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태 의원 발언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9쪽서부터 31쪽을 보시면 보통세라든가 수수료,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은 이유는 애당초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단위가 너무 많이 갭이 나기 때문에 애초에 목표설정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된다면 목표 설정한 이유가 애매모호한 결과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일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1년도 안 가서 이렇게 계수조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치밀하게 예산이라든가 지방세 수입면에서 자료 같은 것을 데이터 확실히 확보를 해서 근거 있는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지방양여금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가 재정보전 및 인건비 보전이 많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글쎄, 너무 많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우리만 처지는 것이 아닌가…….

재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읍면에 공히 보면 기본급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연초에 과다 계상이 되었어요. 각 읍면별로 한 5천만원 평균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도 꽤 많은 액수란 말이에요? 9개 읍면을 하고 또 본청까지 하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느 자료 근거가 좀 있는데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데 대해서는 좀 앞으로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근거가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각 읍면이 공히 그게 남은 액수가 비슷하게 남는단 말이에요? 일반운영비로 그리고 기본급도 그렇고, 참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비하할 필요 없지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공무원들의 기본급이라든가, 일반운영비에서 과다계상을 해놓고 나서 돈이 있는데도 못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참 여유가 있었던 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62쪽 중간에 보면 운동경기지원에서 2명이 육상선수라고 하나요?

올해 육상에 대한 목표설정은 달성을 했나요, 결원이 되어가지고? 돈 아끼고 목표달성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보조를 8천만원이 감액이 된 것인데, 이것은 어디서 아낀 것인가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8천만원을 절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자세로서 운동선수들 운영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쪽 지방연수비가 6,7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데, 한 팀이 출발을 안한 건가요? 과장님 111쪽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3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신 480명인데 지급대상을 190명 정도로 지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파악 한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있는데 신청을 안한 건가?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남는다면 차질이 없는데 일단은 480명과 190명은 반도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이게 해당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을 못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급을 못 받는다면 참 불행한 거거든요? 50% 지원이면 큰 액수인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하자만 없다고 그러면 좀더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혜자가 많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