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67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이 아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말이지요,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행인걸인 구호금하고 장제비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걸인사망자들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있었어요? 그러시고 280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관 물품구입요, 2억 3천이지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물론 필요해서 물품을 구입하겠지만 예산을 작년도에도 많이 세워준 거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73페이지 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근로사업비 업그레이드용 해 가지고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이걸 운영을 해서 수입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데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요? 그럼 거기서 구입해서 재활용품 같은 경우 만약에 팔든지 했을 때 그런 때는 수입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년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후견인들이 이걸 판매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후견인 운영은 어디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임명해 주는 거예요? 위탁인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군에서 지정해 주느냐고요.

국비, 도비, 군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물론 국도비가 내시 되면 군비도 따라가는 거지만 많이 들어가네요. 물론 민간경상보조비가 사실 잘 활용하면 뜻이 있는데 이것을 또 잘못활용하면 욕먹게 되는 게 사실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정산서 좀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회에서 하는 거는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장로교회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87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조 이게 국도비가 꽃동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뭐를 진다는 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고 아까 강연수 위원님이 주문 드린 노인복지 전출금이나 여성 단체발전기금 이런 거 물론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어려운 시점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5억도 좋고 10억이면 적겠습니까? 20억이면 적고 해주면 다 좋아하지 그런데 워낙에 어려운 시점이니까…….

그러시고 여성회관을 매번 개축하고 보수하고 그러는데 처음서부터 3대서부터 부실공사라고 자꾸 지적했던 건데 사실 비새고 뭐 하는 거는 고쳐야지요. 고쳐야 되는데 관에서 건물 짓는 건물이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꼭 하자보수기간 지나도록 내버려두었다가 하자보수기간 지나면 보수비를 요구하는데 사전에 미리미리 좀 부실공사가 안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요? 지난해 보수비 들어왔던 것이 삭감이 되었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지하실 놓을 때 환기도 안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건물을 환기보수비로 해서 많은 돈을, 처음 지하실이라고 하면 통풍이 되고 환기가 잘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어떤 군청에서 짓는 건물이라도 감리 감독을 하셔서 내 집 짓듯이 소상히 살폈더라면 이러한 예산은 추가로 소요가 안 되는 것인데, 그냥 설계나 관에서 하는 것은 내일이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맡기니까 추후로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기관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아니 계시므로 305페이지부터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을 통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부터 36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469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업경제과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광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상품권요, 지금 영세민을 위해서 발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구멍 가게에서는 못써요.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가격 싼 마트 같은 데에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아직 인식이 덜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을 한다는 것은, 금년에 발행했던 것을 가지고 더 활용을 해보고 완전히 정착이 된 뒤에 하면 모를까, 지금 아직까지도 영세민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는 사람이 이것을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굉장히 서로 부담을 가지고 미안한 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이거 좋은 이미지로 시작을 한 것인데, 큰 호응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는 쪽으로 해보시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정착이라고 하는 얘기는 농협 같은 데는 이것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완전히 정착이 된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도 교환을 하려면 읍면 사무소에 가서 자리에 없으면 기다려야 하고 또 상품권 썼을 때 회수하는 것도 종이쪽지 받고 돈을 거슬러 줘야 하니까 그런 어떤 선입감 같은 것이 정착이 안 돼서 일단 우리가 발행을 한 것이 완전히 정착이 되었을 때 다시 재발행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끼리 모이면 품바 행사여비로 많이 들고 여기에 수반이 되어서 반광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것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없애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디서 여론 수렴을 했는지 모르지만 국한하여 있는 군민들하고 외지에서 이것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었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로 한다면 모를까 좀 보완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농어촌 버스 지원 기한이 몇 년입니까? 그리고 저번부터 건설과장 여기 계시지만 노선이 금왕에서 충주 나가는 도로가 대소에서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금왕서 육령리로 해서 오생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생극 쪽에서 금왕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나 육령리 쪽, 또 그것이 오생 쪽에서 생극으로 돌아서 금왕을 가야 하는데 노선을 어떻게 선정을 해주시는 지역주민들 바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과장님한테 오생리 버스승강장을 부탁을 했더니,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된다, 거기에 상수도관이 지나가서 안 된다는 판명을 했는데, 충주시에서는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번은 음성군 땅인데, 충주시에서 승강장을 설치해서 했습니다.

지역주민들 오생2리 이장님이 진정서도 내고 현지답사도 했는데, 광역상수도 배관이 들어와서 폭파가 되면 안 된다, 승강장 설치할 수 없다고 음성군에서는 진정을 냈는데, 충주시에서는 버스 승장강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금을 이중으로 부과를 해야 돼요. 분명히 버스승강장 위치는 생극면 땅이고, 음성군 땅인데, 버스 승장장을 충주시에서 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버스요금을 이중으로 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물론 업무가 건설과하고 공업경제과하고 이원화되어가지고 어디서 이것을 고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이 있어요. 요금을 충주버스승강장에서 타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몇 백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불편사항은 기관끼리 충주시에서도 협의를 해야 되고, 아니면 버스승강장 설치를 다른 데로 옮기고 음성군에서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해줘야 한다면 버스이용요금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건설과나 공업경제과에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아니 계시면 농공단지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관리예산안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513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질의는 점심시간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본 위원장이 541페이지 두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한 대는 이쪽에 음성 이쪽 고개 넘어서 차를 배치를 해놓고 저쪽은 북부지역 금왕읍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시면 각 읍면에 제설하는 트렉터로 해서 길을 밀고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데가 있으면 수거를 해서라도, 대부분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 책임자라든지 그것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극도 2대가 있는데, 1분은 생리 오생초등학교 있는 데에서 청소년수련원 넘어가는 데를 해주고 한쪽은 저쪽 북부 인곡리, 이쪽은 팔성리까지 해주면서 눈만 오면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 꼭 하는데, 생극 같은 경우는 오생리 차곡리서 수련원 있는 데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이번에 내년에 국도 확포장 되면 필요로 해서 그쪽 동네에도 1상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디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입니까? 안 쓰는 기계가 있는 데는 그것을 수거로서 해서 잘 활용하는 데로 돌려 주시든지……. 그러시고 본 위원장이 의장직을 수행을 해서 그런지 삼성면에서 삼성의원님한테 죄송스럽지만 의용소방대에서 염화칼슘이 모자른다고 여러 번 저한테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열화칼슘이 남거든요? 삼성지역은 지역에 넓고 도로가 고개가 많아가지고 방범대에서 제설작업을 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방범대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자르는 데는 없습니다만 삼성면에도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래 뿌리는 살포기 그것도 면에서 1대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1대만 더 사주시면 방범대에서 자기들이 그거를 매달고 염화칼슘 뿌리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로 하면 다른 데는 염화칼슘이 남는데도 있거든요. 삼성은 물론 길도 넓게 포장된 데가 별로 없고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고개가 많습니다.

삼성면은 이상하게 광혜원 넘어가는 쪽이나 공단 있는 쪽도 그렇고 대소 넘어가는 길만 평탄하지 다른 데는 고개가 많아요. 금왕 넘어 호산리 넘어오는 쪽도 그렇고 고개가 많아가지고 방범대들이 눈만 오면 제설 작업하는데 염화칼슘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염화칼슘을 이번에 예산에 좀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그거 좀 건설과장님은 숙지하셔 가지고 삼성방범대장 아니면 면장님한테 해서 염화칼슘을 다른 지역보다도 배정을 더해 주게끔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여유가 있다면 또 아니면 더 구입해서라도 삼성면쪽에 자율방범대들이 일을 좀 더할 수 있게끔 염화칼슘 지원을 더해 주시고 모래살포기도 한 대 정도 더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주문 드립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건설과장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아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563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예산과 특별회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격려 말씀을 드리는데, 568페이지죠? 삼성 청룡에 다목적광장 쉼터조성사업 이것은 도비로 매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래서 대소 위원님도 계시면서 큰 지역에는 사업비가 무지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남이나, 소이, 맹동은 오지개발사업, 또 다른 데는 정주권사업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바라지는 안 겠지만 다목적광장 쉼터조성 같은 데는 그런데 맹동이나 소이, 원남, 생극 이런데도 해마다 하나씩 주시면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매년 하나씩이라는 사업이 오면 하시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렇게 균형을 위해서 낙후된데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있나 싶어서……. 또 어차피 위원님들끼리 서로 잘못하면 오해도 되겠지만 낙후된 데도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건설과 소관인지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소관이네요.

버스승강장은 여기 소관이지요? 그래서 먼저 오생리하고 충주시하고 경계 승강장 때문에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밑에 광역상수도 배관이 들어와서 어렵다고 했는데, 충주시에서 대소서 국지도로 오생까지 다 확포장하고 나서 보니까 음성군 땅에다가 버스승강장을 충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광월리라고 붙여놓으니까 거기서 버스를 타면 충주시내버스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까지 내려와서 타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인들 회수권을 교통비를 준다고 해도 그 돈을 아끼려고 걸어서 오고 그러는데 몇 푼 아끼려다가 큰일 나거든요.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타면 충주시내버스를 타야 되니까 몇 배를 더 내야 됩니다.

승강장을 충주시에다가 돈을 주고 우리 음성승강장으로 하든지, 승강장 위치는 분명히 음성군 땅인데, 충주시에서 설치를 해놓고 충주시에서 과다하게 지급이 되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불편해요. 공업경제과 예산 설명할 때에 건설과장님이 와서 계시길래 물어보니까 지역개발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지에 가보셔서 지적도상에 음성군 땅에 버스승강장 땅에 설치를 해 가지고 버스요금을 충주버스에서 과다하게 이중으로 받게끔 만약에 음성군에 있으면 감곡까지는 시내버스 요금만 내면 되는데, 충주시내버스승강장을 타기 때문에 요금이 이중으로 과다하게 부담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고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승강장 설치비를 우리가 지급을 해서 음성군으로 붙이던지,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민들이 편리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지금 이한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뭐 뭐가 필요하다는 명세서를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 보내주시고 그리고 국제교류업무추진 민간해외여비도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의원간담회 때라도 이러 이러한 이거를 좀 했으면 되는데 그냥 예산에 올려놓으면 여기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되고 또 집으면 삭감되고 이런 그런 사고로 하지 마시고 이런 국제교류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사실 더군다나 민간인을 보내려고 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어떤 보고 정도는 있으시면 앞으로 일하시는데 더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별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