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축산특작과, 경제교통과, 농정과, 기술보급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축산특작과, 경제교통과, 농정과, 기술보급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 (축산특작과,경제교통과,농정과,기술보급과,산림과,건설과,도시과,지역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영숙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축산특작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의원
과장님 우수브랜드 밑소 생산에요.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하실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어제 본회의에서 김종준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은 옛날하고는 예산배정 방법이 틀리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래서 양여금 제도를 없앴던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소득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이것이 이대로 시행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300두를 해서 했는데 우수 브랜드 밑소 생산을 하자면 첫째 지금 축산환경이 대단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다두 사육하는 농가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예가 있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래서 제가 어느 외국 책자 번역해 놓은 것을 봤는데 앞으로 우리 상주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밑소든 육류든 생산하는데 각 농가가 다두 사육이 아닌 적정 규모를 사육하면서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내년도에 그런 것을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소 값이 너무 좋아서 이 분들이 밀식 사육을 상당히 많이....
이맹호의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을 때 잘하셔야 되지, 지금 현재 솔宅?말씀드려서 브루셀라 살처분 공개 안 된 부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결국은 그것이 뭐냐 하면 사료 운운하지만 축사 환경에 따라서 그 지장이 대단히 많이 올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래서 농가가 골고루 소득분배도 할겸 해서 할려고 하면 우리 상주에는 정말로 한 가구에 예를 들어서 50두 이상은 사육하는 농가가 없다. 그래서 적정 면적에 적정 두수를 사육함으로 해서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 할 수 있다라는 ‘명실상주’라는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사육장 시설을 하려고 하면 아마 담당과장님이 획기적으로 그런 안을 내 놔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몇 농가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가 전국에서 규모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저희들도 사실 만나뵈니까 이제는 축사에 많이 사육을 하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지금은 상당히 부작용이 많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 자체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은 축산농가들하고 계속 토론회와 협의회를 추진할 계획인데 그때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아까 과장님이 소 값이 좋기 때문에 다두 사육농가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소 값이 좋기 때문에 다두 사육하는 농가는 쉬운 이야기로 자립을 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농업부분에 투자를 하고 돌아오는 농촌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촌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시나 정부에서 하는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가능한 한 그런 프로젝트를 제시를 해 주어서 이 사항에 따라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행정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것이 통상 관례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자꾸 따라하고 전에 하던데 비교해서 그것 보고 예산편성하고 사업편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주가 새로운 획기적인 전략이나 품목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획기적인 전략이나 품목이 나올 수 있도록 한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가격이 좋았지만 내년부터는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고품질 상주는 지금 가장 취약한 점이 고품질 한우가 생산 못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내년 사업을 넣기 위해서 1년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기존 관행대로도 있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사고방식과 마인드로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지켜 봐 주신다면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하여간 내년도 사업에는요, 물론 다음 정례회 때 예산안이 올라오겠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어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한방도 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도 단지가 있고, 이런데 우리 앞으로 축산 같은 것도 어쩌면 단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관리 적정규모 사육에 집중관리를 해야지 지금 만약에 우리 상주가 상당히 친환경적인 이런 덴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축산농가들이 잘못하면 전부다 범죄자로 몰릴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환경오염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대비를 하셔서 지금 어제도 우리가 FTA반대 궐기대회도 하고 했지만 이런 현실이 우리한테 닥쳐 오리라고 30년 40년 전에 누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앞으로 더 나가면 우리 상주에 축산농가들이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을 그럴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보면 그렇게 하는데도 본의원 생각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형태라도 집중적으로 한곳에다가 적정 면적이나 적정 사육을 해서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범단지라든지 축산단지를 한번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상훈 의원님.
김상훈의원
김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명실상주 선포식을 얼마 전에 서울에서 가졌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사 자체를 두고 볼 때 평을 하시기를 어떻게 평을 하십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지금 명실상주 선포식을 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두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는 서울 소비자들한테 이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조․중․동 세개신문 중에 두 군데하고 연합뉴스 한군데에 저희들이 언론플레이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출향인사들한테 저희들이 상주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아 갈 것이니까 좀 와주셔서 봐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그 두부분 일정 부분 조금은 출향인사들 사실 많이 초대를 못했습니다. 150명 정도 초청장을 보내 드렸는데 그 주위에 가까운 분들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정도는 오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 다음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나오고 난 다음에 소비자들이 사실 좀 그것을 보고 왔다라고 말씀을 사실 저희들한테 많이 했었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개별적인 소비자들한테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상 당초 계획은 이런 것을 홍보를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미흡했다. 그런 생각도 있고 지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몇 번 인식을 주지시켜야만 그 분들도 명실상주라는 이름 자체를 알고 찾아 주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훈의원
저희들이 명실상주를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가 축산특작과 맞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의원
과장님이 그날 애 쓰시고 전부다 주관하셨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의원
애 쓰신 모습은 역력하게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사전에 거기 서초구 양재동이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의원
사전에 그러면 서초구청이라든지 이런데 조금 홍보를 하셨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구청하고 서초구 아파트 단지에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을 했다가 못했습니다.
김상훈의원
못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날 당일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4,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4,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상훈의원
예. 뭐 적은 돈 아니죠?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런데 물론 애 쓰신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앞으로 차후에 이런 어떤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고, 염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그날 저희들도 많은 시의원님들도 올라 가셨고 상주 분들도 올라 가셨는데 그것을 언 듯 보면 저희들 집안 잔치가 되어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명실상주를 알리고 저희들 지역의 농특산물을 올리는 데는 거기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홍보해서 알려야 되는데 그날 선포식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할 때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켰어야 되는데 사전에 준비가 조금 미흡하고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사전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평소에 과장님께서는 사실 홍일점 과장님 아니십니까? 평소에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사실 좀 애처롭게도 생각하고 이런 모습에 나름대로 격려를 보내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날 저희들이 애 쓰시는 만큼 효과가 없고 저희들도 사실 그날 갔다 오면서 마음의 한 구석은 어떤 부족한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 때 조금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행사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지 결국 목표는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행사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 집안 잔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런 의지가 있으시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앞으로는 처음이니까 이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사실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여러 말 많았습니다만 과장님 인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상으로 하여튼 애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봉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성봉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의원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계획 2개소가 약 7,000평 계획되었네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된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시장님 취임 후에 그것에 대해서 공약사항도 있고 또한 현재 농공단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물론 여기 모동은 기존 농공단지 옆에 확장하는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모동 지구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은 4차선 도로 왼쪽에 3만평 정도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낙동면의 경우에는 상주IC에서 10분 이내에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남상주IC가 개통이 되더라도 10분 정도 지금 낙동을 분기점으로 해서 상주-영천간,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가 2008년도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 넘어서면 개통이 다되어서 그쪽 방향에 IC가 설치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도 장차 농공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낙동간에는 낙동강특별법이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농공단지는 10만평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 청정 다시 말하면 배출이나 오염이나 환경이나 제약을 안 받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타법에 산업단지보다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자체도 그렇고, 그런 면을 감안해서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농공단지가 일반....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산업단지 보다는 산업단지는 배출업소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공단지에는 그런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은 지금 낙동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일단은 낙동 저번에 제가 볼 때 상촌 나가는 길, 산업단지가 지정된데도 불구하고 근 7년간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낙동강 특별법 관계하고 농공단지 조성 낙동지구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자료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낙동강 특별법은....
병희
신병희의원
농공단지 지금 낙동강특별법하고 관계....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그렇게 좀....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시 공영주차장운영에 대해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지 내에 조그마한 나대지들이 방치되니까 그 부근에 무질서하게 주차되고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고 대지 주인들은 잡초라든지 이런 것 청소를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지금 보니까 평당 1,000원 정도로 봤네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재산세 감면조건 1년 이상 무상사용 협약인데 그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나....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종합토지세에 감면조항이 공영으로 1년 이상 할 때는 감면해 줄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볼 때 1년은 조금 안 적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승낙을 받을 때에 1년 이상을 하고 1년 이상될 때에는 재산세를 감면합니다만 또 일단은 사유권 때문에 집을 짓는다든지, 타용도로 쓸 때는 우리가 다시 반환되기 때문에 1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안되더라도 하여간 현재 나대지로 있다면 단 몇 달이라도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왕 하시는 김에 깨끗하게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과장님께서 이번에 첫 작품을 하나 만드셨죠? 승강장 위에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정재현 의원님께서 특별히 발의하셔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아직 가 보지 못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안가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수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함평을 가보면 승강장이나 모든 지역에 보면 틈나는 지역마다 보면 나르다 라는 브랜드를 해서 누가 와도 보면 함평은 나비 지역이라는 특징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에도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말씀드린 다면 중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포도가 유명하기 때문에 승강장 위에다가 포도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함창 이안 같은 경우는 명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하는 사업들이 두 군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지역으로 면으로 발주를 했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니까 지역으로 발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여러 개 업체를 하다 보니까 조형물이 일치 안되고 모양이 다각도로 바뀌고 보기가 뭔가는 좀 미비한 점들이 있거든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 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기 좋게 좀더 심도 있게 했으면 더 보기에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두 군데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 앞으로도 이런 점들을 더 확대해 나갈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먼저 면 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에서 하는 것은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 보다 면에서 시행을 하면 더 안 낫겠나 해서 지금까지 계속 면에서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고요.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요. 기존에 있는 승강장 위에다가 앞으로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계획이 있느냐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특색 있는 함평 나비다 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외남, 남장이 곶감 특구로 지정이 되고, 이래서 그것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받아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하여튼 과장님 작품을 보시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향토산업개발이라고 혹시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중앙 부처에서 향토산업개발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도에서 향토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도 여러 가지 대안을 해 놨는데 일단 도비부터 확보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대로 시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시에서 혹시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보여 주시고요. 지금 산림과장님 계십니까? 향토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곶감이 상주가 전국에 60%라고 하면서도 지금 도시민들이 상주 곶감을 사 먹을 때는 옳은 곶감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상주곶감이라는 타이틀은 걸어 놨지만 옳은 곶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향토산업이 개발된다면 곶감의 바코드를 만들어서 생산이력제라도 같이 포함을 한다면 진짜 우리 상주곶감을 도시민들한테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바코드를 지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바로 전송이 되어서 그 집에 생산 처음부터 본인이 올리기에 따라서 가족사항부터 시작을 해서 건조과정, 출하과정까지 모든게 동영상으로 나오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체로 하려고 하면 지금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런 향토산업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기에 접목을 시킨다면 상주곶감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테고 또한 중화지역 같은 경우도 고랭지 포도가 특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 향토산업개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조금 더 긴밀한 협조가 된다면 연구를 하셔서 자금을 받아서 우리 상주의 농산물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혹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곶감에 대해서는 향토산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 특구라든지 아니면 신활력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향토산업은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해 내려온 것을 현대화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곶감은 안 맞다는 것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재현
정재현의원
향토산업에서 곶감은 제외 되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신활력사업으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재현
정재현의원
신활력사업으로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곶감특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향토적인 것은 아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열정으로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렇고 내년에도 재래시장에 마케팅교육이 계속 나가는데 지난해 마케팅 교육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러브투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시장 상인분들을 마케팅을 실제로 교육을 하셨는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우리 과내 자체에서도 했고 기업청에 요청해서 그 분들 강사가 나와서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지난번 아케이드 준공식 때 보니까 좀 외람되지만 상인협의회 회장님이나 총무님 이하 임원진 구성이 연세가 조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타지역에 상인 벤치마킹 갔을 때 보니까 아주 젊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 노하우도 있으시겠지만 요즘 변화하는데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시기에 어려움이 안 있나 싶거든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점들은 상인분들과 협의를 좀 하셔서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봉사할 분이 계셔야 되지, 자리만 지키는 분들이 계시기에는 시장이 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종합터미널이나 지금 대형 재래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큰 유통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우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코너를 마련할 예정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건물이 상당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별도로 우수 농특산물 판매, 전시까지는 힘듭니다. 다만 우리 상인들에 대해서 채소면 채소, 과일이면 과일가게 그에 대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들이 품질이 좋고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대형마트 유통라인들이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 축산특작과에서 약 5,000만원 예산을 수립해서 선포식을 하면서 부스에 알리고 이러는데 대형 유통마트가 2개나 들어오는데도 지역 우수농산물이 외면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버스터미널 내에 신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협조를 구해서 1층 로비에다가 많은 면적은 아니더라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내방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상주사랑 상품권 말입니다. 지난번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정화활동을 하면서 기념품으로 5,000원짜리 상주사랑 상품권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것이지만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청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이나 다소 강제성이라면 무리가 있겠지만 월 2회씩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상품권이라든지, 1만원짜리 상품권 한도내에서는 전 직원이나 전 의원들이 구매를 매달해서 큰 부담이 아닌 선에서 재래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강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설, 추석, 그리고 여름휴가용품은 재래시장에서 이용하기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특히나 각종 시상할 때도 상품권을 전달해 주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고 기관단체에서도 시상할 때도 또 올해 연말이 가까워 옵니다만 연말에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상품권을 직원들한테 선물, 격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왜냐 하면 지금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다 연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죽 시장을 다녀 보면, 그 분들이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것은 계획은 좋습니다만 한곳에 모으는 것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가지를 신시장을 건설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저희들이 적게나마 배려를 해서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계기를 만든다면 그 분들 의식 변화에도 도움이 안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수한 시상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또 좋은 일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시상금 보다는 상주사랑 상품권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의원
과장님 자료에 기업하기 좋은 상주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앞서 설명이 계셨는데요. 우리가 상주가 위치한 지리적 여건이 향후에 각종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른 교통요충지로서 적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이 우리 상주를 찾을 것이 아닌가 해서 농공단지를 확충하고 기업하기 좋은 상주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하기 좋은 상주만들기란 이 제목의 자료에는 이것이 기업이 찾아 왔을 때에 소위 말하면 수동적인 자세로서 여러 가지 환경을 설정하고 개선해 주겠다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을 찾아오는 기업도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체적인 기업유치 전략에 따라서 기업을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유치하고 자원을 유치하고 해서 기업하기 좋은 상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기업유치에 따른 그동안 사례라든가 행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업무를 기업지원을 하고 기업유치는 혁신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이렇게 상주에 기업하기 좋도록 기업인들이 우대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업유치 쪽에 이야기 하고 공장에 이야기 하면 우리지역에 더 좋은 효과가 상주는 이렇게 대접을 잘 해 주고 있더라 하는 것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기업유치 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준의원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도 산업발전 없이는 도시가 발전이 안됩니다. 또 산업발전은 곧 도시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시의 경제적인 총량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우리시 전체의 GDP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요인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경제 하면 경제교통과를 떠 올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기업의 하나 하나에 대해서 GDP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는 사실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지금 기업에 지원 업무 한사람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앞서 말씀드린 기업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고 우리의 노력을 해서 그런 것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자면 각 과에서....
김종준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김종준의원
우리 공무원의 현재 행정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를 수치상으로 계량화 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 우리시 주관으로 해서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기술적이고 학문적인 문제를 맞겨서라도 그렇게 한번 지수를 표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뚜렷한 계량화 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경제가 지역경제가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지역경제 지역경제 살리자 이렇게 하기는 이제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좀 구체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교통과 중심으로 그런 문제를 계량화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기하고 싶고요. 농공단지를 7만평 정도로 늘리겠다고 하는 방안도 장래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데 한 가지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리적으로 주로 보면 제조업 형태의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제조업은 자기들끼리만의 생산형태로서는 곤란합니다. 기업 상호간에 제조과정이 있어서 서로 아웃소싱을 해서 자재 수급도 하고, 뭐 제조 공정에 있어서 서로 결합해서 공산물을 제조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기업이 유치되고 기업이 성장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익이 시민들에게 분배되어 지고 이런 순환 과정이 필요한데 과연 농공단지만 늘려서 그런 형태의 기업이 앞으로 경영이 되겠느냐? 어느 정도의 단지를 만들어서 기업 상호간에 링크가 되어서 자기들이 목표하는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 줘야만 앞으로 기업이 우리시에 들어오고 기업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것 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텐데 그렇게 볼때는 앞서서 우리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낙동 부분에 지방 공업단지와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되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총 사업체 조사는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앞서 김종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업을 하는 데에는 서로가 공장에 들어와 가지고 정보화라든지, 또 앞으로 할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과 농공단지만 하고 있거든요. 산업단지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규모 기업이 유치되고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농공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환경에 제약을 많이 받는 그렇기 때문에 영세업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김종준의원
지금 농공단지 만으로는 공업화,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지나온 과정으로 보더라도 다 판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농공단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7만평 정도의 규모를 다시 늘리자는 면에 있어서도 저 개인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농공단지만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시가 가진 특징은 내륙에 깊숙한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소위 내륙도시죠. 내륙도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도 유치가 되었죠. 그러면 이와 관련한 산업이 즉 자동차 관련 분야의 산업이 앞으로 우리시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산업이라든가, 소재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업을 유치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유인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텐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큰 기업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하청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도와서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지원, 우수기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제가 이 시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과장님이나 우리시에서 시야를 좀 넓게 가지고 장래를 향해서 어떤 포석을 깔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제교통과 중심으로 경제분야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테마를 설정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시장님도 더불어서 갈 때 같이 가고 시장님이 모르는 사실도 과장님이 여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이런 식으로 시장님을 보좌하세요. 우리시가 지금 경제 총량이 여기에 와 있고 GRDP가 어디까지 와 있고 개인 PCI는 얼마에 가 있고, 이런데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시장님에게 건의도 하고, 이런 경제 중심적 행정역할을 경제교통과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의원
그 부분에 행정력으로 부족하면 대학교수라든가, 학자들을 동원해서라도 뭔가 기술적이고 학문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LNG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사업으로 LNG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일하게 경상북도 북부지역만 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도 우리 범시민연합에서도 그렇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그런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동안 저도 산자부를 방문하고 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북부권 5개 시군 과장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대책을하고 해서 지금 11월말 되면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그래서 자기들 회의를 하고 12월에는 상주시가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김천으로 가스 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시라고 하면 상주, 문경, 영주, 안동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발전의 기초라고 하면 저비용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상주에는 하우스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이 같은 경우는 전국에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라든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전환을 위한 시민단체 위원회를 한번 구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산자부에서는 채산성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관로 묻는데 200억이 든다고 하고,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 LNG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상주 발전이 없는 것이지 LNG가 들어오면 기업도 또 농사 짓는 분들도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발달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 소외되고 낙후된 것에 대해서는 더 발전을 할 수 있다. 지금 채산성만 따지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산자부에서 그것을 전에는 생각도 안하다가 요즘 와서 다시 생각해서 넣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관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민연합에서 이것을 주 안건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뭐 서명운동하고 현재는 시민연합에서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문경시에 국회의원이 산자부 장관할 때 약간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공약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동에도 벌써 추진위원회 대책위원회에서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80억이 주민들 시민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도 같이 동참을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앞으로 LNG사업이 상주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그러면 신병희 의원님이 요구한 낙동강 관련 특별법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인훈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채욱식의원
예. 채욱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늘 안쓰럽게 생각했던 부분은 상주가 경북에서 쌀 생산이 1위이고 전국에서 7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도 쌀에 대한 홍보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 야립간판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상주쌀이 지금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번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예가 있을 것이에요. 주청 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홍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이미지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상주에 보면 과장님 지금 벼베기 작업이 끝났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간혹 몇집은 남아 있습니다만....
채욱식의원
아직 있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거의 다 끝났죠.
채욱식의원
예. 지금 우리 상주실정을 보면 4개 RPC가 있습니다. 여기 RPC에서 우리 건조료 받고 있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채욱식의원
건조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보면 건조료가 아까워서 일찍 베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에서 벼를 말려서 보관했다가 가지고 가게 되면 너무 힘이 들어요. 인력도 모자라고 이래서 우리 상주시에서 건조료를 보조를 해 주는 방법,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근자에 저희들이 서울 등지에 대외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그간에 상주쌀 이미지가 높아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경상북도 베스트5 브랜드에 연속 3년 저희들이 선정되어 있고 상주 풍년 일품 골드가 전국 소비자 단체에서 뽑은 우수 브랜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점차 브랜드 파워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부응하기 위해서 쌀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채욱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리 맞기 전에 일찍 베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산물벼가 RPC에 들어가는데 대해서 일부 건조료를 지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4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상주에 쌀 미질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내년에 꼭 관철되어서 실제 노령화 여성화 되어 있는 농업실정을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RPC에 들어가는 벼에 대해서는 건조료를 시에서 부담한다. 그러니까 일찍 베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채욱식의원
꼭 이점 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욱식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페이지 삼백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서 영양을 한번 다녀왔었는데 영양에 인구가 2만 밖에 안되는데 홍보관이 있고 전시관이 있고 해서 속도 상하고 잘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 보다 굉장히 큰 도시인데 이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농특산물 전시 홍보관이라고만 쓰여 있거든요. 홍보를 하고 나면 감정이 솟아나서 사고 싶은 의욕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이런 단지를 조성하는데 판매관까지 같이 곁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렵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홍보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도....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예. 다행입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삼백테마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 농림부와 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9월부터 시장님을 모시고 농림부 해당 부서를 방문하고 차장님을 만나고 해서 농림부에는 80% 정도 상주에 주기로 언약이 되어 있고 도에 실무과에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보고하기 전에 예산도 확보하고 이래서 본 사업을 12만 시민이 사는 상주 지구에 마땅한 시민의 휴식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농촌에서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하는 장소이거든요. 모든 편의시설과 모든 정말 우리가 상주에서는 이런 장소가 꼭 있어야 된다는 의지가 섭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상주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판매관이나 홍보관을 해 놓고 관리가 안되어서 먼지가 앉아서 혐오스러운 생각이 많이 든 적이 있거든요. 가는데 마다, 그렇게 조성할 때는 굉장히 돈을 들여서 했지만 관리가 안되고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을 잘 지어 놓고 청소를 안하고 관리를 안하게 되면 이것은 폐가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상주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되는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되는 저희들 과하고 산림과하고 축산특작과와 인근에 전시판매장이 성공하는데 실패한데를 여러 군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에 해야 되고 또 체계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 죄송합니다.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8페이지 농촌정보센터 운영 폐교 매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장소에는 제가 알기로 어린이 집이 운영이 되고 정보화 시설이 운영이 되고 평생교육원이 운영되죠? 세 가지 운영되는데 어린이집은 이봉숙씨가 운영을 하고, 정보시설은 누가 운영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평생교육원에서 위탁해서 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폐교부지를 우리 자치단체가 사서 활용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은 되겠지만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곳에 세 가지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데 이 분들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투자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고 이래서 운영상에 그렇게 융화가 된다고는 못 보는데 서로 상호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2004년도 7월 30일부터 2007년도 7월 20일까지 3년간 연간 대부료 220만원 정도씩 해서 대부를 받는데 이 대부를 받을 때는 어느 분 앞으로 대부를 받았습니까? 시가 받았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상주시가 대부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상주시가 대부를 받았는데 지금 세 가지 사업을 다른 분들이 하는데 이러면 우리시가 대부를 받아서 그 분들한테 다시 사용을 하도록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될텐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목적은 영유아 교육시설, 여성농업인 정보시설 등으로 주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마을 자생조직체인 평생교육원에서 문화관광부하고 직접 교섭을 해서 위에 문화정보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었는데 기왕에 저희들이 시에서 임대를 해서 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다행히 또 이런 시설을 중복해서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과 밑에 어린이집과 유기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평생교육원에서는 지금 공보실 소관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6,000만원 받아 가지고 식당하고 화장실 지었거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것이 매입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부지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6,000만원 줘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건물에 소유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게 되면 그 부분도 다시 또 우리가 사 들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은 식당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올라가 있는데 소유권 등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과 우리가 사더라도 이 건물은 돈을 지급을 하지 않도록 사전 이야기가 조율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 점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중으로 사 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등하교 버스를 4,500만원이면 이것은 대형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40인승 버스를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을 사면 차량 관리비, 운전기사 봉급까지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기존 예산에 지금 현재 12인용 소형 승합차로 하기 때문에 한차로 다 아이들을 운송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살려고 합니다. 운전기사는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이용할 것이고, 추가로 인건비가 더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한곳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재정형편이 되면 이런 일들을 많이 벌리면 좋은데 좀 현황을 보면 복잡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조정하셔서 원활히 사업이 되도록 하고 특히 재산 매입 과정에서 이중으로 우리시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장가를 못가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사업에 1인당 500만원씩 해서 10명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요전에 북부지역 모 시군에 신문보도를 보면 이 부분이 뭐 거의 다 사기다 이런 식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선업체에서 우리가 500만원을 타 줄테니까 너희들 신청을 해라. 이래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가를 보내주는 예산범위보다 신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예산범위를 넘어서서 신청을 받았으니까 알선업체에서 다 못해 주니까 신청한 사람은 사기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500만원을 지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기초조사를 하니까 농촌 총각 결혼을 안한 사람이 60여명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내려오면서 35세 이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당초에 13～14명 들어왔는데 대상자를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당초 10명 계획에 9명 밖에 안되었어요. 그래서 경합이 안되었죠, 그래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10명 채웠습니다만 또다시 1명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10명 계획 중에 9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과정도 저희들 시가 주관을 하지 않고 희망하는 업체를 9명을 저희들이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이 회사 장단점을 설명을 해서 장가 갈 사람이 직접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하고 또한 그 완전히 결혼이 이루어져서 혼인신고가 완료되고 모든 지출증빙 서류가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이 개입할 수 없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본인한테 직접 안주고 업체를 통해서 돈을 줍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아니죠, 본인한테 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일단 접수 받을 때는 업체를 통해서 접수 받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업체라고 하는 것은 없죠. 업체는 없고 장가 갈 사람 상대로 모든 일을 추진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업체를 정하는 것은 장가가는 당사자의 선택권이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체하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직접 거래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무 것도 없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본인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 관내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관련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이 상주시 관내는 6-7개 정도 되고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인줄 처음 겪었습니다. 28개 정도의 경상북도 대구시에 회사를 근거를 둔 회사가 하도록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8개 업체가 아주 굉장히 심한 경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규정들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경상북도와 대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한다. 했고, 그것도 말썽의 소지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10명 장가갈 사람들을 모아서 그간에 업무추진 요령을 설명을 하고 28개 업체에 시간을 일정하게 두어서 자기 회사를 PR 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바로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 답변에서는 집행부하고 업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답변에는 도내에 28개 업체가 있는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제한을 두고 일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 관내에 6-7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상주시에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시면 우리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고, 또 이 농촌총각들 장가가고 난 뒤에도 여성회관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했는데 실제 농촌 총각들이 외부인 여성하고 장가가고 난 뒤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뭐 언어가 안 통하고 외롭고 이래서 가출도 있고 또 여성에 대한 보호자가 없으니까 장가가고 난 뒤에는 폭행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경상북도 내에 좀 먼 거리에 있는 업체들이 알선해서 장가를 가면 사후 관리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관내에 6-7개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관내의 업체가 알선하고 사후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좋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6-7개 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6-7개 업체가 전부 영업소 형태입니다. 본사가 상주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도 없는 상주에다가 국한할 수도 없고 물론 모든 지역 이득을 위해서 협소하게 규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것은 반대적으로 다른데 가서 우리 업체들이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결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농정심의회에서 위원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상북도에 대구시 관내에 본사를 둔 업체를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그 정도로 묶었고, 또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7개 업체가 본사라면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부 영업소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해 부터는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것은 좀 거북할 것 같습니다. 상주관내로 국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공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설업자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 것 다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지에 나가서 그만큼 제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폐쇄적인 행정은 제 생각으로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진욱
김진욱의장
박준호 의원님.
박준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RPC 건조시설 사업장에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향후 앞으로도 할 계획에 있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의원
그러면 의장님, 최근 3년간 우리시에서 RPC 건조시설에 지원한 내용 자료를 농협 또는 개인 도정공장도 있겠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박준호의원
농협 또는 개인 또 시공회사 등...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4개소입니다. RPC 4개소....
박준호의원
RPC 4개소 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박준호의원
자료를 좀....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신병희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하는데 아까 말씀 하신 도단위로 업체를 묶었다고 했는데 몇 군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알고 계십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타 시군에도 자기 시로 국한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틀림없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관계를 나중에 한번 더 알아 봐 주시고요. 가능하면 저희들 이야기는 돈이 아까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비교를 하셨는데 건설공사는 대단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억 되고 최소한 그런데 그것도 3,000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주시군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고 이 금액이 많은 돈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1인당 5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너무 폐쇄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삼백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 해서 제일 끝에 기대효과를 이야기 하면서 향후 낙동강 운하와 연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입안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공식화 된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현재 낙동강 개발사업과 연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뜻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아까 분명하게 운하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아니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우리 박준호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RPC 건조시설 지원내역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준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의원
과장님 좋은 기술보급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어제도 상주시에서 FTA 반대 하러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84쪽 지역특화 소득작목 단지 육성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이맹호의원
중요 내용은 DDA, FTA협정에 따른 이렇게 해 놨는데 쌀 대체 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지금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권이나 우리 행정을 이행하는 행정집단에서도요 FTA라는 것 때문에 피해가 우려될 것이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 내지는 이런 것을 주어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농민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FTA를 대비하고 있는 이런 작목 구상이라는 것을 실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수의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FTA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본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 정책이나 우리 행정에서는 FTA 때문에 농가가 기존 소득작목을 하고 있던 것을 손해 보지 않도록 잘 보전해 주고 보호해 주라고 이런 시책을 펴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앞으로 단지화 같은 것은 내년부터라도 단지화 같은 이런 것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우리가 사업비 내용이 지금 1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한 같은 값이면 우리가 농산물 생산안정기금이라는 정부에 이런 기금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뭐 축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대한, FTA에 대한 기금을 활용해서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구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DDA나 FTA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방차원에서 갑자기 계약을 해서 협정해서 하면 농업인들한테 타격이 오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산물 단지 생산기금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없고 저희들이 올해도 농림수산부에 가서 토종식물에 6억, 시설오이에 8억을 확보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최대한 상주 농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아니 정부에는 FTA 기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농정과나 산림과나 이런데서 받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아! 그러면 시범사업 할 때도 그런 유사 과하고 앞으로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서 기구개편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상충되는 업무에 대해서 서로 효율적으로 하라고 조직 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부서에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매년 농민들한테 많은 돈을 농촌 소득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된 심판인지 그 수혜를 본 농가에도 별 소득이 없고 정부에서는 돈은 이렇게 들어가고 효과가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글자 그대로 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 쪽으로 한번 활용해서 우리 농가가 가능한 한 이런 사업들이 FTA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소득작목 개발이다 라는 것을 널리 홍보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그러면 정부나 행정부에서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FTA 라든지 이런 불이익 협상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래 그때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고 잘 했으면 소득이 향상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할 말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매년 농업투자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면서도 늘 농가에서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이맹호의원
왜 그렇습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농업분야가 정책적으로 변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이러니까 획기적인 변화로 실질적으로 농가 피부 적으로 와 닿는 농가 소득이 안되니까 농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맹호의원
일단 농가소득은 안되더라도 일단 우리가 농업 생산 부분에 우리 전체 예산의 얼마를 투자한다는 것 만이라도 사실 수혜 하는 부분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앞으로 기술적으로 잘 해서 또 만약 농민들이 이런 사업들이 정말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촌에 불평 불만이라든지 소득도 창출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농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181쪽에 직파재배를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곳이 많습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올해 240ha 했습니다.
윤홍섭의원
240ha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윤홍섭의원
직파한 면적이 240ha나 된다는 말입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윤홍섭의원
직파해서 문제점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부 한두 농가가 제초를 못한 농가가 있어서 올해는 문제된 농가는 크게 없습니다.
윤홍섭의원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초제 때문에 제초작업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제초체계 처리를 새해 영농설계교육 때 중점 교육 할려고 그 방법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시 최대한 기술이 침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잘못된 부분들은 지도과에서 보급될 수 있도록 제초작업 하는 것을 개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영농규모를 약 2ha에서 약 10㏊ 정도를 늘린다는 방안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도소에서 할 계획입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억대 농부해서 1억원 조수입을 올릴려고 하면 9.7ha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이런데 협의를 하든지 여기에서 농가를 계속 전 농가를 끌고 갈수는 없지만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최대한 해서 이 분야까지 확대해야지 1억을 올릴 수 있다는 근거 자료입니다.
윤홍섭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10ha 가까운 면적을 어떤 방법으로 영농규모를 확대 시켜줄 계획입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개인들이 살 수도 있지만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윤홍섭의원
농촌 진흥공사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홍섭의원
우리시에서는 어렵죠?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농업인 경영자금은 있는데 그것도 보통 보면 1억에서 1억 2,000 이정도 되기 때문에 한 4,000평까지는 살수 있는데 이것은 3만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적으로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게 알고요. 183쪽에 복숭아 신개량 지주설치 해서 시에서 보조해 줄려고 하는 것이죠?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민간자본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
윤홍섭의원
그렇죠?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윤홍섭의원
우리 지난번에 전년도에 보면 어느 과에서인가 복숭아 폐원하면 보조를 주었죠?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유통특작과에서 해 준....
윤홍섭의원
그런데 다른 과일들은 안 들어가는데 복숭아는 폐원을 하면 보조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조를 주어 가면서 복숭아 농사를 짓지 마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또 지도소에서는 복숭아에 지원해 준다면 이것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적정 면적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복숭아를 폐원을 다 시키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 정책도 우리나라에 적정 수준에 대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품질 과실을 생산해서 접과도 하고 봉지도 씌우고 병충해 방제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모동에 올해 시범사업을 했고 평가를 했는데 아주 농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폐원 시킬 곳은 지원을 안해 주고....
윤홍섭의원
과장님 보십시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곳에서는 폐원을 하라고 말하자면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복숭아를 캐내면 돈을 주겠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한 과에서는 복숭아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 본의원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이것도 시비로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어느 과에서는 폐원을 하라고 하고 어느 과에서는 지원을 하니까 이것은 좀 안 맞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서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하십시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열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산림과장 성재열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의원님.
김상훈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임산 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산림과에 송이가꾸기 예산이라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송이 산 가꾸기 사업....
김상훈의원
예.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것을 상주시에서 한번 그 예산을 가지고 송이가꾸기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저희 이안면에 2개년에 걸쳐서....
김상훈의원
송이 가꾸기를 한 다음에 송이가 양이 증대되거나 증산된 것 파악을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저희 시에서는 작년, 재작년 2개년에 했기 때문에 금방 빠른 시일 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여타 봉화라든지 먼저 수년전부터 시행해 온 지역에는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자연이 주는 선물 치고는 송이가 소득도 높이고 특별한 선물인데 화북면 일대는 거의 송이가 많이 생산이 되고 외서면 은척면 송이에 대한 소득이 농외소득에서 큰 몫을 차지합니다. 혹시나 화북면 정도에서 1년에 송이 어떤 생산액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화북면 같은 지역은 개인 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요. 시유지가 있는 운흥 중벌지구하고 장암 용유지역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수의계약해서 채취토록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생산량이 없습니다.
김상훈의원
올해는 기후조건이 안 맞아서....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기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자연산 버섯이 없었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평균해서 저희 시에 전체적으로 5억 정도 송이 공판 금액이 그 정도....
김상훈의원
그렇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김상훈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북면 한 면에 음으로 양으로 송이 생산 금액이 15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열악한 농촌 환경이라든지, 기후 조건이 안 맞고 일반 농사가 어려운 화북 지역에는 농외소득으로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송이 올해는 기후가 맞지 않아서 송이 생산량이 전무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이로 인한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굉장히 어려운 한해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 송이의 문제가 뭔가 하면 생산량이 일단 해 마다 줍니다. 주는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잡목이 우거지니까 송이는 적정한 공기 바람도 통해야 되고 햇볕도 적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필요한 잡목이 우거져서 이런 송이 가꾸기 어떤 적정한 대상지라고 보는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취미로도 그러고 돈 욕심에도 그러고 이렇습니다만 무분별하게 훼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송이는 지형에 딱 정해 놓고 송이 밭이라고 해서 그 지형에서 해마다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이야 뭐 저희들 시에서 하기 어렵습니다만 도에 송이가꾸기 예산을 확보 하셔 가지고 잡목을 제거해서 송이량이 증산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예산 투입을 해서 송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보고를 드리면 송이산 가꾸기 사업 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산주가 자기 산에 송이산을 가꾸기 위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할 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잡목제거와 관수 시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갈수록 과거에는 이렇게 무지공산 식으로 채취하던 것이 갈수록 재산권화 되어 가지고 개인들도 입찰을 붙이고 지키고 이럽니다. 하여튼 우리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사업 신청이 있는 산주는 적극 건의해서 사업을 갖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여타 임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숲가꾸기 사업 등 시행으로 송이생산량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의원
모르는 산주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홍보를 해 주셔서 관심 있는 산주들이나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김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채욱식 의원님.
채욱식의원
제가 지금 곶감 신활력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욱식의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그런 부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행자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전국에서 못 사는 시군 70군데가 1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시도 해당이 되어서 총 사업비 63억 3,500만원 배정받아서 주 사업비가 곶감 분야에 49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차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5개 분야에 27개 단위사업으로 이미 행자부 승인 받은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2005년 2006년도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2007년 사업은 8개 분야에 15억 6,000만원 사업을 합니다. 그중에 변화가 있은 것은 사실 산림과에서 이 분야를 맡아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곶감 감나무 수형개발, 친환경 곶감 생산 분야, 향토음식개발 분야는 올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한 바가 있고 나머지 63억 중에 49억 정도는 곶감 분야에서 하고 있고 10억 정도는 혁신기획단에서 혁신역량강화 부분에 10억 정도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지금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 곶감 신활력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뭐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23개 사업을 다 말씀드리기는....
채욱식의원
대충 큰 것만 이야기 해 주셔 봐요. 지금까지 추진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큰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마 있을 것이잖아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욱식의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내년도 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상주곶감 야립광고판 2개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사업에서 이월된 사업 곶감홍보관 내지 전시판매관 농정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적인 농특산물의 홍보전시 판매관을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채욱식의원
지금 그러면 추경에서 1억 5,000 예산 홍보비 받은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그것은 신활력 사업 부분은 아닙니다.
채욱식의원
아니라도 곶감에 대한 모형 만드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지금 상주IC를 나오면서 가로 세로 폭10m, 높이 10m 정도 되는 조형물을 하나 제작 착공했고요.
채욱식의원
들어 갔어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들어갔고요. 또 한 가지 특구지역에 특구 간판을 2개 설치중에 있습니다. 곧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그 부분은 잘 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보전시관 제가 어제 기획관리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든지 우리 상주는 홍보를 하는데 한군데서 홍보전시관을 한군데 만들어서 모든 농산물을 같이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각 과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혁신단에서 보니까 10만평 예상해서 물류단지를 할려고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곶감 전시관은 낙동 가는데 있고 또 다른 전시관은 이쪽 화산동에 있고 이렇게 되면 외지에서 와서 보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는 곳은 한군데다 하는 쪽으로 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 과장님 협의하고 이런 것은 없죠? 다른 과하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주로 농림 쪽이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3개 과하고 기술센터 분야가 있습니다만 3개 과 합의해서 국장님이 중심에 서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하여튼 그 부분 잘 한군데에서 크게 진짜 다른 곳에서 와서 ‘진짜 상주는 뭔가 구경할 것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야립간판도 지금 축산특작과에서 추경에 1개 예산 확보가 되었고요. 또 농정과 내년 예산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공보실에서도 상주를 알리는 야립간판 준비를 하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채욱식의원
하고 이러기 때문에 세우는 장소도 같이 협의해서 선정을 잘해서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서로 자기 과에서 하는 야립간판 장소 좋은데 세울려고 노력하다 보면 잘못하면 한 곳으로 몰릴 그럴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셔서 사업추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서너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불예방 감시초소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23개가 있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혹시 23개 지역 중에서 등산로에 초소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지금 많은 등산객이 오는 데는 천봉산하고 갑장산 두 군데....
재현
정재현의원
천봉산, 갑장산입니까? 갑장산을 올라가 보니까 갑장산 감시초소가 보면 무슨 화장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 토요일도 보니까 외부에서 관광버스가 타도에서도 관광버스가 많이 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 가 보시든지 하셔서 산불초소를 현대화 식으로 바꾸든지 보기 좋게 만드십시오. 아주 보기가 흉악합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낡았습니다. 20년 가까이 되어서....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이동식인데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천봉산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낡았다면 거기도 바꾸시고 해서 상주에 얼굴입니다. 상주의 제일 정상인 산에 보기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채욱식 의원님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신활력사업 우리가 용역준 것이 많죠? 여러 가지 되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용역결과 성과분석이 지금 거의 다 나왔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지금 진행 성과품 납품된 것이 일부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납품된 것은 곶감 그것하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일단은 그러한 브랜드....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다 기억 못하시는데 과장님 그것을 용역결과 성과분석표와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의장님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신활력사업 용역결과 성과분석표와 진행과정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과장님 우리 시 관내에 곶감 농가가 100동 이상 깎는 농가가 몇 농가인가 혹시 대략 아십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1,100 농가 정도 되는데 100 농가 이상 되는데는....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100동 이상....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100동 이상 되는 것은.... 죄송합니다. 100동 이상이 작년도 통계로 봐서 100동 이상이 20농가, 30동 이상이 50 농가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안동MBC에 상주곶감 반건시가 출하된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도된 것 보면 640억이라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이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곶감계장님하고 곶감계에서 좀더 파악해서 실제로는 지금 배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곶감은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데 사실 우리가 곶감에 대한 홍보대사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으시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슈퍼모델이 상주 사람이 슈퍼모델이 되었습니다. 슈퍼모델 된 사람이 중국에 가서도 슈퍼모델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주 사람이 슈퍼모델이 되었으니까 이런 사람을 활용해서 상주의 곶감홍보대사라든지 상주의 농특산물 홍보대사로 활용한다면 아마 좋은 홍보자료가 될 줄 압니다. 참고하셔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박준호 의원님.
박준호의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명실상주 선포식을 하고 농산물 브랜드화에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주대학교에서 한 제4회 곶감마라톤 대회 때 느낀 점입니다. 운동장에서 곶감을 명산품이라고 해서 팔고 있던데 그 이야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준호의원
아주 다른 곳에서는 좋은 제품을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유독 한 곳에서 질도 좋지 않고 값도 대단히 싼 그런 곶감을 판매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가서 나무라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단속을 앞으로 물론 좋은 물건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판매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다 모인 그날 큰 행사인데 사실 저희들 자전거축제는 축제중에 그렇습니다만 곶감마라톤 성공한 사례에 속합니다. 4,500여명 정도 나와서 우리 시장님, 의장님 다 운동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부분은 불량 곶감을 팔고 있어서 마음이 대단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겠느냐를 찾아서 또 곶감 협의회에서도 되느냐 아니면 담당과에서 단속을 하느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석에 천막에 보면 보은에 흑미를 팔고 있더라고요. 또 한쪽 옆에서는 전국에서 단체로 온 마라톤 매니아들한테 상주 일품쌀을 선물을 하고 있고 한쪽에는 보은의 흑미를 제일 중간 로얄 본부 측에 전시해 놓은 것을 봤을때 조금 마음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난 마라톤 4회째를 사실 우리가 시작할 때 3회까지는 전혀 관련부서하고 협의 없이 전마협 주관으로 추진해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3회를 치루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하니까 올해 처음 관련 실과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 과에서 처음 참여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과에서 해당된 것이 곶감을 일방적으로 전마협에 맡겨서 곶감 나누어주는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특정인 것이 납품되어서 질이 안 좋아서 아주 이미지가 안좋았다.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는 우리가 추천한 곶감이 제공되었습니다. 아주 맛이 좋았다고 평을 들었습니다만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올해 곶감 홍보도 좀 하자 해서 생산자 단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현수막도 좀 많이 걸자. 산림과에 두 가지가 참여하는 협조사항이었는데 실제 농가에서 하는 데는 한두 개에 불과했고 그래서 우리가 시 자체 사업으로 홍보비를 300만원 상당 현수막을 만들어서 30개 걸었습니다. 효과도 거두었다고 봅니다. 내년도부터는 더 올해 문제 나온 판매관계 전혀 협의가 없었거든요. 파는 줄도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4개 정도 생산자였는데 한 사람이 좀 품질이 나빴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엇도록 그런 것 까지도 적극 개입해서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전마협에서 점심도 국밥으로 무료 제공하고 사실 이미지가 대단히 좋았는데 불량 곶감 판매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노여움을 산 적이 있으니까 과장님 내년부터는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장산 산행코스 안내판 설치 및 주차장 확대에 관한 건입니다. 금년 1월 1일 제가 갑장산에 산행을 하고 느낀 점이 되겠습니다. 갑장산 정상에서 경기도 쪽에서 온 등산객을 만났는데 산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등산코스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코스가 1코스, 2코스, 3코스 해서 승곡에서 가는 용포에서 가는 것 까지 7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한 도로로 안내 표시 간판이 없어서 그쪽으로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임도를 만들어서 갑장사를 오르 내리는 신도들의 편리를 위해서 포장해 놓은 것이고 산불진화 이런 것으로 해서 임도를 딱아서 빨리 올라 갈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도록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 때문에 많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갑장산에 자주 가 보십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한달에 한번 정도 갑니다.
박준호의원
아! 좋은 일하고 계십니다. 올라가는 코스가 몇 군데 있는지는 파악을....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저는 낙동 쪽에서는 올라가 보지 않았고요. 주로 통로가 포장된 임도를 따라서 올라가는 코스, 가다가 갈라져서 올라가는 코스 두 군데와 식당 뒤로 올라가는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세군데만 주로 저는 다녔고 다른데는 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박준호의원
승곡 용포에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코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장산은 낙동 쪽에서 봐야지 산이 대단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갑장산을 처음 찾는 등산객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실 등산로 코스 안내판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느껴서 포장길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1, 2, 3코스별로 올라가는 입구와 거리, 소요시간 등을 처음 찾는 등산객들에게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하는 사무라고 할까 저희들 산림쪽에 제도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자꾸 산 인구가 늘어나고 국민을 위한 편익 시설도 해야 되니까 올해부터는 등산로 사업이 정식 산림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시군에 일부 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백두대간지역을 포함해서 갑장산 등등 등산로 안내판을 관리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그리고 현재 주차장 시설도 보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대형버스 저희들도 거기에 계추도 가고 등산을 갔다 오고 합니다만 휴일 되면 객지에서 많은 버스들이 옵니다. 오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밑에까지 차를 세워두고 불평 불만을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명산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서악, 노악, 연악 이래서 3악의 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저희 시민들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등산을 한다는 등 거기서 모든 단체들 행사도 많이 합니다. 자연보호라든가 그런데 사실 주차장과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대형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올해 처음으로 용흥사 절에서 산사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형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십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사실 주차장 관계는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다. 부서에 의원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어느 부서에 제가 등산로 안내판과 산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그쪽 산림과에 속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관광개발 쪽이니까....
박준호의원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지역 개발 쪽에....
박준호의원
하여튼 다 시 안에 있는 실과소들이니까 서로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하겠습니다. 협조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정재현 의원님이 자료요청한 신활력사업 용역결과 성과분석표와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낙동면의 경우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또 낙동 JCT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지금 상주-청원간 고속도로가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JCT를 분기점으로 해서 상주-영천간 고속도로가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죠?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또 거기서 다시 또 갈라져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가 지금 기본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낙동면이 지금 낙동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4등분 내지 5등분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등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분할 또 고속도로가 1개면에 4개 노선이 들어오니까 경관 훼손, 농지 잠식, 또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물 흐름이 유수의 변형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성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야간으로는 상당한 소음이 있어서 생활의 불편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조심스럽게 나마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또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거부 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었으면 낙동지역에 주민편익 증진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 인터체인지 한군데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상주-영덕간과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업무협의 때문에 현지도 몇 차례 주민들과 대화도 있었고 11월 16일 주민설명회 때 이야기가 있어서 현지에 나온 건설부 담당자와 계획하는 설계용역회사에 충분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도 지리적 분할에 대한 것 낙동면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과 경관이 훼손되고 농지가 잠식되고 현재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다소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시공계획도 자연친화형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고 우리가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IC 부분은 현행 법상 최소 거리가 25m 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영천-상주나 상주-영덕에 서면으로 의견을 IC나 휴게소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그 해결을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구두로만 하신 것인지 서면으로 시장이 적극적으로 서면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상주-영천간에는 설계 협상 대림산업에서 설계팀이 왔을 때 우리가 서면으로 의견을 다 주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상주-영천간 고속도로는 민자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민자고 상주-영덕은 건설부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주시장이 직접 건설부 장관에게 하든지, 도를 경유해서 하든지 서면으로 건설부 장관하고 민자회사에 서면으로 해서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133페이지 10번 하천 환경정비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계획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는데 우리 위치는 낙동 신상에서 도남 세트장 부분까지 계획해서 안에 도남 선배기 안에 생태관찰 시설이나 여러 가지 초류나 이런 산책로, 저수원 이런 것을 종합해서 평면계획은 지금 시안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앞으로 지역혁신기획단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낙동강 하천 정비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간에 보완을 해서 사업계획을 마무리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산책로 6.45km가 있는데 코스가 어디서부터 시점이 되고 종점이 됩니까?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산책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시 종점 해서 구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용역이 발주중이라고 했는데 용역 중간보고회할 때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이것은 건설,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현장에 부산서 중간 보고회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이 자료를 올려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도면 있거든 계획 도면이 있거든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도면 좀 제출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신병희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하천 환경정비사업 도면을 서면자료로 요청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형기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담장 말입니다. 학교담장이 시비로 하는 사업이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교육청이 학교담장을 시비로 물론 말입니다. 이것이 소공원조성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학교에 교육청에서는 돈을 하나도 지원 안받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대구시에 벤치마킹한 사례를 시책에 접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담장허물기는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받는 대신 시설투자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구시 역시도 학교 같은데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교육청에 예산은 말입니다. 5대 5로 하든지 50%라든지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학교에서도 좀 투자가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재원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의 입장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부지를 시에서 매입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 좀 이해를 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저번에 말입니다. 도시계획구역도 아닌데 도시과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어느 지역을 이야기 하십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이안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비도시계획구역에 처음에 시장님에 읍면동에 순시를 하시고 순시시에 시장님한테 건의된 내용들이 각 실과소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 저희 도시과로 그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장 이러면 뭔가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물로 저희 과에 주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도시계획구역 안도 아닌데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소도 관계 말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진입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입로는 그것은 나중에 또 안되면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법무부에 요청해 가지고 그것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일전에 제가 업무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법무부에 얘기하기로는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나 안 그러면 기획예산처에 국비를 받아서 우리시로 예산지원해 달라라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아무래도 법무부에서 국비로 확보하든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법무부에서 그것은 자기들 교도소 지으면서 도로를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은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까지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함창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함창이 상주시에서 한 25㎞ 떨어져서 점촌하고 인근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보면 함창에 다 유치를 시키면은 함창이 잘되면 전부 다 돈이 점촌으로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화혜택이라든지 이런것을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함창에 가 보시면 지금 함창 대조 나한쪽에 우회도로 새로 생기고 고속도로 생기고 점촌 경계선에 가 보신적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거기 가 보면 현재 우회도로가 생기고 고속도로가 생겨서 전에 시에서도 시행 안한 것을 함창 발전협의회에서 점촌IC를 함창점촌IC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창IC라는 것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했습니다만 그 뒤에 따르는 후속대체가 지금까지 하나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점촌의 경계선에는 평당 200만원 갑니다. 그런데 함창시에는 함창읍에는 평당 8만원내지 10만원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좀 해이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함창 읍민들이 자꾸 점촌으로 합병하자는 이유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착공하고 있고 건축이 절반이상 되었는데도 경찰서도 그쪽으로 오고 모든 문경시에 읍민들이 3만명이 있는데 15,000명이 모전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한 이쪽 지역을 변경을 시키더라도 구획정리를 해서 앞으로 점촌 시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함창으로 유입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회도로 시청에서 명주박물관까지 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함창읍민들이 우회되는 농암이나 이안사람들이 은척에 있는 사람들이 점촌으로 안빠지겠느냐 그런 우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과장님 신경쓰신다고 해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시켜 가지고 그쪽주위에 건물도 짓고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에 대해서도....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저도 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점촌에 인구를 저희 시로 유입한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 확장단계는 절대적으로 인구하고 비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도 앞서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을 받은데를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는 결과 중소도시가 인구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새로이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하는 것은 거의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의 승인을 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수도권 주변에 경기도 주변에는 거의가 확장이 되어 나가고 이 시군 중소도시에는 거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는 아주 그것을 구획확정을 좀 규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창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구가 8,000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속적인 감소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이 인구와 비례해서 이 구역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함창농공단지도 확장시킬려고 하고 좀 있으면 명주테마파크박물관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종업원이 400명 이상 되는데 80%이상이 점촌에서 출퇴근 합니다. 그것은 우리지역에 아파트라든지 기반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점촌서 출퇴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도시계획 변경안이 있으면 이것을 다시 넓힌다는 것은 어렵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안을 줄이시더라도 그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지역을 변경해서 어느 부분을 없애 버리고 다른데로 조정이 된다면 사실은 기존 있는 도시계획지역에는 상당히 민원이 예상 될 겁니다.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공시지가문제가 있고 개인들의 재산권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두 사람이 이걸 얘기를 해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뒤에 얘기치 못한 더 큰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일정구역에 면적을 주민들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배제를 시켜 달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100% 동의를 받아서 온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죄송한데 주민대표들을 만나고 거기에 농사짓는 또 시장님도 공언을 했습니다. 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도시과장님을 모시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상주가 살려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소외당하는 우리 점촌하고 소외당하는 것 많습니다. 그렇지만 함창사람들이 우리 생각하는 것은 점촌 사람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촌에 항상 밀리는 것을 읍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상주시에서도 함창읍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이라도 소소한 것이라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고 앞으로 과장님이 저희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하여튼 함창읍하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의견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도 시기적으로 기본 계획이 급합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이 늦었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함창읍에 들려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의원
과장님 앞서서 우리 황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경을 향한 국도지요? 새롭게 확장되고 신설된 도로인데 그쪽을 다니면서 점촌시 모전동과 우리 함창에 속한 토지와의 경계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모전동쪽에는 토지구역정리가 되어서 상당히 대지로서 활성화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함창에 있는 대조리는 거의 개발이 안되고 농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뭣 때문에 그러냐 알고 봤더니 우리 황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 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이 그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주변환경은 과장님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도시계획을 설정해서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을 설정할 때는 토지의 적성과 환경에 맞도록 이용에 합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용도구역지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을 설정함으로 해 가지고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못하고 용도지역 구역을 설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이런 점은 반드시 토지적성이나 환경에 맞도록 변경결정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와 비례해서 도시계획을 설정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적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리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 황의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구역을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이용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이쪽을 줄여서라도 그쪽을 맞게끔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 맞다. 더군다나 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마당에 이 시점에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이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이번 기회에 함창과 문경과의 경제지점에 있는 도시계획설정문제는 차제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적극 반영을 해서 토지이용효율도 높이고 따라서 인구유입에도 좋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제가 본 결과는 너무도 안타까워요. 장래 분명 거기에 도시계획설정이 되면 반드시 새로운 환경변화가 있을 걸로 확신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왕산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은 사업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드리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중등학교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제일은행에서 상산초등학교를 가는 도로하고 또 제일은행에서 서문사거리 쪽으로 가는 코너에서 왕산 쪽으로 그 일대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버스역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복원이라는 것은 과거 읍사무소 시절에 국유지를 매각해서 건물들이 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상태로 다시 돌리는 것이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에 왕산공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되거나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범위로 복원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복원 범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왕산공원에 대해서 조정계획수립해 놓은 것은 왕산공원 포함해서 그 뒤에 보면 문화원골목이라고 있습니다. 뒤에 북쪽 편으로요. 문화원골목에 있는 그 소로 도시계획 선을 끊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구국도 그 선행을 따라서 지금 옛날 중앙동사무소 해 가지고 그쪽으로 끊어서 브니엘장 있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브니엘장으로 들어오는 동양사우나 맞은편, 그쪽으로 해서 진입도로로 끊어서 그런 식으로 설정해 가지고 조성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나머지, 동남쪽에 일부 가각부분하고 오른쪽에 교회 있는 그쪽을 다 포함해서 공원이 되어야 안되나 이런 말씀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조성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해 관계가 발생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남산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의 제공이라고 해 놨습니다. 역사성을 부가한다던지 공원 자체, 그 임야 자체를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막대한 돈 150억을 들여 가지고 왕산자체는 손 하나 안 대면서 그리고 옛날모습으로는 하나도 복원할 계획이 없으면서 어떻게 왕산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인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저희들이 왕산공원 조성계획은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는 어떤 어떤 시설을 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복원 쪽으로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결국은 종전에 집이 없던 전체 매입을 해서 전체적인 조성계획 수립이 따로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의원님 말씀대로 복원의 차원에서 새로이 그것을 확대해석 하신다면은 제가 봐서는 새로이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보상비 80억하고 사업비 70억 150억인데 과장님 150억 가지고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적에서 보상비하고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 앞으로 더 그런 옛 왕산공원 부지를 다 매입을 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병희
신병희의원
본 의원은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시민 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글쎄요. 지금 공원조성 계획은 종전에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절차를 거쳤는지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전제로 질문에 앞서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왕산공원복원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 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전제로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거기서 컸기 때문에 왕산공원의 옛날 모습을 찾자, 이왕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려면 그런 얘기입니다. 일부 통로만 내면 뜯기는 사람은 손해 보는지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분들은 반대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성계획 수립에 근거해서 그것을 토대로 했습니다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새로이 구역설정하고 해서 그렇게 복원이 되었을 경우에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며,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저것을 하던지 저희들 그런 식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홍섭의원
이쪽에 우방아파트 있는 데에서 외답 쪽으로 나가는 길 있잖습니까? 우방에서 원예농협 있는 쪽에서 외답 쪽으로 나가는 도로....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윤홍섭의원
거기 자전거 휀스 해 놨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거 한지가 몇년 됐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게 한 10년 안됐는가?
윤홍섭의원
그 정도 됐습니까? 그 당시에 금액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시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때 자전거도로 관계해서 행자부에 지원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본 의원도 그 당시할 때 주민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말자는 주민도 있고 이래서 안했으면 했는데 도시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거기다 화단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데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화단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쪽으로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도체관련....
윤홍섭의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환경정비차원에서 내려가면서 우측에는 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고 야생화 이런 것을 심어놨습니다. 좌측에는 메타세콰이어 사이로 보면 전부 시멘트로 발라 가지고 사실은 물 투수도 안됩니다. 그래서 해놓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 휀스가 거의 다른데 받치고 해서 돌아가고 상당히 미관상에 안좋습니다.
윤홍섭의원
설치한지 상당히 오래 됐네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양쪽에 밸런스를 맞춰서 하고 그 부분에 덧씌우기를 해서 들어오는 관문 쪽에 환경정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도체관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지금 가로화단을 만들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최소한의 거기서 향후에 그쪽 앞에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집들을 가만해서 중간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공간을 뚫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 외에 다른 지역에도 다른 곳에도 그런 휀스를 제거하고 가로화단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시내 관련해서....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없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개발 관련해서요. 이게 원래는 유교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에 들어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 좀 손쉽게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보니까 유교문화권 개발한다는게 불교, 그러니까 불교문화재복원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 만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교문화권사업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면서 가까이에 이 사업과 관련되는 것을 구성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쪽 예산을 일부 할애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왕산공원에는 유교문화권 사업으로는 지금 한개도 투자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모든게 계획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하고 많은 검토가 있었으면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체 나가기 쉬운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화개교 국도25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뒤에 문제점 및 대책 하는 것을 보니까 도로 및 교량이 높아짐으로서 인근주택 및 상가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해당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도로가 아까 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하고 죽 가서 비슷한 높이로 가서 교량이 거의 같지요? 높이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많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 있는 교량보다 한 3m정도 높아집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도에 설계심의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도에 설계심의기준이 종존에 50년 빈도로 계획을 하던 것을 100년 빈도로 지금 설계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상당히 교량이 높아진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이 기준이 안 맞을 경우에는 도에 설계심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문제점하고 대책을 저희들이 내놓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유소하고 민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제방이 보면 제방 높이가 도로하고 거의 같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주유소 쪽에는 낮습니다. 오히려 왼쪽에는 낮습니다. 하유 쪽에는....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대동소이한데 교량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교량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그런 것 뻔히 알면서 교량만 흉하게 흉물같이 높여 가지고 해결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에 설계 심의하는 과정에 그걸 우리 50년 홍수 얘기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교량 때문에 홍수가 문제된 적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제가 얘기듣기로는 지난번에 태풍 때인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거의 밑에 슬라브 쪽에 가득 물이 가득 차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저는 우리 직업이 건축사이고 그러니까 도시미관이나 이런데 관심이 많아요. 단순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참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도라든지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교량만 높인다고 해가지고 옆에 제방이 낮은데 홍수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제방 부분에는 교량부분하고 같이해서 홍수를 계산해서 같이 하도록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제방 같이 따라 올라가야지요.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더라도 지금 높여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쪽 또 오면 어떻게 쌓고 거긴 또 위로 3m, 4m 높여 가지고 했을 때 도심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저희도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하여튼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 황태하 의원님하고 김종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계획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도 시가지에 도시계획 다 되어 있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거의 다 반 이상 되어 있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부분에도 지금 시의 읍면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구도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가로가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 5년마다 한번씩 변경 이렇게 하잖습니까? 할 때 다시 한번 변경해 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재정비 해 주는 것도 큰 우리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박준호 의원님.
박준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규격화 및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에 도민체전도 치뤄야 되고 그래서 도심 전체가 오버레이라인마킹 덧씌우기, 차선도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규격이 폭이 3m 60정도 되고 높이가 1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내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 하고 큰길하고 가다가 3m 60이나 넓게 되어 있으면 사고의 염려가 없는데 요즘 차량들이 보면 짊을 싣고 묻지 않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짧게 심지어는 1m도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실렸던 적재물들이 떨어져서 자전거에 넘어지고 하는 것을 몇 번 본적이 있고 한데 그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특히 과속방지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불평안한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재정비하실 때 규격화를 시켜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전에 시내 중심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박 의원님 지시하신 대로 구역이 미달되고 하는데 대해서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기준에는 폭 3.6m, 높이 10㎝가 정상적인 규격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 폭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미비한데는 다시 조사를 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꼭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의원
그 함창 도시계획구역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지구를 바꾼다는 것,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러한 식이라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한 대조 쪽으로 말입니다.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나한쪽으로요?
이맹호의원
나한 대조쪽으로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비도시계획구역입니다. 길 새로 나고 그쪽에 접경되어 있는데는 비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런데 저번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적성평가를 해놓고 있는데 2007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담당하셨는지 몰라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셨는지 압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
이맹호의원
총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당시에 하도 답답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혀 변화 되는게 없고 그 시민들한테 유익함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뭣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도대체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되느냐 토지적성평가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쪽으로 함창지구에 보면 대조1리, 나한1리 구를 도시계획지구로 포함시켜 달라, 그런 얘기가 나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러이러해서 곤란하다 도회지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도회지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그게 있는 거고 왜 그러면 상주시에서는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저걸 할 때 문경시하고 같이 다른 것은 컨소시엄형태로 가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이런 것은 같이 문경시하고 같이 지자체간에 컨소시엄을 못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도시 계획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나 제정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시군마다....
이맹호의원
아뇨 시군마다 다르다 하면은 이것은 또 뭐 도에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고 이런데요. 문경 같은데도 어차피 문경시청에 거기다 농지였습니다. 말씀드린대가 다 농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도시계획지구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시청이 오히려 그리 왔습니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의회 때 부화가 나서 상주시청을 갖다가 윤직으로 옮기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회지가 중소형도시로 바뀌면 어차피 우리 상주가 크니까 문경을 흡수해야 될 것 아니냐는 당연한 시책을 갖다가 함창이나 함창윤직에 대조 갖다 놓은게 맞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중간평가 재난안전은 모르겠지만 함창 윤직 대조 이쪽이 문경하고의 도시의 모든 기능성이라든지 접근성을 봤을 때에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비록 지역은 문경과 상주지만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되는게 타당하다는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하는데 상주지역에는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윤직4차선 도로로 보면 그곳이 고속도로하고 4차선 중간이 아직도 농림지역입니다. 아마 이런 데는 대한민국에 아마 상주 함창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2007년도부터는 도시계획을 수정할 때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안된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왜 안되는가를 건교부에 한번 유권해석이라도 의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면은 되는 길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래서 도나 건교부에서 방향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 저희들 의원님들이나 제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을 많이 넣어서 개발 쪽으로 하는 걸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합니다만 이것을 도시계획구역으로 넣고 안넣는 것은 그 다 여러 가지 잣대를 적용해 가지고 그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비도시계획구역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여기 뭐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건 도시계획구역에 잡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도에 의해서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절대 시가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이맹호의원
그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그렇다하면 도시계획지구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목적을 둔 시설물이나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내지는 기타 이런 것이 오면 도시계획지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또 응해줄지도 모르잖습니까?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어찌 보면 이게 지역주민들하고의 대화부재내지는 행정의 홍보부재라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무조건하고 그쪽지역사람들이 또 우리지역정서상 봐서 무조건 도시계획지구로 넣어 달라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 임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건 이러해서 안되고 만약에 그 도시계획지구를 넣을 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도시계획지구로 할 수 있다, 변경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읍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우리가 쉬운 얘기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게요. 함창에 같은 함창입니다만 명주박물관 목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명주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만큼은 도시계획변경을 해줬잖아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게 시설 결정을 한거지요.
이맹호의원
그래서 그런 시설내지 이런 것을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만 이해를 시켜 주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경 같은데도 지역에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택지개발을 하면은 이것을 도시계획지구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아마 택지개발을 한 것은, 지금 거기 가보면 아까 김종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경하고 상주하고 말입니다. 희안하게 파놨어요. 갈비살 발라놓은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우리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도사업소에서 내일 보고를 하시겠지만 광역상수도를 할 때 예천, 문경, 함창을 해 가지고 낙동강에서 물을 퍼 올리는 각 시군간에 컨소시엄 해 가지고 이런 큰 프로젝트도 하는데 가능한 한 서로 협의해서 문경에 택지개발조성을 할 때 우리 상주에 있는 지역민들한테도 동의를 얻어 가지고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행정 하는데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다음연도부터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일단은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제가 언제 한번 대화의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별도로 자리를 해서 그런 관계를 한번 해서 그런 관계를 하는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리고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왕산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요. 본 의원도 사실 많은 돈이 투자되더라도 복원을 한다던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공원을 한다던지 딱히 그런 것도 없이 기대효과에 보면 옛터복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왕산공원은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산은 국유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나머지 밑에 바닥에는 사유지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아까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실은 왕산공원 이것을 지난간 얘기입니다만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장지영 시비 라든지 우리 사실 귀중한 문화재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했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안 겪어도 될 수도 있었는데 유교문화권 사업 그것 전체 다 가지고 그만 왕산공원 복원에 다 넣었으면 다른데 할 것도 없고 희안했었는데 이미 그건 지나갔기 때문에 북책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더라고 복원 쪽으로 해서 옛날 정말로 진짜 경상도의 상주의 정기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왕산 그 밑에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지금 그쪽으로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 상주군시절에 그게 다 왕산 안에 속해 있던 그런 부지였던 걸로 우린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려오다가 중간에 듣는 얘기로는 고급관료들이 불하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불하를 다 해줬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요. 특위라도 구성해 가지고 일단은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한테 징벌을 못하더라도 상주시 역사를 재조명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불하해 줬다는 역사적으로 규명이라도 하고 이걸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옳게 하려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상주시에 지적으로나 모든 걸로 봐서 재산적으로 봐서 손해를 많이 입혔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하건데 왕산공원은 예산이 문제라 그렇지 복원 하는 게 맞습니다. 복원해서 옛날의 상주에 영화를 다시 한번 더 재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옛 왕산터 전체적인 에이리어를 설정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판단 이런 것을 해서 이 관계도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간단하게 얼마 들여서 아까 신병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150억 들여 가지고 복원하고 실제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역사적인 큰일을 한번 시작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휘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광휘입니다. 지역개발과 주요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의원님.
김상훈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장대 온천문제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개발과 현안을 보신지가 얼마 안 되시지요? 업무적으로....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9월달에 왔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러면 사실 문제점도 많고 오랜 기간 동안에 시에서도 애 안쓰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식상해 있고요. 지금은 거진 포기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차라리 포기를 하고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옳지 않은가 지금 아시다시피 토목공사는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해놓고 큰비가 오면 토사유출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수공으로 해서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등산로하고 속리산하고 온천하고 또 화북으로 봐서는 먹거리, 볼거리 해서 조성이 되는 큰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치가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개발안하기만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를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입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김상훈의원
여기가 사실 문제점이 있는게 여기 지금 지주들이 거진 외부 분들이 지주지요? 본 원주민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 땅이 팔려 가지고 외부인들이 소유하고 계신건데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지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대응할만한 능력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래서 항소롤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현재 사실은 저희들이 저희들 시가 어차피 항소를 해서 승산여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직 재판의 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궁극적인 것은 이게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와서 이 지주조합에 지주조합이 사실 이게 항소하는 부분에도 비용문제도 연출하기 힘든 지경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시가 주도하에서 포기를 해라, 말하자면 지주조합에 재산이 투자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이런 이번에 이심에 대법원까지 갈런지 조합에서는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의해서 여기에 대한 큰 성과가 없으면 지주조합도 뭔가 다른 각도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그런 쪽으로 종용을 해서 뭔가 오랜 시간 끝없이 자꾸 끌수도 없는 내용이고 현재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재판이 그 추이를 봐서....
김상훈의원
지금 솔직히 시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이제 좀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고 솔직히 애물단지 비슷한 그런 부분이라고 봐도 하는데 이걸 차라리 그러면 애초부터도 대대적으로 떠들고 해서 여타 도에 자극을 주지 말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줘서 했으면 벌써 조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개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현재 그 부분은 현재 토목공사 일부 진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지주조합에서 자기들이 어떠한 예산을 많이 추려낸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별도로 거기에서 어떠한 부분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안 있겠느냐 그 어차피 재판이 끝나고 나서 지주조합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의원
시에서는 말입니다.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화북 문장대온천이 저희들 상주시에 필요해서 개발의 필요가 있다면 지금까지 미온적인 대책 속에서 좀 바로 얘기하면 주민들을 아주 무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개발을 할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금까지의 태도와 달리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됩니다. 시간을 50년, 100년 끌 겁니까? 30년 입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본 의원이 일부 어떤 생각이 있을 런지 몰라도 분명히 해서 할것인가 말것인가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진짜로 강력하게 대응해서 하고 안할 것 같으면 포기를 하던지 결단을 내줘야 합니다. 시에서도.... 그런 특별한 각오 있는 결정을 내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문장대 온천에 대해서 제가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요. 지금 김상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먼저 시 집행부에서 좀 들은 바에 의하면 김 의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일단 한 두 곳이라도 목욕탕식으로 온천사업으로 말고 목욕탕식으로 허가를 해서 그 지역에 온천이 있다는 어떤 표시적인 그런 환경으로 개발을 조금씩 하게 되면 그 장소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고 우리도 조금씩 이용하게 되고 나중에 이 틀이 잡혀졌을 때는 또 크게 시책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대로 직접적으로 생각해....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너무 크게 온천해 가지고 대용량으로 해서 크게 시작하다 보니까 환경문제에 걸림돌이 되어서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천이라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화북에는 어떠한 여러 가지 관광권 하고 비추어볼 때 오히려 쉽게 해서 목욕탕정도 해서 시설을 좋게 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꼭 지금 온천이라고 해서 공해 현재 시추해놓은 공해에 연연하다 보면 사업을 해줄 수 없고 현재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겠습니다만 화북관내 안에 어떠한 지역에라도 어떠한 시작을 소규모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서 시설만 잘 해놓으면 됩니다. 화북 쪽에는 암반수가 되겠습니다. 화북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질이 대등소위하게 다 양호한 수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쪽에는 앞으로 그런 개발예정이 있다면 적게 시작해서 시설은 양호하게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냥 방치시키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 보다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면 되겠다는 소리를 제가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그럼으로서 지금 우리 상주지역에는 온천권에 대한 입장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 화복이라는 장소와 모든 연계가 문장대하고 속리산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작게나마 들릴 수 있는 코스를 만들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의원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몇 가지 우리지역에 주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장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꼭 성공리에 맞혀져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개발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시거나 계획하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현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제가 와 가지고 당면한 일 추진하기에도 급급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후에 이런 프로젝트업무들이 가닥이 잡히게 되면 그 사람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개발과 업무나 과장님의 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선에 의하면 지난해에 우리시에서 혁신도시 유치문제로 온 시민이 열망을 하고 기대를 하고 거기에 올인해 왔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유치실패에 다양한 원인도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전략부제가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를 되돌아 보면요. 우리 지금 이 현재 이 상황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그때에 우리의 전략은 북부권지역과 협력해서 유치하자 그런 전략으로 나아갔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인근 우리시와 인접한 시가 구미시, 김천시입니다. 구미시는 이미 디지털밸리로서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김천도 혁신도시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지역역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상주도 인근도시 김천과 구미와 전략적으로 트러스트를 형성해서 지역개발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계획과 그런 전략을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상주로 오히려 이쪽 북부권 보다도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서 지역개발을 전략을 펼쳐 나간다면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중요한 사업들을 유치하거나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따른 실질적인 가시화되는 전략을 제가 아직까지는 내놓기는 그렇고 그래서 혁신도시 유치에 따른 북부권 어떠한 해사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저도 현재 김천이 혁신도시유치가 되고 청리지방산업단지 교통안전연구체험센터도 그 일환입니다. 그 일환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가지게 되는 양호한 교통망하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사실은 남북권이지요. 구미나 김천 이런데 하고 같이 공조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쪽에 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내놓기는 제가 아직 역량 쪽으로나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김종준의원
기회있는 대로 그렇게 한번 깊은 구상과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근 2개시와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중요한 사업을 유치시 추진해 나간다면 이것도 우리시가 인근시와 상대적으로 외소한 면을 커버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유치 건립에요. 제일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요. 정말 진짜 문제점 및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른 예산 미확보가 2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예산을 청사건립기금, 시비, 기체 등예산 확보검토, 검토하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 체험센터를 상주가 유치하고 나서 금방 우리 상주로 오는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어 가지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청사건립기금을 그쪽으로 전용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다른 저게 없고 이래서 기 저번 추경 때도 그런 말씀을 몇번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상주시에 업무간에 부처간에 업무가 전혀 안된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저번에 총무국장님이나 예산기획실장한테 이제는 시가 있잖느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부지매입비를 150억 별도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 우려스럽게도 청사건립기금 부분이 여기 또 나왔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이라는 것은 전번 회기 때 우리 상주시민들의 무언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사업을 안하고 일부러 청사를 통합을 하겠다 라고 해서 다른 사업을 덜하고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청사지원 같은 것을 능히 이랬을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아예 이런 것 하지도 않고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갖다가 지역 숙원사업 이런 것이나 해결해 주고 했더라면 더 낳았을 텐데 그렇게 어렵게 모아놓은 청사건립기금을 용도를 다시 변경을 하려면 이것도 조례 또 개정해야 되지요?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폐지를 해야 되지요.
이맹호의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할 것 없이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서 한 100억이나 200억 다른 사업 덜 하시더라도 만약에 체험센터부지매입비로 목을 정해 놓고 만일 그때까지 다 못쓰고 중간에 가서 못쓰겠다 싶으면 다시 과목변경을 해서 달리 써도 되는데 굳이 꼭 청사건립기금을 자꾸 논하니까 정말 우려가 됩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청사건립기금을 쓰겠다는 얘기는 벌써 유치할 때부터 의회에 동의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을 써서 유치하는 쪽에 부지 쪽에 다가 150억이 되든 200억이든 10만평부지로 10만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치할 때는 10만평 부지확보 하는데 소요예산은 우선은 청사건립비가 아니고 100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선 그거라도 쓰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서 기금 갚아 주는 걸로 이렇게 의회에 동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 의회 기만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다급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되거든 의회 의원님들 동의를 해주십시오. 또 그래서 그 당시에 금방 부지매입이 형성이 되고 계약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해주겠다는 뜻이었지 지금은 그래서 그 다음에 기후에 얘기를 하잖아요. 저번 추경 때 1차 추경 때 이제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과목을 모르긴 몰라도 2007년도 예산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충 한 본 예산이 3,500억 정도 안되겠나 싶어요. 그럼 500～600억 인건비 지하고 나도 한 300억이라는 돈이 전부 3,000억이라는 돈이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다른 것을 좀 덜하더라도 이게 우리 상주시가 제일 처음으로 공공기관 유치실패라고 처음 첫 작품으로 했던 건데 다른 사업비 덜하더라도 그것부터 먼저 세워놔야 되지요.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청사건립기금으로 하겠다는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표현했는데 보면 기금이나 또는 시비로 어차피 따로 별도로 세우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 쪽 하고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맹호의원
그 당시에 기채는 안된다고 했거든요. 기채발행목적이 부지매입비로는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안도 내놨어요. 그러면은 청사건립기금을 만약에 해서 다른 사업비를 갖다가 부지매입비로 쓰고 기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기채발행을 해서 하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조례 개정을 하고 기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다시 보내 가지고 세출하고 그런 번거로운 절차 밟지 마시고 내년도 2007년도 에는요. 좌우지간 부지매입비를 어떤 경로든 간에 200억을 확보를 하십시오. 본예산에서 시비가지고 해 놓아 봐도 우리 시민들 위해서 시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사업인데 청사건립기금이란 얘기는 청사건립기금을 갖다가 전용하자는 얘기는 이제는 이게 벌써 시효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 건은 안해도 될 수 있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영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와 안건을 처리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