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본회의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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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5분

광홍

반광홍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실 때 가급적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10분 이내에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는 군민들을 대표해서 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의 핵심을 숙지하시고 질문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간략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 지역발전과 9만 군민의 현안사항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안병일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태풍 디엔무 등 86억의 피해가 나서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과 소관은 27건 중 22건이 완료가 됐고 5건은 마무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장마철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5년의 사업도 도로망 확충 하천의 정비개수 농업용 시설의 정비보완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노선의 토지협의 지연 등으로 미흡한 개소도 있습니다만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준비된 자료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강연수 의원님 한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등의 이정표 정비와 부락 진입이정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성군은 1,540여 개의 공장입주와 수도권 인접지의 유리한 여건 등으로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차량의 대형화 그리고 공산품 물동량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기하급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교통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안전시설이 열악한 도로환경에서 보행자와 도로이용자 등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로안전시설물과 도로표지판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음성군에는 관내 주덕~장호원간 국도 5개 노선, 광혜원 노선간 국가지원 지방도 2개 노선, 일죽~음성간 등 지방도 7개 노선, 또 군도가 224개 노선, 농어촌 도로 229개 노선 등 다양한 도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필요한 개소의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로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마을진입로를 알려주는 도로방향표지판 및 지명방향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시행청에 건의 및 요청을 하고 있고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에서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최대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방향표지판 및 지명방향표지판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강연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부의장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우리 음성군 건설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음성군의 발전을 계획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지금 지방도로나 국도 음성에서 금왕, 감곡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물론 국도, 지방도로는 관리청에서 모든 것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음성군 행정에서 협의해놓은 그런 이정표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왕을 한번 가 보시면 중부고속도로 가는 길이 대소, 맹동, 삼성 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 중부고속도로 가는 길이 중부고속도로 지점만 돼 있지, 이게 진천IC로 가는 건지, 음성IC로 가는 건지, 일죽IC로 가는 건지, 진입표시만 돼 있지, IC표시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혼돈이 오고 개통이라는 건 시간 단축을 해야 되는 거고, 편리한 대로 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된 것이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이 되고, 행정기관에서 음성군 이정표를 달 적에 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또 우리 지방도나 국도이건 간에 농어촌도로 군도가 연결되는 곳에 사실상 이정표가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대소에서 삼성 올라가는데 이정표가 삼성면이라고 협의를 해서 해 놨지만 광혜원에서 삼성·생극면을 들어가는데 대소에서 삼성으로 가는 거 또 가다 보면 대소에서 덕산으로 가는 거 이정표가 하나도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걸 정비를 해 주고 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동네에 심벌이 있는 그런 이정표를 잘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을 다니다 보면 음성군이 쓰고 있는 캐릭터나 네임을 달아놓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중부고속도로 개통, 또 동서고속도로 개통,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또 국도가 사통팔달로 잘 발달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음성이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서울사람들이 지도를 보고 검토를 해 보겠어요. 가까운 맹동에 꽃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음성에 있다고 서울사람들은 인식을 안 해요. 진천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중부고속도로 진천IC에 꽃동네IC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고,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가보면 교통안내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면 지도 자체가 없어요. 그런 곳으로 신경을 안 썼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관광자원 지금 현재 문화적으로 우리 음성군 홍보전략으로 새로운 관광지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 각 읍면 소재지에 옛날 소재지만 이렇게 표시가 된 정도고, 지도 한번 보세요. 금왕, 음성, 감곡, 대소, 삼성, 맹동 표시가 돼 있는가 보십시오. 소이, 원남 같은 데는 안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행정에서 조사를 했을 때 철저를 기해줘야 되고요,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숫자의 농어촌도로와 군도를 관리를 해도 관리계획만 세웠지, 실제 나있는 길도 아니잖아요. 실제 나있는 길에서 각 부락간에 진입표시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고 어느 동네로 들어가는지 길만 있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음성군에서도 이제는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한번 간간이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음성을 한번 가려고 길을 찾으려면 명동거리에서 어디를 찾는 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 물어볼 수가 있나, 길은 굽이굽이 비슷비슷한데 길 표시는 하나도 안 돼 있지, 이거를 체계화하고 행정에서 대폭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강연수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올리면 사실상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간판표시 이정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되는 표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주재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몇 군데를 건의했는데 사실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로표지판 제작관리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지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가표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자기들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반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잘 안돼서 계속 건의중에 있고 건설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따라서 최단거리에 지점이나 위치를 표시를 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소관청에 저희가 일부러 어렵게 요구를 하고 하는데 잘 반영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부속시설물인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설치를 하는 거니까 강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캐릭터를 이용하는 부분은 그 원판에는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이면에는 공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기 좋게 제작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관내에서 거주를 하다 보면 지역을 찾고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지 사람들이 음성IC에 내려와서 음성을 찾아오려면 음성표시판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존 표지판에 부가적으로 음성소재지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여기 경찰서도 보면 군데군데 주유소에 경찰서표지판을 달아놓은 사례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꽃동네도 그 사람들이 여러 방향의 접근로에서 꽃동네 표시를 해 놓는 바람에 진천IC에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 감곡에 가도 꽃동네 표시가 돼 있어서 그래서 특징적인 시설에 대해서 표지판은 한 번쯤은 별도의 제작도 검토해 보면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락 진입로 부분은 사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여기가 무슨 청룡리, 용대리, 이런 식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도로유지관리사업비에서 우선 중점적으로 정비할 구간을 지정을 해서 좀 집중정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우리 과장님이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청에서 도로표지판을 만들 적에 실제 금왕에서 진입을 하는 고속도로 진입에 그거 규정이 따로 있어요? 일죽IC면 일죽IC, 음성IC면 음성IC, 진천IC면 진천IC, 이런 표시해 놓은 것도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겁니까?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러니까 지역이 있습니다. 음성IC에서 내리면 바로 인접에 대소, 금왕 이런 쪽에 대해서 표시는 되는데 사실은 음성을 찾아보려면 음성은 표지판에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요구도 했고 했는데 사실은 가까운 지역에 지점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음성 표기를 못 합니다.

강연수의원

지금 내가 묻는 질문은 IC에서 나와서 음성을 찾아올 적에는 어떠한 금왕이나 원남을 거쳐서 가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다음에 지명지니까 표시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속도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관계, 국도에서 지방도로라든지 지방도에서 국도를 가든지 그 표시를…….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것 고속도로 진입도로는 거의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강연수의원

중부고속도로표시만 되어 있지 IC 표시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음성IC, 일죽IC, 진천 IC 진입을 한다든지 금왕에서 IC 진입을 하는데, 감곡은 별개인데, 진천이나 음성이나 일죽IC 가는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다 중부IC에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설물에 국도 부분이 되었든, 지방 부분이 되었든 그런 것은 아마 중부고속도로 포괄적으로 한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음성IC가 되었든 진천IC가 되었든 그런 표기하는 것은 추후에 관리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설치할 부분은 그렇게 음성IC 진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밑에 부가, 괄호 열고 표시를 한다든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예, 그렇게 해줘야 금왕에서 한군데, 중부IC 들어가서 서울로 갈 것인지, 대전으로 갈 것인지 그냥 무조건 중부IC에요. 그런 것은 보완을 해주시고 또 아까 군도 농어촌 도로는 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지역마다 심벌이 있을 겁니다. 음성에 농수산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심벌을 이용해서 진입로 표시를 정확히 해서 다양하게 음성군에 와서 어느 부락을 찾아가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에서는 이 동네구나, 그렇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되겠어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예, 강연수 의원님이 관심을 가진 데는 우선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저희가 조사한바 마을표지판이 1미터 60에 60입니다. 80만원 들어가는데, 10군데 해봐야 8백만원 되는데, 부군수님께 특별히 결재를 맡아서 우선 설치하도록 의원님들이 할애를 해주신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제가 사는 곳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음성군 전반적으로 해달라고 것이지…….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타 지역도 주요부서는 병행해서 설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그렇게 해서 수일 내에 금년에 다 못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음성군을 화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홍

반광홍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봉초등학교와 음성 프라자 사이의 진출입 통행로가 음성군 교육기관의 공공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재산 관리관의 사전 승낙 없이 사용하고 있는 용지에 대한 보상계획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초교와 음성프라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 계획상 8m 도로로 계획되었으나 2000년도 기존도로 포장시 음성교육청과 선 공사 후 군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겠다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음성교육청에서도 수차례 보상금 지급요청을 한 바 있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용지 보상비 1억 5천만원 정도를 확보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이후 사유재산을 침해한 사실은 없으며, 군에서 조사한 음성군 관내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현황은 총 279필지 40,939㎡로 대부분 구 국도 및 지방도 체불용지로서 총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 11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 재정 형편상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구체적인 보상일정을 답변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보상금지급 및 등기이전 절차를 철저히 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근린공원은 총15개소에 1,162,496㎡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이중 음성읍 설성공원과 금왕읍 산업단지내 내송공원만이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아직까지 13개소 1,113,374㎡가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미 조성된 13개소 근린공원 중 하나인 금왕읍 용담산 근린공원은 2002년 11월 21일 조성계획 및 세부시설 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담산 근린공원은 결정면적 45,100㎡ 중 사유지가 61%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조성비가 4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에서는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각종 개발사업 시 군유지와의 교환 취득을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군유지를 포함하는 개발사업이 여의치 않아 아직까지 교환 취득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유지 개발사업 시 교환 취득을 적극 추진하고 사유지 교환 취득 후 조성계획에 의하여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각종 개발사업을 규제하는 규제법으로 사유재산을 다소 침해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이것만은 꼭 하였으면 좋겠다는 특이한 사항이 있으시면 비전의 추진계획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2004년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 기본관리계획을 2007년까지 완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국토관리를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추진중에 있는데,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른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단지 등을 조화롭게 지정하여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각종 산업발전이 가속화하는 것에 비례하여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농촌인구는 줄고 있으며, 농촌의 공가도 많이 발생하여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논농촌 주거환경과 미관개선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빈집은 과감히 철거를 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생울타리를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담장을 마을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추진계획은 금왕 같은 경우는 32년이 지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2007년부터 조성계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 생각 같아서는 금년도 추경부터 한다고 했으면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사유지를 거기에 묶여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2006년도 본예산부터 본격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그 용담산 공원 사업비가 40억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공원 내에 사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감정가격이 5억 5천만원 정도, 추정가가 아니라 감정하는 평가금액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해결을 해야지 후속적으로 시설공사를 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을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군유지를 활용한 대규모사업, 이것이 골프장이 되었든, 교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30억 이상으로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등등해서 저희들은 2007년도부터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 안이라도 사업을 단축 시킬 방안이 되면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병승의원

5억이라고 하면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교환취득만 따지지 말고 그냥 취득하는 방법으로, 또 도시근린공원이 지금 40억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선 기반시설부터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변도로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하다 보면 시작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2007년도부터 한다고 하면 쉽게 얘기를 해서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그때 가서 되는지 모르겠고, 바로 2006년도라도 착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조속히 해결을 해보고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개별사업은 연차적으로 도로라든가 단위사업별로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승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십시오.

광홍

반광홍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으로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행정에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해 주십사 당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한철 의원님이 질문해 놓고 자리에 안 계신데, 우리 음성군에 미보상 대상지가 얼마나 돼요?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음성군 도로계획상의 도로는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에 의해서 자료를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옛날 국도가 있어요.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우리가 인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그게 필지수로 290필지, 면적으로는 약 1만 2~3천 평,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1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도 진정을 하고 보상을 달라고 들어오는데, 사실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말썽이 나고 문제가 되는 것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큰 문제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국토관리청에서 쓰던 것을 그것이 후에 되었다는 이유는 그 도로를 인수를 받다 보니까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로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툼도 많았지만 결국은 음성군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강연수의원

그런 재산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해주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에 진정을 합니다. 처분이 음성군에서 지급을 해주라고 해도 못하고 있어요. 다만 사법기관에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올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주고 그런 실정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틀림이 없습니다.

강연수의원

그럼 현재의 개발지가 사업을 하면서 미불지 보상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과거에 보면 땅 문제 관리지침에서 인수받은 것, 또 소재지 같은데 소방도로 같은 것은 주택 짓다가 보완 문제가 되는데, 이미 도로가 나있을 적에 보상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도 현재는 기존도로란 말이에요. 개인 사유지로 되어있는 것이 보상이 안 되어있으니까 사유지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또 특히 농업진흥공사 땅이 그런 게 많아요. 농업진흥공사 땅을 임대를 받아서 군으로 넘어가면서 흐리하게 되어 있고 건축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도로접근이 안 되고, 사유지가 붙어서 있어서 시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 좀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해 줄 필요는 있으니, 그런 것을 염두 해두고, 앞으로 미불지 보상은 원래 금액이 엄청 많으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지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법상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해주든지 하는 법적 규정사항인데, 아마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농로 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군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소방도로개설공사, 여기에는 미불용지는 없습니다.

강연수의원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서 지원을 해주시고, 이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금년에 해결이 되겠어요?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내년도 초에 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민원이 안 생기게 10년 이내에 한 것은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홍

반광홍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25행사나 지역행사가 중복이 돼서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가시는 관계로 성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광홍 부의장, 안병일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안병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입니다.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책적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 하나 적정한 서식밀도가 파괴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받는 농작물의 현황과 이의 방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유해조수류의 피해신고는 총 83건으로 피해면적은 113.5㏊이며 피해금액은 2억 4,755만원입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과수원과 인삼밭이며 상기 자료는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피해농가의 주관적인 신고 내역으로 실제 피해금액은 현저히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피해금액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유해조수를 자력으로 구제할 수 없는 농가를 위해 매년 농작물 수확기인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파종기에도 피해가 발생하여 2006년부터는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여 농사가 시작되는 4월부터 11월까지 유해조수포획허가 및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역 자치단체의 보상사례 및 우리 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인제군을 비롯하여 무주군·상주시·문경시·봉화군에서 피해보상대책수립을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인제군과 무주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보상 기준금액이 미비하고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그리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보다는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우리 군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야생동물의 밀도를 조절하면 유해조수로부터의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산림축산추진단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여기 자료를 보면 자료에 피해 내역이 있습니다만 실제 피해액은 자료보다 훨씬 많아요. 피해농가가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피해액이 몇십 배 많습니다. 물론 피해도 과수, 인삼 그렇게 했지만 과수 인삼 말고도 다른 농작물, 심지어 논까지도 산돼지, 노루, 너구리 무척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타지역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한 이런 조례를 확인을 받아서 우리 음성군에도 농가피해보상대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검토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검토하시고 야생동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연구와 대책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앞으로 그 조례를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일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반광홍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조금사업 집행의 개선방안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금액에 상관없이 군수님의 결재를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보조금사업은 금년도에 52종 114건으로 그중 1천만원 이상이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1천만원 미만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1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의 전결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보조금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이 됐던 시범사업이 됐던 군민을 대상으로 유사한 농업인에게 고르게 보조금사업 및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우선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이 시달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읍면에서 이장들이 시달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이 문제는 인정을 하시죠.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시범사업을 한번 받으면 3년 만에는 재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해당 읍면에 이장단회의를 통하거나 주민들을 만났을 때에 이런 사업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읍면에 시달을 잘못했던 읍면에서 이장단회의를 통해서든 이런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의원님하고 저희 생각이 좀 다른데 저희들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장단에서 부락 단위로다가 전달과정이 혹시 안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전부 읍면을 통해서 이동장님한테 사업내용을 전부 전달을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홍보를 통해서 신문지상이라든지 TV를 통해서 전부 사전에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새해영농설계계획 때 교육장에서도 금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한가지 당부 드린다면 군수 결재 이전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읍면장을 통해서라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군민이 오해나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선정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일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