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중에 전원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지금 현재 위원장을 보고 계시는 윤병승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한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5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을 통해 군정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본 위원회에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광홍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반광홍 위원님께서 이한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는 이한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원만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O세입예산 : 재무과장 O실과별 심의 :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예산), 문화공보과, 행정과

기획감사실장 양병준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의 행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처음 부임한 후 위원님 여러분께 군 재정에 관한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음성 군정을 보다 희망차고 내실 있게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020억 8,600만원에서 395억 1백만원이 증액된 2,415억 8,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529억 3백만원에서 279억 6천만원이 증액된 1,808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감요인은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소와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의 변동분,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는 세제개편에 따라 5억 5천만원 지방세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순환수렵장 운영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120억 9백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6억 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6,100만원, 고춧가루공장 운영수입 5,40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 150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보통교부세의 확정내시 증액분 64억 8,100만원, 분권교부세의 확정 내시 감액분 1억 3,5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재해대책사업 8억 3,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총 72억 2,8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으로는 2004년도 각 실과소별 충청북도 각종 시책평가 상사업비 및 재정보전금으로 3억 7,7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11억 5,5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4억 5,400만원, 국가기금 15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 26억 7,700만원으로 총 58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한 내실 있고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에는 24억 3,500만원이 증액된 348억 5,5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3억원, 생극 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보조 3억원, 새마을회관 내부시설지원비 2억원 등, 일부 법정경비와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총 146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소도서관 도서 및 물품구입 1억 2천만원, 향토전시관 보수공사 5억원,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 19억원, 음성군청 싸이클팀 창단 4억 1천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3억 5천만원, 봉현 보건진료소 신축 2억 8천만원, 아동급식 사업으로 2억 3천만원, 마을정비사업 10억원, 도시계획사업으로 20억 2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9억 9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에는 총 104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화사업 11억 8백만원, 논농업 직불제사업 6억 7천만원, 농산물 조형물설치 1억원, FTA기금 과수농가 지원사업으로 21억 6,4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2억 2천만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야생동물병원 구급센터건립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억 3,600만원, 상당1리 건널목 시설분담금, 12억 5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9억 7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58억 6,600만원에서 30억 6,800이 증가한 289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맹동산업단지 감리비 1억 5,700만원, 금왕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반환금 25억 8,800만원, 신규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8천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33억 1,600만원에서 84억 7,300만원이 증액된 317억 9천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배수관 확장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생극마을 하수처리장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에 중점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해박한 행정지식으로 금번 추경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한 것 중에서 수치가 1백만원 가량 차이가 나요. 예산서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당초예산하고 증액된 예산 더한 것도 약 1백만원 갭이 나요. 지방세, 세외수입도 그렇고…….

이선기 사사오입을 해서 끊어서 놨어요.

그래도 이게 밑에다가 나열을 해놓은 것도 다 틀리고 72억 5,200만원을 72억 5,800만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액수가 여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 총 규모가 74억 5,200만원인데, 여기에 나열된 숫자만으로도 72억 5,800만원이었으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밑에 보증금도 사사오입으로 1백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선기 예.

정확하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이야 이 총액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어서 세입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질의보다도 부군수님, 각 실과에서 보고할 적에 총 예산대비 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예산 대비 몇% 증감 되었나 꼭 얘기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가 2004년도 대비 몇% 반환이에요?

프로 수는 안 따져보았습니다.

국고보조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집행 잔액이에요.

집행 잔액인데, 사업할 때가 없어서 반환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집행을 하는데 대해서는 과다설계를 하든지 과다 집행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천 단위 이상을 반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고보조는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서 보완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설계변경까지 다하고 난 다음에 집행 잔액입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음성군에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잘하겠지만 이게 잔액이 다소 몇 10만원이든지 몇 백이 남아야지, 몇천만원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음성군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적에 어차피 국비 받고, 군비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한 건을 더 하든가 아니면 시설을 현대화되게, 편리하게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감곡시장 환경개선사업을 강연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1억 3,300이 반환금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큰 액수가 반환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인데,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정산하면서 나온 숫자입니다.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어디인지 제가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여러 가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사업은 정산을 하고 다시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될 겁니다. 총 감곡시장 사업비가 몇 십억이면 연도별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이 되면 올해 다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회계연도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을 일단 받고 추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그 사업이 진행중인 가운데서 회계연도를 따져서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추후에도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려해서 국비나 도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죠.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6쪽에 보면 하단에 시설비에 청내 전관 방송설비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현재 방송시설이 용량이 부족해 있습니다. 설비를 교체하고 구 민원실 2층 재난안전과 그쪽에도 방송시설을 증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금이 산출을 해보니까 한 2천만원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9쪽에 청소년 어울마당이 약 1,200이 증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이 2005년도 운영계획서를 보면 현재 추가가 된 것이 제13회 청소년대상 시상식 및 청소년 어울마당이 BBS에서 하는 것이 추가가 되었고, 또 청소년국제문화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BBS연맹 음성군지회에 8백만원이 더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대한 충효단 충북연맹 음성군지부에 4백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 더 추가 증액시킨 겁니다.

그럼 애초에는 감을 못 잡았다가…….

사업계획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95쪽에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전기요금이 배가 증액이 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아까도 예산서를 검토를 했었는데, 작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작년 당초에도 6백만원, 추경에 다시 해서 1,200만원이 되었는데, 당초에 1,200만원이 소요가 되면 1,200만원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0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초중고 꿈나무 선수 육성 보조금해서 기정 5천에서 2천으로 더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초중고 꿈나무 선수육성 보조금은 항상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대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씨름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상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2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5천만원은 어디 어디입니까?

5천만원은 각급 학교에 다 나갑니다. 육상선수나 씨름선수, 테니스 선수 있는 데는 다 나갑니다. 그것은 골고루 교육청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감곡에 축구 선수 있는데, 그 학교에도…….

거기도 여기에서 나갑니다. 여자 축구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03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설명을 듣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소이, 맹동, 감곡, 이렇게 3개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다른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읍면별로 예산이 들어간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음성이 1억 6천이 들어갔고, 대소가 2억 2백이 들어갔습니다. 생극이 1억 7천 들어갔고, 삼성이 2억 들어갔고, 이렇게 보면 1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충 리모델링비에 국한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예산이 빠듯해서 예산에 다 못 올렸는데, 나중에 2회 추경에 집기류나 이런 것은 2회 추경에 다시 올려서 부족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필요 경비는 집행부에서 잘 배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18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소양교육훈련은 왜 다 감이 되었죠?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실과별로 전체를 모아서 하려고 하다가 금년도는 선거관계도 있고 잡음도 우려를 해서 실과별로 전부 분산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부 집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올해는 안 하기로 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1년 치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잘 내다보고 해야지, 어렵게 의회를 통과가 된 것을 전액을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

122쪽에 하단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약 1,200만원이 들어왔는데, 방법을 어떻게 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리서치나 이런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용역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5쪽에 디지털 전화기라는 것이 어떤 물품을 가지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디지털 전화기는 키폰,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는 키폰…….

그럼, 20대가 이렇게 증설이 되어야 합니까? 기존에 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가 늘어나서?

이것은 담당별로 3대씩 설치중인데, 계상을 해보니까 부족된 수량입니다. 담당별로 3대씩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된 수량입니다.

그다음에 127쪽에 중간 부분에 정보화 교육장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인데, 다기능 사무기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PC입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그것이 2000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성능이 떨어져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능이 떨어진다고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대체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98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화교육장을 사용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정보화교육장이 본청이 17대고, 금왕이 21대인데, 정보화교육장은 사용을 많이 하죠.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생들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장 이용현황을 보면 음성에서 489명, 금왕에서 175명이고, 상시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280명 정도 됩니다. 연간 해서 1,200명 정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지금 사용을 안 해놓고 나서 거의 1억 가까이 컴퓨터를 새로 구입해 놓으면 컴퓨터는 시일만 지나면 무조건 구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까운 예산이 여러 군민들이 사용을 한다면 더 큰 액수라도 거기에다가 예산집행을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사용을 하는데, 기계만 새것으로 자꾸 교체를 하는 그러한 양상이 될까봐 우려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1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일반 운영비에 1,800만원이 상사업비로 국내여비 2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건가요?

예, 2004년도 평가에 우수군으로 시상이 된 것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받았는데, 받으면서 으뜸 충북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라고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으뜸충북운동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는 전국 최우수를 목표로 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음성군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충북운동이라고 하면 충북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음성군하고 충북하고 다 아우러진 정신운동입니다.

그래서 으뜸 충북이라고 해서 도 것만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다 군까지 아우러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28페이지를 보시면 용역비가 있죠? 8천만원 세운 것, 이것은 지역혁신발전 5개년 수립용역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위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혁신해 가지고 교육도 많이 받는데, 혁신방향에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면 혁신업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더 개량된 쪽으로 가는 것이 혁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이냐, 이것이 체계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자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지사님 모시고서 발표한 것도 다 혁신인데, 어떤 사업을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처음이죠?

예, 처음이죠.

그러면 장기계획 같은 것은 이것하고 이중성이 된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장기개발계획하고 이중성이 된다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금보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좀 개량을 해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장기개발계획하고는 이중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글쎄, 일부분에서는 이중성이 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행업무를 개선하는 쪽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딱히 확실한 개념 정립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현재에 있는 사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매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5년 계획이니까 5년마다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2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보조를 교육청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로 해주는 것입니까?

교육청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소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사업비, 생극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사업비, 이것이 교실을 짓는 건가요? 체육관을 짓는 건가요?

이것은 대소중학교 다목적교실로 대소중학교는 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당을 짓는데 왜 5천만원을 지원을 하느냐면 1개 지역에 1개 읍면에 이미 강당을 져놓은 데는 5천만원을 내부시설비로 지원을 하고 1개 읍면에 하나도 강당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생극이나 작년의 맹동 같이 강당이 없는 지역에 강당을 3억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관행적으로 된 것인데, 생극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될 테고, 대소중학교 같은 데는 내부 인테리어나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이게 강당입니까?

예, 강당입니다.

혹시 특기적성 운영활동비라고 있는 4,320만원은 이게 어디 학교인지는 아시나요?

예, 원남에 원남초등학교, 하당초등학교, 삼성에 청룡초등학교 3개 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