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새로 신설된 재난안전과의 설명을 잘 들었고,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 부문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군수님을 위시해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상반기 실적에도 있고, 하반기 계획에도 있는데, 구안·오생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5페이지 재난 취약시설 및 방재시설물 점검에 있어서 음성골프장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재난안전과가 신설되기 전에 건설과에서 장재덕 계장이 여기에 있으면서 추진했던 오심천 공사비가 지금 왜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19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응천 입구부터 하는데 사실 재해지역은 상류지역부터 해와야 합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잘 넘어갔지만 지금 밑에서부터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부터 해 내려와야 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억이 깎인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고, 또 지역에서는 19억 공사를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 보니까 많이 줄어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가, 사전에 설계가 밑에서부터 되어 있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위부터 먼저 해놓아야지 농작물 피해라든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불안한 게 없지, 그래서 위부터 해놔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6억이 깎인 사유가 뭡니까?

어차피 금년에 오심천 사업비가 책정됐던 사업에 보완해서 생극 정주권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돼 가는데 토지수용이 안 돼서 사업비 반을 늘려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생리에 가보면 오생에서 내려오는 생리 안티 쪽에서 내려오는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교량을 놔주고 도로 시설을 했습니다. 사실은 재난안전과에서 할 사업인데 정주권 사업으로 토지수용이 안 되는 바람에 반납할 수 없어서 사업을 돌려서 해 줬는데, 합수머리에 가보면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오늘 업무보고 끝나시면 담당계장이 이번에 오생리 정주권사업 준공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만 정말로 그것이 재난안전과에서 할 일인가 아니면 정주권사업으로 하던 부처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거기 가보면 마대자루로 싸서 놓고 수해 안 입었다고, 지금까지는 우기에 큰비가 안 왔지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도출될까봐 건의를 드리니까 업무보고 끝나시면 담당계장하고 가셔서 그 부분을 재난안전과에서 마무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설과 정주권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셔서 현지확인을 다녀오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 듣고요, 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부지 안에 개인사유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용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이 사업비가 34억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아니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80억 정도 되는데, 34억만 보고를 하시니까, 아까 질의한 대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가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수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교환이라도 가능한지, 본인들이 굳이 못 팔겠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데에 부지를 교환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게 전으로 되어 있나요? 임야로 되어 있나요?

그러시고 좀 부끄러운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하고 삼림욕장하고의 정의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본 의원이 부끄러운 질의를 드리는데 그 일을 맡고 있는 분이 휴양림하고 삼림욕장하고 뭐가 다르냐고 물었는데 다음에 답변을 하겠다고 하면 단장님 답변이 아니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담당계장님 알아요? 휴양림하고 삼림욕장하고 차이가 뭔가요? 실무자 담당이 휴양림하고 산림욕장하고 이걸 구분을 못 하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질의한 답이 없어서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심의 때 오생농원에 대형조형물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하셨죠. 그때 분명히 본 의원이 대형 조성물을 세우고 꽃길을 조성할 때 생극 남녀새마을 지도자회에서 꽃길조성을 운영해 보겠다는 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하셨습니까?

대부분 꽃길조성에 공공근로요원을 동원을 시키는데 일의 능률이 안 오르더라고요. 저번에 남녀지도자들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3일 할 것을 하루에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음성 홍보하는 대형조형물에는 그 밑에 지도자들 관리책임이 이루어지면 더 깨끗이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추경예산을 세워드릴 때 협의하라고 했는데 아직 협의를 안 하고 그러면 사업비만 읍면에 하달시키면 선정은 읍면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센터소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셔서 직원들이 고생들 많으신데, 최정환 기술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도 그렇고 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시범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원남에 있는 인공버섯재배사가 실패를 했는데,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렇지만 지금도 그 사람이 병버섯에 대해서 종균을 묶어있는 하우스에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권장해봐라, 이런 건의를 받았는데, 지금 원남에 인공버섯재배사가 실패를 하고 나서 그 얘기는 기술센터에다가 얘기를 안 한 얘긴데, 지금 연구소가 생극에도 있어요. 또 뭐한 사람이 종균을 실질적으로 자기만 받는 조건에서 3억 들여서 지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원남에 있는 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버섯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고 자꾸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정도 간담회 때 하반기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으면 여기서 질의·답변이 오가지 않을 텐데, 이것도 문제가 제시가 되고, 종균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시범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필요로 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연구소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것을 업무보고에 올려놓으면 의회와 집행부의 힘겨루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집행부에서 의지가 강해서 그런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힘겨루기를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나, 또 한 가지만 기술센터에 보조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1년에 개개인은 매년 몇천만원씩 지원받는 사람만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센터 내에 보조금 내시하는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음성군청에 있는 겁니까?

센터 안에 직원들끼리 협의해서 준다? 어떻게 매년 주는 사람만 줍니까?

그래서 저번에 이병덕 소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스컴에 추적 60분을 보니까 의정부 쪽에 고의적으로 농지를 토지사용을 받아서 거기다가 하우스를 져서 아무 작물도 재배하지 않고, 거기다가 기계 설비한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보조사업을 한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이 수십억이에요. 보조사업은 따가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현지확인을 다녀보면 보조사업을 매년 받은 사람이 계속 받더라고요.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받고 계속 3년을 연차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기술센터에 직원 하나만 알면 보조금 받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은 유효적절하게 보급을 해야되는데, 의정부같이 냉동기 설치한다고 지원받고 하면 땅값이 나온다, 그러면 옮겨서 다른 데 짓고 매년 걸려서 수십억원을 챙긴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사람에게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내시하게끔 최정환 담당관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시간이 되시면 저도 충주에 송이버섯 대대적으로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원남면도 이렇게 하라고 그 사람이 제안을 준 것을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담당자하고 우리 최정환 기술담당관하고 한 번만 거기에 가시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아실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4페이지 중간에 건강검진 암 등 조기발견을 6천 명 이상했다고 하셨죠? 그 뒤에 하반기 질병 조기발견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옥천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아서 갔는데 이 사람이 술, 담배도 안하고 경기도 대표 테니스 선발선수로 출전을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매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지금 아파서 방학해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폐암 3기입니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은 건강검진센터에서 매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폐암 3기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6천 명을 조기발견 건강검진을 했는데 발견사항이…….

12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검진을 받아서 어떻게 효과성이 없이 매년 빠지지 않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방학 때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더니 1기가 아니고 3기랍니다. 12페이지 사업에 보면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건강검진센터에서 효과성 있게 질병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욱 세밀하게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소장님, MRI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죠?

그런데 특별한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1차 비용은 큰 병원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진을 받아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지난해에도 금년에도 받아봤지만 과연 검진센터에서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염려가 돼서 친구가 폐암 3기로 판명이 나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걱정이 돼서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더 심도 있게 암검진을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