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실장님 소관부서도 아닌데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상반기 실적란에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사업무에 대해서 국가에서 권장사업이고 정책적으로 납골묘를 지원해 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군에서도 처음에는 1천만원에서 신청하는 주민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액수를 줄여서 지난해까지는 예산을 1백만원씩 도비·군비해서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개인이 하는 것은 제재를 않더라도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종교단체 납골당 변경신청 2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세요.

실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면 답변자료를 바로 갖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면 생극 납골당은 문제가 제기돼서 도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의원한테 통보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행정소송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승소했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에 있는데 2차 신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불법을 자행해서 검찰에서 벌금까지 내고 원상복구 하라고 행정기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행정기관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이 항소를 해서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는데 공사신축허가가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길이 없으면 어떻게 건축허가가 납니까? 물론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는 뭐한데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사항이지만 어떻게 사건에 계류중인 것을 거기에 연계되어 하는 사업을 허가절차가 진행이 돼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강원도 철원이나 충남 아산 같은 데도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만 유일하게 그 법이 적용이 안 되는지 분명히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인허가가 나갔고 감곡에 있는 매괴성당에서 허가가 나갔던 것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바람에 군에서 허가 취소했습니다. 이런 사항 속에서 사건이 계류중이고 또한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허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론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실장님한테 묻는 것도 좀 뭣하지만 이런 문제도 밖에서 볼 때 누구는 돈과 빽이 있어서 아직도 돈과 힘의 원리가 통하느냐 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정지태 의원도 매괴성당에 다니시지만 신도도 많고 얼마만큼 지역에 영향이 있는데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바람에 허가 나간 것도 취소가 나는 상태인데 이것은 사건이 계류중인데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5~600명이 서명을 해서 진정을 냈는데도 효과도 없고 계류중인 상태에서 인허가 절차가 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고 이것은 실장님이 실과소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8페이지 장애인 복지, 지금 음성군에 4천여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꽃동네 인원을 빼면 3,360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꽃동네인데 과연 이 장애인소식지가 장애인들한테 일일이 한 부씩 가느냐 하면 하나도 못 받고 하나도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개관식서부터 문제가 도출되서 한명석 회장이 한 15년 그 직을 맡고 있다가 본인이 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체 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 여러 분야에서 각자 회장을 분산해서 맡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한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모든 사항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렸더니 장애인 회장 통장으로 들어갔다는데 그것도 허위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한명석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협회 협회장 통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개인통장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스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모르지만 어차피 하반기에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장애인 지원을 할 적에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각 장애인들 회장들이나 이사들끼리도 회의를 해서 그동안의 지원금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놀란 것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우편물 발송 시 25%가 할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하나도 없고 모든 장애인 소식지가 일반우편을 들여서 발송이 됐고 16,000부가 어디로 나가는 거죠? 이것도 물론 발송이 됐으니까 계획이죠? 금년도에 얼마나 발송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원금은 5백만원밖에 안되지만 조그만 돈이 모여서 큰돈이 되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불만이 많고 서로 눈치를 보고 얘기를 못 하고 제가 초대 군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장애인들하고 친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사항을 쉬쉬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앞으로 지원금이 있을 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많이 되고, 한 가지만 예로 든다면 장애인들은 휴대폰을 할 때 굉장히 싸게 된답니다. 싸게는 만원 비싸면 2만원, 2만원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는 휴대폰 한 대에 인센티브가 1만원이 간답니다. 2만원에 사서 1만원이 간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 4천 명의 거의 3분의 2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루트를 통해서 했지, 하나도 개인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1만원씩 하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계장이 회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다들 그 루트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비싸고 좋은 것이 2만 5천원이고,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데 거기에 이것을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이 인센티브가 1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본 의원이 통탄할 일이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수의 장애자들 의견을 개진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꽃동네라든지 흥복양로원, 향애원, 사회복지시설 불우한 아동이나 오갈 데 없는 노인분들을 부양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다른 쪽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큰 부자입니다. 복지시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흥복양로원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사장이 진정서를 낸 내용에는 너무 억울하다, 자기는 이사 자격으로서의 누구한테 승계시켜준 적이 없는데, 군청 서류에는 분명히 회의록에 1998년 1월 19시 13시 30분에 개최장소 흥복양로원 회의실에서 전 김기완 이사장과 현 이준호 이사장 외 6명 인원이 회의를 해서 흥복양로원을 승계를 했다, 이 내용을 제가 먼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더니 밖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면, 바로 흥복양로원의 원장님을 불러들여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뤄진 얘기가 밖으로 샜습니다. 이준구가 복지대학원에 다니면서 내일모레 2급 자격증을 따니까 흥복양로원을 뺏으려고 이것을 다룬다, 이런 식으로 항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지역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내 지역에서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또 주민이 진정을 낸 진정 건에 대해서 실과장한테 물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분명히 개최장소 흥복양로원에 물었더니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회의록에 보면 개최일자나 장소도 이렇게 있는데, 흥복양로원에 지금 현재 원장도 거기서 지금까지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회의록은 공문서 위조나 허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사장을 바꿔줬다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지,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김기완 이사장 살아서 언제든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김기완 이사장이 분명히 거기서 회의 주관한 적도 없고, 그 사람 그때 당시에 대수술을 2번을 했습니다. 장을 뗘내고 간을 뗘내고 병원에서 투병하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사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고, 이 사람이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 흥복이라는 것이 그 아버지가 ‘흥태’씨고 어머니는 ‘복’자가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 이름자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양로원을 설치한 사람이 자기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고 진정서를 냈는데, 이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구구절절하게 있습니다. 이 회의록 자체가 이것은 위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가 밖에서 볼 때 여태까지 지원을 해줬고 여러 가지로 안된 무위탁 노인들한테 여러 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 실태가 펑크가 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지원금 나가는 정산서를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투명하게끔 어디가 되었든 간에 앞으로 그렇게 해서 민원이 돌출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아니더라도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 다음에 총괄해서 음성군의 행정을 이끄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이러한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행할 수 있나,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한테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군청에서 필요하면 자기가 출두를 하고 출두 안 하면 감사원에 직접 민원을 넣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서류가 어떻게 해서 접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흥복양로원에서 어떤 직원이 가지고 왔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에는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인 서류다, 본인이 치매가 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거기서 이사회 한 기억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한 가지 우리의 관례를 얘기를 합시다. 이사회를 개최를 하면 전직 또 현직 이사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 이사가 하나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신입회원들이에요. 알고 보면 이중에 신임이사가 다 집안들입니다. 6명이 다 그래요. 이게 허위입니다, 억울합니다, 진정을 냈을 때는 이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복지부동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가 있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이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할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듣고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본 의원이 초대 군의원때 당시의 환경분야 쪽 직원들이 다 있네요. 덕영환경 문제 때문에 환경과 직원들하고 마찰이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그래서 꽃동네 오신부한테 미움도 받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이뤄진 사항이 이제와서 방치된 것을 말끔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환경과 직원들한테 그동안에 수고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4페이지 환경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신고건수가 40여 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있는데 본 의원부터도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일반인이 문제점이 도출이 됐을 때 전화상으로 하는 것인지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신문고를 운영하는 것인지 환경오염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현재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신문고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8번을 국번 없이 돌리면 도가 나옵니까? 군이 나옵니까?

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별로 담당계장은 있다가 보고 끝난 뒤에 신고내용과 6하 원칙의 자료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승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어제 간담회 때도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7월 8일 금왕 분들만 간다고 했죠. 7월 8일 생극면 이장단 회의에 주무 계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이건 납골당 문제하고는 틀립니다. 지역의 사회단체가 다 일어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방범대, 이장단해서 플래카드가 생극 지역에 처음으로 한 10여 개 붙었습니다.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7월 8일날 금왕분들만 현지답사해서 이해를 돕는다고 하셨으니까 실장님이 참석을 못하시겠죠. 7월 8일 10시에 생극면 이장단회의에 주무 계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생극면도 같이 갔더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문제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땅은 금왕읍이지만 그 모든 게 처리과정이 한 30년을 쓰레기를 매입하고 1일 소각량이 50톤이라면 다이옥신이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어도 많이 배출될 겁니다. 굳이 생극면 지역사람들만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실장님 고생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께 양보하려고 했는데, 안 하시네요. 4페이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가스시설관리대장 167개인데, 이게 LPG 가스 공급이 되는 곳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하고 부언해서 뒤에 하반기 업무보고 13페이지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부재중이시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업경제과 직원들한테 격려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충주에서 감곡을 경유해서 생극을 하고 있습니다. LNG가 금년 10달까지 금왕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민원이 많이 도출이 돼요. 민원이 교통위반 신호위반 카파라치 생기면서부터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저께 교통체증에 싸움이 나서 가보니까 군청 건설과에 김덕기가 나와있더라고요. 왜 나왔느냐고 하니까 지역주민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왜 했나 가보니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일방 차량을 하나 통과시키고 거기다가 보내야 되니까 신호봉 마냥 죽 세워놨는데, 그것이 바퀴에 물려서 튕겨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놀랐다, 이겁니다. 차선을 하나 막고 중간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을 자기가 건드려놓고 자기가 놀래서 군청에 신고를 해서 직원이 나와서, 그래 내가 지역이 생극이고 해서 지역경제화 활성화 차원에서 가스 LNG 공급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공사는 협조해 줘야 되고, 지역주민들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제가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왜 묻느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역의원인데, 혹시 다치신 데는 없느냐”고 했더니, “니가 뭔 데 다친 것을 따지냐”고 시비조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겔로퍼인데 장애자로 되어 있는데, 감곡면장님 직인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나가서 감곡면장한테 전화를 해서 차 넘버 70다에 몇 번 차가 장애자 등록이 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슬리퍼 신고 인상도 험하고 시비조로 나간다 말이에요.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하고 교통에 장애가 생겨서 신고를 하면 좋은 데, 이런 식으로 신고해서 공무원을 출동시키고 양쪽 차선에 교통체증을 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당에서 생극으로 가는 도로공사를 삼부토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정생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데에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소음이 난다, 먼지가 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신고를 해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이런 신고제 하는 사람들 보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업경제과에서 생극에 있는 삼양요업이 거의 20년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LPG를 쓰고 있거든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가스를 취급해서 조금 그렇지만 주택가에서 200미터 가시거리는 허가가 안 나는데, 20년 전 당시에는 허가가 났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인근 주민 인가하고는 한 10미터도 안 떨어진 상태에 가스통을 묻고 삼양요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전에도 무지무지 큰 탱크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지난해 경로당에 총회 때 가서 그랬습니다. 생극면 지역사람들 전체가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욕먹을 분이지만 이게 폭발하면 생극면 다 날라 간다고 이런 문제가 제기를 했는데, 동네에 기여는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장님하고 가셔서 경로당에 연료비 같은 것도 부족하니 지원 좀 해달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 도시가스공사에서 관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관이 조그만 것을 설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삼양요업에 사장하고 도시가스공사 직원하고 연계를 해보니까 츄라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역의원이 거기 가면 사실 개입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럴 적에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으로 기관에서 방문해서 이런 사항은 어차피 선로가 지나가면서 LPG를 LNG로 바꿔서, 왜냐하면 LNG가스공사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극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어느 차원에서는 기관에서 허가를 내줄 때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이 딸린 것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못살겠다, 이럴 적에는 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LPG 가스통을 묻으려면 가시거리 200미터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위험한 상태에서 LPG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LNG도시가스공사 지나가면 이것을 기관에서 교량역할을 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절이 아니라 지금 시설한 것이 LPG에서 시설을 해줬겠죠. 몇 년을 공급받겠다고 하겠지만 사실적으로 가보시면 바로 인가가 죽 있는데, 가스통이 묻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보니까 시설점검 100% 진도율 관리대상 167개를 해서 연 3회 부적합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개선명령 내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번에 LNG 지나가는 것이 바로 관이 지나가니까 우리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안정을 생각해서 노력해 주시길…….

실무자가 어렵지만 회사 측을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이 무서워한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그쪽하고 LPG시설 해줄 때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LNG하고 LPG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도 기관에서 교량역할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항상 두렵습니다. 그거 터지면 신양2리 주민들 다 날아갑니다. 50m, 10m도 안 떨어지게 묻혀있습니다. 이걸 인허가 부서에서 합법적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고 허가를 내줬겠지만 그때 당시는 가스가 무서운 줄 몰랐는데 어떤 사고가 터져서 그때 가서 수습을 하는 것보다도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고, 1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물론 예산만 지원해 주고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지턱을 건설과에 얘기했더니 방지턱은 지방도나 군도 이런 데는 어렵고 농어촌도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지턱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농정과 업무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의제 외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불참에 대해서 의장님 직권입니까? 의장님 양해 사항입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시면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03년도, 2004년도 보니까 우리가 1년 80일 회기 중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30일 미만입니다. 본 의원이 의장 할 때 정상헌 군수님이나 다른 군수님이 이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중앙이나 도나 군 단위 행사는 이해가 갑니다만 80일 임시회기 동안에 본회의에서 30일밖에 안 되는 회기 동안에도 수없이 불참을 하시는데, 이것은 군 단위나 도 단위나, 군 단위는 이해 갑니다만 면 단위 사회단체에 축사하러 행사장에 참석하시러 가는 것을 의장님이 일일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읍면 사회단체장님도 오십니까? 로타리 이·취임식도 들어갑니까?

의장님, 본 의원이 의장을 할 때는 군수님이 자리를 안 비웠습니다. 어째 안병일 의장님의 의장 재임기간에는 자리를 많이 비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직권으로 군수님께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군 단위나 도 단위나 중앙에 중요한 손님이 오셨을 때 가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소한 읍면 단위 사회단체 이·취임식에 꼭 참석을 해야지 그 자리가 빛나는 겁니까? 지역의원이 여기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군수님이 나가서 축사를 하시면 지역의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장님 직권으로 안 와도 된다고 허락을 하신 겁니까?

연간 80일 회기 중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30일이 안 됩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30일 동안에 본 의원이 의장을 할 때에는 정상헌 군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자리를 안 비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촉구를 합니다. 앞으로는 군 단위 공식행사 제가 알기로는 읍면 사회단체장 이·취임식은 공식행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자제하시길 의장님께 촉구를 합니다. 농정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듣고요, 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이게 수차 대두가 되는 것인데, 농업경영인 선발에 대해서 중간에 사업장 실패를 했다든지 농업을 포기를 하고 축산은 여기서 떨어져 나갔죠. 산림축산추진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까지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자격이 박탈이 된 사람은 몇이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이게 6억 4,606만 5천원입니까?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계획으로는 823명인데, 지금 815명에 3억 8,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죠? 60% 진도율이 있고, 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도 계획인원은 22명에 7명으로 해서 그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이것도 국·도비, 군비 내시가 되는 것인데, 진도율이 왜 이렇게 부진한 거죠? 상·하반기 나눠서 그런가요?

환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환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회수가 되긴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으로 자금을 타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소를 사려고 했다가 소를 안 사고 다른 것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실패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회수하는 데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수는 하고 있는데, 회수할 수 있는 대지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숙제로 남는 것이 농업경영인으로 육성사업을 지원받아서 진짜 실패한 사람이 있는 가하면 그 사업자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예, 그다음에 농업인 학자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듣고요, 1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계획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추진하는데, 무슨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소이면에 수입농산물 고추공장 때문에 농업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추진되는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 때 보고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농림과장이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3페이지나 14페이지 우리 농·특산물 홍보 추진과 농·특산물 판매지원사업도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게 또 우리 군에서 농협에다가 위탁을 한 고춧가루공장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면 단위 안에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론 임대를 줬지만 농협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고춧가루공장이 엄연히 있는데, 그 옆에 고춧가루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간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정말로 이게 공장이 유치돼서 가동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불행히도 소이면에 의원이 안 계셔서 의원님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문제는 다행히 다른 지역도 안되지만 특히 소이에 있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고춧가루 공장 옆에 같은 면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건고추공장이 들어와서 가동이 된다면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사활을 거시고 막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게 작년 음성 용산리에 책정이 되어 운영하고 있죠. 금년에 방축리인데, 우리 농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원칙은 방축리에 3천만원을 예산을 지원해서 고맙긴 한데 원칙은 방축리에서는 농촌체험마을을 해보고 싶어서 신청했던 건데, 음성에는 용산리 하고 감곡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탈락이 돼서 다른 쪽으로 물색하다 보니까 군에서 농촌마을에 PC를 제공해 줘서 농촌과 도·농간에 정보교환을 하고 농산물을 출하시킬 수 있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이게 자비는 없습니다만 3천만원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2개 면이 음성군에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심사 기준에 따라 빠져나간 건지 아니면 다음에도 기회가 있는 건지 건설과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사실 농정과에서 다룰 사업 같아요. 생활권 영농권 농촌지역 전원생활 이게 농정과에서 다뤄질 사항인데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담당과장님의 설명 한번 부탁 드립니다.

이상용 농림부 차관하던 사람을 저번에 만났는데 율면이 고향이지만 감곡 초천리에서 저하고 감곡중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감곡 체험마을을 일조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고향 율면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거기 홍보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곡에 유치하겠다고 할 때는 행정기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여건상 음성군은 꼭 2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필요하겠죠. 그게 심사기준에서 누락이 된다든가 농림부에서 어떤 심사기준이 있는 건지, 방축리 이장이 열의를 가지고 디지털 사랑방을 하는데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감곡하는 걸 보니까 바로 고개 너머 농어촌 도로가 뚫리면서 상평리하고 길이 납니다. 정보교환도 되고 해서 방축리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욕심에서 신청했던 건데 유감스럽게도 감곡이 됐으니까 생극은 그렇다 치지만 디지털사랑방이라는 지원이 일회성입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디지털사랑방이 일회성이냐…….

계속 지원하는 건 몰라도 일회성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