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강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년 3월 8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용형진·김원기 공회계사, 이상원·김영현 세무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 동안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 이용·전용, 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 행위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우리 검사위원이 실시한 본 검사 결과는 위 근거 규정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검사 내역 중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분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으로 구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불용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2017년에 사고이월 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억 1,000만원이 2018년에 불용되어 서울시에 전액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당부서는 절차를 지키며 매도자를 설득하였으나 매도자는 감정평가의 저평가, 2017년 대비 2018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감정가와 시가의 차이가 커지는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변심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반인의 자산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경우 매도자가 변심하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심사나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기간의 단축 또는 매도자와의 협상 시 가계약을 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나중에 매도자의 변심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1960년대 한국영화의 산실인 답십리 영화촬영소 일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영화를 테마로 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으로써 2017년 당초 계획은 10억 2,500만원이었으나 추경에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 영화 벽화조성을 위해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마스터플랜 수립이 3차에 걸쳐 준공이 연장되면서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과는 많이 다르게 변경되어 2019년에 약 28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과연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낄 만한 테마의 공간인가, 사업구간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으로 영화 벽화의 길로 조성한 뒤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등의 사항이 염려되므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라며, 추가 예산 28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추경 반영과 서울시 교부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유스호스텔 구민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민의 청풍유스호스텔 이용 독려를 위하여 여러 형태의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풍유스호스텔은 2018년 약 2억 3,000만원의 적자를 동대문구의 예산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을 위한 시설이므로 적자가 있어도 구민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구민 이용률은 약 40%로 타 지역 주민 이용률 약 60%보다 낮아 동대문구의 예산이 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이 쓰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구민의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진성능평가 사업시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동대문구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구에 비해 많은 내진성능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비 지출을 위한 예산 신청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현재는 평가대상이 우선순위 없이 평가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흡한 유치원, 노유자시설, 경로당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설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진성능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도모하여 세입·세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성과지표 설정과 측정의 제고를 위하여 정량적인 지표를 성과의 측정지표로 사용하는 대신 구민에 대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정성적 성과지표의 재설정과 측정이 필요하며 단위사업과 성과지표 설정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성과보고서에 정확한 수치 기재를 권고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LED보안등 개량사업 시행의 지연입니다. LED보안등 개량사업은 2018년 9월 20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었고 10월 10일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12월 6일까지 사업 진행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5억원 전액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현장조사, 설계, 계약심사 등 연내 발주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다고 하지만 10월 10일 이후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당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을 방치·누락하여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위별로 전체 사업에 대해 파악·확인하고 사업계획과 시행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사업별 진행률을 확인·조정하는 통제절차를 갖출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 우수 사례입니다. 구립 태양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구립 태양어린이집은 28년 된 노후 건물로 지하 누수 등 잦은 개·보수가 필요하며, 리모델링 시 기본 구조변경이 어렵고 비용 대비 보육 면적이 부족하여 대기자 수용이 불가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의 노력으로 2018년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공사비 8억 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2018년 7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신축 공사비 및 기자재비 29억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어린이집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 기자재비 등 소요경비의 대부분을 외부재원으로 확보하여 소요경비 39억 4,100만원 중 96.8%인 38억 1,600만원의 구 예산절감 효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다음으로 자투리땅을 이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확충입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추정 주차장 1면당 신설 비용은 평균 1억원이나 우리 구 주차행정과에서 용두동 52-44번지 일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면당 30만 8,000원의 예산으로 26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고 이로 인해 25억 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간 1,464만원의 수입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신설동 91번지 일대 침수 방지입니다. 재개발 해제로 수년간 방치된 신설동 91번지 일대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매년 고질적인 침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간이빗물펌프장 신설은 전 구간 통수능 확보가 가능하나 공사비가 고가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치수과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토지사용 동의를 얻어 내어 유로변경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이고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 없는 유로변경 방안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고질적인 상습 침수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굴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청렴지수 향상에 관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지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렴혁신위원회 운영을 연 2회입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부패비리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취약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청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 지수가 우리 동대문구청이 상당히 낮아져서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끄러운 게 그냥 부끄러운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잘 하시는 부서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정말 칭찬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부서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서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돼서 발 벗고 발로 뛰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동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자체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끄러운 현실을 빨리 바꿔서 내년에는 청렴도가 상당히 지수가 올라갔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교육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시죠, 민원도 많으시고? 113쪽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 재난취약시설입니까?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각각 1년에 1회씩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다음으로 114쪽에 재난예방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름에는 무더위, 폭염?

아직 서울은 지진대피소를 활용할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지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무더위쉼터에 관해서는 여름에 폭염이 지금은 굉장히 지속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노약자들, 무더위 쉼터라고 지정을 해놨지만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는지, 지역에서 보면 무더위 쉼터는 곳곳에 경로당이나 동사무소나 등등등 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그곳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밖에 서있거나 조그만 나무그늘 아래, 건물의 그늘아래에 앉아있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무더위 쉼터가 동사무소 이런 곳은 괜찮지만 경로당을 지정해 놨을 경우에 그 경로당에서 텃세라는 거를 너무 많이 해서 외부인들이 지나가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가장 어려운 게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헬스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어때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후생복지 시설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헬스를 좀 해볼까 싶어서 가봤었는데 시설 기구들이 너무 노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음에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헬스 기구를 바꿔주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다른 과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복지 지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직원 복지사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후생복지가 아닌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쪽에 헬스기구들도 조금 바꿔주는 예산을 잡아서 직원들이 다른 사설 헬스장하고 차이 없도록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주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지금은 바꿔졌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주민도 중요하지만 그 주민을 위해서 대민봉사를 하고 있는 직원의 후생복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이 행복해야 또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이 행복해야 공무원도 함께 행복하고 행복지수가 또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6,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전체가 되었네요? 어떤 시설물 관리인가요?

115쪽인데.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직원 방독면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세계에서 분단국가는, 또 전쟁의 위험을 앉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저는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권고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의무사항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화생방이나 생화학 전이나 이런 것들 일어났을 때 북한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살리고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용이 2,700만원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여기에 미집행 사유가 있는데 어떤 사유로 미집행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보면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인데요. 방범용 CCTV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산안은 잘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특이사항에도 보니까 교부세 5억이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고 하는데요. 꼭 지역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지나간 건데 청량리 동청사 신축문제가 지금 미주상가가 재건축된다는 이야기가 10년 전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은 미주건설에서 재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에도 지금 업체가 두 번씩이나 바뀌고, 거기는 건물주가 50명이에요.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40%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지금 동의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동청사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물주 50명 중에서 한 열 사람 정도가 굉장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우리 동사무소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B동에 대한 건축이 그렇게 쉽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가, 1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져 왔던 사업인데.

그리고 지금 70% 동의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40% 정도 동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22쪽에 보면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2쪽 하단입니다.

동대문구 관내에 관광 활성화하고 연결된 사업주들 교육도 시키고 활성화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3,000만원 있습니다.

그게 이월돼서 넘어온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23쪽에 배봉산 숲속도서관 건립이 지금 설계 변경에 의한 용역이 실시되고 있나요?

7월 말까지 완공예정입니까?

설계변경은 어떤 쪽으로 되고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현황도로가 예전에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도로들 아닙니까, 개인 땅이지만?

그런데 이게 도로로써 기능을 몇 십 년 동안 하다 보면 도로로 인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20년이 다 넘은 지역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기동 쪽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20년 이후에는 자기 땅을 도로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더 오래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진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땅인지 또 도로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거는 당연히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우리도 좀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지금 여기 제기5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안에 노후된 지역들은 아마 이런 도로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보셔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동대문구 관내에 도로도, 구도로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도로 파악들을 조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물이 망가진 다음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그때는 지가 상승이 너무 높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마을협치 역량강화, 공유서울 역량강화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공구대여소’ 같은 경우에는 18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네요.

공구대여소라고.

공구대여소인데 어떤 걸 대여해 주나요?

임대기간이 있습니까?

3일.

그런데 사실 저도 이거 잘 몰랐습니다. 이런 공구를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임대해서 쓸 수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850건이나 대여를 하긴 했지만 인구대비 한다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6명이 매칭이 되어 있나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매칭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왜냐하면 세대가, 거의 가족들이 없어지는 관계로 노부부가 계신다든가 이랬을 때 비어있는 방들이 많고 또 학생들은 주변에 임대료가 비싸고, 그래서 가족 간에 어떤 돈독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면 180쪽에 보면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180쪽입니다. 특화상권 활성화지구는 어떤 데를 지정해 놓으신 건가요?

육성사업 추진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업에서 보면 사고이월이 있는데 어떤 사고이월입니까?

지금 맨 밑에 보면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인데 어떤 건축물이 안전점검 대상인가요?

몇 개 했습니까?

노후됐다.

개인주택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주인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좋은 안전진단을 해주고, 점검을 해주고 안전에 대한 확보를 해주고 있는데 주민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반대를 했을까요?

한 번 잘 알아보시고, 하여튼 지역 안에서 이렇게 안전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0쪽, 협치제도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에 보시면 협치회의 운영에 있어서 370만원이 잡혔죠? 아니, 3,700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2,965만원이 남아있어요, 협치회의 운영에 있어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셨나요?

예.

그 밑에 보면 협치워크숍이 상·하반기에 2회 실시가 돼 있는데 230만 5,000원정도가 남아있군요. 그리고 연구용역이나 홍보물 제작 등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나요? 협치역량강화 컨설팅은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고 계시나요?

기관은요? 컨설팅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다음에 그거는 알려주시고요.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나요? 협치교육이나 연구용역에 관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는데 그 홍보물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제작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행정 쪽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187쪽 보시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서는 몇 사람이나 인원 파악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에 대한 숫자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몇 명, 지역 안에서 1명밖에 없었습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래도 또 지역 안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이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193쪽에 보면 원산지 표시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어서 국산이 아닌데 국산이라고 붙여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간혹 경동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에서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적발이나 시정조치를 했을 때는, 적발했을 때는 시정조치로 갑니까, 계도로 갑니까?

그러면 2회까지 봐주고 나서 행정처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행정조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행정조치 나온 건수는 1건도 없습니까?

매스컴을 보면 소비자를 속이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 안에는 사실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위생업소 긴급 안전 지도 점검에 예비비를 썼거든요. 어떤 것인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업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업소입니까?

지도 점검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그런 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후 조치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