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615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지적사항만 해주시고, 군더더기는 너무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633페이지 반광홍 위원님이 염려했던 거 지도자 해외연수 여기 뿐이 아니고 모든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거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해외연수 저번에도 농림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복숭아 작목반을 중국연수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하면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모든 과수가 그런데 맞지 않는 쪽으로 연수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어떤 목적과 효과를 정말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데를 연수를 보내야지 어떤 관광성이 있다 하면 갔다 오신 뒤에도 아, 그거 돈만 낭비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떨어지면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효과가 충분히 다녀서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러한 연수를 해야 되지 않나 강조를 드리고, 방금 정지태 위원님이나 이한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제가 3대 때 기억이 나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지역의 홍보와 지역의 특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삼, 예를 들어서 진척 덕산 같으면 백년주인가, 천년주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자기 지역의 술로 특성을 살려서 저희도 3대 때 그것을 음성의 양조장 김교수 어르신이 인삼을 많이 심고, 또 그 어르신네가 자체 개발을 해서 도지사님이 왔을 때 같이 술을 들어보니까 뒷맛도 좋지만 자고 일어나서 그 이튿날 머리가 깨끗하고 말이지, 이래서 그것을 음성에 인삼을 가공해서 특산주로 개발을 해봐서 해보자, 위원님들이 개인한테 2천만원씩 줘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2천만원 가지고 그 어르신네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특산물을 만들어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지원해 주십사 했더니, 적극 반대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강식품에 물건은 참 신뢰받고 전 품목을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공특산품을 해서 음성군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줘 가면서 특산물을 가공했을 때는 이게 우리 음성을 홍보할 수 있고, 이런 자체적으로도 음성에 대한 작물이 소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3대 때 음성의 인삼주를 개발을 해서 막말로 음성주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서 특산주를 만들어보고 할 때도 2천만원 지원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염려가 돼서 특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누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음성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해보자고 했던 건데도 위원님들이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삭감을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이것도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정말 특혜 의혹이 없고, 생산된 국수가 5색으로 된 국수를 먹어봤지만 색소를 넣어서 보기 좋고 그렇지만, 맛은 흰 국수만 못합니다.

기술센터에 지식이 없어서 관여는 안 하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시식을 해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것으로 해볼 수 있게끔 해야지, 모든 것을 자료에 보면 모든 기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더 한번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 675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먼저 감곡 보건소 참고자료에도 여기 있는데 참고자료 205페이지에 감곡면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간담회를 1차도 하시고 2차도 하셔서 장소가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여기 705페이지 보면 여기 또 들어왔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그러면 사전에 1차, 2차 검토를 해서 이게 부지가 적정하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건데 또 토지 매입비 2억 들어온 거는 뭡니까? 이거 보면 먼저 소방파출소 부지 소방파출소는 어제 옮겼고 현 보건지소 부지를 철거를 해도 부지가 협소하다고 했는데 감곡에 위원님이 계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감곡면사무소 옆에 보다는 거기 소방파출소도 있고 환자들 왔는데 소방차 앵앵하고 출동하고 그러면 환자들 다 놀래요. 그래서 구 소방파출소 부지하고 현 보건지소부지하고 해서 그거를 사용하면 주차장은 그 바로 넘어 고수 부지에 주차장이 놀고 있거든요.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바로 뚝 넘어 몇 미터 안 되는데 그거를 사용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 있을 것이고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감곡면장님하고 계시던 사업소장님 계시네. 감곡면사무소 청사면장 관사를 쓸만한 거를 철거하고 소방파출소를 지었는데 지금 다 욕합니다. 소방파출소 면 청사 안에 들어간 거 다 욕을 해요.

그것도 감곡면에서 다 협의해서 한 건데 지금 항간에서는 소방파출소가 면 청사 들어가 있는 것도 밖으로 내보내고 하는데 쓸 만한 관사를 뜯고서 거기다 소방파출소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낭비라고 지금 다들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면장관사도 쓸만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철거해가지고 지금 1년도 안 돼 가지고 지탄을 받고 있어요.

소방파출소면 넓은데 나가서 부지도 큰데 선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보건지소 부지도 급한 거 같아도 아직은 지금 부지도 아직 토지매입비도 이번에 올라왔지만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앞에는 아파트, 옆에도 아파트 이게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다가 보건지소 신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차피 감곡이 재래시장을 개발하는 바로 그 옆이거든요. 보건지소 바로 옆에 재래시장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건소가 이런 계획이 있기 전에 소방파출소가 옮겼어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현 보건소자리하고 구 소방파출소 자리가 우리군 자산으로 잡혀 있지요? 노인정을 그럼 몇 년도에 지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노인정을 철거해서 노인정을 다른 데 마냥 복지타운을 지어가지고 노인정을 옮겨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싶은 거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2004년 8월 6일날 노인회장 이장단협의회장, 감곡면장님이 11명이 간담회를 했고, 9월 3일날 군의원님하고 노인회장, 이장단협의회장 12명이 했는데 이거 시간이 허락된다면 정말 다시 한번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서 이거 해주고도 욕을 먹을 거 같아서 만약에 환자들 다니고 하는데 대부분노약자들 노인양반들 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나서 소방차 앵앵거리고 오히려 진료하러 온 사람들이 놀라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4년밖에 안 된 노인회관이라지만 주차공간 같은 거도 바로 뚝방 넘어 고수부지가 그거도 감곡면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님한테 얘기를 못 드렸는데 그 부지가 2억이 아직 토지매입이 안 되었으면 건축비는 서 있는 거니까 토지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12월 달에 공사할 게 아니니까 이걸 다시 위원님하고……. 지금 경로당을 안 헐고 하려니까 부지가 적다는 건데 경노당 헐면…….

아, 도시 계획은 변경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재래시장이 개발되면 그 자리가 굉장히 적지인데 지금 선택한 자리보다 거기가 났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자, 별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715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727페이지 4천만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이 9,300만원인가 예산이 서 가지고 리모델링 다 한 거로 알고 있는데 9,300만원이 다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그때도 물이 샜을 텐데, 기획감사실장님 공영개발사업소 이전하기 전에 지난해 9,300만원 본 예산에 섰었지요? 오래되었으면 공영개발사업소 리모델링할 때 9,300만원 예산 세울 때 더 세워서 했어야지 그때 공영개발사업소 이사 들어간 지 얼마나 됩니까? 그때 9,300만원 리모델링 하는데 다 들어갔어요?

그때 비가 샜으면 사전에 공영개발사업소 들어오기 전에 방수해가지고 비가 안 새게 해야지 공영개발사업소 들어간 지 며칠 된다고 또 상수도사업소 2층에 비 샌다고 보수비 4천만원씩 계상을 해주고 이게 아무리 기관이라도 일괄적으로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거 사업소 안에 내부 하고 있는데 9,300만원, 또다시 공영개발사업소 2층에 사업소 있다고 비 샌다고 또 4천만원 세우고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새니까 샌다고 하겠지만 공영개발사업소 들어갈 때 아주 리모델링 할 때 업자 한 사람 줘가지고 공사를 다 맞췄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챙겨주시고, 763페이지 말이지요?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주민편의시설 이게 뭘 한다는 겁니까? 이봐요, 소장님 휴식공간도 좋지만 이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집으려다 위원님들이 안 짚은 게 있습니다.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수감자료 요청해 놓고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안 했는데 지금 그지간에 추진과정도 지금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특위활동 해 가지고 슬러지 냄새 나는 거 제거하라고 예산 세워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고 냄새 나는데 무슨 휴식공간을 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식공간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일단 그런 냄새제거 이런 거부터 해놓고 휴식공간을 해줘야지 돈을 더 들이더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러지 때문에 안개 끼고 그러면 냄새가 밑으로 내려앉아가지고 냄새가 배고 그러는데 거기다 휴식공간 차려준다니까 좀 이상해서 그래요. 안 맞지 않느냐 이거요. 글쎄 견학을 오게 하려면 냄새도 안 나게끔 먼저 처리해 놓고서 휴식공간을 차려주셔야지…….

아니, 다음부터 해주고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부터 점검을 하고 3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라도 견학 오는 사람한테 쉴 수 있게끔 등나무도 심고 조경해서 해준다는 건 좋은데 지금 먼저 이루어질 사항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세출을 잡아놨으니까 그렇고, 지금 764페이지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 이자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거는 변동 없는 이율로 차관 했던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가 차입금 할 때 고정금리로 해서 한 거냐?

변동 금리로 해서 이걸 상환한 거냐 이겁니다. 보전금리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소장님 애쓰시는데 금왕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게 담당계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거기다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는 우리가 특위활동을 해서 거기 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봐주시면 소송 관련 변호사 변호료가 6백만원이 서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도 매월 30만원인가 얼마씩 준다는데 이건 앞으로 소송이 걸렸을 때 변호사 선임하려면 선임료를 지금 예산 세워놓는 겁니까?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대로 하고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소송사건이면 주민자치과에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야 되나?

글쎄 그런데 소송변호사 선임료가 있으니까 주민자치과에서도 법무통계계에서 통합했는데 또 개별적으로 사업소에서도 변호사 선임하나 싶어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예산에 대해서 661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