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4일에는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월 5일에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강연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준구 의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여 10월 4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심의한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강연수 위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음성군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 중 금일 일정을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승인안

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시니까 너무 오해가 생기네요. 저번에 농산물유통센터 장소 가지고 한빛신문에 보니까 군의회에서는 장래성을 고려해서 변경하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선거관련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년 5월 달에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서울사무소니, 면사무소 청사니, 이런 것이 갑자기 두드러져서 이유는 본 의원이 정말 애석하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례 개설하자고 몇 번 건의를 했지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제천, 충주시는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는 성공했어요. 거기는 혁신도시를 유치했습니다. 물론 중앙 정보를 수집해서 국비 확보해서 군에 교부세를 많이 따오려고 서울사무소를 차리겠다면 좋죠. ‘98년도부터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라고 수차에 건의했을 때는 필요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예산을 수반시켜주고, 정책팀 신설을 해도 내년 1월 달입니다. 이것이 자꾸 밖에서 보는 시각들도 그렇고, 이것이 행정과장님의 의지인지, 그전에 하라고 할 때는 필요 없다, 큰 효과가 없다, 먼저 본 의원이 의장실에서 서울사무소 필요하다, 제천, 충주 하는 것을 보니까 필요하고 서울중앙부서에 있는 사무관, 서기관님들하고 수차례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장실에서 건의를 했는데, 필요 없다, 효과 없다, 분명히 수차례 거절을 해놓고 이제 와서 필요하다, 혁신도시, 행정도시, 다 뺏긴 뒤에 충청권으로 행정도시가 이관이 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이 시점에서 뒤늦게 뒷장 치는 것 마냥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집착을 하고 앞뒤 안 맞는 것 가지고 행정과장님이 물고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음성군에 중요한 사항인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것은 군의원들이 선거활용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기사를 내놓고 본 의원이 건의를 할 때는 필요 없다고 해놓고 내년 5월달이 되면 필요하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몇몇 분은 해주자는 의원도 계시지만 본 의원은 절대 지금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도에 인원이 모자라서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해놓고 구조조정 후에 보충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리 잡아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를 할만 하니까 상수도사업소도 제가 알기로는 넉넉지 않은데, 인원을 추려서 서울사무소 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용산에 아파트 얻어가지고 1명이 거주를 한다, 이 사람들이 서울로 유학을 보내는 것입니까? 일을 하려면 사무소가 있어야지 아파트 안에서 모든 일을 합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자료로 사업소를 신설을 한다고 집착을 가지고 계시니까 점점 오해가 가는 거예요. 분명히 간담회 때 본 의원이 사무실을 어떻게 할 거냐, 사무실은 우선적으로 인원이 없으니까 전화기 1대 놓고 사무실을 쓰다가 만약에 과천이나 중앙부서에 들어갈 때에는 혹시라도 민원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때는 전화를 착신해놓고 다니면서 전화를 받겠다고 한 양반들이 지금에서는 아파트 20평, 3억 정도 얻어서 사업소로 쓰겠다,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이해를 하죠. 왜 내년에도 하려면 박수광 군수님이 군수가 되었든, 다른 분이 군수가 되던 그때 가서 신설을 해도 오해가 없는데, 굳이 지금 와서 내년 한 5월 달에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3층을 올리니 주민자치센터를 하니, 서울사업소를 하니, 집행부에서 난리 떠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자들이 이런 것은 안 써주고, 농산물유통센터를 가지고 지역적인 여건으로 해서 음성군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것을 건의를 했더니, 장래성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더니 신문에 선거 활용 목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해놓고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98년도부터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고, 저 혼자 의견이 아니고, 사무관, 서기관급들 하고 만찬 장소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충주나 제천은 하고 있다는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충주, 제천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혁신도시를 유치를 했어요. 이제서 뒷북쳐서 서울사무소 차려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니까 올렸는데, 간담회장에서 했던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도출이 되게끔 행정과장님 사심 없이 국비확보 중앙부처에서 정보도 수집하고 과천 중앙부처 왔다 갔다가 하려니까 용산 정도에서 아파트를 얻어야 되겠다, 용산에서 과천을 가려면 한참을 가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서울 지리를 잘 아실 겁니다. 용산에서 과천 청사를 가려면 얼마나 먼 줄 아세요? 그냥 모 의원님 말씀마따나 서울사무소 설치만 하고 그때 가서 인원이 모자른다고 하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사심 없는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그전에 필요하니까 설치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안 필요한 것입니까?

그때 당시는 필요했죠.

그러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지금은 늦었죠.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선거 표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양심에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분의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발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혁신도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인근 군과 공조를 하면서 거기서 많이 느낀 것도 있고, 충주시나 제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유치상황실이라고 있어서 12명이 근무를 합니다. 저는 아무런 사심 없이 이것은 설치를 해서 하나를 처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도 이것을 제천도 그렇고 충주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 충주나 제천도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그것이 실패했다고 못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먼저 전국 방송을 탈 때 공공기관유치 때문에 제천, 김해, 충주, 성남시가 모 기관에 가서 비 오는데 우비 입고 공무원들 전체가 가서 “우리 지역으로 오십시오. 공공기관 유치해 주십시오.” 하는 걸 보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어떤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이 너무 확산 되면 도에서 미움을 받아서 줄 것도 안 줍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나 결과론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든지 안 했든지 제천이나 충주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지금 결정이 됐나요?

아니, 과장님 지금 나한테 건의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비를 맞고서 한 것이 혁신도시유치 때문인가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성군은 뭐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도에서 기관유치라든가 혁신도시 같은 것을도 할 때 채점 과정에서 미움을 받을까봐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했던 결과로 보거든요. 지금 안과장님께서 그럼 혁신도시가 충주, 제천으로 확정됐습니까, 하고 물었죠? 몰라서 묻는 겁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까?

아니 분명하게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부군수님 회의를 몇 번씩 개최하면서 도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시장들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도에서 지침이 과열경쟁을 해서 지역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야기 시키는 지역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군수님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러 가셨을 때도 분명하게 그것을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지역간 경쟁이 심화가 돼서 이웃 시군에 갈등을 야기 시키는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부군수 회의를 하면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유효한 것이냐, 그때 분명하게 우리 군수님이 짚고 넘어가셨을 때 도에서는 분명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의제가 자꾸 다른 데로 흐르니까 의장석에서는 지금 이것을 제재를 하려고 하네요. 그런데 본 의원은 지난번에 혁신도시가 됐던 공공기관이 됐던 일단 이 본회의장에서 거론 됐던 건데, 그때 당시 답변도 집행부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했던 것이고, 거기에 걸맞게 서울사무소도 본 의원이 수차례 건의를 했던 것인데 필요 없습니다, 했던 것이 갑자기 집착을 하니까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심하게 선거까지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해 준다고 해도 예산이고 사업계획이 오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 1월, 내년은 넘어가야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집착을 하는 의도를 묻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년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되서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어차피 금년에 안 되는 겁니다. 2006년이 넘어가서 될 텐데 굳이 여기에 집착을 하니까 내가 쓸데없이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간담회에서 그만큼 다시 생각해라, 안 된다, 솔직히 우리 윤병승 의원님 같은 경우는 6급 하나 가지고 뭐하느냐고 했는데 계속 6급을 1명을 고수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제를 내놓고 안을 내놓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니까 이상한 오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왜 못했어요?

제가 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일은 잘 모르고 …….

그러니까 그전에 있는 과장들은 틀렸고…….

그때 분들이 틀렸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4월 30일자로 왔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거론이 안 됐던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의원님들은 수긍이 됩니다. 수차에 걸쳐서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는 서울사무소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안용섭 과장님이 특별히 4월달에 행정과로 오시니까 이제와서 필요하다, 그때 있던 과장들은 필요 없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럴 겁니다. 늦은 감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식으로 뒷북치는 행정은 안했으면 싶다, 이겁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의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내용도 알고 계시니까 이쯤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있다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반대하고 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끝나기 전에 말씀하셔서 죄송한데요, 잠깐 정회를 하고 일단 의견을 조율하죠.

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셨습니까?

예.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

아니, 이한철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 뒤에 하자고 했는데 그냥 이한철 의원 말씀을 묵살하시네요.

우리 의사과장이 진행을 그대로 하자고 해서요.

아니, 회의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진행하십니까? 지금 이게 녹취가 되는 겁니다. 녹취 중에 둘이 그냥 얘기했다고 넘어가자고 하면…….

제 의견은 정회를 해서 우리가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표결을 하는 걸로 말씀이 되셨다고 그러셨죠? 그럼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양해가 아닙니다. 먼저 번에 의사과장이 집행부에 올라왔을 때 나는 반대다, 다른 의원님은 몰라도 표결까지 하라고 그랬으면 이한철 의원님이 정회를 요구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본 뒤에도 안됐을 때 표결을 하는 것이지, 저는 이따가 표결을 해도 반대입니다.

정회를 요구해서 저희들끼리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의사과장께서는 만약에 반대의사가 나오게 되면 이준구 의원님과 그렇게 되면 표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정회를 철회를 하고 이준구 의원님하고 말씀하신 대로 표결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의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군수님, 부군수님은 의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나가셨습니까?

부군수는 20분 정도 있다가 가겠다고 했고, 군수는 일로…….

그건 의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중요한 의결 사항을 의장님 혼자 직권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부군수님, 군수님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전에 저한테 양해가 있었다고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셔야죠.

예, 본 의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갔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거수) 예, 됐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알았습니다. 거수투표결과 재적 의원 8명 중 출석의원 8명이 참석하여 거수투표 결과 총 투표수 8표 중 반대 1표, 찬성 6표, 기권 1표로 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발언시간을 5분만 주시겠습니까?

예.

행정과장님 나와 주세요.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 이 자리에서 의원님끼리의 서울사업소에 대해서 가결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는데 이 문제는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집행부에 군수님, 부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한 치라도 서울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도출이 됐다든지, 아니면 사업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왜 그걸 신설했느냐는 여론이 집약될 때에는 담당과장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5.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의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군민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된 토지에 한해서 세부담을 감면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제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가액을 2005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과 참고사항, 관련법령근거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8월24일부터 9월20일까지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원안 의결했고 시행일은 의회 의결 후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도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2조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2조에는 재산세 과표 경감입니다. 2005년도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이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1번,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 일부 과세를 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 및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한시적 적용하려고 것으로서 원안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어제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맹동, 소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우선 시설비로 9,900만원 프로그램 운영관리기기 구입비로 1억 9천, 2억 8,900만원을 예산심의를 해서 오늘 확정을 드렸는데, 감곡 것은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수차 앞에서 지적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낡은 건물에 증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얼마 전 대소에서 건물 짓다가 6명이 깔려 죽었고, 어제 이천서 9명이 건축하다가 깔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천만원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다고 하지만 위험이 전혀 없다고 과장님은 말씀을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곡면이나 생극면이나 소이면 건물은 옛날 모 기업체에서 지어서 부실공사가 아주 연연한 것입니다. 원남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5년도 안돼서 새로 지었어요. 그러한 업체에서 지은 건물에다 3층 건물을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가 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어제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지적한 것 마냥, 감곡면은 정확하게 25년 8개월이 안되었습니다. 덕산면보다 딱 1년 늦게 지었어요. 덕산면 청사는 26억 8천만원을 들여서 보건지소와 면사무소 청사를 새로 짓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또 덕산면에 인구가 2003년도에는 6,200명에서 2004년도에 6,100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천명이 안됩니다. 감곡은 앞으로 읍으로 승격하겠다는 계획으로 군수님도 행사장에서 축사 때 마다 지역의원도 큰 꿈을 가지고 감곡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낡은 건물에 3층을 져서 인구가 2만 이상 되었을 때 읍이 되면 감곡면사무소 청사 마당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덕산면사무소에 왜 자꾸 가보라고 하느냐면 덕산면사무소 짓고 소방파출소는 진천소방서가 생기면서 없어집니다. 덕산면 주차장이 우리 군청보다 더 넓어요.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당장 곶감이 달다고 3층을 올리면 지역주민들이 고마워하겠지만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장기적인 청사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올해 소이면이 못하고 그 후에 하더라도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주민자치센터를 요구하다고 해서 당장 낡아 빠진데다가 만약에 공신력이 있는 데서 안전진단을 했겠지만 회사가 없어지든지, 상주 같은 데는 용역업체가 없어서 사고가 납니까?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감곡이장단 임원 현황이 회장이 1명, 부회장이 3명, 감사가 3명, 총무가 1명, 8명입니다. 이분들은 왜 짓는지를 몰라요.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야 된다, 지금 맹동면 같은 데를 보세요. 이번에 기기하고 많이 했는데 맹동면은 앞서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사 안에는 민원실 리모델링을 해야죠. 1억 2천은 해도 됩니다. 소이나 감곡은 밑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라, 그리고 증축은 맹동면에는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헬스나 스포츠댄스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서가야 됩니다. 순수하게 본청은 사무실 업무만 보고 2층은 회의실로 써야지, 생극면은 밑에는 업무를 보는데, 2층에서 10시에 에어로빅하고 오후 3시에 스포츠댄스하고 지금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됩니다. 몇 번 진정을 냈다고 하는데, 저는 생극에서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생극면 주민자치센터를 빨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층에 이런 기기 설치를 해서 근무시간에 민원인이 논밭에서 일하다 말고 쫓아와서 민원서류를 띠는데 위에서 음악 틀고 에어로빅하고 스포츠댄스하면 안 됩니다. 맹동마냥 기기 설치해서 헬스나 스포츠댄스를 할 적에는 복지회관 같은 데를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안을 하나 드릴게요. 감곡에 예산 세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곡에 보건지소를 집니다. 보건지소를 질 때 거기 2층 더 들여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세요. 지금 건물을 1억이고, 2억이고 리모델링을 해서 민원실 꾸미라고요. 왜 덕산면을 비교하느냐면 거기도 26년 8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감곡보다 1년 빨리 지은 것인데, 26억 8,900만원 들여서 정말 매끄럽게 잘 짓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지소 지으려면 한 12억 들어가죠? 이번에 설치를 하려면 5억이 들어가죠. 그러면 한 17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가 연 3%면 굉장히 싼 것입니다. 어떻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당장 전시 효과 누리기 위해서 3층, 4층 짓고, 만약에 감곡면사무소가 3층 져서 2010년 안에 읍으로 승격이 되었을 때 바로 외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땐 집행부나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문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은 책임이 없어요. 경리관은 부군수님입니다. 군수님은 선거직이예요. 내년에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의원들은 속기록에 남아서 영원히 오점이 남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은 안보고 전시 효과 누리기 위해서 내년 선거 대비해서나 생극에 3층 짓는다고 하면 안 집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 세워주면 한 5억 줘서 주민자치센터에 넘길 것입니다. 지금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면사무소는 민원실, 회의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헬스 기기 들여놓고 밑에서 있을 수도 없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소이는 이장단 이름으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감곡서도 건의서가 들어올 거예요.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지역 의원은 예산을 깎을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지금은 사업체가 있어서 책임지지만 만약에 그때 가서 부실공사가 돼서 건물이 낡았을 때는 어디다가 항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소이 것은 본 의원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장단협의회에서 앞으로 이의를 안 하겠다는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서에 보면 내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짓겠다고 했는데, 이왕에 늦은 거 지어주려면 잘 져주세요. 5억 예산 수반해서 보건지소 지을 때 2층을 같이 올려서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은 그쪽으로 옮겨주시고, 밑에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민원 볼 수 있게끔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주셔야지, 누가 군수할 때 3층 올려서 지었어, 전시 효과적인 선거 활용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재원이 많으면 그런 데 잘 져주고 싶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센터 취지는 행자부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 활용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읍면에서 요구돼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를 하셨다고 했죠? 엊그제 행사에 가서 물어보니까 왜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곡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감곡면 이장단회의에서 주민들하고…….

감곡면장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공인이라고 자기는 일절 관여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면장님도 우리한테 증축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면장한테도 건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전화로 했어요.

자료를 주세요.

전화로 했다니까요.

면장이 책임을 진다는 건의서를 소이 마냥 주시라니까요? 초대 군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청사 못 옮겼다고 해서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아서 4대 의원들이 낡은 건물에 3층 져서 나중에 감곡면 2010년 읍으로 승격이 되었을 때 면 청사가 좁다, 외곽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면민들이 요구를 해서 한 것이니까 못 나가죠. 나갈 수 없습니다. 5억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심의 때 그 밑에 민원실 리모델링하는데 9,900만원하고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해서 1억 9천만원하고 2억 8,900만원이 소이, 맹동 것만 들어왔습니다. 감곡 것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감곡 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얘기를 했어야죠.

이번에 당초예산에 세울 거예요. 그래서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5억을 세워주셔서, 보건지소 오늘내일 실행을 못 한다니까요? 지을 때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지어주세요. 덕산면에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어보세요. 거기는 분명히 보건지소 및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5억 가지고 보건지소 지을 때 2층 건물 지어서 주민자치센터를 그쪽으로 내보내고 민원실 리모델링 하라는 겁니다. 민원실 쓰시고, 그 위에 2층, 3층 낡은 건물 올리지 마시고, 그 보건지소 옆에 지을 때 증축하시라니까요? 지금 본의원이 감곡지역 의원이 계시지만 지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답을 확실하게 못해 주세요?

먼저 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보건지소는 국비지원사업인데 그것을 증축을 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와는 좀…….

그러면 진천의 덕산면은 이북지역입니까? 복합건물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했습니다. 어제도 간담회장에서 과장님도 시간이 있으면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성의가 없습니다. 안될 때 안 되더라도 한번 갔다 오고서 답변을 주셔야죠. 거기는 보건지소 및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복합건물이 안 되는 걸 억지로 조례를 바꿔서 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성의가 없는 겁니다. 저한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이 ‘보사부의 지원을 받은 거라 주민자치센터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덕산면은 보건지소 및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감곡지소에 그만한 부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가 아니라 지금 해드려야 되는데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은 찬성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은 소이 문제는 지역에서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감곡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장단협의회 임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감곡면사무소에 임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결정해서 건의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의결을 했다는 것보다도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넘어갈게 아니죠.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곡면 출신의원으로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여론이라든가 기관사회단체장, 면장님과 충분한 심의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생각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면사무소에서 군청에 상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님께서 보건지소 신축하는 부분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부지문제, 또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보다는 면사무소 주변 아파트에 3,500명 정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젊은 세대들이 사는 면사무소 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면에서 군청에 올린 것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주민들의 뜻이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올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부언해서 정지태 지역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감곡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1학년을 다니다 생극에 와서 6년을 마치고 감곡중학교, 매괴고등학교를 다닌 감곡인입니다. 제가 감곡이 발전되는 것은 저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원이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젊은 세대만 사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도 살고 있고, 감곡면사무소는 사방으로 아파트가 운집돼 있는 중심지에 있어요. 낮이 됐던 저녁이 됐던 거기서 에어로빅이든가 음악이 흘러나갔을 때는 분명히 민의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인지 전체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원이 요구한다면 반대 안 합니다만 본 의원의 개인 의견은 이 문제는 더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좀 더 가까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이 됐던 2011년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읍으로 승격이 됐을 때 감곡면사무소가 협소하다 옮겨달라고 했을 때는 책임은 누가 지실 건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사고가 유발됐다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군수실 앞으로 와서 시끄러우니까 옮겨 달라든지 청사가 낡았으니까 협소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는 장기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4대 의원들이 잘못 승인해 줬다는 욕을 안 먹게 어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역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한다면 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서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장단협의회 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한테 건의서가 올 겁니다. 그 시간만 벌어 달라는 데도 그것도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것을 의결한다고 해서 금방 예산을 서는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면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있으니까 거기서 예산을 안 세워 주시면 되는 것이지, 꼭 의결까지 반대할 것은 없지 않느냐…….

본회의장에서 승인해놓고 예산에서 깎으라고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걸러서 가는 것은 안 되죠. 예산심의 때 본예산이 올라왔을 때 감곡은 안 된다, 지역의원이 책임을 지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든지 군수님이 책임을 지시든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 하는 얘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가결해준 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도 제천·충주가 잘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일찍이 ‘98년도부터 하라고 할 때 그때 했어야 되는 것을 이제까지 미룬 것은 질책을 받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필요한 때에 철저를 기해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지금 증축할 수 있는 것은 20년입니다.

안전점검을 한 업체가 책임질 수 있는 업체입니까?

공신력 있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해 주는 것도 할 일이라고 하겠지만 하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불행한 사고가 난다면 책임을 누가 지든 꼭 져야 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재무과장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계신 의원이 있어서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대소 미곡1리 마을정비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소이면 청사 증축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감곡면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이준구 의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거수) 됐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됐습니다. 총 8표 중 반대 1표, 찬성 6표, 기권 1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고, 감곡면 청사 증축안은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어차피 의원님들이 가결시켜 주신 건데, 반대 의견을 낸 본 의원이 우리 재무과장한테 주문사항이 있으니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집행부의 군수님, 부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더 신중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접근해 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또 상급기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빨리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급기관에서 빨리 빨리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하라고 해서 여기서 급하게 결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재무과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읍면 청사를 확인하셔서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를 확실히 해 주셔야지, 아까도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내 집이 26년 됐으면 한층 올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 재무과장님은 우리 군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살림을 하는 가계부를 정말 유효적절하게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지었으며, 어느 면이 오래됐나,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물에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번에 안전진단을 낸 용역업체가 존속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 안전진단을 해서 사업주가 구속이 돼서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가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읍면 청사를 지을 적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계획을 세우셔서 졸속으로 급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중앙의 눈치나 보고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급하게 한층 올리는 이러한 사업은 배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대로 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도 한 번쯤은 가까운 곳에 선진지 비교견학을 외부로 가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많은 액수를 들여서 비교견학을 가고 관광 성격도 있겠지만 해외연수를 시킬 적에는 그 지역의 1번이면 1번 선진지에 가서 무엇을 득해서 오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덕산이라도 실무계장이나 과장이 가셔서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의원들한테 왕따를 당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집행부의 과장님들이나 계장들이 한 번쯤은 덕산면 청사를 가보시면 본 의원의 의지나 충정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26년이 돼가는 건물에 3층을 올린다면 장기적인 안목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주문 드린 것은 여기에 계신 박과장 외에도 앞으로 재무행정을 맡을 재무과장께서는 소신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