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이준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11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준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4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예산이 서 있는데, 음성창고 및 건강관리실 증축공사하고 삼성면 창고증축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우는 것이 필요 예산 요청했던 것에서 부가가치세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포함해서 공사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면 공사도 또 추경예산을 확보할 거예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저희들이 면적을 따져보니까 이 정도면 공사가 되는데, 공사 설계를 새로 해봐야죠. 그래서 설계비를 삼성을 1,695만원을 세워놓은 것이고, 음성읍은 1,625만 5천원을 설계비를 세워놓은 것인데, 설계를 정확하게 해봐야죠.
강연수위원
설계를 해보는 것보다도 먼저 재무과 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어느 면적에서 필요했을 적에 공사부위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여기서 설계비하고 부가가치세하고 계정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져야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지, 노다지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추경예산 세우고 자꾸 그러니까 관공서가 문제가 된다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요청 안 하도록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면 추가예산 확보 요청하다 보면 예산이 자꾸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어느 실과가 되든지 뻔한 것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설계비, 부대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감리비는 뻔한 것인데, 노다지 예산을 절제시켜놓고 예산을 요청하고 그러면 공사마무리 하는데 애를 먹게끔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삼성면하고 음성읍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음성읍 삼성면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준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공제회부담금 재해복구비하고 배상공제, 산출 근거 좀…….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 충북지구에서 시군별로 해서 딱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1원도 하나 틀린 것이 없이 세워놓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시설물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제출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재해복구비나 배상공제,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시군별로 공문을 내려줍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준다? 달라는 대로 산출근거도 모르고 달라는 대로 다 준다는 것 아니에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거기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윤병승위원
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39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 세외수입수납 프로그램 구입해서 3천만원이 섰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지금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이차원 바코드 있잖아요? 그게 지방세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5,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를 해서 리더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각각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들어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윤병승위원
거기다가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그것은 안 되고…….
윤병승위원
건건이 이렇게 세워야 되나, 또 245페이지 보시면 후관 청사 외부벽체 도색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청사에 도색은 3년이에요, 5년이에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몇년보다도 지난해에 이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것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후관 건물인데, 상당히 빗물도 새고,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병승위원
또 247페이지 복지회관 무대 전동장치하고 복지회관 안마커튼 설치해서 2,500이 섰는데 이거 꼭 설치를 해야 하나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이것도 지난해에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복지회관에 무대공연을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는 그 전동 장치로 그거를 갔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암막이 자동적으로 걷히고 자동적으로 닫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사람이 천정으로 올라가 가지고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 삭감이 되었을 때 복지회관 관리자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승위원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수선을 하는 겁니까? 수선은 안 돼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암막 커튼은 교체를 하는 거지요.
윤병승위원
또 구 노인회관 화장실은 어디에 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지금 문화원에 그전에 노인회지부가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윤병승위원
그런데 지금 뭐를 사용하고 있는데?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지금 일단은 설성게이트볼에서 1층은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2층은 의용소방대가 사용을 한다고 하고 있고, 3층은 환경파수대 또 새마을 음성읍 분회가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해보니까 1층은 250만원 정도 나왔고, 2층은 한 190만 원정도, 또 3층은 한 17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 사용한다는 측에다가 제시했더니만 너무 비싸 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지금 사용하지를 못하고 아주 상당히 불량한데 그걸 남녀 화장실로 구분해서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윤병승위원
242페이지 보시면 청사사무실 및 복도바닥청소비가 해서 1,7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지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이건 뭐냐하면 지금 각 실과마다 사무환경개선작업을 했는데 바닥을 전부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 같은 것이 주기적으로 칠을 해주고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되니까 상당히 기스가 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씩은 그걸 갔다가 왁스 입히고 그런 작업입니다.
윤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카드체크기 임차료라고 그랬는데 카드체크기는 뭐 하는데 체크 하는 거지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지방세 납부하는 체크기가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기계를 우리가 구입하는 거보다 임차하는 게 쌉니까?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임차하는 게 싸지요. 읍면하고 군에 한 대하고 읍면에 한 대씩하고 있는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가격도 별로 안 비싼 거 같은데 임차료 내는 것 보면…….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그래도 임차 이게 사는 것보다는 싼 것 같아서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유지보수만 해도 이게 더 들어갑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242쪽에 보면 청사 및 복지회관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하고 청사 및 복지회관 소방시설점검, 이건 규정에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대행방법이 있습니다. 대행하는 방법은 월 4회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월 4회 그래서 지금 전기는 대행을 하고 있는데 월 4회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 1백만원씩 들어갑니다. 1개월에 1백만원씩 들어가면 연간으로 따지면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직접 하게 되면 연 4회 정도 하게 되는데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대행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해볼까 하고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지태
정지태위원
안전점검을 매달 이렇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안전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글쎄, 저희들은 한 달에 4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항목별로 해 가지고 전부 체크를 해 가지고 이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통보를 받고 있는데, 글쎄 일단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점검을 해주니까 저희들이 믿어야 되겠지요.
지태
정지태위원
그래서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소방안전점검에 대해서 전문업체에서 안전시설 확인을 하면 최소한 분기는 가야지, 한달 정도로 자꾸 점검을 한다고 하면 뭔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45쪽에 하단부에 청사 홍보전시관 설치 2개소 2천만원 세웠는데 이건 뭡니까?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지금 3층하고 4층하고 의회 로비에는 도자기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수님 2층에 거기도 큰 도자기가 하나 있고, 3층은 문화공보과가 있고 해서 문화예술작품 같은 것을 전시를 해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지역에 이런 것을 생산하고 있다, 이것도 홍보도 하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4층에는 공업경제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에 생산하는 간단 간단한 상품을 멋있게 진열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상공회의소도 있기는 있는데 거기 군청에 오는 사람들이 잠깐 들렸다가 가도록 이렇게 구경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람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차라리 공업제품보다는 농산물 그쪽으로 하는 것도 더 낫지 않습니까?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그것도 좋고요, 정확하게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농산품도 좋고 또 공산품도 좋고 그래서…….
지태
정지태위원
공산품이 여기서 직거래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여기서 직거래하는 거는 아니지요.
지태
정지태위원
차라리 그런데 홍보해서 득이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그래서 농산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247쪽 보면 비데기 구입에 본 위원이 이거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사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이것은 기존 4개를 설치했던 건데 이거를 사용을 해보고 여자화장실에만 설치를 했던 겁니다. 사용을 해보고 그것이 좋다고 그러니까 아마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12개를 더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 중심으로 좀 많이 하고 남자화장실은 몇 군데만 하는 거로 그렇게, 이것도 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봐 가면서 나중에 다 하더라도…….
지태
정지태위원
지금 각 읍면은 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읍면에는 설치한 데가 없는 데요?
지태
정지태위원
감곡면에는 있는데…….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있어요? 면 자체적으로 한 모양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면 본청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도 배려를 해주셔야지 이거 본청에 민원보다도 각 읍면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그렇지요, 읍면도 군 설치 해 가지고 반응에 따라서 읍면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하든지…….
지태
정지태위원
가격도 많이 내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지문제에서 하겠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울 때 군민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돈을 잘 쓴다 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과장님 233페이지에 보면 센터에 지프형 승용차가 있는데 이거 바꾸는 건가요? 다시 사는 건가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사는 거지요.
한철
이한철위원
거기 없어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있는데 ‘97년식이라 낡아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관용차량에 대형승용차는 의장차를 말하는 겁니까?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사실 좀 의장차도 좋지만 의원들 사용하는 봉고차가 사실 급한 게 사실인데…….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지금 봉고차가 있잖아요.
한철
이한철위원
적어요. 의원들이 다 타시고 각 실무 부서에서 한 서 너 명 타시면 앉을 때가 없어요.
이준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216페이지 세정민원실 상담용 의자가 지금 없습니까?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의자가 엄청 높아요, 그래가지고 다이가 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상당히 불안스럽고 그래가지고 그 의자를 저희들이 처음 구입할 때 선택을 잘못한 거 같은데 그렇게 앉았으면 뒤로 확 밀려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팍 앞으로 쓰러져가지고 잘못 하면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른 의자로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새 것 같은데 또 다기능 사무기기는 몇 년 사용한 거예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이게 컴퓨터입니다.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오래된 것을 직원들이 쓰는 건데 아주 느리게 뜨고 그래서 저용량을 갖다가 교체를 하는 겁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군정질문에서 얘기했던 건데 전기세가 굉장히 많네요. 동절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난방비는 오히려 유료대가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245페이지 차량등록실에 어떻게 확장하는데 리모델링에 2천만원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2층에 식당을 리모델링을 하는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던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갔다가 철거를 했어요. 그거 벽을 트고서 거기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데를 지금 차량등록담당으로 직계도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해서 사무실을 넓히는 겁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그거 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가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을 까봐…….
광홍
반광홍위원
왜냐하면 부수적으로 또 있거든요, 이쪽 넘어 보면 등록실에 사무환경개선 물품비가 6천만원이예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그거는 민원실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거긴 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지금 일반 다른 사무실 사무환경개선 작업한 거 마냥 똑같은 식으로 하는 겁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그리고 음성읍에 창고 증축하는 게 몇 평이나 하길래 4억 2,500이 들어가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120평 2층을 하는 겁니다. 비가 새고 그래서 작년에 하려다가 못 한 겁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그럼 삼성면 청사는 또 뜯고 새로 짓는 거요? 증축을 하는 거요?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삼성면 청사는 그 옆에다 140평을 증축하는 거지요.
광홍
반광홍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려고?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예,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비좁아 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려고요.
광홍
반광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연수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 때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이런 거 부가가치세 같은 거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다루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창고나 청사 이런 신축할 때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항목대로 다르니까 이렇게 올리겠지만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 군청에 비대한 살림살이를 총괄하시는 재무과 할 일도 많으신데 내년도에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금년도보다 어렵다는데 좀 뭐 절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올라온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지태 위원이 노조들하고 비데기 때문에 많이 시달림을 받은 거 같은데 이것도 사실 시기적으로, 물론 경제가 좋으면 다 설치하면 좋지요. 정말 가뜩이나 어렵고 어렵다는데 자꾸 이런 거 밖에서 볼 적에는 물론 민원인들 왔을 때는 사용하기 좋겠지만 밖에는 어렵다는데 군청사 안에는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말이지, 이렇게 호화롭게 한다는 이미지가 흐려질까 염려가 됩니다. 구 노인복지회관을 사회단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거 건물도 노후 되고 어떻게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사회단체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그래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열 가지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우리 재산관리계획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옆에 군청에서 내려다보니까 자기 사생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거기다가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그걸 하려고 6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불허 처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땅을 다른데다 팔 수도 없고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그걸 군청에 다 매입을 해달라고…….
이준구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거하고 교환을 조건으로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복합적으로 모든 것을 잘 연계해 가지고 매각할 건 매각하고 또 집단화해서 재산화할 건 재산화 하고 이런 식으로 집중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준구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예산도 많이 올라왔던데 지금 구 복지회관 같은 데도 지금 필요하시니까 무대 전등장치나 커튼 설치 같은 거 하시려고 하는 건데 사실 헌 건물에 돈 투자해봐야 보이는 것도 없고 저게 시한부 아닙니까? 어차피 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저걸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다 자꾸 돈을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알뜰하게 재무과장님 살림 잘하시는 거는 알고 내 돈같이 아껴 쓰시는 건 아는데 내년도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섭
안용섭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215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준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256쪽 상단 부분에 토지종합정보망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해서 한 2억 정도가 섰는데, 국비지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 정도 예산을 어디다가 쓰시려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비부담액입니다. 국비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시설을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지태
정지태위원
국비에서 전액 지급을 한다고 공문에 나와 있는데…….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가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50%를 갖다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면 도에서 뗘먹었나? 전액이라고 공문 내려보내고, 전산장비든지 프로그램은 지방자치제별로 분담을 시키고 도에서 예산을 다른 데로 유용을 한 것인가,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을 해놓으면 음성군에…….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248개 시군에 이것을 정보망을 갖다가 시군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정부중앙통제실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지형도나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득이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253쪽 상단 좀 봐줘요. 상단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측비하고 그다음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측비, 그렇게 되어 있고, 255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사업 7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지적측량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보시기에 시내에 가다 보면 기준점이라고 조그맣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30점을 갖다가 하면 이것이 100% 시설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50점을 갖다가 했거든요? 255페이지에 기간설치사업비 71개소는 이것을 갖다가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71개소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비 50%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하는 데에 기점입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세 개 전부가 기점이 아니에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기점입니다.
강연수위원
관측비는 뭐고, 기준점 설치사업비는 뭐예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기준점 설치입니다. 관측비라는 것은 보수비 쪽으로 해서 나간 것으로…….
강연수위원
내가 묻는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관측비라고 하면 서로 실측을 해서 갖다가 하는 것이 관측비고, 기준점이 있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설치비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준점 설치 및 관측비로 해서 지금 30점을 하고 그 밑에 한마을에 3개씩 한다는 것은 뭐예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마을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마을별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연수위원
한 마을에 3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71점에 1/2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도비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도비가 50%고 군비가 50%입니다.
강연수위원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관측을 한다면 불부합지가 많죠? 음성은 불부합지가 몇 군데나 돼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금왕하고 음성하고 2군데밖에 없어요.
강연수위원
삼성도 있던데?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삼성은 없습니다.
강연수위원
금년에 삼성에 불부합지역, 다 해결되었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소재지 불부합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연수위원
불부합지역이 있어 가지고 5미터씩 밀리고 그러니까 경계감량 측량을 해서 옛날 지주들하고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삼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관측비에서 측량을 하게 하면 불부합지 정리를 깨끗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71개소하고 30개소하고 100여 개 140개 가까이 기점을 잡을 텐데, 이 불부합지 좀 깨끗이 정리해 주세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71개소라는 것은 설치 개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1/2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부담금 50%하고 군비부담금 50%, 라는 뜻입니다.
강연수위원
그러면 71개 일반운영비 도비 들어오는 것에서 되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전체 사업비가 71개소입니다.
강연수위원
그러면 군비포함을 하고 1/2 별개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도비가 들어와 있고, 지금 군비, 도비에서 1/2를 한다고 하면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사적으로 해주세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53페이지에 있는 것은 군비만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1/2로 했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예산에 이중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2를 표시를 한 것인데,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삭감을 할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강연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준구위원장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실과별로 시책추진비 좀 한 번 뽑아주세요. 하복은 전체가 다 입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아니에요. 종합민원과만 36명만…….
광홍
반광홍위원
20만원 짜리면 양복을 맞춰 입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춘추복을 이번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을 보면 117만 2천원 정도 저희들이 구입비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자부담을 4만원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원근무복은 뭐라고 할까, 깨끗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광홍
반광홍위원
상하복 다 하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먼저 번에 춘추복을 할 적에는 여직원들은 상의만 했고, 남자직원들은 상하복 양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정도는 들어야지 이미지가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세운 것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양심 우산은 많이 없어져서 그렇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없어지는 것보다는 훼손이 됩니다. 망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개 구입을 해서 보충을 했는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그리고 친절공무원 표창패 이것은 누가 누구를 주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연말 표창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 읍면에 실과에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여 공무원 3명, 대상 1명하고 본상 2명해서 주고, 모니터 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군수님이 준다, 이거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광홍
반광홍위원
예산은 해당 실과에서 준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표창을 하는데, 시상패 구입하는 것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259페이지 보면 매년 민원사전예방대책비, 이것은 뭘 하는 것인가요? 작년에도 3천만원…….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지금 반광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민원시책사업비로 해서 민원해결사업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준구위원장
그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실과에서 쓰는 거예요? 군수님이 쓰시는 거죠? 솔직히 얘기를 해서?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에서 모든 행사라든지 민원발생…….
이준구위원장
세워놓고 군수님 뒷바라지하는 돈이라고 하면 편하지, 과장님도 여기에 솔직히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아니,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얻어 쓸 수는 있죠.
이준구위원장
군수님 뭐 하신다고 하면 뒤에서 봉투 만들어 드리고 쓰는 거지, 실과에서 세워만 놓고 참 이거 매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른 시도도 다 그런데 초대 위원님들 때 이걸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2대, 3대 오니까 이걸 다 세워주시는데 사실 이게 애매한 돈이에요. 초대 위원님들 지침에 있는 거 다 알면서도 싹 까버렸더라고 그때는 이제 관선 군수님 계시고 이러니까 쓰실 돈도 없으니까 깎아도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이제 민선 군수님들은 이 돈 가지고 쓰시는 거니까 사실 실과에서 깎아 놓으면 과장님도 문책 많이 당하실걸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제일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건데…….
한철
이한철위원
종합민원실에는 이거 3천만원 나머지는 금년에는 1억 8천, 내년에는 1억 9천 주민자치과에서 1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부군수님도 쓰실 몫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준구위원장
따로 있지요.
한철
이한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371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학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준구위원장
예, 환경보호과 예산과 폐기물처리시설의주변영향지역에대한주민지원자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79페이지 민간대응사업비 금왕은 어디예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금왕 육령리입니다.
강연수위원
저수지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저수지에 금년에 한 사업이에요. 7천만원 들여서 도비 3,500, 군비 3,500해서 한 사업인데, 먼저 윤병승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부족한 게 많아서 보완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385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 봐 주세요. 농촌폐비닐보상사업해서 8,400 계상을 하셨는데, 국도비 해가지고 이거 잘 운영이 돼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비닐을 수거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장려금으로…….
강연수위원
작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537톤을 수거해서 보상금으로 5,370만 8천원을 지급을 했어요.
강연수위원
읍면별로 배정을 했던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읍면별로 수거하면 수거한 실적에 의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금년도도 읍면별로 배정을 해줄 거죠?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강연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77쪽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사업은 목적이 어떤 연구개발을 한 거예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충북환경기술개발센터는 충북지역에 대한 대학 자치단체, 연구기관, 민간단체 공동으로 기금을 출현을 해서 연구할 때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현황에 대한 환경문제를 조사·연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건데, 대학교수분들이 참여를 해서 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데, 시 단위는 5천만원 정도, 군 단위가 2천만원, 도에서 1억 5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서 지원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과제 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음성지역쓰레기에 대한 산업쓰레기 배출량과 처리방안이었는데, 그게 책자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런 환경문제를 민간단체나 이런데 줘가지고 연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다음에 379쪽 맑고 푸른 음성 21, 3개에 3백만원씩,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보전교육을 체계로 해서 환경의식을 제고시키는 운영목적이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교육 목적으로?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주요사업은 환경과 관련된 학교시설설치운영, 특별활동을 통한 환경보전교육, 가꾸기, 자연학습 조성, 지구환경문제탐구, 또 기행체험환경학습, 환경 관련지식에 대한 교양교육, 이런 것을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에다가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매년 3개 학교씩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관내에 초등학교입니까?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합니다. 올해는 오선초등학교하고, 무극초등학교, 삼성중학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대개 환경의 인식이라든가 환경을 위한 정화시설, 조경이라든가…….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384쪽에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해 가지고 약 6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각 부락에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거기에서 어떤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면 팔고, 팔고 나서 재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부락에다가…….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수집한 사람한테 줍니다. 부락에서 하면 부락에게 주고, 개인이 하면 개인한테 주고…….
지태
정지태위원
지금 우리 부락에도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음성에서 가지고 오는 단체가 있잖아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후원회…….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주는 겁니까? 동네에서 주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본인이 수거해서 오면 수거한 만큼에 대한 보상금을 요청하면 계좌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사실 주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보상금이 쓰면 현지 주민들한테 사실 여기서 가지고 오는 사람은 운반만 해오는 것이더라고요. 다 분리수거가 되어가지고…….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제가 읍면별로 부녀회 이런 데에서 하면 주민들한테 다 주고 있어요. 다 통장에다가 넣어주고 있어요. 명단에다가 보면 넣어주고 있어요. 수거한 양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면 실적이 옵니다. 실적한 양에 따라서 보상장려금을 지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보니까 재생공사에서 안 가지고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안 가지고 가는 것은 못 주죠. 가지고 가는 것만…….
지태
정지태위원
그게 문제더라고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이 사실 많이 활용이 되어야지 쓰레기가 주는 건데, 장려금을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농촌이 바쁘고 옛날 같지 않다보니까 재활용품이 사실수집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특히 박카스 병, 조금만 것 드링크제 이것은 거의 찬밥 신세더라고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모아놓으면 다 가지고 가는 데요? 분리수거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태
정지태위원
면에서 그것을 이장님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대 여섯 번을 진정을 해야지만…….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우리한테 해주세요. 저희한테 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런 것 좀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책비를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88쪽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4천만원 부담을 해서 8천만원인데, 이게 보조관측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하는 겁니까?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하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원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얼마나 되었나, 이것을 관측하기 위해서 폐공에 다가 지하수를 관측하는 장비를 만들어서 여기서 지하수 오염도가 환경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네 군데 했었는데, 지금 감곡이나 생극, 둘 중에 하나 폐공 나오는 데에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보태서 8천만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럼 한 공에 직접 설치를 하는 것이 8천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전장에 보면 지하수 보조관측 통신요금이 96만원 있잖아요. 데이터가 자동으로 환경부로 전산이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수질이 얼마나 오염이 되었나,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어디 어디 설치하느냐면 음성하수종말처리장하고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삼성면사무소, 대소 구 양수장, 이렇게 4개가 설치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곡이나 생극 중에 한 군데 하려고…….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적인 것만 데이터가 나오지, 전체 권역은 안되지 않아요? 이걸 면마다 연차적으로 다 할 거예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한 개가 공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네요. 예를 들어서 음성읍에 해놨다고 하면 신천리라든가 용산리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하수가 돌고 있으니까, 수계별로…….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37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세입금 이종바코드 문제, 재무과 이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 가지고 기능이 모자랍니까?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재무과는 했는데, 지방세 비슷하게 해서 현재는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처리는 환경시스템 전산상에 수기로 해서 등록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납부가 많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로 처리함으로써 수납대행점인 농협하고 우체국 등에서 바로 수납처리토록 하고 수납처리 즉시 오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건수가 많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코드 수납처리시스템 까는데 2천만원 소요됩니다. 지방세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윤병승위원
재무과 것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지방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다르니까…….
윤병승위원
목만 해서 하면 안 돼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글쎄, 저는 잘 모르는데, 거기서 빠져 가지고…….
윤병승위원
기계가 재무과 것하고 그것을 어떻게 설치를 해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저도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재무과하고 다시 알아보세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아까 정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수집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이번에 광역쓰레기매립장 2차 공사를 하게 되면 대강 면적이 얼마 나온다고 예상이 됩니까?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면적은 7,190평방미터인데, 2단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가 1단이 차야 2단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29억 4,2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기본설립까지 다 해놨거든요? 1, 2단만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단이 다 찼어요. 그래서 2단째 차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다 찰 것으로 봐요. 그래서 3단 공사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을 잡은 겁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그러면 이번에 2차 공사를 하면 2008년도 말까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또 공사를 해야죠. 3단 차면 4단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만약에 제2의 쓰레기 매립장이 될 때에 진천은 우리하고 같이 할 의사를 안보이잖아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안 보이죠.
광홍
반광홍위원
그래서 우리가 진천하고 같이 했을 때 소각로를 하나 더하면 국가보조비용이 나오잖아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그럼요.
광홍
반광홍위원
자꾸 소각로를 해야지, 지금 방식으로 가연성 쓰레기를 자꾸 매립을 하면 4년도 못 갑니다.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하루에 쓰레기량이 50톤인데, 쓰레기량이 6대 4입니다. 우리가 60%, 진천이 4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각하는 것이 15톤을 하루에 하고 있거든요? 소각로만 줄이면 엄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립지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각로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가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서 맹동쓰레기처리장이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까지 못씁니다. 지금 쓰레기량으로 봐가지고는 빨리 2단계 차기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그것도 하시고, 현재 2차를 증설을 했을 때도 2008년도까지 가겠느냐, 현재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쓰레기량이나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까지 쓰레기매립장을 못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 매립장을 빨리 앞당겨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공기가 4년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잘 추진을 하지만 차기매립장을 추진해야 쓰레기 대란이 나지 않고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고 충주나 청주같이 몇 년씩 끌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천하고 같이 하니까 병행할 때 국비 약 50%나온다면서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광역으로 했을 때…….
광홍
반광홍위원
지금하면 쓰레기매립장도 큰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자부담도…….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어디요?
광홍
반광홍위원
거기다가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안주죠. 15억을 국비 받은 거거든요? 29억 4,200만원 중에서 15억 받은 거예요. 금년도 하는 사업…….
광홍
반광홍위원
지금 쓰레기 소각로가 부족하고 낡고 게다가 용량도 적어서 거의 일 못하고 계속 묻고 있기 때문에…….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글쎄,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진천에서는 소각로를 다시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소각로를 다시 하려면 60억이 들어갑니다. 60억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장소를 거기다가 못해요.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옮기는데 한 8개월 걸립니다. 8개월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이것을 얼른 쓰면서 장소만 되면 해서 우리 것만 태운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아무튼 2008년까지…….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2008년까지인데 앞으로 그것을 하려면 4년밖에 못쓰는데, 그것을 하려면 1년 잦는 거 아니에요?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그러면 3년밖에 못쓰는데, 거기다가 60억을…….
광홍
반광홍위원
지금 소각을 하고…….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소각로를 설치할 장소가 없잖아요.
이준구위원장
우리 반 위원님, 자세한 것은 사적자리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시고…….
광홍
반광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질의가 없으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하시는 재활용수집자료, 그거 환경보호과에서는 위원님들은 김영옥씨가 하는 후견인 거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것은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아니에요.
이준구위원장
그럼 홍보를 더하셔가지고 재활용품 각 부락에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보상금이 나간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면 각 부락에서도 한군데 소집해서 이렇게 하면 재활용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401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농림과장 최춘영입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준구위원장
농림과 예산과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2004년도 농사를 지으시느라고 혼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40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장독대 40평, 이게 어디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이것은 어디냐 하면 음성읍에 용산리에 농촌체험마을지정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장독대가 과수원 부지에 일부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울 대도시민들이 와서 고추장 담그기도 하고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장독대가 없습니다. 장독대가 부실해서 고추장 담그기도 하고 농촌체험마을에 도시민들이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연수위원
413페이지 밑에 민간자본을 한번 봐주세요. 노력절감형 벼 육묘 상자 공급 10만 개, 이것은 어떻게 무상제공을 하는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이것은 육묘상자를 하는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농민들한테 어떻게 공급을 할 계획이냐고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10만 4,780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 개량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연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자담 융자 없이 전액 공급을 하는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도비 30%, 군비해 가지고 이거 육묘 상자에 하나에 650원인데, 그래서 전액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연수위원
무상 제공하는 것이라고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강연수위원
420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포장재 공급 20/100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해주면 50/100를 해주든가 40/100를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20/100이 뭐예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이것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20%밖에 유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뿐이 안 돼요. 더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강연수위원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432페이지 보시면 이동판매차량지원 해 가지고 60/100해서 4,500만원 계상을 해줬거든요? 40%를 자담을 하고 농어민후계자 유통조합에서 구입을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이것은 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어민후계자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같이 한 90여명이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산물 판매에 강남 대치동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직접 판매실적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판매액이 연간 5~6억은 거뜬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우리 한우고기 유통하는 과정에서 일반차량에서 가지고 가면 위생적인 것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차량에 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그러면 9개 읍면 후계자들이 가입이 되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그전에 94명인가 되었다가 일부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금은 60여 명 될 겁니다.
강연수위원
읍면 후계자가 전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전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때 당시에 창설법인 당시에…….
강연수위원
법에 따라서 몇 명만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궁극적인 것은 우리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대도시에 팔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435페이지 내년도 수렵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꼭 해제를 해서 수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성군에서 요청을 하면 해체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이것은 순환수렵이 원래가 이게 2006년도로 계획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수류들이 밀집도가 높아가지고 우리 농작물 피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곳곳이 산골에 있는 토지는 돼지가 다 망가뜨린다, 노루가 뜯어먹는다고 해 가지고 봄이면 대단히 이런 민원이 생겨서 한해 당겨가지고 하면 어차피 순환을 해야 될 것인데, 그래도 그지간에 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강연수위원
우리 농가에서 피해가 많으니까 한해 더 당겨 보겠다?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그런 취지입니다.
강연수위원
그렇다면 농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일이니까 해야지요. 그다음에 44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거기 정자목 20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정이 된 거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정자목조성사업은 20개 마을 했는데 이거는 지역별로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마을별로 노고수목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자목을 없는데 해서 세워가지고 그 지역에 나중에 쉼터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 조사를 해서 없는 지역에 해보려 하는 겁니다.
강연수위원
그럼 정자만 지으려고 하는 거요? 나무까지 다 심어주려고 하는 거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위에 있는 정자쉼터는 지으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나무를 갔다 심어서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를 심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없는 부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자목을 해주려고 합니다.
강연수위원
자 우리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농사꾼이라서 하는 거보다도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예산을 확보해 준데 대해서 사실 흐뭇합니다. 그러나 흐뭇하다고 해서 이것이 만족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농촌을 위해서 더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그야말로 진짜 음성군이 농업군으로서 농민들을 생각을 한다는 정도의 예산을 최대한도 확보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삶의 길을 좀 향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다가 좀 눈에 띄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예, 과장님 415페이지에 보면 벼 작목반에 지게차를 지원한다는데 이거 어디를 지원하는 건가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이것은 어디냐 하면 소이 중동리에 벼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 육묘하는데 있습니다. 벼 모판 기르고 하는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육묘를 많이 했는데 일일이 손으로 할 수 없어서 다이에 다 넣어서 실어줘야 노동력절감도 되고, 봄에 급하면 5일묘, 3일묘 이런 것도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 해주려고…….
한철
이한철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는 육묘장이 어디로 공급이 되는 거요? 음성군을 다 공급을 하나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소이에서는 육묘장이 지금 자체 소이도 있고 원남도 신청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해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작목반이라는 게 그러면 읍면별로 다 있어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아니, 다는 없지요. 지금 육묘 대소에 한군데 있고 소이에 한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해 주는 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서 다 엮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할 의욕이 있고 그걸 신청을 해서 그런 시설 갖추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자부담이 뭐가 많이 들어가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이건 일부에 하나 지원되는 겁니다. 기존에 시설해 놓은 데 가보시면 아실 텐데…….
한철
이한철위원
그리고 아까 녹색체험마을에 장독대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녹색체험마을 같은데 용산리 같은데 옛날에 상사업비 돈 받고 그런 거 다 뭐했어요? 쓸데없이 그거 관여를 합니까? 필요 없는 도로나 갔다 씌워놓고 그 돈 갔다 다 뭐 하는 건지?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팜스테이 집 짓는 거하고요, 용산리 올라가는 도로에서부터 조경하고요, 올라가면 휀스치고 일부 부분에 사업하고 그 밑에 정자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금년도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운영관계도 있고 해서 운영 체계를 다시 다른 사람이 해서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보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정비라든지 그 운영상태는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이게 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락에 있는 그분들이 외지인을 유치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서울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리로 연결해가지고 지금 유치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기억하는 게 53회 정도 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아니, 글쎄 거기는 고추장 담그고 하는 건 좋은데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받고 하는 거지, 그러나 위에서부터 상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지원을 받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농림과에서 관여를 하셔가지고 필요한데다가 투자를 하시도록 하셔야지 동네서 몇 명이 이견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전부 뿔뿔이, 거기다가 휀스는 왜 쳐 가지고 두고두고 1년에 30번씩 욕을 얻어먹고 있고 또 다 쓰러지고 돈 헛되이 쓰게 만들어요? 그런 거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문 좀 잘해 주시고, 용산리 도로 내라고 도에서 돈 몇억 받아 놓은 것도 그것도 1년이 넘도록 서로 동네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그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이건 좀 세세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참견을 자꾸 하셔요. 거기 하셔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으나 좀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또 그거 해놓은 거를 어디로 노선이 어디로 날지 몰라도 그거 잘못하면 다 뜯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1년 만에…….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도로가 개설이 되면 손을 봐야 할 겁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아, 다 뜯어야지요. 그거 해놓으나 마나지 그런 식으로 좀 관여를 하셔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이준구위원장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418페이지 우수농업인이나 외국 가는 민간단체는 어디예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그건 해외수출단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음성군에 특산물 복숭아, 수박, 배, 화훼 이렇게 해 가지고 수출 단지화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예, 우수농업인, 축산농가 이게 몇 년부터 시행을 한 거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이것이 작년에 일부 한 거 같고 금년도에 좀더 확대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이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저희들이 팀별로 갔다 와가지고 농업인들이 좁은 지역에서 자기들 나가본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를 가지고 견해 차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에도 의회 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국을 갔든 일본을 갔든 농산물에 마케팅 관계도 연계되어서 보고 온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농산물이 어떻게 흐름이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예측하는 것을 볼 때는 그냥 여기 있는 것보다는 큰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여기에서 자부담도 있는 거지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팀별로…….
광홍
반광홍위원
주민쉼터는 한번 해주면 동네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그렇지요. 동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목재로 하다가 보니까 퇴색이 되고 그러면 페인트 칠해다오, 니스 칠해다오, 하는데 실제는 하나 해주면 부락에서 관리해야 맞지요.
광홍
반광홍위원
지어주고 또 보수해줘야 되고 일일이 끝이 없잖아요. 해주면 정자목 조성은 희망하는 지역에다 큰 나무를 이렇게 해서 쉼터를 만들어 보시려고 하는 거지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어느 부락에 가면 나무 하나 없는 데도 있어요. 어느 부락에 가면 정자가 많은 데도 있고 그런데 큰 나무 하나 심어서 그 지역에 정자화를 해서 앞으로 쉼터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줘 보려고 그래요.
광홍
반광홍위원
2,500만원이 많은 건 아닌데 이게 습관화되어서 이게 계속하게 되면 아마 일이 많아질 거예요. 음성군에 해 준 것까지 계속 보수한다면 이건 어려울 거요. 좀 야속하지만 이거 다시 해보셔야 되겠고 가로수 전정사업은 어떻게 일당으로 계상한 거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그게 가로수가 먼저 번에도 음성군에 상당히 많은 20개 노선에 있는 데요, 그거는 인부임이지요. 정확히 몇 명 이렇게 따질 수는 없고 인부임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글쎄, 예산을 세운 자체가 몇 사람이 소요될 건지 인건비가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대강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단위를 1천만원 단위로 죽 해놓으니까 좀 보기가…….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광홍
반광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새 언론매체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방영하는 거 보니까 국도 보조금 가지고 굉장히 보조금 타 가지고 시설해놓고 관리가 안 돼서 어느 하우스가 뜯어져서 그 기계가 녹나서 못쓰고 있는데 또 그 사람한테 또 재차 보조금이 나가서 문제가 되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 엄청 많고 사전에 우리 농림과장님 솔직히 농림과에 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하고 실토하시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좀 덜 나오시네요. 물론 일을 하려다 보면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건데 국도 보조금 내시도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에 작년에 어려웠던 축산인들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축산 쪽으로도 많이 예산이 배려가 되었네요. 그런데 427페이지 보면 한우등록 사업지원에 브랜드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이것은 유전형질을 보존하기 위해가지고 번식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준구위원장
축산계에서 브랜드 축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얘기 듣기로는 설성 한우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설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행사 치르는 문화제 행사도 음성으로 바꿀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설성에 대한 브랜드는 좀 잘 생각하셔서 수수한 우리 음성에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음성 한우 브랜드를 음성 쪽으로 가야지, 자꾸 설성이라는 거는 그 음성군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설성 읍내리 지역 한정된 걸 가지고 음성군 전체에 브랜드를 만든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이준구위원장
브랜드 때문에 축산계에서 많이 축산인들 하고 대화가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음성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홍보하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주시기 주문 드리고, 433페이지부터 죽 나오는 야생조류보호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많이 하는데 급식비, 자율구조대, 먹이 주기해서 조끼 해가지고 야생조류 쪽으로 엄청 많이 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이게 품목을 나누다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금액은 조금 조금 한 건데…….
이준구위원장
아니, 야생조류 물론 부군수님 걱정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음성이 지정돼서 여기에 어떤 센터가 생기는지 사회단체지원금은 따로 없는 겁니까?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따로 있습니다. 3백만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준구위원장
회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20명씩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있고요…….
이준구위원장
20명이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그런데 이게 종목을 나열하다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따져봐야 한 5~6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먹이 주는 거한 몇 십만원 또 보호수 관리하는데 몇 십만원 나누어져서 그렇지, 돈은 얼마 안 돼요.
이준구위원장
그리고 야생조류 치료비라고 있는데…….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야생조류가 도로변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저희들한테는 밤이고 낮이고 전화가 옵니다. 그럼 바로 나가서 그걸 갔다가 치료를 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치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그전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사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준구위원장
야간에 조수 뭐가…….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너구리라든지 어떤 건 고라니도 있고 이렇게 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나가보면 죽은 것도 있고 죽은 건 갔다 매장을 해줘요.
이준구위원장
그럼 친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친 사람이 신고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거의가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지요. 그리고 야간에 야생조류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절기에는 야생조수보호때문에 순찰을 돌아요. 그 사람들 간식비 계산한 게 일부 있고요, 이게 그냥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파출소에 가서 확인받고 내가 어디 갔다 왔다고 해서 동절기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지도단속을 하고…….
이준구위원장
글쎄, 급식비도 5천원씩 해서 20명 열 번 해서 많은 돈은 아닌데 아주 야생조수에 대해서 많은 게 유해조수자율구제단 지원경비 실탄은 뮙니까?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그거는 유해조수자율구제단이 25명이 되어 있는데요, 봄 아니면 가을에 까치 뭐 과일피해 온다고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준구위원장
실탄을 주는 거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실탄을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확인하려면 까치 다리 두 개를 가지고 와야 한 쌍이니까 그것까지 실탄 피에다가 넣으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준구위원장
그러시고 420페이지에 용역비를 인삼 브랜드 개발용역비라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이 음성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전국 1위다, 그렇지만 실제 판매는 금산에서 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인삼에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뭔가를 음성에 이미지 제고와 인삼재배농가들이 소득을 주기 위해서 뭔가 용역을 줘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준구위원장
그래서 인삼을 해서 다른 걸로도 쓸 수 있게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인삼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음성의 인삼을 부각 시켜야죠.
이준구위원장
그럼 거기에 맞물려서 인삼길항 미생물은?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인삼길항은 인삼재배를 하기 전에 토지 있잖아요. 밭에 인삼길항 미생물을 뿌려져가지고 밭을 갈 때 인삼재배의 효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을 길항미생물을 토지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준구위원장
그러면 인삼연구소는 음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장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일부 토지구입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준구위원장
그러시고 한가지 416페이지 농특산물 광고지하철 TV전광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장
지하철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지하철에 올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5호선도 하고 2호선도 했는데, 지하철에 가면 중간에 있는 것도 있고, 끝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준구위원장
제가 괴산 것을 3호선을 봤습니다.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그리고 이것이 지하철 광고가 한 품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일 철에는 과일, 수박 때는 수박, 쌀일 때는 쌀 이렇게 교체를 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준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주문 드렸지만 보조사업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고, 축산계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한우 브랜드 하시게 되면 설성하고 음성하고 잘 좀 구분을 하셔서…….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지금 축협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쪽으로 구상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준구위원장
설성 한우하면 만약에 된다고 해도 음성읍에 국한된 것이지, 음성을 하려면 음성한우 브랜드해서 지역홍보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