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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강연수 의원 발언

15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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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육사업하랴, 경로사업 하랴, 사회 저소득사업하랴, 고생만 많이 하십니까? 예산을 보면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에 섰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2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70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보조 2회 음성군 요리경연에 6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287페이지 한번 더 봐주세요.

노인양반들이 전통예절실천 저기해 가지고 이기준 회장님이 엄청 고심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전통예절실천시범사업비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노인양반들 얘기 들어보면 각 읍면에 회장님들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차라리 이게 전통예절 한다면 예산에 명목이 좋기 때문에 차라리 음성군에서 받아서 하라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세우셨잖아요? 이거 노인양반들 항상 얘기하는 얘기고, 우리 음성군에서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 실질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1억을 전출금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타 단체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도 적립을 더 시켜줘야 되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기금이 10개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음성군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금이 제대로 적립이 안 되고 이게 연연히 회계상으로 넘어와가지고 총 예산에 잡혀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두고서 자꾸 예산 집행을 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이거요.

그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기금 전출을 시켜서 얼른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의회나 행정기관인 집행기관이나 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었을 때는 마찰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아요. 다른 실과에서도 기금 관계 때문에 기금은 있고 말로만 기금은 있고 행사실비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기금 적립이 엄청 지금 힘들고 이렇다 하더라도 장래를 봤을 때는 확고한 기금이 돼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299페이지에 여성회관 개·보수 1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 수리하시는 거요?

어차피 예산 설명도 하고 그랬으니까 사회복지사업차원에서 음성군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해서 좀 건실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제설장비차 구입해가지고 한 대 예산을 세웠는데, 음성군에 제설장치가 몇 대가 있어요?

아까 염화칼슘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눈이 오고 그랬을 적에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대책을 못 세워요? 아니, 그것이 염화칼슘이 없어서 못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래가 날라서 비산 먼지 때문에 이게 주민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설차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국도가 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하면 되는데, 지방도 있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장비부족상황이 나오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대처할 방법은 없어요? 제설관계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문제가 되고, 트렉터도 있고, 지역에 훈훈하게 트렉터 동원해 가지고 재설 작업을 했는데, 제설작업을 안 한 데는 얼어가지고 자갈밭같이 되고 했는데, 대처 좀 더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북 음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