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5분 감사개시
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를 비롯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로서 감사기간 중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의 방향과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다져온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 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과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림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서시고 관계공무원은 한쪽에서 정렬하시어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건설국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농림건설국장 김경오입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농림건설국장 김경오.
윤홍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이 아닌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성봉제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오지노선결손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억원, 이게 본예산입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지난해에 본예산에 3억을 편성을.... 사실 5억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2억을 다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2억을 보태서 5억을 그렇게 된 겁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실제 승차인원이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달에 조사를 한 겁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승차인원을 말씀하시는....
준섭
조준섭위원
예.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14명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게 14명, 실제 승차인원을 14명이라고 하셨는데 14명이 실제 승차인원이 14명 이것을 할 때 몇 월달 몇 월달에 연 몇 회 합니까? 조사를....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기준승차인원 14명은 기준이 되는 시점이고 그 밑에 실제승차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0월 달에.... 상반기에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상반기 몇 월달에 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조사에 인원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준섭
조준섭위원
조사 아직까지 날짜도 모르고 몇 월달에 한 것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제가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날짜는....
준섭
조준섭위원
14명이라는 승차인원을 조사를 할 때에 사실 이게 농번기, 농한기가 있습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농번기, 농한기....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건설부가 몇 월달에 교통에 너무 많은 때도 안 되고 가장 적을 때 이런 때도 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월달로 하도록....
준섭
조준섭위원
11월달에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조사기간에 농번기 때는 사실 버스를 안탑니다. 농한기 때 타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 1년에 2회 정도 농번기, 농한기 해 가지고 실제승차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다음은 22페이지 31번입니다. 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54% 정도로 저조한데 징수에 관한 관계공무원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당해 연도에 사업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8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우리 상주시가 가장 징수율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과태료부과가 주정차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재난관리과와 합의해서 공익요원들을 활용이 미흡한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재배치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지난 상반기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있었습니다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4명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협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게 잘 안되어서 그래서 작년에 제대하고 또 탈영자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도리어 행정비만 낭비되는 그 사람 뒤쫓아 가봐야 되는 그 사람 관리하기가 더 바쁩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채욱식 위원입니다. 전년도 보면 오지노선결손보조금을 5억을 지출했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7억을 지출 다 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런데 상주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11.8%로 매우 취약하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의 인구는 점차 줄어갑니다. 그러나 버스가 계속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조금이 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보조금이 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실 의향은 안계십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버스노선을 조정해서라도 덜 쓰라는 말씀인데 사실 지금 농촌에 더 많이 다녀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게 매년 증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버스업계에 적자가 얼마가 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 준 결과 지금 14억이 넘게 적자가 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사실 우리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문경하고 상당히 대조됩니다만 문경이 우리보다 노선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채욱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문경보다 차량은 1대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노선은 더 많습니다.
채욱식위원
예. 노선은 좀 많겠지만 문경여객이 상주지역까지 좀 커버를 해주고 있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연연히 농촌인구가 주는데 보조금이 자꾸 많아진다 하는 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7번 항목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주신 내역을 보면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예산이 18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이 11억 9만원인데 집행이 3억 3,500만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6억 9,000인데 나머지 3억 5,500만원은 어떻게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은 18억 2,000인데 이월이 1억 1,300인데 나머지 집행액이 3억 3,500 있는데 이것을 빼면 6억 9,000 되는데 나머지....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입찰하고 잔액 그런 것....
태하
황태하위원
진도가 22%라 하는데 동절기 때문이라 그런 건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작년에는 선급금으로 설계비하고 이것에 대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동절기로 중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올해에 공사를 시행한 그런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나머지 3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입찰금액이라 하는데....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저께에 예산결산서에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감시켰다고 입찰잔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럼 황위원님 나머지 부분을 결산서 참고하시겠습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16페이지 22 항목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1인당 교육비가 집행이 120만원 정도 되는데 위탁인원이 43명인데 수료는 36명이 되고 자격취득이 25명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58%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생계곤란자, 모자세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탁을 시켰습니다만 연도에 따라 가지고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기자가 7명 발생 되어 가지고....
태하
황태하위원
취지는 불우한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훈련사업을 시켜 가지고 면허증을 따도록 해서 우리 상주시 기업에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실시인데 그래도 좀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돈을 무료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58%라 하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신경을 써야 될 그런 거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받으면 신청 받을 때에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3페이지 보면 고용촉진훈련이 진도가 100%라고 있는데 예산이 6,600에서 5,200만원 1,400 정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과잉 예산을 잡아서 그렇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다시 말씀....
태하
황태하위원
13페이지에 보면 6항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해서 6,600 예산이 있고요. 집행은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도율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진도라는 것은 사업을 완료했다 라는 얘기고....
태하
황태하위원
완료했는데 돈은 보면....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돈은 인원이 다 수용을 못함으로 해서 돈을 들 준....
태하
황태하위원
말하자면 이것도 과잉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둔 것 아니냐....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인원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측을 40 몇 명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는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현황을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12대, 17대, 29대 해 놓고 26페이지 보면 12대, 16대 해서 전체 29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안 그러면....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황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수정관광이 17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치면서 계는 비고에 다가 29대 해놓고 12대로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완벽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그래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에 민원처리내역이 유소 설치반대 이것이 농민회에서 주유소하는 그 건이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사벌 농민주유소에서 한다고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 당시에 서면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 당시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철저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거기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은 식수를 지하 단종을 먹고 있었는데 그것만 해결해 주면 허가를 반대를 안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특히 이게 저희들 지역이여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 당시에 지하수 오염과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난해 3월달 인가 나와서 시설미비로 해서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만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지금 완전히 허가가 취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무산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취소가 된 겁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과장님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고용촉진훈련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약 5,300여 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36명이 수료를 하고 30명이 취업을 했는데요. 중장비 자동차학원의 학원비가 얼마가 됩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지금 월 15만원씩....
김종준위원
월 15만원씩요? 그럼 몇 개월이면 수료를 할 수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3～4개월.
김종준위원
그럼 약 40～50여만원 하면 수료를 한다는 얘긴데 그런데 실제 수료인원 36명에 취업된 인원은 30명인데요. 예산이 집행된 금액 5,300여만원은 이 사업 성과도면에서 대단히 부족하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사람 한 30명 취업시키고 하는데 5,3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 정도 밖에 사업성과가 있을 수 밖에 없느냐 예산 낭비적인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5,300만원이라면 적어도 한 50명 내지 100명 정도 훈련을 시키고 또 취업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 되지 않느냐 5,300만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수탁 인원이 43명을 했습니다만 매년 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미리 받은 분들은 제외 되니까 줄고 있고 취업을 학원에서도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실업계고등학교 졸업했다고 가진 않거든요. 다른 데로도 가고 이래서 했는데 여기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훈련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공모를 통해서 모집대상을 선정하더라도 가령 그 사람이 불우한 형편이거나 가정이 빈곤하거나 장애자이거나 이런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우선 순위 그런게 있습니까? 응모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 고용 다시 말하면 모자세대를 하는 단체 그런 데서도 추천이 들어오고 어려운 사람들 취업시켜 가지고 자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사회과라든지, 동에 모자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대상자들만 받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만일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취지는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지에 반해서 성과도면에서 취업되는 인원수라든가 또 학원에서 수료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수 라든가, 이런 면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좀 더 예산에 비해서 성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런 점에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올해는 27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6명해서 거의 다 한 그런....
김종준위원
이 대상이 줄고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매년 시키고 있으니까요.
김종준위원
그런데 주는 것이 감소되는 원인이 빈곤자라든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 숫자가 줄어서 주는 것과 아니면 별로 성과도 없고 해봐야 별 도움이 안된다. 이래서 감소원인이 되는 건지 그 원인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형편이 좋아져 가지고 굳이 시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에 참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 매우 바람직하겠지요. 하지만 거기 가 봐야 별 성과도 없고 별 재미도 없다. 이래 가지고 감소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보지 않고 매년 줄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그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자가 발생되고 그 분들한테는 고용촉진으로 들어가서 직업훈련을 통해 가지고 취업을 하고 또 생계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작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학원비가 한달에 15만원씩 3～4개월이면 수료할 수 있는 문제인데 1인당 학원비가 40～5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도 5,300이면 적어도 100명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30여명 밖에 수료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적다는 얘기지요. 아마 모두가 다 그런 인식을 가질 텐데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훈련생들한테 훈련비 다시 말하면 강사비 뿐만 아니고 그에 따른 교통수단이라든지 우리가 다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겁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고용촉진훈련이 빈곤자, 가난자, 장애자 이런 경우에는 교통비까지 지급해서 해야 되겠지만 학원비 주면 되지 교통비까지 줘 가지고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도비는....
김종준위원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800만원, 국비가 5,500만원하고 국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산구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토탈 가액이 예산집행 되는 내용이 한 5,3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수료해서 실제 취업현장에 나와 가지고 생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 문제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즉 말해서 예산 성과를 높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인원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하세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김종준위원
내년에는 감사보고서에 70～80명 내지 100여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수료했다 하는 이런 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김종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주여객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늘 궁금해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여객 운영은 사실은 개인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공공성의 있어서는 공영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각종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보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체에 대한 사실상의 경영분석하에서 이러한 보조금액이 지원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아까 우리 조준섭 위원님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만 손실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준 승차인원을 법대로 14명을 일괄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법에는 규칙이나 규정에는 14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버스운행 하는데 있어서 탑승인원이 평균 얼마냐 하는 사실상의 인원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11월달에 한다는 실제 승차인원을 11월에 교통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승차기준 14명에 14명이 탄다고 하면 손실이 일반 그것만 해주면 되는 사항이지만, 승차인원이 1명, 2명, 이렇게 나온다면 손실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2004년도에 용역을 준 결과 한 14억이 적자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2년이 지나서 그것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내년도에 한번 더 용역을 줘서 이게 실제로 얼마나 손실이 있는지 그걸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14억의 적자가 발생된다는 이야기는 경영분석을 했다는 얘깁니까? 용역을 의뢰해서?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용역을 해 줘 가지고 교통량 실제 그 사람들이 또 교통량 조사하고 실제로 임금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것을 토대로 14억이 나왔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토탈 여객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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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지금 보상까지 9억 6,000.
김종준위원
9억 6,000 약 10억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면밀한 경영분석을 토대로 해서 차제에 굳이 이렇게 공공예산을 많이 지원할 바에는 차라리 공영버스 운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상황이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난달에 임금협상문제로 한달 두달간 파업했기 때문에 마라톤 협상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얼마 전에 다시 임금협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종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영분석을 토대로 해 가지고 차제로 우리 시에서 공기업 형태로 직접 운영할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 봤느냐?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지난달에 파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운영도 생각해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공공운영제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30억이 필요하더라, 우리는 10억 넘게 듭니다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또 임금에 있어서도 지금 운전기사들 150만원 수당까지 다 성과급까지 하면 170만원 이렇게 되는데 시에서 운영하면 인건비도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난달에 평가한게 30억이 필요한 걸로....
김종준위원
지금 타시군에 공영제로 운영하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동군이 공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지역에 한번 내용들을 파악을 했거나 알아본 적이 있어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영동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하고 부산이 하고 있는데 대구에 작년에 1,000억이 필요하다고....
김종준위원
대구나 부산하고는 우리 실정하고는 안맞잖아요. 거기는 대도시하고 대도시 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맞습니까? 영동이라든가 다른 우리 농업도시하고 우리 현재의 조건하고 비슷한 그런 시군을 비교해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분석을 해봐야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영동에서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3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시비를 그만큼 들여 가면서 할 수 있는가는....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30억이 소요된다 라는 이런 내용들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연간 10억 정도로 지원되는 금액이 결코 적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영제가 어떠냐 이런 생각을 일반시민들은 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우리 위원들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경영분석을 토대로 한 사실상의 실질적인 수지타산 문제는 더욱 더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저는 요구하는 것이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30억이 소요되어서 공공운영제가 안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다시 성과를 경영에 대해서 한번 더 분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지역과 비슷한 시군에서 공영제를 실시하는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알아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김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대형버스 잖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이것을 만약에 축소해서 소형버스로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이 안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매입하는 것은 대형은 아닙니다. 중형으로 지금 구입해 가지고 시에서 공영버스로 하고 있습니다만....
윤홍섭위원장
그것보다 더 작은 사실상 대형버스나 중형버스나 인원이 차 가지고 그런 적은 없잖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가격 차이가 몇 백만원 밖에 안되더라고요.
윤홍섭위원장
가격 차이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소형하고....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연료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연비도 요새는 성능이 좋아져서 크다고 해서 연비가 더 많고 그런건 아니고 그리고 농촌의 분들 기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장날은 화물을 고추 이런 것을 많이 싣기 때문에 그게 큰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소형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잖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시범적으로 한 코스라도 시에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런 방법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시내버스업계하고도 수 차례 이야기, 다시 말씀드려서 연료비라든지 구입가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다시 말하면 한 두명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뭣 때문에 큰 버스가 와야 되냐 검토해본 결과 돈의 차이는 거의 안 나고 시민들한테 불편만 가져올 뿐이다 하는 결론을....
윤홍섭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시범적으로 1대라도 이렇게 한번 과장님 구상을 잘하셔 가지고 연구해 보십시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이상철 입니다. 시간관계상 중복이나 보충질의는 말겠습니다. 24쪽 보시면요. 초 현대 버스터미널시스템 구축해서 기대효과라고 내용이 있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여기 보면 인구 20만 규모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하였다고 명시하셨는데 인구 20만명의 기점은 몇 년도를 보고 공사를 하신 건지 20만명에 가능한 구체적인 근거는 몇 년도를 두고 하신 겁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스타2020에 그 내용이 10년 후가 앞으로 사실 대안이 오겠습니다만 될 것이다 그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더 이상은 사실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여서 우리시에서는 20만명을 기준으로 시설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2003년도에 상주시에서 수립한 스타2020에 상주인구를 2010년에는 123,000명, 2015년에는 133,000명, 2020년에는 16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래서 저는 금방 과장님이 스타2020 계획을 이것을 참조해서 했다니까 저는 어느 것이 맞는가 제가 얘기한게 맞는가 과장님 말씀한게 맞는가....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상주에 인구가 적어도 늘어난다면 20만명 까지는 늘 것이다 그것을 예측하고....
이상철위원
2020년도에 16만인데 20만명의 인구가 늘라고 그러면 몇 년도를 보고 하는 겁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계장님이 가져 왔는데 2016년 기준으로 도시계획에 따른 그것은 16만으로 나왔고 스타2020에는 20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철위원
스타2020 계획에 보면 2020년도에 20만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2016년.
이상철위원
2016년도에 20만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제가 아는 것은 2015년에 13만 6,000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 모양이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스타2020은 책자가 다시 가져 와서....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굳이 지적하는가 하면요. 이런 모든 계획을 하는데 스타2020년의 계획으로 기준해서 했다니까 저도 크게 할말은 없습니다만 일단 시민들이 이 근거가 계획 잡을때 마다 자꾸 없는 근거가 나와 가지고 20만이니 16만이니 지금도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인구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맞는지 과장님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래 가지고 행정의 신뢰도에 실축이 되지 않을까 이왕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을 때는 심도 있게 그렇게 잡아주십사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20만명 우리 상주에 늘면 20만명이 늘고 시설을 하면 규모가 작게 하는 것 보다는 크게 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싶어서....
이상철위원
아뇨. 과장님 제가 구구절절한 해명을 원하는게 아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저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5페이지 개인택시 증차내역에 보면 4대 증가시켰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작년에 4대....
이상철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들하고 상주시하고 증차하지 않겠다고 몇 년 동안 하지 않기로 4년인가 약속한 적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증차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택시하고 또 영업용택시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데 2004년도에는 증차를 1대도 안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증차시키면서 4대는 감차 부분도 있고 해서 시킨 걸로 알고 있고 4대를 시킨 이후에는 증차를 안 시키겠다 해서 올해는 증차가 없고 감차가 1대 있지만 올해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개인택시들하고 얘기가 된 부분입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상주에 부제 실시하고 있잖아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개인택시는 몇 부제 하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6부제,
이상철위원
아니요. 8부제는 일반택시들이 8부제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6부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감사하는 날인데 계장님까지 업무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간에 상주시에 명시된 대로 229대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로 봐서는 프리미엄이 대당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다는데 물론 큰 도시라든지 활성이 잘되는 구미, 김천, 이런 부문에도 몇 천만원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택시 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증차를 안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개인택시들하고 약속한대로 어느 시점까지만 증차하지 않고 보류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9쪽 불법 유류 및 유사 휘발유 판매 단속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한대요. 지금 세간에 각종 매스컴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유사 휘발유 판매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55개 주유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단속을 안한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경찰들하고 협조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다만 석유판매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니면서 하고 우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게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휘발유성분 분석이나 이런 것 합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못하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의뢰를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주유소 탱크로리가 밤에 와 가지고 기름을 받는 경우에는 거의 백발 백중 유사 휘발유 일 것이다, 가짜 휘발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지요. 그런 얘기 못 들어 봤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우리 지역내에서도 유사 휘발유문제가 더러더러 일반적인 여론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인지를 못하고 적발하지 못해서 그렇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더군다나 지금 석유 값이 최고조로 상승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서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석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요. 작년도 신규 기업이 3개 기업이 입주를 했는데요. 거의가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습니다. 농공단지입주하고 농공단지 외에 공장을 개설했을 경우하고 경영환경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작년도에 8군데 뒷 페이지 쪽에도 8군데 나옵니다만
김종준위원
아! 그러네요. 8군데 나는 앞에만 봐서 8군데....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농공단지에 하면 첫째는 환경배출요소가 사실 못 들어오데가 있습니다. 취?등록세라든지 이런데에 있어서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등록세라면 부지취득 한 이후에 등록할 때 등록세 같은게 감면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외에 우리 시에서 특별히 경영상에 지원을 해주거나 혜택을 주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농공단지뿐만 아니고 일반기업체에도 주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외에 기업이 관리지역이라든가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공장부지를 개설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공장부지로 허가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그거에 대해서 민원에 민원....
김종준위원
예. 그렇게 운영되는 기업도 있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상당히 많이.... 기업유치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요. 간단하게 질의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말입니다. 운전자금이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나가지요? 25쪽에요. 그렇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시비 받은 업체에서 도비를 받고 이런 적은 없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렇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2쪽에요. 불법주차장단속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시에서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놓고 단속을 하면 시민들이 보기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우리가 이게 몇 년부터 했더라....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2004년도....
윤홍섭위원장
2004년도부터 했죠? 그렇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2004년도부터 계속 하면서 현재까지 얼마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35억 목표입니다만 10억쯤 적립되어.... 10억 1,000만원.
윤홍섭위원장
5개년 계획해서 35억 목표인데 지금 15억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10억 1,000만원.
윤홍섭위원장
10억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있잖습니까? 그렇죠? 상주대학교에 해서 하는 건데 굳이 이 내용 지역기술혁신센터 5차년도 운영사업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정부에서 TIC사업을 위해서 학교에다가 예산을 줘 가지고 기업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조성된 2001년부터 올해까지는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되겠네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시정질문 12쪽에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에요. 과장님께서 예산절감을 12억을 하셨어요. 맞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12억이라는 돈을 절감을 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동일 건물로 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건물내에도 스프링쿨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노후화 되고 또 현재에 별 그것도 없으면서 시비를 12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계를 변경시키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케이드도 2단으로 하고 공기통로를 내고 보도 높이를 1m 올려 가짐으로 해서 동일 건물로 안봄으로 해 가지고 스프링쿨러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한 12억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겁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그럼 12억을 절감했을 때 이 사업에 문제점이나 이런것 발생하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소방서하고 그 동안에 우리 결산서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안걸렸나 그렇지만 그 시간이 장장 한두 달은 소방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서 없다. 이거지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완공....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과에서 12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참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했는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우리 공무원한테 특혜나 혜택을 준 건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사실 보상을 좀 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과에서요. 칭송을 드리고요. 예. 더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의 감사와 관련된 질의를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철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예. 과장님 채욱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니까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잦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사실은 기초 사업비가 늦게 오고 사업시기가 급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기초조사가 좀 부실해서 그런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면밀히 지반조사나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채욱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데서 개인업체에서 공사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은 그런데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이 실시설계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한 부분이 설계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지정리에 예를 들어 기계화경작로나 용배수로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령 경지면적이 사벌 같은 경우는 1,613ha 정도 되고 적은 면은 예를 들어서 남원동 같은 경우에 5ha가 됩니다. 기계화 경작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자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지정리 많은 면, 예를 들어 같은 동이나 면단위에 좀 공평하게 지금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지금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시급한 부분이 있거나 사업의 시급성 완급을 따져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율이 100%인데가 있습니다.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면적이 같은 돈이라고 해도 1억씩 예를 들어서 가령 188쪽에 보면 사벌지구 매협지구에 1억을 투자하는 것 하고 은척에 1억이 아니고 1km일세요. 1km하는 것 하고 은척에 가령 1.19km를 하는 것 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적 대비 예를 들어서 은척 같은 경우에는 387ha 밖에 안됩니다. 5분의 1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앞으로 다시 점검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과장님 각종 설계용역비라든가 측량비 등 용역비가 대체로 1,500여만원에서 3,000여만원 가깝게 이렇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율대로 한다면 금액이 이것 3배는 넘을 것입니다. 넘고, 또 입찰을 보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의를 생각하고 편법으로 용역비를 작게 잡아서 수의계약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오히려 경쟁입찰 방식 보다는 수의계약 방식이 더 편리성도 있고 또 요율 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김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14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시의원 참여 확대가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보면 건설과 소관으로 위원회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완결로 해 놨습니다. 다시 뒤쪽에 보면 위원회 소속에 보면 아직까지 시정된 것이 없는데 명단에 보면 시의원 참여인원 현황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145페이지....
태하
황태하위원
예.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이것은 확대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현행법으로 규정에 봐서는 사실 맞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결로 했고 앞으로는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현행대로 해 왔지만 앞으로는 가능한 한 시의원님들과 일반 사회단체를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정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66쪽에 보면 사회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되었습니다만 구심의 위원회도 우리 시의원이 위원회에 한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시정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위원회에 시의원이 구성된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상으로는 안되지만 인원수가 확정이 되어서 안되지만 임기가 끝나는 위원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참여해야 될 실정에 있으면 별도로라도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다음 연도에는 꼭 되도록 그렇게 참여를 시켜 주도록....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146쪽 시정질문에요.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공용설계변경 지양해 가지고 지난번 처리하도록 지적을 했는데 2005년도에 보면 58건이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 것입니까? 맞다. 아니다 라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전년도에 보니까 이것이 44건이었더라고요?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44건인데 작년 대비한다면 그러면 프로로 따지면 약 31.8% 정도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한 사항 시의원들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혹시....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구수가 사업 발주된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경....
윤홍섭위원장
의회 의원님들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찾으셨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것이 대부분 보면 보상 미협의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 금액이 적어서 인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이상철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지시 내역을 살펴보면 이유가 보상 미협의로 이렇게 거의가 보상 미협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히 보상업무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 지역 관내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동지역 시내 지역에는 보상협의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제일 먼저 난간에 부딪히는 것이 보상협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평균치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또 토지소유자로 봐서는 본인이 예상하는 가격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유권 문제 예를 들어서 위에 직계에 의해서 소유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형제간에 다툼이 있어서 못 받는 것도 있고 주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그런데 토지수용법이라고 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것을 적용해서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제가 도시과 오고 나서 3건 정도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공탁조치를 하고 전부 강제집행으로 조치를 다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식으로라도 좀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들이 공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갖고 추진해야지 행정력 낭비라든지 원활한 시정추진 하는데 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쓰셔 가지고 적극성을 띠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저도 앞으로 제 복안도 어차피 시의 사업 추진 하는데는 100% 협의 취득하는 것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협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황태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04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각종 공사설계 변경에 지양을 지적한데도 불구하고 2005년 경우에도 2004년도 4건 보다도 많은 17건이 많습니다. 당초 금액도 16억 1,004만 8,000원 있고 변경내용에 보면 20억 9,331만 8,000원입니다. 차액을 보면 4억 8,327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승인난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계획된 부기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 사업을 하다 보면 주로 또 민원에 부딪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을 순서 있게 추진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변경요인이 생기고 합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오히려 제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공폭포 설치하는 공사는 당초 3억 5,500 요청해서 7억 9,000만원 변경금액이 설계변경하여 무려 3억 5,000만원이나 사업비를 증액시켰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 검토를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거기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 총 저희들이 시행 품의할 때 관급자재하고 도급액 하고 폐기물, 전기시설 해서 약 9억 9,700을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변경요인이 발생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차 변경요인이 뭐냐 하면 보셨겠습니다만 인조 암 설치를 함에 있어서 인조 암에 제작하는 재료와 그에 따른 설치하는 설치품을 포함해서 회계과로 관급자재요청을 했습니다. 회계과로 그래서 요청을 하니까 회계과에서 관급 자재에 대해서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 시공 설치품에 대해서는 이쪽 편으로 오히려 도급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각 과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부서하고, 그래서 공문을 받고 자재만을 조달구입을 하고 설치품에 대해서는 도급액으로 넣어 주다 보니까 당초 계약된 도급액 보다도 도급액이 많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상정된 금액이 1억 6,7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그렇게 되었고요.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금년에도 추경에 5,000만원 추가 계상을 하는 등 애당초 계획시 기반조사를 지역여건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무책임 소신행정의 결과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느 한 용도를 놓고 볼 때 저희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인공폭포하고 최소한의 쉼터 정도 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고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또 시민들도 옛날 어른들 말이 안 있습니까? 도로변에 집 못 짓는다고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다 꺼냅니다. 우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도 했으면 좋겠다. 뭐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해라. 저것도 해라. 참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참 사실상 증액 요인이 발생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조경 정도를 마치고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구사항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울러 인공폭포 설치공사 완료 후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인터넷에도 오르는데요, 모터가 열이 받으니까 30분간 휴식하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보는 입장으로 봐서는 갈 때 마다 볼 때는 폭포가 안 오르고 우리가 안 볼 때는 계속 폭포가 내려오니까 이런데서도 모터를 좀 보완을 시킨다든지, 어차피 주민을 위한 폭포를 해 놨는데 주민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할 수 있는, 이것이 보니까 중간 중간 쉬더라고요. 물이 한군데 나올 때도 있고 세 군데 나올 때도 있고 이런 방법하고 또한 앞으로 관리방안, 동절기 폭포 앞 도로에 물이 떨어지고 빙판이 될 우려도 있고 낙동에서 상주 방면으로 오는 차량들이 인공폭포를 보기 위해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뀌는 도로여건상 안전사고도 발생할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 거기에 있는 수중모터는 어느 정도 틀어도 열을 받고 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가동을 했을 때 동력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지금 인공폭포해 놓은 사례들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 인공폭포 어느 도시든 간에 해 놓고 나서 처음에 왜 해 놓고 안 터느냐 우리처럼 이야기들이 많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의서도 올라가고 또 이상적인 것이 처음에 우리가 2시간을 돌리고 30분을 휴식을 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했고 또 3개 라인에 물이 내려옵니다만 2개하고 또 돌아서 한군데만 내려오고 해서 시스템을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분들 마다 왜 저것을 다 털어놓지 안 털어놓느냐는 분, 2개가 나왔다가 하나가 나오니까 어디 고장난 것 아니냐? 저희들도 전화룰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양과 타도시 말을 들어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이 45분 돌리고 15분 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45분 돌리고 15분 하는 것으로 해서 타임 시스템을 맞출려고 해 놓으니까 인터넷 조은뉴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것 해 놨는데 계속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전화가 신문사로 많이 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2-3개월 정도는 그냥 그대로 털자. 2-3개월 정도는 풀가동 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동절기가 오고 또 계절별로 시간타임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이것을 다 욕구를 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타시군 사례를 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빙판 이런 것 걱정을 하시는데 폭포 물이 떨어져서 빙판되는 것 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보고 즐기고 하는 그런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청 직원 과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부실공사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시의원들 관계공무원들 그런 소리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해서 이것은 부실공사가 아니고 그런 원리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본위원이 외답 폭포에 대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대단한 역대 상주시 사업 중에서 걸작품입니다. 많은 칭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황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추가 예산 5,000만원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의원들이 요구했던 예산이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의회 업무보고시에 우측에 폐차장 부분에 환경이 불결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해서 그래 그것은 계상된 것으로....
창수
안창수위원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이것 이것 했으면 좋겠다한 추가 금액 예산이 5,000만원, 맞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공교롭게도 집을 그쪽으로 짓기 때문에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이 많으니까 많은 말도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전부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앞으로도 조금 보충해야 될 벤치 관계라든지, 가로등이 좀 어둡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경천대 그림으로 해서 폐차장 쪽에 설치한다는 부분을 제가 오며가며 보면요, 삽가래로 떠는 것 같더라고요. 석축을 쌓아 놨는데 삽가래로 이렇게 떠는 것 같더라고, 세우기 위해서....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저래 가지고 저것이 제대로 서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후관리라든지,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인공폭포에 예산이상의 시민정서에 도움이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섰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공원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채욱식위원
채욱식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내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농촌 지역에 보면 작물을 심어 놓고 작물에 결실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로등을 꺼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든가 하셔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꼭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세우는데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관리 쪽에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저도 하소연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가로등 때문에 건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한 것은 저희들이 설치해 줍니다만 요구가 있는 반면에 방금 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곡식 결실 안된다고 떼어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우리가 조화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분의 뜻도 수용해야 되고 결실이 안되는 부분에는 갓을 씌워서 비치는 면을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그 지주들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와라. 한쪽은 해달라고 하고 한쪽은 떼어 달라고 하고....
채욱식위원
예. 하여간 무슨 조치를 취하든가 아니면 기존 해 놓은 것도 그러한 방법에 빨리 일을 처리하든가 해서 가로등을 꺼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과장님 도시공원화 사업이 우리시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합해서 7개소가 설정이 되어서 이중에 일부는 지금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남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근린공원으로서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상황으로 공원을 좀 공원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계산공원이나 왕산 복용공원이 있습니다만 특히 왕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운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산과 관련된 역사적인 의미와 유례는 참으로 우리시에 이미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가꿀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이미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잠시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저희 도시과에서도 할 일도 많습니다만 저는 방향을 도시행정 방향을 시민들의 삶의 질 쪽으로 해서 도시 인프라 구축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민들께서 공원이나 녹지, 휴식공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투자되는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 근래에 오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찾고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쪽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 시책도 같이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원관계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인공폭포 관계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 쪽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원을 조성할 때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으로 기존 있는 시설을 보존해 가면서 피해를 최소화 해 가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산공원은 사실상 여러 차례 또 시민들로부터 요구도 있었고 그저께 주민들 1,060명 정도가 집단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접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계획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소요사업비가 150억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가 5년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30억씩 해서 5년간 투자해서 왕산공원을 복원해서 시민들 휴식공원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안 맞나 해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시장님 업무보고 우리가 의회 업무보고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주변에 보면 실제 왕산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면적 보다 문화원 골목에는 저희들이 변경결정을 해서 구역을 조금 확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묶여 있는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안하느냐 집들이 다 무너지고 이래서 사실상 탈선의 장소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상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7년도 세출예산으로 30억 요구를 해서 연차적으로 2,3년에 걸쳐서 보상을 완료하고 그래서 조성계획이 수립된 이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행정의 핵심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확보된 공간에 친환경적인 시설들을 유치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도시행정이 자칫 공간확보에만 급급하다 보면 본질을 훼손시키거나 본질과는 어긋난 그런 상황으로 갈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친환경적으로 가되 아직까지 우리시에 함축된 역사성을 시민이 일관되게 볼 수 있는 함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하면 경주와 상주가 가장 유명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아닌 말로 타지역에는 홍길동이가 지나가다가 오줌만 한번 눠도 그것을 캐릭터화 해서 선전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도 깊은 역사적인 유례와 그런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왕산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계획들을 차질 없이 실시해서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시와 관련된 깊은 유례와 역사를 우리 시민들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이 왕산공원 근대화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이 기회에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월 의회 업무보고시 상주골프장 오렌지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금년 10월말쯤 착공예정이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이 되면 우리시의 세수증대가 크게 기대할 것으로 생각되며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모서에 2개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주민들로부터 2개 지구 제안이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세수가 너무나 부족하고 자립도 역시도 15% 정도로 아주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 만은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신념으로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현재까지 2년 4개월 동안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렌지골프장의경우는 지금 그동안 관련부처 협의를 다 거쳐서 인가가 났습니다. 단지 거기에 있는 오렌지골프장 진입도로 문제 이것을 별도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결정서류가 지금 접수되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실시계획 인가가 된 체육시설과 콘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그리고 상주골프장 경우는 처음에 진입도로를 기존에 있는 마을 앞으로 해서 진입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새로이 사북에서 허가를 해서 진입도로를 새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치면 조만간에 실시계획인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는 2개 지구 다 역시 순조롭게 추진해서 내년 연말쯤이면....
준섭
조준섭위원
얼마 정도 되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세수는 제일 처음에 할 때 취등록세가 1개 지구에 30,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 개장을 해서 운영이 될 때 그럴 경우에 우리시에 순수한 시비로 들어오는 것이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단해서 골프장 재원은 하나는 대중이고 하나는 회원제입니다만 8만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원권 하나에 1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추산할 때 우리시에 순수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8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고용해서 쓰는 인력,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지역에 와서 먹고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기대가 많은 것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부가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공폭포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도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급자재가 처음에는 5억 7,800에서 3억까지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처음부터 이것을 관급자재로 하고 상업자재로 넘겨지면 나중에 낙찰율 적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입찰로 적용하면 시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업체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현재 시공 구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허입니다. 특허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이 시공부분은 안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회계과로 할 때 인조 암과 설치품을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관급자재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자재만 하고 시공에 대해서는 공사비로 넣어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설치품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1차 변경된 것이 1억 6,700이 되었고 그 다음에 2차 변경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표면적으로 암이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것은 절취를 하면 분명히 암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절취를 한 결과 밑에 하류 부분에 일부는 암이 붙어 있고 위에 부분에는 사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인조암을 붙였을 때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옹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럴 때는 도저히 우수기나 이럴 때 슬라이딩 우려가 있고 해서 사면에 보강조치 차원에서 소일레일 공법이라고 해서 사면에 8m을 천공을 해서 그라우딩을 했습니다. 하고 밖에 사면에 20점 정도 와어메시와 콘크리트를 쳐서 사면보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암 절취부분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파편들이 튀고 하니까 통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H빔으로 막아서 토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 사면 보강하고 토벽설치 하는데 1억 6,400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로 늘어난 것은 우리가 휴식공간 추가 확보에 따른 자연석 쌓기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과정은 1차, 2차, 3차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은 내역서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한 내역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관급자재를 처음에 5억 7,800을 하다가 사급으로 넘겨주고, 그래서 줄어든 것이 3억 4,700 됩니다. 그러면 15% 낙찰율을 적용했을 때 6,0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시로 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안해 주신 것 같고 도급액만 늘어났지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어떤 문제가 나중에 감사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 우려되는 것이 도급 한도가 너무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6,000만원 정도 절감효과는 있었지만 나중에 담당자가 혹시 아무 상관이 없나 묻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이것이 도 감사에 저희들이 보고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 내용은 금액이 많으니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처음에 이쪽 시행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제작과 시공을 같이 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안하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해달라고 해 가지고 도급액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도급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했던 것 같으면 시 예산도 6,0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었는데 그것을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꾸 관급을 사급으로 돌리는 바람에 그렇다. 그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 잘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지만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회계과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예를 들어 이것이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과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 소관에 예를 들어 BTL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도시과하고 앞으로 연계를 잘해 가지고 협조가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전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파고 또 파고 이런 결과가 자꾸 초래가 되고 각과에 협조가 안되고 특히나 우오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상하수도과에 협조 잘 하셔 가지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래서 우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도 도체가 있습니다만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쪽 해당되는 부서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칙은 시내에 지저분한 구간에는 도체 대비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다 해야 되는데 전부 구간에 거의가 BTL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을 하는 구간에는 너희가 책임을 져라. 그쪽에 한 부서에서 마무리를 지어라. 나머지 그것 안들어 가는 부분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조율을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주민들의 피해나 예산중복투자 이런 것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부과적으로 인공폭포에 대해서 담당자가 불이익을 안 받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 나중에 감사 받는데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 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자재하고 시공 부분인데 시공금액이 넘어면 이것을 그대로 도급액에 다 넣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특수공법에 예를 들어서 특허낸 것 다 달라고 합니다. 다 달라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급을 들어 갔을 때는 관급으로 들어갔을 때는 공사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주었을 때 낙착율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6,000만원 처음부터 그랬는 것 같으면 6,000만원 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제 지적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도급한도가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가니까 많이 인상되었다는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 감사받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88%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주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88%....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우려하는 6,000 얼마 더 주었다고 하는 것은....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88% 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를 들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도급한도액 예를 들어 올라가지도 않고 상관이 없는데 88% 예를 들어서 낙찰율 적용하면 12%가 나중에 12%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12% 절감된 내용을 모르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었을 때 12%가 절감이 되는데 왜 처음부터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시에 하는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
창수
안창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광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광휘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광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욱식위원
문장대 온천 관계 이야기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앞으로 문장대 온천은 활용할 수 없는 쪽으로 일이 끝났습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현재 온천관계는 현재 패소를 해서 항소를 해 놨습니다. 항소를 해 놔서 항소하고 이후에 대법원까지 상고할 수 있는 항소심부터 변호사를 통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저희들의 주장, 저희들 시의 주장대로 강력하게 결론을 통해서 제시를 해서 추진해서 결과에 따라서 후에 시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채욱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제가 여기서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채욱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벌 쪽에도 온천 시굴 한번 했었는가요?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상주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남 쪽에 한번 그때 시공 토공을 한번 개발한 적은 있어서 그것이 경제성이나 좀 문제가 있어서....
채욱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도가 좀 낮아서 가능성이 없다 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를 보면 온천들이 시군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옛날에 너무 크게 벌려서 시행을 하지 못하는 문장대 온천에 아직도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기가 안되면 다른 지역을 빨리 선정해서 진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온천을 우리 상주시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상주시민들이 타지역에 갔다 주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상주 지역에도 한번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문장대 온천이 안된다 라고 결론이 났을 때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 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주시민의 사명감을 걸고 빨리 추진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과 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사벌지구에 제가 알기로 다섯 군데를 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 뚫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두공이 물이 나오는데 온도 사정이고 다 좋습니다. 용량이 부족하고 다 좋은데 그 당시 돈을 투자하면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온천이 안된다면 찜질방으로 예를 들어서 변경을 기왕 투자된 돈 온천이 안되면 찜질방 이런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지금 찜질방은 우리시에서 온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은 경비라든지, 우리 시의 시민들이 타지에 갔다 버리는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모르지만, 저희들 시가 주도적으로 찜질방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경천대와 연계해서 민자를 유치하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가만히 놔 두시지 마시고 활용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청리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연구체험센터와 교통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와 두 군데 들어오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9만평하고 현재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는 최종 모든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7만 9,000평을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서 7만 9,000평에 교통안전 체험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위치적으로 확정지어서 이것은 내년도 착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하도록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그 후에 지금 철도청 연구센터는 저희들 시에 공단 입장으로 봐서는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리 현재 옛날 한진중공업에서 설치해 놓은 철도차량 제작하는 레일 깔아 놓고 전철선 깔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한진중공업 지금 로템입니다만 그 지어 놓은 건물하고를 상주시가 사서 땅은 7만 5,000평 사서 임대를 해 달라. 단 시설에 대해서는 상주시에서 사서 그냥 달라. 그래야지 거기에 갈 것을 검토해 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그에 따른 살수 있는 재원확보 문제도 고민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시가 법상 시에 재산을 행정재산을 어떤 기관에 그냥 둘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유치는 저희들로 봐서는 꼭 할려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난맥이 되고 있습니다 .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교통안전체험센터에 해서는 문제점이 없고....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없고 철도청 문제에 대해서....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욕심을 가지고 유치를 할려고 보니까 공단에 서 무리한 요구를 우리시에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밖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그쪽 상태가 철도 한진하고의 계약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들이 많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청리공단에 해서 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국장님 계십니다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의 입장이라든지, 회사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토론해서 재원 걱정도 좀 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재분
성재분위원
예.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어렵게 유치되었던 모든 부분이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분한 말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그렇고....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요즘 뭐 서울로 다니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재분 위원님 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는 상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지역개발과 소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장님외 국장님 애를 많이 먹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의회차원이나 집행부에서 주기적으로 보고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처방안도 강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꼭 우리 의회가 받는다 하는 것 보다도 집행부에서 상의를 해서 보고회를 한번씩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지난번 서울 코엑스에서 한 녹동마을 2006년도 전원마을 콘테스트라든지, 과장님도 애를 먹고 이안면의 면장님도 애를 많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의원에게도 초청장을 보내서 우리 시의원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상주시의 나중에 보면 노후생활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보니까 코엑스에 보니까 봉화 같은데는 준비를 해서 1억 정도 들여서 입구에 크게 부스를 설치했고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구석에다가 했는데 아주 초라해 보이고 다행히 그래도 이안출신이 용역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다행히 3,000만원 이상의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공적으로 했는데 지금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포괄적으로 분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그날 20개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치단체가 두 군데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2군데 마을이 코엑스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했습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스 설치한 자리는 추첨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행사주관 농림부에서 부스를 지정을 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그 자리에 가서 부스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입장이고 전체 부정적으로 본 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녹동마을 한 것은 전체 30가구가 기존 있는 마을에 헌집을 일부 털어 내고 새집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또 16가구는 귀농가별로 입주를 해서 전체 30호 마을이 형성되는 이런 어떤 전형적인 농촌마을, 순수한 사업하는데는 유일무일하게 저희 상주시 녹동마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상주시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동마을을 시범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전체 택지를 전 시가 사실상....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개발을 해서 거기에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기회가 되었었고 저희들은 모집이 다 끝난 것을 홍보만 하는 차원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가 상당히 우수하게 사업을 농림부가 의도하는 대로 잘 진행한 것으로 되어서 저희가 장려상도 수상한 것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가끔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책자에 있는 감사내용 중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266쪽에 2005년도 연구개발용역비 집행현황에 용역비 단위가 없거든요?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1,000원입니다.
윤홍섭위원장
1,000원 입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용역비 제일 위에 오태교외 임교가설 해서 한 이런 부분은 2,920만원입니다.
윤홍섭위원장
2,920만원입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1,000원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수의계약하고 입찰 두 가지 방법으로 계약을 했네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어떨 때 수의계약을 하고 어떨 때 입찰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수의계약은 필요에 따라서는 금액이 수의계약 기준 금액이 되면 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기 전차에 용역 중에 같은 동일사업을 가지고 용역 중에 큰 금액 중에 추가로 해서 더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추가로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효율적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용역비가 3,000만원.....
윤홍섭위원장
용역비가 3,000만원 이에요? 맞습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69쪽에 보면 이렇게 이런 사업들 정주권 사업을 했는데 하자가 났단 말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시설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데 통상....
윤홍섭위원장
통상적으로 우리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요?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여기는 주로 도로포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윤홍섭위원장
3년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273쪽에 정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7월 21일자입니까?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를 유치해서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유치된 이후에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유치 후에 지금 해야 될 것이 이후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7만 9,000평 앉을 자리에 대한 것을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에 맞도록 그것을 하고 그에 따라서....
윤홍섭위원장
그것을 지금 하시지는 안했죠?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해야 됩니다.
윤홍섭위원장
앞으로 해야 될 일이죠?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7만 9,000평이 앉을 수 있도록 부지정지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시가 설치를 해서 공단에 20년간 임대해 주는 조건하에서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따른 재원확보 문제도 처음에 저희들이 공단 쪽에 봐서 이야기 한 부분은 답답하니까 그랬겠습니다만 유치할 목적으로 우리시청사 건립비로 100억 있다. 처음에 이것 가지고 선 따로 해서 줄 수 있다. 그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윤홍섭위원장
시청 통합기금 그것 가지고요.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후에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우선 집행할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을 심의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진행하도록....
윤홍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광휘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