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연 부구청장님께서는 지자체 부단체장 재난안전전문교육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추경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재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및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요 현안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490억 3,488만 9,000원으로 간주처리 예산이 반영된 기정예산 5,872억 4,444만 5,000원에서 617억 9,0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704억 1,866만 2,000원에서 571억 4,225만 5,000원이 증가한 6,275억 6,09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8억 2,578만 3,000원에서 46억 4,818만 9,000원이 증가한 214억 7,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71억 4,225만 5,000원이 증가한 6,275억 6,0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사항별 주요 세입 내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8,090만원, A형간염예방접종 의료사업수입 3,312만원,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등 그 외 수입 35억 2,299만 8,000원, 2018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3억 8,604만 1,000원, 2018년 조정교부금 정산 추가분 19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116억 7,257만원, 8쪽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19억 9,398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95억 5,2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1,524만원보다 6,577만원이 증가한 5억 8,101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3억 1,054만 3,000원보다 45억 8,241만 9,000원이 증가한 208억 9,2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등 8억 878만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7억 4,407만원, 경상이전에 일반보상금 등 154억 8,419만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38억 4,009만 3,000원,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2억 6,5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 18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반환금 6,5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1억 4,121민 5,000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1,803만 5,000원, 경상이전은 포상금 등 3,907만 7,000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억 9,406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1억 9,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억 9,892만원에서 대내외 활동지원 1,100만원 및 구의회 인력 직급보조비 증가분 등 4,605만원 증가한 37억 4,4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63억 368만 7,000원에서 230억 357만원 증가한 2,193억 7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의 신문광고료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담당관은 온기텐트, 무더위 그늘막, 방독면 확충 등 3억 6,8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종합민원실 등 청사개선 및 물품취득, 동대문구민회관 개·보수, 직급보조비 인상분 등 69억 6,1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사업보조, 방범용CCTV 설치, 자치회관 시설 개선 및 물품 구매 등 4억 7,1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답십리 영화테마공간 조성, 문화회관 부지 매입,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 구민체육센터 마당 정비 등 37억 9,6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 교육진흥과는 평생학습 열린배움터 강사료 1,128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이전·제작 등 1,2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직원용 전산장비, 구민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3억 4,4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공단 퇴직급여충당금 14억 1,964만 4,000원, 예비비 5억 4,272만 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등 69억 8,2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 서울형 의류제조 클린작업장 조성, 청량리 종합시장 비·햇빛 가리개 등 6억 7,0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과는 공공근로 인건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5억 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전략과는 서울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등 7억 8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지역보건과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홍릉문화복지센터 보수·보강 등 15억 7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위생과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지정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04억 1,605만 5,000원에서 340억 9,263만 5,000원 증가한 4,045억 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 보강,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예탁금 등 21억 1,2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자활근로 위탁사업 등 20억 3,6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는 답십리 18구역 어린이집 신축, 회기어린이집 신축,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아동수당 등 181억 4,3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노인청소년과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기초연금 등 30억 9,6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대형·잔재폐기물 위탁처리 등 15억 2,2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1억 6,6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시설 실태조사 12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공원녹지과는 배봉산근린공원 시설정비, 어린이공원·소공원 재정비, 천장산 숲길 화장실 설치, 중랑천 제방 커뮤니티카페 조성 등 20억 5,3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5,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사가정로23길 도로확장,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왕산로 전통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 등 33억 8,1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하수관 세정, 자전거 도로정비 등 13억 7,5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고령운전자 인식용 차량스티커 제작,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등 1억 171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정비교실 강사료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으로 국·시비 반환금 6,577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설치, 주차단속원 채용, 인력운영비, 예비비 등 45억 8,2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주요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보면, 9쪽 보면 우리가 50억을 이번에 주차장 회계로 이번에 집어넣었잖아요. 기정예산이 160억이고 증감이 45억 8,200으로 돼 있잖아요?

9쪽 말씀이십니까?

예, 이번에 이게 되면 주차장 회계가 200억 이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들어가면?

추경에 주자창 특별회계 전출 50억을 해주면 금년까지 90억이 일반회계로 다시 넘어가게 돼서 나머지가 150억 정도, 지난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온 돈에서 150억 정도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내가 보는 건 특별회계 주차장 예산에서 보면 기정예산이 160억 아니에요?

예, 전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감이 45억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50억을 이번에 줬는데 이렇게 되는 숫자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50억이 이번에 특별회계로 갔는데 기존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해보니까 특별회계가 결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0억에서 일부,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45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50억이 안 되고 45억으로…….

마이너스가 됐었던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빠진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민경옥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손경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3일 제4차부터 6월 14일 제5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필요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여 보다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예산안 77쪽, 재난예방관리, 온기텐트 1억 2,000만원 일부 삭감, 총무과 7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직원방독면 6,131만 4,000원 전액 삭감, OA 사무용가구 5,000만원 일부 삭감, 80쪽, 행정차량 유지관리, 행정차량 5,156만 4,000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89쪽,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 동대문문화지 제작 1,000만원 전액 삭감, 91쪽,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동대문구 관광쇼핑안내소(경동시장) 500만원 전액 삭감, 94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헬스장, 헬스기구 1,620만원 일부 삭감, 전산정보과 102쪽,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공공와이파이 통신회선 2,700만원 전액 삭감, 공공와이파이 구축 3,6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진흥과 106쪽,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 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 4,000만원 일부 삭감, 지역보건과 183쪽, 방역소독사업추진, 특별방역기동반 4,995만 7,000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189쪽,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위생등급 참여희망업소, 위생관리지원 1,5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과 184쪽, 방역소독 사업 추진, 고정식모기트랩 유인제 168만원 증액, 고정식모기트랩 1,1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4억 8,203만 5,000원을 삭감하고 1,323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 4억 6,880만 5,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손경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강숙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강숙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3일 제4차부터 6월 14일 제5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긴급성, 효율성 등을 종합하고 구민의 복지와 생활안정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부합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부서별 감액내용으로는 가정복지과 131쪽, 일반 영유아복지지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6,4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151쪽, 대형·잔재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5억원 일부 삭감, 맑은환경과 154쪽,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 충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100만원 일부 삭감, 154쪽,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 충전시설 설치 4,840만원 일부 삭감, 공원녹지과 160쪽, 공원유지관리, 배봉산 근린공원 정상 그늘막 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유지관리, 어린이공원·소공원 재정비 1억 5,745만원 일부 삭감, 161쪽, 중랑천제방 커뮤니티카페 조성 6억원 전액 삭감, 도로과 167쪽, 뒷골목 도로정비, 아스팔트 포장 1억 5,000만원 일부 삭감, 168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보도형 제설기 6,000만원 전액 삭감, 치수과 172쪽,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정비 7,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조정부분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10건에 17억 8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심사에 앞서 세입부서 과장님들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예산안 41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재정에서, 이거는 재무과장님이 해야 되나? 이번에 구 재정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좀 준 것 같은데 이건 어느 과에서 해야 되나,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나 재무과나, 아니, 그냥 국장님이 한 번 해봐요. 우리 동대문구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전보다 많이 준 것 같은데 이번에 땅 같은 거 많이 팔았나요? 세입이 덜 들어온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준 것 같은데?

세외수입이…….

아니, 경상적 세외수입, 말하자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경상적 세외수입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 땅을 판매해서 세가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는지?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늘었더라고. 전체로 보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건 늘었으니까 땅을 팔았다든가 이런 거 같아서, 큰 거를 팔아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우리 수입이 안 들어오나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구체적으로 그 세외수입이 준 요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 어렵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보다보니 그런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분야 특별회계로 예산안 225쪽, 235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분야 심사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도시발전추진단은 업무별 소관위원회 구분 없이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칠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제1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억 2,246만 9,000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한 12억 2,746만 9,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언론지원활성화 단위사업에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일반운영비로써 신문광고료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요 구정 시책사업 등을 언론홍보를 통해 전파함으로써 구민편의 제공 및 구의 주요시책 홍보 등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금년도 제1차 세출분야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공일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제1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77쪽에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 7,499만 4,000원에서 3억 6,842만 1,000원을 증액한 17억 4,341만 5,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겨울철 온기텐트 설치 및 무더위 그늘막 설치비로 각각 1억 8,000만원과 1억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한파 및 폭염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77쪽 하단,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는 민방위 방독면 확충 사업으로 시·구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1,071만원, 구비 1,07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기정예산 1억 7,798만 7,000원에서 5,978만원을 증액한 2억 3,876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복무요원 10명 추가 배치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6월 13일 행정기획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에 1억 2,000만원 일부 삭감된 온기텐트 사업이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잘 다룬 것 같은데, 온기텐트가 300만원에 60개 1억 8,000이라는 거를, 온기텐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건지, 설명을 못 해서 깎인 건지 설명을 잘 해보세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려는 온기텐트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저희 구하고 구로, 동작만이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 22개 구에서는 전부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물론 개수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온기텐트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버스 승차대를 보시면 버스 승차대에 부착해서 텐트를 설치한 일체형이 있고 그다음에 승차대와는 별도로 별도공간에 온기텐트를 설치한 독립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기텐트를 설치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버스 승차대에 일체형으로 같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승차대를 보시면 한쪽 벽면 기둥하고 벽면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붕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앞면 쪽에 기둥을 설치하고 기둥과 기둥사이에 아크릴이나 비닐로, 타 구에서 설치돼 있는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막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 설치를 하게 되면 한파기간동안에 우리 구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라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막는, 말하자면 공간을 약간 막아주는 그런 형태지요, 전기로 해서 온열이 오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탁 트인 거를 좁게 막아서 추위, 바람을 덜 들어오게 한다, 이런 취지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추운데 옆에 터지고, 위에는 있으니까 옆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예, 없으니까 옆에를 다…….

옆에를 이렇게 막는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사각으로…….

이걸 온기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보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60개소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설치할 데가 60개밖에 안 되나요?

우리 구 관내에 버스정류장은 22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 승차대가 설치돼 있는 것은 119개소고 119개소 중에서 적어도 보도 폭이라든가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할 수 있겠다고 판단된 승차대만 우선적으로 60개소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치를 하면 효과라든가 그런 걸 봐서 점점 확대해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60개를 반영했습니다.

결론은 앞에는 차를 타야 되니까 터 있고 옆에만.

아닙니다. 이렇게 미닫이 식으로.

아! 미닫이 식으로?

예, 그래서 그 안을 이제……..

공간을 싹 막는다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공간을 완전히 막아주니까 그 안에 있으면 온기, 또 사람들의 열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여름에는 굉장히 더울 텐데요?

그것이 여름에, 사시사철 있으면 그것도 여름철에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에는 철거를 하고 보관했다가 겨울철에 다시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설치비도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 텐데?

예, 설치비용이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 300만원을 잡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설치하는 것과 나중에 다시 철거하고 보관 이런 것 때문에 유지비가 발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도 어디가나 겨울에는 다 쳐요. 매번 지적사항인데 배드민턴 치러가도, 배봉산 가도 쳐, 겨울에 추우니까. 그건 맞는데 철거하고 보관하고 문제는 없지 않지만, 나쁜 건 아니라고 보네요. 누구말대로 이거 어디 해주면 왜 우리는 안 해 줬냐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겠네요. 전농동은 다 해주고 이문동은 안 해 줬냐 그러면 이문동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올 민원이 많겠네요. 이것도 신중해야 되겠네요. 제 의견은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타 구에서는 작년에도 버스 승차대, 가까운 성동구만 해도 지퍼 식으로 해서 유리창처럼 비닐을 노란색 텐트를 사용하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해서 이렇게 보이게끔 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추울 때는 굉장히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저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22개…….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3개 구가 다 했나요?

22개 구, 현재 25개 구 중에 3개구만 안 되어 있고요.

우리 구를 포함하여 3개구만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에서 하고 있는 비닐을 사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보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1회성으로 써야 되는데 1회성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거를 보관을 잘 해야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 구는 아크릴판이나 이런 거는 보관장소가 넓지 않아도 차곡차곡 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6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설치할 수 있는 승차대가 되어 있는 곳이 119개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버스 승차대는 119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0개소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버스승객이 많은 승차대를 우선 선정해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60개를 선정한 것은 먼저 보도 폭을 좀 봤습니다. 보도 폭하고 그다음에 승객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곳을 위주로 했습니다. 물론 설치가 안 된 곳에,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불편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승차대에 거의 50%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도로 폭은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승차대 방향이 차도 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도로 쪽이냐 건물 쪽이냐 이 차이점 때문에 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것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요.

도로 쪽으로 되어 있어도 이 가림막은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그러니까 차도 쪽에 벽면이 되어 있으면…….

차도 쪽에 벽면이 없어서…….

앞쪽에 기둥을 박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통행하는 공간 여유를 또 봐야 되고요. 우리 구 보도가 옛 구도심이라서 강남 쪽이라든가, 서초 이런 쪽보다는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타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작년에 보니까 참 좋아보였는데 우리 구도 하신다고 하니까 뒤지지 않는 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승차대 전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도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면 구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전면도로라고 하더라도 이용객이 좀 더 적은 그런 승차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 이용객이 많은 그런 곳을 먼저 선정해서 한 번 고려를 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동대문구청에 몇 명이에요?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136명입니다.

또 이번에 온 분은 몇 분이에요?

추가적으로 1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봤는데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해 가지고, 지금 근무가 1년이죠?

지금 근무가 24개월, 2년입니다.

2년이에요?

예.

그러면 그분이 계급의 연수에 따라서 봉급이 달라요, 아니면 봉급이 다 똑같아요?

계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24개월을 근무하면 한 사람당 돈이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1인 4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인, 1년에?

예, 매월 월급형태로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24개월이면 900만원이네요, 그렇죠?

2년간, 그렇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사람만 복무요원 쓰는 건 아니죠? 타 구에서도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의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일정은 오늘 내일 정해져 있고 갈 길은 바쁘고, 지금 우리 일정이 오늘 행정기획위원회 거 일정이 나와 있어요. 내일 복지건설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내일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하게 되면 시간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행정기획위원회가 빨리 끝나면 복지건설위원회 일부도 오늘 할 수 있다, 복지건설위원회 일부를 오늘 어느 정도 건드려 놓으면 내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수조정 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오늘 심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총무과 제안설명을 삭감된 부분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인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91억 2,689만 7,000원 대비 69억 6,131만 9,000원 증가된 1,160억 8,821만 6,000원입니다. 상임위에서 1억 6,287만 8,000원 감액되었으며 조정된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직원 방독면 전액 6,131만 4,000원과 OA 사무용 가구 구입비 일부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행정차량구입비 5,156만 4,000원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은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결위에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9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79쪽에 구청사 시설물 관리 직원 방독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방독면 구입은 화생방 재난에 대비해서 공무원 1인당 1개의 방독면을 확보하도록 하는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 계획에 의해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방독면 구입비를 여러 차례 본예산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정서상 직원 방독면 구입이 당장 화생방 사태가 발생할 것이냐는 안이한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보가 지금까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확보를 못하고 있었는데 타 구 사례를 보면 지금 16개 자치구가 직원 방독면을 전체 확보했고요. 5개 구가 추경 등을 통해서 금년 안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남북 간에 평화모드가 잘 이루어질듯 하기도 하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안이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개 구가 이미…….

예, 16개 구가 확보를 했고 5개 구가 확보 예정이기 때문에 21개 구가…….

그래서 화생방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일어난 다음에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면 그때는 때가 늦고, 이미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국가에서 앞으로는 의무사항이 된다고, 지금 현재는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은 아니고 2015년까지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의무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OA 사무용 가구 비용에 대해서 예산이 깎였는데 이건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억 5,000만원은 조직진단이 진행 중이고요.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 2개 부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어서 그 2개 부서의 공간을, 사무실로 바꾸는데 비치돼야 되는 사무용 가구가 2개 부서에 한 1억 5,000, 그 세부 내용은 모빌렉이라고 해서 이동식 서고가 되겠는데 그게 2,500만원씩 2개해서 한 5,000만원, 그다음에 파티션을 일일이 직원 책상에 구비를 해야 되고 책상, 의자, 캐비닛 등으로 해서…….

새로 꾸며지는 사무실도 있어서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에 1억 5,000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또 연간 직원들, 가구가 한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는데 10년 이상 된 가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예산은 2019년 본예산에 7,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7,500만원 중에 6,0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만큼 노후 된 가구가 많이 발생을 하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5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구를 바꿔주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뜰하게 잘 쓰시다가 지금 예산이 필요해서, 바꿔줘야 될 것들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가구가 상당히 노후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행정차량은 5대를 바꿔야 된다고 하셨는데 상임위에서는 지금 3대로 결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지금 얼마나 된 차량인가요?

내구연한이 지금 구매년도가 2005년도가 4대 있고 2006년도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의 경우는 지금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에 5등급 차량이 되기 때문에 운행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게 다 경유차고 2005년도 구매년도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2005년도에 출고된 차량들은 지금까지 사용하시면서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것들은 없이 잘 굴러왔습니까?

지금 여기에 5대를 요청했는데요. 10년 이상 노후 된 차량이 지금 총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40대 중에 21대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입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상태가 좋은 차량은 조금 더 운행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5대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그동안에 잦은 고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그렇습니다. 수리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지금 공문으로 저공해 조치명령이 내려진 차량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의무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면 우리 동대문구청에 무슨 불이익을 당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방독면을 안 샀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각종 인센티브에서 저희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지 다른 건 없잖아요. 이게 안 됐다고 해서 벌금 물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2015년까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6개 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가는 것이 맞고, 무엇보다도 재난 긴급 상황에 대피해서 직원들이, 저희가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주민들은 대피하면 되지만 직원들은 긴급발령을 받아서 전시에 행정수요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보다 오히려 직원들이 더 방독면이 필요한, 절실한 그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보호하려고 방독면을 쓰는 건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이면?

지금 방독면 1,392개 전체…….

그럼 동사무소까지 다 사는 거네?

예, 전 직원 대상입니다.

그럼 직원은 다네?

그렇습니다.

구청 직원만 사는 게 아니고?

예, 전체 직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대로 이게 의무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무사항 안 지키면 크게 불이익을 당하나 이렇게 되니까 의무사항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어차피 타 구도 하니까 우리 구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부드럽게 하셔야 되는데 꼭 강요사항 같이 하시면 우리가 봐서,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삭감할 때는 엄청 많은 토론이 있었을 거야. 상임위원회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OA가구는 난 거꾸로 생각하고 싶어. 지금 2개과나 몇 개 과가 내년에 증원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는 전략과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도시발전추진단은 내년 연말에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년, 올해?

아니, 금년 연말에 폐지되는 걸로…….

약간 늘어난 거네요. 한시적으로 했다가 더 가는 거네?

6개월 연장했습니다.

연장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내년 1월에 과가 생길 수도 있다, 또 안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생긴다는 보장 없잖아요.

지금 조직 진단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2개보다 많은 부서가 생기면 생겼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이거는 급한 게 아니에요. 추경에 할 일이 많은데, 예산이 많다 보니까, 600억 이상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집어넣지 않았나, 돈 없으면 분명히 이런 거는 안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1억 5,000을 삭감하고 5,000을 줘서 일부 노후된 거는 가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연말까지 가려면, 본예산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그때 가서 본예산에 잡아도, 이게 어차피 내년에 쓸 예산이에요.

내년 1월 1일자에 공간이…….

내년 1월 1일자에 쓸 예산이야. 그러면 이거를 굳이 왜 추경에 잡어, 내년에 쓸 거를.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한 번…….

그렇지 않습니다. 1월 1일자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1월 1일자부터 업무가 개시되기 때문에 그전에 사무기구가 다 비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추경이 아니면 확보할 방안이 없는…….

우리 구청에 공간은 있어요? 2개과 늘려서 할 만큼 구청에 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지금 당장 비어있는 데는 없지만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죠.

비어 있는 데도 없고 공간도 없고 2개 과는 늘려야 되고, 내가 봐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한시적으로 만든 것도 6개월 연장하고, 과를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 늘어야지, 뭐 늘어야지, 구청 다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책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위원으로서 맞지 않다고 보는데, 글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거꾸로 이걸 한 번 짚고 싶어요, 이 내용을. 늘이는 거보다는, 부서를 늘리는 게 나는 낫다 이렇게 보고, 글쎄 조직을 늘리면 과장님 몇 명 늘어야 되고 지금 우리 팀에서도 못 받은 팀장 다 받아야 되고 이게 나는 효율적이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 좀 해보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직 개편이 현재 구민들이 원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9,000만원을 편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용역을 쭉 해서 최종 결과 보고가 6월 7일에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구민들의 행정수요는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했더니 우리 조직진단 결과에 2개과를 늘려야지만 구민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해서 2개과가 늘어납니다. 2개과가 늘어나면 12월말 이전에 사무실 구성을 해줘야 돼요. 해주고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은 신설되는 과에 필요한 모든 집기들이고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가구가 우리가 구청사 올 때 설치하다 보니까 고장 난 부분을 보완을 해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으니까, 이 부분도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여건을 조성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 용역도 잘못한 거야, 지금. 왜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가 주택, 재개발이 지금 과가 나눠져 있어.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다 나눠서, 다른 데는 이게 다 합해져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우리 동대문구의 조직이 현재 구민들에게 대응하기 어렵게 그런 조직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이 부분도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는 합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업무는 재개발 쪽에서 하고 주택, 재건축은 재건축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구민들이 행정 혜택을 받는 것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가 줄으면 그 과 있는 데에다 OA 가구를, 과를 신설할 게 아니라 과를 줄여. 주택과 하나 줄이고 합하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억지로…….

행정 수요는 과를, 행정 수요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갈 길이 너무 바쁩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해도 예결위에서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고 또 삭감할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본 방독면 건은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 의견이 있었지만, “예결위에 가서 다시 토론해라.” 그 뜻이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다 해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 그런 거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없는데, 과장님 이 방독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설명 과정에 우리가 지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실제 우리 국민과 구민의 목숨과 재산, 안전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전시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생방이라든가 화학전이라든가 핵이라든가 터졌다 치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미리, 국민 개개인한테는 안 돌아가더라도 공무원만이라도 방독면을 쓰고 구민을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최소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상세하게 행정이나 여기에서, 좀 세심한 설명을 하셨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런 걸 사전에 대비해야지, 터지고 난 뒤에, 다 죽고 난 뒤에 나중에 하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많은 돈도 아닌데. 그런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에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83억 391만 1,000원 대비 4억 7,150만 6,000원이 증액된 87억 7,541만 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는 방범용 CCTV 시·구 매칭사업에 3억 5,000만원, 자치회관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3,440만원, 구의원 지역예산 8,71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임위에서는 삭감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3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깐 제가 놓쳤습니다. 민주평통에서 혹시 올 추경에 예산 좀 편성해 달라고 올라온 게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위원장님이 추경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말씀은 했습니다. 주로 증액 사유가 뭐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본예산에서?

예, 추경 부분은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과 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했는데 추경 부분은 조금 아니다 싶어서…….

추경은 조금 힘들고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서 하는 게 낫겠다.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삭감 부분 위주로 간단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명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책자 87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68억 3,506만 3,000원 대비 37억 9,670만 4,000원이 증액된 206억 3,1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행정기획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89쪽,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지원 사업 중 동대문문화지 제작비 1,000만원, 91쪽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에서 동대문구 관광쇼핑 안내소 키오스크(Kiosk : 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 프로그램 내용 500만원, 그다음에 94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보수에 헬스장 헬스 기구 구입비 1,6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구민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7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거 다 살려달라는 거는 다 못 하니까 과장님이 이거는 꼭 살려달라고 짚어서 얘기해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우리 행정위원장님, ‘하지 말라’ 한 거 잘못했다는 거뿐이 안 되니까 꼭 짚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87쪽에 보면 중랑천 야외갤러리 운영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번에 봄꽃축제 할 적에 야외 갤러리를 동대문 포토클럽에서 3개, 한 2m 50cm 정도로 해서, 지금 배봉산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설치되어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참 괜찮았다 그래서 거기에 갤러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갤러리를 만드는데 갤러리 만드는 사진을 인화해서 야외에 전시하려면 특수 코팅지에다가 해서 거기다가 전시를 하는데 그 코팅 비용입니다.

아니, 나도 배봉산을 많이 가니까 그거 봐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 거는 포토클럽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한 거죠?

예.

그다음에 이걸 해서 좋으니까 좀 지원해 달라?

그걸 한 군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산이 자기들 돈을 쓰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협조 차원에서 여기에 사진을 제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출력을 해서 거기다 전시대를 만들어서, 한 23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갤러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갤러리 그러면 사진보다는 그림을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요. 사진 갤러리입니다. 사진 갤러리고, 야외 갤러리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게 햇빛과 바람과 비와 이런 게 있어서 금방 훼손이 돼서 비와 바람과 이런 걸 다 견딜 수 있는, 요새 특수 코팅해서 압축돼 가지고 인화되는 그런…….

아니, 내가 봐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갤러리 그러면 사진 갤러리라면 이해가 쉬운데 그림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사진도 주면 미술 이런 쪽에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 한 번…….

그것도 확대해서, 지금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이게 야외기 때문에 사이즈가 맞아야 되고 이거를 시범 운영을 해서 결과가 좋고,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적극 반영해서 그것도 게첨 할 용의 있습니다.

내 얘기는 이게 좋으면, 사진 갤러리는 어른들이 하는 거고 그림이나 이런 거는 학생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연구해서 학생들의 미술,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내가 봐도 배봉산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이건 좋으니까 이런 거는 권장하고 싶은 생각으로 앞으로 미술 그런 것도 과에서 본예산에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 시설 보수, 이거 작년에 본예산으로도 됐었던 거죠?

작년에 시설비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문체육센터는 기구를 교체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또 시설이용이 빈번해서 고장이나 많이 낡아지고 이런다면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본예산에 좀 많이 올리시지 꼭 교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고다 이런다면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점검해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올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번 추경에 조금 예산이 많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바꿔줄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예산이 없으면 그렇지만 있으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었고, 저희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최근 1, 2달 전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체육센터에서 이용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기구가 낡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굳이 우리가 어떻게 안 하더라도 과에서나 또 관리공단에서나 센터에서나 이런 민원 제기가 되면 이런 것들은 수시로 나가서 보시고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다 바꿔야지” 이거는 잘못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이런 거는 본예산에다 꼭 세워서라도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꼭 반영되어야 될 예산인데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또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물론 바꿔드려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거를 바꿔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일부 추경에서 아마 반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오래된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올라온 기구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전부 확인을 다 하신 결과인가요?

예, 현장에서 확인하고 올라온…….

꼭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를 바꿔야 된다, 아니면 여기 삭감된 게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도 바꾸고 또 조금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지 않은가…….

이게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고 불만이 생기는 거면 전액 만들어 주셔야 주민들도 기분 좋게 운동을 하고요. 또 이게 누적된 사항이어서 몇 달 뒤에 하나 지금 하나, 이게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건의사항으로 계속 제출했던 사항이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예산이 조금 풍족하다고 하니까 물론 다 바꿔드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시겠죠, 계수조정할 때. 그리고 지금 문화원 문화지 제작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설명이 잘 됐었더라면 상임위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경에 보니까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눈에 띄는 게 있는데 89쪽 보시면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그래서 8억 6,000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 총 공사비가 한 60억이 넘는데 추경에 지금 8억 6,000이 있는데, 옆에 보니까 문화회관 리뉴얼 공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공사기에 8억 6,000이나 추경에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은 주차장을 좀 넓히는 부분이 있고요. 조경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체육관 옆으로.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올린 거는 특교로 해서 20억을 신청했고 추경으로 8억 6,000 해서 문화회관 전체를 리뉴얼을 합니다.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그 안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전액 우리 구비로…….

예, 8억 6,000은 전액 구비로…….

8억 6,000이 전액 구비예요?

예.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오후라도 좋습니다. 오후라도 좋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항목, 세부사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놉니까, 안 놉니까?

엘리베이터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예.

그런데 이걸 추경에…….

구민체육센터도 엘리베이터 들어갑니다.

지금 8억 6,000 이게 눈에 띄더라고, 자료 제출 꼭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교육진흥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한 예산은 5,268만 3,000원으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확대 운영 강사료 1,128만원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1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제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99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9,349만 2,000원에서 1,223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9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삭감 부분 위주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영란입니다. 저희는 책자 101쪽에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사업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배봉산 둘레길과 중랑천 힐링 산책길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구민들이 통신 끊김으로 생기는 불편을 없애고자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1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 타면 이것도 안 터지는데 와이파이를 메고 다녀서 해야 되는지, 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질의인데, 이것도 급한 건데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봉산 둘레길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어떤 위급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통신이 끊기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셨나요?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왜 삭감이 되었을까요?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안 돼서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사회가 무서워서 정말 혼자 다니거나 운동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시립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지역에서 조그만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는 밤에 나가기가 무섭거든요. 근데 배봉산 둘레길도 운동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서 통신장애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사업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 지하 여기 와이파이가 잘 터지면 전산정보과 이번 삭감된 게 희망이 조금 보이기도 하는데, 과장님 감안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지하에는 와이파이를 안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총무과에 얘기해서 지하하고 엘리베이터에도 와이파이가 터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국장님 이 예산안하고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연관을 해주셔야 되는데.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이태인 위원장님은 말씀을 안 하고, 왜냐하면 거의 한 번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 쪽은 다 살려줘야 된다고 일괄 얘기하면 상임위원장한테 진짜 우리 혼나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한테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농담이 아니고 진짜 진담이야. 왜냐하면 다 살려주면 상임위원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상임위원회한테 설득을 시켜서 이거를 받아내서, 이거는 진짜 우리 얘기가 맞는지 상임위원회 얘기가 맞는지, 또 그때 설명이 미진한지를 한 번 더 잘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는 보면 지금 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태인 위원장님은 자기들 꺼 아니라고 다 살려줘, 이런 말 들으니까, 하여튼 저쪽 상임위원한테 잘 좀 이해를 시키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진짜 그러는 게 형평성에 맞다. 답변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다는 거 한 번 얘기한 거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님 내일 계수조정하실 때 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시면 다 반영시킬 것 같으니까. 손경선위원님 하실 말씀 계세요?

아니요. 우리 행정위원장님이 모든 거를 책임지고 오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 공단에서 미리 와서 전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시간 다 됐습니다마는 이거 한 과, 기획예산과하고 우리 공단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한 과를 더 하고 오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은 69억 8,276만 8,000원이 증액된 155억 2,61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예산은 없었으나 주요 증액예산을 말씀드리면, 103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14억 1,96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105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을 편성한 사항이 주요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3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공단하고 지금 연결이 돼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번에 공단이 70억인가 80억 정도 공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결위원한테 어디 얼마 들어가고, 공사 일정이 어떻게 되고, 처음에 계약하고 그런 거 쫙 뽑아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하게끔, 우리가 예산 보기 전에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구민체육센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공사하는 거요?

공사하고 전부 다. 저번에도 우리가 체육센터 할 때도 가서 설명 좀 들었거든. 그때도 이태인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뽑아주면 우리가 그거를 보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볼 테니까 뽑아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깔아주세요.

자료를 금방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단에서 오셨는데 이번 추경에 공단 퇴직급여 충당금이 추가 편성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계십니까?

퇴직금이요?

14억인가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다, 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본부장님이 설명하실래요?

본부장님이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본부장이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여기에 추가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퇴직급여 충당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단에 직원들이 나중에 그만둘 때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겁니다. 적립 비율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 말까지는 90%, 그리고 2021년 1월까지는 1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 적립 비율을 보면 56.2%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일단 적립해야 되는 총액은 36억 5,000, 그리고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16억 9,000, 그리고 올해 기정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5억 4,000, 그리고 나머지 14억 1,9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14억 1,900만원이 저희 공단에 결산서 상 부채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 부채비율은 작년도 말 236%입니다. 이 비율은 서울시 공단 중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에 14억 1,900만원이 편성이 되면 저희 공단의 부채비율은 60% 이내로 양호한 공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법정 비율을 지키지 못한 관계로 2017년도에 재정검증결과 미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년 이내에 그거를 해소하겠다는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런 예산안까지도 우리가 추경에 잡을 거는 나는 없다고, 아까도 계속 이번에 우리가 돈이 많다, 돈이 많다 이러니까 이런 거까지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몇 년 안에 채워 넣고 했으면,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올라와서 하는 게 낫지, 이거 지금 하는 거하고 본예산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일단 본예산에 100%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억 4,000만원 100%를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립 비율이 56.2%로 내년도에 90%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이번에 추경을 다시 협의해서 편성을 하게끔…….

아니, 올해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본예산에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그렇게 설명하면, 이런 거 가지고 의원들이 질의나 이런 거 없이 넘어갈 텐데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 지금까지 안 한 돈을 굳이 추경에, 집행부가 혼 좀 나야 되는데 정말 안 따지는 거예요. 동대문구청같이 추경 다, 내가 타 구 사례를 다 뽑고 있어. 동대문이 600억이고 다른 데는 200억, 300억 그래. 돈 좀 있다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주차회계는 안 갚고 이런 거를 준다는 거는 나는 조금, 누구 말대로 이걸 안 할 때는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받는다 그것도 아닌데 이런 거까지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는 나는 집행부가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가, 과에서 올리는 거는 다 끊고 이런 거는 해주고, 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해줄 게 더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당장 충당해서 갖다 두는 돈이지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쓰는 돈 아니잖아요, 맞죠?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이 부분을 편성한다면 거의 100%가 400%를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올해 말까지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행을 하지 못하면 이른바 과태료 등 벌칙이 있습니다.

이게 경고지, 확실히 과태료가 있습니까?

한 500 정도 과태료가 아마 관련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돈이 없는데 과태료를, 돈 없는 사람한테 과태료 어떻게 매깁니까? 이거 지금 당장, 본부장님!

얼마나 과태료를 받냐고요?

아니, 과태료가, 아직 모르지. 법적으로 과태료가 있다고 말하지 확실한 게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과태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럴 거 같다도 안 돼요. 여기서는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뽑아서 잘못되면 나중에 ‘본부장님이 모르면서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면 본부장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만 하셔야 돼. 과태료가 있다, 없다? 잘 모르시잖아.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우리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퇴직금이라는 거 자체가 법적으로 저희가 마련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동안 적립하지 못했던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도 그렇고, 또 올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돈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올리고 왜 본예산 안 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도 어떤 예산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경에 편성을 해야만이 우리가 원래 적립해야 되는 비율이라든가 적정금액에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이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일반사업 제쳐놓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본예산 때 편성은 저희가 또 예산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거를 가지고 왔을 때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충당금 같은 거는 왜 미리 편성을 안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추가 편성을 하면 연말 편성에는 퇴직금 충당금으로 더 이상 예산은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까?

100%를 또 해야 되지요.

또 해야 돼요?

올해 발생하는 부분…….

올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충당금은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시기상으로 매년 조금씩이라도 충당을 해놓지 추경에 이렇게 하는 거는 편성 과정에 문제가 안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재작년 미리미리 조금 조금씩 충당을 시켰으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남궁역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퇴직금 충당금이 매년 한 3억 6,000에서 지금은 한 5억 5,000 정도 매년 발생하는 것이 그 정도 되는데 2012년부터 충당금 자체를 100%씩 편성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재정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2012년요?

예,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지금 본부장님도 얘기한 것 같이 공단부채로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이기는 하지만 이게 100% 편성이 되고, 공단도 안정화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저희 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거는 이번에 종결을 해서 편성을 해주시면 앞으로는 매년 당해 연도 거만 편성을 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2년부터 미편성 됐으면 지금 급하기는 어지간히 급한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안중회입니다. 경제진흥과 추경 예산안은 106쪽 중단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1억원 중 4,0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작업 환경이 열악한 의류 제조업체에 작업장 환경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요청사항과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진흥과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6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패션 봉제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패션 봉제 업체가 우리 지역 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체 통계조사에 나타난 바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체까지 한 2,000여개가 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어요.

워낙 영세업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환경개선을 조금 해주고 싶다, 대체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분진이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용 흡입기, 산업용 환풍기, 그다음에 거기 아래에 있다 보면 조명이 좀 밝은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했으면 해서 저희가 노후배선 정리하면서 LED 조명,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라든지 화재 감지기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지원을 해줄 때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 신청서를 일단 받고요. 지원 신청서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영세업체,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 그다음에 고용한 인원, 그러니까 상시 고용자 수, 특히 사업자 등록증을 필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부상에 나타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위주로, 영세업체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지원하다 보면 사실 이런 영세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계속 세워져야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잘 해보시고, 순위를 정해서 지원이 되더라도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한 번 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엄격히 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지원을 받은 거는 아니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저희가 지원신청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그건 그렇게 설명 잘 들었으니까 넘어가서, 패션 바로 밑에 봉제업 지원, 민간 자본이전, 어느 데에다가 4,800을 주려고 자본을 잡아놓은 겁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거는 서울시에서 의류제조업체 클린사업장 조성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25개 구청에서 11개 구청만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신청을 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그룹을 받을지를 몰라요. 만약에 S그룹을 받을 경우에 24개 업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S그룹을 받을지 A그룹을 받을지, 그다음에 B그룹에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나타나는 사항이지만 S그룹을 받을 거를 가정해서 만약에 S그룹을 받았을 경우에는 24개 업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비 부담금 24개 업체 200만원씩 해서 4,800만원 편성했던 겁니다.

그러면 시·구비 50대 50이란 얘기에요?

매칭비율은 시비가 70%고요. 구비 20%, 그다음에 자부담 10%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시비가 7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이 되게 되면 우리 구비로 200만원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4개 업체 해서 4,800만원 잡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래, 위가 거의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렇죠. 시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패션의류업체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지하공장 그다음에 조명도 어둡고 그런 부분이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패션하면 지금도 재봉틀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 그거 있는 업체가 이런 업종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재봉틀은 없어도, 어떻게 보면 그거 없이 열악하게 하는 업체는 봉제업에 안 들어가나? 봉제업 기준이 재봉틀이 있어야 돼요, 봉제업은요?

그렇죠. 일단 의류를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미싱 없이 그게…….

미싱 없이는 안 된다?

예.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 1억 편성을 처음에는 제로페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상반기에 제로페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로페이 사업에서 저희가 최우수구, 그러니까 평가에서 최우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2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그 특별교부금에 창업센터시설 개선, 경동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추경에 편성될 사업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일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1억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특별대책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민간자본 보조는 시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조금 어렵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된 사업 19억, 그러니까 1억을 뺀 19억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추경에 대해서 저희가 1억을 편성했던 만큼 저희가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특별교부금 20억을 받아왔는데 그 20억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여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목이 안 맞아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20억 전체가 아니고요.

아니, 20억 중에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게, 애초에 1억 올리셨나요?

예, 1억입니다.

1억인데 여기에는 특별교부금 가지고 편성이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편성이 안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쓸 수는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시설개선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러면 결국은 20억 가지고 여기 이 예산에는 못 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업체가 우리도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다니다 보면. 10평, 5평, 거의 10평 그게 많아, 2대, 3대.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30개로 못을 박지 말고 많이, 유출되는 건 아닙니다. 들은 게 아니라 파악을 잘 해서 300, 500 못 박지 말고 열악한 데에, 누구 말대로 공기정화기 같은 거 놔주면 되는 거지, 나는 한 업체에 300이라는 타이틀을 하지 말라 이걸 주문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더 많이도 주고, 아니면 깎은 거에서도 줄 수 있으면 주고, 한 업체에다 얼마라는 거 못 박지 말고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 줘라 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가지고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돈만 많으면, 여기보다 더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짜여진 거는 한계가 있고, 우리 예결위원님들 내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1쪽부터 115쪽까지 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48억 7,462만 8,000원 대비 5억 71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7,5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1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판용입니다. 세무1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6쪽입니다. 전년도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 1억 203만 3,000원을 교부받아 이중 9,819만 9,000원을 집행하고 383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한 이자가 60만 9,000원이 발생하여 총 444만 3,000원을 2019년에 반납하게 되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삭감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남용덕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1,098만 7,000원에서 3,190만원을 증액한 6억 4,2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세무2과 소관 삭감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인 금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한미숙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7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5억 3,710만 8,000원 대비 4억 9,677만 4,000원이 증액된 80억 3,3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상단 한방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의 시비 보조금이 2018년 1억 2,000만원에서 2019년 9,500만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6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상임위원회 세출 조정 결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5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명 없다고 그랬으니까 끝난 건데 내가,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괜히 혼나겠다.

없다 그래 놓고 하시는 거는 모르겠네.

우리가 예산액이 처음에 2,000만원을 줬는데 지금 5,000만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주냐면 그때도 2,000만원을 줬다가 대우를 못 받았어, 의원들이. 이제 5,000만원 주니까 괄시하지 말라고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돈을 적게 주니까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얘기 한 번 곁들여 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 밑에 조직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2개 과가 굉장히 방대해.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권영상입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16억 1,031만 1,000원 대비 4,173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5,20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4,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조정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보건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00억 6,929만 5,000원에서 7억 881만 4,000원이 증액된 107억 7,8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8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1쪽부터 187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09억 8,362만 9,000원에서 15억 721만원이 증액된 124억 9,083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하단 방역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551만 2,000원에서 5,562만 7,000원을 추가경정하여 경정예산액은 3억 6,113만 9,000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그중 특별방역기동반 14명의 활동기간 2달 연장에 따른 인건비 4,99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으니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1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14명이라고 했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일 민원 많은 게 여름에는 왜 방역을 안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항상 과에다 방역해 달라고 많은 민원을 넣는데, 14명이면 1개 동에 한 분씩은 고정배치가 되겠네요, 따지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1명 정도를 의원님들 알게 배치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어디 해 달라, 어디 해 달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의원들하고 같이 대화가 될 수 있게끔 하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키기가, 우리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봉사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 인원들은 우리가 조금 해도 그렇게 그런 게 없으니까 동별로 1명씩을 매치 보다는 고정시켜 주면 책임감 있게 이 사람들이 방역 할 수 있지 않나, 이건 제 안이니까 이게 통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되면 그런 식으로 한 번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가 의회에 보내서 의원님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분들이 저희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면 그런 거를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저희 과로 방역 관련 민원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지도상으로도 다 정리를 하고 ‘어디에 모기종류 민원이 이렇게 이렇게 난다’ 이런 것도 표시해서 그쪽을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보고 더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동으로 연락하시기 보다는 방역담당자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3억 6,934만 7,000원으로 기정액 3억 6,375만 6,000원 대비 559만 1,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 편성된 주요내용은 세이프약국 운영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위생과 기정예산액 4억 449만 4,000원에서 4,003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4,452만 6,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사업,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등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국·시비 보조금의 이자 반환금으로 3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4,000만원 중 1,500만원이 일부 삭감되어 2,500만원으로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위생등급 지정 희망 업소에 대하여 우리 구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예.

189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해가지고 좀 감액이 됐네요. 그런데 위생등급 지정제를 타 구에서도 다 하고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타 구에서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생등급제 시행 기관, 그거는 뭐냐 하면 아직 식약처에서 공문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식약처에서 시행되는 각종 회의에서 2019년까지 시행되어 온 전국 모범음식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국 모범음식점이 2019년 말로 폐지가 되고 2020년도에 위생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시행하는 건데 지금 위생등급제 시행 기관은 식약처, 대전광역시, 제주도특별자치도 이 세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 조사를 해봤더니 타 구에서 시행한 데는 없고요. 지금 성동구에서 주방에 음식점 후드덕트 청소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한 군데에서만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소에다?

예, 그게 뭐냐 하면 이 위생등급제를 받으려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곳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심의 받는 등급별 평가 항목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매우 우수로 평가를 받으려면 92개 항목에 85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위생이나 청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전부 다…….

그럼요. 그래서 부엌 바닥이나 천장이나, 아니면 주방 후드나 이 청소 비용이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일부는 영업자가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가 일부만 보조하게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냥 보조를 해주는, 지금 지원을 받아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참여 업소 영업자가 자부담을 들여서 한 100만원 가지고 위생평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청소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 후드 청소비나 아니면……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한 업소 당 지원해 줄 수 있는…….

한 50만원.

50만원 정도 지원 예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생등급 업소라는 현판 제작은 옛날에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어 있는 그런 현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1등급 업소, 2등급 업소 이런 식으로 이제는……

여기 보시면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해서 이게 개당 1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형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58억 8,277만 5,000원에서 21억 1,206만 4,000원이 증액된 279억 9,4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상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주민생활 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으로 3억 9,947만 1,000원 증액하여 37억 4,2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은 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 분담금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상단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제공 및 단체 활동 지원,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활동지원 급여,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분담금을 반영하여 15억 2,399만 7,000원을 증액하여 197억 4,349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25쪽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시비 반납금 1억 8,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8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7쪽부터 13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2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 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자활근로사업의 구비 매칭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삭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7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삭감 부분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31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958억 7,985만 5,000원에서 181억 4,354만 4,000원이 증액되어 1,140억 2,3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 시 131쪽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보육 교직원 명절 수당 6,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보육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해서 사기진작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1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명절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담당 선생님하고 원장님하고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왜 해야 되는지 자세한 이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는 저희가 3개년을 계획해서 작년부터 계획했던 바를,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연구개발비라든지, 그다음에 근속수당을 1년하고 3년 상향 조정했다든가, 그다음에 보육교사 힐링 연수비, 그다음에 냉난방비 증액, 그다음에 기능보강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증액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계별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실 구립이라든지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지만 105개 비서울형 민간,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시급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인건비 174만 5,000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보육교직원들이 우리 구를 떠나고 인접 구로 가는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명절 휴가비라고 해서 다른 구도, 일부 5개 구는 합니다. 하는데 명칭을 조금 달리해서 스승의 날 격려라든지 명절 휴가비라든지 교재·교구 연구비라든지,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라든지, 연구활동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저희하고 똑같이 기 편성을 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구립하고 사립하고, 구립하고 민간하고 비슷하게 가야 선생님들 사기도 있을 것 같고 조금 괜찮은 사업 같은데 어떻게 삭감으로 왔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숫자는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현재 저희 구에 217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중에 보육교직원들이 1,785명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원장하고 담임교사 이분들은 원에 출원해서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시거든요. 1,280명, 그분들에 대해서 1년에 설날하고 추석 때 격려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해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모르겠어요. 예산만 넉넉하면 차별을 두지 말고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장이나 담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반을 맡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8시간을 근무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제라든지 파트 타임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저희도 본예산 때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구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별로 없이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직원 명절 수당 1,280명을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대로 명칭 변경 건, 지금 타 구 보니까 성동구는 명절 휴가비로 사업명이 되어 있고 중구는 스승의 날 격려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종로구 같으면 교재·교구, 지난 상임위원회 때 이걸 제가 놓쳤는데요. 종로구는 교재·교구연구비, 영등포구는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동작구도 연구개발비, 예를 들어 우리도 이 명칭을 명절 수당보다 이런 식으로 변경해 가지고 목을 달리해서 수당조로 주는 거는 문제가 되나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 고유의 명절인 설날하고 추석 때 사실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또 보육교직원들도 그때 사실 지갑이 많이 얇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명절에 고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명절 휴가비로 했는데 굳이 안 해도, 처우 개선에 관계되는 수당을 신설하는 문제에 명칭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끝나고 복지 위원들께서 이거를 연구개발, 외부에서 봤을 때 그냥 수당보다 연구개발비, 교재비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요.

상관 없습니다.

명절 수당보다 그렇게 하는 게 외부에서 비치는 게 보기가 안 좋겠나?

살려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명칭변경 관계는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 번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명절 수당비도 괜찮은데.

그것도 괜찮아. 일단 그런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내일 중으로 우리가 한 번 할게요.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과만 해주시라고 하십시오.

국장님, 꼭 해드려야 되나요?

예.

손세영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복지에서는 받으시고 저희 행정은 못 받은 것 같은데 다른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저희도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명절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쉬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기정액 1,168억 3,207만 1,000원에서 30억 9,681만원이 증액된 1,199억 2,8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2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부터 153쪽까지이며 150쪽 청소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총 409억 1,24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2,23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은 99억 2,83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457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나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폐기물 처리는 전년도 대비 물량 증가, 단가상승, 2018년 미지급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활용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반영했기에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청소행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0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로 인해서 1억이라는 금액을 삭감하셨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5억』하는 이 있음)

5억이 삭감된 것 같은데.

5억이 삭감된 거야? 5억이 삭감 됐어?

10억에서 5억이 삭감된 거예요.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5억이라는 돈이 삭감됐으면 이 5억이 큰 돈인데 청소행정과에서는 5억이라는 돈이 삭감됐으면 얼마큼의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 2,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전부 민간 위탁처리비입니다. 이거는 대행사업비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음식물이나 재활용을 처리하고 잔재물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이거는 대행업체하고 관계없이 일반, 거기를 취급하는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인데 대형폐기물이라든가 대형 잔재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서 물량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연말 되면 한 8,500만원이 세입이 들어 올 사항이고 그다음에 재활용 잔재물 같은 경우는 재활용 잔재 요율이 30%에서 40%를 올려놓은 상태인데 서울시 평균 보면 잔재물도 한 55에서 60%가 잔재물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 구에서 계약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단가가 작년 같은 경우는 톤당 한 22만원 정도인데 한 33만원이니까 10만원 이상 증액되다 보니까 작년에 미처 다 지급을 못했던 부분도 3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거고, 재활용 선별장 초과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요즘 중국이나 동남아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재활용 가격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떨어지면 반대로 저희들은 수거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책정한 사항인데 저희 재활용 같은 거는 평균 1일 한 45톤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처리하는 거는 한 23톤이다 보니까 나머지 22톤 차액에 대해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감안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 건의한 건데, 이것도 그래서 늦게 가져왔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꼭 위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지역에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가격을, 쉽게 얘기해서 5,000원 짜리를 한 2,000원, 3,000원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해서, 실질적으로 부착했으면 대행업체를 통해서 전량 수거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지시도 하고, 대게 보면 아파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지도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주민들이 제일 가깝게 여기는 민원이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폐기물이라든지 청소, 이런 거는 주위가 깨끗해야지 동대문구 자체가 더럽다는 소리가 좀 많이 나요, 구석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책정을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계속 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용량이 우리가 여기서 다 소화를 못 시키면, 우리 손경선위원님 강원도 갖다가 줘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걸 또 놓쳤는데요. 책자 151쪽 보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그래서 여기에 2,000만원이 있어요. 과장님 민간 화장실도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화장실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 개방화장실이 62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안 된 데가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세 군데가 안 돼 있습니다. 세 군데가 안 돼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이게 매칭으로 갑니다.

이게 국비 50%, 구비 50%?

아닙니다. 구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 들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1,000만원을 저희가 잡고 시에서 1,000만원을 받아서 두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이게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두 군데 어디어디인지 자료하고 어떻게 한다, 세부사항,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저한테 자료로 제출 한 번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쪽에서 155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6,6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 운영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6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일부 삭감 된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사업비 4,940만원은 맑은환경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4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거의 5,000만원 가까이 삭감되셨는데, 지금 3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2대만 하고 1대는 삭감하시겠다는 위원회 결정이신 것 같은데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기충전시설 중에 급속충전시설이 7개소에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군데를 추가로 설치해서 열 군데에다 14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 자치구 비교해서 저희가 인프라 구축이 제일 하위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충전시설을 미리 확보해서 전기자동차 확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동대문구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9대입니다, 5월말 기준으로 해서.

119대요?

예.

119대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데가 필요한가요? 앞으로를 보고 만드시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됩니다. 차량마다 다른데 한 4,000에서 5,000사이의 금액이고 최대한 1,350만원까지 지원을 해줘서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중랑천 카페 있잖아요. 지금 투시도나 1안, 2안 보면 예산이 6억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이 카페는 보도에서 약 4.5m 높이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반 기초 및 기둥 설치, H빔 하는데 약 7,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수도 인입공사가 2,000만원 정도 되고 전기 인입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배수로 및 집수정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데크 설치하는데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축물은 10평 정도 되는데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데크로 설치하다 보니까 양쪽에 안전난간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난간비가 한 2,7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야외탁자, 데크 위에서 시민들이 와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야외탁자를 하는데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카페 설치에 따른 안내판 설치하는데 약 1,500만원 정도해서 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가 지금 1안하고 2안하고 보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H빔 그거 하나 세우는 게 뭔데 6억이 들어가냐고 그러는데, 땅도 우리 구 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시도를 1안, 2안을 보면 6억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을 설득하십시오, 설득을. 저도 제 지역구에 생기는 건 나쁘지 않지만 6억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과장 분들도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자주 접촉해서 설득해야만 그게 마음이 완화가 되고 그러지 이렇게만, 1안, 2안도, 과장께서도 진작 이걸 상임위 전부터라도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2층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카페가 2층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1층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2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층인데 한 40평 내지 50평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투시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기 때문에 과장님이 우리 예결위원님들 120% 설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선위원입니다. 공원유지관리, 배봉산근린공원 정상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늘막 위치가 우리 해돋이 하는 장소 그 부근입니까?

배봉산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해돋이 하는 데 부근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 생각으로써는 여기다 그늘막을 해놓으면 바람이 많이 불거나 눈이 온다거나 이럴 때는 유지관리 어떻게 합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천막 재질이 현재 우리 도로변,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런 천막 재질입니다. 소위 말해서 바람이 위로 통할 수 있는 통풍이 가능한 그런 천막 재질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강풍의 영향에 기초를 대비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기초를 어떻게 설치하느냐면 일반 기둥들은 독립기초라고 1개소만 기초 콘크리트를 치는데 여기는 4개소에 기초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강풍이 불어도 안정성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요. 겨울에는 해맞이 행사가 1월 1일에 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창고에 보관해 놓고 여름철이 되면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에다가. 알겠습니다.

손경선위원님이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힘 좀 빠지시겠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부수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탈부착 상태로 짓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핀 형태라 해가지고 바람이 불면 건물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강성으로 부착 돼 있으면 이게 날아가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는데 보통 단이나 뭐 하는 건 지금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바닥 핀으로 합니다. 핀으로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같이 움직여요, 이게. 그리고 위에 천장 자체가 바람이, 통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검증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강풍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무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봉산 정상 같은 경우에는 해돋이가 명소 아닙니까. 그때는 조망권이 가려버리니까, 그때는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분다든지 돌풍이 불 때는 안전장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예보를 듣고 미리 철거해 놓고 날씨가 좋을 때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배봉산근린공원 그늘막 설치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도 그쪽이 지역구다보니까 배봉산공원 정상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올라가서 사실은 민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벤치 하나도 없고 그늘막 하나도 없다,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많이 있어서 그늘막이 하나는 있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천막 형태가 아니라 옛날에 나무로 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도 제 생각으로 구상도 해 본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늘막 설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고 하면, 겨울에는 이거를 철거해서 탈부착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보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 배봉산공원에 창고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기둥과 천막을 같이 빼가지고 접어서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요.

배봉산에 창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쪽에 있습니까?

밑에 입구 쪽에 있습니다.

지금 숲속공원하고 있는 쪽으로?

예, 도서관 옆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가정에서도 사실은 여름에 캠핑도구 같은 거 잘 보관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슬거나 해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나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책임감 없이 ‘내거냐 네거냐’ 해서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예산으로 이걸 몇 년씩, 단지 2년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쓸 수 있다면 모르는데 설치를 하더라도 보강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보통 일반 천막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두면 곰팡이가 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질은 그런 천막 재질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늘막 하고 있는 그런 재질입니까?

그렇습니다. 통풍이 되는 그런 재질입니다.

통풍이 잘 되고 그게 마처럼 아주 단단해서…….

그런 재질로 할 겁니다.

바람에 날아가거나 이런 상황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비닐천막처럼 이렇게 해서 공기가 그 안에 차게 되면 떠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생각을 했는데 통풍에는 아주 관계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가장자리…….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그때 설명을 다 했는데, 4, 5군데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 예결위원 지역구를 잘 보셔서 거기를 한 번 더 보내 주세요. 어느 공원, 누구누구 다 불러주면 우리 민원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분도 있으니까, 지금 어디어디 해서 뽑아놓은데 하고 그렇지 않은 공원도 추가로 어디라고 알려주면,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도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우린 이거를 삭감해도 이정도만 가지면 충분하겠다 이래서 삭감한 거예요.

그렇죠.

이 돈을 포괄 했으니까, 과장님이 네 군데 외로 어디 더 할 게 있나, 네 군데는 이걸 깎아도 한 3억 가지면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어디 더 있으면 그걸 싹 한 번 불러줘 보세요.

현재 들어가 있는 어린이공원이 꿈동산이 있고 마로니에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용두희망이 있고, 4개의 소공원이 있고 방아다리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3억이면 된다고 그러던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러한 시설물들은 교체를 해야겠다 해서 산출해서 올린 겁니다.

저도 이 그늘막을 해돋이공원에다 크게 하나 하는 줄 알았어요. 중심에다가 아주 큰 대형을 해서 5,000만원 예산이 드나 했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4개로 하면, 작은 걸로 해서 4개 그늘막으로 하면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늘막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1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1개를 크게 해 놓고, 해돋이 장소에다 해서 저게 어떻게 견뎌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원형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4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8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먼저 훼손·망실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재설치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5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4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