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건설과)

재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택·부속 토지 지번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 소재지 부속 토지 같은 데는 지번이 되어 있지만 농촌 같은 데는 지번이 많이 바뀌었고 남은 임대토지에 주택이 있는데, 부속 토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서 있다든지 또는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건물을 새로 농가주택으로 졌다든지 했을 적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수정을 해줄 거예요?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 짓고서 건물 등기가 안 나는 건물이 많거든요? 농가주택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가 되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민원조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농지전용 된 것은 대지 지목으로 전부 바꿔줄 겁니까?

그것은 관련법규에서 검토해서 법규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바꿔줄 수 없죠.

바꿀 수는 없고, 등재는 시켜주겠다?

그렇다고 해서 과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장상으로만 등재를 시켜서 세금만 부과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잘 알았습니다. 10페이지 2005년도 세입 결산 전망 및 2006년도 목표액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림을 하시는 양반이니까 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거기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471억 4,400만원이 미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과년도 수입에 471억으로 남아있는데, 전년도 세액 남은 것을 미포함시킨 거예요?

10월까지 징수실적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전년도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월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이월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한테 자꾸 질의를 드려서 송구스러운데, 복식부기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5월 24일까지 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유동자산과 기타자산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했고, 일반자산이라든지 이용자산, 사회기관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등에서 자산 실사는 전부 마쳤다고 보면 됩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이…….

금년도에 5월 24일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자산실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식부기가 나오면 농협 같은데 마냥 1일 계정이 다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죠. 200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2005년도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내년 2006년도에는 저희가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복식하고 단식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러면 지출 현황이 별개로 나오고 1일 결산이 다 나오도록…….

나오죠. 농협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무조사를 했는데 추징세액 세목이 주로 뭐 뭐가 되나요?

공장인데요, 대개 보면 취득세, 등록세 그겁니다.

취득세, 등록세, 10페이지를 봐주세요. 10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도 결산전망하고 2006년도 목표가 돼있는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우리가 당초에 30억을 봤는데 150억이죠. 내년도 목표가 50억을 받는데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불투명합니다. 예산을 집행한 나머지 잔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투명한데 금년도에는 30억을 잡았다가 내년도에는 50억을 잡았거든요.

아니, 이게 30억을 한 것이 150억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예산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집행과정이라든지 문제점이 생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게 너무 많은 양이 생긴다면 문제점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추경에 편성하고 그러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물론 아껴서 좀 절약하는 뜻에서 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걸 사장을 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2005년도에 우리 목표를 보시면 335억 1,900만원, 결산전망을 보면 540억이라는 말이에요. 163%라는 건데 금년도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고율의 이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이 됐는데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목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이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도 예산계장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잡다 보면 1회 추경 때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런 것을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1회 추경에 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사업도 지연될 뿐 아니라 주민에게도 군민에게도…….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1회 추경 때 국도비보조라든지 부담이 떨어지는 것도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고 해서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보면 인건비나 이런 기본경비가 추가로 떨어지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상에 사업할 수 있는 돈은 1회 추경에 이뤄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은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추경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또 특수시책을 봐주시면 자동차세 선납자 교통상해보험 해서 특수시책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군민에게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벌써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서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한다고 해 놓고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선납하면 이런 보험을 추진해 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 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선납해 봐야 별거 아니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잘 내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해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위에 상부에서 대책이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이전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불편해소가 되리라고 믿고 있고, 현재 지적측량성과도를 하셨는데, 지금 각 농촌 지역에 나가면 과거에 새마을 사업 하던 것,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마을진입로라든가 농로가 확·포장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도로로 측량을 해서 분할을 시켜줬으면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업무는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하던 것을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포장 해놨는데, 토지주의 동의로 해서 도로관리부서,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했지만 지금은 소규모개발도로는 지역개발과 개발계입니다. 그분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측량 신청을 하면 분할을 해서 하면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임의로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지적을 담당하고 데서 방침을 정해주고 사업부서에서 무슨 방침이 정해줘야 분할이 되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등기 분할이 안 되면 개인소유는 계속 개인 소유란 말이에요. 또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농로가 되었든 마을 안길이 되었든 도로표시를 해서 분할을 시켜놔야 길다운 길이 되고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는데 그런 계획을 착안해서 종합민원과에서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반영을 시켜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지금 지적성과도 그려서 뭐할 거예요? 있는 길을 그대로 그려서 성과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과도는 그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협의 하에 신청을 해서 측량대행업소인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저희한테 보내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와 맞으면 성과도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가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이해 상관이 있을 때에 확정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개인 돈이 들어갈 것이고, 공적으로 봤을 적에는 성과도로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분할 측량을 해줘서 완전한 성과도면이 되어서 지적이 정리가 되어야 개인소유도 완벽할 것이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나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음성군에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 읍면마다 각 부락마다 다 있다고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려면 성과도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것을 정확성을 기하려면 예산부터 편입을 시켜서 분할을 시킬 것은 시키고, 개인이 군에 체납을 못 한다고 하면 개인명의로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선은 끊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도로관리부서에 지적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당신네 소관이니까 분할측량을 해 놔라, 권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권한이 아니라 음성군 행정이 군수 밑에 부군수가 있고, 기획실이 있는데 다 통과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고 업무협의가 되는 것이지, 참모회의 왜 합니까? 참모회의 때 얘기가 돼서 업무협의가 돼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 하는 것이지, 종합민원과장한테 너희가 세워라, 종합민원과장이 권리가 있어요?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업무는 저희 지적과 관련된 업무라서…….

이것을 지적을 해줬으니까 여기에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진짜 민원인이 민원답게 해준다고 하면 말로만 서비스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인의 이권관계에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에 보시면 민원리콜제 운영이라고 해서 5천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주신다고 했는데, 올해 몇 장이나 나갔습니까?

늦게 나와서 큰 소리친 사람이 있어서 한 2~30건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좀…….

그것을 파악을 해주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고, 문자서비스라든가, OK민원서비스, 원스톱 민원처리제, 사실 본인으로서는 많이 기대가 되고 종합민원과가 음성군청의 얼굴인데, 이러한 훌륭한 제도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일단 민원인들이 종합민원과에 들어왔을 때 여건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첫 대면 하는 공무원 인상이 좋아야 하는데, 이 점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느 기관보다도 음성군청 민원실이 어머니 품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전 직원이 민원인을 내 부모 내 형제 모시듯이 맞이하는 이런 자세를 확립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4페이지에 창구 민원, 연간 민원처리량에서 무인민원증명 발급이 읍면에 설치돼서 발급된 거죠?

전부 군하고 다해서…….

전체 건수로 본다고 하면 8,711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이 저희 군하고 신협 이런 곳은 많이 되는데 맹동이나 소이나 이런 곳은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1달에 손가락을 꼽을 정도밖에 안 되고 군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많을 때는 1백여 건씩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5일제 근무 아닙니까, 그렇죠? 금왕의 예를 드는 겁니다. 농협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놀아요. 문을 채워놓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읍사무소에 가서 근무자가 있어서 뗄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게 저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장소를 다시 선정해서 하든가 아니면 음성이나 금왕, 감곡, 삼성, 대소같이 물량이 많은 곳은 더 구입을 해서 장소 좋은데다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구입배치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과 정보통신담당하고 가능한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입이 안 된다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작동이 안 됩니까? 되는 거죠?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서버를 열어 놓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작동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24시간 작동되는 게 아닙니까?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되는 곳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장소 문제는 평일에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데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오히려 찾던 민원인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퇴근을 하면 문을 닫기 때문에 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수시로 뗄 수 있다면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 한번 눌러보셨어요?

예, 해 봤습니다.

눌러보니까 제대로 방향표시가 다 됐습니까?

저희 민원실에 있는 것은 제대로 누르니까 되던데요.

한번 다시 해 보세요.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받으려면 중간에서 방향표시가 없습니다. 뭘 하라는 방향 표시가 없어서 한참을 다시 몇 번을 하고 그럽니다.

그 내용은 방송이 나오는데요, “뭐를 하십시오, 뭐를 하십시오” 하고…….

기계가 가다가 딱 끝나니까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방향 표시가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하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가다가 중간에 서버린다는 말입니다. 다시 몇 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쓰다 보면 기계기 때문에 가다가 뚝 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껐다 켜서 재부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군데에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7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측량성과 정확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근점을 설치를 하고 삼각점을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마을별로 3개 측량기준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근점이나 측량기점이나 설치해봐야 불부합 지역은 아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불부합지역은 이쪽에서 잡으면 이리 밀리고 저쪽에서 잡으면 저리로 밀리는데 사실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견해로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전부 처음부터 다시 측량을 해서 도면하고 땅하고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단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도근점하고 측량점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지원 건의를 하셔서 지금 음성이나 금왕, 각 읍면에 불부합지역이 몇 군데씩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이 있는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과에서는 도로만 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원형 상태에서 공청회가 이루어지니까 도로가 안 나옵니다. 도시계획선 하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금왕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꼭 건의하셔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큰 업적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 과장도 없는데, 계장님들 수고하시고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항상 베푸는 것만큼 수혜자들이 고마움을 알아야 하는데, 음성군에 사회복지에서 봤을 때는 타 시군에 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해서 2005년도 사업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관계 때문에 어제도 논란이 있었고, 현지확인도 했는데, 현재 음성읍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있죠?

예.

그것은 운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음성군노인회 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노인대학과 노인취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음성군에서 노인복지회관은 조언을 드려서 건립을 했고, 노인들이 현재 활발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음성군에서 계획했던 이외에서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증축 문제, 예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가면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어제 현장이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지역적인 안배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제 의원님들의 분명한 말씀은 3층까지만 하고 더 이상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수혜를 못 보는 사람의 불만이 많고,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읍면 실태에 맞게 수요자를 전부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배정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행정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난제가 있겠지만,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호적하고 주민등록하고 어느 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수급자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앞으로의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현재 노인인구가 13.6%입니다. 지금 전형적인 농촌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앞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20% 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시설 확대는 행정이나 의회나 적극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136만원 미만은 저소득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차상위 급여로 해서 의료급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읍면장을 해봤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공부상에는 해당이 안 되나 현실에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현재 절차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장님이 잘 보셨습니다. 136만원의 저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4인 가족을 한다고 하는데, 4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유예인력에 능동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는 136만원을 어디 가서 일을 한다든지 월 소득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연령을 따진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상에 생활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으면 같이 한 세대가 있으면 지원을 안해 주고 있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아들이 둘이라고 하면 세대구성이 3세대란 말이에요. 큰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고 세대편성을 주민등록상에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수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대책방안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제도가 없을 때 영세민 제도일 때는 동네에서 이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공부상 모든 것이 실제 소득이나 그런 것을 공부상으로 증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사회복지제도상에 큰 숙제로 공히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는 세대분리를 해가지고 주민등록상에 2세대 1주택 가구로 되는 사람이 보상받는 사람이 있나 파악을 해봤어요?

그 사항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저 사람이 받고 있다,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고, 또 영세민이라고 해서 계속 내려오는데, 일부 수정은 되긴 하지만 나 영세민 해 달다고 읍면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체면 때문에 못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부락에서 불편하고 그 옆에 사람하고 인근사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 사람은 아닌데, 왜 난 못해주느냐고 해서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장치를 행정적으로 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어떠한 대책을 세우든지 해줘야지 앞으로 복지정책에서 정착이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묘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음성군만이라도 사회복지사들이 각 읍면에 있으면서 사회복지사들 태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사들이 사명을 가지고 도태시킬 수 사람은 도태하고 구제시킬 사람들은 구제해 줘야 하는데, 이장들 체면 때문에 옛날부터 영세민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태도 못 시키고 필요한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못하고 이것은 불합리한 행정이 아닌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에 보고 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1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환경이 중요한 사항이고 환경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징수를 하면 음성군에 얼마나 보탬이 되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징수교부금해서 9%를 받고 있습니다. 9% 들어간 기금이 다시 저희한테 환원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청정산업 축산농가하고 과수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 그 사업비를 다시 지원을 받게 됩니다.

9%밖에 지원이 안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주는데 대신 받아주는 징수교부금이 9%이고요.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시군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환경시설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우리 음성군 직원이 하고 조치해서 고발이라든가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 처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기업체나 축산농가에 지도단속을 하면 저희 음성군청에서도 지도단속을 하고 하남시의 한강유역 관리환경청도 지도단속을 하고, 금강유역관리청에서도 지도단속을 하고 검찰에서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군청에서 전부하고 형사처벌은 검찰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는데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받았을 때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정부로 이관되는 겁니까?

과태료를 받는 것은 음성군 수입이 되고요, 벌금 받는 것은 정부로 넘어가고 그럽니다.

벌금 받는 것은 정부로 귀속되고 과태료만 음성군에 귀속된다, 1년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은 2005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15건을 부과해서 6,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충 부과금이 11건에 1,05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보통 건당 단속되면 45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평균적으로…….

여기 내가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모든 법이라는 것이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합니다. 우리 음성군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하고 벌금 물려 국고환수 시키는 것보다는 음성군에서 자체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계몽을 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삼성면에 관측망 있는 것을 보면 의용소방대 때문에 걸리는데 그게 이사가 안 되는 겁니까?

소방대 안에 있는 지하수 말씀인가요?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서 거기 계단이 올라갈 자리인데…….

글쎄 지하수를 파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팔 계획이라고 하면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아니,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 관측하는 것 음성군 행정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른 데로 옮기라는 거지……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농사짓느라고 고생하셨고 내년 농사 계획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생산 기반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WTO 이후에 시장개방이 되면서 수입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올 텐데 음성군 농업행정에서 보면 가공 2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쌀 직불제 관계도 작년에도 보면 100% 국비로 되어 있는데, 쌀농사 직불제에 대한 음성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서 밝혀주시고, 또 아까 특수사업 고추수확작업기 이것은 앉아서 타고 다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퀴가 달렸는데, 앉았다 일어섰다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가격 산출은 어디서 했어요?

공장에 대리점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번에 맹동에 공장이 있다면서요? 다시 한번 가격 절충을 하시고, 일반 농사 쌀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시설에 보면 우리가 내년도 미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대책이 나왔는데, 본 의원이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음성군에 구릉지 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구릉지요?

대소, 삼성, 금왕, 맹동에 있는 구릉지에 있는 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유통관계는 농협하고 지금 절충에 있는데 농협도 우리 쌀이 음성 다올찬으로 같이 가면서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맞추는 것이 뭐냐면 RPC가 통합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저장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또 농림사업으로 따와야 되는 이러한 사항인데, 직접 행정에서 유통에 관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이냐, 홍보와 판매 전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도 갔다가 왔는데, 가공시설 얘기를 하면 산물벼를 하든 벼를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우리가 가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공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일이에요.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도와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도와서 한다는 생각도 좋으신데, 지금 음성군에 농협RPC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금왕에 하나 있고, 음성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음성에는 소이, 원남, 음성, 금왕에는 금왕, 맹동에 지금 금년도 산물벼 수매를 했습니까?

했죠.

얼마를 했습니까?

수량은 금방 기억을 못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쌀 생산 문제가 아니라 보관시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무리 농사를 잘 져놓고 아무리 수량을 내놓아도 농민들의 경제에 부응할 수 있는 파워를 만들어 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음성군에서 물론 금왕이나 음성 RPC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음성군의 쌀을 분리해서 수매할 수 있습니까?

지금 RPC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전국에 354개인가 그런데요, RPC가 반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가는데 음성군에도 음성RPC든 금왕RPC든 조합장님들끼리 금년 초부터 지금 절충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RPC가 통합이 되면 거기에 농림사업으로 합병을 한다면 사업계획을 따다가 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줬을 때 우리도 농림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주려고 하는 사항이고, 직접 저장시설을 우리가 해준다, 군에서 하라, 이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런데 음성군에서 생산하는 쌀의 미질을 한번 분석을 해봤냐 이거예요.

쌀의 미질은 이쪽 대소, 삼성 쪽이 낫죠.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도 지역별로 쌀을 혼합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합니다만 수매를 품종별로 지구별로 수매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구에서 도정할 때에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 차이는 나는 거죠. 좋은 쌀이 좋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강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냥 한꺼번에 해서 나쁜 쌀도 보통미로 해서 미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일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것을 걱정을 해서 품종별로 저장시설별로 판매를 해서 그 지역별 상표를 붙여서 정히 안 되면 좋은 쌀이라든지 보통미라든지 가격 차이를 넣어서 우리가 가격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음성군의 현실로 봤을 때 산물벼를 수매를 해서 산물벼를 건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음성군 내에서 식품, 쌀을 다루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오뚜기 식품 같은 데서는 쌀이 완전미가 아니기 때문에 음성쌀을 못쓰고 있습니다. 오뚜기 식품에서 소비하는 양을 보면 음성군의 대소, 삼성, 금왕쌀을 다 갖다놔도 모자릅니다. 행정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 데서 예산을 편입을 시켜가지고 무슨 브랜드를 만들어 주든지 뭘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생산기반만 해서 농사만 잘 지으면 뭐하는 겁니까? 판로대책이 없는 농사는 지어서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음성군 청사 앞에 벼를 죽 쌓아놨지만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의원을 하면서도 목적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군의원이 하는 것은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과를 시켜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농업이 그만큼 희생을 하고 했을 때 농민들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못하니까 지방에다 이관을 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를 만들어 준거란 말입니다. 지금 한 10여년 이상 지방자치가 돼 오면서 음성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예산을 펴서 해 봤어요? 못했잖아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살펴서 의회 통과해서 의회에서 해 준다면 중앙에서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요. 무조건 행정의 메뉴에 따라서 규정대로 행정을 펼치니까 아무리 음성군에서 농사행정을 하고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소득이 없다는 말입니다.

강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WTO 사항에 따라서 지원을 못 하는 사항도 있는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무조건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도 WTO 협약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음성군에서 그만한 예산능력이 없으니까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시인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메뉴에 따라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 것이 뭡니까? 농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한계를 생산기반을 해주는 것도 좋다는 말입니다. 지금 음성군의 복숭아, 화훼, 인삼 다 좋아요, 지금 제2의 브랜드 창출을 못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2의 창출을, 그게 뭐냐 농업도 제2의 산업으로 해서 브랜드가 나와야 농민들도 힘을 피지 그런 걸 못하니까 농업행정이 안타깝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농산물유통센터 설치 관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의회에서 표류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의원들도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추진상황부터 세부적으로 소상히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득력 있게 해명을 보십시오.

그 사항을 여기서 먼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하는데 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가 정부예산을 따다가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답변이 된 겁니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 있을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이 거점유통센터에 대해서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그러한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과장님 못지않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이 군을 위한 발전이 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장님이 2, 3번 나오셨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감곡에 나오셔가지고, 일단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하고 면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저한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우트라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햇사레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관옥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성공한 연합사업이라는 것을 홍보 삼아 말씀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곡면민들은 햇사레사업단 이후 계속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정부정책방향이 감곡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을 안 합니다. 농업정책이 그렇듯이 이 연합사업단도 득 보는 이도 물론 있었겠지만 35년 복숭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감곡은 이것으로 인해서 803농가의 작목반이 90% 이상이 불만을 토로하고 내적으로 싸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농정과에서는 명심해야 됩니다. 부지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감곡면민은 그러한 햇사레연합사업단때문에 작목반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 수익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해를 시키기는커녕 신천리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과 불변성에 대해서만 강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곡 농민들의 불만을 더 키웠다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한 신천리 부지 문제는 저도 도에 알아봤는데 ‘군에서 부지를 재선정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군에서 그것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불변성과는 좀 상반된 문제이고 감곡면민들이 신천리의 부당성을 제기할 때는 감곡이 아닌 4개 시군이 묶여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음성군의 햇사레 농산물이 집하되어서 유통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디인들 쾌히 승낙하겠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이 사항이 뻔히 불만이 확산되고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어떤 방치된 농촌개발에 대한 것을 떠넘기면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묵과하는 그런 문제로서 지금까지 문제가 불거졌다는 문제고, 그날 일요일에 과장님도 오셨고 담당계장님도 오셨지만 일단 농협에다가 책임을 지우는 발언을 분명히 하셨고 탈퇴 문제도 제가 듣기로는 일단의 농민들이 우리는 햇사레사업단에 대해서 득보는 게 없으니까 탈퇴를 하겠다고 했더니 담당계장이 탈퇴를 하려면 해라, 우리만으로도 충분히 이끌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를 했답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농민들의 분노 섞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들이 할 말을 다하고 가느냐, 그런 계장이나 관련공무원은 절대 감곡에 못 오게 해라,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기획실장님께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타협책을 갖고서 감곡면에 보냈을 텐데 문제가 더 악화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연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출직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두는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다는데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원성을 본 의원도 갖게 되고 또 면민들도 더욱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조직적으로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편애해서 듣고 대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날 그것을 목격을 하셨다면 아마 엄청나다고 할 겁니다. 다 모여가지고 몇 가지 적어서 탁 던져주고요, 이거 가지고 와서 내일 답변하시오, 제가 어디 맡겨놓은 사람입니까? 그래도 저 꾹꾹 참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 상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정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마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해하시고 들으시라는 겁니다. 탁 던져놓고 솔직한 얘기로 뭐 맡겨놨습니까? 제가 자기들 일을 아울러서 일을 하러간 사람인데 청문회도 아니고 탁 던져주고 내일 답변하라고 하는데 그냥 돌려서 아우르고 왔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을 할 때도 그랬지만 잘 살아보자고 그런 것이 아니냐, 행정기관에서 농민을 피해를 주기 위해서 누구 하나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뭔가 서로 얘기를 하고 터놓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우르면서 똑같은 현실을 당하고 온 사람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면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이유 없는 데모를 한다, 실제로 따져보면 쌀값이 18%, 20% 다운된 것이 아니라 5%밖에 다운이 안됐는데 농민들의 데모는 전혀 이유 없는 선동자에 의한 데모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뉴스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신 농민들이 반대추진위원들이 정상적인 마음으로 어떤 분노에 섞인 자세로 나타났는데 과장님이 바라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대화적인 그런 분위기로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됐고 그분들이 그러한 이성을 갖고 그 자리에 나왔다면 저렇게 집단행동을 안 합니다. 그런 이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공무원이나 군의원을 했죠.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을 어느 누가 했든 간에 일단 신천리로 발표하고 나서 거기에 피해의식이 사로잡힌 분들 앞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난관을 이겨내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157억이 들어가는 거점유통센터가 9만여 군민은 물론 인근의 도에까지 영향과 성원 속에서 착공이 마무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처음서부터 착공도 하기 전에 지역간에 분열이 생기고 잡음이 나오고 나쁜 쪽으로 방송매체에서 보도를 해 버리니까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지만 공복으로서 그러한 난관을 이겨내고 대화로서 해답을 찾는 것이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공무원 쪽에서 이기는 거지, 맞장구를 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주장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화는 없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날 아우러서 해보려고 무단히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뭐하면 3번, 4번은 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팽개치고 나가서 또 불러다가 대화를 해 보고 해도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라고 해서 우리 그냥 가자고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성격이 급한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저녁 11시에 만취가 돼서 젊은 놈 두 놈을 뽑아놨더니 감곡을 다 팔아 쳐먹은 매국노다, 누군지 압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분에 차면 그런 말을 했는가, 이튿날 찾아갔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2006년 5월 30일날 표에서 심판을 받겠다, 그러한 포용력이 없으면 농민하고 같은 입장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얘기했듯이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유 없는 데모입니까? 그런 개념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예,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다사다난한 을유년 한해도 한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8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6개소의 도로시설, 하천시설이 7억 8천 정도 피해가 났는데 현재 측량 설계중에 있어서 기일 내에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고요, 일부 개소에 대해서는 지가 상승에 대한 토지 협의 불응 등으로 일부 개소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05년도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