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시겠으며 내일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혁신기획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경천대관리사무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2쪽 밑에서 여섯째줄입니다. 기획감사관리 예산액은 38억 3,59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2,11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3억 5,709만 7,000원으로 이중 40억 1,484만 7,556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742만 3,000원과 집행잔액은 3억 2,482만 6,440원이 됩니다. 이어서 각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76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6억 2,238만 1,000원 중 5억 6,822만 3,386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15만 7,614원이 됩니다. 집행잔액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100만원 이상 잔액분에 대해서만 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밑에서 둘째줄 기타보상금 503만 2,000원은 우수시민 제안 및 시책개발비 공직선거법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미집행하였으며 54쪽 제일 윗쪽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째줄 예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억 1,005만 7,000원중 8억 6,994만 2,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11만 4,1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분이며 55쪽 하단부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 300만원은 기구변경 승인 지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위에서 다섯째줄 감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536만원중 2,111만 9,970원 지출하고 424만 30원이 집행잔액으로 대부분이 예산절감분이며 아홉째줄 일반운영비 미집행잔액 326만 5,030원은 금융정보제공사실 통보 우편료 집행잔액 및 일반수용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둘째줄 정보관리입니다. 정보관리 예산현액은 14억 8,271만 2,000원중 13억 5,997만 6,560원 지출하고 1,742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531만 1,440원은 대부분 예산절감분이며 밑에서 둘째줄 행사실시보상금 잔액 357만 2,000원은 행사축소 및 절감분입니다. 다음 58쪽 제일 밑에 정보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예산현액은 5억 6,618만 7,000원중 5억 3,167만 7,470원 집행하고 6,450만 9,530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모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844만 9,000원으로 12억 7,773만 2,510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071만 6,49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쪽 위에서 일곱째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8억 7,304만 8,000원중 MBC가요콘서트 녹화현장 사상자 보상비 지원 등 18건에 12억 9,420만 6,000원 사용하고 예산현액 및 집행잔액은 35억 7,884만 2,000원이며 예비비사용내역은 237쪽에서 240쪽 예비비지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비비 지출내역은 각 실과별로 따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243쪽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상주향교 정비사업외 320건인 569억 6,856만 6,000원으로서 명시이월 98건 287억 8,165만 6,000원과 사고이월 223건 281억 8,691만원으로 그 내용은 해당 부서별로 보고가 있을 것이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이월사업비는 260쪽 사고이월 2건으로 정보화마을 이용환경 조성비로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972만 3,000원과 770만원으로 총 1,742만 3,000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405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63억 3,584만 5,000원에서 2005년도에 17억 1,567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05년말 현재액은 246억 2,017만 4,000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경비 성격이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을 상한액으로 하는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시책추진업무비가 기획감사실에 편중적으로 5,500만원, 공보관리에 500만원, 총무관리에 1억 6,400만원, 새마을 200, 세정관리 200, 보건관리 500 이렇게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총무과에 있는 것은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부시장업무추진비로 두군데가 지금 편중되어서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상한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상한액이 2억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과를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데도 조금 필요하지 싶은데 좀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이런 식으로 편성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형편에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결심을 받아서 신병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고루 좀 필요한 부분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맨 윗줄에 의원상해부담금 예산 1,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그대로 1,000만원이 다 남았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공무중으로 상해를 입었다든지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상하는 것입니까?

예. 올해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 여기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줄어드는 추세가 오는 판인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조금 열심히 일을 했느냐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예산대비 약 8% 정도입니다. 8% 정도이고 사전준비가 부족하거나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 니까?

이것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순수 시비보다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이런 것이 많습니다. 돈이 교부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은 심의도 좀 지연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자꾸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공기부족, 보상미협의 등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의 노력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점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좀 사업실과소들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가급적 이월사업비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87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좀 정리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정리가 덜된 것 같더라고요. 왜 정리를 덜했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 봤더니, 부기 전체가 감액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시켜 주었고 일부액이 감액되는 것은 감액시켜 주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사업별로 사용하다 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일부라도 감액을 시켜 주었으면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부기 전체를 감액시키는 부분만 예산 부서에서 해 주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리추경도 하고 이번 1회 추경때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꼭 그럽니다. 금년안에 예산안 세워 놨더라도 사용 못하는 것은 꼭 불용을 시켜 달라고 몇번 이야기를 해도 각 사업부서에서는 자기들 사업이 세워 놓은 것을 가능하면 자꾸 자기들이 불용을 안 시키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3월에 결산을 하고 나면 방금 신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말 그대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께서도 이 관계를 어디서 알으셨는지 왜 위원님들한테 어렵게 예산승인 받은 것을 불용액이 많이 나오도록 하느냐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심의 받은 것은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노력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몇 번 사업부서에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가급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 남았는데요. 불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55쪽 제일 밑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있죠?

사회단체 보조금....

예.

예. 있습니다.

현재 전년도에 1,500만원 집행이 덜되었네요?

예.

지금 전년도에는 5억 3,6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올해 예산이 대강 어느 정도 잡은 것으로 아시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억 받고 이번 추경에 2억 해 주어서 현재 6억 예산은 6억입니다. 그런데....

6억 예산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전년도에도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6억 예산 잡으면 6,500만원 또 남네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6억 세워주면 일단은 저희들이 최소한 10% 정도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감하려는 노력을 해서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집행을 달라는 대로 다 하면 이것도 모자라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너무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더 5억 3,500만원 집행했는데 거기다가 5억 5,000만원해서 1,5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또 올해도 예산을 6억 잡아 놓고 나면 6,500만원 예산이 남고 이것 과다한 예산을 잡아서 금액 남은 것을 이월시키고, 아니면 집행을 다 하든지, 사회복지단체 기금은 달라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단체가 많아 가지고, 그런데 집행도 하지 않고 이것 이월시켜 놓고 이런 과다한 예산을 잡으면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보조금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잡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관리를 해서 다음부터는 과도하게 잡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마다 늘고 이월을 많이 시켜놓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런 것 좀 잘 집행하도록 하고 또 보조금단체는 우리 상주시에 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회단체 아낌없이 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진 공보담당 김종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신병으로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1쪽입니다. 61쪽 맨 아래에서 위로 네 번째줄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는 전체 공보담당 소관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5억 2,836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 4억 8,500만 7,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34만 3,02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분이 3,783만 1,470원, 예산집행잔액이 551만 1,550원으로 대부분이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절감한 금액과 집행잔액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61쪽과 62쪽 그리고 63쪽 맨 위에서 네 번째 줄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5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줄 문화예술항입니다. 문화예술은 문화관광담당 소관으로 총 예산 6억 2,685만 3,000원중에 5억 2,555만 1,22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30만 1,880원이 남았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금액이 큰 것만 몇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다섯째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5,344만 8,000원중에 경상도 700년사 책자 구입과 효자 정재수기념관 운영비 등으로 4,256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8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 534만 5,000원은 예산절감분이고 554만 3,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 예산현액 1억 3,500만원 중에 상주문화제 및 한여름밤의 축제 행사 사업비 등으로 9,720만원을 집행하고 3,78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밑에서부터 위로 여섯째줄에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현액이 2억 6,725만 6,000원중에 2억 1,997만 8,000원을 국악강사 풀제 운영이라든지 충효교실 운영, 아름다운 공갈못 문화정보마을 부대시설 건립비 등으로 사용하고 4,727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87쪽 상단 부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예산현액 5,900만원 중에 상주도서관 등에 대한 자료구입비로 5,5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에서 셋째줄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 담당과 유교가야문화 담당 소관으로 예산액이 80억 2,287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87억 334만 3,000원 합해서 예산현액이 167억 2,622만 1,000원 중에 78억 1,275만 2,520원 지출하고 79억 8,978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9억 2,368만 7,48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분과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유는 도와 문화재청 설계승인 심사지연 또는 최종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이며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은 87쪽 중간부분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174쪽 아래에서 두 번째줄 관광관리의 예산현액 40억 3,598만 8,000원은 지역개발과와 합쳐진 예산으로 그중에 공보실 소관은 6,726만 5,000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 6,726만 5,000원 중에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라든지, 관광안내소 제작, 관광안내판 설치비 등에 6,181만 5,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5만원입니다. 과목별 세부사항은 175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243쪽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중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맨 첫째칸 상주향교 정비사업부터 247쪽 셋째칸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명시이월 사업비는 도와 문화재청 설계심사승인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과 같은 사업의 특수한 사유로 상주향교 정비, 동학교당 정비, 공검지 정비 등 유교사업과 문화재사업 및 상주박물관 건립사업 등 부대비 하면 총 23건에 47억 9,832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43쪽부터 247쪽 중간부분 상주 은척 분화구 주변정비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 등 장기 계속사업을 제외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260쪽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은 260쪽 위에서 셋째칸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의 남장사 보광전 목각탱 및 철불좌상 개금부터가 되겠습니다. 본 사고이월사업비는 부대비 포함 총 23건에 31억 9,145만 7,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나 착공 후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절대공기 부족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260쪽 중간부분부터 263쪽 넷째칸 우복종택 정비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6쪽에요.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김종진 예.

2억 6,700만원 이것이 2억 6,700만원이 현 예산액에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1,900만원이죠?

김종진 예.

당초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잔액이 4,700만원 남아 있죠?

김종진 예.

4,700만원 남아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시에서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죠?

김종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 자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 하고 행정용어는 똑같죠?

김종진 예.

똑같은데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시에서 주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여기에서 하는데 하고 중복된데 혹시 있습니까?

김종진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중북된 것 없어요?

김종진 예.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충 감사자료도 나와 있겠지만 대충 어떤 곳에 준 것입니까?

김종진 여기는 2억 1,900 집행내역은 국악강사 풀제 운영 사업과....

어디?

김종진 국악강사 풀제운영사업,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장터 운영사업, 이것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충의교실 운영이라든지 문화학교 운영, 지역문화 사랑방운영, 삼백무용단 작품제작, 상주윈드오케스트라 무대공연 작품제작, 문화원 지원도 있고요. 향토 문화전승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공보실에만 비단 지적할 사항이 아닌데 시전체적으로 이것은 같이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야 되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온 사회단체가 우리시의 위원님들이나 이런데 각자가 다 부탁을 다하고 이렇게 하다가 실과소에 와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공보실에서도 참고로 해 주시고 만약에 다음 연도에 만약에 이런 항목으로 올라오면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복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김종진 그런데 여기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해야 될 일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주로 위탁경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조단체에서 하는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과 틀리고요. 그래서 민간에 대한 위탁비로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에....

김종진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하려고 하면 목을 바꾸어서 하든지 이래야 되지 부기를 변경해서 바꾸어서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있고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하면 만약의 경우 위원님들이 저거를 하셔 가지고 이중지원이다고 해서 만약 삭감했을 적에는 피해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 하잖아요? 안 그래요?

김종진 예. 이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일반사회단체 보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예산을 결정하는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좀 틀리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김종진 예.

다음 87쪽에 보면 문화재관리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87억 넘어 왔습니다. 맞죠? 문화재관리에요?

김종진 문화재관리요?

예.

김종진 예.

87억이 넘어와서 올해 우리 예산 80억하고 해서 1,600억이 되어서....

김종진 167억이죠.

167억이 되어서 110억이 지출원인행위로 결정이 되었죠?

김종진 예.

그래서 지출한 것은 78억, 그렇죠?

김종진 예.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31억 명시이월이 47억 합계해서 79억 되어서 이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은 다 계약서라든지 입찰서류라든지 정확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김종진 물론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김종진 명시이월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지만 사고이월은 계약서류까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다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도 집행잔액이 9억 2,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시 이월을 더 이상 시킬 수 없는 경우에 종점을 해서 9억 2,000 나온 것 아닙니까?

김종진 예. 9억이라는 집행잔액은 주로 입찰잔액입니다. 이 금액이 워낙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입찰잔액도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입찰잔액이라는 것은 통상 입찰을 할 때 총 입찰금액의 몇%에 낙찰시킵니까? 대충 보통....

김종진 보통 85%나 90% 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10%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수치상으로 한다고 하면 16억을 가지고 어떻든간에 명시든 사고든 이월을 시켰으면 다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16억에 11억을 저거를 하고 이러면 110억을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10억 이상은 그래도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되요? 이것이 순전히 다 집행잔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종진 그런데 10억 이상 남아야 된다고.... 9억 정도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260쪽에 보면요. 남장사 보광전 목각탱 및 철골좌상 개근하는데 공사금액은 수치상을 떠나서 이월사유에 보면 공사자문행위 지연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종진 예.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공사자문행위가 지연되어서 이 귀한 예산이 이월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사자문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김종진 모든 공사에는 다 문화재청의 보수지침이라든지, 설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건에 있어서는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 중에 위원들의 위원회에 의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기금에 대한 위원들의 수가 적어서 이 사람들이 스케줄이 워낙 바빠서 그래 자문회의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공사자문회의 지연해 가지고 예산승인해 주고 앞으로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이런 공사자문위원회 확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 놓은 다음에 예산 승인을 해 주어야 되지, 이래 가지고 예산승인해주고 난 다음에 자문회의 지연이 되어서 집행을 못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예산을 잠궈 놓고....

김종진 그런데 문화재 보수사업의 특성상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보수지침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주면 우리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예산을 세워 드리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것을 빨리, 뭐 안되면 이런데 필요한 예비비라도 예비비를 여기서 꺼내서 사용해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을 빨리 집에 가서 모시고 오든지 해서 빨리 승인을 받아서 빨리하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놔두면 내년도 가면 물가상승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추가사업이 추가로 요구하고 말이에요. 그런 예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김종진 예.

그리고 그 밑에 둘째칸에 보면 여기도 용어 물어 보겠습니다. 설계승인 지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승인 지연이라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김종진 물론 문화재청의 지침을 받아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한 후에 이 설계조서를 다시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아!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승인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로 승인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만 하고 자문회의 해 달라고 하고 승인해 달라고 요구만 하면 그냥 올 때 까지....

김종진 그 이외에도 사실은 별도로 찾아가고 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좀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공보실은 실질적으로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월되어 온 것도 있고 이월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진 예.

문화재청 핑계만 대지 마시고 예산승인해 준 것은 불용액 처리해서 순세계가 안되도록 빨리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김종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88쪽에 시설 및 부대비 있죠?

김종진 예.

예산이 154억원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69억원을 지출하고 76억을 다음연도에 이월시켜 놨죠?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종진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8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김종진 예.

지금 이것이 이맹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 놓고 이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한 사유가 뭡니까?

김종진 잔액이 지금 8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중에서 4억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재 보수사업이 문화재 보수사업 금액만 5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남은 입찰잔액이 4억 정도 되고요. 유교문화사업에 13억 예산이 있는데 이중에서 4억 정도는 별도로 지금 공검지 정비사업에 3억 정도가 국도비가 남아서 이것을3억을 불용처리후에 2006년 시비로 재편성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학교당이라든지 기타 유교문화 사업의 잔액이 되겠고 그래서 3억 정도가 공검지 정비사업에 3억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을 불용처리후에 2006년 시비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1년 예산 불용처리한 금액이 총 얼마 됩니까? 대강....

김종진 ....

총 사업비 불용처리한 총 예산요?

김종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8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10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김종진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그것은 이자 늘린 것입니까? 불용처리해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먼저 의회 의원님들 다 모시고 모동을 갔었습니다.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의원님 전체적으로 모동을 갔었어요. 모동을 갔는데 담당관님 모동 옥동서원에 갔다 오셨습니까?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김종진 저는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그전에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김종진 예.

언제쯤 갔다 오셨습니까?

김종진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까?

김종진 예.

지금 옥동서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종진 최근에 못 가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불용액이 엄청 많은데 지금 진정한 옥동서원 같은데 현재 전국에 27개 중에 한군데도 일제시대때 철폐되고 남은 20곳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옥동서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옥동서원 자체는 다른데는 지금 몇 십억씩 몇 백억씩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모동에 대한 투자를 못 하십니까?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인색하게 하십니까? 제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진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도에다가 도비 사업으로 1억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니 1억 신청해서 다른데는 지금 몇 십억 몇 백억씩 투자하는데 옥동서원 1억 투자해서 뭐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어요. 주차장 시설이 앞쪽으로 주차시설도 해야 하고 한데 불용처리한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런데는 사업을 하지 않고 이것을 불용처리를 해 놓고 이자 늘려서 어디에 써 먹을려고 이자 늘리려고 불용처리합니까? 다른데서 사업이 나오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진 이충후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문화재 사업의 특성상 입찰잔액을 또 한꺼번에 모아서 다른 사업에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 하나 다 문화재청에 지침을 받아야 되고 기간이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옥동서원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면 모든 사업예산을 각 부처에 다 예산사업을 완벽하게 짜서 사업을 집어넣고 지금 현재 불용처리한 금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따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담당관님 모동에 한번 갔다 오십시오. 제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다녀오셨습니다. 들어가는 주차장, 차 진입로 좌측도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차할 여건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관리사 주택이 뭡니까? 어떻게 다른데는 몇 백억씩 몇 십억씩 투자를 하면서 옥동서원은 일제시대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곳 중에 하나 남아 있는 유일한 옥동서원인데 거기는 지금 보수가 전혀 되지 않고 그 상태로 현재 남아서 풀이 엉성하고 말도 못합니다. 가 보시면....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하게 보전하고 상주시에 보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3쪽 밑에서 일곱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중 수당으로 예산액은 1억 2,42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이 1억 1,427만 3,080원해서 집행잔액은 7,620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은 1,97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834만 6,360원, 집행잔액은 142만 9,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용비로 예산액은 1억 8,55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8,371만 1,000....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 밑에서 일곱째줄 기타부담금은 2006년 5월 31일에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경비로 8,488만 3,000원 예산에 8,48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3억 1,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3,685만 2,000원 예산중에서 지출은 13억 9,442만 1,560원 지출하고 자료관 시스템 구축비 8,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5,742만 9,4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청원경찰 보수 및 부속실과 총무과 일용인부임을 포함하여 435만 7,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466만 9,040원중에서 2,190만원을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총무부서 및 자료관 운영과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은 1,276만 9,040원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관련 행사 수용비 2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518만 9,000원은 예산절감분이며 직원해외연수 국외여비로 1,175만원 절감하고 70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외부인 초청 여비로는 1,000만원의 예산중 국제자매도시 미국 데이비스 초청자 빅디스 클리나 아스먼드께서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725만 7,450원을 집행하고 274만 2,0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는 총 예산 2억 6,791만원 중 2억 2,689만 5,100원을 지출하고 2,390만원을 절감했으며 1,171만 4,9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보상금 41만 8,670원과 통합방위훈련 예비군 급식비 4만 5,9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단체보장 보험금은 9,700만원 예산중 9,336만 1,860원 집행하고 363만 8,1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자본보조 및 자산취득비 6,261만 6,600원을 집행하고 26만 2,4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료관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8,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청소용역비인 민간위탁금은 1억 3,700만원 예산중 1억 3,204만원 지출하고 입찰잔액 495만 6,400원이 남았습니다. 65쪽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자료관 시스템 운영비 3억 1,200만원 예산이 이월되어 총 예산 3억 2,147만 5,000원중에서 2억 8,045만 9,2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3,214만 7,500원과 집행잔액 886만 8,3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 결산은 총 12억 1,008만 5,000원 예산중에 11억 8,715만 5,550원 집행하고 2,292만 9,45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향업무추진 휴일근무수당을 집행하고 9,560원이 남았으며 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반회보 제작비, 각종 회의서류 제작, 주민등록 업무추진과 시정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로서 1억 1,289만원 예산중 1억 171만 5,510원 집행하고 1,117만 4,490원이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56만원 예산절감분이며 이통장 자녀장학금 236만 8,1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매결연도시 교류 체육행사와 행정서비스헌장 평통협의회 회의 참석 등 보상금으로 집행잔액 518만 5,300원중 330만원은 절감분이고 집행잔액은 188만 5,3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총 예산은 74억 8,020만원이고 74억 4,659만 8,600원을 집행하고 3,360만 6,4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은 명예퇴직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성과상여금 등으로 9억 5,116만 7,400원 집행하고 120만 9,600원이 남았습니다. 상용 일용직 국민연금....

위원장님. 현황 정도만, 너무 밑에 세목까지 다 하면....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인사관리 수용비 및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예산으로 9,739만 8,500원 집행하고 548만 1,500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어학연수비 예산은 4,441만 6,35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로서 공로연수를 간 분 외에 해외연수 포기자분 220만원과 104만 8,000원 불용처리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 자산취득비로 공무원증 발급비 1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69쪽 하단의 통신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통신관리 예산은 540만 1,0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로 244만 4,090원 절감하고 국내여비로 39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233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정산분에 대한 추징액 부족금에 대해서 연금지급금 예산 2,500만원을 감액해서 건강보험료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인해서 전산개발비 8,5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인재기금육성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기금결산입니다. 총무과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 기금으로서 2004년 말 기준 인재육성 기금은 10억 1,850만원이며 2005년도 수입액은 5억 3,415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없으며 2005년도말 잔액은 총 15억 5,265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상주시 인재육성 기금은 2003년도에 상주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설치했으며 재원은 상주시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앞으로 목표액은 전체는 20억이 되겠으며 사용한도는 학생들의 장학금과 격려금 명문학교 조성 지원금 등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수입액 15억 5,265만 6,360원 중에서 시출연금이 5억원이고 적립금에 대한 이자발생액이 3,415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없습니다. 현재 기금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행을 안했네요?

예. 명시이월을 사업을 당해연도에 할수 없어서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사업할 수가 없어서....

예. 사업전체를 작년도에 못해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하고 있습니까?

예. 항목을 전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금액전체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페이지에 기관업무추진비가 예산 7,500만원중에서 6,200만원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집행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누가 사용을 했는지?

시장님도 사용하고 시 전체를 위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 시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출향인사라든지, 지역인사, 각종 행사 모든 것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1억 3,700만원 누가 사용한 것입니까?

그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에서 시장이 씁니까?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청 총무과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주로 총무과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말고 기관운영비에서 시장님이 씁니까?

예. 예산중에서 7,200만원은 시장님 집행하는 금액이 되고 행정지원국장님이 사용하는 것도 저희들 총무과로 같이 총괄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이 사용하는 것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300만원, 시장 7,000만원....

예. 7,200만원입니다.

총 6,200만원밖에 사용 안했는데요?

예산이 그렇고 그중에 절감을 좀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200만원 뿐입니까?

예.

아까 내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질문을 했는데요.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예산이 대부분 방만하게 사용하거든요? 왜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에만 얹으면 되는데 왜 기관운영비하고 갈라서 넣어 놨습니까?

예산 부기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경조사라든지 내방객 접대용, 음료라든지, 직원 위문하는 경우는 기관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시정 협조인사라든지, 업무추진 업무성격상 약간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관업무 추진비는 시청내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경조사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는데 그 비용이 7,000만원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과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이쪽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니까 표 날까봐 저쪽으로 이렇게 적당히 분배시킨 것 같은데 이것 감사 추가자료로 요구를 하니까요. 기관운영추진비 이것 내용을 좀 내 주십시오. 내 주시고, 67페이지 맨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 1억 4,200만원은 그대로 100%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상주대학에 BK21사업과 누리사업 등에 필요한 산학협력사업 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전액을 학교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산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정산서류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사업완료 후에 받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주대학교에 가는 것과 아까 어디라고 했죠?

같은 상주대학입니다. 상주대학 내에 BK21 사업이 있고 누리 사업이 있고 사업이 두가지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말입니다. 기관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좀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하면요. 이것 말고 또 있죠? 기관운영비 말고 2억 3,900만원, 시장님이 사용할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부시장이 사용하는 것이 약 1억이거든요. 부시장이 사용하는 것이 1억, 시장님이 사용하는 것이 2억 3,900만원인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실과소장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안한 부분이 많다고요. 조금 실과소장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 주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사용해야 되지, 높은 어른들이 다 사용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틀어막아 버리면 총무과장 소관이 아니지만 총무과에서도 예산편성 할 때 기관운영비에도 좀 숨겨 놓고 저쪽에도 숨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예. 지금은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380쪽에 인재육성기금이 시출연금으로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억 목표액이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한도가 장학금이라든지, 명문학교 지원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한번,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매년 적립해 오는 위주로 돈을 목표액이 20억을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최대한 모금을 해 오고 있고 집행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하셨는지요?

시청 관계자하고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 미안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예산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성 안되어 있고 집행할 때 되어서 구성하겠습니다.

아!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되어 있고 목표 조성이 되면 구성할 예정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의원도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저는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조성이 되었으니까 위원구성하면 내년도에 충분히 연구 검토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381쪽에 통합청사 건립기금에 보면 전년도에 89억, 올해 10억 그렇죠? 381쪽에요.

381쪽에요?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보면....

지금까지 모금되어 있는 것이 전년도까지 10억에서 금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해서 10억 나와 있죠?

예. 출연금이 5억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아니 이 10억이라고 하는 용어는....

10억은....

회계과 소관입니까?

인재육성기금은 저희들 총무과 소관이고 다른 내용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식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새마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새마을 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4억 9,0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5,000만원 합해서 131억 4,619만 4,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102억 857만원 지출하고 부득이 26억 600만원 이월하고 불용액이 3억 3,131만 2,000원 발생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련 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 7,358만 4,000원 합해서 25억 4,831만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중에 15억 3,832만 4,000원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중지 및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 5억 9,9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120쪽 청소년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은 1억 5,461만 7,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1억 4,615만 7,000원 집행하고 845만 9,000원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입니다. 새마을과에서는 2005년도에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로 인해서 예비비를 2건에 1억 5,000만원 집행해서 1억 2,103만 2,000원 집행하고 2,89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새마을과 명시이월사업비는 사벌 목가 배수로 및 농로포장 공사와 낙동 상촌 농로포장 공사 등 15건에 23억 3,3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금년도 완료를 다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벌 엄암리 농로포장공사, 청리 학하리 쉼터조성공사 등 20건에 18억 2,200만원을 동절기 공사중지 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완공을 다했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집행한 예산으로서 평지1리 농경지 진입교량 설치공사와 운평리 농로포장 공사 등 7건에 대해서 7,495만 4,000원을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켰는데 금년에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31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억 5,503만 7,000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징수결정액은 총 예산의 1.7%가 증액된 32억 997만 9,579원으로 징수결정해서 96.3%인 330억 9,202만 9,579원을 징수를 하고, 1억 1,795만원은 미수가 발생했는데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319쪽이 됩니다. 결산입니다. 역시 결산 31억 5,503만 7,000원 예산 계상을 해서 지출을 2억 5,628만 2,410원 해서 집행하고 28억 9,875만 4,590원은 이월했습니다. 이는 소득금고 융자금은 융자대상은 전 사업에 해당되지만 1인당 5,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융자를 하기 위해서 반상회를 통해 홍보를 했지만 대상자가 적어서 2억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01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중간에 방금 말씀드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이 12억 5,585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발생액이 2억 9,777만 4,000원 발생하고 또 채권을 받아 들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7,672만 8,000원 소멸되고 당해연도말 작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3억 7,085만 9210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요. 집행잔액이 8,585만 4,000원 남아 있죠?

예.

여기에 보면 부속서류에 70쪽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현황에 집행잔액이 2억 4,871만 2,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2억 4,000....

2억 4,871만 2,000원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왜 차액이 1억 6,000 몇 백만원 차액이 나는데 내용이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결산서에는 부기대로 해 놨고 뒤에 읍면동 예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학만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충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961억 8,125만 1,130원이며, 징수결정액 4,020억 6,610만 5,806원 중 3,9712억 8,926만 1,135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8억 7,684만 4,671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41억 8,083만 31원이고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6억 9,601만 4,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목별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91억 621만 6,000원 중 지방세 현액은 184억 6,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4억 5,255만 5,79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00억 3,670만 2,48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4억 1,585만 3,310원 중 2억 5,446만 8,020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6,138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등 5개 과목과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23억 8,242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40억 1,307만 7,475원입니다. 그중 922억 4,810만 754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7억 6,497만 6,721원 중 결손처분은 1억 646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5,851만 6,721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은 관계부서에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는 40내지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6억 987만 1,000원으로서 5억 8,549만 8,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의 4%인 2,437만 2,8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중 예산절감액이 1,711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25만 8,880원입니다. 세정과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에서 총 4억 6,634만 3,000원 중에서 4억 5,262만 8,4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71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액은 1억 4,351만 8,000원 중에서 1억 3,286만 9,6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65만 8,360원입니다. 사업예산 잔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과오납금이 지금 과오납금은 잘못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 2억 800만원, 세외수입에 8,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8,700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요즘은 취득세라든지, 면부에서도 자진신고를 해서 받기도 하고요. 시청에서도 받고 여러 군데에서 받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기가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다음에 와서 “내가 두 번 냈다.” 한번은 시청에 내고, 한번은 면사무소에 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고 재산세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인이 내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다시 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중납부된 것은 다시 통장으로 다 넣어 줍니다.

고지서 발급할 때 그것이 안 나타납니까?

처음에 발급해서 돌려주었는데요. 자기들이 누구를 시킨다든지, 가족보고 내라고 해 놓고 또 시청에 와서 고지서를 잃었으니까 달라고 해서 주면 다시 내거든요. 내면 그런 경우가 이중 두 번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

말 그대로 세외수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과오납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2004년도 이월사업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월사업비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잘못 들어오고 잘못 나갔느냐 그런 이야기죠?

이월사업비 집행되고 남은 것을 국비나 도비로 반환.... 이것이 과오납금 및 반환액입니다.

국비 과오납금입니까? 국비는 여기 밑에 보조사업이 따로 있던데.... 밑에서 셋째줄에 보면 2억 9,500만원 보조금이 따로 있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내가 안 묻지 않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이 경우는 2004년도 이월사업비, 일반회계 사업비를 계상을 해 놨다가 2005년도 넘어온 것입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이것....

예. 서면으로 우리가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뽑아 오셔 가지고 의문점을 풀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줄에 과년도 수입결정액이 23억 8,700만원이거든요?

예.

이 금액에 대해서 64%가 15억 4,183만 2,000원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 2004년도에 넘어온 것을 또 다시 넘겼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징수 우수 기관으로 연속해서 2년동안 우리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제가 볼때는 노력을 덜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년도 것 넘겼다가 올해 못 받아서 내년에 넘기고 이렇게 몇 년 넘기다가 5년 되면 시효가 넘었다고 해서 감액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고질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분들은 적당히 비비면 세금 안낸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이 과년도 수입 23억 8,000만원은 저희들이 과년도에....

이것이 200 아니고, 23억 아닙니까?

맞습니다. 23억 8,700입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체납세 안 있습니까? 못 받고 이런 세금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징수결정을 합니다. 해서 보통 우리가 많이 받으면 25%, 30%까지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 체납이 되어서 넘어 온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재산이 없기도 하고 저희들이 30%도 계속 체납액 징수를 부동산 압류도 하고 서울, 대구 부산 수도권 이런데 출장가서 대포차를 계속 잡아 옵니다. 남의 차를 빼앗아 와서 얼마 전에도 그랜져XG를 우리가 940만원 받고 팔은 경우도 있고 지난주에도 서너대 남의 차를 팔았습니다. 차도 빼앗아 팔고 사실 부동산 예금압류라든지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일단 되어서 넘어 올 때는 사실 20% 받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30%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과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충후 위원입니다. 신병희 위원님 묻는데 잠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00 몇 년도에 넘어온 금액을 2000 몇 년도에 얼마나 징수를 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25% 정도 징수했습니다.

25%요?

예.

이것이 잘못하면 2007년도에 또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결손처분 안되면 못 받는 것은 자꾸 넘어갑니다.

강하게 해서 받든지....

그런 경우에 일단 5년이 넘어야 됩니다. 5년이 넘은 다음에 체납 결손처분을 하고 또 감시를 합니다.

그러면 5년 넘는 것은 다 했습니까? 5년 넘는 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5년 넘는 것은 했습니까?

5년 넘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다시 독촉을 했다든지 이러면 시효가 중단되어서 다시 5년을 가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당시에 재산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다시 또 정리를 합니다.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5년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보다 답변이 더 길면 언제 끝납니까? 간단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이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데 그것을 강하게 집행을 하든지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상주시에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회계과장 이세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회계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93억 6,800만원이고, 중간에 회계관리 부분 예산액은 193억 6,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9,5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현액은 19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190억 2,0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이 2,000만원, 집행잔액이 5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자료관설치 장비구입비인데 자료관 시스템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했는데 2005년도 초에 사업이 완료했습니다. 다음 79쪽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재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4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800만원입니다. 이래서 예산현액이 19억 2,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18억 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2,1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전년도 이월액은 화동면의 담장철거 및 주변환경정비 사업비인데 이것이 2004년도 최종 추경확보로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2005년도 초에 바로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81쪽은 집행잔액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제일 밑에 기금 전출금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다가 2005년도에 최종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10억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에 690만원 명시이월했는데 이것은 복식부기 교재 및 서식유인비가 되겠는데 최종 추경편성으로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밑에 복식부기 인부임도 1,300만원 국비 가내시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통합청사건립기금이 있는데 전년도말 현재액이 89억 7,100만원 이고 당해연도에 13억 7,300만원을 수납을 해서 현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3억 4,500만원을 대구은행에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적립금 운영 명세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청사건립기금은 집행을 하지 않고 현재 대구은행에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지출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금액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입만 있고 지출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와 건물 기타 모두 합해서 1,910억 6,800만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15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102종에 1,899점, 76억 4,2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및 교체 취득으로 183점에 6억 3,3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기타 등으로 99건에 2억 5,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병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두 항목이 지금 되었잖아요? 명절휴가비 1,309만 5,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900만 5,000원 250페이지에 보면 국비 가내시가 12월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복식부기 제도가 생기면서 2004년도말에 국비보조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해에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인부임하고 서식유인비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서식유인비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명절휴가비라고 이것을 얹어 놨어요?

그것은 인쇄 과정에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이 인건비란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위원님 지적하신 명절휴가비가 아니고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넷째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에 것은 틀리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합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