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한철 의원 발언
윤병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상수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O계수조정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419페이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페이지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아직 위탁을 안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위탁을 못 해서 소독을 못 하고, 방역센터 운영만 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소독을 원하면 소독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소독을 하는데 기름값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곡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런 데는 맹동하고 2군데가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강연수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광역소독을 한번 하려고 하면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결을 해달라는 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현재 해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금은 안 해주고 있죠. 약품만 지원을 해주고 있죠. 유류대는 지원을 못 하고 있죠.
강연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승인이 나면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민간위탁계약을 해서 할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뭐, 지금 6월달이 어하면 7월달이 되고 모기 뜯기고 그러면 그만둘 텐데 방역을 안 해도 되지 뭐, 뒤늦게 하려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예산타령을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고, 하여튼 10월달까지는 소독을 해야 됩니다.
강연수위원
어차피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지역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민간위탁 관계 때문에 민원이 거론이 되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했을 적에 여태까지 덮어놨다는 것도 보건행정에 문제는 있어요. 이런 것을 행정에 묘안을 찾아서 해야지,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을 안 해주고 예산 핑계만 대고서 안 하려고 하니까 1억 3천 묵히고 금년에 예방소독을 안 해도 되잖아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각 부락에 킬러를 사주고 집안에 뿌리는 것이 소독이 더 잘돼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은 저는 위탁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위탁하게끔 돼서 위탁하는 실정에 있고, 옆에 진천군도 위탁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도를 해서 제일 먼저 파급이 돼서 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준 것으로 특별히 지시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위원들이 위탁을 못 주게 하고 방역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주관을 하나 세워서 하나를 밀려면 애당초부터 계획성 있게 해서 전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사후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이름만 걸어서 소독이나 하고 흥청망청하려면 돈만 낭비하는 것이지, 소용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 농촌에 한번 가봤어요? 지금 모기 때문에 논두렁에 다니지를 못해요. 금년도 모기가 엄청 극성을 부리고 기후가 좋아서 그런지 저녁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묘안을 짜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면 예산 1억 3천만원 위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철저를 기해서 청결적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앉아서 예산타령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그다음에 435페이지, 보건진료소 토목, 조경공사비에 내곡하고 삼생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거기 보건소 안 지을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진료소요?
강연수위원
예. 진료소는 짓는데, 무엇 하러 토목공사를 하고, 조경비를 무엇을 하는데 세우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토목공사나 포장공사든지, 토목공사를 안 하고는 안 되죠.
강연수위원
새로 짓고서 전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짓지도 않는 토목공사를 몇천만원씩 돈 들여놓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뭐 하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배수구하고 하수구 정비는 하고 옹벽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강연수위원
아니, 건물을 져놓고서 수맥에 레벨을 맞춰야지, 레벨을 도랑에다가 맞춰서 지을 거예요? 행정을 거꾸로 하니까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요. 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6,400하고 2,200하고 그런 것은 묘안을 짜서 계약을 해야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토목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적을 했었고, 설명이 잘못되었든 서로 곡해가 되었던 것은 이해를 하고 순리적으로 해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치중을 시키지 말고 비중을 정확하게 주고서 하라고요.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지금 똑같아요. 어느 지역에는 토목할 줄 몰라서 예산을 세우고, 어느 지역은 예뻐서 토목을 해줘요? 비중 없이 하니까 지역발전이 와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편중이 돼서, 민원이라도 생기고 말장난을 하면 얼른 해주고 선의적으로 해줄 때를 바라면 안 해주고, 이게 행정이 되느냐 말이에요. 보건소장님이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잘못되었든 앞으로 모든 행정의 비중이 정확하게 해서 사업이 편중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주세요.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듣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서너 개 있네요. 433페이지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이라는 것이 국비, 군비인데, 이게 뭡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의료장비 구입비로 국비가 내려온 것이죠.
이준구위원
기반 구축이라고 하니까 장비라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한방의료기구도 형편없고 국비로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준구위원
그러시고 금왕보건소에 지금 방수도 올라오고 체력단련도 올라왔는데, 금왕보건소가 빨리 시급한데 먼저 부지가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대소에 먼저 사업을 준 것이고, 금성택지개발을 기다리다가는 한정이 없습니다. 금성택지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해볼 건데, 이게 지금 그 옆에 금성택지는 벌써 사업계획을 세운 지가 오래됐고, 금왕읍사무소 보건지소가 그리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철 년에 될지 모르는데, 다른 부지를 위에서 보건지소를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 당시에 읍사무소가 비좁아서 다른 곳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적당한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소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준구위원
그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방수는 필요하지만 좁은데다가 운동기구 7종을 들여놓을 곳이 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운동실은 보건지소가 협소해서 그 바로 앞에 하나 운동실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사주고서 주민들이 맡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준구위원
금왕에 보건소가 아니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소방서 자리가 되죠.
이준구위원
그래서 가보니까 협소한데 여기다가 또 체력단련실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하고 거기하고 두 곳에 사놓는 것인데, 거의 낡아서 못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교체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이준구위원
그러시고 438페이지 보건소 용기에 대해서 컴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의료기구인데, 혈압하고 혈당하고 몇 가지가 같이 종합적으로 검진이 되는 기계예요. 그래서 신종기계인데, 이것이 보건진료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구입을 해주려고…….
이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소장님 423쪽부터 424, 425, 456페이지 보건소 기존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과목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늦어졌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중간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군비로 전부 예산 성립을 해놓고서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과 문건을 정정하든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일찍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늦게 왔다는 거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렇죠.
지태
정지태위원
그다음에 436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방문보건사업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하고 그 밑에 역학조사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2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홍보용하고 업무용하고 분리를 해서 디지털 2대씩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기구는 같겠지만 쓰는 용도가 의약에 쓴다든지, 전염병 역학조사에 쓴다든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격이 틀려서…….
지태
정지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용하고 역학용이 1년에 간혹 중복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예산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까지 그런 자그만 불편을 위해서 카메라를 2대씩 비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서는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하단에 금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잔액해서 3억 5,58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반납을 한 거예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2000년도 금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예산 중에 국비부담액이 11억 8,600만원이 있었으나 재원부족으로 부담을 못 했어요. 그때가 30% 군비를 부담 못한 것이 그 금액입니다.
강연수위원
부담을 못 하고 국비가지고 사업을 하고서 반납을 하겠다…….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재정기획관에서 반납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강연수위원
2000년도 지금 반납조치가 공문이 내려왔어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서 우리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부담금을 부담을 안한 거죠. 그래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점검을 해서 반납하라고 공문이 온 거죠.
강연수위원
반납하라고 공문이 온 거예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연수위원
무슨 사업을 한 거예요? 2000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는데…….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금왕하수종말처리장요.
강연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떤 것을 한 것이냐고…….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비죠.
강연수위원
공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인데, 11억 8,6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30%인 3억 5,580만원이 부족해서 부담을 못 한 거죠.
강연수위원
조건이 있어서 한건가?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사업을 하면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인데, 우리가 뒤늦게 준거죠.
강연수위원
그때 당시에 군비를 못 세웠어요? 못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세운 거죠.
강연수위원
우리 군에 3억이 없어서 음성군에서 국비를 못 세우고서 군비를 반납한다는 거예요?
윤병승위원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인데, 국비를 쓰고서 지방비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적발이 되니까 산정비율에 따져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반납을 하는 겁니다.
강연수위원
반납을 하는 것은 공무원 회계규정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놓고서 해야지, 어정쩡하게 뒤늦게 반납을 하면 노다지 반납만 하다가 말아요? 그리고 468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국비로 내려와 있죠? 사업선정이 된 거예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된 거죠.
강연수위원
이게 어디예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사업은 수질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인데, 사업기간이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고, 사업지구가 한강수계입니다. 음성읍, 금왕읍, 소이면, 생극면, 원남면, 감곡면 삼성면에서 대정리, 용대리, 능산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농업기술개발 및 쌀, 고추, 수박, 이것을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금년도에 설치를 할 거예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업지구로 선정이 안 되고 예산만 되는 것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강연수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수질검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죠?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연수위원
상하수도 사업하면서 음성군에서 못 먹는 물로 판정이 난데가 몇 군데예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한 군데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3번 불합격 맞으면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음성군에는 하나도 없다고요?
강연수위원
부락에 수질 검사해서 못 먹을 물로 판결을 내려서 물이 홀딱 뒤집혔는데, 지금 질산 오염이 되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섰죠?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10월에 간이상수도 말고 개인 오지마을 공동오물을 해봤습니다. 50% 정도가 9개 항목에 45항목,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대책이 없고, 차후에 방법이 없고, 간이상수도로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오지 같은 데가 많습니다. 외딴집에 한두 집이 떨어진 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수위원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서 못 먹을 물로 판정이 돼서 질산 오염이 돼서 부락에 보내주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지역주민들은 불안하고, 물은 먹고 살아야 되겠고, 질산 오염된 물을 먹으면 위장에 문제가 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것을 불안하게 만들어놓고 예산편성을 안 시켜주고, 왜 그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가만히 있는 면장, 군 의원을 왜 들볶게 하고 욕 얻어먹게 하는 거예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작년에 한 것인데,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집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인데,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예산이 인심성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사람이 먹고사는 것은 공기하고 물이에요.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줘야지, 엉뚱한 예산을 세워주고, 음성군에 말로만 2천 몇억 하지, 지역주민들한테 실제 삶에 보탬이 되는 거냐 말이에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한 집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차후에 간이상수도 들어가면…….
강연수위원
어차피 금년 추경예산 다루면서 싫은 소리를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하자고 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또 오염도 측정을 해서 문제점이 있었을 시에는 보완을 시킬 것은 보완을 시켜서 얼른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먹어서 되겠어요? 불안해소를 시켜줘야지, 물 검사해서 이 물 못 먹어요, 그러면 농촌에 농민들이 무엇을 알아요. 어쨌든 먹는 물이고 상하수도가 잘 해결이 되어야지, 음성군민들도 편안한 것이고, 먹으면 소화를 시켜서 배설을 잘 시켜야 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관리 잘하시고 사업을 잘하셔서 지역주민들 편하게 잘 해주세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책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
설명 잘 듣고요, 22페이지 보시면 신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어디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지정은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또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설계중에 있어서 또한 우리 군 관내 국도는 전체 다 4차로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지 여건이 상당히 양호하고, 앞으로 예측되는 행정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각광받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우리 군에서는 사전에 그러한 향후 수요에 미리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사전에 조사와 함께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준구위원
물론 저번에 제가 사적으로 질의를 했을 때 3만 평 이상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할 수 있고 3만 평 이하는 농공단지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준구위원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2번을 순회를 하시면서 원남면하고 생극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군수님께서 요망사항을 보낸 회신을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남이 되었든 산업단지가 없는 데가 3군데예요. 이러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면 군수님 항상 균형발전을 논하시는데, 이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산업단지농공단지를 실사를 나가봤더니, 문제점이 지금 육육공단이 하이텍으로 바뀐 거죠?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거기 가니까 어마어마한 공장들이 신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어요. 삼성 의원님은 아시지만 이런 것도 중간 중간에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금왕지방산업단지 안에 LG가 지금 천안으로 이전한 것을 아시고 계세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천안이전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주식회사 LG생활건강의 공장은 국내에 4개에서 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준구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LG가 여기에 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도 안 되고 시설도 안 하는데, 1단계, 2단계로 폐수처리시설하고 돈을 많이 드는데, 여기도 공영개발사업소가 되었든, 집행부 앞에서 열의를 보이고 쫓아다니면서 우리 강준원 계장 자리에 있지만 맹동 것 때문에 사실 미국까지 쫓아갔던 것 아닙니까? 국내도 왜 못 쫓아다녀요? 뭔가 금왕지방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런 것도 좀 성의를 보여주시고, 전진사업이 금왕산업단지 안에 들은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준구위원
그것은 뭐예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개별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개별공장인데, 문제가 많은가요? 거기 허가를 내주고 중간에서 몇 억을 챙겼다는 소문도 있는데, 금왕지방산업단지가 아니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폐수는 어디로 갑니까?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폐수는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그러면 지금 금왕농공단지에 사실 목우촌 하나만 가동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준구위원
그것을 위해서 폐수처리, 1단계, 2단계에 수십억을 예산들이고, 군수님하고 친하신 분이 관리소장님으로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우촌 하나를 위해서 관리소장을 두고 봉급을 줘가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어차피 산업단지 준공을 위해서는 폐수처리장도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이 지금 현재 입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다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행히도 나머지 2단계 사업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서 입주업체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를 한 것입니다.
이준구위원
물론 국비를 얻어오는데 고생이 많으시겠죠. 그것도 중요하면서 지방산업단지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손은 안 간다고 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되고, 지방산업단지 같은 것이 빨리 가동이 되어야지 금왕이 발전이 되고 나아가서 음성이 발전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방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서 10여 년 이상 방치를 해놓고, 물론 지난해 금왕읍에서 꽃길 조성을 하고 메밀도 재배해보고 이런데, 맹동 것 때문에 참 미국까지 쫓아가신 성의를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정말 금왕지방산업단지 1단계, 2단계로 폐수처리를 잘 가동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현지확인도 해서 참 잘되었다고 칭찬도 해드리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짚어서 해주시고, 이번 용역에 원남이나 생극도 한번 할 수 있나,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금왕지방산업단지 안에 있는 LG는 얘기 듣기로는 다른 데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 모르시죠?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오간 것도 없고,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협의할 텐데…….
이준구위원
그쪽에서 협의할 이유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이번 군정질문 자료를 받기 위해서 돌아다녀 보니까 금왕지방산업단지로 오려고 했던 것이 천안으로 간다고 합니다. 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LG에서 금왕지방산업단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폐수를 다 처리를 해놓고 입주업자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LG 같은 것이 금왕으로 오면 다른데 몇 개 들어오는 것보다도 나은데, 이런 굵직굵직한 것을 천안이나 외곽으로 뺏기고 이렇게 해서 방치를 한다는 것은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이 밤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밤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지금 현재 주식회사 LG생활건강이 자본여건상 도저히 지금 입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IMF 이후에 LG그룹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주식회사 생활건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도 한차례 군수님께서 주식회사 LG생활건강을 방문해서 사장님과 직접 독려도 하고 협의도 하고 없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에 결과대로 잘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참 고충은 많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윤병승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민지역발전에 부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그러면 지금 금왕지방산업단지 소장님의 봉급은 목우촌에서 주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협의회에서 주고 있는데, 입주업체가 목우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협의회에서도 다 돈을 냅니다. LG생활건강에서도 돈을 냅니다. 다 내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송종근입니다. 금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설명을 해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연찬과 준비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심사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8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공보관리항 일반수용비 세목 중 음성소식지 제작비 6,790만원 중 1,790만원 삭감 외 6건 총 1억 3,3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며, 기타 특별회계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심의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활하게 예산 심의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앞으로 개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
한철
이한철출석위원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