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어제 우리 의원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채택했던 한미 FTA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성명서를 오늘 9시 30분 의장실에서 농민회원과 함께 공동발표를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어제 우리 의원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채택했던 한미 FTA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성명서를 오늘 9시 30분 의장실에서 농민회원과 함께 공동발표를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 (총무과,새마을과,세정과,회계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지역혁신과)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는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혁신기획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상주시 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장학회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셨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부칙 제2조에 보면 상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장학회가 설립되는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구태여 상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주요 골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저희들 현재 지역인재 육성기금 설치되어 있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20억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1억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 교육관련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 예산을 직접 지원하기가 매우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6월부터 7월, 8월 전국적으로 경남 거창, 구미, 칠곡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직접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장학회를 설립해서 거기에 이사 15명을 두어서 지원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 육성기금 조례는 신설 조례가 제정되면 장학회가 설립되면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직접 지원이 어려운 것은 어떤 근거에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교육관련 법령이 인건비가 시자체 세입에서 충당되지 않는 그런 자치단체는 교육관련 법에 의해서 직접 지원을 못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상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조례 제정되고 운영될 때 교육관련 법령에 의해서 직접 지원이 곤란하다는 것은 언제부터 상충이 되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모금만 했고,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 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제도를 삭제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본의원은 상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가 있는데 구태여 폐지를 하고 새롭게 장학회를 설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벌써부터 있었다고 하면 이미 있는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모금을 해서 사용할 때 가서 지금 우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금 적립을 했는 것입니다. 적립해서 직접 사용 할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해서 기금 자체가 20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나갈려고 하니까 자금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10억씩 모금을 더 해서 50억 정도 모았을 때 이자로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 판단이 되어서 다시 장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두 번째로 조례안 12조 운영규정에 보면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고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장학회에 대표가 누가 된다든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사회를 15명 정도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에는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이런 커다란 골격은 전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정관에 위임해 놨는데 이것은 좀 범위가 너무 해 놨기 때문에 조례 정관은 누가 정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일단 정관은 장학회를 설립하면 장학회 이사장은 당연직 시장이 되고, 시에서 이사회를 15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의견 제시도 모두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해 놨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장학회 이사장은 당연직 시장이 된다. 이사회는 15명으로 하는데 어떠 어떠한 분들을 한다. 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례에 골격을 명시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례안 4조에 4호가 있습니다. 장학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시 해 놨는데 첫 번째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원, 두 번째 학업성적 우수 학생 및 예술 체육진흥 우수 재능 있는 학생 발굴 육성, 세 번째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 네 번째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번, 2번, 3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막연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4호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사회에서 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런 사항도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또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이사회에서 잘못 운영하면 장학회 설립 목적 우수인재 육성이라는 목적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다른 사업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항간에는 이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공립학원을 설립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사업계획을 기타 설립 달성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어민 강사, 영어강사 지원을 한다든지,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한다든지, 고3 수험생 인터넷 강의를 지원한다든지, 홈페이지 배너설치 등 인재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하고 지금 신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립학원 운영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 공립학원 운영을 해서 학교를 초등학교 등을 통폐합하고 공립학원 운영을 해서 성공을 거둔 지역도 한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지금 당장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앞에 말씀드린 인재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해 나가면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공립학원 설립에 관한 것은 실제 사립학원도 많고 이런데 학생들이 이런 교육의 취지가 공교육을 우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립학원을 설치하게 될 경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공교육보다 과외, 관이 앞장서서 학원을 운영하게 되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제4호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은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원어민 강사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강의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시중에서 염려하는 공립학원 설립에 대한 우려가 없으시도록 조례안을 제가 질문한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상훈 의원님.
김상훈의원
예. 과장님 애 쓰십니다. 37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되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김상훈의원
지금 여기 용역비용이 얼마 정도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팀제로 해서 전체가 8,050만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런데 사실 상주시민도 그렇고 기대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많은데 조직개편이 획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나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약간 조금 접해 본 결과 염려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름만 바뀌는 형식에 불과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과장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서 과연 우리 시민이 바라고 모든 염려하는 부분을 일소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김상훈의원
실례로 한 두 가지만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어차피 상세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 4일경에 의원님들게 부탁을 드려서 시간을 내 주시면 오전에 계획을 보고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시 행정을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원스톱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략추진기획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여하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또 현재 있는 부서에 대해서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 업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과 통폐합도 추진을 하고 있고, 업무가 중복되어서 예를 들어서 관광하면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두 개 부서 있는 것 한군데로 모으는 문제, 문화․관광․체육 부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미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게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저희들이 바라고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연공서열의 어떤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서 어느 부서든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진짜로 봉사하고 했을 때 보상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저희들 민원실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이 질문하시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친절을 바라고 봉사를 바라는데 대해서는 그만큼 대가가 현실적으로 따라 줘야 됩니다. 어떤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소외된 부분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고는 저희들이 무작정 바라는 것은 좀 무리다 싶습니다. 이번 개편에 그런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내가 일하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충분하게 해서 탄력성 있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집행부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느 부서든지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심사숙고 하셔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의원
장학회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기금 20억에 대한 이자 1억 가지고 사업 뭘 하신다고 그랬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방학 중에 원어민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고등학교 학생 수능 인터넷 강의를 우선 두 가지 정도하고 그외에 또 시에서 예산 지원 받아서 한 두가지 사업도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맹호의원
원어민 강사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수능 인터넷 같은 것은요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본의원이 전번에 의장님하고 같이 강서, 강남구 의회를 다녀왔을 때 강남구 의회 같은데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주민들한테 환원사업 줄 것이 없어서 교육사업에 거의 다 투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EBS방송 보다도 더 유능한 강사, 또 EBS 방송을 그대로 본따서 전국에 다운을 시켜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적은 예산 가지고 거기에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월 1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장려를 하면 적은 예산 가지고도 아주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절감을 하시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좀더 유용하게 학생들한테 지역의 인재,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학생들만 인재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하시는 분도 인재고 다 인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로 학생부분에 집약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말씀드릴 것은요. 업무보고서 내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책자를 만드실 때 간략하게라도 내년도 각 실과소에 예산이 일반회계가 얼마이고 특별회계가 얼마이고 가내시라도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막연하게 총무과 업무, 많은 과에서 3장 정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니까 조금 보기에 미약하네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맹호의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직진단 하실 때 조금 전에 김상훈 의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보고하실 때 조직진단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팀제로 한번 바꾸어 볼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항간에는 팀제가 맞니 안 맞니 이런 우왕좌왕 설왕설래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 같으면 가능한 한 한 부분만이라도 어차피 의회 오셔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으니까 어찌 보면 의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행해 보고 잘못되면 다시 이것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렇게 민선4기를 맞아서 혁신적으로 새로운 공무원 조직을 한번 도입해 보고자 했는 것이니까 가능한 한 팀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안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요. 지금 공무원 노동조합 상주시지부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남성청사 앞에 가건물을 지어 놓고 일종의 시위라고 합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도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 상주시민들이 특히 농어촌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혹시 가건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뭘 하나 잘못하면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와서 제재를 하고 원상복귀 내지는 과태료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이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런데 공직사회에 몸을 담았던 분들이 우리 상주시청 정문 앞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규제 내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분들도 공무원들이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공무원 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절한 조치 강구 방안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늘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아니 그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우리 상주시 중대사항입니다. 이것 계속 우리가 방치해 놓으면 안되는 것이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든 그 분들하고 타협을 하든 어떻든 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구해 달라고 하면 사무실을 구해 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일부 그것도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부의 부분적인 일이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대단히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외부에 보기도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지만 혹시 내년도에도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려해서 당부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답변에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시장님께서 전번에 시정질문에도 이야기하시기를 발탁 인사를 하겠다.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예를 들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능력이 출중하고 진짜 사람 됨됨이 좋은 경우에는 승진도 시켜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일 수가 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제도상 그것이 가능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사할 때 보직 경로라고 있었습니다. 처음 승진을 하면 읍면동으로 나갔다가 사업소로 들어왔다가 무보직으로 들어 왔다가 본청 들어오고 그런 경로 자체를 다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해서 여하튼 읍면에서 바로 지난번에도 읍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바로 본청 계장 들어온 분도 여러 분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도 자체를 없애서....
성태
김성태의원
예. 알겠고요. 승진을 할려고 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시장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부시장님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죠. 양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이렇게 되어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시장님이 거기 인사위원회에 개입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능력, 업무추진사항을 저희들 평상시에 실과소 국장님들은 다 판단이 되고 근무능력을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그런데 시장님은 승진을 시키고 싶은데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각 국장이 인사위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 위촉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시장님 의견이 인사에 꼭 들어간다기 보다가 잘하고 발탁 인사를 할 대상자는 평상시에 시장님도 알고 계실 뿐더러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 인사위원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의원
현실적으로는 이야기 되는데요. 원칙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바꾸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직위공모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위공모를 6개 부서인가 하고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부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사무관 승진이 어렵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성태
김성태의원
과거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승진 된 분 누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안 부면장 하시던 분 김관식씨인가 그 분 한 분외에 다른 분 어디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다른 분도 많지는 않지만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제가 요점은 이렇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발탁인사를 하고 또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위공모 제도도 필요없는 제도가 아니냐? 그 직에 들어가야만 인사고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릴 것은 조직개편 하면서 아래께 저희들이 상임위원장 이상 가서 같이 의견을 개진했는데 용역 받은 업체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특히 종합민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시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김상훈 의원님 질문에 답하기를 원스톱 서비스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종합민원이 한군데로 처리될 수 있다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기구라든지 내용을 보면 전혀 변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읍면에 보면 조직을 제가 잠깐 보니까 면장 밑에 담당, 재무, 총무, 회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민원, 사실 읍면에 가면 수동적인 업무 아닙니까? 기획하고 이런 업무는 주로 시본청에서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잡다하게 놔 놨어요. 이것 없어도 될 그런 부서인데 어떤 면에서 부면장 이런 분들이 총괄해서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 과도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의 사각지대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로 공직사회에서 보면 보직을 가지고 있으면 도장만 찍으면 되고 결재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지금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읍면이고 본청이고 계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업무 자체는 분장을 어느 계장이 맡은 업무, 읍면에는 계장이 맡은 업무, 직원이 맡은 업무, 고루 나누어서 같이 분장해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계장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담당이라고 해서 명칭 자체도 담당이기 때문에 계장이라고 해서 계를 총괄하고, 물론 총괄도 하지만 맡은 업무는 분장을 다해서 따로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장을 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업무의 사각 지대가 없고 좀 함께 공직사회 같으면 우리 사실 하루 일과 중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빼면 거의 없습니다. 직장에서 진짜 힘이 안 나고 사기가 진작이 안되고 같이 일할 분위기가 안되면 사는게 사실 무의미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직원들 간에 누구나 이렇게 인사하는데 기회도 주어지고 같이 함께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일을 해야 되고 같이 일할 때는 일하고 놀때는 열심히 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되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이 점 유념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조직을 개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제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학교급식에 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 급식지원 예산에서 보면 초등, 중등, 고등해서 70원, 130원, 150원씩 이렇게 지원되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2007년도 예산에도 어떻게 그렇게 반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2007년도에도 큰 변화는 물론 도비 지원되는 것 하고 시비해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도내에서 우리 상주가 어느 지역 보다도 좀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학교급식이 내년부터 수확 1년 이내의 쌀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급식에 관한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가 되었고요. 또 농산물도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 등급 2-3등급 이상인 것만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학교급식법이 바뀔 예정이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수입 쌀은 전혀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런 점에서 상등육이나 우수 좋은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급식 재료로 지원할 것 같으면 종전에 2006년도 물가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학부형들 자부담만 늘어나게 생겼거든요? 물론 기준이 1인 1식 180일에 불과하지만 이런 점에서 제가 물론 저희하고 학생수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인근 지역의 급식비 재료 지원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유치원에 7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인 영양군은 405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청도군 같은 경우도 2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교육특별회계 포함해서 2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영양군에서는 400원, 고령군에서는 477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중고등학교 아이들 한창 성장이 왕성할 때에 저희 같은 경우에 130원, 15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청송에서는 400원, 영양에서는 540원을 고등학교에서도 영양에는 540원, 고령에서는 490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이들 인구나 도시규모가 저희들 보다 다소 적은 것은 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는 측면은 똑같은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육성 방안에 여러 가지 기금도 있고 지원 대상에 저희들 급식비 지원을 상승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급식비로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우리가 다른 시군 보다 많은데 지금 다른 지역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참고해서 예산 사정도 판단해서 하여튼 충분한 의견 여론을 수렴해서 우선 계획대로 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것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장학회에 관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인재육성 토론회에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협의 안건 중에서 장학회 설립, 방학 중 원어민 강사, 고등학생 수능 인터넷 강의, 저희들이 지금 경북대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상주대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부분 다 공감이 갑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립학원에 대해서 시중에서 저희들이 정재현 의원 발의로 지난해 청소년 수련관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만 홍보 부족으로 참석자가 누구셨냐 하면 대부분 학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을 빠지시고 대거 참석하셔서 성황리에 토론회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뭐를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공교육안에서 모든게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죠. 저희들 학부형 들의 가장 큰 소망이고 지금 교육현실이 공교육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앞두기 전까지 물론 거기는 실업계 고등학교라든지 타과 학교들이 많아서 거기도 또 하나의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우리의 아이들이 사교육 현장에 내몰려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한 가정에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는 사교육으로 거의 다 지출이 되고 있고요. 사교육비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머니들이 뭐라도 다 하고 계십니다. 낮에 집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이 공립학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한 두군데 성공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 벤치마킹 하셨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한 두 군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형태로 공립학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지원되는 학교도 있고요. 얼마 전에 봉화에서는 주말만 토요일 일요일만 학사를 설립을 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투자하는 예도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 같이 그 교육에 참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만 교육은 골고루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거기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아이 친구가 가정 여건이 어려워서 뭔가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실된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 시 차원에서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사교육의 현장에서 제대로 된 학원교사가 있느냐 저는 반문하고 싶거든요. 물론 그날 학원 관계자 선생님들하고 전교조 교사 선생님들이 교육의 주 목적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물론 교육의 주 목적은 인간 기본 어떤 교육 목적과 지금 저희들 교육현실과 괴리가 많습니다만 학부형들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사교육을 배제하고 공교육안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분은 단 한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그거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라도 저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교육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리라고 믿고요. 그런 분야에서 아까 인터넷 수강이라든지 자부담해서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공립학원이 꼭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각 학교의 우수 교사나 우수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다방면으로 꼭 한 가지 측면만 아니더라도 또 장학금을 고등학교에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우수한 아이들 저희 지역에 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께서 많은 걱정이 계시지만 내 고장에 있는 학교 보내기 운동은 그것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내 고장에 어떤 교육기관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내 고장 학교를 보내지 내 아이가 우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 고장 학교만을 위해서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드물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공무원도 계시고 또 지역에 교육공무원도 많이 계시지만 아이가 조금만 우수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지역 학교 살리기 운동 어떤 재원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육성해야 된다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학부형들은 어떤 취지로라도 양질의 사교육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환영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립학원은 반드시 안된다는 그런 원칙은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지식층에서도 많은 우려가 계시고, 전교조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들 교육현실이나 저희들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남영숙 의원님도 참석하셔서 학교 모든 관계자 학원연합회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전에 한 한달 전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전체가 우리 시청을 방문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 다른 내용은 다 수긍을 하시고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히 공립학원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너무 강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할 수 있는 1단계, 2단계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추후에 하여튼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주여고 교장선생님께서 며칠 전에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중3 아이들을 학교에 유치하기도 너무나 힘이 들지만 유치 후에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예비학습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재원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계시는 우수 교사에게 그런 부탁을 해서 강의를 개설한다손 치더라도 그 분이 방학 중에 시간일 별도로 낸 것에 대한 강의료가 필요하고 아니면 지역 인근에 있는 우수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싶지만 재원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걱정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어떤 형태로라도 단위 단체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이면 21억이 아니라 50억, 그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본적 20억에 대한 손실을 가지더라도 지금 당장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학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재 규정상 법령상에는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장학회를 설립해서 운영해서 지원 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가 생긴 이래로 교육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토론된 적이 없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우리 상주에 학생수가 과장님 총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인원수는.....
재현
정재현의원
학생수가 제가 파악한 것으로 1만 6,2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 상주시청 관할에서 학교 학생을 전담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시청에 말입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시청에 그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교육지원 부분을 모든 부분을 지원을 하도록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안을 잡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타지역에 가 보니까 제가 지난 8월에 여러 군데를 돌아 봤습니다만 타지에 가 보니까 그 지역에는 학생수가 3,000명, 4,000명 밖에 안되는데 교육지원단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에는 교육지원계가 다 있어서 교육지원계에서 그 지역 전체 학생수를 전담하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제가 가 본 것은 전부다 공립학원이 잘되어 있는 곳을 돌아 봤습니다만 물론 공립학원이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뭐 금방 될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체 시민들 공감대 형성을 해서 거기서 꼭 필요하다고 싶을 때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종 목표는 공립학원이 있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아까 남영숙 의원이 이야기 하신 대로 우수 학생들을 상주에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돌아본 몇 개 시군 전체가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며칠 전에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실업계고에 대한 어떤 배려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장수에 가면 마사회하고 연결되어서 지금 승마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군데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또한 우리나라에 골프고등학교가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재육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문계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소외된 실업계에도 신경을 써서 거기서도 유능한 사람이 나온다면 유능한 운동선수라든지, 유능한 물건을 만드는 발명가가 나온다든지 하면 똑같은 인재육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업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원어민 강사초청을 한다든지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경우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에 소외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상주교육 현실이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인정을 100% 신뢰를 못하고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것은 신뢰는 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하면서도 더 잘하기 위해서 사교육도 한다 이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사교육을 하는데 지금 중3 학생들 우수 인재가 금년에도 벌써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최하 고등학교만이라도 상주에서 나오게 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인재육성을 하자는 근본 취지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벌써 지금 중3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지금 상주에 우수한 중3 학생들을 데리고 갈려고 개별 접촉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겠다는데 막을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상주의 공교육을 학부모님들이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로 밖에 볼수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 다면 인근 점고 같은 경우에 보면 자율학습을 합니다. 자율학습은 우리 상주도 합니다. 똑같이 자율학습을 하는데 인근 점고 같은 경우에는 전 선생님들이 다 남아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의 실정을 보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교사 선생님들만 계시고 나머지는 다 퇴근하고 없거든요. 이런 점들을 볼 때에 학부모님들 언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가고 있죠? 벤치마킹을 많이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반대론도 많습니다만 시민들이나 전교조 일부 교사 선생님들이나 반대하는 분들도 우리 시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우리 의회 의원님도 좋습니다. 같이 해서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다 좀더 잘 되어 있는 곳 몇 군데를 벤치마킹 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정재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상주시 장학회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 목표는 장학회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돌아본 다른 지역에도 인재육성기금으로 출발해서 나중 목표는 장학회로 가서 장학회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학회 이사장님은 당연히 시장님이 되셔야 되겠지만 장학회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돈 모은 것이 21억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21억인데 지금 이자 밖에 못 쓰게 되어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1억을 쓴다면 1억 이것 가지고 돈 사실 얼마 되지도 않고 이것 가지고는 효율적 교육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아까 자율학습 시간 점촌과 상주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재육성기금 20억을 1억만 사용하지 말고 기금이라도 활용해서 각 학교에 교사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좀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열심히 가르키는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좀 주어야 되지, 교육을 돈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똑같은 보수를 받으면서 열심히 고생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시에서라도 물론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교사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 분들이 일하는 만큼, 고생하시는 만큼의 성과급이라도 받아 갈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교사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우리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전체가 우리 시장님실을 방문해서 토론한 적도 있고 그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고 아래께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인재육성기금 가지고는 지원하기가 안되는 어려운 입장이니까 그런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장학회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아본 곡성군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에는 학교를 통폐합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을 많이 해 가지고 거의 학교를 절반 가량 줄였습니다. 교육부에서 609억이라는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최신형 호텔 모양 같은 그런 학교를 지어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경상북도에도 2012년까지 4,300개 학교를 줄인다고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때에 우리 상주시가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인가, 적은 학교 그대로, 물론 적은 학교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점점 더 고령화 되어 가고 인적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고집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교육부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면 그런 면들도 우리 시에서 한번 교장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상주에 질 좋은 교육, 질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과감하게 한번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토론을 해 보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교육의 주체인 교육청, 학부모, 학생, 동창회, 시민 전체가 토론을 하고 연구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학교 통폐합하고 하는 목적은 좋고 다 성과도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교육청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학교에 맡겨서 안되고, 다른 단체들하고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주선해서 시작했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장학회 설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직능단체별 적정한 배분을 위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한 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명문이 없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사회.... 이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 이사장은 시장님이 되고 임원 15명 이내 하는 것은 이사를 15명 이내의 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저도 장학회를 설립해서 기금을 많이 모아서 우수 인재를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에서 졸업해서 우리 관내 배출 학생이 명문대학에 가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보충질문까지 합니다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사회도 임의대로 구성하고 제4조에 명기된 대로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시민들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대로 이사회 적당히 구성하고 임원 적당히 구성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자고 결정했을 때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이왕 답변하시는 김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공립학원의 구상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립학원에 대해서는 정재현 의원님도 좋은 다른 지역의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해서 할 때는 좋다는 것은 판단은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서 좋다. 구체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방과 후에 어떻게 하겠다. 안 그러면 주 어떻게 하겠다. 방학동안에 하겠다. 강사는 어떻게 모셔 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공립학원은 대략 지금 다는 다른 지역에, 우리가 해야 될 사항으로 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를 통폐합해서 말하자면 줄여서 중앙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수 인재를 학생들 지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있고, 또 하는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각 학교에서 우수 학생 몇 점 이상, 아주 잘하는 아이들, 예를 들어 서울대, 연․고대 좋은 학교를 넣기 위해서 잘하는 아이들 몇 점 이상 되는 아이들만 모아 가지고 우수 강사 서울에서 초빙해서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에 많이 가도록 인원수를 늘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학교를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 지금은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더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 나가겠다. 그렇게....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조례안에 골격이 서도록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과장님 답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 조례안 대로 시행이 된다면 어떠한 사업이라도 그 임의대로 구성된 이사회나 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반대하더라도 이 조례안 대로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문한 내용을 검토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보하고 인사는 누가 합니까? 전보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전보는 시장님이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시장님이 하시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시장님이 하시는데 모한 자리에서 시장님이 인사는 자기가 안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공식 석상에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뭐 그렇게, 말씀하신 시장님 본인 시장님하고 받아 들이기를 어떻게 받아 들였느냐 그 차이가 안 있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런 말씀을 시장님이 하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인사를 할 때 인사 대상자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개개인을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앞에 말씀드린 시장님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시장님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시장님이 안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누가 하신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누가 하신 것입니까? 답변 하셔 봐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인사를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인사는 어차피....
창수
안창수의원
전보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전보에 대해서는 제가 전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전보도 시장님이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시장님이 안하셨다고 하는데 누가 하셨나 이것이에요?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전보 안은 짜서 안은 결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시장님 결심하에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님이 하신....
창수
안창수의원
시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시장님이 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시장님이 했다 안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모든 부분이 인사는 만사입니다. 조직개편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인사가 흐트러지고 집에 가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가령 회사에는 상사가 있고 부하직원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잘한 일은 자기가 했고 잘못된 일은 자기가 안했고 이런 식으로 발뺌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가령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
창수
안창수의원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뭐 조금 전에 조직개편에 관해서 김성태 의원도 인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승진에 대해서 그것은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이 되어서 하지만 전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직이라도 조직이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다 잘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직개편도 좋고 다 좋습니다. 주요사업 내년에 발주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이래 가지고 뭐가 잘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총무국장님 용퇴를 하니 이런 것도 있던데 그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국장님? 국장님이 하셨으면 명퇴를 하시든지,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
창수
안창수의원
발탁 인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승진이 되고 어떻게 되어서 발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인에 대해서는 영광이겠죠. 그런데 이 조직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에 죄송한 이야기로 인사과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할 때.... 전자가 잘된 것 같으면 후자가 잘 되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더욱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식연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조식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의원님.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준섭 의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시민운동장 시설보수 해서 성화대, 건축 창고 등 해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화대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성화대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성화대 보수하는데만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현재....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현재 성화대를 높이를 올립니다. 지금 있는 것을 뜯어 내고 기단만 활용을 하고 모형을 통채로 바꾸는 것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성화대가 현재 우리 시민운동장에 성화대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성화대 위치가 안 그래도 도체육회에서 내년에 도민체전관계 때문에 실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성화대가 본부석에서 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현재 성화대가 맞은 편에 있습니다. 있지만 체전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또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렇게 결정을 봤는데 거기에 지금 2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성화대를 옮기는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검토해 보니까 6-7억 들어가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6-7억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6억 내지 7억, 그러면 어차피 시민운동장이 있으면 성화대는 언제든지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그런데 성화대를 지금 운동장이 자치단체별로 다 있겠지만 맞은 편에 있는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 두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저희들이...
준섭
조준섭의원
성화대 어디 있으면 문제 있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성화대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이야기 하기는 여기 성화대를 위치가 안 맞는데다가 2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자꾸 보수할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 자리에 놓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준섭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도민체전을 바로 치룰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자리에 하도록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사실 이번 도민체전 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에서 이것 보다 더 큰 행사를 치룰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억씩 또 다음에 행사할려고 하면 또 얼마 얼마 투자를 하지 말고 과감하게 한번 옮겨서 제 자리에 세워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충후 의원님.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준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화대에 대해서 성화대 다시 옮긴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한 6억에서 7억 정도 소요된다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조준섭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2억을 투자한다면 다음에 또 시설을 보수한다며 2억이 또 들어갈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저소득층 자녀 40명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스쿨버스를 운영한다는데 스쿨버스를 면단위도 운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시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는 1차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시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면단위는 어떻게 하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당초 계획은 면에는 안하고 시내에만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니까 사업이 잘못된 내용이죠. 시내만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면단위도 시민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시내 위주로만 사업계획을 잡아 놓으면 됩니까? 상주시 전체를 놓고 사업계획을 잡아야지?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충후
이충후의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야지 일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잡으면 됩니까? 80명으로 늘리더라도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아야지 인원을 적게 잡아 놓고 사업계획을 시내 일부로 사업계획을 잡습니까? 이것 사업계획을 다시 잡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이것을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선발할 때 어차피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저소득층은 시내 보다도 사실 면단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경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몇 개월 내로 다 끝나겠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전 관계는 거의 발주를 다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다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발주 다한 사업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거의 발주를 다 해서 지금 뒤에 보조경기장 쪽에는 사과나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토지도 매입을 다 했고 이렇기 때문에 도민체전까지는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것은 이번에 상주의 얼굴입니다. 얼굴이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빨리 진행하도록 시장님에게 보고를 확실히 하셔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45페이지 이 의원님 하시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타지역에는 방과 후 학교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6억을 전액 보조 받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총무과와 상의해서 우리시도 이런 자금을 받아서 지역 학생들에게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금년까지 경상북도에 5개 시군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해서 사업인데 내년도에 저희하고 문경하고 4개 지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상북도에 내년까지는 9개 시군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처음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교육부에서 보조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안창수 의원입니다. 낙동강 투어로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3km를 지금 되어 있는데 기존 노선이 21.2km 이것을 하면서 마라톤 코스로 개발 계획이 있으시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전체 기존 33km 중에서 기존 도로를 21km를 활용을 하고 신설로서는 11.8km입니다. 산으로 폭 4m 포장을 하고 자전거로 투어하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전체 마라톤 코스는 도로를 마라톤 코스가 되기는 되겠습니다. 되겠지만 마라톤 코스 계획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관광지로 예를 들어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연계해서 마라톤 코스로 그것을 연계할 수는 없습니까? 42.195km면 마라톤 코스가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전국 마라톤 작년까지는 하프를 했지만 올해는 풀코스를 했습니다. 해서 마라톤 코스를 사벌 쪽으로 하는 방법을 당초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설을 하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앞으로 만약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게 되면 차후에 추가로 공사비가 올라오면 서로 의회와 집행부와 불신의 씨앗이 있습니다. 자꾸 추가로 올라오면, 그래서 본의원은 마라톤 코스로 이것이 조금만 더 연장하면 될 일을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1단계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창교 하지만 2단계는 장기계획으로 해서 그 밑으로 하는 것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어렵고 해서 균특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2단계 사업할 때 밑에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관광상품도 하면서 병행해서 조금만 더 연장하면 마라톤 코스가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말입니다. 여건도 그렇고, 그러면 마라톤 대회를 한번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 3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을 기점으로 매년 이런 예산을 따올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내년에 4개소를 확장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해서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운영비이기 때문에 올해 이 돈만큼은 하게 되면 계속 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래서....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작년까지가 5개 시군도 이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 지역에 저소득층 주민 자녀 40명 규정 이것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것 말고도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같은데서도 방과후에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다양하게 선생님을 초빙해서 교외 체험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40명을 시내 전역에 있는 아이들을 저소득층 자녀들을 신청 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있는 곳 어디로 모아서 40명을 저 먼 곳 청소년수련관까지 이동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숙제지도나 주요과목 보충학습 지도 이렇지만 학년도 지금 4학년에서 6학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학년에 맞게 지도를 해야 될 선생님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리고 기본 공통과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문 선택과정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탐구 등 적성교육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런 취지로 교육을 하기에는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그래서 내년에 처음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 지도를 한분 하시고 보조 해서 3명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시내에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버스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버스는 금액이 안 맞아서 개인택시하고 해서 40명 같으면 10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적인 선택, 이런 것은 4학년에서 6학년이기 때문에 모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직 안해 본 사업이고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운영경비 중에서 국․도비가 물론 지원이 되고 시비 및 기반조성 3,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40명 인원 아이들에 대해서 6,75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40명으로 해서 6,750만원을 쏟아 붓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충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 지역에 저소득층이 사실 농어촌에 훨씬 더 많습니다. 농어촌 아이들 청소년 수련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이 시간이 워낙 소요되고 면단위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모은 다는 것은 전역 확대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은 하시지만 고려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 지금 지역 아동센터 같은데에서도 방과 후에 무료로 아이들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별도의 시설을 기반조성해서 교실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해 봐야 40명 아이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인가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 지역의 사례에서 장단점을 충분히 벤치마킹 하셔서 40명 아이들 4학년, 6학년 더구나 시내에만 해당이 되고 전 면단위에 우리시 소속된 아이들이 해당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에 연간 6,750만원이라는 돈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거기까지 아이를 데리고 가기까지는 한 가정에 자가용이 2대 정도는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근하실 때 아버지가 출근하시고 나면 어머니가 승용차를 몰고 아이를 데리고 가야지 교육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거기까지 걸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 논리도 있습니다만 저희 지금 무양청사에서 남성청사까지 이동하는 봉고버스에도 사실은 그것은 전시적인 것이지 한시간 단위로 저희들이 걸어가도 10분 거리밖에 안되는데 한시간 단위로 있는 봉고버스를 타고 운행하는 분은 몹시 다리가 불편하거나 택시비가 없는 분 두분 말고는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버스를 구입해서 꼭 청소년수련관 사용만 아닐뿐더러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이 생기면 박물관에 박물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주체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지만 저희시에서 만큼은 청소년 건전한 문화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인성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육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탐방이라든지 인근 지역 자체 내에 있는 역사 탐방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건전하게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방과 후에 학습지도 이것 이 말만큼 아카데미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이충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남영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읍면지역 결손가정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겠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버스 운행하는데 교통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면 버스를 구입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배치를 해 놓고 버스 자체 운행을 하도록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청소년수련관이 저희들의 외곽지에 있는 별도 시설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학부모나 청소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과장님 44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이것 용역을 주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설계용역 주었습니다.
윤홍섭의원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1억 5,000입니다.
윤홍섭의원
1억 5,000요?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이 3개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3개 저희들이 기본 설계안 3개를 받아서 용역보고회를 17일 거쳤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안중에서 어떤 안이 좋다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들어 보니까 1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본안입니다. 그날 의견수렴결과 2안 체육관 복합평가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또 체육을 하는 분들이 지금 1안 수영장과 2안의 에어로빅장 3층에 다목적 체육관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안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2안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윤홍섭의원
현재 시에서는 2 안쪽이 적합하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제 개인적인 안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안을 택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3안은 2안 보다 20억 이상 들어간다 라고....
윤홍섭의원
2안 보다 20억 들어가면 기본형 보다는 50억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들어가고 당장 투자비 보다도 3안으로 경기장형 50m 수영장을 할려고 했을 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 때문에 아주 운영하는 것이 걱정이 더 됩니다.
윤홍섭의원
아! 운영....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50m 되어 있는 곳이 부천시가 50m 되어 있습니다. 김천은 올해 전국 체전 때문에 했고 구리시라든지, 충주는 저희들이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의원님들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군, 문경을 갔다 왔는데 전부다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50m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 부천이 1일 이용객이 1,700명이랍니다. 그래서 부천 50m를 하는데 1년에 적자가 1억 7,000에서 2억 정도 된답니다. 그 분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상주 인구를 11만을 잡고 하면 상주에 1일 회원이 많아 봐도 500-600명 더 되겠느냐 25m, 그러니까 생활체육 수영장을 만들어야 되지 경기용으로 만들었을 때는 적자운영이 된다.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윤홍섭의원
우리가 3안을 택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부담이 많습니다. 당장에 건축비도....
윤홍섭의원
예를 들어서 이 수영장이 경기용으로 된다면 다른 어떤 우리 수영장을 임대해 주고 경기를 치룰 수 있는 시의 뭐....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 봤는데 우리 25m 수영장에서도 조그만한 경기를 할 수 있지만 전국 대회 경기가 1년에 10번에서 12번 밖에 안된답니다. 50m 수영장에서 하는 것이 보면 12회 정도 되는데 12회 정도 했을 때 상주시에 제 의견이 아니고 부천에 갔을 때 의견입니다. 그랬을 때 1년에 과연 몇 번을 유치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임대를 주어서 과연 그것이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윤홍섭의원
우리가 용역준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정오설계사무소입니다.
윤홍섭의원
어디에 있는 사무소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구미입니다.
윤홍섭의원
구미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윤홍섭의원
용역회사에서 다른 시군에도 이런 용역을 많이 해 봤는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 의원님이나 이충후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이 보면 면단위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내 보다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까지는 그 분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킬 수 있는 경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권역별로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올해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정책사업으로 작년부터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청을 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가에서 1억 5,000만원 중에서 50%는 국비를 주고 25%를 도비를 주고 시비 부담 25%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당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시행을 해 보고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확대하는 것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아직 아무것도 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선발관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홍섭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면단위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이런 말씀....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내년도 도민체전 주무부서로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도민체전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라고 할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국민체육진흥 공단과 협약시에 25m 하는 것으로....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25m 6레인 해 가지고 30억 기금을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며칠 전에 제가 지금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회를 갔었어요. 갔는데 좀 걱정이 되요. 솔직하게 용역 받은 업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스포츠 경영관리사라고 있어요. 사석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충주에 갔을 때 코오롱에서 위탁받아서 경영을 합니다. 충주시 생활체육센터를, 선진 앞서가는 그런 시에 조언을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제가 그날도 하면서 50m 레인, 25m 레인 때문에 이견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잔치 때 위해서 주택 지으면서 방을 30개 넣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잔치 때는 뭐 필요하면 손님 오시면 여관에도 보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관도 살고 이런 것이지, 이것을 50m, 짜리를 했을 때 관리하는 문제, 시공비 문제 그리고 실제로 손님이 적을 때 우리 시내에도 수영장이 하나가 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충주 같은데도 25m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인구가 반도 안되는 상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음에 결정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두 번째 우리 종합운동장에 성화대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성화대 보다도 전광판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산을 보면 당초 14억 해 놨다가 다시 결정된 것이 13억 결정되어서 시공할 준비를 하고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설계 다 나왔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나왔습니다. 지금 업체 결정까지 다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번 LED 유광발광다이오드 그것으로 하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것이 결국 휘도가 약해서 햇빛이 비칠 때 전광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항상 어디든지 음지에다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늘진 곳에 그래서 남향에 설치를 해야만 이것이 관객들이 보기 좋거든요. 잘 보이고, 이것을 시설하면서 같이 하면 어떤지 한번 묻고 싶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이 관계를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을 다 옮겨 갈려고 하면 지금 5억이 더 든다고 합니다. 오른 쪽으로 옮겼을 때, 그래서 전광판이 거의 본부석에서 오른쪽 북향으로 있죠. 이쪽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LED로 하면 기술이 좋기 때문에 햇빛이 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수명 문제가 조금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제가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지금 태양 빛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대요. 차단이 되기 때문에 왼쪽에 해도 관계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 안동도 작년에 할 때 왼쪽에 해 놨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번에 시설 못하면 영원히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발광다이오드가 보면 부품이 굉장히 비싸고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외국 수입산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죠?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내년도에 우리 상주시에서 현안인 도민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만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학만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근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수의계약 상한선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원모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원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장장에 추진대책에 보면 선진시설 벤치마킹후에 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서 확장에 필요한 주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시설할 결정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도 가능하면 협의취득 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일단 취득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지금 보고하신대로 제방보다도 화장장이 낮아 가지고 침수가 되는데 그건 당위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주변의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한가지이고 병성리 주민들의 어떻게 호응하느냐 두 가지 문제인데 잘 해결하셔 가지고 이게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자꾸 바뀌는 추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번 의회에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에 희망세상에서 실비전문요양시설 이것은 가내시가 되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되었고요. 밑에 있는 은천복지재단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해 가지고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여기 보고가 되었는데 그냥 보건복지부에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은천복지재단....
병희
신병희의원
예.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전문 보면 종류가 무료, 실비, 유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광노인복지센터에 주간보호는 뭡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가족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생업활동으로 낮에는 낮 시간에는 보호하기 힘든 노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은광복지센터에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매일 집까지 모시러가서 모셔 와서 낮동안 보호를 하고 있다가 저녁시간에 집에 생업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가족들이 돌아오면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료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월10만원씩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치매중풍노인들을 주로하고 실비요양시설은 일반 노인들을 하는게 맞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구분을 무료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는 시설을 말합니다. 위에 은광마을은.... 표에서 보시면 현황에 제일위에 있는 상주은광마을무료요양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상주 보림원에 실비요양시설은 차상위계층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장애정도는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몇 점 이상 되어야 들어가고 그런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 밑에 보면....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경우는 조금 정도가 심하신 분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치매중풍노인들을 주로 하는 데가 전문요양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은광마을이라든지 또 은광노인복지센터, 하늘지기, 희망세상, 다 제 지역구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여기 이 노인복지시설에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보면 희망세상에도 내년도에 들어갈게 3억 8,800만원, 또 은천복지시설에 2억 5,200만원 안 들어 갑니까? 그런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복지시설에 수혜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오면 다 좋지만 우리 상주시에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한곳에 말입니다. 몇 억씩 시비가 투입되는데 정말 상주시민이 수혜를 받는지 작게 얘기하면은 사벌면에 이게 노인복지시설이 거의 집중적으로 많은데 지역사회에 이분들이 이바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분들이 들으면 조금 서운할지 몰라도 이 노인복지시설이 오면요. 들여다 봐야 되죠.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되는게 많은데 실제 작게는 지역구노인들이 들어 갈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을 지도하실 때 낙동면 사벌면까지는 그렇겠지만 우리시 전체입장으로 봐서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채욱식 의원님.
채욱식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경로당에 가 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얘기들은 바로는 안마 되는 것 있지요? 전기코드 꼽아서 스위치 넣으면 되는거요.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5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나마 그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다른 기금이라든지 이런데서 일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점진적으로 내년에 당장은 안되더라도 추후에 이런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채욱식의원
그러니까 전체 520개소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몇 년 3년이나 4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 염두해 두셨다가 내년도부터라도 시작을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노인들이 일단 병원도 좋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병원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성재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궁금해 가지고 제가 62페이지에 노인 전문의료병원 여기에 대해서 2년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지금 노인인구증가로 장기입원환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우리나라 실정이고 또 인근주변지역에서도 몰릴 수 있는 우리 쪽으로 입원환자가 올 수 있는 이런 입장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봐 가지고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부대시설, 환경이 좋은 그런 입장으로 특이하게 우리 상주에서 “거기는 노인의료병원이 잘 지어졌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환경적인 면에 또 어떤 불편함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의지가 지금까지 노인전문병원이라고 굉장히 생긴데가 많거든요. 가다보면 참 혐오스러워요. 정말 저기 갔다가 거쳐서 죽으러 가는 가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미약하고 초라한 그런 어차피 가더라도 이제는 시대가 시대니만큼 우리나라가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로 좀 개발을 해서 환경이 좋은 입장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사실 저희들이 평당 보면 378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예산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시설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경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상당 5,700만원이 들어 간데도 있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3,700만원정도, 그래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환자들 장기입원환자들이니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대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면적이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기존 재정보다는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앞서 보고드렸듯이 1, 2월경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그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개인적으로 물어도 될 수 도 있지만은 여기도 지나가면 잊어버릴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또 앞으로 노인에 가까워지는 그런 생각으로.... 이상입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수고많습니다. 63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위에 시설현황에 보면 밑에 개인 신고시설이 있지요. 두레집하고 복음의집이 있는데 이런데는 주로 시에서 시설비라든지 다른게 지원해 주는게 없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법인 외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위에 하늘지기는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하늘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부로 아직 신고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밑에 보면 유료요양시설을 신축 중에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신고하는 조건으로....
성태
김성태의원
밑에 보면 2006년도 신축시설 하늘지기에서 283㎡해 가지고 사업량나오는 것 이거는 뭡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늘지기가 낙동 신상에 있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있는데 지금 시설이 열악하고 이래서 낙동 휴게소 지나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안에 별도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맞도록 신축하고 있어서 신축 준공이 되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할머니 두레집 같은 경우는 함창 신흥에 있는건데요. 삼성복지재단이라고 있죠. 거기서 작년에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두레집을 시사해 가지고 거기서 할머니들이 기거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이런 집들이 사실은 진짜 진정한 할머니들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데도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물론 시에서도 관심이 안갈턱이 없겠지만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법인화된 이런 시설들을 보면요. 고령화된 사회에 그런 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도 하지만 그런 기타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순수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데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관심을 갖는다는 건 결국은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던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인 외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법으로서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시비에서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개인 신고시설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사회과로 기탁하는 성금품은 우선적으로 개인 신고시설 등에 배분을 합니다. 노인시설도 있는데 아동시설이라든지 이런데에 하고 있고 지난번에 대상에서 쌀 기탁했는 것도 그런 쪽으로 개인 신고시설, 대구은행에서 했던 지역사랑 기금 배분하는 것도 저희들이 개인 신고시설을 배분해 주도록 이렇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복마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잘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복지시설에 그런 빚대서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게 정말 목적하는 대로 잘 쓰여지고 또 진정으로 노인요양시설에 투자되어 가지고 이 시설들이 원활히 되고 또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상훈 의원님.
김상훈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장 말입니다. 다른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직원들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벤치마킹을 특별히 안하셔도 주위에 일로 인해서 가보신적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사실 혐오시설이라서 주변에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사실 있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래도 어차피 다른 잘되어 있는 규모가 크고 이런 타 시군에 화장장을 가 봤을 때 요즘에 시설도 최신시설이고 또 서비스문제 이런 것도 정착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돌아가신 고인분이나 유족들이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는 것 같으면 믿음성이 있는데 반대로 저희들 시 화장장에 가보면 조금 죄송스런 마음이 들어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노모가 계셔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산에 모셔야 하나 화장을 해서 모셔야 되나 하는데 상주시 시설 같으면 죄스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장묘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야 하는 추세가 계속 늘어나지요 화장이.... 그런데 저희들 국가적으로 모든 것을 봐서 화장이 정착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렇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의원
획기적으로 좀 잘 되었는 곳처럼 해서 저희들 상주시도 화장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없습니까? 보수를 해서 좀 하는 것 보다도....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추진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그러한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재축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개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화장장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일단은 내년도 도시계획사업시설 결정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전체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국․도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하는 시설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10년, 30년을 앞을 내다보고 그때 가서도 그래도 했으니까 이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의원
예. 저희들 현실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고령 노인 어떤 시대가 저희들이 느끼는 것 보다 빨리 온다고 봐야 합니다. 심각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습니다만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보면 말입니다. 공동일거리개발,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공동일거리개발은 무슨 노인분들한테 일거리를 줘서 어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해 드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상훈의원
일거리가 마땅치 않을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농번기가 끝나고 일거리가 없는 시즌에는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무료하게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화투도 치시고 술도 잡수시고 그렇게 보내는데 수입이 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좋고 유용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좀 잘 개발하셔 가지고 각 시골에 계시는 노인분들한테도 좀 참여할 수 있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재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67쪽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들이 보고서류를 다 검토했거든요. 보고는 마치고 바로 질의를 받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보고사항 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시고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특이하게 보고서 이외에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외에는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69쪽에 야생동물에 농작물피해보상조례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이나 이런 근거는 저희들 피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경북 도내에 8개 시군이 제정 했는데 시행하는데는 영양군하고 영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부서가 산림과나 농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환경부 입법예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환경부도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원래 12월에 입법예고를 예정했다가 내년 1월에 입법예고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 하는 사항이나 또 환경부입법예고를 보고 저희들 시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추경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길이 트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의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 제정은 사실은 농작물도 중요합니다만 간간히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 가지고 사람 인명피해 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봤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은 조례 제정해 놓고 이런게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소득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입었던 피해는 거기에 농작물도 피해보상을 해주는데 만약에 시민이 무고하게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해 줘야 되지 않나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그 점도 참고를 하고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8개 시군 중에 영천시 만이 대인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피해만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저희들은 같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하셔 가지고 아까 서두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대단히 고마우신 발상인데 농작물피해를 환경보호과에서 산출하기가 쉽지는 않을껀데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야생동물이 경북도내에서는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다. 상주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고 이것은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농정분야 전문가를 또는 농협이라든지 구성을 해서 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단독 판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상훈 의원님.
김상훈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도 물론 필요하겠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생태계의 먹이사슬 파괴로 사실 멧돼지 같은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안 늘어납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럼 원천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안되겠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의 의성이나 이런데 순환수렵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원래하면은 순환수렵장을 해야 하는데 2007년도에 저희들이 순환수렵장을 해서 멧돼지라든지 이런 생태계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순환수렵장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그게 제일 우선적이지 싶습니다.
김상훈의원
농민들이 낮에 일을 하고 고단한 몸으로 밤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야간에 랜턴이나 들고 지키는 어떤 경우도 알고 계시지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밤낮으로 사실 농사철에는 굉장히 고단한 일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잖습니까? 무분별하게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민원을 안고 있는데 뚜렷하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단껏 해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무책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하는 시스템은 있지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달 방제단해서 3개단 19명 해가지고 사실 방제단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멧들지 20마리하고 포획을 했는데 저희들 의성이 순환수렵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낙동이나 중동, 사벌 같은 경우는 의성에서 총포를 발사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쪽에 건너올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수렵협회와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서 8명을 구조대를 해놨습니다. 지금 순환수렵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고하면 그분들이 출동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강구하고 있으니까 각 읍면에 활용하도록 통보를 해 놨습니다.
김상훈의원
사실 피해신고를 하고 출동을 하고 이러면 그 맷돼지는 벌써 수 십 킬로 이동하고 없고 그냥 신고해서 마음으로 하는 것 뿐인데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느끼는 것 보다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겁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7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색상 바꾸기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쓰레기분리수거 하는 음식쓰레기 수거함을 어떻게 교체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시민들이 제자리에 못 넣을 때도 있고 넘칠 때도 있고 해서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날씨가 선선해져서 다행입니다만 여름철에는 거기서 온갖 악취 벌레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게 거기에 어떻게 음식물쓰레기수거통을 체인지 하시는지 평소에 궁금했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파트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경우, 저희들 식당이나 이런데는 자가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특히 하절기는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진들농산이라고 모서에서 저희들이 습기를 빼고 했는데 거기는 법상 지금 처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성에다가 처리를 하다가 이번에 입찰이 영주로 되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하루에 차가 밤에까지 운행을 하고 해도 어려운데 저희들도 앞으로 음식물자원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시 자체에서 제때제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작정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심에 거의 도로변에 눈에 잘띄는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도체를 앞두고 도시미관상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71쪽에 갑장산 등산객편의를 위한 화장실사업, 화장실의 환경변화는 저희들 관광지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도 너무나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갑장산 산행를 하면서 올라가는 길목에 거기를 뭐라고 하죠? 벤치 같이 곳곳에 쉴 곳이 있었거든요. 나무벤치를 의도적으로 없애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전혀 쉴 곳이 없어서 그냥 귀퉁이의 돌에 기대어 앉았다가 올라가고 또 중간에 뭐지요? 작은 통나무로 만든 쉼터 부분에 굉장히 훼손이 되고 거기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나무하고 같이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던지 보완하던지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시멘트 길 말고 반대 등산로로 내려오면서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내려왔지 방향표지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제가 길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저 밑에를 무사히 내려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의 훼손이 안되는 한도에서 내려갈 수 있는 등산객편의를 위해서 일단 표지판을 한다던지 내려가는 곳에 기점을 표시로 나타낼 수 없는가 그것 어려운건지 어떻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아마 산림과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름다운 화장실 말씀하셨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용흥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수거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타지역에도 견학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 주말되면 용흥사에 보통 절에 등산을 많이 갑니다만 관광버스10대, 5대 차가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등산객이 많습니다. 또 절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 상주의 이미지도 손상시키고 이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비가 아닌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은 행자부에서 확보하고 사업선정은 화장실문화시민연대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표혜령이라고 여자 분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고 상주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받아서 저희들 하고 또 2007년도에 보고서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이 확정되었고 도에서 도비가 1,800만원이 화장실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4,200만원해서 지금 저희들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천봉산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는 천봉산에 화장실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도에 찾아가서 협의를 했는데 1,8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영숙 의원이 질문하신 쉼터라든지 안전쉼터나 이정표, 저도 타지사람도 매주 거의 갑니다만 안내표시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주산은 시청 산악회에서 표지석 몇 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나 이런데 다시....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갑장산 문제에 화장실만 반듯하게 예쁘게 관광지의 모양새를 갖춰서 안 된다는 말씀을 어느 한 분야에 일이 있을 때 담당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것 환경미화를 할때는 연대되는 같은 과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거듭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어떤 것을 할때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같은 실과소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만 아름답게 지어놓고 지금 보면 관리가 안됩니다. 갑장사도 그렇고 남산도 공용화장실이 있고 북천도 공용화장실이 많습니다. 짓는거 보다도 그 후에 관리가 되어야지 이게 주민이나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관리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매년 예산을 세워서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분뇨수거 이것을 지금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읍면에는 그것을 잘 활용을 합니다만 또 전혀 활용을 안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해서 청소나 또 분뇨수거 이런게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하여튼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안되는 것 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래 지역혁신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지역혁신기획단장 박성래입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단장님 보고서중에 혹시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오셨다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하여 주시고 아니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77페이지도 지난번 때 한번 보고를 드렸고 78페이지도 드렸고 기업유치관계도 수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지역혁신기획단장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의원
기업유치에 대해 가지고 단장님 내년도에 일을 하실 계획이지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이맹호의원
기업유치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기업유치차원에서 행정이 이바지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일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세울 수 있을 만큼에 그런 것은 안됩니다.
이맹호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유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상주시가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했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지금 원래 기업을 유치 할려고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그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업유치 하는 과정이 프로세스가 전개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산업단지를 갖추고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기업인들, 우리가 이런 이런 단지를 구성해 놨으니까 오십시오 하는 것 보다도 찾아오는 기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산업단지가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주시에 오실려고 하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부지 확보라든지 이런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이맹호의원
어려움이 있는데 더더구나 특히 우리 상주 같은 데는 옛날 문화재 매장도 많고 이래 가지고 이게 만평이상이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이맹호의원
저번에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주시에 어디라도 가면 안들썩 거리고는 지표조사 해 보면 유물조각 안나오는데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대번 기업이 와서 땅 건들지 말고 지표조사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는 사항이고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 올려는 기업들이 본 의원이 알기만도 크든 작든간에 몇 개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상주를 가고 싶긴 가고싶은데 부지를 확보 못한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은척에 있는 한방산업단지도 이름이 한방이라서 그렇지 이도 분명히 산업단지입니다. 한방분야에는 산업단지를 막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저걸 하는데 정말로 기업을 하실 제조업을 하실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은 지금까지 전혀 미약하다고 봅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이맹호의원
물론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면은 이번에 조직진단에 위원장님들도 거기 가셔 가지고 좋은 말씀 하시고 했지만 어떤 말씀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오죽 답답하면 종합민원처리과에다가 인허가계 1계, 2계, 3계를 투자하는 안까지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런 편의사항을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지 기업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와서 투자를 해서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렇다 하면 우리시청에서 본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업을 하러 오실려는 분들, 기다리지만 마시고 산업단지를 구상해서 창출해 보실 그런 방안도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지난 4대 때에도 함창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확장할 계획이 없느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나가 보면 플랭카드 보면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지 맙시다’ 해서 많이 써 붙여 놓고 있는데 불법으로 농지를 훼손할 정도 되면 이건 시에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뭐 지역의 이익이 창출되고 지역시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면 해줘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법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안된다 라고만 얘기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기업유치에 해당되는 사항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2007년도에는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착하기 쉽고 기업하기 쉽도록 혁신단에서는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보고서 80페이지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대책을 몇 가지 조심스럽게 내 놨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단지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기업팀들에 대해서는 이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용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IC근처라든지 국도변 위주로 해서 그 동안 관리지역으로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규모는 적어도 2,000평 내지 3,000평 소규모지만 그래도 더 많이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제공해 주는 방향,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공장을 지을려고 하면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과거에는 사실 이것이 기업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단지도 조성해 주는 마당에 이런 비용까지 부담해서는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 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대안으로는 청리지방산업단지가 금년 연말에 지역개발과에서 용도변경을 하면 그것이 승인이 나면 교통안전 체험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일반 기업에게 분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단지조성입니다. 이 단지를 넉넉하게 조성해 놓고 기업인들을 불러도 올똥 말똥인데 아무 여건도 없이 오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 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많이 왔습니다. 와서 교통여건이 앞으로 좋아지고 상주가 상당히 전망있다 싶어서 와서 우리가 몇 군데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 보면 대번 인상이 달라지는거에요. 그래서 속으로 ‘아! 자꾸만 NO 하는 구나’ 해서 우리가 다시 몇 번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해도 보면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탈감을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에서 있어 보니까 똑같은 직원 입장에서 인허가 법규를 다루는 부서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 정도는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으로는 조금 법에 뭔가 조금 규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어서 되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우리들 바램인데 관계법을 다루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책임소관도 있고 감사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좀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재 관계라든지, 환경관계라든지, 기타 농지전용, 산지전용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일괄 다 해결되면 그때는 이 분들이 와서 바로 착공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맹호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엉뚱한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청리지방산업단지가 교통안전연구체험센터로 바뀔려고 하면 지목변경 형질변경이....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용도변경입니다.
이맹호의원
용도변경 해야 되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이맹호의원
아마 본의원 생각에는 말입니다. 우리 상주시가 의지만 있고 생각만 달리한다면 그런데 가서 그렇게 비싸게 땅을 돈 주고 사서 기업들이 땅 확보해 놓은 것에 대한 부를 창출시킬 필요가 없이 앞으로 그러한 것도 우리가 관리지역이나 이런 것을 좀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땅을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하면 그렇게 비싼 땅값 주고 매입을 할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그렇게 비싸게 사 주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재산적이나 모든 것이 다 높아지고 또 만약에 청리지방산업단지 같은 저런 경우에는 우리시가 의지만 있다면 말입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매년 고가의 공한지세를 물려서 세금에 못 견뎌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지 싶은데 그것을 전혀 구상을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혁신적으로 해 볼 그럴 계획이나 복안 다음 연도에 구상해 보셨습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청리산업단지 관리라든지 업무는 제가 직접 질책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다루지 않아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그런데 사실 저도 공감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시간이 지체된 것은 개별입지로 공장유치를 해 보니까 참 어려운 것이 예를 들면 땅을 15,000평을 살려고 하면 10,000평 정도는 전부 동의를 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주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그 중 일부분은 완전히 전혀 거부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지라는 것이 가 쪽에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제적시키고 하면 되는데 이것이 또 이상하게 안에 들어가 있고 참 어떨 때는 정말로 야속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토지수용령을 발동을 해서 수용을 하면 되는데 개별사업이 되어서 그렇게 할 처지도 못되고 그래서 중간에서 저희들이 상주시민이, 지주도 상주시민이고, 기업 할려고 오는 분들도 앞으로 상주시민이 되는데 어느 편 한쪽 편에 치우쳐서 편 들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주들도 땅값을 제값을 받아 주어야 되고 그렇다고 또 기업하는 분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부담을 줄 수도 없는 입장에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일을 할려고 하면 말 못할 그런 고충과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단지를 조만간에 빨리 조성하는 것이 가장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자타가 공언합니다만 저 역시도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79페이지 한번 보실렵니까? 기업유치활동 지속 추진하면서 기업인의 요구 우리시의 실정 해 가지고 세 번째 보면 3만평 이상 이렇게 개발에 대한 문제점 해서 첫 번째 보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지 예정용지로 지정된 곳과 기업인의 입지희망지가 상호 불부합해 가지고 용지를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이것이 과거에 도시기본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전에 기본계획법에는 도시계획법상에는 기본계획이 하나의 틀만 잡아 놓고 해서 규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 국토가 도시계획을 목표로 해서 규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주시 전역이 1,254㎢면 도시지역으로 된 것은 100㎢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이거든요. 이것을 과거에는 보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해서 공업용지로 전환했는데 그때는 국토이용계획 변경만 하면 얼마든지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오폐수가 많이 나오고 환경에 우심한 그런 공장은 못 들어오지만 일반 공장은 국토이용계획만 변경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국토법상으로는 시가화 예정지 이것을 미리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 놓고 나서 이 범위 내에서만 공장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금년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장이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20년 계획이거든요. 20년 계획을 이번에 조성하면서 어느 어느 지역에 다가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다 라는 점을 집어 넣었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그것도 많이 지정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도 얼마만큼의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시가 예정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비율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 놓고 하면 기본계획이 내년에 만약에 확정이 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시가 예정지로 결정된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기업들이 와서 공장을 짓겠다 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국토이용 계획상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도 용지가 없어서 안되겠다. 실제로 넓기는 넓지만 활용할 수 있는 용지는 별도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내일인가 모레인가 우리 아마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과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도청 유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신문에도 가끔 이런 것이 비치고 다른 타 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그날 주장한 바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이야기 하면서 도청 유치야 말로 우리 30년, 50년 100년 진짜 상주에 꼭 먹고 살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방향이 어떤지,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지난 10월 30일 시장님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 틀이 우리 단에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도에서 얼마 전에 도청 이전에 따른 조례 의원님들과 도지사가 같이 발의해서 입법예고해 의회에 상정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주 골자가 지리적인 위치, 두 번째 교통의 편의성, 세 번째 경상북도가 도청을 이전했을 때 균형발전에 얼마만큼 공헌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앞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예정지로 만들 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이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례안이 만들어 지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그것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주가 과거에 역사적으로나 봤을 때 감영이 있었고 전통성 있는 지역이고 경상도에 ‘상’자가 상주에서 나온 ‘상’자고 해서 당연히 우리가 과거의 권한을 회복한다는 취지로 해서 도청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 당위성을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 혼자만 가지고 이야기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남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되지 도에 가면 23개 시군에서 올라온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투표했을 때 상주시 의원님들 혼자만 떠든다고 해서 표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객관성을 마련해야 되겠다. 남들이 과연 상주가 도청을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좀 벌소리가 아니구나 저 사람들 이야기가 맞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객관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당위성이라든지, 과거 전통적인 문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의 편의도 사실은 경상북도 전체를 놓고 복판을 집으라고 하면 의성이나 청송 이정도 되는데 그것은 그냥 공간상으로의 중심이고 상주가 비록 조금 북부지역 내지 서북부에 치우쳐 있지만 교통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이것이 아마 도에서 후보지를 지정하더라도 경상북도 도청을 이쪽으로 옮길 때는 적어도 수년이 걸릴 것인데 그 사이에 우리는 고속도로가 적어도 5개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지금 육로가 아주 중심이 되는 도시가 상주다. 그리고 또 행정복합도시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곳이고 해서 상주가 지역적으로 복판에 있고 또 교통으로도 아주 편리하고 상주-영천간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해도 포항, 경주, 영천쪽은 상주와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고 상주에서 안동 영덕으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울진, 영덕, 봉화 이쪽 편에서 상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교통편의성이 있는 지역이 상주다 그런 것을 해서 내세울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경상북도에 서북부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가 유교문화권에 같이 접목되어 있고 또 성주 고령쪽 가야문화권 하고도 절충이 되어 있고, 의성 청송 이쪽 편 IT나 바이오 산업 관계 이것도 우리가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가 도청이 유치되면 그래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파급 효과가 가장 좋은 곳이다는 것을 내세울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계획을 지금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서 말씀은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지금 내부적인 준비만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특단의 그런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간담회에서 나오고 했는데 자꾸만 내부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안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밖으로 표현하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그래서 내년 초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오전에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 중인데 조직개편이 되면 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조속하게 우리 시민 경향각지에 우리 출향인사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을 총 망라해서 40, 50명 정도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분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내실있고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유치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도 구성하고 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단장님 관련해서요.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이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일부 용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한테 해서는 안되고 일부 예산을 조금 얹어놨습니다 .
성태
김성태의원
조금, 표현이 좀 듣기 그런데요. 조금 올려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까 지리적 교통편의성이라든지, 경상북도의 균형발전 이런 측면으로 봐서도 조례에 그렇게 이야기한 다면 상당히 우리하고 근접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필요하면 요구를 하시고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단지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연도가 없는데...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이것이 금년도부터 해서 10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10년 계획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먼저 제가 설명회에 한번 참석해서 듣고 너무 좀 인원이 많고 해서 말씀을 드릴 입장도 아니고 했는데 좀 걱정스러웠던 감정을 지금 약간 말 씀드리자면 우리 상주로 봐서는 그날도 말씀드리고 이름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라고 하신 유일한 낙동이라는 동네에 상주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여기가 제대로 된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상주가 지속적으로 먹고 살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이렇게 들을 때는 너무 방만하게 계획만 세워서 실질적인 어떤 말하자면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 거기는 조금 감정이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날 설명회에서는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이렇게 신체 리듬에 맞게끔 전국적으로 제가 미국에를 가 보면 속 상할 정도로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와서 감정이 딱 맞아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놀이공원이나 모든 조성했는 데를 관광하다 보면 참 정말 머리도 좋고 잘해 놨다 싶은 입장이 많은데 이것은 지금 우리로 봐서는 새마을과에서 낙동강 투어로드와 연계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구상이 될 것 같은데 아주 713억이라는 돈을 국비라든지, 시비도 50%나 들어갔네요. 10년이라고 하면 많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상주를 상징할 수 있고 전 국민을 상주에 모을 수 있는 장소로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서울에 있어야 될 것이 상주에 있다든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제자리에 뭔 장소에는 뭐가 맞고 이래야지 그것을 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상주가 지금까지 관광테마에 대한 입장, 볼거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과장님은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저도 9월 12일입니다. 이달 중에 할려고 했는데 사실 교수들이 수업, 연말 학기말 수업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이 좀 지연되면서 그때 그날 질의 나왔던 것 보완사항 이런 것을 다시 간추려서 중간에 보면 낙동강 역사문화자원 조사용역도 우리가 준 것이 있습니다. 성과품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설명 들어서 2차 설명회를 내달 초에는 한번 가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날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낙동강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도에서 새경북기획단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이고 또 앞으로는 강 문화가 우리 생활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박물관 하나라도 옳게 해 놓으면 외부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메리트가 안되겠느냐 하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지 제가 걱정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재정적 우리 사실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여러 군데 돈 사용할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가급적이면 새경북 기획단에다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연계를 해서 도비를 많이 도에 가서 괴롭혀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외부에 재정적으로 많이 받고 해서 사실은 우리 시비 50% 이것을 장만해서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사업에 제일 걸림돌이 그것입니다. 뜻은 참 좋은 것이거든요.
재분
성재분의원
저는 돈도 돈이지만 어차피 돈이 없는 것을 어렵게 해서 이런 사업을 벌리지만 해 놓고 부수지도 못할 입장 만들지 말고 진짜 다시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는 이 설명회를 듣고 며칠 있다가 김천에서 낙동강 노래자랑이라고 낙동 소리가 나오길래 간이 뚝 떨어졌어요. 사실은, 저기서 먼저 낙동에 대해서 먼저 구상을 해서 나오는가 싶어 가지고 굉장히 좀 간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동네니까 그래서 낙동강에 대해서 빼앗기지 말고 상주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어쨌든 저희들 인터넷에 도메인을 3개 정도 예산을 100만원 들여서 도메인까지 확보해 놨습니다. 저도 지난번 김천에서 낙동강 가요제 하길래 저도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다. 남의 것을 왜 가지고 갔을까’를....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채욱식 의원님.
채욱식의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78페이지 종합유통단지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에 보면 상설홍보전시관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 홍보관은 다른 지역에다가 지을려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아닙니다. 종합유통단지라고 하는 것은 위에 박스에 보면 물류를 수송하고 보관, 포장, 각종 정보통신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창고도 들어서고 터미널도 들어서고 심지어는 농산물 시장, 어떤데는 규모가 큰 곳은 금융업까지 들어섭니다. 그중에는 홍보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욱식의원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상주에는 10만평 정도 하면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곶감 전시관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죠? 이런 부분이 한군데로 몰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분들이 와서 곶감 사러 왔다가 배도 사 가지고 가고 사과도 사 가지고 가고 할 수 있고 다른 것 사러 왔다가 곶감도 사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전시관은 다른데 가 있고 여기 도매시장이나 물류단지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 한군데만 볼일 보고 가요. 그래서 부가적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10만평 정도 하면 상설홍보전시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서 ‘아 상주의 농산물은 물류센터 여기 가면 다 있다.’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나중에 구체적인 시안이 나오면 어떻게 단지를 조성해서 상당 부분은 분양을 합니다. 개별 기업에다가 분양을 하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활용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각종 여러 가지 농산물 홍보관도 들어가겠죠.
채욱식의원
제 이야기는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곶감 전시관을 지을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곶감 전시관을 만산 쪽에 안 짓고 낙동쪽이나 화서쪽에 이렇게 지어 놓고 나머지 여기 종합유통단지를 여기에 짓는다면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군데 밖에 안 갔다 간다는 이야기라요. 추가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곶감 전시관 틀을 잡을 때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의원
하여튼 그것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 확보 사항이 빠졌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36억 3,300입니다. 국비가 13억 9,000....
병희
신병희의원
국비가 13억 9,000....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도비가 9억 2,600....
병희
신병희의원
9억 2,600...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시비가 13억 1,700....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은 주로 용역비입니까? 설계용역비입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용역비는 일부이고 토지매입, 이것이 다음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재정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 그 심사에서 저희들이 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 사업이 투융자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투융자 심사에 승인이 나야지 사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토지매입부터 해서 물론 부수적으로 일부분은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중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행자부에서 있는데 통과하는데 과장님 자신 있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서 안되면 안됩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조금 전에 성재분 의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에 우리시비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하는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에 포함시켜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걱정되는 것이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는 우리 상주뿐만 아니고 안동이라든지 다른 곳도 계획하는 시군이 있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권을 맡기면 특구지정 같은 것 이런 것이 오히려 밀릴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관계와 낙동강 프로젝트하고 특구지정관계 연관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특구가 원래 특구를 신청 먼저 해서 특구지정을 받아야지 원래 환경부에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순서로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특구지정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13억을 14억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물론 그때는 출양인사라든지 관계된 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여튼 해서 이만큼은 했기 때문에 특구지정은 안동도 이와 유사하게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특구는 지금 신청된 상태이고 지방투융자 심사 2007년도....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금년 내에 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투융자 심사를요? 일단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기획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