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11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연수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 때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이런 거 부가가치세 같은 거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다루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창고나 청사 이런 신축할 때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항목대로 다르니까 이렇게 올리겠지만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 군청에 비대한 살림살이를 총괄하시는 재무과 할 일도 많으신데 내년도에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금년도보다 어렵다는데 좀 뭐 절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올라온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지태 위원이 노조들하고 비데기 때문에 많이 시달림을 받은 거 같은데 이것도 사실 시기적으로, 물론 경제가 좋으면 다 설치하면 좋지요. 정말 가뜩이나 어렵고 어렵다는데 자꾸 이런 거 밖에서 볼 적에는 물론 민원인들 왔을 때는 사용하기 좋겠지만 밖에는 어렵다는데 군청사 안에는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말이지, 이렇게 호화롭게 한다는 이미지가 흐려질까 염려가 됩니다.

구 노인복지회관을 사회단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거 건물도 노후 되고 어떻게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는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거하고 교환을 조건으로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예산도 많이 올라왔던데 지금 구 복지회관 같은 데도 지금 필요하시니까 무대 전등장치나 커튼 설치 같은 거 하시려고 하는 건데 사실 헌 건물에 돈 투자해봐야 보이는 것도 없고 저게 시한부 아닙니까?

어차피 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저걸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다 자꾸 돈을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알뜰하게 재무과장님 살림 잘하시는 거는 알고 내 돈같이 아껴 쓰시는 건 아는데 내년도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215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실과에서 쓰는 거예요? 군수님이 쓰시는 거죠?

솔직히 얘기를 해서? 세워놓고 군수님 뒷바라지하는 돈이라고 하면 편하지, 과장님도 여기에 솔직히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 뭐 하신다고 하면 뒤에서 봉투 만들어 드리고 쓰는 거지, 실과에서 세워만 놓고 참 이거 매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른 시도도 다 그런데 초대 위원님들 때 이걸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2대, 3대 오니까 이걸 다 세워주시는데 사실 이게 애매한 돈이에요. 초대 위원님들 지침에 있는 거 다 알면서도 싹 까버렸더라고 그때는 이제 관선 군수님 계시고 이러니까 쓰실 돈도 없으니까 깎아도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이제 민선 군수님들은 이 돈 가지고 쓰시는 거니까 사실 실과에서 깎아 놓으면 과장님도 문책 많이 당하실걸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제일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건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371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 예산과 폐기물처리시설의주변영향지역에대한주민지원자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 위원님, 자세한 것은 사적자리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질의가 없으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하시는 재활용수집자료, 그거 환경보호과에서는 위원님들은 김영옥씨가 하는 후견인 거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것은 아니죠? 그럼 홍보를 더하셔가지고 재활용품 각 부락에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보상금이 나간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면 각 부락에서도 한군데 소집해서 이렇게 하면 재활용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401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예산과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아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새 언론매체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방영하는 거 보니까 국도 보조금 가지고 굉장히 보조금 타 가지고 시설해놓고 관리가 안 돼서 어느 하우스가 뜯어져서 그 기계가 녹나서 못쓰고 있는데 또 그 사람한테 또 재차 보조금이 나가서 문제가 되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 엄청 많고 사전에 우리 농림과장님 솔직히 농림과에 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하고 실토하시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좀 덜 나오시네요.

물론 일을 하려다 보면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건데 국도 보조금 내시도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에 작년에 어려웠던 축산인들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축산 쪽으로도 많이 예산이 배려가 되었네요. 그런데 427페이지 보면 한우등록 사업지원에 브랜드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축산계에서 브랜드 축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얘기 듣기로는 설성 한우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설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행사 치르는 문화제 행사도 음성으로 바꿀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설성에 대한 브랜드는 좀 잘 생각하셔서 수수한 우리 음성에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음성 한우 브랜드를 음성 쪽으로 가야지, 자꾸 설성이라는 거는 그 음성군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설성 읍내리 지역 한정된 걸 가지고 음성군 전체에 브랜드를 만든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브랜드 때문에 축산계에서 많이 축산인들 하고 대화가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음성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홍보하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주시기 주문 드리고, 433페이지부터 죽 나오는 야생조류보호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많이 하는데 급식비, 자율구조대, 먹이 주기해서 조끼 해가지고 야생조류 쪽으로 엄청 많이 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 야생조류 물론 부군수님 걱정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음성이 지정돼서 여기에 어떤 센터가 생기는지 사회단체지원금은 따로 없는 겁니까?

글쎄, 급식비도 5천원씩 해서 20명 열 번 해서 많은 돈은 아닌데 아주 야생조수에 대해서 많은 게 유해조수자율구제단 지원경비 실탄은 뮙니까? 그러시고 420페이지에 용역비를 인삼 브랜드 개발용역비라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시고 한가지 416페이지 농특산물 광고지하철 TV전광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주문 드렸지만 보조사업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고, 축산계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한우 브랜드 하시게 되면 설성하고 음성하고 잘 좀 구분을 하셔서……. 설성 한우하면 만약에 된다고 해도 음성읍에 국한된 것이지, 음성을 하려면 음성한우 브랜드해서 지역홍보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