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설명 잘 듣고요, 87쪽하고 88페이지에 있는 소이, 맹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이번에 열린음악회 때 이장님들 하고 얘기를 나눠봤고, 그다음에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위에 3층 올려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을 하겠다고 이장님들하고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과장님께 저번에 칭찬을 드렸지만 모든 재무과 살림살이도 내 집같이 내 돈같이 쓰겠습니다, 해서 존경스럽다고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18년이 넘었더라고요. 19년째 들어가는데, 3층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고 3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맹동은 이해가 갑니다. 맹동은 보건지소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맹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이는 그날 보건지소 둘러보니까 진료소만도 못합니다. 지금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중요한 것인가, 의료기관 하나 없는 보건지소가 시급한가 이것도 행정기관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셔야 하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빨리 설치하라고 해서 어떤 압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이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보다도 보건지소가 필요하더라고요. 덕산면을 어제 또 갔다가 왔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에서도 직원이 왔다갔다고 하더라고요. 덕산면은 보건지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짓는데, 물론 26년이 되었습니다. 워낙 복합건물로는 복지부에서 예산이 수반된 것 하고 군비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복합건물을 짓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너무너무 잘 집니다. 그래서 어저께 생극면 토목기사하고 산업계장하고 몇몇을 데리고 견학을 갔었습니다. 소이분들한테도 그렇고, 감곡면 열린음악회 할 때도 감곡면 이장 몇 분들한테 덕산면을 가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현 건물을 내버려두고 뒤에다가 새로 짓는데, 26억을 들여서 짓는데, 거기에 복지부에서 보건지소로 지원받은 돈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 짓는데 부족액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이자가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백년대계로 짓고 그 앞에 있는 소방파출소도 진천에 소방파출소가 생기니까 철거를 할 것이고, 또 보건지소 뜯고 그러면 군청보다도 더 좋습니다. 물론 여자면장님이라서 진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진천군에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진천군에 있는 면사무소는 몇 년, 몇 년 증축을 해서 볼품이 없는데, 새로 짓는 건물은 군청 청사만큼 잘 져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보건지소하고 같이 짓더란 말입니다. 소이 같은 경우도 내년도나 후년도 가면 보건지소를 새로이 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더 유보시켜서 산면같이 주민자치센터를 겸해서 보건지소하고 같이 짓게 되면 지금 음성군에서 가뜩이나 소외되고 있는데, 물론 얼마만큼 소이에 인구가 증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0여년 된 건물에다가 증축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질의를 드리고 싶고, 이장님 몇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에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초안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해준 것 같은데, 내용은 그냥 짓겠다, 그러니 지역에 의원도 없고, 또 저는 음성 이쪽으로 반광홍 부의장님 계시고, 이한철 의원님도 계셔서 그 양반 의견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현지에 이장님들 하고 간담회 나눴는데, 지역에 이장님들이 지어준다고 해서 짓고 안 짓고 문제보다도 우선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잘 세워주셔야 하는데, 감곡도 25년이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3층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지역 의원도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디가 되었든, 감곡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도 엊그제 축사에 감곡을 2010년도에는 읍으로 승격시키려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2만이 넘어서 감곡이 읍으로 승격이 되었을 때 과연 지금 있는 청사를 쓸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때 가서 4~5년 후에 좁으니까 읍사무소 새로 짓겠다, 부지를 사서 다시 나갈 때는 지금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그 옆에 부동산도 뜯을 생각을 안 해요. 그 옆에 보람유치원도 철거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것이 보건지소가 작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준공을 봤어야 하는데 철거를 명했는데도 보람유치원 하는 분이나 컨설팅하는 분을 만나보니까 어쨌든 군에서 충분한 보상을 안 해주면 안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판인데, 소이나 감곡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낡은 건물에다가 과연 3층을 올려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먼 훗날 5대, 6대 가서 당시 의원님들이 짓고 나가자고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 물론 과장님들은 그때 퇴임하시고 안계실지 모르지만 그 후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맹동은 여기서 거론 안합니다. 소이 같은 경우도 아직 센터 설치비하고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기계구입도 있는데 지금 3층을 올리다 보면 앞으로 본예산이 선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에 준공을 볼 텐데 지금부터 집기 기계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는 맹동만 떼서 올렸다면 질의를 안 드립니다. 근데 소이는 구상 자체도 3층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해놓고 예산도 수반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굳이 사업계획을 가뜩이나 예산계에서는 이번 추경에 돈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했는데 뭐 하러 미리 예산을 세워 놓으시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직원들이 한번 덕산면을 가셔서, 자료 저한테 다 있습니다. 진천군 재무과 담당한테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쪽에 추진됐던 사항하고 앞으로 안과장님께서 기기 구입이나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것, 또 소이의 설치비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것인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지금 소이면이나 감곡면 3층을 증축을 했을 때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감곡 같은 경우에 읍으로 승격을 했을 때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곳을 나가야 되겠다, 이랬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이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5년 있다가 감곡이 인구 2만이 돼서 읍으로 승격됐을 때 지금 협소한 청사에서 행정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를 나중에 의회에서 해줬지 우리가 했느냐고 이렇게 떠밀기 식으로 할 것 같아서, 이것도 왜 받았느냐고 하면 소이에서 이장님들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장님들이 원하면 지어줍니다. 진정서 내용은 말씀드리겠지만 건의서 내용은 이장님들이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척 보면 아는 건데 여하튼 이장단협의회 이름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죠. 그때 당시에 보건지소하고 병행해서 짓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대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내년에 보건지소를 짓든 후년에 보건지소를 짓든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보건소장님이 할 일이고 군수님이 할 일이지만, 안은 우리가 제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덕산면을 가봐라,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보건지소하고 같이 지어서 1년이 늦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 보라고 건의를 했던 건데 이장단 일동으로 해서 3층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여기는 관계없습니다. 또 감곡도 이장님들 몇 분하고 총무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감곡면도 소이처럼 3층을 올리는 게 관계가 없다면 우리 의회에다가 건의나 진정서를 한번 내다오, 그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으니 저 혼자 내 돈이 아니고 정부 돈이 됐던 군 돈이 됐던 너무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짚고 싶어서 본 위원이 앞장서고 있는데 감곡에서도 총무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장단이 한 20명 정도 들어온 데서 얘기를 했으니까 건의서가 들어오면 이유 없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현재는 소이 것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이는 아직 3층 올릴 예산도 안 섰는데 집기구입을 해야 되고, 맹동하고 소이는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맹동은 조건이 맞지만 소이는 3층도 올려야 되고 급한 게 아닌데 물품을 산다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안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게 아니고 해야 된다면 더군다나 도비까지 내려와서 해야 된다면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기기 구입비 같은 예산을 세워서 집기를 구입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3층이 아니라 밑에 층 민원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면장님하고 면담했을 때 3층에 한다고 했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잘 모르시네요. 3층을 올린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2층에 기기를 올려놓고 운동한다고 치십시오. 거기는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3층에 공사를 하는데 옆에 부속건물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밑에 리모델링은 이해를 하는데 운동기구나 필요한 기구를 3층을 올린다고 했을 때…….

자꾸 갖다 붙이면 얘기가 되는데 안 맞으니까 3층을 올린다고 해 놓고 운동기구를 사겠다고 하니까 3층을 올린다고 하면 3층을 지은 후에 들여 놓을 것을 미리 사는 거냐, 이겁니다.

과장님 지금 런닝머신하고 기계를 사신다고 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기기가 소이 같은 경우 2층 건물에 회의실로 쓰고 있는데 3층에 기기를 들여놓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런닝머신 2대가 됐던 3대가 됐던 어디에 놓고 운동을 하려고 합니까?

건물을 먼저 지어야 기계가 들어가지, 건물도 안 지어놓고 기계를 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밑에 민원실 리모델링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윤병승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런닝머신도 사고 헬스기구도 산다고 하는데, 행정과장이 2층에 놓는다고 하는데 3층 건물을 세워야 균형이 잡히지, 3층 올린 데다가 2층에 집기를 들여 놓으면 생극처럼 이장단회의도 못하고 생극은 이장단회의를 못합니다. 이장단회의를 꼭 토요일 날만 합니다. 운영의 묘를 잘못했지만 오전 10시에 에어로빅하고 오후 3시에 스포츠 댄스를 하니까 이장단회의를 할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3층을 올린 곳에 집기를 사야지, 집기를 먼저 구형이 되게 사놓느냐고 하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밑에 층은 면장실하고 회의실이 있는데…….

아니, 3층을 올리려면 2층이 시끄러워요. 어떻게 쓸 것입니까? 아시바리 매고서 올라다니는데, 2층을 쓸 것 같습니까?

밑에 층 리모델링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윤병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집기는 러닝머신을 산다고 하니까 건물도 안 짓고 이것을 어디다가 놓느냐, 그것을 질의를 한 것이지, 그러니까 앞뒤에 맞는 행정을 하시라고요. 누구 말마따나 배지도 않은 아기를 낳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지…….

240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금 돼지공동처리시범,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곳을 가봤는데, 이것이 보조금 타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루트를 잘 알아서 그런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선정을 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기억이 날 겁니다. 자체심의위원들이 기술센터에 있는 심사위원들끼리 하는 것이냐, 외부인사로 하는 것이냐…….

그냥 기술센터에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네요?

그때 심사위원들이 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이 싸인이 다 똑같다고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심의과정에서도 읍면에 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을 것이 있어요. 보조금 나간 것이 정말로 이상하게 나간 것이 몇 건이 있다고요. 이것도 의심이 가고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밑에 인삼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을 청했던 사람이 반려를 해서 바꿔서 다목적저온저장고로 설치 시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먼저 신청했던 사람이 왜 반려를 한 것입니까?

1,680만원 공돈을 주는데, 자부담이 7백만원이 없어서 반납을 했다, 이것도 1개소는 무엇입니까? 10평, 이것은 신청받아 놓았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친환경화장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2개소를 어디에…….

농민조직체가 아니더라도 대중이 많이 있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필요하겠네요.

구입 잔액비는…….

하여튼 아까 보조금 내시는 잘 좀 신경 쓰셔서 의심을 안 받게끔 해주세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기술센터에 잘 보이고 밥 먹으면 얻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심사위원 기준을 기술센터에 있는 분들만 심의위원을 하시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이상하게 보조금 잘 타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긋나지 않게 선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금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금연관련 예산이 많이 감해 졌는데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겁니까?

목이 변경된 것이다, 금연하시는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금연하겠다고 온 사람을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던데…….

침을 놔준다는 겁니까? 주사를 놔준다는 겁니까?

그런데 4~5번 와서 의지가 없으면 못 끊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지금까지 찾아와서 금연을 한 분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금연하겠다고 등록한 분들이 이게 언제부터 했지요?

3월부터 했는데 현재까지 한 500명이 등록을 했다, 500명은 끊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했던 16페이지 위약금은 전액을 그냥 해약한 사람이 떼이는 거예요?

그러면 7천 평에 대해서 처음에 분양 계약을 했을 때는 얼마를 받았던 거예요?

2억 정도는 주고 나머지는…….

음성장류 명품화사업 보조는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