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제가 군수님 답변 내용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실과장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9만 여 군민의 견제를 하면서 참 의정구현과 지역사회의 군수님이 바라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 또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내에서 가장 낮은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타지역보다 개발에 따른 민원이 많아서 불리한 입장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질문 시에 음성에 1,400여 공장이 입주하면서 일이 많죠. 다른 시군에 보면 많아야 1~200개인데, 이거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과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정말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군민들도 굉장히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부탁을 하는 행정구현에 매일 친절교육 1회 민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작은 친절 큰 감동을 위해서 매번 고생하신다는 답변서를 듣고, 2층, 3층에 가면 큰 게시판에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한 윤리강령을 저도 읽어봤는데, 우선 군수님이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충청일보나 한빛신문이나 충청리뷰 같은데, 지방 방송 같은 데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굵직굵직한 맹동산업단지나 금왕산업단지 하물며 음성 예술회관 같은데, 지역사람들한테 입찰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애석하게도 타 지역사람들이 입찰이 들어간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맥을 같이하는데 어제저녁에 물론 청렴도하고 관계된 얘기입니다. 10시 30분 KBS에 방영된 리포터 충북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우리 국도비가 내시 돼서 사회복지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이러한 횡포와 이러한 국비를 횡령을 해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도 그렇고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고, 진정서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체장애자들한테도 비리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물론 장애자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장애자들한테 집행부에서 의구심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순탄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으면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과장들한테 답변을 듣겠지만 이런 문제도 청렴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 문제, 건설업체 문제, 이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생극에 있는 흥복양로원 안에서 회의가 진행한 것도 없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분명히 흥복양로원에서 회의진행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이사장과 감사가 선출된 것이 공문서가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예요.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이 안 되고 다 남이 볼 때는 상대성입니다. 이 사람들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해줬느냐, 이것은 뭐가 있다, 이런 것은 청렴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양로원장님이 분명히 회의진행을 했습니다. 1월 19일날 13시에 거기에 전 이사장, 후임 이사장이 회의진행을 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에 분명히 예산이 투입이 되면 과장 선에서 전결이 있다고 봅니다. ‘98년도 제가 의장을 할 때인데, 그때는 분명히 여자 과장님 직무대리로 조 아무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모든 것이 군수, 부군수 결재가 없이 과장 전결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데, 이것이 다 과장 선결로 돼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데, 회의내용을 보면 이것은 먼저 운영하던 이사장이나 지금 경영하고 있는 흥복양로원 원장한테도 확인을 해보니까 회의한 사실도 없는데, 군청에만 회의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게 실과에서 밝혀질 얘기지만 이것도 청렴도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겠나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골프아카데미에 대해서 인터넷 자료가 수십 장입니다. 어제도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골프대학이 4년제가 8개, 2년제가 6개 있습니다. 14개 골프학과 중에서 작년도 입시현황을 보면 주성대학만 골프학과가 정원이 찼고, 유명 골프대학도 30명 모집에 14명이 응시해서 전국적으로 골프대학이 미달입니다. 지금 금요회에서도 군수님이 답변하신 대로 정원이 수용인원이 아니라고 이한철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수용인원이 640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캐디나 관리사,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여기 보면 군수님이 우리 음성 재경군민회 세종문화회관 정기총회에 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시인원이 750명이에요. 연간 86억 정도이고, 세수가 1년치에 70억, 매년 지방채 수입이 20억이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어제 이한철 의원 얘기로는 전체적인 인원이 640명이라, 아니면 군수님이 금요회에서 발표하신 대로 보면 여기는 2년제 6개 학과에 정원이 640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군수님한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죠. 골프대학을 유치하는 사람한테 640명이나 500명이래도 정원을 채울 수 있다는 각서를 받는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어제 군정질문을 하신 것 마냥 도청리에 지역주민들이 장례식장이 들어올 때 군수님이 가셔서 지역주민들이 동네 입구에 이런 장례식장이 안되니까 당신이 일부 양보해서 여기 옆에 군유지가 있으면 알아봐라, 그러면 내가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윤병승 의원님도 자리를 같이하셨고, 집행부 견제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심의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하물며 군유림을 주고말고 마음대로 결정을 하시냐,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지역주민이나 업자한테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사실은 이런 민원을 해보기 위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열심히 한번 해서 당신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가 해줄 테니까 군유지 알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의원들은 정말 의회를 불신임하고 경시한다는 말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물론 세수증대를 볼 때에는 이것도 필요하죠. 생극에도 골프장을 개설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용산리에 있는 반대대표하고 이 지역 목사, 이기준 회장님하고 네다섯 분이 제가 일부러 그 광주시에 있는 골프연습장에 갔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 들어오는데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합니다. 42가구밖에 안 됩니다. 골프연습장 하는데서 10억을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이게 들어오면 땅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무슨 사업이 들어올 때는 안 된다, 어제 사진도 여러 장 찍어왔습니다만 이분들은 생업을 전부 제쳐놓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63명이 밤낮으로 먹고 자면서 여기에 이기준 회장님하고 몇 분이 가면서 삼성 썬밸리CC 앞에 들어가 보니까 식당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골프장에 손님이 한 분도 안 온다고 합니다. 고개 넘어가면 새로운 식당들이 무지 생겼습니다. 이것은 골프 치러가고 사람들이 이 지역에는 세수증대는 될지 모르지만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갑니다. 일죽 넘어가서 먹고 쓰고 가는 것입니다. 골프대학이나 골프장이 용산리에 개장이 되면 저 사람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북IC에서 1키로 지점구간이기 때문에 정문이 그리 난다는 조건입니다. 정문이면 거기에 골프장이 수백 명이 왔다가 가서 용산리에 왔다가 가도 음성에 돈 한 푼 안 쓰고 갑니다. 정문이 혹시나 용산리 쪽에 난다고 하면 음성지역에 지역주민들이 다만 식당 하시는 분들이 밥이라도 팔아먹지만 고속도로 나는 쪽에 정문을 낼 적에는 거기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1원 한 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군수님이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여기 답변에 보면 행자부, 또 도에서 분명히 반환이 되었는지 선정하지 못했는데 여기 현 부처에서 1,200억원을 들여서 전액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해서 군수님이 여기에 공감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골프장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방송을 보니까 제천에 동양란 특구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민자유치를 해보려고 무단히 애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기 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니까 다행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골프 연습장에서 필드에 나갈 때까지 연습이지 중·고등학교 12년 교육받아서 대학교를 들어와야 됩니다. 어저께 방송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부산에 있는 해운대구에서는 진작부터 골프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학생을 거기다 수용시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빈약한 함평 나비축제로 유명한 함평에도 골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일죽에 일죽종합고등학교도 지금 문교부 인정을 받아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골프종합고등학교로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학생을 모집한답니다. 그곳 교감선생님 말씀이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운동에 뼈나 근육 같은 게 굳기 전에 고등학교 때 한 3년 정도 연습시키면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선수를 발굴시키지 대학교는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기 자료에 금년도 입시현황을 보면 다 미달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여기 골프대학을 2년제 6개 학과를 만들어서 물론 골프만 치는 게 아니겠죠. 여기에 물론 소요되겠지만 정원 640명을 수용하겠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아까 군수님은 단순하게 꼭 농약 살포로 인한 피해만을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농약도 중요하지만 여기 진정서 내용을 잠깐 보면 타 시군에서 저번에 5월 18일날 음성군청 1층 상황실에서 17개 사회 단체장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유치에 대해서 이런 토론을 가졌을 때 타 읍면에서는 부지가 3~4군데씩 여유가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군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는데 음성읍만은 지금 유일하게 용산리 거기밖에 장소가 없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24일날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 음성군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 와야지 골프대학이 들어와서 오염이나 시키고 학생수가 정원이 안 되어 폐교가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것을 군수님이 책임을 지실 것인지 안타깝고 지금 도에서도 Big-Five 혁신도시라는 연구소 같은 것을 충북으로 유치를 하려고 도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연수원 같은 것은 쉽지 않겠느냐는 답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 지역에는 연수원 같은 것이 들어와서 공해 없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고요, 세 번째 원남면이나 생극면의 산업단지는 공영개발사업소에 문의를 드렸더니 3만 평 이상이 되어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3만 평 미만은 농공단지로 공업경제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군수님께서 지난 2004, 2005년도에 각 읍면에 주민과의 간담회시 2004년도 원남 마송1리 이원재씨가 산업단지의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조치완료라고 회신이 왔는데 신규산업단지유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미분양률이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10% 이상일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제한하고 있는바 현재 충청북도의 경우 미분양율이 12%를 상회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산업단지조성계획수립이 어려우므로 향후 충북도 산업단지 분양률 현재 조성중인 금왕맹동산업단지 분양률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회신을 주셨는데 또한 생극면에 지역주민 간담회 때 윤성필 회장이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업단지를 유치해 줄 것을 요청했더니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답을 주었습니다. 조치완료라고 답을 주셨는데 2005년도에 생극에 홍재선 전 의원님께서 대부분의 읍면에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있으나 우리 면에는 산업농공단지가 하나도 없어서 차평리에 17만평 정도의 부지를 유치하여 생극면의 발전을 힘써주기 바란다고 했더니 음성군 공업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왕, 맹동산업단지 및 금석택지개발산업은 총 3,700억의 대규모사업이나 9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신규산업단지 조성산업은 현재 추진사항 중인 4개 사업에 대한 추진공정 및 분양전망을 고려하여 신규산업 타당성 조사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장기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검사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한 15년 동안 59억원이 사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담당공무원을 불러 원남이나 생극에 농공단지 유치계획을 세워서 해보지 않겠냐고 했더니, 59억 가지고 시작해서 만약에 돈이 모자르면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IMF 터지기 전에는 금리가 비싸서 은행에 넣어놔도 은행이자 가지고도 덕을 봤지만 지금은 59억이라는 돈을 15년 동안 사장시켜서 예금을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고 길 꺼질까봐 땅 못 다닙니까? 원남이 됐든 생극이 됐든 군수님이 바라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농공단지는 3만 평은 50억 가지고도 합니다. 만약에 시작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군수님이 발로 뛰시던 도나 중앙에 가서 예산을 얻는 든지 해야지, 재원이 모자라서 59억원을 15년 동안 사장시켜 놨다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입니다.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한 내용을 보면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중 장기추진하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답이 없는 답으로 조치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어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처럼 ‘빌공(空)’자 공약으로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도 지난 군수보궐선거 때 공약으로 골프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금년도에 신입생 미달사태가 오리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군수님도 다시 한번 지역주민의 반대도 생각하시고 현실적 여건을 생각하셔서 설립업체에 각서를 받으셔서 정원 640명 임원이나 일하는 사람 상주인원이 170명해서 인원이 810명이 거기에 상주한다면 음성 경제에도 기여가 되겠지만 고용인원들이 거기에 수용될 것 인가도 의구심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비리가 많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여기 답변에 보면 좋은 말씀 다해 주셨네요. 도신리의 이장들이 윤홍식 이장과 지도자들하고 저번에 군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인근지역에서 반대를 하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신리에서 진정서를 제출을 했고 생극면 자율방범대에서도 오늘 오다 보니까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금왕도 절대적인 찬성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2008년도까지 차질 없이 일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정이 바뀐 것 같지만 오늘 이장단회의를 하니까 행정과장님하고 직원이라도 내보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고요, 지금 생극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생극에 이상한 것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부군수님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도 혐오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군수님이 큰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태평리에서 소각장 증설 때문에 1일 11톤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금왕, 맹동 분들이 진정서·탄원서를 내서 군수님께서 취소시켰습니다. 그저께 도신리 분들을 만났는데 군수님께서 분명히 인근지역에서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부군수님께서 인근 충주시는 집단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충주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남 부안은 원자력센터 때문에 군수가 구속되고 사람들을 많이 다치고 우매한 사람들 전과자로 만들고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자율방범대들이 나서서 공권력 투입돼서 다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범법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논의가 안 된 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리 청년회에서도 골프장 반대한다고 담장에도 붙이고 지역주민들도 붙이고 그랬는데 생극도 반대현수막이 대 여섯 개 붙었어요. ‘면민 일동’ 방범대 현수막이 잘 안 붙는 데가 생극인데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생극이 단합이 잘 안 되고 인심이 각박하고 납골당 때문에 제가 인심을 잃었는데 그래도 잘했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생극면에 현수막이 다섯 개 붙었다면 대단한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붙이고 자율방범대가 붙이고 도신리 주민들이 붙이고 현수막을 붙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정말로 답변서대로 인근지역주민들을 선진지로 보내주고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갖게 할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