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정지태 의원 발언
실장님 99쪽 중간에 중앙기관유치 간담회, 공청회 주민참석보상이라고 그랬는데 보상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여비하고 식대요? 그러면 인원이 제한되었나, 50만원씩 딱딱 규정이 되어있는데…….
신바람봉사단은 식대하고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었는데 여기는 뭉텅이로 주민참석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야외음악당 전기요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월 12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무슨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지출이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좀 적정 규모로 세워져서 1년 치 그걸 쓸 수 있는 양을 세워놓아야지, 예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반밖에 예산이 지출이 안 되는데 거기다 배로다 세워놓았다 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건 좀 예산 세울 때 좀 뭔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야외음악당이 우리 체육관이라든가 이런데 보다도 전기소비가 가장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139쪽을 보시면 감우재 전승기념관화장실 설비보강이라고 했는데 화장실에 무슨 설비보강을 하는 겁니까? 애초에 우리가 어느 정도 1일에 거기를 참배라고 그러나 지금은 몇 명 정도 오십니까?
또 우리가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 거로,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애당초에 설계 시에 감안을 했어야지 지어놓고 나서 자꾸 시설을 거기다 보완한다는 것은 물론 할 거는 해야 되겠지만 애초에 다 감지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강에서 들어가는 예산낭비다 하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145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읍면체육대회인데 6개 읍면인데 3개 읍면은 안 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148쪽, 원남과 삼성에 9천만원씩 설치된 거는 지붕까지 되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감곡에도 게이트볼장을 부지를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2천만원씩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9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지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지원이 획일적으로 돼야지 이게 어디는 몇 배로 나가고 말이에요. 또 어느 지역에는 최하 단가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다 알아요. 그 어르신네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산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부지를 안 사는데 4배, 3배씩 이렇게 예산이 게이트볼 조성하는데 나간다고 하면 이거 어느 누구든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공시설을 지원할 때 회관이라든가 또는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디는 5천만원 지원하고 어디는 3억을 지원하고 그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해당위원들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9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을 어떤 시골에다 게이트볼을 조성할 때 부지 값까지 해도 9천만원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지까지 사서도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줘야 되는 그러한 선례가 남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수립을 할 때 사전에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군민들로부터 어떤 질의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18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장공무원 가족화합행사에 보면 급량비, 피복비, 행사지원비해서 몇 천만원이 나가는데 이건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래서 저도 전체적인 의견은 수렴을 못했는데 일부 시골 부락에 이장님들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차라리 감곡 같은 데서는 군청까지 그때가 봄이면 굉장히 바쁠 테고, 또 거기 가서 노인네들이 무슨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먹고 오는 건데 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있고 차라리 군청에서 9개 읍면 이장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하면 차라리 의미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도 좀 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올해도 그런 공무원 노조파업 때문에 읍면으로 사실 그거를 예산을 내려보내서 각 읍면별로 단합대회를 하는 거로 아는데 하여튼 이장님들 의견을 좀더 충분히 수렴했으면 몇 분 이장님들은 물론 찬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에 시골 이장님들이 바쁜데 여기 나와서 연세들도 다 50～60세를 바라고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하고 어떤 화합체육행사에서 의미가 있겠는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장님들도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