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민경옥·손경선의원이 발의하고, 이순영·이영남·손세영·전범일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및 심사기능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규칙명 변경,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은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은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에 대하여,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은 정보공개 확대에 대하여, 제8조제2항, 제10조 및 제12조는 공무출장 후 사후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규칙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규칙 명칭은 ‘의원공무국외여행’이 ‘의원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 정수를 6명 이내에서 7명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1 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인 경우 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부득이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의회 개회 중이거나 전원 또는 1명일 경우와 임기만료 연도에 공무국외출장 제한과 심의한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한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제1항 공무출장계획서 제출을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까지로 강화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동대문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1조는 예산편성 집행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편성 기준 등에 맞게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에 부합되게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와 심사기능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민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