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림과
산림과피감사기관
, 농정과, 축산특작과, 재난안전관리과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5분 감사개시
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과별로 감사자료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이 아닌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산림과장 성재열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112, 113, 114페이지까지 12항목을 보면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를 집행하는데 모두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주시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이고 한지....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학술적으로 전문지식을 요하거나 부득이 수의계약을 안하고는 안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습니까? 13개 건 중에서 용역비가 4,500만원 수의결정인게 모두 6건이나 됩니다. 용역비가 같을 수 있는지 그건 간단한게 답변해 주세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별 사업비를 조정하는 경우이고 애당초 신활력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행자부에 즉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하면서 배분된 예산의 경우에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백두대간을 지정해 놨는데 등산로가 타 지역에 비해 시설이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산로 정비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 백두대간이나 양대 인근 갑장산 특히 갑장산 부분에 용포 쪽에서 올라가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활용할 등반대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사실 백두대간 등산로와 저희 관내에 68.5㎞가 있는데 지금까지 등산로는 산불관리차원에서 통제하는 수준의 관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06년부터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추진 되면서 처음 우리 공성면에 7.7㎞로를 백두대간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도록 산림청 사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장산 등산로는 지난번에도 정례회 때 말씀이 있어서 용포에서 정상까지 대략적인 사업을 계상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산서가 제출되면 그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백두대간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이렇게 백두대간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는 토지나 경작지에 이용제한이 따르고 소위 말하면 재산권행사가 상당히 제한이 따르고 있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에서 분리한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이런 면에서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핵심지역과 완충지역 안에 있는 지역민들에게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9개 면이 백두대간이 해당되는 면으로 알고 있어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면 전체에 주민들에게도 이와 같은 소득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그것은 일단은 9개 면이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리동단위까지는 통과구간이 되야지 산림청의 지침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동 같은 경우에 이소리로 통과를 하는데 이소 오산리는 당연히 되지만 팔음산에 있는 양지 평산 쪽으로는 해당이 안되는 그렇게 분리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그 지역 지정이 되어 있는 리동의 일원일 지라도 그 리동전체는 소득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그 마을 공동사업이 최고 우선이고 두 번째는 공공사업, 세 번째 그렇게 지역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 그런 순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지원사업을 도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에 읍면에 통지해서 그 해당 리동에 지역주민이나 그 리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2007년도 신청량은 이미 2005년도 작년농림사업 신청받을 때 이미 다 받아서 18억 정도는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산림청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배정될 런지는....
김종준위원
이미 작년도에는 곶감 건조장과 관련한 곶감분야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차제에 이 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관련 지역주민이나 또 관련 리동 단위로 볼 때에 이 소득지원 예산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상당히 불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예요. 소위 고르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꼭 이행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139쪽에 말입니다. 우리가 감나무를 5,060 그루를 식재를 했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식재 했는게 몇 년 생을 식재한 겁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감나무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중앙로터리에서 축협쪽, 축협에서 버스터미널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있는 북천교에서 변전소간, 상락사에서 귀빈예식장간 까지는 직경이 10㎝ 정도 되는....
윤홍섭위원장
직경이 10㎝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현재 감이 열리고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큰 나무 심은데는 올해 심은데를 제외하고는 다 열리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수확은 누가 하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사실은 감은 벌겋게 익은 모습을 보일 려고 심은 나무라서 일찍 수확을 못합니다. 그래서 두 다 보면 자꾸 시민들이 자꾸 따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밤에 보초까지 서 봐도 참 말리기가 힘듭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축협간에는 벌겋게 달려 있는데 사람들 때문에 자꾸 없어집니다.
윤홍섭위원장
우리 시에서 수확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처음에 심을 때에 수확하기 보다는 볼거리를 조성해서 가정마다 상점마다 나무 임자를 관리원을 선정까지 해 줬는데 사람들이 자꾸 따가서 큰 수확이 없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참고하고요. 여기 보면 영동군에서 언론에 보니까 감나무를 도난 당한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신고 접수된게 없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렇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감이 비싸서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우리 시에는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113쪽 중간에 보면요. 고품질 곶감해서 냉풍건조시스템개발용역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게 위생도 다 보완된 겁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완전 창고 안에서 말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철위원
외부에 사람들이요. 우리 상주 곶감을 보고 위생적인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이것은 그렇게 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됐다고 하면 더 이상 질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요. 135페이지 상주 곶감 경쟁력제고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곶감생산농가도 나오고 곶감수량도 나오고 소득금액도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고자 28쪽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아마 우리 지금 우려되는게 외지 사람이 우리 상주곶감을 많이 둔갑해서 유입해 들어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를 아무리 해 놔도 곶감 따 가지고 공판장에 가져가서 어디 지리적 표시제 방법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하셔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는 일단 외지산이 안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홍보가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상주곶감이 명성을 갖고 고소득으로 갈려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주곶감의 명성을, 그러니까 조합장들이라든지 곶감작목반들 하고 모여서 일단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생각이지만 좀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고소득인 상주곶감을 타에 의해서 명성을 실추 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6쪽에 농기계 공급 지원상태에 보면 농기계가 제가 알고 있기로 배정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읍면에 배정하는 것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읍면에서 배정하는 것, 농가에서....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하는 것도 신청량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정을 하고 각 읍면에도 그러한 규정을 응용해서 농가에 배부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본 위원이 그런 뜻으로 질문드린게 아니고 이 배정에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가에 예를 들어서 이 농가에 보조분에 대해서 부익부 빈익 빈 현상이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면적 단위로 자꾸 돌아가면서 주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못 받고 예를 들어 가지고 못사는 사람은 토지가 적을 것 아닙니까? 면적 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도에 본 사업 맨 위에도 있지만 300평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기를 줬을 때 활용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300평 가진 사람 보다는 3,000평 가진 사람이 우선입니다. 년간 사용할 일수가 많기 때문에, 면적이 많은 사람을 우선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으로는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농기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다목적관리기나 릴 분무기나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한 가지를 받으면 5년간 이걸 못 받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우선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5년 있다가 다른 것도 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받는 사람만 계속 예를 들어 계속 보조받는 사람만 자꾸 나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현실에는, 그걸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매년 예를 들어 가지고 다목적관리기를 신청을 해도 가령 예를 들어 가령 5대가 배정된 것 같으면 6번은 계속 못 받습니다. 계속 밀려요. 가령....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6번은 그 다음해에 1번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면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해는 6번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꼭필요한 거니까 면적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됐다는 말입니다. 300평 미만 그런식으로는 안될 겁니다. 그럼 그것을 착안 하셔 가지고 골고루....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면적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른 요인들을 감안을 해서 고루 주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안 위원님 질문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농기계 보조사업에 인기품목이 따로 있지요? 원하는게 관리기가 많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관리기가 제일 많습니다.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곡물건조기는 어떻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곡물건조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가에 공급한 게 600대 이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보통 대상자를 신청 받으면....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받으면 매년 일정하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상철위원
왜 그런가하면요. 말하자면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기를 상주시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정이 중앙정부나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도에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을 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하면 도에도 각 시군에서 보급물량을 참작해서 배정을 하지요.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매년 최고 많은 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저도 이왕이면 과장님이 좀 수고하시더라도 인기품목을 많이 배정을 받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이것은 권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 왜 그런가 하면 상주는 벼농사도 많은 데다가 지금 고령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은 우리가 지금부터 벌써 도로가에 다니면 아스팔트 도로에 건조하고 안 그럽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더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곡물건조기 보급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요. 재해보험 관계인데요. 여기 보면 품목대상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5개 품목으로 지원내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는 더 안 되는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방자치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건데 떫은 감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착이 되면....
이상철위원
저도 다른 거야 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까지는 좋은데 여기 공교롭게도 단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감은 상주에 수요량이 많지 않지 않느냐?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림부 차원에서 보면 또 경남 쪽이나 남쪽지역에 단감이 특산지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원으로서....
이상철위원
그러면 농림부에 그 지역에서 건의신청해서 거기서 선정합니까? 농림부에서 선정합니까? 재해품목을....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림부에서 어떤 품목을 넣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여러 농촌진흥연구원이나 연구기관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저는 공교롭게도 상주 감이 특화작목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상신을 해서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내년도에 본 사업으로....
이상철위원
하여튼 재해보험이든 뭐든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간접적인 지원,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간접적인 지원이고 지금 농가실적으로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UR이라든지 WTO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입을 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과장님 써 주십시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한가지 못 여쭤본게 있는데 농기계 기종마다 보조분 비율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도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도에서 보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의 기종에 없는 것은 저희들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시비를 지원 하더라도 보조분 가령 예를 들어서 80% 있는 반면 하나는 50%, 시비를 지원해 주면 같이 예를 들어 80%, 80% 이렇게 똑같던지....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대체로 중앙정부는 도에 지원하는 50% 내외로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시범 사업적 사업을 할 때는 초기에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80%해 주는 것도 있고 정착이 되면 중앙이나 도하고 같이 50%로 맞춰 나갑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본 위원이. 보조 나올 때 각 기종마다 틀리니까 의아해서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걸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어떤 기종은 기호성이 많아서 50% 해줘도 되는데 어떤 것은 행정적으로 유도적으로 좀 넣어야 하는 농가가 기호하지 않을 때는 비율을 좀 높여도 되죠.
창수
안창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곡물건조기 같은 것은 시비로 좀 더 추가하더라도 권장....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이 정해져 있어요.
윤홍섭위원장
예. 됐죠?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에 농촌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실적에 대해서 지금 공검면 동막리에 구 공검 초등학교에 계획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10개월 정도 2006년 2월 28일에 개설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도 지금 계속 많이 투입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해 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잘 실천이 되고 있는 것 같은지....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중앙으로부터 로또자금 이익금을 배정 받아 가지고 지사님이 농업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농업부분에서는 첫째 농촌에 정착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영유아보육시설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에 영유아 보육시설 없는 지구에 이런 걸 설치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철에 애들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애들이 현재 한 60명 정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약간 경합되는 것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농촌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맡길 수 있어요. 초등학교는 오전에 맡기고 오후에 보내 버리니까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에 국가에서 설치하는 것과 교육부에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가 소형으로 7인승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큰 차로 지원해줄라 하고 위원님들도 좀 협조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여기 가서 확인까지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해보지 못했는데 평상시에 초등학교 폐교 학교가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동네든지 거기가 문화의 장소고 모든 어떤 정보의 장소인데 저렇게 문을 닫아 있을 때 참 답답한 일이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우리 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잘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이라든가, 공부방 운영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보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확대 실시 하는 걸로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교육은 결국 교육전문가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농촌 실정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계셨듯이 실정이 그렇다 보니까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이 분야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결과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도 운영하게 되고 이러면 방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학교에 병설유치원하고 중복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앞으로 이 시설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은 교사수도 늘려야 되고 차량운행을 하게 되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 현재는 도비가 3,3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만 결국 이 사업 전체를 시가 떠 맡아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에 앞으로 우리시가 계속 공공예산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 우리시가 유아교육, 영유아교육까지도 맡아야 될 상황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집행부나 시 의회에서도 넓은 안목으로 봤을 때에 농촌 삶의 질의 향상에 중점을 둬야 돼요. 거기에 제일 관건이 교육시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 교육기간이 있는데 행정에서 다 맡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기관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맡아야 되는 것이고 또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정말로 영유아 교육 소외받은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서 혜택을 줘야지 농촌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사업취지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취지에 맞게 현실이 과연 부합하느냐 이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시에 읍면단위 실정을 보면 인구가 줄고 있고 특히 영유아 출생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꾸만 이런 사업을 현실성 없이 이렇게 확대 실시하게 되면 예산만 투입되지 그 투입이 되는 반해서 성과는 산출되는 성과는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중화지역은 화서를 중심으로 해서 영유아 시설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는데 특히 공검 이안지역으로는 함창하고도 격리되어 있고 이래서 교육 쪽으로는 오지지역입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김종준위원
그 지역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없습니다.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무튼 교육기관이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이 측면도 충분히 이해 됩니다. 이 사업이 실시되더라도 앞으로 공공예산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면에 있어서 그야말로 예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2005년도 처리내용 34페이지에 보면 상주쌀 통합브랜드 개발 상주 쌀 대외인지도를 높이고 쌀 생산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으로 금년 내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을 시정을 요구했는데 상주시의 회의록을 보니까 2005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산결산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쌀만이라도 통합 브랜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특작과에 유통을 전담하는 과는 축산특작과 입니다. 거기서 추경을 확보해서 상주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청 시장 내에 있는 부서에서 거기서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쌀만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다가 저희들 막바지에 예산을 반납을 하고 앞으로 명실 상주 내에 우리 우수 쌀들이 그 브랜드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쌀 브랜드화 사업으로 해서 같은 상주 쌀임에도 불구하고 RPC마다 다릅니다. 도시 소비자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지원하면서 통합을 못 한 것은....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통합브랜드를 할려다 명실상주라는 공동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안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상주 일품쌀 하는데 상주 RPC로 나옵니다. 명실상주하고 상주 일품쌀 이래 가지고 넣고 풍년일품골드가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명실상주 내에 풍년일품골드, 이런 식으로 통일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홍보 부족으로 쌀이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나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전국 소비자단체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2등을 했습니다. 전국에 1,800개 브랜드 중에 2등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시설도 현대화로 해 나가고 브랜드도 대외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해서 상주 쌀의 이미지 개선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 보면 영농 조합법인에 상생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법인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 상생은 외서에 있는데 친환경 쌀만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 브랜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도 시비가 보조가 나가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여기도....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운영상 아주 잘 되지는 못해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필요한게 다른 4개 RPC는 일반 쌀이지만 이것은 친환경 쌀만 모아 가지고 그런 개통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채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이.... 쌀이....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 친환경 재배로 지금 재배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약 한 500ha.....
채욱식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생산량에 쌀 생산량이....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그 정도 됩니다. 생산량은 계산해 봐야 되고 각자 당 지원 없이 하는 것 하면 700～800㏊ 정도 됩니다.
채욱식위원
그 정도 될 꺼예요. 그리고 우리 판매량에 비해서 우리가 상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판매가 다 안 되지요? 일반 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몇% 정도는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못 팔아 가지고 일반 벼 쌀로 넘겨서 일반 벼 쌀값을 받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RPC들 그 분들에게만 맡겨놔서는 안됩니다. 이 판로 문제를 우리 상주시에서도 개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번에 벤치마킹 갔던 정읍 같은데서 흑쌀, 홍쌀 같은 걸로 이런 쌀을 벌써 추수도 하기 전에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시에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나 또한 제가 늘 느껴왔던 부분이 RPC들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만 해 줘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판로개척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은 포괄적인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나가고요. 최우선적으로는 생산자가 판로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 친환경 쌀은 각 소비자단체로 직거래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80%는 그런 개통으로 나가고 그 외에 특히 낙동 오리 쌀 같은 것이 보통 제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전담하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평 같은데 친환경농산물 수집 판매 하는데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행정에 실천해 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러 가 보면 RPC에서 가면 거래가 잘 안될 꺼에요. 그리고 시에서 관계자가 갔을 때는 얘기하는 대우자체가 틀릴겁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시의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 우리 일품 쌀이 보면 식미취는 상당히 좋게 나타나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1등입니다. 전국에서 이번에 소비자단체에서 2등을 했는데 식미취만은 1등입니다.
채욱식위원
식미취는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데 단 외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얀 복백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짜 우리 상주의 쌀이 제값을 받고 또 친환경 쌀도 일반쌀로 판매하지 않고 친환경 쌀로 높은 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조준섭 위원입니다. 89쪽에 정항우케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항우케익에 전체 보조금이 얼마예요? 얼마나 했습니까? 전체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전체....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8억 7,800만원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8억 7,400만원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8억 7,800만원요.
준섭
조준섭위원
8억 7,800만원요. 현재 운영 실태가 지금 부산공장이 부도가 났고 상주공장도 위태 위태 하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고용인원이 부산공장은 부도가 났지만 상주공장은 가동하고 있는데요. 고용인원이 당초에는 65명에서 지금 31명으로 줄어들고 운영은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고구마 재배농가가 73농가가 있는데 현재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잖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고구마는 어떻게 처리 방법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저희 시에서 지금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상주에 대농 농산이 고구마로 저온저장고 사업을 한 2,000평 이상 상주하고 대구에 저온저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또한 어제 여주에 갔을 때 여주농협 고구마 사업단 하고 지금 또 상주에 있는 공검에 식품하고 3개소 업소 우리 해도지 영농사업 법인도 고구마를 취급하기 때문에 4개소 정도를 문의를 하니까 그쪽에서 각자 원하는 만큼은 일단은 그 분들이 사 가지고 저장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시세에 맞춰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한 상태로 있고 그리고 정항우 케익에서도 어차피 고구마작목반에서 고구마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해서 고구마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주선을 하고 작목반 대표들 하고 협의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협의만 하고 있는 상태이지 지금 고구마 팔아 주겠다고 완전히 결정된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상주에 대농물산은 자기네들이 전량 수매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었고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런데 저희들이 고구마에 대해서 그래서 그 뿐만 아니고 몇 군에 알아보니까 여주 쪽에서도 100톤 정도는 자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다. 지금 요청은 지금 다 들어 온 상태에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럼 정항우 케익에서는 우리가 고구마는 관으로 팝니까? 고구마는 관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까? ㎏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kg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에 정항우케익에서 1㎏에....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1,000원....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1,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게 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그것은 작목반 대표들 하고 업체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시세에 맞춰서 그리고 고구마 자체가 저장을 오래 할 수록 봄철에 10㎏에 43,000원까지 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고구마 정항우 쪽에서 케익을 만들기 위해서 전라도에서 10㎏에 43,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은 1등급은 저장을 해서 저장 시세에 손해 안보고 판매하면 판매대금을 주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판매를 하는데 현재 농가에 73농가가 정항우 케익에서 ㎏에 1㎏에 1,000원이라고 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1,000원에 계약을 해서 재배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량 수매를 정항우 케익에서 못하고 지금 현재 다른데 업체에 다가 팔았을 때 과연 1,000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게 지금 보관을 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오를 때 판매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가능성이 있다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농가에서는 지금은 농민들 사실 살아 남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사실 이게 정항우 케익에 고구마 재배 농가들은 시나 정항우를 믿고 현재 고구마를 재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걸 정항우 케익이 못 받아 들인다고 그러면 사실 금액에 대해서 1㎏에 1,000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과장님께서 정말 수고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믿고 했지만 그 가격의 차이에서 어느 때 팔더라도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게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돈이 어마 어마한 돈이 투자가 됐는데 사실 무용지물이 됐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앞서 조준섭 위원님이 정항우 케익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고구마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총량이 얼마로 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700톤입니다.
김종준위원
그중에서 작년 한해에 수매된 양이 380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난해는 391톤을 재배하였는데 금년에는 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작년에 391톤이 생산되어 가지고 380톤수매가 되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럼 올해 700톤이면 약 배 가까이 늘었네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종준위원
금년에 생산된 고구마가 수매된 양이 얼마가 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아직은 수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전혀 안 되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11월달에 가야지만 수확하기 때문에 아직 수확철은 아닙니다.
김종준위원
예상량이네요? 700톤 정도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재배 했는 면적을 해 보니까 11톤 정도를....
김종준위원
올해는 그렇지만 작년에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난해는 다 수매해서 다 지급을 했는 상태입니다.
김종준위원
올해는 700톤 정도로 예상 된다. 이런 말이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 지금 정항우 케익에 8억 7,800만원 공공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4대 의원님들도 상당히 논란이 분분했었지요? 본 위원도 금년 연초 업무 보고시에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기억하실꺼예요. 그런데 그 당시 얘기로는 규정이나 법률상 지원하는 지원에 따른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공예산이 1억, 2억도 아닌 약 10억 가까운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 이면에는 고구마를 경작하는 재배농가의 집단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이 정항우 케익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거예요. 공장이라든가 창고, 관리실, 각종 시설, 장비,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한 사업자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는 이면에 있는 고구마 생산농가에게 사실상 피해가 돌아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도래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 봅시다.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농업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통을 하는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상주도 그렇고 쌀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민할 것 없이 대체작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상주시에서는 고구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아보고 이런 사업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주에 고용창출과 또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원래 체인점이 60개 이상이였기 때문에 충분히 납품이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저희들 도에도 올리고 농림부에서도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게 확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쪽에 과잉투자가 부실로 인해서 지금 사실 상주공장이 부산까지 하는데 부실로 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구마에 대해서는 이 부분 때문에 부도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도 이게 농가들 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고구마는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몇 군데만 알아 봐도 저장성만 좋으면 우리 지난해에도 자가 구입해서 수매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저장을 못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많이 했었습니다. 섞어 가지고 그래서 저장성만 충분히 저장성만 있다면 경쟁력이 있다 라고 판단이 섰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는 중재역할만 하지 지원은 사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목반하고 공장하고 굉장히 열심히 이 분들도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해는 단지 계약되어서 그냥 잘되던지 못되던지 그냥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냥 지었는데 금년에부터는 이 분들도 지난해 사실 재배가 잘 지었는 농가도 있었지만 못 지은 농가도 훨씬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생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김종준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지원할 당시에 정책판단이라든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피해가 도래되고 이 사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특히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그 사업성 이런 것도 물론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나온 이력,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예요. 지금 고구마 생산자 농가들 단체가 언제부터 구성이 되고 유지되어 왔습니까? 고구마 작목반이요? 몇 년 되어 왔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고구마 작목반이 2004년도에요.
김종준위원
2004년도에 해서 2005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되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2004년도에는 계약, 2004년도에 직접적으로 한 2억원 정도는 하였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고구마 작목반이 2004년도에 구성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시행을 위해서 고구마작목반이 급조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씻을 수 없다는 말이예요. 적어도 작목반이 수년 동안 유지해 오면서 그 작목반원들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당위성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한 간절한 필요성 이런 것이 전제가 있었을 때에 이 사업이 지원되었다면 아마도 이런 결과가 안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작목반을 급조해서 구성하고 그래 부랴부랴 10억원에 가까운 거대한 공금을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허탈한,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
김종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일반 정서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 예산을 지원하고 중요한 사업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합니다만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오고 공공예산은 예산대로 아무 쓸모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정책 판단과 사업지원을 할 때는 더욱더 신중하게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위원
채욱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당부 한 가지만 드릴께요. 이 유통이라는 것은 과장님 고구마작목반에 맡겨서 그냥 냉동 창고를 하는 그런 분하고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냉동 창고에 들어 가면 단가 안 맞는다고 판로 안되지요. 그 사람들 욕심 다 채워 줘야지 물건 꺼내서 팔 수 있습니다. 아주 염두 해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톱밥지원 하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이게 몇 두 이상 가능합니까? 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목반에 대해서....
채욱식위원
작목반 외에는 안 되고요? 그럼 양돈은? 양돈도 작목반에 줍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양돈은 허가대상 농가에 상주 시지역으로 10여 농가에 있기 때문에....
채욱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 적게 필요한 사람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동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좀 갖춰 주시고요. 지금 브루셀라 예방접종 들어 가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브루셀라....
채욱식위원
예방접종 신청 안받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브루셀라는 예방이 아니고 채혈을 해서 브루셀라에 걸리면 살처분하고 예방은 없습니다.
채욱식위원
예방은 없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러면 지금 저번에 20% 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러면 80% 남은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협회도 말씀하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금 공수의를 긴급 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는 데는 거의 다 채혈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도 내고 홍보자료도 어제도 홍보하여서 10월까지는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11월에 보조가 되어도 보상이 나갈 수 있으니까 10월까지 무조건 다 신청 하라고....
채욱식위원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11월부터 80% 보상하고 내년은 60%죠? 이거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늦으면 우리 시민들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일봉지 공급하는 이것은 품질관리원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과일봉지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수출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포장박스, 규격포장박스.
채욱식위원
박스만 하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봉지는 안하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봉지는 아니고요.
채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정항우 케익 보조받은 것 지금 그러면 시비, 도비해서 8억 7,800만원에 대한 보조금 이거 수거할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일단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왜냐 하면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 닫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부도가 난다 하면 그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상태라든지 보조를 해줬으니까 지원결과 내역요구라든지 사업완료 후 관리상태에 대해서....
윤홍섭위원장
뭐요?
태하
황태하위원
현재 정항우케익에 대해서 운영상태, 점검결과....
윤홍섭위원장
그건 할 수 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1페이지, 62, 63, 64페이지 보면 에누에 공동사업비지원에 2,700만원 사업비에 집행은 1,400만원으로 진도가 52%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누에 사육량의 감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감소사유는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농가에 누에가 우리 상주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농가소득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홍보부족이나 판매부진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는 삼백의 고장입니다. 명성을 살릴려면 홍보와 판매자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축산특작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천군이나 영천시에서는 특구도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추진해 나갈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특구는 부안에 누에 키우는 특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천이라든지 예천에 물어봐도 우리 보다 훨씬 단가가 낮게 해 가지고 조합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보다 2/3가 수매를 하고 우리와 그만큼 적으니까 가격경쟁력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명주박물관하고 테마파크관 같이 연결되면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상주가 누에로서 청정지역의 특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증 작업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지난번 토요일날 21일날 우리 “백두대간 사랑운동”에 도지사님이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상주의 뽕나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님도 이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누에에 대해서, 앞으로 컨소시엄해서 서울대 라든지 포항공대도 한번 가보라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누에, 뽕나무에 대해서 축산특작과에서 과장님이 직원들을 대동해서 삼백고장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예. 이상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61쪽 국?도비 사업에 보면요. 64쪽에 넘어가서 FTA 기금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지연으로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게 60페이지에 제일 끝부분이죠. FTA, WTO 해서 이거하고 연관되는 얘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2004년 12월말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이상철위원
완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공교롭게도 지적한 부분이 윤홍섭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걸로 내가 자료로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예산 확보 지연이 왜 되는 건지, 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여기 포도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3차에 걸쳐서 발표를 하고 2004년 12월 중순경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가내시만 되었는데 사업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5년으로 이월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사업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도비하고 시비로 부담분을 했기 때문에 2005년 이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철위원
77페이지요. 소 브루셀라 예방 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아까도 뭐라 뭐라 말씀하신든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브루셀라병이 어떻게 해서 이게 전염성입니까? 안 그러면 사후 관리농가에서 못해서 오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게 암소 한마리가 체내에 가지고 있으면 계속 후대까지....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농가의 관리부족으로 오는 거야? 아니면 전염성 아니면 타로 인해서 방법 없이 오는 병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전염병은 아니고....
이상철위원
계장님 뭡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브루셀라 세균에 의한 전염입니다.
이상철위원
맞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보통 살처분 하면 실보상 보통 금액 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시가보상은 시가보상으로....
이상철위원
됩니까? 되고 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보통 과장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농경지가 도로공사나 타 어떠한 이유로 해서 농경지를 내 놓을 때는 경작보상 해서 3년 정도 보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제가 보기는 농가에 관리부족으로 해서 오는 병도 아닌데 보통 준시세로 주고 이게 또 보면 브루셀라 걸리면 우사를 법적으로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사용을 못하지요? 얼마나 됩니까 그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6개월....
이상철위원
사후관리 6개월 정도 하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시비로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시비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개월 이든 추후에 다시 우사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중앙정부에 상주 집행부에서 건의해 가지고 그만큼 키우는 만큼 자기가 관리했던 10마리를 하다가 브루셀라에 살처분 했던 마리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농작물도 3년이란 보상을 받기 때문에 브루셀라도 우리 상주시에서는 안 어렵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우는 몇 두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고 상주도 몇 두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상주시에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신다면 중앙정부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시장님하고 협의 했을 때 담당 과장으로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내년부터 FTA 수입 개방이 되고 소가 내년부터가 위기다, 얘기하시면서 지금 살처분 하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부족한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예방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조심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무식하게 요청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요청은 이렇게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말씀은 왜냐 하면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문제가 다 되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아마 소 우리 상주소만 경북 몇 위 몇 소 어느 정도 되니까 앞장서서 많이 짓는 시군에 다가 합세해 가지고 건의 한번 하자, 해서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어투 키우고 얘기하면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평균 이상 훨씬 믿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어거지 소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고픈 애 운다고 젖 주듯이....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저도 정항우 케익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현황에 보면요. 고구마 작목반 해서 대표 정대욱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분이 누굽니까? 농민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농가라고 말씀할 수....
이상철위원
아니 우리끼리 얘기로, 그렇게 서류상 말고 실제 누구냐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은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정항우케익 사장이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지금....
이상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요. 주요표시 해놓고 2006년 8월 22일 해서 적어놓고 운영자금 2억, 저온저장고 200평 설치지원 요청, 요청을 어디서 한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정항우하고 작목반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요청되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그걸 집행해 줄 용의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집행을 못하겠다고 그때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목반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저도 그 부분이 우려 되어서 회사 재정상태 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지원이 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황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다른 것 서면으로 받아서 저도 거기도 동의하고요.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고 중요하게 제가 말씀 하나만 드릴께요. 지방자치체가 되면서요. 수익사업은 기를 쓰고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물론 성공이 많아야 되죠. 그래야지 상주시의 이익이 배출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정항우 케익 이 사업 하나로 용기가 실추되지 않겠나 이런게 저는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다른 수익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하셔서 사업가들도 하다 보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용기 잃지 마시고 더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장시간 고생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말입니다. 농?축산물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이게 본 예산에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 하니까 그 다음으로 명시이월 되고 이런 부분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부분이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농림부 상사업비로 인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때 올려서 안된다고 다시 추경예산에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 예산에 과장님 노력을 덜 하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해에 수확되는것을 저온을 하고 도난을 방지해야 되지 그 다음해로 가면 1년이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284쪽에 보면 교육계획에 대해서 100% 참석으로 되어 있는데 100% 참석이라고 봅니까? 과장님 직접 확인해 봤습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와서는 통리대장 교육을 한번만 실시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전출이 많아서 그렇지 민방위교육 불참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또 민방위교육 연령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옛날같이 폭이 안 넓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제가 보기는 100%라는 점이 좀 그런데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차 감사는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