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태 의원 발언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1쪽을 보시면 중간에 임차료 해서 농업인 현지학습교육자녀 한 40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40대 배분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가는가?

그러면 한 단체에 한 5대씩 농업경영인이 많이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음성군에서는 감곡면 같은 데는 안 가는 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한 몇 대 안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다 썼습니까? 그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639쪽을 봐주세요. 거기 국외여비라고 그래가지고 농촌어메니티 자원 소득화 국제교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해서 24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어요? 자부담으로 가는 건가?

여기 나온 건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240만원인데 이건 한 사람분이라고요? 그다음에 642쪽에 보시면 농촌지도 기반조성 도비, 군비 해가지고 2억 2천 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645쪽에 중간 부분에 농촌지도자 노력절감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거를 말하는 거요?

그다음에 646쪽에 보면 아름다운 푸른 농가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또 어떤 개념예요? 그다음에 652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농촌소득원 개발사업 해 가지고 3,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병조림을 만드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농촌개발 자문위원님들한테 병조림을 선물을 했는데 그분들 말씀은 늦었다 진작에 이런 좋은 상품이 있는데 가공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그분들이 주문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다음에 653쪽에 하단부에 음성군 농산물 가공 특산품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인업체한테 주는 거로 되어 있네요.

강식품이라고 이거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보면 오색과일로 소면을 만드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거기서 어떤 효과가 안 나타나도 우리로서는 추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해보니까 6,65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거기다 개인업자한테 줘가지고 거기서 해보니까 경제성이 없다든가 이렇게 하면 회수할 방법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 좀 깊게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6쪽을 보시면 출산장려지원사업 해 가지고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30만원씩 주어가지고 출산이 좀 증가하는 거 같습니까?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린 게 사실 30만원 또 다른 시군에서 1백만원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출산…….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러한 거 때문에 자녀를 더 난다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타이틀이 출산장려시책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올렸는데 이 타이틀부터도 아, 만약에 제가 여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30만원 때문에 출산을 유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 가지 타이틀이라든가 우리 발상부터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아무리 1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커가는 과정에서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 때문에 지금 고려를 하는 거지 태어날 때 2～3십만원 1백까지 준다고 그래가지고 더 낳는 사람은 없는 거로 봐가지고 이거를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704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하단부에 방역소독 민간위탁이 1억 3천이 계상되었는데 소장님도 방역소독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른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억 3천 세워놓으면 2005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전철을 밟으실 건가?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 아니 그런데 이거 올 여름에 사실 보건소에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한다고 하면 예산을 아예 안 세우고서 안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고 다른 읍면도 비슷할 겁니다. 감곡면에 오면 사회봉사단체에서, 자율방범대에서, 동네에서 10만원씩 걷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럼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그런 식으로 간다면 아예 예산을 읍면 재배정을 하든가 다른 방법을 구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어차피 다른데 손을 빌리지 않고는 기존에 해왔던 그런 방역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 개인기업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무료 봉사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끊이지를 않는단 말예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돼요. 왜 있으나 마나예요, 사회단체에서 오죽하면 이장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한 340만원을 마련해가지고 방범대에다 줘가지고 소독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약품만 지원했지 거기 유료대 같은 게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기름값이 비싸 가지고 약품은 몇 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1억 3천이라는 돈이 참 큰돈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면서도 군민들로부터 방역에 대한 그런 원성을 듣는다고 그러면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다른 어떤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줘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방역체계가 잘되었다고 해서 원성이 안 나오도록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효과가 있는 거지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고 군민들에게 원성 산다고 하면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노인정은 지은 지가 한 4년 되었습니다. 4년 되었기 때문에 그건 저기 되고 보건지소 부지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기관사회단체장이라든가 또 노인회 분회에서 개최해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3항까지 의견수렴을 한 것이 제1항, 2항 나온 게 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5년, 1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면민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4쪽에 상단에 버스임차료 그런데 이게 실과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는 40만원이 올라오고 다른 부서는 3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10만원이 비싼가?

아니, 예산이라면 군에서 획일적으로 세워놔야지, 어느 부서는 40만원 어느 부서는 30만원 그러면 기준점이 없잖아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 하단부에 택지 및 산업단지 분양 홍보물 해 가지고 했는데, 맹동산업단지는 저번에 강계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도 광고 효과를 보기를 위해서는 신문에 내야 되나요? 택지개발은 착공 후 내는 것이 어때요? 착공도 안 했는데,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23페이지에 신문을 공영개발사업소가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2개 종목, 다른 실과는 4, 5, 6개 우리 의회사무과는 몇 개 봐요? 공영개발사업소는 전국을 상대로 하다가 보니까 신문을 중앙지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글쎄,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1장을 넘기시면 24쪽에 보면 전기 및 수도요금은 상하수도하고 같이 분리가 된 것입니까? 그리고 25쪽에 아까도 윤병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다기능사무기를 사는 것으로 실과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도 다기능사무기 해가지고 9대…….

그것은 본청에 들어가면 안 되나? 그 위에도 컴퓨터가 있고, 그 밑에도 그렇고 그래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기에 탁 보면 알 수 있게 표기를 하면 좋을 텐데…….

소장님이 설명을 해야 아니까 자꾸 이게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26쪽을 보시면 상단부분에 택지 및 산업단지분양 추진여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앞장에 공영개발사업 추진여비하고 틀린 건가요? 같이 묶어놓았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많아서 그런가, 그다음에 27쪽에 보시면 공기업종사 공무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근거가 어딘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밑에 보면 경영평가담당공무원도 그렇고,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수당도 그렇고, 예산업무 편성지침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 생소한 것이 올라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