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윤병승 의원 발언

15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3

윤병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사용료 수입에 군도사용료가 630만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44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29억 6,175만 6천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감이 되었는데, 감 된 내용은 어디서 발생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세 가지를 합쳐서 전반적으로 보조금 총괄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대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30억을 잡았거든요?

부군수님이 설명할 때 37억 2백만원이 나왔거든요? 덜 잡는 이유는 먼가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을 잡았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똑같은 사유가 뭔가요?

같은 사유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본예산을 작성을 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사전에 조사가 안되나요?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작게 잡힌 것 같고, 국고보조금은 세 가지를 합쳐서 늘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도로사용료는 군도나 기타 도로가 용도폐지가 돼서 임대할 가능이 늘었는데도 준다는 사항은 좀 뭐가 조사가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군도사용도 같은 것은 전주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주에 지방도에 세울 적에 임대료를 내는 건가요? 예, 나중에는 건의를 하셔가지고 군도나 지방도는 우리 도로인데, 사용료를 받도록, 이 사용료는 여기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안 들어가나요? 하천사용료가 들어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하천사용료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게 어디 받은 금액이 어디? 하천사용료가 25만 8천원뿐이 안 되네요.

징수교부금이, 37페이지 보시면 하천사용료가……. 그럼 재정보전금에 43페이지에 보면 거기 하천사용료에 대한 목별로다가 죽 나온 금액이 없어요? 과장님 11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11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대체구입하고 또 전광판료 비선형편집기, 인코팅기, 회의용 무선마이크용 구입인데 지금 회의용 무선 마이크는 어디 거요?

이것도 예산사항인데, 금왕에 공설운동장이 2월부터 착공을 한다고 철거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문제 되는 것이 뭐냐면 테니스장이 문제가 좀 돼요. 무극중학교하고 용천초등학교하고 아마 테니스장 사용을 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에는 일터에 가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와서 일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라이트 시설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번 좀 챙겨 주셔서 3회 추경 때 한번 읍장님께 공문으로 자세한 사항을 올리라고 하세요. 3회 추경 때 되도록……. 과장님 136페이지 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음성군지정문화재보수라고 했는데, 자체사업 아니에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관보하고 도보, 추록 대금이 있는데, 이게 25부, 1년간 이게 금년에는 현재까지 얼마나 나갔어요? 금년도 결산서 그것 좀 해주시고, 187페이지 후관 정보통신망확충시설 광케이블을 까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까는 거예요?

또 191페이지 보시면 바이러스 백신 서버 및 사용자 갱신비가 1,730만원,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백신 서버, 그래요? 그러면 읍면까지 전체 개인까지 이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안 되나요? 군 전체에서는 안 되나요? 또 153페이지, 전자문서유통프로그램 갱신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무관리규정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 좀 하나 줘보시고, 202페이지를 보시면 통합방위교류사업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주는 건가? 헬기를 하나 얻어 쓰려고 하면 하늘에 별 따기인데……. 먹고 노느니 해줘야지, 또 204페이지 보시면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초조사 용역비가 3천만원이 세운 게 있어요.

이것은 어느 군부대예요? 맹동면 비상급수시설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전에는 도비를 들여서 많이 했는데,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187페이지에 업무용 휴대폰 문자 송신 시스템 구입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가격 비싼 건 이상하게 다 정수물품이 아니더라고, 싼 것은 정수품이고 비싼 거는 정수품이 아니고 이래요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설해 관계나 그런 것은 농림과나 건설과 계통에서 세우는 게……. 우리 이준구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금왕은 제가 관할이라 배를 끙끙 알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금왕이 지구대장님 차가 몇 번 아마 고장이 나서 끌고 간 것을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좀 하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왕 것은 오래돼서 부품이 없답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 가서 해도 구입을 못 해가지고 못 써서 아주 갔다 놓고 있다는데 그래서 애로 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처 충북 음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