니까 장서를 좀 더 보강해야 됩니다.

모가

규모가임현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가온누리보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설계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프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8쪽입니다. 2019년도 교육진흥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123억 3,950만 3,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예산은 5,268만 3,000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입니다. 동대문구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평생학습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 강사료 1,12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3,784만 9,579원 및 사업수행단체 등에 대한 반환금 351만 5,430원과 이자 3만 6,97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신복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강사료라고 평생학습 열린배움터라고 지금 1,100만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예상되는 어떤 배움터 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말에 동의보감타워 지하2층에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되면서,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을 기존에는 3개 정도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만 새롭게 구민들의 어떤 수요 같은 걸 반영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추가 개설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주 명리학’이나 ‘허준 약초교실’, 그 다음에 ‘현대 중국의 이해’ 이 정도밖에 강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상반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서양문화로 떠나는 유럽사’나 ‘우리들의 연극교실’, ‘마이너리티 고전 인물’, ‘홈가드닝 클래스’ 등등의 강좌를 새로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이 강좌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님.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평생학습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해 놨던데 요즘에 거기 강의는 지금 합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그래서 지금 추경에 1,100만원만, 왜 이렇게 조금 넣었어요? 넣으려면 한 1억은 넣지. 왜 이렇게 조금 넣었어요, 넣으려면 많이 넣지, 돈 천만원 넣어서 뭐 하려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작년에 저희가 3개 재능나눔학교를 제외하고 강사료가 지급되는 프로그램은 평균적으로 반기별로 3개 정도씩 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 준공에 맞춰서 상반기에 12개 프로그램, 하반기에 17개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을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응은

반응은김남길위원

어때요? 거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반응, 반응이 좋아야 1,100만원을 주든가 말든가 하지.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번에 수강생 간담회라든가 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도 처음에 당초에 지하로 가니까 걱정을 했었는데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우리가 3개 강좌밖에 운영을 안 하다가 열 몇 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강좌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고 지금 별도로 불만이나 이런 사항들은, 불평 사항은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평생학습관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해 하는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프로그램 3개하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하면, 이것 갖고 되겠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추가로…….

가로

추가로김남길위원

금년 말까지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금년 말까지, 하반기에 몇 개 프로그램을 더 개설할 거고요. 이걸 금년도에 운영할 것을 성과분석이라든가 구민들이 요구하는 수요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개설하는 강좌가 아마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새로김남길위원

개설된 좋은 강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와서 들어보라고 해 줘 봐요. 돈 준 사람도 한 번 들어봐야 강의가 좋은지 안 좋은지, 과장님 우리 18명 의원님들 초청 한 번 해 봐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기별로 계획 수립하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필요하시면 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장기적인 제안을 드리려고요. 지금 경희대 예산이, 우리 평생학습원하고 있는 예산이 6,000인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000이었고 금년에 6,000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예산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4,000만원만 집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거기 프로그램이 몇 개 운영이 되고 있죠,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건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지금 4월에 평생학습관이라는, 많은 기대치를 갖고 학습관을 개관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타 기관에 위탁을 줘서 예산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습관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많고 하니까, 향후 장기적으로 보면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평생학습프로그램 자체를 평생학습관에서 주도로 해야 되고 여기서 많은 부분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대학이라든가 지역에서 평생학습교육이 분산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을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개관한 상태고요.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올 금년까지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프로그램을 임시적으로 개설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 운영하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경희대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희대 평생학습관 부분은 저희가 다양하게 개선하려고 그동안에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것 같고요, 완전히 평생학습관 쪽으로 흡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위탁계약 기간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할 거고 다만,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외에, 사실 강의실이 비좁습니다, 강의실이 2개 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거 외에 구민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경희대 쪽에서 개설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하고요.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준비할 때 참고해서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님.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이 추경에는 비록 1,100만원밖에 증액이 안 올라 왔지만 전체 예산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한 3억여원 정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단 잘 들었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대부분은 60세 이상이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범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한 50대 이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대가 낮 시간대잖아요? 야간이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간 시간대만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보면 정년퇴임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쨌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일선에서는 물러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뤄지는 학습이, 타이틀은 평생학습인데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자격을 취득하든지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학습을 듣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그럴 거고요. 그러다보면 이런 평생학습관이 우리 구만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타구, 전국적으로,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배움의 어떤 장을 열어주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프로그램에 신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배워서 자격을 취득하고 일자리를 구한다, 이게 아닌 이상은 쉽고 흥미로운 것들로, 어떻게 보면 교육 자체가 즐겁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구민들이, 특히나 많은 지역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하고요. 혹여나 그런 게 장소적인 제약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면 이번 추경뿐 아니라 앞으로 본예산이 됐든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진흥과 소관의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잠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범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강의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사도 채용을 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어떤 인프라 측면에서 본다면 동대문구가 그간에 인프라가 좀 저변 같은 게 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도 짓게 됐고 새롭게 강좌도 많이 개설하고 있고, 중장기발전계획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인원수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 오면서 봤더니 연간 3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롭게,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에서요. 새롭게 강좌를 개설하면서 예측을 해 봤더니 이번에 1,000명 정도 넘어가겠다는 예측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흥미로운 강좌 위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 위주로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무조건 본 위원도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오히려 증 편성 할 부분은 해야 되고 예산은 효율성과 적절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제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99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9,349만 2,000원에서 1,223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는 2억 9,050만 8,000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한 3억 2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구청사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옥외로 이전 설치함으로써 24시간 이용자의 접근성을 유도하여 주민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9쪽 하단부터 100쪽 상단까지 재무활동은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사무 국고보조금반환금 2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9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님.

전범일위원

과장님, 전범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 1층에 저쪽 정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종합상황실 옆에 무인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대나 있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2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이전하는 게 2대 다 바깥, 옥외로 뺀다는 말씀입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2대를 정문 앞에,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거기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설치함으로써 저희가,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유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부로 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물론 과장님, 위치나 이런 게 적절하니까 옮기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눈보라가 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이 부스를 밀폐형으로 만드는 겁니까, 은행 ATM기처럼?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그 안에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전범일위원

있습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건물 안에 있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외부라고는 하지만…….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중문 있는 그 현관 개념의 거기에 설치하신다는 그 말씀이시구나.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 안쪽에 보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전 설치겠네요, 그렇죠? 제작은 아니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이전설치 비용으로 1,200만원이, 1,100만원은 기계 값이고, 기계설치 부스 값이고 100만원은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행안부의 물론 지침사항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민원을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빼놨다 해가지고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청사 민원기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홍보가 안 되면 누가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에 민원발급기가 있고 또 신설동에 가면 동대문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관공서 같은 데에 있거든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부분도 그렇고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청사밖에 없는 거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저희가 24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뿐이 아니라 저희가 총 34대의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2대는 외부에, 동사무소에도 있고 우체국에 있고 또 저희 구청에는 2대가 있는 거고요, 다른 데 32대가…….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위치가 밤에도 가면 무인발급기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위치냐 이거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위치는 시간별로, 저희가 설치해 놓은 곳이 시간별로 다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농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1층 민원실 내에다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에서 18시까지 이렇게 이용하도록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걸 각 주민들도 자기 해당 동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소식지 같은 데에다가 전체적으로 한 번 홍보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전범일위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해 놨더라도 이게 우리 동네는 6시 되면 뗄 수가 없지만 내가 구청에 가면 밤늦게라도 뗄 수 있구나 알아야 되니까,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24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님.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부스를 2대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혹시 지금 야간에 민원을 보잖아요, 여권과에서? 지금 주 몇 회 보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저녁은 화요일 날만.

하루

하루김남길위원

? 주 1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하루만 6시에서 8시까지.

들이

주민들이김남길위원

불편하다고 하지 않아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별로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날에

옛날에김남길위원

동대문구하면 여기 밤 8시까지 여권과에 가면 무조건 여권을 발급해 준다고 했었는데…….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저희 여권팀은 지금 현재 화·수·목만 하고 있습니다, 3일간. 조금 줄였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무인기를 놓고 그것을 줄여버리면…….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안 줄이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원들

직원들김남길위원

수당이 줄 텐데?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현재대로 운영하고요, 무인발급기는 접근성이랑 편의성을 생각해서…….

모든

모든김남길위원

게 지금 자동화 자동화 하면 결과로는 직원 분들 봉급이나 수당이 깎입니다.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4시간을 운영하려다보니까 사람이 24시간 할 수는 없고 해서 편의성을 도모하느라.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무인기를 두되 직원들한테 떨어지면 안 된단 얘기죠, 수익이. 그렇죠, 과장님? 아니, 어차피 와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모든 게 자동화 자동화 해가지고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모든 게 자동화로 바뀌어버리면 구청의 직원들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자동화도 좋지만 직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영란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9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1쪽부터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기정예산액은 31억 3,494만 2,000원으로 추가 편성한 금액은 3억 4,473만 5,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총 예산은 34억 7,9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1쪽 상단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1,097만 2,000원에서 2억 8,173만원을 증액하여 9억 9,2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1쪽 하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사업은 기정예산액 6억 7,722만 8,000원에서 6,3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4,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전산정보과 보전지출로 2018년도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액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전산정보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1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101쪽,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정액이 3억 정도 됐는데 2억 정도 추경편성을 하셔가지고 전체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상세사업 내역을 보면 내용연수를 초과한 컴퓨터라든지 모니터, 이런 어떤 직원 분들의 전산장비 구입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건물도 그렇지만 일반 가전제품도 그렇듯이 전산장비도 내용연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산장비들이 몇 년도 몇 월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건데, 그럼 굳이 이게 추경으로 편성할 일이 아니라 본예산 때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여기도 보면 노트북만 해도 한 30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분실이나 망실이 돼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다면 좀 납득이 가는데 이런 장비는 어차피 내구연수도 정해져 있고 외부인도 아니고 기존의 직원 분들이 쓰는 장비를 연간 계획에 안 넣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거의 기정액의 한 70% 정도를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19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계상한 대수를 포함해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당시 2019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 대수 금액을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통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13년 것만 하더라도 벌써 75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구매를 하더라도 내구연한 지난 거를 충당하는 숫자는 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후자에 답변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요, 내구연한별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하다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려면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보다 불요불급하게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거 AS도 하고 하면서 당분간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그냥 양보를 했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 좀 보태자면, 일단 우리 각 부서 입장에서는 본인이 속한 부서 국·과·팀까지 내려갔을 경우에 사업단위로 보더라도 그 사업의 중요성을 담당으로서는 가장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는 분이 없다는 거죠. 다 꼭 필요하고 급하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논리에서 밀리신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불요불급하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행사 비용이라든지. 그런데 전산정보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앞으로는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은 어떤 그런 바이러스 백신 문제라든지 이런 전산처리 능력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신제품, 그리고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하나가 백업을 받다가 사라질 경우에 예를 들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산장비만큼은 좀 더 안전하게 보안이라든지 해킹에도 안전해야 되고 백업이라든지 프로그램 보관하는 데도 안전해야 되는데 내구연수가 지난 거를 쓰다가, 우리 직원 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뻑이 나든지 해가지고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그거 새로 만들려고 해봐요. 그게 더 오히려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양보하지 마시고 전산장비만큼은, 그렇다고 필요 없는 거를 너무 앞서나가도 안 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추경으로 반영하기보다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힘을 좀 빌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전범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안 되면 교육들 좀 시키세요,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 전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즘에는 오히려 정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쟁이 나도 사람이 안 싸우고 전상망을 마비시켜서 하는 그런 전쟁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전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선 사용료를 지금 2,700을 잡으셨죠. 우리가 지금 방범 CCTV하고 CCTV하고 1대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먹히죠, 과장님?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CCTV 1대 설치하는데에는 한 2,000 정도.

김남길위원

2,100 정도 먹히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2,100인데 거기에 지금 기계값은 얼마고 회선값이 얼마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는 보통 1대당 1,500 정도 내외가 되고요…….

김남길위원

1,500이죠? 1,500인데 시설비로 선로비를 따로 별도로 600을 받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 정도 됩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통신회선 사용료를 별도로 2개를 2,700, 3,600을 시설비로 잡으셨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방범이나 CCTV나 아니면 청소나 이런 모든 사각지대에 CCTV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 전만 하더라도 1,500만 받아갔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온 뒤로는 회선료를 600을 꼭 따로 받더라고. 그 회선료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2,700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CCTV 저희가 설치할 때는 기존에는 임대망을 썼기 때문에 600이라는 비용이 따로 안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구성하는 비용이 1대당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통신

통신김남길위원

회선을 많이 쓰면 KT나 SK 지부에서 우리 건물 내에 와이파이를 줍니까, 안줍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그쪽 임대망을 쓰게 되면 와이파이가 저희가 기존 다 설치를 해서 쓰는 부분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공공와이파이 구축 부분은 CCTV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중랑천 힐링산책이라고 배봉산 둘레길에다가 저희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할 때…….

이걸

이걸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다 목을 중랑천 배봉산이라고 잡아줘야지, 지금 통으로 이렇게 잡아서 통신망 운영이라고 하면 전산실에 있는 통신망으로 누구나 다 오해를 하지 이게 지금 배봉산이나, 지금 저희도 처음 안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 7층에 있는 전산망 회선을 저는 얘기를 한 건데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난데없이 배봉산 얘기가 나와 버리고 중랑천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비라고 해서 목을 잡아줘야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그쪽에다가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저희한테, 우리 국장님도 앉아계시니까 말씀하지만 지금까지 추경에, 8대 들어와서 추경을 두 번째 하는데 어쩜 그렇게 다 과장님들이 죄다 똑같습니까? 한 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와서 추경이 단돈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이렇게 “지금 2,700만원, 3,600만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배봉산에다 회선을 끄집어 와서 선로를 깔아야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해야지, 한 번이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한 적 있나, 얘기 해준 적 있냐고요? 지금 질의를 하니까 배봉산이 나오고 중랑천이 나오죠. 저희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가, 아무 돈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2,700만원, 3,600만원 달라고만 하면 이거 목적도 모르고 쓰이는 용도도 모르고, 어쩌면 과장님들 그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3자 분들이 이걸 그냥 보셨을 때에는 통신회선이라고 그냥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부분인데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전부 다 과장님 들어오시면 그 얘기하면 ‘죄송하다’ 전부다 어쩜 그래요. 2개 과만 왔어요. 세무2과하고 보건정책과장만 저희한테 왔어요. 어쩜 그래요? 과장님들 도와 줄래야 도와줄 수 없이 만들어요. 삭감하면 삭감했다고 위원님들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사용처를 분명히 말씀하면, 불요불급해서 써야된다라고 하면,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불요불급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용처도 모르고 목으로만 이렇게 통신망회선 해서 이렇게 넘어오면 이 돈이 “아, 우리 7층에서 통신망해서 쓰는구나”라고, 전산정보과실에서 쓰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배봉산에서 쓰겠다, 중랑천에서 쓰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로는

앞으로는김남길위원

정말, 아침에도 내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됐든 다른 돈이 됐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에 승인은 못 받더라도 보고는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가, 사무관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못하면 팀장님, 주무관님들 보내시라고요. 위원님들 삭감 시켰니 어쨌니 하지 말고요. 와서 좀 잘 해봐요. 그러면 왜 삭감을 하고 왜 뭐라고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3담당관·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한 2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혁신업무 추진에 혁신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1비용 160만원과 정부혁신 우수부서 포상금 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행정자치부 주관 혁신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 구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혁신 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공단본부1,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 14억 3,028만 7,000원에서 14억 1,964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4,9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비비를 53억 7,912만 5,000원에서 5억 4,272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2,1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사무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를 6억 9,600만 2,000원에서 1,540만원이 증액된 7억 1,1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3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님.

전범일위원

과장님, 전범일 위원입니다. 10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혁신업무 추진 관련하여 정부혁신 우수부서 포상금 등 해서 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보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런 지침이나 정부혁신 과제나 이런 게 시달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추경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책정하는 이유가 뭐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혁신에 대한 평가를 매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우수 구 평가를 받아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사업비가 내려온 시점이 작년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경상적경비를 10% 편성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작년 12월 달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안이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혁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 워크숍이랄지 담당 부서에 직원 격려하는 포상금으로 편성한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관련하여 전출금 공단본부1 해서 14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에 대한 퇴직 충당금입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이, 구 재정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을 하는 직원이 일시에 퇴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적립을 하도록 공단에 전출을 해주지 못했었는데 금번 추경에 그동안에 밀렸던 부분을 정산을 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을 해놓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과장님, 이거는 공단뿐 아니라 전국 어느 사업장이나 몇 인 이상 사업장은 법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몇 % 퇴직충당금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퍼센티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퇴직금은 1년 근무를 하면 한 달 정도 급여 수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직금

퇴직금전범일위원

지급액 기준은 그런데 적립을 해놓아야 되는 적립액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건데 그런 건 없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적립은 재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적립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적립을 해놓아야 퇴직을 할 때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적립을 해나가도록 되어 있죠.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왜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을 적립을 안 해놔서 다시 적립하는 의미에서 주는 거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동안에 잘못 관리하셨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재정이 2011년 이후에 열악해서 퇴직금 적립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재원이 돼서 저희가…….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거는 상위 부서에서나 감사 기관에서 행정적인 어떤 개선이나 권고사항으로 지적받는 사항이 아닌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전체 직원이 퇴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그거야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해에 바로 적립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했던 상황입니다, 재정을.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건물 같은 데는 보면, 아파트를 예를 들 경우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게 일정 비율 이상 갖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직원들에 대해서 나중에 퇴직금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저희 구에서 잘 지키지 못했다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 구 전체적인 행정 평가를 받을 때 감점요인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년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현재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100분의 90까지 정도만 적립을 하면…….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그 숫자를 알고 싶은 거예요. 100분의 90까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는 100% 다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00분의 90 이상이면 저희는 충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면, 지원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충족이 되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이번에 충당을 해주면 현재까지의 퇴직급여는 100% 충족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혹시 전체 금액은 얼마죠?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14억 정도인데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본부장 정동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단에서 적립해야 될 퇴직급여 충당금 총액은 36억 5,000만원입니다. 36억 5,000만원이고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16억 9,000만원이고 올해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5억 4,000만원, 그래서 14억 1,900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후에 모자라는 부분에 전체액을 이번에 지원해서 적립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하나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해서 20~30% 편성이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법정 최소 기준 비율이 40~50% 그랬습니다. 그게 60, 70, 작년까지 80, 올해부터 내년까지 90, 2021년부터 100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매년 순차적으로 이렇게 상향이 되는 부분이 있었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법적인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번에 하면 다 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0% 됩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다음에 2021년부터는 100을 채울 때는 그때 기준에 맞춰서 적립하면 되는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안중회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6쪽부터 1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기정예산액 21억 1,681만 4,000원에서 6억 7,097만 8,000원을 증액하여 27억 8,784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6쪽 중단 중소기업 지원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7,466만 3,000원에서 1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2,2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및 서울형 의류제조 클린사업장 조성 공모사업 구비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106만 9,000원에서 4억 1,64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7억 1,7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청량리종합시장 비·햇빛가리개 2구간 사업과 청량리청과물시장 증발냉방장치, 답십리현대시장 메쉬휀스 설치사업과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3,573만 4,000원에서 600만원을 증액하여 4,1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컬러프린터기 구입 비용입니다. 다음은 108쪽 중단 재무활동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액으로 1억 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제진흥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6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관련하여 지금 기정액이 없던 상황에서 4,500만원 추가편성을 하셨는데 보면 시비가 60%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비가 20%, 자부담이 20%인데 이거는 기존에도 있었던 사업 같은데, 배송서비스 사업이? 어떻게 새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확대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배송서비스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요, 배송사업 신청이 2019년 1월 14일자에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시기적으로 못해서 시에서 예산 3,375만원이 저희한테 시비가 배정이 됐고요, 그 시비 배정에 따라서 20%인 구비를 지금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전통시장을 활성화해보자는 취지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규모가 있는 약령시장이라든지 답십리현대시장이 주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장보기랑 배송 서비스를 함으로써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게 과연 이런 지원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용객은 얼마나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에 일임을 해서 시장에서 배송서비스를 하게끔 만든 건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배송서비스를 하는데, 어제도 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송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약령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해보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올 3월까지만 하고 중단하는 상태고요, 답십리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배송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해서 올 12월까지 편성이 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은 무조건하고 적절성과 효율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낭비되는 요인이 없어야 되거든요. 돈을 쓴다는 자체를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썼을 때 사용함으로써 효과가 있다면 전혀 말릴 이유가 없죠,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 시장은 오히려 더 지원이 돼야 될 거고요, 또 이 시장 외에 원하시는 시장이 있다면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은 지원되는데 별로 실익이 없다, 이용자도 별로 없다 이랬을 때는 과감하게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현황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셔서 다음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배송서비스랄지 어떤 우리 지원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이후에 실효성 있게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앞서서 배송서비스 부분 추경에 잡혀지기는 하는데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계속 배송서비스를 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예산 상관 없이 했던 사업이니까 진행이 됐던 거면 저희가 소급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하시는가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예산은 저희가 배정은 안 됐는데요, 위원님 보시다시피 사업예산에 자비 20%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자기들이 지금 사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06쪽 중단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에 가서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로 어떻게 하시려고 잡아놓으신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6쪽에 4,800만원 예산 지원한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의류제조 클린 조성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1개 업체당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등급이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고 해서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1개 구청만 하는데 S등급, A등급, 그다음에 B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혹시 S그룹에 되리라고 생각하고 4,800만원은 우리 구비 부담으로 신청을 했고요…….

아직

아직신복자위원

결정난 건 아니고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6월 24일에서 26일 그때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중소기업 봉제업체랄지 소기업 소상공인, 그다음에 영세업 점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런 지원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데 신청을 하고 나서 떨어졌을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 사항이 전혀 할 수가 없고 또 막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 봉제업체, 그다음에 소기업·소상공인 이쪽으로 해서 16,000, 소상공인 업체 수로는 한 16,000이 되는데 다 충족은 못시켜 주겠지만 저희가 저소득층, 그다음에 영세사업자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고자 지금 1억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뒤에 부분은 서울형 의류제조 클린작업장 조성은 공모사업이어서 시·구비 자부담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위에 1억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떤 공모사업 쪽으로 뜰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지원을 하시려고 한 건지 사업 부분이 명확치가 않아서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4,800만원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은 저희가 S그룹에 24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24개 업체만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A그룹 같은 경우는 18개 업체만 도와줄 수 있고, 그런데 신청서는 저희가 한 72개를 받습니다. 신청은 72개 중에서 24개, S그룹에 선정됐을 경우에. 그러면 72개 업체 선정을 받고 나서도 그 업체들은 도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S그룹에 속해 있는 부분은 1,000만원을 받는데, 시비·구비·자부담해서 1,000만원이 되는데 24개 업체에 해당되지 않고 또 소기업·소상공인 신청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뭐 공기청정기랄지 아니면 냉·난방이랄지 이런 부분들, 또 간판사업이랄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1억이.

그냥

그냥신복자위원

막연하게 그분들이 어렵고 뭔가 요청을 할 거라는 의미에서 잡아주신 예산이네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그분들이 공모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안 되는 경우 때문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혹여라도, 그러니까 이게 왠지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선심성, 위원님께서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말 이 업체에 도움이 필요한지 심의위원회를 연 다음에 그걸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이

말이신복자위원

환경개선이지 그쪽에 필요한 시설물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신복자위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일 같네요. 자부담 없는 부분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적절한 부분들을 좀 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72개 사업장 중에 선택된 24개를 뺀 나머지.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아까 자부담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지원됐을 때…….

복자

신복자위원

공모사업이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럴 때는 10%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복자

신복자위원

소금액이니까 자부담 내기도 애매하고 소상공인들 환경개선 명목으로 그냥 해주시겠다? 72개 선택하는 업체들 중에서?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거 말고 계속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건

이건신복자위원

뭐 저소득층 도와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건 너무 맹목적으로 나가지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 영세사업자,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 신청서를 받아서 그 신청서에 준해서 심의위원회를 연 다음에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뭔가

뭔가신복자위원

조건이 더 부여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조건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으로 소상공인들 환경개선 명목으로 가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107쪽 중단에 보시면 여기에 비가리개는 계속 청량리에 나오더라고요. 종합시장, 이건 임현숙 위원님이 있어서 그러나, 엄청 잘 나가네요, 거기는. 청량리 청과물시장, 증발냉방장치 해가지고 이것도 국·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기정액은 없었는데 전체 뜬 금액이네요, 1억 3,700?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1억 8,000, 저희가 구비…….

복자

신복자위원

증발냉방장치만 본 거예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1억 5,320만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억 3,700, 중단에 제가 본 게 맞는 것 같아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억 3,790만원이 이 장치가 어떤 건데 이렇게 비싼가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증발냉방장치라고 해서 햇빛가리개 위쪽에 아케이드 위에 열이 여름에 굉장히 많이 나서 그 안에 있는 게 정말, 외부온도가 한 30℃ 나가면 안쪽에는 40~50℃ 나가는 형편이어서,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 10월에 중기부 추가모집 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예산이 올 1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십리

답십리신복자위원

현대시장 메쉬휀스 설치가 14구역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중간에 뒷골목 길이 난 부분이 계속 지저분하다, 몇 번 현장 나가도. 원래 14구역 그거 하라고 조건부로 해서 준공을 내주셨으면 이거 생돈 안 들어갔죠. 그런데 그 부분을 뒷부분 맨 끝자락부터 다 해주실 건가요? 이 예산에 어떻게 잡혀지는 건가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장의 사업규모로 봤을 때는 높이 4m로, 그리고 길이는 100m요.

복자

신복자위원

4m에 100m.

그래가지고 철제 이런 거로 된 건가요? 뭐로 하시는 거예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메쉬휀스는 전체적으로 큰 기둥보는 철제로 하고 그다음에 나무 형태로 해서 사업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3,610만원에 대해서 할 때는 해당 의원님께 이런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신복자위원

의원이 제 지역입니다.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작은 거긴 하지만, 필요해서 올리셨겠지만 컬러프린터 기존에 있으셨을 텐데 얘가 다 어떻게, 몇 년 전에 구입하신 건데 2대 올리셨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담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프린터가 계속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걸리는 것에 대비해서 인쇄…….

때가

그때가신복자위원

다 2012년도 거였어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똑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해놓고, 프린터기 앞에 가서 인쇄를 걸어놓고 프린터가 걸리니까 그 앞에 계속 직원들이 서 있어서 이거 참 우스운 장면이다라고까지 얘기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1쪽부터 11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48억 7,462만 8,000원 대비 5억 71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7,5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11쪽부터 112쪽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추진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3억 5,110만 1,000원에서 2억 8,115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3,2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등 공공일자리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12쪽에서 113쪽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로 고용안정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6억 7,890만원에서 1억 4,210만원이 증액된 8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청년들의 직무경험 및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113쪽에서 115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은 없으며 7,746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1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111쪽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보면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70%, 구비가 30%이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기정예산액이 한 25억 가까이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추경으로 한 2억 5,000만원 정도 증 편성하셨습니다. 주된 사유가 지금 이 사업이 보면 한 40여개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정비라든지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건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32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27억을 320명 정도로 그냥 평균적으로 나누어 봤을 경우에 지금 한 분당 850여만원이 책정이 되거든요, 인건비 하고 보험료 이런 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10% 정도 예산액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유가 사업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시비가 매칭이니까 시에서도 좀 더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예산액이? 평균 임금이 오른 건지 아니면 인원이 확대되는 건지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산액이 늘어나는 10%에 대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늘어나게 된 이유는 최저임금이 작년에 7,53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상된 만큼 인원을 좀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내시액을 작년 수준으로 저희한테 책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2018년 12월 18일 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을 올린 겁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책자 112쪽 중간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국비가 40%고 시비30%, 구비3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기정액 대비 1억 4,2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비용이 올라갔나요 아니면, 그런데 주된 내용을 보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 항목들도 있고요, 주로 늘은 부분을 보면 참여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해서 900만원 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시비 예산은 늘지 않고 구비만 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율도 다르고 한데 어떻게 된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 보조 비율은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보조 비율이 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은 구비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저희가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프로그램비나 이런 거는 보조금의 어떤 비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작년 말에 2019년도 본예산을 책정할 때 이렇게 추가편성할 일이 아니라 그때 당연히 예상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공공근로사업은 시에서 어떤 가내시로 작년 수준 이렇게 됐고 또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거는 부득이 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건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킬 건지 이런 게 미리 다 계획이 서야지, 그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 그 사항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저희가 2018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만 인건비나 이런 게 책정돼서 내려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7월 달부터 12월까지 인건비랑 이런 사항입니다. 추가로 책정을 해야지 3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 이런 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럼 세부사업계획서에도 그냥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추경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항목에 대해서는 7월분부터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간략하게라도 표기를 해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다음부터는 표기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전범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판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6쪽입니다. 세무1과 전년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 1억 203만 3,000원을 교부받아 이중 9,819만 9,000원을 집행하고 383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한 이자가 60만 9,000원 발생하여 총 444만 3,000원을 2019년 반납하게 되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남용덕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1,098만 7,000원으로 3,190만원을 증액한 6억 4,2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위사업에 필요한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자산취득비로 구매하는 비용 2,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기본경비 중 우편 봉함기를 자산취득비로 구매하는 비용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량탑재형 영치 시스템은 차량 내부 앞 유리에 설치된 카메라로 차량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 장비이나, 2008년도에 구입 후 10년 이상 사용하여 제품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단속 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우편 봉함기는 세금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수작업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봉함기이며, 현재 사용 중인 우편물 봉함기는 200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되고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적기에 구입 교체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인 금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